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 2-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 신증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20개 사업 55개 세부사업으로 저희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2,1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04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89쪽부터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중ㆍ고학생 배정,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총 6개 사업 17개 세부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15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14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증가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9쪽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학급 증설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증ㆍ개축사업입니다. 유치원 11실, 초등학교 301실, 중학교 22실, 특수학교 4실을 증ㆍ개축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7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총 3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5쪽 학교 신설입니다.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을 수용하고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과대ㆍ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설유치원 3개 원, 병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2교 신설예산으로 전년대비 374억 4,600만 원 증액된 1,2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9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및 학생배치계획 업무 추진, 특수학교 설립용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용역사업의 종료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하여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6쪽 중입 배정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생 배정을 위해 중입 배정 프로그램 및 입학전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입 배정관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400만 원 증액한 총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9쪽 후기고 배정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기고등학교의 배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기고 지원에 필요한 각종 안내자료 제공 및 본청 주관 진학설명회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입 전형 프로그램 개선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학교법인 운영 지도입니다.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사고법인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학의 건전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6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와 1744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업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학생 수, 학급 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8억 8,000만 원 감액하여 6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반영 및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결함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13억 6,600만 원 증액한 1조 1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49쪽부터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기타기금 적립 등 15개 세부사업입니다. 교육재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78억 600만 원 감액된 81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을 2017년 추경에 기이 확보하여 2018년 예산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2쪽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학생교육원의 사유지 점유 민원 해결을 위해 1건의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6억 1,500만 원 감액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4쪽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600만 원 감액된 1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8쪽 기타기금 적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라 전년대비 180억 증액한 29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1쪽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2년차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0억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3쪽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인식개선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설치계획 학교 110교 지원 등으로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0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학교운영비로 개별 납부하던 공제료를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년대비 3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5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3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지방채 1조 3,261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3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원리금 조기상환액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2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99쪽부터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노후시설 개선,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09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5,309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학교시설 증개축비 448억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576억 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56억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9쪽 강당 겸 체육관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공간 조성과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45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추진 대상학교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추진 대상학교 중 사전절차를 완료한 학교 총 68교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27쪽 기타 증축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실, 연결통로 등 기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14개교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2,300 만 원이 감액된 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3쪽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사업과 학생안전 관련분야, 기타 긴급 및 정책사업에 전년대비 57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31건 3,2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사업은 총 소요액 6,145억 원의 26.5%인 1,079건 1,6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안전 관련 사업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석면제거 475억 원, 내진보강 401억 원, 샌드위치 패널 제거 37억 원 등 총 951억 원을 편성하였고 LED 렌털사업 등 정책사업에 260건 656억 원, 정밀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긴급사업에 22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5쪽 건축시설관리일반 등 4개 세부사업입니다. 각종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시설사업 추진, 설계공모 운영,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세부사업 과목변경, 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0쪽부터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은 강동송파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추진으로 전년대비 2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 원을, 직속기관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 학생교육원 건물 증축 등으로 전년대비 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1쪽 BTL사업입니다. 141개 BTL 학교에 대한 원금, 이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27쪽부터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나이스 운영, 시스템 운영, 정보화 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5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총 26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37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1쪽 나이스 운영입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개선, 교육정보통합콜센터 운영, 자문단 운영 등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 운영비 추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7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과 일반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134억 3,500만 원 증액된 18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교육정보 개방시스템, 대외기관 정보시스템 연계서비스 구축 등 새로운 교육정책 반영 개선과 나이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5쪽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에듀파인 응용S/W 및 물적기반 유지보수 등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8쪽 시ㆍ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교육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7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인터넷통신망 스쿨넷서비스 운영과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성능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스쿨넷서비스 사업의 세부사업 변경, 노후화된 행정정보화사무기기 교체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3쪽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진단,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신ㆍ변종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의 2018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학교시설관리용역 331억 6,600만 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32억 5,300만 원으로 2개 사업 총액이 364억 1,900만 원이며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54억 9,300만 원 대비 109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먼저 학교시설관리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45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문시설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 314교에 68교를 추가해서 총 382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31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 223억 4,700만 원 대비 108억 1,9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존 314교에 대한 용역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2018년도 하반기 추가되는 68교에 따른 추가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48쪽입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 시설관리업무의 경감과 소규모 학교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전문기능인력 43명에 대한 인건비 17억 4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차량임차료 등 운영비로 11억 2,300만 원,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으로 3억 3,700만 원, 공구 구입비 및 기타경비 등으로 8,900만 원 총 32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 31억 4,600만 원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전문기능인력 인건비 상승분과 노후차량 3대 교체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안전한 교육시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와 계신데 교육청 전 부서 사업비 말고 운영비 전년대비 몇 % 변동이 있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올해 전 부서 운영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528번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50% 감액했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증액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30억을 포함하고 저희 자체하고 해서 90억을 지원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개방률이 높아졌다, 평균 체육관 중심으로 하면 25% 정도 개방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서울시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쪽에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60억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30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로 해서 30억을 가지고 가는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년차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학교운영비야 인센티브가 많을수록 좋다고 보겠지만 2년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돼 있다 이런 바탕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 통합해서 90억으로 운영해서 개방률을 높이는 효과를 봤고 작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90억을 만들 때에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것이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교육청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어쨌든 서울시는 올해 관련해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과정에서 작년과 같이 30억 또는 그 이상을 편성하면 교육청도 더 추가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0억으로 줄인 이유는 서울시가 괘씸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도 어차피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학교에 작년에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단위당 경비를 최소 25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개방한 데는 줬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교가 인식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지 인센티브만을 바라고 개방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성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30억 이상으로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에 집중을 하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정도를 생각해서 3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서울시의 체육과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가 시설 개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형무형의 건강상의 이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90억 내지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예산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학교에서 인식개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들을 전년도 90억에서 서울시 포함입니다만 갑자기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편성이라고 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후에 서울시와 연동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7번 재산관리 일반운영 여기에서 전년대비 3억 6,000 늘었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유휴시설물 관리 해서 유휴학교가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의 특징적인 건데요. 강동송파하고 강남서초 부분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재개발 때문에 휴교하는 학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는 겁니다. 강동송파 같은 경우는 5교가 그렇고요,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초ㆍ중학교가 개포초, 개포중 2개 학교…….

이것이 내년 2018년의 특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유휴학교가 더 늘어날 장기적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억 5,000의 예산이 는 것은 내년의 특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다시 안 그럴…….

보통 휴교하는 학교들이 2020년 이후에 개교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도?

2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번 기타기금 적립 관련해서 공유재산 처분예정액이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인데요, 매각 예정돼 있는 토지가 15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거예요? 매각한다는, 큰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얘기해 보시지요?

가장 큰 게 노이초하고 노유초 학교 설립계획이 30억 가량 되고요, 노유초 부지가 3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매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이초, 노유초는 이전이에요, 통폐합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전, 통폐합 아니고 종전에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했던 부분이 학교용지가 해제되는 그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180억 가량이 늘어가지고, 2개 해 봐야 60억인데 또 뭐 있습니까?

그중에 또 큰 게 서부 쪽 재개발지역에…….

그러지 마시고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3번에 학교법인 운영지도 2017년 대비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에서 1억 5,000으로 대폭 늘렸어요. 뭘 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사고법인을 3개 법인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동구를 빼고 충암, 숭실에 대한 임시이사 운영비하고 상근이사 최소한의 수당 정도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었고요. 그리고 사학기관 전문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학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 법인 사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이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의 튼실한 법인이야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 75% 이상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전문성이 떨어지고 법인 재산관리나 학교 운영에 대해서, 특히 세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한 20여 명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료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504번, 505번을 보는데 하나하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총괄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신설, 증설 이런 부분들, 교실 증축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상식과는 다른데 하나하나는 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왜 자꾸 이런 게 늘어나는 겁니까?

가장 크게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 6,0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어차피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서 학교 신설로 가는데 그 이하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은 택지를 개발하지 않고 소규모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실 증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소단위 지역개발이 한 300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 수용은 어차피 기존 학교에서 교실 증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부각될 텐데 그것을 내년에 추진단에서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규모의 택지개발과 재개발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학교 증축, 증설의 요구가 있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빠져서 거기로 갈 텐데, 예산만 보더라도 증액된 게 교실 증축이 270억인가요, 이게 얼맙니까?

270억입니다.

270억이 더 늘었고 학교 신설도 370억이 더 늘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저런 사유가 있고 검토한 결과겠지만 학교시설 개방 지원하는 금액을 60억에서 30억으로 낮춘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물론 상의한다고 해도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논란을 겪고 조례도 한 번 재개정까지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한 추후 사후대책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별다른 상의도 없이 확 줄여 가지고 편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요,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이 질문한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질문드리는 게. 학교 신설이 병설유치원 신설은 이해를 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있지요. 몇 개, 몇 개지요?

내년도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4개교, 특수학교 2개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는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신설 수요가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학교 신설이 생겼는데 그중에 중점적인 것, 특히 374억이 늘어난 이유는 물량 중심에 비해서는 전년도하고 비슷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중점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투에서 통과…….

알겠습니다. 대충 아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몇 세대 이상이 되면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데서 학교 부지를 내놓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몇 세대 이상입니까?

그게 정확히 세대 기준은 없고요, 어차피 학생 수 증가 요인을 따져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면 중투에서 결정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일단 개발조합하고…….

아니, 토지는 학교부지는 내놓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는 내놓게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학교가 어디냐면 남부 신길중학교하고 강서 마곡2중, 이것은 어떤 면에서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재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나오세요.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09년 5월 28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별로 조성원가의 20%나 30%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이고요. 2009년 5월 28일 이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건은…….

그러면 이것은 그 전의 건가요?

아마도 2009년 5월 28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2008년 이전에 한 거냐 아닌 거냐 얘기가 돼야 질문 내용이 성립이 되잖아요?

일단 예컨대 천이초 같은 경우에 금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2009년 5월 28일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727쪽 513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법인 지원 관리 금액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10배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임시이사 선임법인 이사회 운영 지원 확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분명히 여기 사업명이 사고법인 지원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배를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법인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사고법인수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올해 2개 법인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사회 운영비는 임시이사들의 참석수당이나 소규모의 운영비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리고 상근이사는 월 20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지원액을 상당히 인색하게…….

아, 이제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준다 이거지요?

허용되면 그렇게 진행을, 기준액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액은 없으니까 돈이 여유 있으면 많이 주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올려도 10배를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작년까지 800만 원은 1개 법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학교법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네요.

그런데 사고법인 관리에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임시이사분들이 적정하게 보수를 받지 않고 사실은 관리를 해 주는 책임이 많습니다.

사고법인 2개가 늘었다는데 어디 어디지요?

충암하고 숭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1731쪽 514번 여기에 사립학교 법인 직원 직무연수로 해서 신설을 했거든요. 국외연수라고 했네요. 이렇게 꼭 해야 돼요, 배 이상 올렸는데?

신규 사업으로 일반직도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사립학교 부분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엄정한 잣대로 하다 보니까…….

없었어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잘한 데는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은 풍부한 것 같아요, 계속 올려주는 것 보니까. 515번 교원연구비 1734쪽이네요. 여기 보면 교원연구비가 6,550만 원 증가가 됐어요. 근무연수 변동에 따른 연구비 증가 해서 이유는 그렇게 달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서도 증액을 많이 시키지요?

교원연구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액을 주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왜 증액을 하냐 이 말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7억 중에서 1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과다하게 불용이 생겼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나름이니까. 그리고 516번 1736쪽인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8억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감시켰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1억이나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더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억을 감액을 시켜서 편성했는데 불용액 처리 보면 10억 단위 41억씩이나 불용처리됐으니까 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2016년도 집행액이 553억입니다만 2017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예정액은 추계가 안 됩니다만 일단 10% 미만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집행액을 감하지만 중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립 수준하고 똑같이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520번 1744쪽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513억을 증액시켰네요. 여기 사유는 급여 인상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증액을 왜 시켰냐는 물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증가됩니까, 몇백억씩?

인건비는 어차피 공립 수준하고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내년도 급여처우개선비 2.6% 정도 인상돼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증액됐었어요?

작년에 처우개선비가 3.5% 정도 인상됐습니다.

금액으로? 여기는 2017년 대비 2018년이 513억 증액을 시켰는데 2016년 대비 2017년은 얼마나 증액됐었냐 이 말이지요.

3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34번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예산인데 여기 보면 공제료 일괄납부 해서 55억을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납부 안 했어요?

작년까지는 학교가 직접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학교운영비로 그 계상분을 내려보내 주면 학교 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은 학교에서 주는 게 없네요?

네, 학교에서 했던 것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학교운영비에서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535번 지방채 원리금 상환인데 여기 보면 436억을 감액시켰어요, 535번. 그렇지요?

네.

2017년 대비 ′18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됐어요. 사실은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제, 뭘 물으려고 하냐면 여기 사유란에 보면 2017년도에 조기상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상환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왜 조기상환했어요?

그것이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상환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한 것입니다.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증감이 된다고 봐야지요.

된다고 봐야지요가 아니라 되면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저는 왜 묻느냐 하면 조기상환을 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고 뭔가 교육청에 이익이 있어야 조기상환을 하지 이것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저희들이 혜택 받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일단 이자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십시오. 이자하고 교육부 인센티브가 얼마가 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작 관내에 있는 행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017년도 신설하고 2018년도 3월에 개교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원과장님이 현장에 가십니까, 시설과장님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현장 확인 못 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행림초등학교 앙상블 연주회가 있어서 학교는 아니고 다른 시설 이용해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본청까지는 얘기를 못 했을 수 있는데 지역교육장을 통해서 어필을 심하게 해요. 왜, 유휴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1층 필로티에다 짓고 2층에 급식실까지 짓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다 현장 가서 재촉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에 과연 개교를 할 수 있을까, 본청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격려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촉도 하고 더 필요하면 야간공사라도 해서 계획을 맞춰야지요. 얼마나 기대가 큰데요, 주민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본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월 개원을 목표로 했을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 개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또 대행정민원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일단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현황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 제시는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병설유치원이 개교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보잖아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아이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다니든 첫째가 다닐 예정인 부모들은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민원을 또 제기하고 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 건설업체가 아니고 항간에는 인테리어업체가 면허만 갖고 수주를 해서 공사 진행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형들의 얘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공사 진행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기존 병설 학급이 있기 때문에 병설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파악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만에 하나 3월에 개교 안 되면 다른 특수교실을 이용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 바쁘신 줄 아는데 현장도 둘러보시고 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내년도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신봉초 병설유치원하고 사당유치원을, 사당유치원은 단설이라는 거지요, 유치원 설계가? 그러면 단설은 병설하고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단설이 꼭 필요해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하겠지요. 다들 필요하니까 하는데 과연 주변상황을, 여러 가지 교육환경, 주변의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 이런 주변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단설은 규모가 크잖아요, 병설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역으로는 동작은 아니고 관악 쪽인데 같은 섹터의 학교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단설유치원도 전체적으로 7개 원인가 개원을 하는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본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 취지가 취학수요, 즉 학부모들의 희망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법 취지고, 또 현재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비해 보면 20% 내외 수용에 그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취학대상 대비 100% 이상 초과되는 지역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봐서도 우선 지역별로 보면 공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데서는, 일단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단설을 우선하고 또 병설도 가능하다면 3학급 더 해서 단설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당유치원은 그런 차원에서 수용계획상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반대민원을 접수했다거나 본청에서 의견을 접수했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학부모들 취학수요를 받아 보면 어린이집은 한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20%대, 60%대의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게 되는데 공ㆍ사립 전체 해서 수용률이 30~40%대로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설이나 병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510번 중입 배정과 관련해서 국장님 방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을 하면서 특이하게 중입 배정 관련해서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 상승분이라 해가지고 3,400여 만 원 증액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료에 간략하게 돼 있기는 한데 특이하게 중입 배정에서만 인건비가 상승한 거로 설명이 되지요?

중입 배정하면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생활임금이…….

채용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 관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문가들을 초청…….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해서 중입 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작업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오버돼서 그렇다는 표현이지요?

그 업무 자체가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일용직을 써서 해야 할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8,04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채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1일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중입 배정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다하지는 않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11개 청별로 5명씩 30일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간사청이라고 해서 대표 지역청에서 1명을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전산처리 보조업무까지 하면 70명 정도…….

특별나게 인건비 상승분을 이것만 표현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잠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여기는 예산과 관련된 심의시간이기는 한데 관련이 있어서,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말씀입니까?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 그와 관련된 자료가 넘어왔습니까, 오늘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 저희한테 제출은 안 됐고요. 흑석동은 고등학교만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가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폐지든 다른 학교 통폐합이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 배정 수요 이러한 측면에서 중부교육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검토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오늘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5일이 D-데이인가요, 발표?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결정권이 없고요, 그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12월 5일에 교육감님이 동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이라는 날짜를 과장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528번이요, 앞서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무려 50%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국장님, 물론 감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것을 증액할 수도 있는 것 당연하지요. 어떤 사업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청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까지 손 벌려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들을 신설해서,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멀리 있는 학교들도 당겨서 신설을 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고 학교 체육관, 강당을 신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운동장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요,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면 그 핑계를 대고 개방을 많이 늦출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2018년도 추진방향에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2018년도 추진방향에 표현을 쓰셨다면 감액해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 증액은 못 하더라도 동일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앞서서 질문했지만 의회에서 증액할 것 대비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여기서 삭감을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판단기준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 뒤에, 우리가 2017년도에 60억 편성을 했었는데 그 편성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면서 강화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정해진 대로 했지만 2년차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활성화 인식이 개선됐다고 보고 재정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태동된 예산이 증액해서 개방을 않는 학교에 예산 지원하자는 취지에 그 원인은 학교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전혀 않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역행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을 50% 삭감했다는 것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장님 의견이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저만이 아니고 동료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예산편성하거나 저희들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건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공립 병설유치원, 지난번에 보니까 난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두 학급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1식만 나왔는데요. 특수학급 한 반을 같이 증설한다고 했었는데요, 1690페이지.

난곡병설유치원 말씀입니까?

네. 일반학급 한 학급만 증설인가요, 아니면 특수학교까지 같이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난곡초등학교는 미달이에요. 지난번에 유아교육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특수학급을 두 학급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달이 되다 보니까 멀리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 인근에 학급수가 없다 보니까 난곡초등학교로 밀리는 것 같은데 너무나 멀리서 오고 또 그렇게 무작정 하다 보면 그 근방 어린이집 몇 개가 없어져야 돼요. 특수학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두 학급을 하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이 특수 1학급하고 일반 1학급으로 2학급 증설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일반은 미달이기 때문에, 인근에 정문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학교로 더 가는 것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지요. 일반은 실질적으로 미달이에요. 멀리서 오고 있답니다. 아주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세 아이들까지 유치원에 다닌다는 게 그렇지요? 유아교육과 소관일 수 있지만…….

어차피 누리과정에서 3세부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은 5세 정도에서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공립유치원도. 3세는 그냥 보통 어린이집 쪽으로 가고 5세만 병설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출산율 저하라든가 학생 수 저하로 해서. 그런데 3세, 4세가 같이 유치원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쪽에서는 어차피 누리과정 정착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세, 4세, 5세 연령별 학급 반 편성을 할 때가 됐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령별 취학수요를 감안해서 지역청 차원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나중에 병설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병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5세만 하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야될 3세, 4세, 5세 아이들까지 병설유치원에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들어가는 데.

그래서 반별 편제를 위한 병설유치원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난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특수학급 한 반, 일반 한 반, 두 학급이잖아요. 거기에 관악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정문학교를 보니까 구로, 금천, 동작에서 다 오고 있어요, 특수학교는. 그래서 특수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특수학급을 두 학급 더 하는 것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곡병설유치원은 일단 만 4세를 중심으로…….

3세도 있어요.

만 4세를 위한 반 편성, 일반학급 반 편성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청의 수용률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 지역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다 따져서 그런 걸 봐 가지고, 옛날부터 전수조사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3세, 4세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앞으로 5세가 병설로 들어가서 바로 학교로 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으로 하는 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지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어차피 공ㆍ사립 유치원의 수용률이 37%밖에 안 되고요, 어린이집을 포함하더라도 97% 해서 추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학급 증설을 하는 건데…….

추가 수요가 그 지역의 인근 인구밀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관악구 전체예요. 올해도 미달됐어요.

어차피 취학 권역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초등학교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다른 학급 수가 공실이 없다 보니까 난곡초등학교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역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을…….

교육정보화과장 이숙자입니다.

통합전산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 종합센터가 보건원 3층에 있거든요. 그 3층 건물이 한 40년이 경과됐어요. 요즘 지진도 일어나서 위험한데 내진설계도 안 된 상태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하중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될 예정인데 그에 따른 서버가 들어오면 하중이 부가돼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 원 타당성 검토비를 책정해서 교육청 이전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이전했을 때?

그 즈음에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하신단 말씀이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 소관일지는 모르는데 학교마다 컴퓨터가 집에 있는 것보다 느려요. 집에 있는 것보다 느려서 지금 클라우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이제는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한 해에 컴퓨터 구입비가 매년 4만 대 3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이 됐고, 우리 과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결과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 주관하에 내년 3월부터 31개교 특교 17억을 받아가지고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후 연구검토하여 2차, 3차에 걸쳐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마다 학교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좋은 제안인데 그게 신빙성이 있고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6개월 시범 운영한 후에 연구검토를 거쳐서 2차, 3차에 걸쳐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공이 컴퓨터공학인데 보니까 학교에서 쓰는, 학교마다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5년 된 것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학교신설 부분인데요, 505 학교신설 학교지원과지요. 금년에 학교신설을 상당수 한다고 보고받았고 예산이 138억 정도 되고요. 유치원 설립 병설유치원인데 정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 봐도 9억 7,400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이유가 다 맞겠지만 저도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유치원들의 민원이 상당수 있을 거로 보고 저도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이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기된 그런 민원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한테만 조르는 것 같은데, 유치원 취학아동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치원 유아취학 대상자는 지역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도 인구감소 추세에 맞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치원 취학아동들의 현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병설유치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사립유치원 쪽에서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사립유치원 모집도 어렵게 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학부모들은 60% 이상 공립을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법적인 취지이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취학수요를 계상했을 경우는 공립유치원을 전혀 설립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쪽이 제가 아는 데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학교 같으면 작은 10m 도로에서도 올라가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하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데 괜찮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서울정심초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학교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문교초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다닐 거냐 이거지요. 차를 운영하나요?

일단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들이 매일 차로 통학을 시켜야 되나요?

이 지역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어떤 주요 여건이 갖춰지고 맞아야 설립하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바로 해 주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확충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쉽게 말해서 병설유치원 다닐 수 있는 학생들, 취학할 수 있는 학생들 여건이 좋은 사람 순으로 하나요, 안 좋은 사람 순으로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학부모들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주로 사립이라든지 집에서 가까운 공립으로 가잖아요?

네.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순위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점수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냐 이거지요,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키냐 이 말이지요. 통학은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했어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통학 여건은 수용률에 비해서는 가능한 걸로 봤고요. 통학 여건이라는 것은 사실 취학 권역별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군 개념인데 취약 권역별로 봤을 경우에 유치원 수용률이 44%입니다.

정심초하고 문교초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개설했던 문교초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500m도 안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멀어요. 그것을 감안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하튼 이 학교는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할 게 없지만 앞으로 아이들 통학 여건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 이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도 운행 안 하지요, 애들이 걸어갈 수 없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지원과장 그대로 계시고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 5,000을 감액했는데 현재 프로그램 지원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 됩니까?

올해 첫 번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운영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18년 초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 소규모 대상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 같다,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기준을 대면 안 되고, 그래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키면 좋겠다, 실제로 거기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총 예산이 3억이면 이것은 거의 예산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조건 통폐합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고 어차피 그 학교의 역사성이나 통폐합을 했을 경우 통학 여건이 열악해지면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대상학교를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설들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니까 더 불안한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상학교 수를 늘려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교육재정과 부분인데 햇빛발전소는 지금 학교별로 설치했을 때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학교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학교당 400만 원인가요?

네. 사용목적을 지정해 주지 않고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전SPC법인과 MOU를 추진해서 자가수익형 햇빛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0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센티브가 자체예산으로 400만 원, 그다음에 한전에서 750만 원 해서 1,100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110개에서 100개로 줄었잖아요, 해당 학교가.

당초 내년 목표가 100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줄였어요, 더 확대시키지 않고?

당초 목표를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110개,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더 적게?

내후년은 한전SPC MOU 체결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나요?

관리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리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110교를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햇빛발전소에 대한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햇빛발전소 설치된 학교에 발전소하고 에너지 교육과 연계시키는 그런 교재도 개발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학교에서 물론 운영비 보조받는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학생들 이것 할 때 교육을 연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뭐가 있다고 평가하는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교육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재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연계 활동비가 5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에너지 교육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수당하고 교재 개발 비용인데 그 정도면 교재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강당 겸 체육관 쪽인데요, 시설안전과지요. 금년에 454억을 증액해서 755억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년 2018년도에 설계비 집행하고 반영되고 2019년도에 10월 정도 준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질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비 반영 안 된 것도 내년 예산 아니고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겸 체육관 예산이 68교에 755억 계상이 됐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2회 추경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68교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 잔여물량이 42교 정도 남거든요. 42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이후 물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라도 내년이면 추경 예산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기한은 거의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88건 해서 예산이 101억 3,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승강기 건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특수학급,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 승강기가 없는 학교도 있더라, 한 학교만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금천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2018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는 이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지금 장애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학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런 게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에도 170억을 투입했고 2018년에 101억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한 학교에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1대씩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학생이 들어갈 학교를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당 과하고는 공문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과 학생이 들어가는 시점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 일치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애학생이 있는 것은 오히려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특수반이 있는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어제 얘기했는데도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내드렸는데 아직 위원님 손에 전달이 안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적극적으로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는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네,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2017년도 60억을 편성했잖아요, 국장님?

네.

2018년도에는 사정에 의해서 30억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해서 이해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증액을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 60억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재정과가 여기지요? 재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회의 시작되기 전부터 특성화고 학비문제 때문에 예산과하고 얘기했더니 재정과하고 일원화해서 얘기하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성화고가 전체 수업료가 일인당 145만 원씩 전체 학생 수가 3만 2,500명이어서 총 소요액이 472억인데 이 중에 405억이 장학금 형태로 지원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업료 중에 66억 9,000 정도,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만이 추가 소요예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정 지원으로 되는데 이게 일부는 특교로 내려오더라고요. 교육부 특교인데 학교현장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회계상 애들 말로 퉁치고 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A4용지로 이만큼이에요. 한 장당 한 20명분의 반납분, 과오납 반납 형태로 이중지원되고 이래서, 이것을 업무 효율화도 시키고 그러면서 70억 정도는 어떤 사람만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470억 중에 대략 70억 정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학생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 금액은 부모들이 직장에서 지원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양천) 위원 이게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재정과 사업은 아닙니다.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과 통해서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과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사업이 있고 또 참여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지원받아서 직장에서 내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70억 정도, 한 10% 정도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중 삼중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일원화한다면 업무도, 말이 그렇지 A4용지 이만큼인데 한 장당 20건 이상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 업무상 나갔다 들어오면서 오류, 이중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양천) 위원 부서도 여러 군데로 산재되고 그래서…….

부서들끼리 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후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을 여기서 상쇄하거나 이러면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중 삼중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일 양도 줄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과오납으로 나중에 들어오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학교에다 교부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세입을 잡는다거나 이런 방안은 아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여협력관, 진로직업과 또 장학금 과정이 여러 군데 세 과, 네 과가 중첩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것 단순화하면서, 예산과에서는 재정과하고 얘기해서 따로 보고드릴 겁니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재정과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세입을 잡는 부서이고 각 사업의 추진은 부서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정과에서 전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 재정결손금으로 엎어서 내려보내 줘서 학교현장에서 그냥 운영비가 상쇄되고 안 나가면 돈이 내려간 것만큼 안 나오면 학교 운영비가 부족할 테니까 그런 회계 처리상의 기법이랄까 그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현장에서도 그동안에 예컨대 급식비 같은 경우에 간소화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네, 일원화 작업했지요.

그것은 마침 자치단체끼리만의 관계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교육부 자원도 있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제가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위원실 통해서 상급기관에서 법을 약간 개정하면서 정비해야 될 것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건 하더라도 우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부서가 여러 군데 돼서 중첩되고 이중지원, 삼중지원 되고 과오납으로 반납되는 문제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재정과가 주관이 되든 진로직업교육과가 장학금 사업을 가장 큰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것은 어쨌든 부서 간에 협의가 되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협의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행정국은 아닌데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양천) 위원 어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추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편성은 일단 정원으로 해서 편성해 놓지만 집행은 사실상 현실에 맞춰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수당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월 10시간 분은. 그것 외에 추가분 25시간을 잡는 것은 시간외근무 명령을 조직에서 내려서 시간외근무를 추가로 할 경우에 산정하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하고 추가지급분을 총괄해서 그냥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가 들어왔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2016년의 경우에 잔액이, 그리고 총액임금하고 정원하고 사이에서 호봉이 높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원이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현원에서요. 그런데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정원에 맞춰서 편성했을 때 굉장히 많은 추가지급분에 대한 또는 정액분에 대한 남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686억을 편성해서 604억이 집행되고 82억이 남았어요.

2016년에요.

(양천) 위원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추가지급분까지 해서 20억…….

마이너스가 났지요.

(양천) 위원 모자라요. 그러면 정액 기준으로 법정한도 편성한 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급량비하고 세트 메뉴잖아요, 야간 급량비하고. 그렇지요?

꼭 세트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거의 세트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지요.

(양천) 위원 현장에서는 세트로 돼서 야간 급량비가 같이 예산서에 보면 부서마다 다 잡혀요. 그런데 과연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 매일 근무하는 날 야근을 몇 시간씩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10시간은 정액이라고 치고 25시간 하면 월 35시간이지요? 35시간이면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2.5시간 매일 야근하고 계신 거예요. 맞나요?

매일요?

(양천) 위원 매일 야근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 달이지요.

(양천) 위원 한 달, 그러니까 20일 근무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양천) 위원 1년에 188일이에요, 급식비나 이런 것 계산할 때 보면 학교에 나오시는 날짜가. 올해 같은 경우 일반직 자유수업일도 안 나오게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8일인데 월로 따지면 매월 한 20일 채 근무 안 하는 거지요, 열두 달로 나누면 평균. 그리고 문제는 여기 보면 7월, 8월도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다 똑같이 집행돼요. 7월, 8월에 행정직들 다 같이 매일 야근까지 하나요? 봉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이 이렇게 나가요? 편성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예산?

위원님, 지금 개별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보면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주변의 여러 학교들이 초과근무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전에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하고 그다음 봉급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급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양천)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 구의원 할 때 양천구청 1층 보건소에 센서기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센서기가. 제가 밤늦게까지 자료 보는 날이 많아요. 9시, 10시에 내려오면 추리닝에다 센싱하러 계속 차 들어옵니다, 집에 가셨다가. 그런데 개별학교들은 더 편리하게 하겠지요. 뉴스에 나온 어디는 지문도 고무 찍어 놓고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문으로 했더니. 일반직이 전문직도 교육직도 그렇고 전부다 예산을 일괄 편성해 놓고 방학 때도 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액 추가근무수당은 수당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가분은 진짜로 근무를 했을 때만 주라는 건데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현원은 훨씬 적은데 이 돈 다 썼다는 것은 현원이 훨씬 적은 것까지 감안하면 2시간 반, 3시간을 매일 야근하고 계세요, 교육청 관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맞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양천) 위원 아니, 예산 지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그런데요.

집행은 그 달에 한 것은 그다음 달에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월이 8월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평월에 60억씩 나가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8월 집행분이니까 이건 3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을 집행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정해 놓고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거나 일률적으로 찍거나 그건 아니지요.

(양천)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일반직이 8월에 10억 3,000이었고 9월에 9억 8,500이에요.

일반직은 방학이 없습니다. 다 근무합니다. 똑같습니다.

(양천) 위원 방학이 없어서 월급이 나가는 건 맞는데 야근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정액으로 주는 추가근무수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명령에 의한 추가 시간외근무까지 다 쓴다는 건, 그래 놓고 정원으로 계속 편성하고 편성된 건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원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정원으로 편성했지만 시간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그 전년도의 집행액을 보고 그다음에 몇 시간을 편성할까…….

(양천) 위원 전년도의 집행액을 볼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관행대로 하지 말고 법에 맞춰서 현황대로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모든 전문직과 교원과 일반직이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떤 분은 4시간 하는 분도 있지요.

(양천) 위원 그래요?

그렇지요.

(양천) 위원 제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 보면 5시면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도 학교 갔는데 5시에 야근 당직 할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벌써 다 퇴근하시고.

그것을 잘못 지급한 부서가 있으면 감사를 받든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양천)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하십시오. 행감이 아닌데 예산서가 또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예년에 집행한 액을 보고 그다음에 시간을 몇 시간을 편성할 건지 총괄적으로 평균을 내서 단가를 잡아야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개별학교의 어떤 학교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총 집행액을 보니까 직급별로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양천)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게 돈이 20억 이상이 모자란다는 게 더더욱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이지요, 20억 부족한 것은요.

(양천) 위원 그래 놓고 예년의 것에 맞춰서 그냥 거기다 얹어서 편성한다는 것도…….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양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년에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의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년에다 얹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그만큼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11월까지 집행 예정액을 보고 내년에 어느 정도 집행할 걸 예상해서, 예산 아닙니까? 미리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은 것뿐이지…….

(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집행내역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16년, ′17년, ′18년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네.

교원 같은 경우에 ′16년에 예산액이 680억이었습니다. ′17년에 6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590억으로 50억을 감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늘린 것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요?

일반직은 실질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늘릴 수밖에 없지요. 마이너스가 나는데 어떻게 안 늘립니까?

(양천) 위원 현황을 체크해 보십시오, 현장이 관행적으로 야근을 하고 예산이 나가는 건지를 점검한 다음에 차기년도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 부분은 실제로 초과근무도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도 계속 나고, 그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실에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초과근무에 관련해서 하라고 전달은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았으니까 이것 집행하면서 유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분야에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안은 다 되나요, 서울시 교육행정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 여기는 없어요, 보안하는 예산들? 정보화과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이지요, 정보화과요?

교육정보화과장 이숙자입니다.

(양천) 위원 기조실에 있다가 부서가 옮겨갔다고요?

네.

(양천) 위원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 관련한 ActiveX 제거하고 이러는 것이 망 분리가 사실상 하드웨어 망 분리는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가서 보고드렸지요?

(양천) 위원 네, 왔는데 망 분리는 사실상 안 돼 있고 ActiveX를 통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국회로 보고가 들어갔어요. 서울시 메트로의 서버 2개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서 악성코드가 감염되고 컴퓨터 170몇 개가 감염돼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초기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처를.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ActiveX도 이제 걷어내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ctiveX는 2020년까지 행안부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천) 위원 마지노선이지요.

저희는 ′19년까지 제거 완료토록 하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정보화 쪽에서는 안 하고요?

저희는 알려주는 것으로…….

(양천) 위원 알려주는 것만 하고요?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감염되는 게 일을 하다가 USB에 담아서 집에 가서 했을 경우에 다시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균을 옮기듯이 악성코드들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메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sen, 센 메일을 쓰더라고요. sen 메일도 아직 ActiveX를 보완하는 작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문서발급 이런 것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문서발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통한 문서발급을 위해서 전자정보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해킹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양천) 위원 서울시가 보안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국방부가 보안을 안 해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뭐뭐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까요? 국방부 정보 관련 부서가 보안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서울시교육청이랑 어디가 더 잘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게 ActiveX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온다 이래서 그것을 신속히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부서도 제거가 안 된 데들이 있더라고요.

안 된 부서는 제거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잡았는데 교육청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시설비를 학교 측에다 안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향을 전달해서 학교에서는 달라 소리 못 하고 아직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개별학교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명을 거론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학부모나 학교들하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든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꼭 챙겨서 해 주시고, 저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뒤통수 맞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안 좋겠지요? 그런 걸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석면제거 작년에도 60여 건이나 하셨고 금년에도 145건을 하겠다 그래서 475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145건을 처리하면 거의 다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남아 있나요?

석면을 전체 해소하기 위한 총 소요액이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45건에 475억을 계상한 것은 올해 2회 추경 때 냉난방 개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개선사업에 대한 석면제거 물량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냉난방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교실에서는 전등, LED등 교체하는 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LED 설치는 천장을 건드리지 않고 전등기구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 가 보면 교실에도 석면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건 언제 할 겁니까? 우선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이쪽 말고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교실에서는 어떻게 순위를 잡습니까?

앞으로 잔여물량이 약 370억 정도를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교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주로 냉난방 개선사업이 일반교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실 대상으로 한 석면제거 물량입니다.

냉난방은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석면이 교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계속 미뤄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연도별로 앞으로 10년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10년 내에 다 하기는 하는데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학교별로 정해진 순위는 없지만 기본적인 순위는 냉난방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LED는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교실에 석면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시고요. 기동점검반,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보수반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이번에도 1억 600 정도 증액을 시켰고 3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불편이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절약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풀로 가동해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면 어느 학교에 가 보면 공무직 일하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뽑을 때 웬만한 것들은 수선이 가능한 기능자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해 버려요, 진짜로 웬만한 것들은. 말하기 좀 뭐하지만 한 200~300만 원짜리 공사도 10만 원, 20만 원 재료비만 가지면 다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민간위탁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보수반 투입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 민간위탁 용역 학교가 30% 정도 되거든요.

30%요?

약 30%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겠지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확대를 하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서 학교시설 건물 유지관리 필요인력이 공무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학교에서 급할 때 급한 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철공이나 목공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계만 사놓으면 항상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든지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개별 단위학교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목공에 유능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목공보다는 도장이나 기계 쪽에 유능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본부의 기동점검보수반이 보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동보수반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도 실제로 기동보수반이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육공무직 직원을 뽑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을 뽑아 놓으면 여기서도 예산절감 되고 학교에서도 예산절감 되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채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종사자 뽑을 때 저희가 기능인력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현장에 가 보면 기능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일 정도만 하지 용접 하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수반도 귀찮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아까 특수반의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말씀드렸는데 승강기 부분은 지체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결론적으로 거꾸로 승강기가 없으니까 지체부자유자가 특수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승강기 문제는 1명이 발생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 허락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체장애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더 좋긴 한데 지금까지는 무심코 넘겼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파악해 보시고, 학교도 사정이 안 좋아서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안 되는 학교들은 사유를 적어서 주시면 좋겠고, 설치하는 데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산출기초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금천초 같은 경우는 특수반이 있고 학교 차량을 운행합니다. 금천구를 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지체장애자가 오기 쉬운 그런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도 없다는 것은 거꾸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제가 알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차원에서, 아까 정심초 병설유치원 거리 확인해 보셨나요? 통학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해 보셨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죄송하지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병설유치원이 산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요즘은 숲 체험 유치원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학 여건은 안 좋지만 교육 여건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학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요. 정해진 것을 제가 취소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없으면 교육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보면 교육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나 상관없어요, 내 집에서 가깝고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 관점에서 봐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