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고 많으신 실무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또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은 타당하였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본부 신설 3년차를 맞이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 본부의 노력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가다듬어 2018년도에는 서울형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 2018년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조 1,00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에 해당하는 1,782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보부 소관 세출예산은 1조 6,88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에 해당하는 92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9억 원으로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 예산보다 1,1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4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비는 1조 1,63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105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 44억 6,900만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26억 9,000만 원, 서울형 도심활력프로젝트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세부내역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473억 3,200만 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와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재개발 임대주택매입비 차입금 감소, 과밀부담금의 도시재생기금 이관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54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06억 6,500만 원이 감소된 8,657억 4,6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7억 9,000만 원이 감소된 1,8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9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85억 8,200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1억 5,300만 원이 감소된 2,169억 9,5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억 500만 원이 감소된 1,8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본부 소관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6개소에 23억 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479억 3,300만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금과 과밀부담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매각수입과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보다 1,631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내부거래가 각각 85억 7,900만 원과 47억 6,700만 원씩 증가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이 각각 615억 6,100만 원, 127억 9,000만 원, 1,021억 700만 원씩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8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146억 6,500만 원으로 다른 회계와 달리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지 않고 모두 교부금을 포함한 사업비로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본부 소관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4개소에 144억 원, 시민이 찾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노들섬 문화명소화 사업에 334억 원, 도심산업 역할의 촉매제 역할을 개시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 106억 원 등 총 1,1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338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338억 9,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247억 3,100만 원, 주민역량강화 91억 5,6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건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일헌 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자료가 어떤 거지요?

현안업무보고 자료입니다.

현안업무보고로 되어있습니다. 얇은 기획조정실 명의의 현안업무보고를 함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는 재정기획관이 보고드리게 되어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연가하게 되어서 예산담당관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이 점 넓은 이해심으로 양해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2018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설치 근거는 도시개발법 그리고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재원 및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25%, 차입금 등이며 세출사업에는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 그리고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번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도시안전, 도로교통, 공원환경, 문화관광 그리고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본 회계에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최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및 추이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수입이 1조 2,210억 원인데 2018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적은 1조 1,794억 원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재산매각수입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과밀부담금 및 변상금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채는 정부차입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성됩니다. 전입금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자체수입보다 전입금이나 보조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쪽의 세출 부분의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내역을 보면 도시안전 분야, 도로교통 분야, 공원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을 보면 도시안전 분야가 27.0% 그리고 도로교통 부분이 25.1%, 공원환경 분야가 12.2%, 문화관광 부분이 10.4% 순으로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5쪽에 내역의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2017년에 비해서 621억 원이 감소한 3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유상으로 이관된 체비지에 대한 분납계획에 따라 서울의료원 부지 분납대금이 감소한 부분과 경찰청 차량정비창 부지가 분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감소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4억 원이 감소한 558억 원입니다. 한강관광자원화 4대 협력사업에서 128억이 감소되었던 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는 735억 원이 증가하여 7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금융채 722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10억 원이 감소하여 630억이 되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848억 원이 증가하여 9,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망액이 1조 2,928억 원이 전망됨에 따라 이의 70%를 전입금으로 반영한 내역입니다. 재정투융자예수금 수입은 1,200억 원이 감소하여 ′18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조 1,794억 원 중에 사업예산은 99.8%인 1조 1,777억 원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안전 분야가 31.8%로 3,755억 원 수준인데 최고 많은 분야가 되겠고요 도로교통 부분이 27.9%인 3,295억 원 수준입니다. 이하 문화관광 분야, 도시교통 분야,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세출예산을 보면 안전총괄본부에 53.1%인 6,266억 원, 문화본부에 14.1%인 1,668억 원, 푸른도시국에 9.5%인 1,126억 원, 도시재생본부에 9.7%인 1,147억 원 수준으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이하 표를 참고하시고 8쪽을 보시면 실ㆍ국별 주요사업 현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 156개 사업 6,266억 중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그리고 월드컵대교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본부 10개 사업에는 풍납토성 복원이나 공예박물관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및 조성 그리고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 등이 포함되고 도시재생본부 29개 사업에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물순환국, 지역발전본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Ⅰ. 예산안 총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4쪽에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가 있고요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5쪽에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6쪽에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7쪽에 회계별 세출예산안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에서 49억 원이 편성된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에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3건, 31억 원이고 계속 및 경상사업은 8건, 74억 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22건이고 세부목록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계속 및 경상사업은 30건, 704억 원으로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촉계정) 신규사업은 2건, 20억 원으로 목록과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속 및 경상사업은 8건, 275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1,631억 원이고 세부내역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15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9건, 26억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속 및 경상사업은 20건에 1,1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9개 전략목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사업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강의 사항은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8건, 총 349억 원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에서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건으로 자료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2쪽의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 규모는 기금이 금년도에 새로, 내년도부터 운용됨에 따라서 기금 규모를 포함해서 예산 세출규모를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을 포함할 경우에 총 사업비는 2,74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41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는 공공개발센터와 도시활성화과를 제외하면 재정규모가 다른 부서 모두 증가한 가운데 역사도심재생과는 예산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기금사업비가 크게 편성되어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비 편성 추이를 보면, 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생과와 재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공공재생과의 경우에는 노들섬과 남산예장자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비 증액에 주로 기인하고, 재생정책과의 경우에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태화관길, 골목길사업, 지구통합관리사업 등이 신규편성 또는 사업비가 증액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4쪽은 그 내역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센터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을 비롯해 계속사업임에도 2017년도 이월액이 상당하여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도 적지 않아 금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업계획 공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부문 중심으로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부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1, 2단계로 선정되어 있으며, 1단계 13개소 중 창신ㆍ숭인은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나머지 12개소는 2020년 전후로 만료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계획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심으로 총 587억 원을 편성하고 2단계 14개소는 올해 선정되어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는 해로서 계획수립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주민역량 강화비 등으로 주로 편성되어 총 32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창동ㆍ상계, 4.19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안암동 일대는 도시계획국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형태로, 청량리ㆍ제기동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각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일반형)) 예비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 25개소 선정 예정과 희망돋움 20개소 선정 예정지 관련 예산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50억 원 중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25억 원이 이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신규 선정된 대상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신규 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원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근린재생형 대상지별 예산ㆍ기금이 7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고, 신규 선정될 대상지별 예산은 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단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피드백해 보면 초반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계획과정이 1년 이상 진행되고 주민공모사업 등으로 수행되는 사업비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도시재생사업 준비과정에 있는 2단계와 신규 대상지의 도시재생사업비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앵커시설의 신속한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 상반기 대상지 선정기간과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내 도시재생캠퍼스 조성운영은 도시재생사업의 전시홍보관을 세운상가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주체와 연간 운영프로그램 운영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민시설은 시민수요에 부합한 운영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계획 초반부터 시설 운영ㆍ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2018년도 장안평 자동차축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자동차축제 비용의 부족분을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고 해마다 시민참여예산 편성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 및 장안평 자동차산업 관련조직ㆍ업체 등과 협의하여 축제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사업비 증가를 사유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상근직 2명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사업 수행의 여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30쪽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단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용역사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인 2단계 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도 유사 운영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코디네이터들의 주요업무가 주민들과 직접 협의하며 의견도 조정하면서 사업을 발굴하는 대민업무인 만큼 이러한 공적 성격의 대민업무를 용역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자격기준, 인건비 산정기준, 구성원들의 업무수행평가기준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대외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우려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었으나 내년에는 서울시 위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고, 도시재생뉴딜사업 5개 유형 중 일반근린형ㆍ주거지지원형ㆍ우리동네살리기는 광역지자체가 직접 평가토록 한바 서울시의 해당 유형별 평가지침 마련도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옥인1ㆍ사직2 구역의 대안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시한 종전의 대안사업들이 매년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공동이용시설 조성이나 융자지원 등에 국한되어 그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방법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빈집특례법 시행에 맞추어 편성된 빈집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빈집실태조사비용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융자지원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빈집특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서울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건축국에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관련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에 수행된 사항들이 중복 수행되지 않고 연속성이 확보되어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나 내년도 예산은 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SH공사가 공동시행하고 있는 상도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비로 편성된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도 상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의 경우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에서 앵커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분배의 균형감 측면에서 사업대상지의 다각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옥인1ㆍ사직2 구역의 대안사업 성격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사직2 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은 각각 48억 원, 73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옥인1ㆍ사직2 구역 모두 현재 대안사업 계획을 수립 중으로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판단의 준거가 미흡하다 하겠고 옥인동은 앵커시설 관련하여 예산과 기금이 병행 편성되었는데 집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이 요구되는 앵커시설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해당 사항을 기금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정비사업 지원부문이 되겠습니다. 전면재개발을 점진적 정주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확실한 구역은 적극 지원한다는 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정비사업지원 관련 사업비의 감액편성이 두드러졌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 감액분이 다소 회복되는 경향으로 기존의 공공지원 관련 사업 외에도 제도개선 및 교육, 정비기반시설 등에 신규사업이 편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은 지난 ′13년도부터 시행 중인 자치구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용역사업인데 표본집단의 유형ㆍ범위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사업성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만큼 정비사업의 사업성 평가 매뉴얼 개선도 과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자치구에 도로ㆍ녹지의 설치비용을 자본 보조하는 사업인데 도정법 및 도정 조례에 의하면 민간 사업시행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자치구 및 조합 등에 적극 공지하여 해당 규정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희궁 주변으로 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규 편성하였고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에 공공보행통로 및 소공원 설치공사비로 각각 13억 7,800만 원과 6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희궁 주변은 재정비촉진사업 및 각종 정비사업 수행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구역 인근 지역들이 재정비촉진사업ㆍ정비사업 영향으로 보행ㆍ차량 교통의 변화를 맞으며 강북삼성병원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이 진출입구 변경 및 주차장 계획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존사업 중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매년 신청규모가 융자규모를 상회하는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도로를 지하화하고 보행중심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516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내년도 예산은 2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주로 조사 및 계획, 국제현상공모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화문포럼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사업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정부의 청와대-경복궁-광화문 일대의 전체 프레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반면 서울시의 현재 계획은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닌 관계로 정부의 계획수립과 보조를 맞추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및 안전성ㆍ문화재 조사 등 사전 조사를 마친 후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순차적 절차로서 계획 및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국제현상공모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부문입니다. 직권해제구역 추진위ㆍ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 급증하였는데 도정 조례의 주민동의에 의한 직권해제가 올해 본격화되어 내년에는 이에 따른 사용비용보조 예산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ㆍ과업 추진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비로 4,000만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시범사업지 3개소 실행 용역이 주요 내용으로 골목길 주민들의 거버넌스 형성과 골목길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사업취지로 이해되며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경우 여러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간의 범위가 협소하면서 장소성이 구분되는 골목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형성과 환경정비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일련의 도시재생 성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시민 이해도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부의 가꿈주택 사업이 집단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실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디자인으로 초반 사업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경우를 선례 삼아 이 사업은 보다 치밀히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4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도시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5억 5,000만 원 중 시설비로 ‘완료지구 등 관리방안 수립 용역’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16년도에 ‘도시환경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방안’에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한 바 있어 사업내용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유사 용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업명ㆍ용역명 선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신(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대상지 일대는 지난 ′15년도에 동묘역 일대 도시관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지난 ′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동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등 유사 용역이 반복 수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경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 일부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이 타당한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바 예산 편성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형 도심활력프로젝트(지구통합관리사업)는 올해 시범사업이 수행된 타운매니지먼트를 공모선정을 통해 확대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상인조직ㆍ기업 등 민간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유형인데 반해 현재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타운매니지먼트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타운매니지먼트 소개에 그치는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지의 양적 확대에 앞서 무교동의 시범사업 효과와 지속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은 대상지가 인사동에 위치하여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인 3.1운동 관련 역사적 장소 발굴 및 연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개발센터가 소관하는 신규사업 ‘홍릉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과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각각 경제진흥본부와 안전총괄본부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홍릉의 경우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많은 비중이 타 부서와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이 부서 간의 협력사업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탄탄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칸막이 행정이라는 수식어도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고 ′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가 수행되어 해당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협상이나 부서간 협의 등을 통해 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센터의 경우 해당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하겠고, 지역발전본부가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므로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8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8쪽 종합의견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글로써 정리한 것으로 말씀으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는 마치겠고요.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총 338억 9,700만 원으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4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 편성내역은 세운상가를 비롯한 도심부 1, 2단계 도시재생사업과 2단계 도시재생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ㆍ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앵커시설 매입 및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조례에 기반한 기금의 용도는 집행의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앵커시설을 말합니다. 거점시설의 매입ㆍ조성을 위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외 사회주택 건설관리나 주민협의체 사업비, 기금운용경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편성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출한 기금사업 중의 상당부분이 조사ㆍ설계 용역비로 편성되거나 사무공간 임대ㆍ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앵커시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사ㆍ설계 용역비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역량강화’ 부문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 주민협의체의 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교육ㆍ컨설팅ㆍ운영지원 등의 비용 편성은 기금 용도의 부합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비용은 관련 예산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부문에 ‘가꿈가게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기금은 앵커시설 매입 등 예측하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집행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국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만큼 해당 내역은 관련 예산사업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양도성 내 역사문화 탐방로 재생 기본계획’은 한양도성 내 각 시대별 역사문화 탐방로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 아직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고 기술심사도 하기 전이어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구상-기본계획-타당성조사-기본ㆍ실시설계-시행’ 등 단계별 예산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용산ㆍ마장ㆍ영등포ㆍ정동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계획을 구체화한 후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바와 같이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앵커시설 매입ㆍ조성의 신속성을 우선하여 신중함이 경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에 선별적으로 사용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금과 예산사업이 행정편의적으로 혼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첫 번째 해로서 기금 취지와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도시재생사업 실정을 반영한 도시재생기금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창동상계, 청량리ㆍ제기동, 4.19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안암동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타 부서가 소관하는 가운데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 매입 등에도 필요 시 이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상세한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이 공공성 강화 및 공공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출장 중이어서 오늘 이석을 신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일헌 예산담담관이 오전에만 출석토록 양해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정말 모범적인 위원회라서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키기 위한 여러 진통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여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인 답변 자세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서는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질의는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마포 출신 진경식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지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표에 주택사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재무활동 해서 1,248억이 있고요 맨 하단부에 재무활동 해서 1,508억 이렇게 두 개 목이 나뉘어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비촉진사업계정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계정이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거 같은데요, 재무활동 이게 뭡니까? 생소한 단어여서…….

우리 도시재생본부 예산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일반회계가 있고요 그다음 특별회계 두 개가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안에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비라는 것은 사업비를 제외한 이 회계 간에 예산이 서로가 이전되는 그런 것을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1,248억 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1,508억 원이 다른 기금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해당 기금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기금운용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이 아니고 계정인데요.

계정. 그러니까 특별회계 내에 계정이 있는 거지요?

네, 계정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도정계정 같은 경우는 2,160억이 되어있는 거고요 재정비촉진사업계정 같은 경우는 1,810억이 이렇게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재무활동비로 계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에 있는 예산이 2,169억 9,500에서 1,248억 원을 지금 기금과 기금 간에 이전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50%가 훨씬 넘는데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금 50% 이상을 타 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 기금계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기금이나 이 계정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기금이 100%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놔뒀다가 불용을 시켜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계정 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 기금이나 이 계정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연 이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기금운용 조례에 이렇게 50% 이상 되는 돈도 기금 간에 전출이 가능하도록 해놨을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특별회계나 특별계정에서 약 20% 내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 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개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심의를 해보면.

기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정이거든요, 특별회계.

그런데 계정에 관한 조례나 계정에 관한 운용안, 계획안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계정은 마음대로 주머닛돈처럼, 쌈짓돈처럼…….

그런데 저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운용에 있어서 여기 전출금이 대부분 국민계정으로 가거든요, 국민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 3개 계정이 있는데 도정, 재촉, 국민이 있는데 국민계정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주택건축국의 임대아파트 8만 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 여유분을 가지고 임대주택 8만 호에 해당하는 그것도 매입자금이나 건설비용에 지원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현장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수요가 좀 줄어들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정 간에 서로 전출하고 반환하고 이런 재무활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특별회계 안에 도정과 재촉 그다음에 국민 세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것 계정을 분리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나요? 특별회계로 이렇게 계속 예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꺼내 쓰는 건데 꺼내서 쓸 때 단지 이제 계정이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이냐,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이냐 아니면 국민주택계정이냐 이 세 개의 계정으로 나뉘어서 쓴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회계 내에 계정으로 분리할 그런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획조정실이 와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법이 다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국민계정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있고 도정계정은 도정법이 있고 재촉계정은 재촉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다 따로따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가되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까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은 같은 거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묶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내에 계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성질이 다르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에 맞는 목만 지출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특별회계인데 그런데 같은 특별회계 내에 계정이 다른 세 개가 있어서 이것을 쓸 때마다 이렇게 재무활동비로 분리해서 나눠 쓰고,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산 운용상.

그런데요 사실 예전에는…….

잠깐만요. 지금 백일헌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보세요.

백일헌 담당관님 앞으로 좀…….

이게 성질이 다른 계정을 한 특별회계 내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무활동비로 끄집어내서 다시 거기서 또 예산편성을 하고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예산편성 기법상 맞는 기법이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 구분되어 있는 계정, 그 계정 간에 재무활동을 통한 이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끄집어내서 다른 계정으로 쓸 수가 있으면 굳이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정이 3개니까? 굳이 특별회계를 받아서 계정 간에 나눠서 이쪽 모자라면 재무활동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이쪽으로 주고, 이게 오히려 예산편성 기법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각각 개별법에서 계정 내지는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세입과 세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예를 들면 계정이 3개가 있으면 어떤 예산을 어떤 계정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쪽 계정이 넘치면 재무활동으로 빼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또 이쪽이 남으면 재무활동으로 빼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예산편성 기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산기법하고 맞아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도정특별회계, 재촉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사실은, 국민특별회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합치려고 해 봤더니 법적 정합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을 하나 두고 그 안에 계정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한 주머니에 담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유동균이 몸에 있는 돈인데 어떤 돈은 오른쪽 주머니, 어떤 돈은 왼쪽 주머니, 어떤 돈은 바지 주머지에 있는데 이것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을 쓸 때 바로 목을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윗주머니의 오른쪽에 있는 돈은 꺼내서 재무활동으로 다시 편성을 한 다음에 다시 재무활동에서 뽑아서 목을 정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기법상 아주 불편하고 아주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용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또 하나는 법적 정합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계정운용조례나 계정운용지침, 재정ㆍ계정운용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계정이 몇천 억 되는데 이 계정을 그런 지침이나 그런 계획안이나 그런 조례 없이 운용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몇천 억이냐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운용안, 특별회계운용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하는데 그 밑으로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계정운용조례나 계정운용안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정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아까 적절한 비유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주머니의 목적에 맞는 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그게 어찌 보면 법적인 정합성과 그 계정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천 억이나 되는 돈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계정을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데 의회에서 지금 견제할 장치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 내에 계정이 3개가 있는데 이 계정 간에 전출이, 기금이 아니라 전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정 간에 이동하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서 견제할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비계정에서 예산세울 때는 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계정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재무활동으로 넘겨주면 재무활동 예산을 봐야 그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쪽 세출예산에 가보면 다 나오죠.

세출예산에 세부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주택건축국 가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통제는 받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건지, 법적인 정합성이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회계라는 것은 그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운영, 물론 그 성질에 맞게 운영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계정을, 법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정운용조례나 계정운용계획안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법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3개의 별도계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또 누구나 봐도 그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욱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 이동은 가능하도록 명문화를 해 놓는다든지…….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재무활동으로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 말씀은?

재무활동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정계정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못 씁니다, 도촉계정에도 그것만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나머지 돈은 다른 계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활동으로 뽑아서 다른 계정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래 가지고 편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래 그 계정은 적었는데 재무활동으로 그 예산을 받아오는 시점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받아오는 시점은 지금이죠, 매년 회계연도니까.

그러면 받아올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상해서, 오지도 않은 돈을 미리 올 것을 예상해서, 또 예산 편성하다가 부족하면 좀 더 주라 이렇게 함부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상호간 긴밀히 협의를 하죠.

자, 그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특별회계에 전액을 다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량이 얼마인지하고 각각 계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이 얼마인지 이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재무활동비를 주고받고 해서…….

제로로 맞춥니까?

네,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에, 그 성질에 맞게 사업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어떤 회계는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덜 쓸 때는 예비비로 해서 남겨놨다가 그 성질의 사업이 많이 늘어났을 때 쓰는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특별회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까지도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유자금은 투융자기금으로 별도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포션은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좋은 말씀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아니, 잠깐만요. 특별회계를 어떻게 투융자기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넣을 수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남으면 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탁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시점에 이자와 함께 다시 받아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의 예를 들어서 몇 % 내 그런 조항이 일절 없어요?

그런 조항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투에 예탁해 놨다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이자와 함께 재원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겠네요. 기금운용계획안이나 특별회계운용계획안 내지는 특별회계운용조례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 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겠네요?

네, 투융자기금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경우에는 예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받아쓰고…….

도시재생본부 내에 있는 기금이 아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는 어차피 종합적으로 쓰는 거니까. 특별회계에 관한 운용조례나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자료 195페이지에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인데 국제현상을 내년 3월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국제현상공모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것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 협의를 거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주변에 대한 문화재나 기초조사와 더불어서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안을 가지고…….

아니, 그런데 설계안 나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타당성조사도 내년 6월에야 끝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내년 말에 끝나고 지방투자심사도 내년 8월에 끝나고, 이런 중요한 사전절차가 다 안 되어 있는데 국제현상만 관리용역 3억, 공모보상 5억 해서 8억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런 절차를 하고 나서 국제현상 용역을 해서 외국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타당성용역이나 투심에 들어가려면 설계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기본적인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아니,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충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니, 대충은 아니죠. 그런데 면적 자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 하면 앞뒤로만 해서 500m거든요, 길이만. 폭이 100m고.

크기는 크죠.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관계는요? 이런 사업은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저희가 정부 협의부서가 국토부, 기재부, 문화재청, 문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그리고 BH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봤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설계안이 나와서 조사에 들어가면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과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경찰청하고는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것도 미리 사전협의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각종 심사 있지 않습니까? 투심이나 이런 것도 기재부하고 같이 해 나갈 거고…….

지금 투자심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도죠?

네. 예타는 지금 끝났습니다. 국토부 예타는 끝나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일련의 절차 그다음에 국가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 가운데 국제현상을 해서 8억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부터 해 놓고 다음에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이 예산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창신동 남쪽이 동묘역일 텐데요. 예산설명서 156페이지에 나오네요. 거기가 지금 2015년도에 동묘역 일대 도시관리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약 1억 3,000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내년까지 동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용역 검토를 또 지금하고 있고 이 2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내년 예산 2억 얼마입니까? 2억 5,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같은 용역들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타당성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칭이거든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2억 5,000인가? 2억 5,000하면 구청에서 2억 5,000 해 가지고…….

5억으로?

네, 정비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네, 정비계획 수립비용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사전에 했던 용역들을 자료로 삼아서 내년에는 이제 실시계획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일대가 옛날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그 북쪽인 창신ㆍ숭인은 결국 해제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밑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처럼 그냥 다 해제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갈지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 일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네, 가닥을 잡아서 이제 법정계획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까, 이 지역?

네, 끝나고 이제 도시계획결정 절차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년 예산 5억을 가지고 구 예산 반, 우리 시 예산 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전 실시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용역도 내년도 2월 10일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기술용역 끝나고 해야 되나요, 이 용역을 어떻게 하시나?

잠깐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용역과 정비계획용역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 절차상에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12월까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기술용역 타당성,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최종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정비계획용역을 하시겠다?

네.

하여간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이런 절차가 안 됐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죽어라 하고 편성해 갔는데 이런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 예산 삭감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또 부서에서도 힘이 빠지고 하니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안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석하는 예산담당관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쪽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혹시 지역개발특별회계 관련된 거면 먼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문화본부에 풍납토성복원비로 751억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2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증액이 되고 어떻게 쓰려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풍납토성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상인데 저는 같은 송파라서 지금 지역의 흐름을 보면 현시가 보상 그래 가지고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액만 해 가지고 그대로 이게 집행이 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어쨌든 보상비가 추가되고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진흥본부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증액이 돼서 87억으로 잡혀있는데 가락도매시장도 보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전체를 뭐 1층인가 하고 해서 옥상은 공원으로 한다는데 처음 계획대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현대화사업 예산인데요 세부내역은 경본에서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질의답변 했고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하는 예산으로 해서 87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결국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서울시의 예산 세입과 지출의 총괄책임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요청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관리는 재생본부에서, 세출관리는 지금 기획조정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은 예산이라 하면 형식적으로는 세출과 세입의 대차대조표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상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세입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세출, 세입 우리 함께 다 같이 볼 겁니다.

풍납토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비와 금년도 특별히 또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 소송이 있었습니다. 삼표산업과 소송이 있었는데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한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상비인데 삼표레미콘 승소와 관련해서 더 많은 보상금이 증액되었고 이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액부분이 삼표레미콘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삼표레미콘 부분이 한 8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락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잘 모르면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내주세요.

네, 우선 가락시장 현대화 부분은 국고 융자금 부분도 있고 또 정부지원금도 있는데 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공사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채가 공사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의 이자상환금에 대한 부분 반영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걸음에 예산이 좀,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구체적으로 가락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당초에 나온 것은 세출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출석하게 될 때 사업 세부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행사항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백일헌 예산담당관이 실은 부임한 지가 1주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저희 충분히…….

2개월.

아, 2개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무직원들은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 원체 인격이 풍부하셔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 예산담당께서는 왜 풍납토성, 가락동농수산물시장 2개를 딱 짚었는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른바 부채채무를 줄여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채무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이 두 가지 사업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22억 했다가, 이 사항에만.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만, 세입에서만 지방채를 작년에 22억 했다가 이번에는 이게 몇 배입니까? 757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이것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장 눈에도 보인단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풍납토성 보상에 있어서 원래 국고부담금이 있습니다. 국고부담금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차후에 정산할 때 국고로 반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야 질의하신 위원님이 충분히 해명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단순히 증액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나 질문하셔서 지방채 부분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현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과 김인제 부위원장의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 과장님이시죠?

네.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충분한 세입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죠.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강남의료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강남의료원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있고요,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출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잘못했던 행정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했고, 지금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정비, 주택정비 부분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저희가 보통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패싱 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숙자 위원님 이 사안은 우리 재생본부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못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 재생본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정부와 먼저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확인을 한 이후에 각 부처에 또 예산이 돼야 된다는 이유고, 사실은 정부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도 예산편성 파트에서 체크하지 못해서 예산을 패스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안과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세부항목까지는 잘 이해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전출금 관련된 이야기는 유동균 위원님의 계속적인 수년간의 질의 속에서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은 법적인 검토와 또 서울시에 관련된 규정ㆍ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우리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총 3조 8,46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자,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보면 지금 가내시를 반영해서 우리가 266억 정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로 하면 전체적으로 13.5% 감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편성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국고보조금 감액은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특히 또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주요 국고사업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사업별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 당연히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추측은 하겠죠.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본부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등 4대 사업들이 감소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 한강 4대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영비율이 지금 해당연도 ′18년도에는 다 감액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네, 그 사업진행이 진도율이 늦어서 금년도 예산이 다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러면 127억이 ′18년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19년도 반영분으로…….

′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이 금년도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도에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잡지 않고…….

정부의 별도 ′18년 예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세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서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 4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업의 지연사유로 국고보조금을 ′18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오후에 도시재생본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유동균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다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택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반영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입을 주택 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반영하면서도 우리 부서에 주는 실링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개발시설사업으로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3쪽에 보시면 도로와 도로시설물, 도시고속도로, 공원, 박물관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각 본부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도시재생본부 사업 중에서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외의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생본부에서 사용하는 재원 또는 사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도시재생본부 전체 예산도 감액 편성돼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도시재생본부나 주택, 도시계획국에 반영된 비율들을 보면 전년 대비 굉장히 감소하고 또 배려가 굉장히 없다, 우리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명소, 활력, 그리고 저층 주거지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전출금을 해당 부서에 좀 더 확대해서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부서에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수요를 파악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처럼 재생본부에 배분이 된 부분이 적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재생본부에서 다른 시설사업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 시 전체 차원에서 배분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아무래도 현재 재생본부에 있기 때문에 재생본부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늘상 얘기하던 것이 궁금해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하고 여의 테라스 조성하고 4개 사업이 전부 다 사고이월도 되고 여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해 달라고 와있는데 그때도 했는데 지금 주로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한강협력 4대 핵심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정부하고 협력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협력사업이면서 사전에 조금 짚어봐야 될 게 꽤 많았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도 짚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강이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서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또 수리 검토, 수리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짚어볼 게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얘기하면서 예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초에 문체부 예산이 최순실 사태 그 문제하고 같이 꼬이는 바람에 적절하게 검토가 안 되면서 상당부분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 매칭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추고 대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환경 같은 문제 때문에, 한강 자연성회복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을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수리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부터 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게 반대가 있어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하고 수리,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검토하고 짚어나갈 부분이라서 검토하고 짚어나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더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환경은 어쨌든지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3개소에 용역비하고 이래가지고 4억이 잡혀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략 3개소를 할 것이다?

저희가 사실 올해 골목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레임을 짜고 도시재생을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하면 골목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골목이 어떤 경우는 어둡고 또 어떤 경우는 주차장으로 가득 차있고, 예전에는 골목이 사실 주민들의 소통공간이고 도시의 거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살려서 소통공간과 도시의 거실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는 타당성에 대한 또 사업가능성에 대한 것을 짚어봤고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 예산 태워서 골목길에 대한 시범사업을 3개소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골목길이라고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도 있고 또 사람밖에 못 다니는 골목길도 있고 또 범위도 3개소라고 그랬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골목길이라 하면 4차선 도로는 아니고요 2차선 내지는 6m, 8m 그다음에 차가 못 다니는 2m까지도 저희가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범사업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소에 용역비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개소라니까 한 개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4억을 잡아서 그 4억 안에 3개 골목을 선택해서 같이 용역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에 한 1억 2,000 정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범위가 한 개 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것은 동 단위가 아니고요 골목길 길이로 생각합니다.

골목 기준으로?

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거기에 실제로 시설하려고 하면 시설비 기반조성비가 또 엄청 들어가지요?

네,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골목길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 용역비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주민들하고, 뭐 골목길 하고 나면 우리 공공에서만 이렇게 보도블록 가꿔놓고 담장 페인트 칠해놓고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골목길을 가꿔나가고 공공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재생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서면 한 개 골목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 용역비가 4억에 3개면 1억 3,000이 들어가면 앞으로 계획하는데 또 시설을 완비하자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텐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추진하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활성화 보면 8,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빈집이라는 게 어느 집을 말합니까? 난 맨날 들어도…….

저희가 사실 서울에 빈집들이 꽤 많은데요 그동안은 이것을 주택건축국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정사업으로 해서 빈집들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빈집도 같이 정비대상으로…….

빈집이 그냥 개인 빈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하겠다는 조사비용입니까?

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태워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면 주택국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업이 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합쳐질 겁니다.

어디로요? 도시재생으로 합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합쳐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시간이…….

네, 마무리 마저 하십시오.

마저 할까요?

네.

그리고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지구통합관리 사업 건에 대해서 도심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무엇인지 뭐가 도심활력 프로젝트인가요?

도심활력 프로젝트 우리가 이번에 무교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는 지구관리, 지역관리 도심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공공이 주관이 돼서 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도심활력 프로젝트인데 현재 무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동에 우리가 보면 다양한 기업들과 상인연합회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나름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주요성과는 현재까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지난 5월에도 한 번 했는데요 무교테라스에서 해서 그때 5일간 했습니다. 시민들이 한 2만 5,000명 방문을 했었고요. 이번 10월 추석 끼고 연휴기간에 3일간 했습니다. 이때는 시민들이 한 7만 명 참석을 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심을 보면 연휴 때나 이런 때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 때는 엄청나게 시민들이 다녀갔고 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설문을 해 보니까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활력 프로젝트사업은 무교ㆍ다동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모사업 방식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를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역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방식이라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남창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몇몇 업체, 특정 전문가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계약체결 등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고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무교ㆍ다동 주민제안사업 대상자인 이 업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에도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도심활력 프로젝트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내용을 알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시범사업을 저희가 거치고 앞으로 계속 이것들이 확산이 되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치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도심활력 프로젝트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 초기부터 유감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면서요 도시재생 또 도심의 활력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지역의 주민과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그분들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또 해결해 나가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조금 보완ㆍ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리 해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특정업체에 예산 퍼주기식의 주민공모사업은 전액 삭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대로 잘 하시겠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잘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4개 사업 중에 문제점과 유의점을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위원장도 정말 동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강환경성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신곡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되고 있고 지금 원래 신곡보 철거ㆍ유지 논쟁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죠?

네.

빈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주택건축국에서는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면중단을 선언한 사업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서울시 조례가 있었고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주택건축국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재생본부에서 다시 그 사업을 계승을 한다 해서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동경을 봐도 그렇고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현재 빈집이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축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빈집이 발생했을 때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후에 일어난다면, 구획지정해서 몇 년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활용하겠다 이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호응들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중단한 거고요. 이런 빈집에 대한 부부은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비법정 사업으로 해 나가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법을 만든 겁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안에 빈집의 항목을. 그래서 일단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해보자 그리고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빈집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빈집살리기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계셔서 깊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조례는 정말 훌륭한 조례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재생본부 사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2018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예산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올해 보니까 많이 새롭게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의욕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재생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많은 역할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만 용역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통계 내놓은 게 있나요, 내년도 용역비용이 어느 정도,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간략하게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비에 대한 문제 또 용역업체에 대한 적정성 또 그 업체가 그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까 본부장께서는 용역업체의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반대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정말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협력업체나 자문을 통해서 일은 꾸려가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용역업체를 잘 뽑아야 되는 게 또 일의 성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실험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특성상 그런 것을 참 꺼리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용역을 수행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을 먼저 같이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용역발주를 해서 경쟁을 하면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한 업체만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한 업체밖에 없는데 이 업체가 수행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그냥 계약을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 또 의회에서 논의ㆍ지적하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018년은 철저하게 준비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창 센터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지금 자치대상…….

아, 맞다, 맞다. 그게 오늘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또 한강 피어데크 조성, 한강 여의도테라스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차기년도로 명시이월 전액이 다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런 똑같은 우려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 역시 2018년도 사업에 그런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사실 한강협력사업은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이고 매칭사업이어서 사실 한강협력사업은 짚어나갈 것들이 굉장히 많고 수리적 안전 또 환경에 대한, 부영양에 대한 검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짚어나갔을 때는 2017년도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문체부에서 당초 생각한 예산이 의회에서 논의과정 없이 그냥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에서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태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않고 올해 것 편성된 것을 이월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을 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데 민간자본은 어떤 자본인가요?

민간자본은 위탁개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위탁개발이 결정되고 나면 위탁업체는 SH나 LH나 캠코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운영에 관한 위탁이 되는데 거기서…….

투자와 운영에 관한 게 되겠지요.

투자를 해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네, 그게 위탁개발입니다.

그런 거지요. 이 사업이 최초 여러 가지 선착장이나 그런 조성들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업체인데도 특정업체가 위탁되어 있고 자기들이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자문은 참여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배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통합선착장하고 복합문화시설은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이고 나중에 통합선착장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운영자를 뽑을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는 별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쪽 부서는 그쪽에서 하겠지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자치구의 매칭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당시 편성과정에서는 매칭예산은 분명히 자치구에 물어서 자치구의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 주 건데, 그것은 그런 항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까지 통과됐는데 막상 예산집행과정에서 이것은 매칭이지 시 예산으로만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매칭이라고 하는, 자치구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5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차 활성화사업 중에 5대 시범사업 그것은 9 대 1로 매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총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10%를 구에서 할지 이것은 서로가 협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도 없다고 어려워하니, 예산 그쪽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매칭이 9 대 1이 됐든 6 대 4가 됐든 어느 정도에 대한 표기가 됐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막상 예산을, 물론 편성과정에서 자치구하고 협의는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자치구에서도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조금 판단이 명확치를 않나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아까 동료들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차기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사실 어떤 것이든지 처음 출발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 본부 생각은 포션을 좀 더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포션을 늘리는 것도…….

재생 자체가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자동차축제 예산으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다른 지역에,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네, 시민참여로 왔습니다.

이게 타 지역도 똑같은 행사예산을 원할 건데 이게 촉매제가 돼서 오히려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장안평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협찬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갖고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우리 부서가 아니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갖고 온 거라서 기왕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받아주되 시민참여예산이 정말 장안평의 자동차 애프터서비스산업의 어떤 홍보와 확장 또 전체 가치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면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어떠세요, 과장님?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아, 2억이었어요?

네, 올해가 5,000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것을 그냥 일회성 이벤트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이라 좀 나른하시죠? 기지개 한번 켜세요. 제가 지금 예산심의 죽 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36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아마 반반씩, 아니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모두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성공할 겁니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모두가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다지기를 하고 가능성에서 진단을 하고 또 전문가와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태운 것이고 또 태우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100%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 성공하는 것을 본 위원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행중심에 기준을 두고 사람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틀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서울시는 이제 선제적으로 사업진행 부분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전반적인 전초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26억 예산이?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 다 성공할 수 있는 기원을 바탕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보통 경우에 광장이라든지 광장지하를 도로화하다 보면 문화재가 산발적으로 발굴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 시에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사과정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로 낙관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라서요.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이 2009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 문화재발굴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m 정도를 토피를 싹 걷어냈다가 다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이런 고증이나 가치는 초벌은 되어있다고 보는 거고요.

1.5m면 얼마 되지 않지 않아요, 전체 볼 때?

지금 현재 토피가 쌓인 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이 한 1m 정도 토피가 쌓여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 걷어냈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그게 저희 계획을 아직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보존을 하느냐 보존을 무시하느냐의 그런 결과까지도 중대한 사안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심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광화문광장을 돌려받고 지하화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겠고, 또 한 곳에, 어디죠? 창덕궁 주변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한 지역이 하나 있지요?

돈화문.

돈화문. 지금 거기는 개통을 하고 지하화 들어갔나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죠?

네.

그 부분에는 문화재가 출토가 되고 있나요, 거기도?

(집행부석을 보며) 뭐 크게 없었죠?

크게 없습니까?

네, 뭐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그 공사가 일단 위에 덮개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광화문광장도 똑같은 이미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냥 다 뚫린 길 위에 공원화만 하면 되는 길이거든요. 서초구 주민 입장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상당히 심도 깊게 이번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한번 참고해 볼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꼭 굳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걸쳐 골고루 도시재생사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견은 있으신가요?

사실 광화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고민을 해볼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는 영동대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부근도 계속 구 차원에서 논의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도 구체적인 어떤 논의할 시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이거든요. 도로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고 좀 더 확대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 사실은 그것도 가꿈주택 부분 아까 빈집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빈집이 비어가는 추세 자체가 재건축이 실행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재건축 추진이 늦어지면서 이주하고 나간 뒤에 어떤 빈집인가요? 그런 빈집도 많죠?

그런 빈집도 있지만요 우리가 390개를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할 줄 알고 빈집이 됐는데 해제를 하고 나도 여전히 빈집이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제 지역이 꽤 되나요, 서울시에?

네, 390개가 해제가 됐으니까요 그 안에 빈집들이 많이…….

390개 사업이요? 그러면 그 해제된 지역은 다시 재정비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쉽지가 않죠, 한번 해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가 있었던 게 해제될 줄 알았는데 갈현지구 부분, 본 위원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지적을 했던, 빈집 다 수리해 놓고 나니까 그 지역이 다시 재정비 구역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는, 건축심의 통과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앞으로 차후에 가능한 빈집수리 내용이라든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재조사해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빈집을 비워둔다는 건 참 아까운 격이죠. 그렇지만 또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돌발 상황들이 있고 일부 사업자들이 또 서울시가 지향하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번에 50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거기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센터 용역사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주 업무 자체가 크게 직접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의견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사 직원이 과연 이 코디네이터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사실은 도시지원센터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어떤 별도의 상황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배치하는 게 더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가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정비사업 관련된 추진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희망을 하셨던 분들이 정비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후속적인 무슨 교육사업들 아카데미들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 하고 있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아니면 MP와 관련된 지역활동가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MP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시재생본부 산하 이런 곳에서 보수적인 교육활동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지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워크숍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또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집합교육이나 저희가 합숙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또 보수교육이 일시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수되고 그것에 대한 실적 평가들도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는 자리도 되겠지만 서로가 또 긴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철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해서 8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실 전통시장이 현재 서울에는 300여 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워낙 전통시장이 낡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시장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장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상인들은 다 쫓겨나가고 또 주택 한가운데 그냥 나홀로 아파트가 딱 들어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이걸 좀 어떻게 새롭게 재생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나름대로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든지 잘 살려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망원시장이나 이것처럼 이렇게 가보는 방법, 통인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재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시장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주민들의 소통 공간, 만남의 공간이었거든요, 문화공간이었고. 그런 기능들을 조금 공공에서 넣어가지고 어떤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제기동 경동시장 같은 경우 있고 청량리시장도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주변의 생활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이렇게 근무하는 이런 분들의 연령대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공공에서 큰 생활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 지금 재생사업 8억 하는데 어느 곳에 이 8억 갖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더 했으면 했는데 이것도 또 처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하나만 하자 이래가지고 올해 선정이 되면 한 27억 정도…….

27억이요?

전체적으로 하고요 내년도는 8억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 구체적으로요.

이건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치구에 이제 말하자면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중기청에서도 이렇게 비가리개, 주차장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새롭게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수준인지 이것도 불투명하니까…….

사실 전통시장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는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송정리시장이나 그다음에 전주의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먼저 상인들의 공동체, 상인들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또 앵커시설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상인교육도 육성시키고 그리고 현재 경제진흥본부에서 해왔던 화장실 개선이나 비가리개 이건 당연히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

거기에 차별성을 두고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청년들이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의 예산은 뭐 정말 이게 자칫, 시작이 첫 출발인데 어느 한 곳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8억을 갖고 세 곳을 하든지 다섯 곳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8억은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난번에 1단계는 서울역 일대, 이렇게 세운상가, 장안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단계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ㆍ제기동, 4.19 또 독산동 우시장을 중심 시가지형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준다 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주민역량 강화하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이제 수립단계입니까?

수립단계입니다.

수립단계고,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지원현황은 없어요?

내년도 있습니다.

얼마지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25억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수립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로 투입인데 현장 여건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투입할 예산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은 25억 또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예산서 한번 찾아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창동상계, 4.19사거리와 독산동 우시장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안암동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청량리ㆍ제기동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수행키로 이렇게 해당부서가 정해졌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재생후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이 편성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또 우리 재생본부에서…….

아니, 거기서 직접 합니다.

거기서 직접?

네, 1단계 올해 예산만 저희가 책정을 해서 넣었고요 내년부터는 그 해당본부에서 예산편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시민누리공간사업이 있어요. 시민누리공간사업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5억 예산이 2억으로, 지금 3억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2017년도에 보니까 8곳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 2억 가지고 내년 2018년도 누리공간사업을 하면 효과성이 있나요?

사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기조실과의 협의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최하 1억 정도는 본 위원이 봐도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본 위원도 이 누리공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시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6억에서 4억이 반영됐는데 이것 지금 몇 개소 정도 사업을 하게 됩니까?

골목길은 현재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소인데 내년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네.

지금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유형이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모도 하고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재개발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기초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구에서 공모를 하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4억 갖고 이게 불과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옥상옥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골목길 사업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참 괜찮다, 진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괜찮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몇 가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예산편성한 것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좋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벌써 11월이 지나고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시재생본부의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엊그제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서 2018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때로는 질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면서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을 신정부 들어와서 또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제도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대통령 정책에 올려놓은 쾌거가 있었지요. 그런데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또 이맘때, 올해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촛불로 가득 메웠고 또한 전 세계 언론들이 놀라워했고 또 민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했을 때는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관심의 폭이 넓어져서, 특히 서울시 행정에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아마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정책이라든가 때로는 딜레이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간략하게 보기 전에 재생본부의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예산인데요 사업예산은 2,400억…….

합계가?

네, 2,400억이고 우리 기금까지 합치면 한 2,700억 좀 상회합니다.

2,700억 정도 사업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부시장 전결사항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2,700억 중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2부시장 산하의 전체 금액 중에요?

대략.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포션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건축국 예산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매입비용이나 이런 건설비용들이 워낙 커서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본부 예산은 규모보다는 사업예산으로 따지면 102개거든요. 102개 예산 가짓수가 있고,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데 잦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그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목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한 1년도 못 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예산이 전환될 때는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의견도 좀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책수립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틀이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전환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방향에서 용역에 의해서 다시 틀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재생정책과에서는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했는데 어떤 겁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과 강희은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로구가 정치 1번지이기도 하지만 역사문화 1번지인데요. 특별히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33인이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인데 그 태화관이 우리나라의 정신적 고향, 우리나라 탄생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그 위상에 걸 맞는 장소로 만들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찾으려고 하는 지역명소재생사업입니다.

지역명소재생사업이면 태화관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대략?

인사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사동 길에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그 지역이 또 내 지역구고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또 한번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우리 도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역사문화재과장 할 때는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앨버트 테일러가 살았던 딜쿠샤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게 있거든요. 거기하고 탑골공원하고 딜쿠샤를 연계해서 1919년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그 얘기지.

알겠습니다.

딜쿠샤 관련해서 내 5분 발언 얘기 들었어요?

네.

문제점이 뭐예요?

네?

문제점이 뭐냐고?

어떤 것에 관한 문제점 말입니까?

딜쿠샤 관련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잖아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

네, 죄송합니다.

그것 못 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나, 다시 한 번 들어가지고 나중에 의견을 주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나는 골목길 사업을 종로는 그만 했으면 쓰겠어.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 종로를 왜 자꾸 시골화하나, 그렇지 않아도 컨트리인데, 웬만큼 해야지. 골목길 사업은 종로는 좀 빼. 강남이나 골목길 사업 한번 해봐.

진심이시라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공재생과 홍선기 과장.

네.

남산의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재생과장 홍선기입니다. 당초 거기 문화재 발굴작업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명시이월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 문화재를 심도 있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를 하던데 한 1년 정도 늦어지는데 이 사업 좀 보류하면 안 되나, 예산 좀 깎으면? 아니에요?

예산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는데 무슨 주어진다고 그러냐……. 들어가 보고, 도시활성화과가 누구, 한병용 과장인가? 사직2구역 보존지구 보존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이 73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앞전에 김승원 국장이 뭐해서 예산도 주고 그랬던 것인데 간략하게 설명해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사직2구역에 일부 저희들이 앵커시설로 매입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일부 할당을 했고요.

앵커시설 선교사 땅 250억짜리 매입했잖아요.

아, 네, 계약을 해서 지금 잔금을 이번 달 30일에 납부해서 이전등기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 말고…….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보존정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지, 73억은.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안전 확보를 해야 될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해서, 그리고 공가와 폐가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정비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정비비용을 일부 담았고요. 그다음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골목길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르게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선교사 부지에 대해서도 매입 이후의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을 일부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태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용 과장은 진희선 본부장님을 하도 모셔서 논리가 그냥…….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 빠르니까. 다음에 별도 보고 한번 해 봐.

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국승열 과장.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고생 많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2012년 말로 끝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센터운영 어디, 창신ㆍ숭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50억 잡혀있네요.

그것은 저희 광역센터 예산입니다. 광역센터요. 금년에 위원님이 저희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굉장히 도와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협약체결해서 했는데 내년 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포함해서 50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재생협력과장, 어디 갔어?

진경식 과장인데 이석을 신청해서 위원장이 허락한 바 있습니다.

재생협력과장, 누구 해봐.

진경식 과장인데요 주거사업과장이…….

네,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박기범입니다.

주거사업과장, 전농동 588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가 110억 9,000만 원이 잡혀져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린 건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린 것 없습니다.

밀린 것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맞네. 돈의문 1재정비촉진구역 공공보행도로 설치공사는 13억이 남았네?

그게 이번에 엘리베이터 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단절돼 갖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그 비용을…….

저번에 내가 해놓은 것?

네, 그 비용을 조합에서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 우리 진희선 본부장이 특별예산을 준 것 아니야?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또 그냥 인기보다는 정말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내부에서 하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사 현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양대론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소리, 아니면 비난의 소리, 다 잘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도시재생본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촌철 예산질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견월망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중복질의는 제외한 상태에서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층주거지 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층주거지 개량지원사업이 있고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또는 개량지원에 융자사업 대비 주택개량지원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층주거지 개량지원 관련된 예산이 4억 5,900, 그러니까 50% 정도가 되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년 예산과 전년도 ′17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인건비고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장 안에 있는 우리 주택을 개량해야 될 서민이나 저층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예산, 특별히 상담실 운영에 대한 것 또는 집수리센터와 관련된 닥터단 운영 이런 곳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층주거지 개량지원 관련해서 상담실 시 전역 운영하는 데 24만 원에 22일, 12월해서 한 명이 ′17년도에 6,300 정도 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번에는 상담실 주택개량 운영에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된 7,3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택상담 해서 6,300만 원이 24만 원씩 20일, 12개월 한 명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운영비 관련된 인건비나 대부분 그런 예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개량 융자사업보다 개량지원에 관련된 인력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전화상담 실적 외에는 뭐 특별히 이 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무슨 성과가 나서 시민들에게 담장 안의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성과도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주세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전면철거, 재개발ㆍ재건축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저희가 주거지재생사업을 하면서 골목길이나 인프라 이렇게 앵커시설 같은 것 많이 해 주는데 중요한 건 담장 안이지 않습니까? 담장 안의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고 또 20~30년 된 주택들은 그때 당시에 건축자재나 건축기술 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열이나 방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고 났을 때 실제 융자금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보조금, 한옥처럼 막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다만 1,0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가꿈주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어떤 시범사업 정도로는 하고 있고요. 융자금은 아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신, 왜 이렇게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안에 홍보하고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대한 의식들을 공유하고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상담 같은 경우도 사실 답답하거든요. 자기 집이 어디가 새거나 뭐 수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리고 이것 또 잘못 물어보면 또 집수리의 어떤 개량 현장들이 그렇게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에 공구나 이런 것들 임대할 수 있는 기반은 계속 조금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집수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 집수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층주거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국토부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도시기금으로 개량융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사업, 특별히 주택개량지원사업을 할 때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유하시겠지만 내 집을 수리한다 했을 때 지역에 보면 정비사업자들이 있어요, 지역의 골목상권에 있는 집수리 하거나 배관 배수 공사하시는 분들.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정비사업자들에게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표준 개량지원단가 정도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다하게 금액이 부과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니 우리가 주택개량 또는 상하수도 또는 배관공사, 다양한 지붕 개보수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정부분 주택개량에 대한 표준비 산정방식을 서울시가 가이드를 만들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에 예를 들면 구로구 어느 지역에 모범 또는 희망 관련된 정비개량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그 표준비 상식 범위 내에서 산출금액을 뽑아주고 공사를 하는 제도, 그래서 과도한 경비가 소모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나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내 집을 고칠 수 있겠다는 예산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 각 동별로 저기서 지금 지목되어 있었던 공구대여 같은 것들을 주민센터 내에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구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다 하는 것이 중요하니 지역 주민센터의 일정 공간을 신청하는 곳에서 공구대여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25개 자치구에다가 주택개량지원사업을 각 동별 또는 자치구에서 위임사업으로 하고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도하고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자들, 그러니까 주택 개보수를 하기 위한 정비사업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적인 보수교육이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표준비 산정방식에 맞는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서울시의 1인이 상담 전화부스 운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아카데미를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5억으로는 턱도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대신에 포괄비로 해서 25개 자치구에다가 내려보내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가이드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자치구별로 주택개량사업 융자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또 예산들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산을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직원들에게 다양한 급여의 인상분을 좀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모델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가면 아카데미를 25개 자치구별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전화상담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고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서 융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저층주거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예산으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탑다운 방식의 사업으로 우리가 일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정도 할 시기인가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시민들께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 정도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막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나 관심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관심도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무르익혀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자치구 또 지역에 있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내 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것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우리가 또 융자금지원제도 플러스 이자지원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표준비 산정방식으로 해서 모범정비 사업자들이 선정되면 내 예산범위의 추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제가 지역에서 다녀보면 저층주거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된 이런 제도들, 융자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도에 내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가면 맞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깃 중심이 어느 한 곳을 타깃으로 해서 그러니까 표준지를 만들고 타깃을 만들어서 성과모델지표로 해서 25개 구의 저층주거지에 있는 곳에 확산시킨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서로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모델사업이 아니거든요. 동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되고 해야 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 삼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또 그런 동, 또 그런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지역들을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재생전문가제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를 아예 하나씩 동 단위로 한번 파견을 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응대하고 상담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좋은 업체들을 육성을 시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한번, 세부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7년 예산의 내용에 1명의 12개월 급여가 6,300만 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상담실, 시 전역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해당된 급여인데, 우리 산출 근거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실에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전화상담원이?

열 명을 뽑아가지고 풀제도로 해서 한 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상근을 하는 곳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인력풀이 열 명인데 열 명이 12개월을 다 월별, 일자별로 소화할 수 없으니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일 상담원 1인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상담 1인 제도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서울시에 있는 저층주거지의 이런 계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실적이나 전화상담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층주거지를 어프로치 하는 것은 좀 적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신규사업 개발과 예산편성한다고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들을 보니 정말 의미 깊은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최초로 예산사업한 것도 크게 평가받아야 마땅하고요. 일부지역입니다만 성수동 건축자산지원을 통한 지역명소화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서울형 재생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진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마 내년도가 되면 지난 민선 4기 후반부터 5기, 6기 10년 동안의 서울시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한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1년간 달려갈 이 재생사업이 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사업의 의문점과 평가부분의 문제를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센터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계획 및 타당성조사 내용은 지금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사업이라는 대규모 대심도 터널을 준비하면서 이미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의 첫 실현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구간을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일부만 한정을 시켰어요. 여기 금천교는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종점지역입니다. 그리고 목동교는 한 3/4 정도 지역인데 1/4구간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성산대교 남단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다만 저희가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펴보니까.

유휴부지도 중요하지만 실은 지금 두 단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물포터널 지상화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서부간선도로는 유휴부지 해서 지역활성화 개념에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방식이나 두 방식을 합류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그 지역이 마침 본 위원장의 지역이라 누구보다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장안평재생과 관련해서 축제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다니 우리는 지금 서울시민의 예산참여 기회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관행적으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2년간의 프로모션 기간에서는 충분히 축제사업을 비롯한 일회성 문화행사사업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때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마치 축제처럼 벌어지는 것은 우리 재생의 본질과도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서울로는 좀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7017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주민 간에 굉장히 분열과 균열이 있었고 또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뢰에 불신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도 4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도시활성화 지역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재생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간에 축제하면서도 그냥 용역업체가 와서 프로모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서계동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4학년의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디자인을 냈고요 그것을 서계동 주민들께서 봉제공장에서 재봉틀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그것을 입고 런웨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이것이 재생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당분간은 축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들이 창업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처럼 회현동 일대 남촌과 관련해서 전통주라든가 남산샌님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전통주 문화자체도 한번 살려보겠다는 사업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재생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소비성ㆍ일회성 사업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진구 광장동의 체육시설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광대한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지역 현안과는 충분히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긴급하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해서 지금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정되면 이러한 기본구상계획이 과연 유효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아, 그것은 됩니다. 이제 소통이 어느 정도 뚫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가지고는 갑론을박이 많았고 부서 간에 혼선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난주에 제 주재하에 거기 부구청장과 같이 관련부서 다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발 좀 늦은 게 아닌가, 어쨌든 사후처리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본 위원장이 공식 삭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삭감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래동 1가부터 4가는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계획이고 오랫동안 갈등이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1가부터 3가 구역은 사업진행이 안 돼서 해제단계에 와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이제 1-4가 사항인데 1-4가 사항에는 2013년 12월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4년 만에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이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나마 진행되는 사업마저 하지 말라는 용역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해제된 지역을…….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네.

전통시장 주변지역상권재생사업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했는데 이것은 당초사업이 전통시장이라는 기능성에다가 전통시장이 위치한 장소성을 감안해서 이건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재생사업 쪽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한 지역은 활성화 계획 지역이고 한 지역은 설계공모 단계에 이미 와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어느 지역이고 설계공모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전면철거형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양남시장을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전통시장 주변지역상권재생사업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6억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6억을 사용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한 것은 전략용역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을 투입해서 전략용역에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과장한테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입니다. 작년에 배정해 주신 예산은 전략기본계획 용역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 저희 예산은 시범사업지 1개소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담아서 전통시장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적인 계획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선정된 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담아서 전통시장과 활성화 계획을 담아서 주변 앵커시설을 매입하거나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그쪽에 필요한 작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공모절차 진행…….

아직 공모절차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공모절차를 해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우 갈 길이 바쁜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준공업지역 도심권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투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사업 중에 이번에 세운상가와 서울역 일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게 아마 본격적인 경제기반형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사업은 현재 민간소유로 살고 있는 대선제분공장 리모델링지원사업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제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산업유산이 될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들이 철거보다는 기존의 산업유산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큰 건데, 그런데 대선제분 리모델링지원 비용이 15억에 불과합니다. 이 15억을 지원해 주고 대규모의 상업지에 있는 땅을 업주들이 우리 서울시 요구에 수용을 할까요?

이 15억은 대선제분뿐만이 아니고 대선제분 포함해서 거점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제분 소유주로부터 이것을 확보해서 우리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막대한 부지 자체를 하여튼 우리가 공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유인이 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제분은 물론 시가로 보면 1,0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를 정말 몇백억을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몇십억이나 몇억은 어떤 나름대로 명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유주께서 우리 재생사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미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중에 얼마라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15억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하면서 준공업지역 도심권 경인로 일대 재생사업과 정동 역사재생사업 두 개 사업이 굉장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정동 역사재생사업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요 핵심은 대한제국의 길 역사탐방로 조성과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입니다. 여기에 아마 대한제국의 길 역사탐방로 조성의 가장 큰 것은 덕수궁 일대, 특히 영국대사관 일대에 길을 뚫는 게 있습니다. 그 길 뚫는 길이가 지금 70m 정도 되는 거죠? 70m 길이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실은 영국대사관을 우리가 조금만 설득을 하면 협조가 가능하게끔 영국대사관 구조가 되어 있더군요, 1층에 필로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2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외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대한제국의 탐방길은 정동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에 있어서 너무 지역적 차별을 줍니다. 너무 원도심 위주로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정동은 영등포보다는 좀 빨리 시작된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거고요 우리 원도심 지역은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앞서 가는 것은 좀 앞서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영등포는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내년도 있지만 내후년도 있고 연차별로 들어가고 또 영등포는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캐파(capacity)를 5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동은 내부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속도의 차이는 그 현장 특성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심절차 사업은 500이 아니라 200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영등포는 500억입니다, 500억, 투심자료에.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00으로 봤습니다. 옛길영상기록화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록화사업이랑 중복되지 않습니까?

옛길은 사실 우리가 조선 서울 따지면 한 1,000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고려시대 남경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그 남경 속에 있던 게 결국에야 원도심 속에서도 4대문 안일 겁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4대문 안 사업을 이렇게 5년간이나 연간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로 사업물량이 많습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옛길들은 좀 계속 담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연차별로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국에 같은 이름의 기록화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미 책자도 한 두 권인가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재생본부의 옛길기록화사업은 그것도 도성 내부에만 두고 있는 지역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중복예산을 취할 필요가 있나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역의 태양광보급사업 확대인데요 이 사업은 그냥 기후환경본부에 맡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생본부에서 축제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뭐 기후사업도 하고 이런 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이건 양쪽 부서 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게 더 훨씬…….

이것은 협업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시너지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업사업인데요 예산을 저희한테 책정해서 저희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쏠라시티 그런 개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아마 재생본부가 예산배정받기에는 더 쉬운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기조실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네. 또 하나는요 지금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 보조가 작년에는 너무 적어서 우리 고생들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4,000인데 올해는 22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2억의 사용명세서를 봤더니 지금 3개소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올해만 해도 직권해제했던 재정비 구역이 6개 구역으로 위원장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해제되고 나면 검증절차 프로세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급시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 1월부터 직권해제를 새로 했고요. 그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정되자마자 바로 해결이 돼서 어제 우리가 독산동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만 해도 위원장 지역은 9개 지역에 재정비촉진지역만 해도 장위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6~7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타운하고, 지금 보신 것은 뉴타운을 보신 것 같고요, 438페이지. 407쪽을 보면 또 일반정비 사업지구 87억인가요…….

그 금액은…….

87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개면 그게 충분합니까?

네, 저희가 지출을 예상해서 맞춰놨기 때문에요.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우리 첫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것은 당초 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2020년까지인가요? 2020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계정이 지금 4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이 계획수립사업이 있고요 또 관리사업이라는 게 사업명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들이 보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201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년간 19개소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된 게, 목적을 달성한 사업소는 몇 개 사업소가 됩니까?

17개 공공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2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획수립을 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지금은 그와 별도로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눠져 있죠, 예산이. 계획과목과 그다음에 시설공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최초의 사업지역인 마포구 연남동을 비롯해서 15개 사업이 현재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에 왜 예산을 지원하죠?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바로 손을 떼버리면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립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서히 연착륙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목적은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개량융자사업에 지금 10억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10억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77개 구역에 나눠줬어요. 그러면 77개 구에 10억이면 한 개 구역에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융자자금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면 재조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동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우리 본연의 사업이었고요 지역공동체 형성과 기반시설 개선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 정도 투자해 갖고는 아마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반시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요?

네.

기반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도로나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앵커시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시설 건립이라든가 뭐 도로, 보안방범시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1, 2억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한 개소당 20억~30억쯤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절반 이상 정도가 이런 경우, 기반시설로 들어가죠.

이제 보니까 사업목표 연도가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어떤 속성 자체가 대규모 도로를 놓거나 대규모 주차장을 놓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공동체와 그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특히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원래 예산확보를 얼마를 하셨냐면 4억 6,000 정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이 이 돈 갖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4억 6,0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은…….

융자가 10억이고요. 융자는 10억입니다, 아까 김인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10억이요. 이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에 10억인데 올해 대상지역을 보면 77개 구역이에요. 77개 구역을 10억으로 나눠보십시오, 이게 융자비가 얼마가 되는 건가.

41개소입니다, 12억에 41개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만큼 수요가 있고…….

수요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으로 수요는 많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열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거냐 이게 과제고 지난번에 김인제 부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국고의 주택도시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켜서 그것과 같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목적은 거기다 신축행위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신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주택 고쳐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또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니까 우리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평가는 들어올 겁니다. 그 평가의 일부분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나마 올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이제 한 개소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SH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상도동의 자율주택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은 한 개소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하여튼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비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하는 게 과연 필요가 있는 건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의견을 전했고요. 어쨌든 이 문제들은 재생본부만 평가대상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평가대상인 것도 우리 위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아마 평가대상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한병용 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입니다.

창신동은 남측 관련해서 환경정비계획 2억 5,000이 남측 어디 얘기하시는가?

지금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있던 3, 4, 5, 6지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2억 5,000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랑 매칭해서 2억 5,000 예산을 요청했던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

지난번에 그것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니, 얘기를 안 했지. 그게 너무 인터벌이 긴 것 같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듣고 정책결정을 해 줘야 할 사항이야.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그래서 12월이라도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고 결론을 내고 어떻게 2차로 가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은?

네,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주 애매하던데, 12월에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든 답을 내주겠다, 동묘 관련해서 남측. 그러니까 이게 주거사업관리지구로 지정이 돼서 재생에서 지금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안 주니까 이 방법을 다시 용역으로 가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원하는 지구가 네 군데가 지금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환고시를 비롯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구청의견도 있고 또 내 의견도 있고 그런데, 내 의견을 들어야지. 알았어요. 그것 다시 한 번 보고해 주도록 하고요.

네.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성곽마을 관련해서…….

성곽이요?

응, 다산앵커시설공사가 뭐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것은 주거환경개선과 업무 소관이라요…….

그런가, 내가 국승열 과장을 워낙 좋아하는가봐.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입니다.

다산앵커시설공사 14억, 6억 잡혀져 있는데 다산앵커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산동 중심쯤에, 거기 다산이 지금 계획수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제 결정고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앵커시설이 마침 중앙에 한 개 나와 있어서 그것을 빨리 매입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한 겁니다.

홍보가 중요한 거야. 그 지역 시민의 대표인 유찬종 시의원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봐라 그 얘기야.

네,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신동 연극인 임대주택공사 14억 잡혀있는데, 그것 땅을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신 윗마을에, 위원님이 그쪽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보고도 몇 번 드린 건데요. 그것은 구입을 작년에 다 했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내용이 작년에 다 매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빨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앵커시설 매입하는데 나한테 보고한 사항이 뭐가 있어?

그 위치…….

노인정 관련해서 하나밖에 더 보고했어요? 내용을 전혀 안 하니까…….

아니, 노인정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신동이 뉴타운 재개발로 해서 슬럼화된 지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해서 활성화된다면 전체적으로 연극인 마을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발상이니까 나한테 보고도 좀 하고 그래야지. 어디를 돌아다니나, 종로구청장하고만 돌아다니나? 그것 보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지, 이런 지역은. 연극인들이 오면 동네가 새롭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고 혹시라도 한 번 해도 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일반) 4억 원,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43억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 17억 8,000만 원,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3억 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도시) 26억 원,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지구통합관리시스템) 1억 원, 전통시장 주변지역상권재생사업 13억 원, 주거환경관리사업 25억 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안 마련 1억 5,000만 원, 문래역 인근 대규모 공유지 등 저개발부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1억 5,000만 원, 정순왕후 기념관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인제 부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셨던 의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잘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도시재생본부가 창립된 지 4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표방하며 탄생한 서울도시재생본부의 설립을 기념하여 국제엑스포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음을 알고 더욱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