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은 공원녹지, 공원조성, 자연생태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88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약 0.18%에 해당되며 2017년 721억 2,800만 원 대비 133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92억 5,2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0.94%에 해당되며 2017년 4,455억 3,300만 원 대비 1,462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은 588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33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569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14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암사역사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에 관한 국고보조금 총 1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8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444억 7,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0.95%인 4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내역은 사용료수입이 228억 8,000만 원, 재산임대수입이 94억 8,400만 원, 사업수입이 90억 1,300만 원, 기타수입 23억 6,6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4억 1,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3,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문화비축기지 및 서울식물원 개원 등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억 4,800만 원 증가되었고 양묘장 조경소재 판매확대, 문화비축기지 및 서울식물원 개원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이 1억 2,000만 원 증가되었으나 서울대공원 동ㆍ식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감소 등에 따라 사용료수입이 12억 8,400만 원 감소되었고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및 어린이대공원을 비롯 공원 내 잡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타수입이 3억 9,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81.8%인 6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국고보조금 등은 총 114억 9,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9.8%인 11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 사방사업 26억 1,400만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14억 5,8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13억 8,700만 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7억 2,100만 원 등 총 31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7억 3,800만 원, 산림서비스증진이 7억 3,700만 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억 2,5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2017년도 대비 주요감소내역을 보면 사방사업 67억 8,800만 원,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2억 원, 숲가꾸기 사업 1억 8,7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국비교부액 39억 2,2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예산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예산액만큼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 총 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년 대비 49.7%인 18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암사역사공원 조성 10억 원,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9억 원입니다. 2017년도 대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10억 원 감소되었으며 2017년도에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종료로 8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92억 5,2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46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1,866억 3,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85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1,126억 2,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077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576억 3,9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에 832억 7,2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에 380억 8,4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334억 9,700만 원, 산림안전관리에 115억 9,800만 원,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에 44억 4,3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등에 274억 9,600만 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에 61억 3,5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312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66억 3,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324억 7,4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8억 6,300만 원 등 모두 24건에 3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관련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등 모두 4건에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녹지보전 강화에 134억 6,400만 원, 시민참여 녹지 조성에 82억 9,9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43억 9,200만 원, 녹지벨트 구축에 36억 7,900만 원 등 모두 36건에 29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 185억 3,6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 119억 3,4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30억 2,700만 원 등 모두 46건에 3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에 115억 9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8,900만 원 등 모두 12건에 1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로 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등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55억 6,7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109억 9,4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109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소 모두 27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을 위해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업 등 모두 5건에 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03억 3,5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98억 4,8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에 78억 4,4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에 30억 2,9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에 1억 5,900만 원 등 모두 32건에 3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50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126억 2,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에 22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 조성 470억 1,0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350억 6,100만 원 등 모두 25건에 8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관련 사업 등 모두 3건에 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8년도에도 푸른도시국의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 및 사항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입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58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18년 세입의 특징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114억 2,000만 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18억 7,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국고보조 및 지원금 감소에 의한 세입감소가 특징입니다. 이외 세입 부분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국은 2005년 개설된 이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은 2,99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8%인 1,462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 확정예산은 3,990억 6,200만 원이었으나 서울로 7017 조직 변경에 따른 잔액 공사비 이관, 서울대공원 AI 발생 대비 시설비 증액, 추경예산 등으로 46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8년 서울시 예산은 31조 7,428억 7,4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조 9,41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1,46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의 0.9%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으로 먼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459억 원의 시민참여예산이 각 실ㆍ국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18개 사업 64억 원과 공원분야는 100개 사업에 135억 원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사업공모를 통해 시민참여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사업 중에는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규모,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지만, 기존 계속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을 별도의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간 예산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계속사업과 분리되어 있어 사후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로 조경과 2018년 에코스쿨사업 예산은 27억 6,000만 원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참여 에코스쿨사업 예산이 4억 6,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전체예산 73억 5,400만 원과는 별개로 시민참여예산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사업 내용은 동일하나 시민참여예산으로 분리시켜 관리와 운영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과 별표 5에는 자치구 관리공원과 시 관리공원의 관리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구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사업이 시민참여 예산으로 11억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참여예산의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계속사업,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적격한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참여 예산사업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급격한 감소와 장기미집행공원의 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년 푸른도시국에서 사용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공원조성과의 공원용지 보상, 시 공원 관리 등의 예산과 경춘선ㆍ경의선 폐선부지공원 조성사업, 마포석유비축기지 조성사업, 서울역발전기획단으로부터 이관된 서울역 7017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 1조 2,687억 7,300만 원의 17.3%인 2,203억 9,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비용 중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관련 예산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응을 하는 듯 보였으나 2018년 예산안은 1,126억 2,300만 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원용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어 녹지 훼손 및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푸른도시국에서는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린공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으로 총 1조 7,54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2008년은 2018년 푸른도시국 전체 예산 2,992억 5,200만 원보다도 많은 3,109억 7,200만 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출발 시점인 2014년부터 보상비용이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시의회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영향으로 보상비가 1,018억 6,500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751억 9,500만 원으로 다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 일부 토지는 서울시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약 20만 원의 토지사용료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보상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시설물 무단 설치로 인해 봉제산 근린공원의 사례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주와 협의를 선행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인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도시자연공원 토지 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은 우선보상 대상지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대행관리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이 하는 대행사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14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된 어린이대공원을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단 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한번 수탁을 받으면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정해진 절차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예산 121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로수는 도심지 도시환경을 정화시키는 환경정화요소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가지치기, 급수 등 건전한 생육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며 녹지량 확충 사업은 가로변 유휴지를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도심생태계를 연결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0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는 88억 6,500만 원이었는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44억 4,400만 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 10억 6,000만 원, 가로수 교체비용 4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가로수 바꿔 심기는 기존 30~40년 동안 자라고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로 바꿔 심는 것으로 녹지량 확충보다는 주민 선호에 따라 수목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과거 양버즘나무는 대기오염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였으나, 양버즘나무는 가지가 1년에 2m 이상 자라고 상가 간판을 가리고,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물주의 민원이 제기되어 작은 꽃나무로 바꿔 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라온 가로수를 제거하고 꽃나무로 교체하는 것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불량 가로수를 바꿔 심는 예산은 적정한 사업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가로수 변경에 대한 요구를 철저히 검토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문화비축기지는 47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8월 30일 공사 준공하였으며, 다양한 축제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원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그동안 공원녹지정책과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7년 8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도록 추진하였으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업소 분리가 부결되었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원관리 조직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 기존 TF팀 운영 시와 동일하게 공원녹지정책과에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과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으로 배치됨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은 31억 3,900만 원이며,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3억 6,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공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은 여의도공원 9억 6,700만 원, 선유도공원 7억 6,900만 원, 경의선숲길 7억 9,800만 원으로 문화비축기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예산은 현저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 관리공원 중 프로그램운영을 별도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문화비축기지가 유일합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타 공원에 비해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산 계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과의 중복 가능성 등이 제기되므로 예산 수립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준공한 지 채 6개월도 되기 전에 시설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공사의 시급성과 적절한 집행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녹지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일반적으로 도로변 완충녹지를 말하며 장기미집행공원과 동일하게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도시계획시설 녹지의 결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총 11개소로 각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포함된 사유지 공시지가 기준 보상비는 1,87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유지뿐 아니라 시설녹지에 포함된 토지는 대부분 국ㆍ공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이후 녹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ㆍ공유지의 경우는 대토에 의해 사유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경우 녹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예산은 종로구, 마포구 등에서 일부 집행되었지만 경인 제1녹지조성사업 21억 원,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10억 원, 성산녹지 보상 7억 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은 공시지가 상승과 토지주 협상이 어려워 예산 집행율이 1%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은 2017년 사고이월된 10억 원과 2018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보상 예상 면적은 1,280㎡에 불과하고 곳곳에 잔여 면적이 4만 708㎡ 남아 있으며 시유지 이외의 국ㆍ공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녹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녹지의 매입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토지매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 통의동 마을마당은 과거 시유지였던 땅에 1996년 마을마당을 조성한 지역이나 2010년 대통령경호실의 요청으로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한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 건물 신축계획이 무산된 후 대통령경호실에서는 2016년에 본 토지를 개인과 교환하였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인근 주민들은 마을마당으로 유지를 요구하여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양측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마당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등 시급성이 있는 보상 예산도 지난연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공원용지도 아닌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마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효용성 측면에서도 그 효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비용의 확충에 대한 의견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국비 13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전 예방의 성격으로 필요한 예산 배정입니다. 2016년 남산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였으나 남산을 관리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초동대처와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재선충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남한산성을 둘러싼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역과 인접한 자치구에서도 예방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나 녹지관리사업소와 같은 전문인력이나 방역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예산은 서울시 전체 산림 방제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일괄 배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충 발생지역과 인접한 자치구인 송파구에는 현재 별도의 예방작업이 필요하며 서울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 시급성을 감안한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차적인 동물원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은 동물전시뿐 아니라, 동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동물전시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14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4,600만 원을 제외하고 50억 1,2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시설비는 사자사 환경개선 28억 5,000만 원, 아시아존 조성 5억 5,000만 원, 해양관 환경개선 및 전시 15억 원, 리모델링과 안전시설 설치 3,200만 원, 가금사 설계비 8,0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2017년 AI 발생으로 재난기금 24억 원과 추경예산 71억 원을 투입하여 격리치료사, 큰물새장, 황새마을, 공작마을 등 조류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말 기준 배정된 예산의 35%만 집행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라남도 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견되었으며 발생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조류사가 통제되는 등 향후 공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리한 추가 공사보다는 직원들의 피로도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동시 공사보다는 순차적인 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관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그동안 해양관 노후시설 보수ㆍ보강을 위해 3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2015년 11억 6,000만 원, 2016년 12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3억 7,200만 원을 해양관 시설 보수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양관에는 돌고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까지 사육하던 모든 돌고래를 위탁 또는 방류하였고 돌고래쇼 중지 이후 해양관은 일부 바다 동물 전시와 돌고래 생태설명회 등으로 운영 전환하였습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 50억 5,800만 원에는 해양관 환경 개선 및 전시 예산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동안 23억 7,200만 원으로 추진했던 해양관 시설보수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시관을 공사하여 영상을 활용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본 계획은 기이 편성된 15억 원 이외에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관람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유지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관 운영에 대한 로드맵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동물원에서 동물의 실물은 보지 못하고 미디어만을 활용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 34개 사업 중 식물관리 사업에서는 별도의 자산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산구입비가 편성된 사업으로는 서울대공원 시설장비 개선 1억 800만 원,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1억 3,2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0억 4,000만 원 등 유사한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사업인 장미원 유지관리 사업에 5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에 386만 원,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92만 원 등 각 식물관리 사업마다 그 사업을 위한 자산인 것처럼 자산취득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식물 관리를 위해서 매년 구입하는 장비는 사업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대표 사업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45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건 99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인 남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10억 원 중 8억 4,600만 원은 전기버스의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위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방사업 2억 9,100만 원 설치 찬성과 반대 민원 협의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14억 4,000만 원과 녹색 복지센터 건립 19억 9,7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설계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유이며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20억 6,600만 원과 초안산근린공원 16억 3,800만 원, 오동근린공원 조성 14억 원, 암사역사 생태공원 48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향후 예산이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입니다. 푸른도시국의 2016년,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확정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39개 실ㆍ국 중 예산안 대비 확정예산의 증액이 가장 많은 부서로 파악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예산안 2,734억 6,000만 원에서 40.96%가 증가된 3,854억 7,900만 원이었고 2017년도는 예산안 2,986억 2,300만 원에서 33.63% 증가된 3,990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를 거쳐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푸른도시국 예산 3,854억 7,900만 원은 서울시 전체예산 27조 5,037억 5,700만 원의 1.41%이고, 2017년 푸른도시국 예산 3,990억 6,200만 원은 서울시 전체예산 29조 8,011억 1,700만 원의 1.34%를 차지하는 데 반해 2018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1/3 이상 증액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한 세입 추계 검토를 제안하는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는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예산을 사용하는 통장과 예치금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지난 제274회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든 재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2018년 예산안에 이자수입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기준 푸른도시국은 5개 과와 서울로운영단, 3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에서 4,45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기타 이자수입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3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2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0만 원으로 푸른도시국 전체에서 3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로운영단과 서울식물원은 신설조직으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이자수입의 명시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푸른도시국 5개 과와 서울대공원에서 이자수입 없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예산으로 편입되어야 하므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세입에 있어 세입에 편입되지 않은 이자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자수입 이외에도 발생하는 세입 항목을 명확히 하고 발생한 세입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해서 기이 사용내역과 2018년도 신예산에 대한 세세항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3개 사업소별 똑같이 공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세내역을 세세항까지 자료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실태에 대해서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이에 대한 사항 그리고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대해 토지매입비 등 총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대공원 대행관리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문제인데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시설공단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이 조례가 시설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내용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때 왜 그런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삭제하는 내용이요?

(도봉) 위원 네.

이게 대행사업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것을 위탁이 아닌 대행이 되다 보니까 굳이…….

(도봉) 위원 대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삭제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의 위탁계약은 만료되고 2017년도부터는 그러면 대행사무로 신규계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관리했던 것을 대행사업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2016년 12월까지였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다시 대행사업으로 신규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9조에 시장은 공단이 하는 대행사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탁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 시의회 의결을 받았나요?

그때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위탁으로 나갔던 사업들 그게 총 스물 몇 개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조직담당관에 저희가 문의를 했지요. 이것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조직담당관에서는 법률검토를, 자문을 받았지요.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는 안 받고 한 거지요.

(도봉)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신규 계약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신규계약을 했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불법적 운영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조례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2008년 11월 13일 시행한 조례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경우 시설공단의 조례에 따른 시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도봉) 위원 그 조항이 불합리한 절차……. 보십시오. 그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대행사업에 대해서 3항에 나와 있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해 놓고 제3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동 사업을 계속할 적에는 동 절차에 의해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신규계약을 했잖아요,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아니, 민간위탁계약에서 다시 대행사업으로 신규계약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규계약했으면 이것이 맞지 않지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신규 계약한 것은 엄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공단 본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도봉) 위원 네, 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위원님.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과 다르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재계약 시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2008년 11월 13일 공단운영 조례 개정 시 부칙에 의거 조례시행 전에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총 23개 사업에 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공단 전체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에 신규 대행사업이 생기거나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고 그전에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된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하나 국장님께 질문하는데 제19조 대행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대행사업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네, 재동의를 받아야지요.

(도봉) 위원 다시 받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대행사업일 경우라고 해서 시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계속 재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대행사업이라면…….

(도봉) 위원 그렇지요, 대행사업.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스물 몇 개를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시의회 동의 없이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재계약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겠어요? 의회 의결, 동의 하나 받는 것 없이 임의대로 계속 무한정 무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 뭐예요?

위원님 아마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속해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7년이 경과되면 2017년부터니까 2023년인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 즉 시설공단을 총괄하는 부서가 보도환경개선과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사항으로서는 정말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것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행사업이 23개거든요. 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보고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도개선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2018년도 121억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할건가 말건가라고 하는 명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셔도…….

그것은 별도로 두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면 장기미집행공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굉장히 조금 설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푸도국 국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1,000억 이상 확보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용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 제출한 것도 1,000억이 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완전 삭감이네요. 1,000억 이상을 제출했는데 푸도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1,000억.

1,000억을 요구했는데…….

1,000억 이상을 요구를 했지요.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얼마지요?

반영된 것이 750억 정도입니다.

750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까?

네.

어쨌든 너무 형편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일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이, 정말로 우선적으로 많이 보상을 해서 그나마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봉제산 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 일부 토지가 서울시와 관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패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하루에 약 20만 원의 토지사용료가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되었거든요.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면 1년이면 얼마나 되지요? 거의 7,000만 원 이상이, 그렇지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료 7,000여 만 원을 그러면 서울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사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시설을 막 한 거예요.

강서구가?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토지소유주 승낙도 없이 하다 보니 이것은 강서구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일으켜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조정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은…….

강서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서구로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었는데 진행을 했다, 그러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하루 20만 원 이상 토지사용료를 지출해야 되는 게 서울시 의무로,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강서구하고 아마 분담이 있습니다.

분담을 하는데 서울시가 하루에 약 20만 원 해야 되고 강서구가 얼마나 해야 되지요?

지금 50 대 50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씩입니까? 20만 원, 20만 원씩입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그래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어쩌다 나오는데 이 강서구 같은 경우 사실상 심했습니다.

강서구가 특별히 심하면 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지역들이 보상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 놓고…….

우선 보상을 하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이상해진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봉제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30만 평 정도 되는가요? 30만㎡ 이상인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공원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 지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또 다르게는 올해 들어서 유독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 비용이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이죠?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관리공원 같은 경우 구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구가 해결하려고 계속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했던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시민들을 앞세워서 사업계획을 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구 관리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푸도국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울시 총액으로 500억 정도 편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를 통해서도 거의 불가침 예산인 거예요. 그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의 경우에 구가 하지 못했던, 하고자 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막혔던 사업들이 물밀듯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 중에 푸도국으로 올라오는 것은 구 관리공원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구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계속 누적된 문제들이 한계점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덩치가 너무 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면 에코스쿨,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에코스쿨 같은 경우도 예산 실링이 점점 줄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막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과거에는 많아야 한 1~2억 이랬거든요.

많아야 1억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는 5억, 10억까지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는 많이 증액을 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요.

올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금액이에요. 금액이 이제까지 수준을 뛰어넘는 다섯 배, 열 배 가까운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준 것이 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또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심의를 해 주거든요, 1차 심사를. 그리고 2차 심사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참여예산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까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민참여에 조경과 시설녹지 보수정비 시민참여 4억 3,000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왕에 녹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시민참여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강변의 녹지경관개선사업이 시민참여와 무관하기는 한데 이 신규사업이 8억이 잡혔어요. 한강변의 녹지는 한강사업본부 사업 아닌가요, 본래?

아닙니다. 이것은 한강변 제외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도로하고 강변북로 그 사이의 경관이 특히 강서 쪽 공항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강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망을 위해서 나무가 좀 없어야…….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와 푸른도시국의 경계가 뭐냐는 거죠.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도 시민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제가 답답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 이상을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푸른도시국이 반복해서 몇 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욕구와 상관없이 부족하게 편성하는 그 저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저의가 뭐랄까 저희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은 저희는 실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자꾸만…….

실링이라는 것은 명시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된 예산이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들의 요구예산이 1,000억은 넘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서 미리 잘라서 오는 예산이죠, 푸른도시국 예산은.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면 올해는 푸른도시국에서 깎였던 예산은 회복하기 어렵고, 예결위 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 더 깎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판단도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년 수준에 비해서 형편없는 반쪼가리 예산을 편성해 온 거예요, 푸른도시국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는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예년에 관례대로, 관행대로, 그렇죠? 어차피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을 되돌아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산의 30% 이상을, 예를 들면 상임위 계수조정 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사상에 음식 하나씩 더 올리는 식으로 계속 30% 이상을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본 위원이 갑갑한 것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5년 정도를 했는데 푸른도시국 예산을 보면 이거 누더기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참여예산도 시의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비중 있게 내고 그랬는데 에코스쿨도 보면 강서구만 하더라도 올해 구청이 요구하는 것이 15억 6,000인가 돼요. 그러면 푸른도시국이 지금 에코스쿨 예산으로 잡은 예산의 거의 30%를 강서구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나눠가져야 될 예산인데.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했던 검토보고서처럼 서울시 총예산의 예를 들면 12년 정도를 거슬러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실제 집행했던 세출예산이 2%면 2% 내지 1.7%이면 1.7%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예 예산 방침으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방침으로 돼야 될 측면이 있고 부득이 위원들의 욕구나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일정하게 상징적으로 얹혀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릇의 반쪽만 채워 가지고 와서 반쪽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녹지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바닥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녹지 비중이 거의 몇 위 정도 되죠, 전 세계도시로 비교하면 서울이?

해외도시를 비교하면 공원녹지 면적이 외곽에 있는 산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권…….

생활권 주변녹지로 보면…….

생활권에서 보면 사실상 형편없죠.

네, 중간 이하라고 저는……. 중간 정도 갈 수 있으려나? 서울이 예를 들면 국제도시 비교 수치에 있어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월등히 바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생활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가 좀 더 조성되고 관리ㆍ운영돼야 될 측면을 바라볼 때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2%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고 하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네, 이상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계수조정 전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되니까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께서 조례 부칙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행사업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해외에 서울공원이 몇 군데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해외공원이 7개 정도 되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해당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국에 8개소입니다.

7개 국가에 8개소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그쪽 해당 시에서, 자매결연도시거든요. 거기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전통 담장 기와라든가 아니면 장독대라든가 이런 현지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요할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서울시에 외국도시에서 시설한 공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 외국공원.

서울에 있는 외국공원이요?

네.

아마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베를린광장하고 파리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앙카라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예산지원은 특별한 것은, 그쪽에서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대충 여기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등 총괄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공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면적도 굉장해서 액면가로 해서 근 16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7월이면 공원부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가 가뜩이나 근린공원이 열악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마저 난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확실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재정적 대응방안하고 비재정적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대응방안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보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이 계류 중에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재정적으로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공유지 실효에 대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또 하나는 특히 중요한 것은 재산세 감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구역으로 전환되더라고 재산세 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쨌거나 근간에 복지예산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 등 SOC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입장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기존에 고시된 공원지역도 보상 못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만 마을마당 토지매입비로 지금 신예산 75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도 419㎡니까 126평에 지나지 않거든요.

통의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 시에서 1996년도에 마을마당사업을 처음 할 때 만들었던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인가 청와대로부터 경호상의 문제로 토지교환을 얘기해서 그 토지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마을마당이 유지가 되면서 있다가 또 그게 지역주민의 반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민간에게 매각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소규모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있던 공원이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 그 당시에 마을마당으로 했을 때 좀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으면 이런 게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후회도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소중한 쉼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로서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고시 안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푸도국만 연관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안해 가지고 사유지화해서 보상액이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단 여기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책입안자들이나 시장 이하 모든 분들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 안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뜩이나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서 애로가 많은 입장인데 일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평의 토지를 75억 원 들여서 매입해서 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이 한 70억이 조금 넘는 보상비가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해 본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공원용지를 갖다가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보통 공시지가의 3.2배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건데 일단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던가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665만……. 아니, 528만 6,000원입니다, ㎡당.

㎡당 말하는 거죠?

네.

평당 1,700~1,800에 달하는 보상가네요? 맞죠?

1,500 정도 됩니다. 1,600 이상 되겠죠.

1,600~1,700 정도 되겠죠. 3.3058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숙고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둡니다.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문화비축기지를 별도의 개체로 하려다 우리 기경위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이게 그대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배속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반 사업비 등등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같은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별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중성격이 있다. 더구나 운영예산이 13억 6,100만 원이 배정됐고 여타 공원, 여의도공원이나 선유도공원이나 경인숲길 등등에 비해서 좀 탁월하게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직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사업소로 만들려다 안 되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다시피 공원녹지정책과에서 TF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비록 소속은 그렇더라도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당시에 소속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서 일단 주무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에다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TF팀이 해체가 되면서 사실상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면적은 일반공원 정도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그곳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0억 원 예산이었다가 470억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공사비가?

네, 470억.

사실 공사는 잘 했다고 보지만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주 가봤던 곳입니다. 더구나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보수비가 또 발생이 됐고 부연해서 이런 관리비가 운영 측면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숙고할 문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를 하고 준공을 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개장 초기에 다 뜯어고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상 그곳을 저희가 사용해 보니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니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가제품을 시공을 해서, 또 미러 같은 경우도 120㎜ 이런 정도를 수입해서 시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상태를 존속하는, 존치하는 또 거기에서 하더라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돼야지 전면 뜯어고치는 이런 것은 곤란하다, 참고하시기…….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면 뜯어고치는 것 아니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겠지만 기본 틀 골격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하자로 처리할 부분은 하자로 처리하지만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들,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손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5년입니까?

보통 2년입니다.

2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물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달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했듯이 2년은 너무 짧다 3년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네.

잠깐,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부연해서 우리 대공원장님 심심하신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재난기금 24억 원과 추경 70억 원을 합쳐서 격리치료사, 큰물새장, 황새마을, 공작마을 등 조류 관련 시설정비를 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말 현재 배정된 예산의 35%만 집행할 정도로 대규모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받아놓고 불용이 나게 생겼거든요. 이월이 되게 생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본예산이 책정된 것은 금년 12월 말로 다 완공이 됩니다. 단지 71억 조류사에 관련된 추경이 증액된 것인데 이 부분이 7월 20일 배정을 받아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적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AI 방지를 위해서 조류 격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12월 5일까지 완성을 해서 조류를 다 격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완급을 조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동물사 리모델링은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이 제3아프리카관하고 렛서펜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이 부분은 2015년 대공원 비전 발표할 때 2025년까지 동물사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매년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완성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기조실장하고 예산과장, 또 기획조정관한테 2023년까지 동물사 리모델링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23년까지는 동물사 리모델링에 관련된 50억 정도 지원은 계속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39억 늘었지만 그것은 제3아프리카관하고 렛서펜더 두 개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부하 부분 조류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겨울 동절기나 이런 때 시간을 완급해서 내년 3~4월경까지 그것은 다 완성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공사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천헌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공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거기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순환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공기도 맞출 수 있고 예산의 안배도 하고 또 볼거리 제공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던가보죠?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안해서 절대로 과부하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을마당 75억이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거예요?

네.

작년도에 보니까 2020년까지 적어도 공원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서 공원 보상을 해야 될 예산액이 1조 2,0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억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시급하지도 않은 마을마당으로 75억, 10%를 또 뗀다? 그쪽에다 배정한다? 이게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공산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그러니까 1조 2,000억이 필요하면 2020년이 몇 년 남았는데 750억 한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중에서 10%는 또 마을마당을 만드는 데 배정을 한다?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만 나오면 갑갑해요. 그동안에 노력한 것도 거의 허사인 것 같고 작년만 해도 우리가 장기미집행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해서 1,000억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1년도 못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러한 예산,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지……. 당장 작년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체면을 살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기조실장 분명히 앞으로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로드맵을 분명히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신의가 깨진 듯해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확히 내년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751억이에요? 751억 맞습니까?

네,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편중된 것이 되고 공정하고 우선보상 순위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몇 개 구에 대해서는 편중이 돼 있고 아예 진짜 공원이 많고 보상할 데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5개 구 거의 다 그런 곳이 있을 텐데 없는 구가 몇 개예요?

지금 없는 구가 8개 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구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 구는 편성이 되어 있고, 751억이. 나머지 8개 구는 왜 안 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우선순위 해당사항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서 보상을 해 오다가 잔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우선순위에서 그것도 밀려나는 거예요? 잔여지잖아요? 그러면 실컷 해 오고 다른 데 또 신규로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잔여지가 쉽게 얘기해서 다 포함은 되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잔여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요.

일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치고 다른 것을 또 신규로 잡아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산이 충분하다면 잔여지까지 다 보상을 하면 좋은데 그 잔여지가 쉽게 얘기해서 임상이 좋고 개발압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제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공정하게 편중 안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원에 런닝 트랙들 있지요?

네.

그 런닝 트랙을 뭘로 깝니까? 주로 자재를 뭘로 써요?

과거에는 우레탄 포장을 많이 썼지요. 그런데 우레탄 포장이 환경문제 때문에 요즘은 그냥 마사를 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다시 친환경적인 우레탄을 깐다든가 다양합니다, 이제는.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보라매공원. 최근에 런닝 트랙에 아스팔트 깐 것 있습니까, 동부사업소장님?

네,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보라매공원 탄성트랙 교체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스팔트로 깔아요?

아스콘으로, 반은 기존 아스콘 상태가 노면이 거칠어서 안 좋으니까 그것을 아스콘으로 깔았고요 나머지 반 부분은 밑에 기층부분을 아스콘으로 하고 그 위에 탄성자재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이러한 아스콘을 까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은…….

탄성 부분은 탄성포장으로 그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이 내열성과 탄성 그렇게 해서 도로, 즉 말해서 차가 다니는 길에는 아주 접착력도 좋고 탄성이 좋고 그래서 좋긴 합니다만 그냥 걷고 뛰고 하는 곳에 아스팔트를 꼭 깔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멘트로 할지…….

보라매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내의 런닝 트랙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지금 민원인이 사진까지 곁들여서 민원제기를 했다니까요, 아스팔트를 왜……. 맑은 공기 마시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곳이 있고 당장 그 옆에 관악구에 있는 무슨 공원에는 나무껍질 같은 것 깔아서 탄력 있으면서 그렇게도 하는데 굳이 여기 걷고 뛰고 하는 곳에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가…….

그 구간은 그렇게 많이 길지 않고 원래 있던 탄성포장 그대로 교체해서 지금 탄성포장재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인데요 민원인 제기한 것도 그렇고 좀 친환경적이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마사토 같은 흙…….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집 나오면서부터 다 아스팔트잖아요, 도심이? 그런데 거기 모처럼 운동하러 가는 데까지도 아스팔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운동하는 데서는 그래도 흙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그런 나무껍질 밟고 요즘은 야자수 나무인가 껍질 그것도 깔고 합니다만 좀 환경적인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 보고받았고요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공원 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을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중에 그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건 없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전산업그레이드를 그런 부분을 일부 감안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DB화 할 정도의 그런 시설용량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 서울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서울로 작품을 제시한 비니마스?

네.

(노원) 위원 비니마스, 그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미 지난여름을 지나오면서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수많은 다른 보충되는 시설물들이 다 들어오는 그다음에 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안전에 보충되는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 계획하고는 다소 변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디자인의 큰 틀의 일관성은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물론 큰 틀은 비니마스 그분이 제시한 대로 갔고 그러나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편의대로 이미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거기다가 지난여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가 죽 들어갑니다. 들어간 중에 그늘막이 있고 그다음에 쿨팬 구매가 있고 시설물 화분 구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주변 연결로 설치가 또 있고 이런 안전보수에 관련된 예산도 있지만 안전예산하고 상관없이 새로 설치가 되는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예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더위에 그러니까 복사열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피시설에 가까운 그런 용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열이 난 상태에서 그 열을 피해 보자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으로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산은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위원님…….

(노원) 위원 네, 되었습니다.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내용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터치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참여예산 중에 제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깨는 예산, 특히 611쪽 한 번 봐 주시지요. 근교산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뒤 페이지 613쪽 유아숲체험시설 체험장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서울시의회가 필요 없다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보이고 특히나 서울시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예산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셨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5쪽 서울식물원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또 시민참여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식물원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다 준공되어서 언제…….

지금 현재 예정대로라면 6월경인데요 그것은 조금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쓴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쓴다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의회에서 몇 가지 문화사업을 했었어요, 각 구별로. 4개, 5개 정도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문화예산 할 수 없다 해서 다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또 어느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는 또 문화비가 이렇게 시민참여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되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내준 문화비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는, 한두 군데 문화예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맞춰서 각 구의 특성 있는 곳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내세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 377쪽에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406쪽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예산이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서울시 전반에 다 투여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정지역도 아니에요. 서울시 전반에,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벽면녹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 얼마 되지 않는 것마저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내년에 올려놓았는데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당초에 2017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특히 벽면녹화는 매우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왜, 다른 것에 비해서 돈 투자를 많이 안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도시의 미관을 절대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녹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서울에는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있던 자연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이 골목길 사업이 큰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원박람회갈 때마다 정말 잘 꾸몄다,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 또는 서울시민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내 마당이 되었든 동네 어느 한 자투리땅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가꾸면 정말 서울이 쾌적하고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진짜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여의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서울시민이 볼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럼 왜 그렇게 짧게 했어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국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원박람회가 내년에 다시 여의도에서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정은 여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싶어 해요.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개장날짜와 폐장날짜가 너무 짧아서 몇 사람만 가서 보고는 왔어요. 보고왔는데 아쉬었어요.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을 기간을 충분하게 잡지 않는다면 저는 이 정원박람회 아웃시키겠습니다, 예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삭감하지 않으면 날짜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네.

(노원)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82쪽 경춘선 폐선부지, 거기 보니까 지금 무허가건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죠, 그렇죠? 그게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이미 무허가건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원) 위원 거기 또 공사해야 되죠?

그리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 그것은 11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노원) 위원 그것 속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감리비라고 있어요. 지금 감리용역비 7개월 해서 이게 3억 5,000인가요? 3억 5,7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말 그대로 공사시공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감리해 주는 그 업체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사용했던 감리비가 5억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 사업지가 상당히 넓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지가 얼마가 되기에 이 3억 5,700이 또 됐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양을 보고. 이게 정확히 말해서……. 국장님, 정확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이미 기이 사용한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거 내년 거예요, 아니면 금년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할 것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금년도 사업지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5억 2,000인데 내년에 사업지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 3억 5,700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마…….

(노원)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올 1년 동안 그 사업부지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감비리가 5억 2,000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사업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3억 5,700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이 그냥 생각했을 때.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바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경춘선에 대한 공원 조성은 여기 내년예산 이 내용으로 모든 1ㆍ2ㆍ3차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열차박물관인가, 뭐죠?

그것은 노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은 노원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노원구 자체예산으로?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노원)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거기에 와 있잖아요.

어느 거요? 그것은 우리 거죠. 증기기관차 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 위원 네.

그것은 저희 겁니다.

(노원) 위원 우리 것?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국 자체 내에 거기의 용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것을 갖기보다는 구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주세요 거기에 다 부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주고 받은 대화 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저희로서는 이미 다 지금 화랑대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끝났는데 거기 노원구에서 뭔가 철도박물관 비슷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협의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치구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큰 틀을 잡고 가야만 되는 거지 구에서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네, 그렇게 하죠” 이렇게 계속 응대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대처한다면 서울시의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구 사업의 쪼가리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성북4선거구에 이승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짧게 짚고 갈게요. 전년도에 생활권공원녹지 관련해서 예산 만들어진 것 있죠? 한 몇 군데 있죠, 우리 서울시에?

네.

성북을 비롯한 성동, 노원, 영등포, 몇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1년여 동안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고 또 최근에 보니까 실시계획고시까지도 다 마무리됐고 아마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거의 보상 열람공고 이 단계에 이르렀죠?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 명시이월 항목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빠졌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절차가 늦었다고 해서 기조실에서 이것을 안 넣어줬어요, 명시이월 대상에.

어디서요, 기조실에서요?

네.

국장님 생각에 이게 명시이월 돼야 될까요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삭감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것이 나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절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기조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아마 이것을 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목록을 별도로 증액을 예결위에다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꼭 어떤 부분을 넣고 빼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 놓고 1년여 동안 우리 서울시와 성북구와 또 토지주들 상당히 많은 시련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실단계에 이르렀거든요. 보상 공고에 이르렀는데 이게 명시이월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던데 그것은…….

감정평가하는 비용 이 정도입니다.

아, 감정가하는 거. 이거 다음에 계수조정 때 별도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제안하겠는데요 문화비축기지 개관한 지 6개월 됐죠?

네.

6개월 됐는데 문화비축기지 참 잘 조성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가서 보고. 그런데…….

아니, 6개월이 아니라 한 2개월 된 거죠. 9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네, 정식개관은 그렇게 됐는데 운영예산이 31억 3,900만 원, 프로그램운영 예산 별도로 13억 6,100만 원, 이것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그래도 절제해서 썼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창조해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공간들이나 여백이 꽤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 입장료를 받고 또 대여하는 방식으로 그 공간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예식을 하게 한다든지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그래서 공간별로 대여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수입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이 예산에?

아직까지는 수입예산은 카페테리아라든가…….

별로 잡지 않았지요? 장소대여 이것저것 다 합해서 7억 정도 잡았던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해서 그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하는 차원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저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질적인 차이도 가져올 수 있겠고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진정으로 시민의 것으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고 추가 공사를 벌써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공사라는 것이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에 대한 보완공사입니다.

그렇고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4개 사업 세부지출내역을 주시고요, 자료 좀 봐야 되겠고요. 또 구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예산 꽤 많던데 시민참여예산, 시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민참여예산, 에코스쿨 시민참여지출계획서 이 네 가지 영역을 다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 예산이 큰 덩어리로는 너무나 부족하게 잡혔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꽤 중복된 사업도 많고 또 이게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많고, 끝으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을 들여다봐도 이것이 과연 2018년도에 제대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심도 깊은 검토 없이는 명시이월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꼼꼼하게 보셔서 함께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에서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36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96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승로 부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푸른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