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김일봉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비전사업추진단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 및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의 유치와 반환공여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부족함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부 시민이신 전미경씨 외 두 분께서 행감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전사업과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비전사업과장 한신균입니다. 2017년도 비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한신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는 마무리가 잘 됐죠. 얼마 전에 개장식이 있어서 가 봤고 잘 만들어 놓으셨고 다만, 그곳에 조형물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마무리가 다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들의 반응이 캠프 홀링워터에 조성된 공원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어떤 성격의 공원인지, 조형물 박물관인지 아니면 조형물 공원? 어쨌거나 조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형물 공원인지 조형물 박물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테마가 없다는 거죠. 테마를 조형물로 잡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조형물 말고 어떤 테마냐는 거죠. 평화라는 큰 테두리의 단어를 쓰셨지만 거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공을 위해서 쭉 달려오셨지만 이것을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원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만 저희가 개장식에도 가 보고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화장실 문제예요. 어느 곳을 가도 공원 내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만큼은 유독 화장실이 없어요. 또 하나 시민들이 굉장히 지나다니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곳에 화장실이 없는가? 얼마 전에 해당 과에 여쭤 봤더니 옆에 백화점도 있고 역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가보신 적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화장실 가시려면 백화점은 원래 창문 없고, 시계 안 걸어 놓는 거 아시죠? 백화점의 상술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1층에 화장실 안 둬요.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가 버릴까봐. 일단 들어온 사람은 내 물건을 사고 나가게끔 만드는 게 백화점 아닙니까? 그런데 1층에 화장실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분들의 상술에 의해서는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라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역은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 2번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개찰구 근처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 화장실은 최소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저도 올해 7월 1일자로 왔지만 설계상 북측 공원은 화장실이 없고, 남측을 봤어요. 남측에 화장실이 2개 정도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없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원 상 시설물 설치 40% 이내인데요. 거의 40%가 다 찼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려고 해도 시설물 설치면적이 안 나와 저희도 검토를 말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택시기사들인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굳이 거기서 화장실을 안 가셔도 되는데, 택시기사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분들이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남측이 조성되면 화장실이 2개 정도 설치되니까.
임호석위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를 제외하고 다른 걸 먼저 하나요. 공원 조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조형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형물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넣으려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결과론적으로 넣을 자리가 없어 못만들었다는 말씀은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측에 하나도 없는데 남측에 굳이 2개씩이나 만듭니까?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저도 검토해 봤는데. 설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고를 가지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이 공원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업무가 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저희가 다시는 못하고, 추진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이 자리가 행감자리에요. 과거에 그곳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다라는 말씀보다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향후 그렇다는 거죠.
임호석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비전사업과에서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도 조성중이죠. 이곳이 지형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도 한 번 끊기고 그래서 1,2차 개발이 진행중이죠. 1차가 먼저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 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착공을 한 이유는 뭐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라과디아 관계는 업무상 내년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균형발전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의정부시에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도 2020에서 2035로 가면서 2020년도에는 정말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우리 시 그 이후 미래에 대비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의정부시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단장님 과장님 앞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캠프 홀링워터 본 위원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역전 앞 땅이 우리 시의 가장 중심이고 상업적으로 보면 비싼 편입니다. 상술로 얘기하면 상업지역 건물지어서 사업을 했으면 시에도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정말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돌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의정부역은 의정부의 얼굴이라고도 봅니다. 그전에 홀링워터 계단 넘어 다닐 때보다 정말 시원하게 뚫림을 볼 때 가슴이 확 뚫립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남측이 문제입니다. 북측은 그렇게 했지만 남측이 무한상상공원도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안지찬위원
끝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 주차문제로 인해서 지하를 계속 주차장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등기이전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앞으로 미래설계는 남측이 중요합니다. 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실 건가에 대한 계획,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일단 상부구간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지하주차문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연계해서도 지하차도가 있지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획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가 인수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을지대 캠퍼스, 병원이 2016년 보고에서는 2019년, 2020년 개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년씩 늦어졌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민원은 다 정리가 됐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토지문제에 대해서는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확인해 봤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지하 토공 타설작업이 끝났고 원활하게 이 계획대로 개원, 준공예정이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안지찬위원
특별한 건 없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12쪽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비전사업 관리가 20개 사업에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17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사업수가 줄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미 수행이 완료돼서 그런가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요. 역전근린공원처럼 끝난 건 제외했기 때문에, 빠진 사업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역전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미우호증진탑 제막식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을 때 관리를 광복회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혼동되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컨트롤타워인 과를 정확하게 묻습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고요. 광복회에서도 거기를 관리했으면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안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최경자위원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운전자분들의 화장실 사용 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전임 과장계실 때 민원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규정 관계상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해결방안인 대안제시적인 측면이 코레일 사업추진단에 요구를 하면 올라가는 계단 밑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도 언급하셨고요. 화장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생업을 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우리 시민이시고요. 현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시민의 연령이 고령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안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설명하셨듯이 백화점 1층에 화장실이 없고, 코레일을 사용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면 보통 5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누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코레일에 요구하셔서 과 불문하고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비전사업단장님 이하 한신균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노원구에서 서울도로공단 거기서 서울로 할 건지 인근에 있는 우리 시로 올 건지 결정이 안돼서 그게 정해지게 되면,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 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어떻게 강북에 있던 것을 강남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방침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견을 해서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대안장소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노파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쓰라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장암동 10만평 땅을 거의 거저 서울시에 빼앗기다시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땅값하고 회룡역사 공사비 해 가지고 140억 되는 부분으로 퉁 쳐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기대이익까지도 같이 예상을 해서 쉐어 하는 그런 우리 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엔제5사무국은 다 끝난 거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세계적인 정세를 따져서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 세운 것도 2016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포항여진처럼 있는 건 없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주의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단에 맞춰 춤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의회도 장단 맞춰서 그런 비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같이 자성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 대응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비전사업과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지대 대학교 유치하고 병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전벽해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 위원 스스로가 과거 카투사 시절 캠프 에세이욘에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기지촌과 캠프에서 빚어지는 노란 불빛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의정부가 언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전혀 할 수 없었으나 공여지 특별법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기북부에서 가장 병상이 많은 최고의 병원이 들어오고 4년제 대학교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정말 잘 했다 과거에는 될지 안 될지 몰랐습니다만 착공이 돼서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잘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정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캠프 홀링워터 이 부분도 지금 무한상상공원이 만들어졌고 역전근린공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비석, 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도 차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평화 취지에 맞는다면 베를린장벽도 평화통일,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콘셉트에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3.1운동 기념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3.1운동이 발발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자일동에서 3.1운동이 최초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다면 역사에 맞게끔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념 비석 같은 것들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프 홀링워터 부지 남측에 교통지도과에서 113면의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역사, 공원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우리 시민한테는 시원한 그런 공간과 더불어서 편리한 더 나아가서는 인근 지역에 상당히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차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쓰고 있는데, 보다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린 국장님 이하 비전사업과에서는 앞으로 남측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나름대로 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받을 부분은 있습니다만 큰 그림 틀에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의미를 갖고 추진하지 않았나 격려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역전근린공원이 사실 지난 2016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임호석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으니까 본래 공원취지를 흐리게 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이 조형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안중근 의사 동상 같은 경우는 비전사업과에서 설치는 안 했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를 했나요?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 동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게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운 것과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죠?
신균
한신균비전사업과장
역사적인 사항도 해놨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은 가능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중근 의사 동상도 결과적으로 전혀 얼굴하고 맞지도 않고, 또한 어머니 편지라는 것도 맞지 않고, 안중근 의사의 원래 특징이라는 게 반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누락 됐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하고 현장에서 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홍보할 수 있겠어요 아마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설치는 비전사업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한 거였으면 달라졌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과장 하고 시장님 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다른 일 때문에 봤고 어떤 식으로든 내용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 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라면 속 시원히 답변드릴 텐데, 공보담당관실 하고 오늘 있었던 말씀도 전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빠른 시일 내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민자유치과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민자유치과장 김선호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든 곳 많이 다니시네요. 지하도상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좋습니다.
안지찬위원
고생하시면서 실적도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17쪽 복합문화융합단지 설계도를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면상 주차장이 3군데가 계획되어 있어요.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도 2군데를 따로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저희도 민락2지구에 대한 교통대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 국토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1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상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6월까지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인가까지 고시할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다음에 2019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니까 그 사이 충분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가장 어려웠던 그린벨트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국토교통부 지침 상 GB가 해제됐더라도 실시계획인가 하고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의정부에 인가를 내주더라도 국토교통부 GB부서 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전체 설계도면을 보면 일부분인데 그래도 늘 민락2지구가 다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개인 땅을 매입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여기는 그러한 어려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요. 특히 우리 의정부시 가장 중요한 835프로젝트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일축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과에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안지찬위원
직동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동을 보면 암반 발파작업은 끝났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암반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익에는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게 걱정됩니다.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포항 지진 관련해서 보면 자꾸 지구를 건드리면 영향이 있습니다. 암반도 사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발파를 하게 되면 충격이 아무래도 지구의 중심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층에 무리가 가고 꺾임 흔들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을 계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발파를 할 겁니다. 주변에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명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소음 민원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자료나 전문부서의 자문도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선호 과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스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술의 전당 삼거리를 보면 제가 퇴근길에 지나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정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나갈 때 좌회전 신호에서 차선 잡기도 힘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건 롯데캐슬이 완공이 되면 어떨까? 그때는 더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직동공원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겠지만 그때 교통영향평가 예상치와 지금 현재 바라보는 문제가 비슷합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제가 도로과 도로시설1계 담당할 때 호원IC를 제가 팀장 때 준공을 했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의 교통량을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이나 평가량을 할 때 진출입 유형량이 약간 과소평가됐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되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감안이 안 되다 보니까 직동 롯데캐슬 교통영향평가도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도로과에서 한다고 놔둘 게 아니고 민자유치과에서도 도로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2018년 12월 입주 전 대안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차선 하나를 확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을 거고, 그 사이 롯데캐슬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완공된 다음에 넓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전에 해 주시겠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임호석위원
롯데캐슬이 준공되기 전에도 이렇게 큰 불편함이 있는데 롯데캐슬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시민들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추동공원 건인데요. 추동공원을 개발하면서 1블럭인가요. 백병원 앞이요. 특히 2블럭의 민원보다는 1블럭 민원이 많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이유가 저는 암반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최초 개발이 될 때는 폭파계획이 별로 없었거든요. 2번째 변경될 때 폭파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최초 지반검사 할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 같고, 거기가 거의 암반이기 때문에 계속 폭파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진동, 소음, 분진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주변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채널을 신명스카이뷰 하고 청광빌라, 단독주택에 국한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쪽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으뜸신명아파트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쪽도 피해가 굉장합니다. 저도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유리창을 못 연다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유리창이 왜요? 하고 물어보면서 유리창 쪽을 보여 주셔서 가 봤더니 유리창 창틀 틈새 거기에 뿌연 흙먼지가 쭉 쌓여 있는데 파운데이션인가 그런 미세한 가루예요. 그리고 유리창이 뿌옇게 돼 있더라고요. 청소를 못한데요. 해봤자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문도 못 열고 그러한 분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개발을 하게끔 했지만 그 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편함은 시민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으뜸신명아파트 쪽 민원을 들어 보셨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으뜸신명 하고 청광빌라 민원을 제가 받았고 청광빌라 민원은 사업시행자 측하고 원만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가의 먼지라든가 뿌연 부분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초미세 먼지에 해당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큰 유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하고 주민민원현장을 자주 가봐서 적절하게, 아무튼 주민민원이 불편사항이 아파트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미치는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감사하고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미세먼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온 것은 중국발로 해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고요. 지금 이곳의 미세먼지는 원인이 그쪽이라는 거죠. 공사현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입니다. 폭파보다는 상차를 하면서 나타나는 먼지, 이동하면서 바퀴와 흙이 닿으면서 일어나는 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먼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원인이 확연히 규명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행감 준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의정부시 역사 중 가장 최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조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고 또한 이 부분들의 성패에 따라서 의정부가 그냥 군사도시, 기지촌 문화에서 탈피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그런 계기 또한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비전사업단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 애를 쓰셔서 지난번 중도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 낸 부분들과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민간공동 출자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쭙겠습니다. 민관공동 출자법인이 자본금 규모하고 투자비율은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민관부분은 3개 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출자자가 있고, 시공 출자자, 전략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재무적 출자자는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서 3개 사가 들어가 있고, 시공출자는 대우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YG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6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사업비는 3,824억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기반시설 하고 보상비가 3,824억이고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이뤄지는 신세계 사이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까지 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의정부의 새로운 도시성장뿐만 아니라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가장 큰 사업이라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수봉위원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의정부시는 17억으로 34%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는 3,80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민관투자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얼마냐고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자본금은 52억입니다.
장수봉위원
주요 업무는 뭡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사라든가 PFV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민관 투자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네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장수봉위원
종합적인 기획기능,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이 민간투자 법인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장수봉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보충자료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GB가 해제됐습니다만 그 이후 사업이 관련법규 내에서 원만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사와 사업시행자 측과 매주 1회 수요일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도 4개월 동안 달려온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가 34%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미만의 출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구성이라든가, 행위를요. 다만 그것을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FMC는 이사회 저희 단장님이 이사로 가 계시고, AMC 실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도 민간투자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공동회의, 정기회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챙겨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주셨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해서만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진척사항들을 챙겨 보기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기업이라는 자체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뽀로로, 신세계 사이먼이다 YG엔터테인먼트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과연 YG가 종전과 동일한 스텐스를 가지면서 가고 있는지, 또한 각종 대기업들 또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있는데 과연 당초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계약만 맺고 난 다음에 그대로만 지켜보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지난 5월 30일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사회 내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법에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계감사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방금 우려하시는 민간기업의 이윤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진짜 시작은 좋았지만 또한 노력의 과정도 열심히 했다는 부분도 입증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과연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입점이 되고 우리의 노력과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세심한 관심과 추진과정에서의 우리 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맞 상대하는 우리 시 비전사업추진단의 팀장과 주무관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그런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관 투자 법인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장은 이상 없이 만들어 지고 있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컬링장은 그동안 1개 기업체로 인해서 언론에 오도보도도 나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컬링장 바닥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 역할입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이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제빙기를 설치한 시공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빙질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1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준공을 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장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시는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컬링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 가지고, 물론 운영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좋은 인프라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동 롯데아파트 입주관련 해서 지금부터 정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2019년 말까지 존치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018년 롯데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시 행정력이 노하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합니다. 왜냐 하면 가능동에 있는 SK아파트 때 입주 전에 고민을 5대 말에서 6대 때요. 교통대책은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행정이 예방적 행정에 약간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비전사업단에서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 호원IC 임시도로 막히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잖아요.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전사업추진단장에서 과제로 받으셔서 2018년 다 돼서 하지 말고 미리부터 연구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과가 다르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디서 하는지 의원들도 판단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 부분 비전사업추진단장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민자유치과장께서 참석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주민면담 했었던 이곳에서 방청도 하고 계시지만 어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후에 발언하시겠지만 통학로 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발로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민자유치과가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청취했습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입장에서는 2개 도로가 같이 2018년 이내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개설되기를 간절히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캐슬입주민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파트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 민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쪽, 23쪽 직동, 추동 민간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테니스고, 한 쪽은 배드민턴으로요. 공정률도 나와 있는데요. 추동이 공원 60%, 비공원 30%, 직동이 공원 78%, 비공원 55%로 나와 있거든요. 직동공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히 말씀주시고요. 추동도 배드민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직동 체육시설 테니스장은 오늘 아니면 월요일 쯤 건축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반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5월까지 직동 포함해서 추동까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산책로까지 5월 말 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5월로 잡지만 최대한 부실시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동공원의 배드민턴장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5월까지 산책로 포함해서 개장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장될 수 있는 시설은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은 먼저 시설이 준공되면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먼저 동호회원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시민들이 앞당겨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과장께서 지금 결연한 의지로 말씀 주시듯이 민자유치 관련해서 직동, 추동관련해서 민자유치과가 주 컨트롤타워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동공원 관련해서 배드민턴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배드민턴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추동에 20면의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되면 경기도 내에서 최고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앙배드민턴장도 제가 설계하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행정타운 배드민턴장도 제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고를 추구하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체육시설을 31개 시군 중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코트라든가 예산이 많이 허락된다면 안양의 호계체육관처럼 층별해서 지층까지 해서 지층에는 볼링장, 1층에는 탁구, 배드민턴 하고 같이 전국적 대회가 있을 때는 개조해서 활용하고 31개 시군 한 코트씩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곳을 많이 벤치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각별하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 들어오는 큰 체육시설이에요. 배드민턴장이요. 최초 도면을 보면 직동공원에 분산됐을 거예요. 5,6면 짜리로 해서 2,3개다 들어가는 것으로요. 그 당시 담당자가 이원장 팀장님이셨는데요. 그 도면을 보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또 다른 분도 부탁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의정부도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 분산돼 있는 거 한 곳에 모아서 시설비 똑같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큰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바뀌 었죠. 추동 쪽에 배드민턴장이 모이고, 직동 쪽에 테니스장이 모이게 됩니다. 제가 원한 건 규모만 20면이 아니었어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관중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 노면 보시면 버스 노면이 몇 개 그려져 있죠? 아시나요. 배드민턴 20면 들어오는 쪽에 주차장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 주차장이 웰빙공원 조성하면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주차장의 용도가 딱 잘라서 반은 배드민턴장을 위한 거고, 반은 웰빙공원 들어오시는 분들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경기도권 대회든 전국대회든 크나큰 대회들을 열게 돼요. 그랬을 때 외지에서 오실 때 고속버스 타고 오십니다. 고속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김일봉위원장
웰빙공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위원
맞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협업하셔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곳이 비전사업추진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같은 공간 내 주차장을 배드민턴장 때문에 면적이 없어서 웰빙공원에 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만 분리가 된 거지 어차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배드민턴장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버스들이 들어올 텐데 그 버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또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요. 주차는 다른데 하고 사람들 걸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셔서 선을 그을 때 버스하고 일반승용차가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겸하는 선으로 그리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쉬운 건 관람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방금 임호석 위원님 하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임자들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8월 16일자로 민자유치과장으로 온 뒤로 배드민턴장에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약 5억 5,000만원 사업비가 더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연합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가지고 바닥을 우레탄 포장으로 해서 목재 마루로 만들고 관중석도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많이 했습니다. 추동공원 주차장만 해도 91대입니다. 물론 대회가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건 별도 특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돼 있는 민간사업비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향후에라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과장님이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대책은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기든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민자유치과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비전사업과에도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축과에 있었던 민원사항인데요. 테니스장 준공허가를 받고 시작한 건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건축허가는 오늘이나 월요일쯤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미리 허가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지반 다지기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바닥 콘크리트 쳐 놓은 건 기초를 앉히기 위한 바닥 버팀 콘크리트입니다. 철근만 배공해 놓고 실제 기초는 앉히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 착공계 들어가서 타설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많이 팠고 기둥을 세우려고 기둥도 벌써 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지 않나?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토지는 실시설계인가가 다 돼 있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건 알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토지 지반조성 다지기 위한 것은 건축허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초 콘크리트 쳐 가지고 철근 배근해 가지고 콘크리트 쳐 버리면 그때는 사전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도면을 옹벽이 쳐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야 한다면서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옹벽까지는 허가를 받아 실시설계인가가 돼 있습니다. 테니스장만 별도 건축허가입니다. 산자락에 붙은 옹벽은.
구구회위원
건축도면에 버젓이 있는데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옹벽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벌써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 들어가고 했을 텐데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의 범위가 있고 건축허가의 범위가 있습니다. 옹벽은 도시계획사업의 개발행위허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실시설계인가로 해서 의제 처리됐던 사항이고요. 그전에 받았던 거고요.
구구회위원
건축도면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데요. 기입이 돼 있어요. RC옹벽 길이 89.5m 높이 2.5m 건축도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하셨어야죠. 일반시민 같으면 벌써 강제이행금 물지 않나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기 실시계획인가 나간 범위라 제가 확인을 한 번해 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끝나고 건축과장 하고 감사관 하고 기자분들 하고 다시 한번.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6,7년부터 초선의원 때부터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추동, 직동공원사업도 많은 반대를 해 왔는데, 민자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우리 경전철사업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너무 주거든요. 본 위원이 역대 단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단 몇 퍼센트라도 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기부채납이 법에 걸린다고 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이유인데요. 특히나 사업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그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재무구조가 잘되어 있는지 자본력이라든가 사업능력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없다보니까, 공모방식으로 하면 민간사업이 안전합니다만 제안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누구나 하겠다고 하면, 전에도 소송까지도 갔습니다만 왜 누구는 제안의사를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 주지 않나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룡역 주차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시유지거든요. 시 땅에 개인이 건물 짓고 월세 받고 전세 받고 보증금 받고 주차요금 받고 29년 동안 단 1%도 우리 시는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예전 주차장이 건립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1년에 적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죠? 지금은 10원 하나 안 들어옵니다. 29년동안요. 29년 후에 그 분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런 민간사업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직동공원 길에 대해서 어제 김일봉 의원님 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대화가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일봉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는 똑같이 2개 도로를 빠른 시일 내 앞서서 상우고등학교 앞 예술의 전당 앞 호원2동사무소 앞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1-58도로를 개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분들이 예술의 전당 앞이 막힌다 싶으면 롯데캐슬 분들도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차도를 만들고 옆으로 학생 통학로도 만들고, 어떤 분들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차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차가 안 지나가면 너무 한산하고 더 위험성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야 아이들도 그 옆으로 다니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58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1-73도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합문화단지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밝히면서 공개하면서 사업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공개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전철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설립에 여러 유형의 법인이 가능함에도,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있고요. 그런데 제51조 9호나목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한 이유는 뭡니까? 법인세법을 보면 7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9번 나목에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은 두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 한 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동 및 추동공원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과에서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수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검찰조사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복합문화단지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현행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 지분이 출자가 안 됐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34% 출자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50% 이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50% 미만은 관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빚도 없으신데 50% 출자 하시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34% 한 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너무 이익이 민간사업자한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34% 지분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나중에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9호 나목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번 나목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사업비가 3,824억인가요. 4,825억인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3,824억입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825억으로 돼 있거든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총 사업비는 3,824억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까 장수봉 부의장님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여쭤 봤는데도 그것도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구구회위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퇴직한 공무원이 가계시다 그분이 뒤에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퇴직한 공무원이 관련.
구구회위원
AMC예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AMC아닙니다.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 그 업무에 해박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정말 경력이 많으시고 유능하신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찬성입니다만 그분들이 3,40년 동안 의정부시에서 공직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특히나 우리 시의 단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 퇴직하신 공무원이 우리 시를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만약 경전철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도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분을 상대할 때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여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별개 회사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취업법에 의해서 취업통제를 받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출자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출자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셨거든요. 출자회사가 몇 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재무적 출자사 3개사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서 3개사가 있고요. 시공출자사는 주식회사 대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적 출자자는 YG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6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진행해 가면서 출자지분이라든가 여건이 변화는 될 수는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투명하게 운영하시면서 제2의 경전철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여러 위원님께서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이건 그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34%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의 책임 공동출자법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챙길 거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감사원을 포함해서 특수목적법인이 해단될 때 사업이 다 끝나갈 때는 정산을 하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어떤 의도로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깊이 관여해 나가면서 절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책임의식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특수법인이 어떤 법에 의하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가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법인세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구구회위원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복합문화창조도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초 제안자가 의정부에코피아라는 회사 맞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이런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코피아가 어디인지 재무구조나 자본 등을 모르잖아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일단은 그 보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 한 달 이내 시에서 투자하는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피맥에 타당성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들어온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고 흔히 얘기하는 소각장 2개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라는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이하로 돼 있는데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5.0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4.5로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공시 방류수 기준을 바꿨습니다. 3.0이하로 하라고요. 결론은 피맥에서 타당성조사 1.0이하가 나오든 2020년까지는 의정부시 돈이 투자되는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중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위배됩니다. 주변아파트 주민들한테 난리가 날 겁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들어 와서 이달 중으로 피맥에 검토의뢰할 겁니다. 이 사업도 일단은 B/C분석에서 1.0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그동안 피맥 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 본 결과 수지분석이 1.0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와 시설이 유사한 성남시는 0.27인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투자로 하지 않고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백억이 들어갔으니까 옮기지 말고 시설을 지하화로 해라, 이 내용입니다. 기존 투자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잔여부지들이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한 수익방안을 저희가 내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12월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용역비 7,000만원을 상정 건의하게 됐습니다. 소각장 역시 피맥의 결과에 따라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서 제가 못알아 듣겠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성남시가 0.27밖에 안 나와서 B/C가 1.0이 넘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서 손을 들고 성남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의정부시가 B/C 1.0이라든가 만일 더 떨어지게 되면 의정부시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기준 3.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의정부시의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B/C가 안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B/C가 안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구구회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시 재정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 안난 겁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피맥의 최종보고가 나와야 합니다.
구구회위원
책자에 올라와 있기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지금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린 거고요.
구구회위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냈을 거 아니에요. 민간사업자 투자금이 3,625억이잖아요. 그 분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의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나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의정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보면 20년 뒤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시민들에게 걷잖습니까,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료 보다 낮게 징수를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구회위원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것보다 낮게 받겠다는 겁니다.
구구회위원
얼마 정도 낮게 하나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아직 최종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실제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준설한다거나 싱크홀을 한다거나 정비라든가 인건비 등으로 하수요금 받은 것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예산을 새로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3,625억인데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될 겁니다.
구구회위원
하수도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잭슨으로 이전하는 타당성용역을 줬잖아요. 그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넓은 땅을 지하로 집적화 하는 겁니다. 지하로 조금하게 만들어 내고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거, 이런 안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B/C가 나와야지 B/C가 안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C1.0이상이 안 나오면 민간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수익이 안 맞는데 무슨 민간사업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재정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B/C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B/C분석이 나오겠느냐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과장이 언급했지만 내년에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잔여부지에 무엇을 만들어 내면 수요가 나오겠느냐? 저희의 목적은 B/C 1.0 이상 나오게 만들어 내야 민간투자사업으로.
구구회위원
단장님, 과장님 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지금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무조건 민간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왜냐 하면 하수관에서 유량조를 거쳐서 유량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갔다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만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유량조정조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만약 민간사업자가 슬러지 감량화, 유량조정조까지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양쪽 두 군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요금을 민간사업자가 다 회수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을 조금 얻더라도 성남시가 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처럼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생각하는 관점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몇 천억씩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민자사업으로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민간 운영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해 나가느냐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구구회위원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2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장기적으로 시 사업자에서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반대로 현 상태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징수를 받기 않습니까 그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구구회위원
금액이 올라간다고요.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하수도 징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구회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거죠.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그렇죠. 이 시설 설치하는데 4,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게 3,600억이 들어와 있는데 4.5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환경부에서 3.0이하로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 이상이 됩니다. 의정부시에서 일시적으로 4,000억을 투입해야 되고 나중에 하수도 징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업체에서 들어온 건 하수도 기본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게 효율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효율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니스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니까 다 파고 벌써 한쪽 기둥이 돼 있어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는 사전공사 문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이 설명했지만 사전공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통해서.
구구회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 하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빨리 해내는 게 결국 주민들에게 편한 체육시설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해 내면 그 혜택은 시민에게 가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건축허가 나면 바로바로 사업할 수 있게 준비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파악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위원님께는 사전공사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구회위원
건축과장이 우기기에 어제 제가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가 보니까 많이 팠고 벌써 옹벽도 설치돼 있고 기둥도 하려고 기둥도 벌써.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어떤 지적인지 아까 말씀하신 거 이해됐고요.
구구회위원
건축도면에 체크가 돼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런 목적입니다. 빨리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캐슬 아파트 처음 승인 시에 학교 통학로라든가 학교배정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사업자와 롯데캐슬과 교육청과 여러 회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빠른 시일 내 개통을 안 해 주니까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처음에는 직선거리였던 것 같아요. 기무부대 있는 쪽으로요. 기무부대 위쪽으로요. 신도6차 정문 앞에서 직선 미도아파트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아이들이 호원초등학교 가기 편리해 지거든요. 이러던 도로가 1-58도로로 변경이 됐어요. 1-58도로를 터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터널은 안 되더라고 깊게 파서 터널 만들고 다시 덮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차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이런 길이 돼야죠. 직동공원 산책로 위험합니다. 거기에 피크닉이니 여러 가지 시설로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불량청소년들이 여름에 특히나,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이중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과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야겠다고 하시는데요. 검토가 아닙니다. 내년 2018년 12월 준공인데요. 그 전에는 개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개설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직동공원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개설 안한 상태에서 직동공원 시설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로개설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호
김선호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최석문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역구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 이전, 특히 기무부대 같은 경우는 롯데개슬 입주민들이 통학로가 기무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기무부대 이전과 예비군훈련장 이전, 306보충대 거기 상권이 열악해져서 3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하고 600 기무사 부대를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방부 군부대 등 해서 2015년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가 돼서 국방부에 2017년 3월 8일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정식으로 협의요청 했습니다. 저희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관내로 가야 되는데 관내 가용개발지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최적지를 찾아서 군하고 이전 후보지를 선택해서 그린벨트에 개발이 가능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방 심사를 득했고, 국토부 중앙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7월 6일 최종통보가 왔는데 조건부로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부적정으로 왔습니다. 부적정 사유가 토지 외 그린벨트로 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린벨트로 가더라도, 그린벨트도 여차한 사항이면 1,2,3등급도 포함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1,2급지가 58%가 됩니다. 등급을 최대한 제척을 하고 그린벨트로 가야 하는 불가피성이 무엇이냐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완작업을 했고, 관내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가 군에서 요구하는 40만㎡ 관내 어디 있는가 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가 나왔지만 군에서는 교통편의나 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을 하는데 의정부 시민 중 예비군이 많습니다. 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민이 다른 시군으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해서 국방부에서 힘을 보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부대도 같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하고 같이 갑니다. 306보충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끝냈고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테크노밸리 후보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기다렸다 발주하려고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발전종합계획에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충부한 검토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예비군훈련장이나 기무부대나 306보충대가 의정부에서 요지거든요. 예비군훈련장나 기무부대 같은 경우는 도봉산 아래 자리가 좋거든요.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재정사업으로 100% 요구하는 사항 반영했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발표 전까지는 국가지원이 안 되니까 CRC 일부부지를 도시개발을 해서 그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공약사업이 반환된 기지를 국가가 주도개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시비가 일단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 관리하는 쪽으로.
안지찬위원
용산기지 이전에 비하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의정부 시민이 노력했는데, 반환되는 미군부지 국방부에서 사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100%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캠프1구역, 2구역, 1구역 어차피 법원 검찰청은 다 끝난 거죠? 문서화해서 왔으니까요. 다른데 달라고 해도 주지 마세요. 답답해도 그냥 있으라고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다른 사업 안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잘 보전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딴소리 하고 말이죠. 이상한 데로 가겠다고 마음대로 요구하고 안 된다고 하세요. 거기서 고생하시라고 하세요. 나름대로 준비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그쪽에 관심도 갖지 마세요. 캠프 카일은 개발계획 변경하셔야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일상감사중입니다. 바로 발주할 겁니다.
안지찬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보산 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비전사업추진단이 미래를 봐서 정말 유용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이 나오는데 좀 더 연구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2구역은 거의 입주, 공사가 들어오는데요. 미 매각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부지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업무용지 3필지, 주택용지 1필지입니다. 도로변은 접한 것은 팔렸고요. 골목길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안 팔렸습니다.
안지찬위원
통행로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대지 연장선입니다.
안지찬위원
매각하기 어렵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경험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업무용지는 들어오겠다고 연락 온 곳이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마무리 하면 2지구는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합문화단지하고 공사가 비슷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주민이 말씀주신 게 복합문화융합단지 지표 높이가 여기가 저지대가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어느 정도 표고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말고 들어온 민원 있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정자마을 진입도로 집단민원 외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공사차량 때문에 도로과하고도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앞쪽에는 도로과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만. 작업차량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만은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캠프 스탠리 개발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한 거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지난 7월 25일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변경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액티브 시니어시티로 가겠다고 결정된 겁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당초 처음에 대학유치사업입니다. 광운대와 MOU도 했었고, 건대하고도 했었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전제로 해서 검토한 결과 액티브 시니어 시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액티브 시니어 시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희가 민자 유치로 사업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반환시기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염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살펴서 민간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캠프 스탠리는 언제 떠납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제가 최근에 평택 기지를 봤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LPP사업 공정이 85% 됐습니다.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평택에서 사업하는 게 85% 공사 끝나는 게 내년 9월 준공이랍니다. 준공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치러야 되는데 준공검사 기관이 5개 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LH공사, 국방부, 미 국방성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는 시기가 빠르면 2019년 3월경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내년 9월에 끝나는데 준공을 마치는 시기가 빠르면 2019년 3월이니까 3월 이후 부대이전이 되는 것 같고요. 병력은 지금 없습니다. 병력은 소방관 10명이 남아가지고 헬기 중간 급유를 담당하고 있고요.
장수봉위원
항간에 일부가 남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의정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난다고 했었는데, 과연 언제 떠나느냐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 2019년 3월이면 다 떠난다고 보면 됩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공사는 내년 9월에 끝나고 평택에 미2사단에 갈 부대가 끝나고, 현재까지 정리된 건 내년 9월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공사를 거쳐서 2019년 3월부터 갈 것 같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이미 병력은 없습니다. 평택으로 갈 병력은 다 갔고, 동두천으로 갈 병력도 다 갔고, 소방관들만 10명이 남았는데요. 그 분들도 소방관 중 개인적으로 친구가 근무해서 알아보니까 내년 3월이면 캠프 케이시로 간다고 합니다. 헬기 중간급유가 정리가 안돼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빨리 반환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신중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정말 신중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액티브 시니어 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면, 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노인산업이거든요. 액티브 시니어 시티라는 부분들은 특별 치료, 요양 등을 통해서 컨셉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백세건강도시 하고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만큼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어서 젊고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복합문화단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담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시니어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생뚱맞은 게 아닌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령화 되면서 거기에 맞는 산업들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가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인산업에 국한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보다 창의적이고 복합단지에 맞는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충분하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시니어 산업이라고 닫아 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생뚱맞은 제안이 될지 머릿속의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락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상계동부터, 남쪽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쪽에는 에버랜드라는 종합테마파크가 있다면 경기북부에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활기찬 도시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액티브 시니어 시티라는 것으로 고정시키고 닫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발전을 닫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발전종합계획은 변경이 됐지만 개발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아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에 맞는 개발방향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용역을 주실 때도 먼저 지침, 방향이라든지 그냥 묵시적인 방향성을 주시면 그쪽으로 용역이 됩니다. 저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감안을 해서 용역이라든지 각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합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합문화단지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2015년, 2016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이 좋겠다고 나온 사업이에요. 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발전계획을 바꿨고요. 지금도 확정이 돼서 계획상 이렇지 말씀주신 복합문화단지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계획으로. 액티브 시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동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의 호텔 같은 사업이에요. 물론 노인분들이 와 계시지만 호텔급 이상 가는 의료시설, 골프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시설로도 복합문화단지와 연결해 내도 될 상황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거주한다는 게 중심이긴 한데, 실제 이뤄지는 시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골프장 등 각종 운동시설, 편의시설로 해서 그냥 그 시설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죠. 부유층에 대한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염두해 두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노인에 관한 시니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확정성이라든지 도시이미지라든지 창조적인 산업문화 측면에서 닫아 놓지는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들 해 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설계용역은 2016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해서 설계 진행과정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지연된 건 올해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비 재원여력이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의원님 덕분에 국비도 확보를 했고요. 국비 7억, 도비 10억을 확보해서요.
임호석위원
최초에는 얼마였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임호석위원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려던 것 아니에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토지매입사업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임호석위원
국비 얼마 들어왔어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토지매입비가 500억이라고 하면 500억에서 70% 해서 350억 지원 받았습니다. 의원님노력하셔서 국비 7억 받아 왔고요. 도비 10억 받아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승인받았습니다.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10월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곳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체육인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여쭤 봤고요. 늦어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공원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쭤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의정부, 양주, 포천 좀더 간다면 동두천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요. 의정부, 양주, 포천 우리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서울 인접으로 했다고 해서 의정부만 독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으로 발전이 돼야 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 경기 섬유센터라든지 포천시에는 K-패션디자인밸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의정부는 어떤 게 유치됐죠? 의정부도 같이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에 공모된 적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과거 유엔 제5사무국이라든지 저희도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도 저희도 신청을 했었고 결국에는 다 안된 거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양주시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손을 들어 주셨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경쟁사회에서 일단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에 그러한 좋은 여건이 많다면 좋은데 의정부에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계속 타 시군에 계속 빼앗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는 의정부 시민이잖아요.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의정부가 발전하는 것을 당연히 염원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죠.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모집공고가 난 시점부터 결과가 난 16일까지 간략하게 여기에 과정을 써 놨지만 의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만 충분히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6년 경기북부 제1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고, 양주도 신청을 했고, 고양도 신청을 해서 고양이 됐습니다. 올해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도에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6월이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월에 테크노밸리 선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결과적으로 안내 공문은 7월에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9월 29일 똑같은 날 저희하고 양주, 구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진짜 너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답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지난 11월 16일에 발표가 있었고 의정부시가 앞서서 양주시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양주시가 선정된 건가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호석위원
그렇다 아니다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저희 때문에 양주가 됐다고도 과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저희하고 양주하고.
임호석위원
그 말씀은 양주가 굉장히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양주는 저희와 상대가 안 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때문에 된 겁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노력한 부분은 부럽게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랐는데 우리가 지지 선언을 해서 양주가 됐다고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경원선 축에 양주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비전 2040에 경원선 축에 하나 구리-남양주인데요.
임호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얘기해 주세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경원선 축에 양주와 저희 시하고 저희도 후발주자로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표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경원선 축 보다는 구리-남양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양주가 평가 점수가 더 받았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양주시에서 테크노밸리가 결정이 나고 나서 우리 의정부시 측에서 멘트를 달라고 한 것 말고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의정부한테 고맙다고 했겠죠. 양주시 내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떠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당연히 고맙다 이런 얘기는 못들은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시장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언급하셨지만 지금 플랭카드가 양주시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시에 고맙다고 하는 멘트가 있는지 보세요. 정말 우리가 도와 줘서 됐다면 양주시에 있는 그 수많은 플랭카드에 의정부에 고맙다는 멘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도와 줬다면요. 의정부시가 도와 줘서 과장님 말씀대로 양주시가 이번에 선정이 됐으면 플랭카드 하나에 도와 줘서 의정부시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적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만큼의 열정적인 노력을 의정부시에서 하셨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계속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오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양주시의 개발여건 하고.
임호석위원
우리가 그럴 정도의 열정적인 노력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열정적인 노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수만 부의 서명서를 양주시는 제출을 했어요. 거의 10만에 가까운, 의정부시는 했나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발표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부러운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앙주시 하고 남양주-구리시 하고 테크노밸리 후보지 양쪽 측간의 열띤 응원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버스도 보통 5,6대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응원부대가요. 유치경쟁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발표 때까지 굉장히 치열했고, 경기도에서는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 과열양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용린 국장께서는 경기도에 갔다 오셨으니까 그 열기를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치열했고, 한 쪽에서는 걱정이 됐었데요. 안 됐을 때 어느 한 시의 시민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그게 얼마나 클까, 또 하나는 안 된 지역의 단체장은 얼마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나 하고서 양주시의 손을 들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양주시의 손의 들어 주려고 했으면 진작 들어 줬어야죠. 양주시장님께서 우리한테 도와 달라고 손 내미셨잖아요. 도와 달라고 양주시장님께서 의정부시 하고 동두천시에 손 내미셨어요. 동두천 시장님은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안 가셨어요. 차라리 그때 가서 손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의정부가 손을 들어 줘서 됐다, 동두천시가 도와 줘서 됐다는 말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 까지 하다가 그것도 열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2차 테크노밸리 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누가 서명이나 했습니까? 양주시는 시장부터 온 시민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사활을 걸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는 그냥 해 보고, 그냥 서류 한 번 내 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딸 수 있겠습니까? 공모사업인데요. 동두천 시장님은 벌써 가셔서 오케이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왜 그렇게 큰 용단 안 내리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큰 타격 입는다고 걱정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도요. 진작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친 거 아니에요. 이미지 타격 입을 것 같으니까 양주 손 들어준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편하게 말씀드리면, 테크노밸리 시작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시 할 때 구리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올해처럼. 그러면서 도에서 구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치열했기 때문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한 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래서 북부지역에 하나 더 한다는 명분으로 거기 타이틀도 북동부로, 북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정황상 나온 얘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리에 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북부지역에 하나 더 하기로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구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리에 주기로 사실상 내막은 해 놓고 협의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시 양주시가 끼어들게 됐어요. 의정부시가 약했다는 건 인정하고요. 지나치게도 양주가 너무 쌔게 강하게 나왔어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생겼죠. 저희는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의정부시 입장이 곤란했어요. 구리 주기로 다 됐는데 양주는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계속해 왔고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요. 시장님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종에 구리로 갈 것 같은 기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정부 때문에 양주가 된 게 맞느냐? 그랬는데 정황 상 맞다고 확신합니다. 정황 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기에 저희 판단으로 구리 쪽으로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 구리에 줘야 돼? 양주되는 게 낫지, 양주 지지선언하고 나서자, 시장님 하고 저하고 둘이 나눴던 말씀이고요.
임호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 그렇게 고마우면 양주시장님 저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우리 의정부한테 이번에 큰 은혜 입었다, 큰 도움 받았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너무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임호석위원
어떻게 수많은 플랭카드에 의정부 도와 줘서 고맙다는 멘트 하나가 없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런 표현은 플랭카드를 통해서 해야겠죠.
임호석위원
어차피 플랭카드는 관 주도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멘트 하나 정도는 써 줬어야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최종 후보지가 우정마을이었잖아요. 우정마을에 테크노밸리 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법원 검찰 유치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는 우정마을에 법원 검찰청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임호석위원
별개 문제예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테크노밸리 넣었다 포기하면 법원 검찰청 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이잖아요. 그전부터 도시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고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깊게 말씀드리면 LH하고 참여해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단계에 와서 공공청사 넣기는 저번에, 법원 검찰청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고요.
임호석위원
법원하고 검찰청이 들어오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유치하시면 유치에 대한 공은 따로 받으세요. 지금 문제는 테크노밸리를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미치게 될 시민들의 실망감, 지자체장들의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 왜 감추려고 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해 봤자 뭐 하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국장님 입으로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되도록 일을 하셔야죠. 그냥 서류 넣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비전사업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진행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미 구리로 가기로 사실상 내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역추진 결과를 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용역 왜 했느냐 생각이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느낀바 얘기할까요. 현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현장에서 발표시간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지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시간에 결정하면 됩니다. 왜 현장에서 발표시간을 미뤄 가면서까지 나중에 발표한 겁니까? 그건 현장의 상황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건 발표시간에 지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열을 가려낼 것이냐 정책적으로 공동 유치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간을 끌었던 거죠.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정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의정부시가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때 열정이 끝까지 팽팽했기 때문에 그럼 양쪽으로 나눠 주자 결정이 그때 난 거예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 현장 분위기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추진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도.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는 분명하게 의정부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됐다는 말씀과 지금 발표시간을 뒤로 미뤄 가면서 까지 발표를 나중에 한 건 연관성이 없어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현장분위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임호석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양주 지지선언 했고요.
임호석위원
아무리 국장님과 제가 얘기해봤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똑같을 겁니다. 실패했을 때 지자체장들의 데미지 시민들의 실망감 이 2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부시를 둘러싸고 있는 양주 포천시들이 이런 좋은 사업 유치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테크노밸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린 국장께서는 구리하고 남양주가 연합한 그런 힘이 굉장히 쌨고 달성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이 참여한 이유는, 달성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냥 들러리로 참석한 겁니까? 하시겠다는 노력 있지 않았어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노력 있었습니다. 용역 거쳐서 몇 군데 검토 했었고요. 우정마을로 최종 신청서를 냈었고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고요. 저희가 어떤 노력이 큰 산을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략적인 선택을 느껴서.
장수봉위원
저희가 끝까지 마라톤 완주하듯이 달렸으면 양주가 과연 됐겠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안 됐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수봉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시점에서 양주에 대한 지지는, 물론 양주가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는 것도 저 역시도 알고 있고 상대방 분석해 보면 양주가 노력했다는 건 인정하고 있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면 당초 계획까지 있었던 구리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겠네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력을 한 부분들도 양주가 노력한 것은 맞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의정부가 지지해 준 부분들이 결국은 공동으로 같이 승리하게 된 노력도 있다고 봐야겠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양주의 유치는 기자회견 장에서 정성호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도 의정부 기자회견 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양주는 사실상 아무리 주민들 열정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상 양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의정부의 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그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냥 기왕 마라톤 뛰고 있으니까 가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래서 막판에 시장님께서 어려워했던 것은 그냥 완주해서 구리 1위, 양주 2위, 의정부 3위 되는 것보다 우리는 양주 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운명, 나중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의양통합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내년 선거나 다음 선거 때에는 의양통합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양주 의정부통합은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북부지역에는 발전이 없을 정도로 의양통합에 대한 큰 무게를 갖고 있고요. 똑같이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양주 우정마을 옆에 오는 것과 결국 의정부시로 될 텐데 무슨 큰 차이가 있어 이런 판단,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그런 대화 나누고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의정부인데, 양주인데 뭘 싸우느냐, 힘을 모으자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도 사석에서 또는 어떠한 공식적인 당 모임에서 와서 축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식적인 부분일 텐데요. 양주시장과 또한 양주 국회의원께서는 정말 의정부에 감사하다 또한 그런 결단을 내려준 안병용 시장에 고맙다는 부분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단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평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은 안 해 봤지만 저희는 지금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둘이 끝까지 경쟁했다면 양주도 의정부도 안 되는 결과, 뻔 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인 소신은 너무나 잘된 선택이다 지금도 그 생각 변치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결론적으로 구리 쪽으로만 가고 양주가 안 됐으면 서로 신뢰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겠죠?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양주시는 의정부를 아마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계기가 양주하고 앞으로, 개인적 부분에서 기분 좋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공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라든지 관계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기여가 될 것이라 보이십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기자회견 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면계약이 뭐가 있느냐 법원 검찰청 의정부시 쪽으로 이면계약이 돼 있느냐 많이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면계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법원 검찰청이니 의양통합이니 앞으로 양주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형제 같은 관계로 가지 않을까 그건 양주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의 힘을 이번에 양주에서도 느끼고 양주와 의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자꾸 논쟁의 장이 된 것 같은데요.
임호석위원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일봉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게요. 자꾸 논쟁의 장이 되니까요.
임호석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김일봉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임호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주시장님께서 도와 달라고 했을 때 왜 뿌리치셨냐고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임호석위원
왜 안 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요.
김일봉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임호석위원
양주시장님이 도와 달라고 동두천 시장님하고 의정부 시장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자리에 왜 안 가셨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시원하게 도와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까지 끝까지 갔다 그때서야 양주 인근 시니까 도와준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양심 있으세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생각하는 게 저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테크노밸리 문제를 가지고서 단장님도 그렇고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임호석 위원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계는 없는 거지만 의양동 통합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거죠. 우리가 추진한 게 통합 추진한 게 10여년이 넘었죠. 통합추진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저번 같은 경우를 보면 지자체 장의 반대죠.
김일봉위원장
그런 것도 있겠죠. 찬성하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정부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거의 찬성 쪽에 가깝고, 양주시민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양주는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반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니 빚이 많니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그런데 양주가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10여만 명 정도였고 지금은 20만이 넘어가고 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섬유단지라든지 홍죽리 산업단지며, 이제 테크노밸리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주시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테크노밸리가 양주시로 가니까 의양통합이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역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테크노밸리가 양주로 가서 의양통합이 빨리 된다는 취지발언.
김일봉위원장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도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의양통합은 이뤄질 텐데 같은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된, 양주나 의정부나 명칭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요.
김일봉위원장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8월 10일 테크노밸리를 경원축 유치 공동 협약식에 다른 시장 군수님들은 다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만 안 가시고 대신 단장님이 가신 거,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원축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가 후보지를 세 군데 원래 검토했었죠. 경원축에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306하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의정부교도소입니다.
김일봉위원장
그게 경원축 하고 관계가 있나요. 제안서 제출은 몇 월에 했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9월 29일입니다.
김일봉위원장
8월 10일 경원축 유치 공동협약 체결했거든요. 그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가 양주시를 지지 안 했으면 구리 남양주로 무조건 된다 그래서 모르지만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양주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양주가 안 되니까 우리 의정부시가 지지를 해 주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와전된 거네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양주가 어려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김일봉위원장
저희가 1차 때 신청을 했습니다. 1차 때 어디 어디서 신청을 했었죠. 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까지 4개 시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됐는데요. 양주시의 생각입니다 당시만 해도 자기들 쪽으로 되려고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고양시로 결정이 났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다 됐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당시 1차 때 신청을 하면서 수요예측 조사서를 만들었죠? 과장님 하고 단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1차 때 제가 직접 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1차 때 수요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용역 줬습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용역 안 줬습니다.
김일봉위원장
2차 때는 용역을 줬죠. 그러면 1차 때는 용역을 안 주고 신청을 하고 2차 때는 용역을 주면서까지 신청을 했다면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의지 강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의지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지지 한다는 자체도 사실, 왜냐 하면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지난 언론에 보니까 안병용 시장님께서 도지사 출마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거기에 치적으로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게 되면 도지사 출마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테크노밸리 신청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렇지 않나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안병용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면서 양주시 지역은 양주시 역세권 지역으로 우리 시보다 수도권 정비법 상 선정관리권역으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가 있고, 사업 착수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2016년 5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2018년 상반기 착공 가능함은 물론 토지조성원가도 굉장히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까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너무 죄송스럽고요. 차후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1,98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기자회견 내용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투자재원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특별회계는 지금도 저희가 700억 이상 가지고 있고요.
김일봉위원장
무슨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지금 갖고 있는 게 430억 정도 되고요.
김일봉위원장
공영개발특별회계도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 용역비 1,980만원 지출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올 초 도에다 전화를 걸어 보니까 6월에 공모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할 시간이 없다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대로 지출된 건가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 공모가 6월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6월 이후 추경을 해서 하다 보면 시기가 많이 지나니까 부득이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이걸 부득이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왜냐 하면 1차 때도 신청을 했었고, 2번째 하는 일인데 용역비 예산도 안 세우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재원 확보한 게 어디 있어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440이 있고요.
김일봉위원장
440억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석문
최석문균형발전과장
은행에 있습니다. 상계장암 정산액이 앞으로 150억이 들어올 거고요. 광역행정타운 캠프 시어즈 매각이 안 된 게 88억이 되고요. 용현산업단지 매각 안 된 거, 금오택지 안 된 거, 지구계획 토지에서 저희가 현금하고 토지 매각하는 전제로 해서 9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가 사실 오전에 유엔 제5사무국 같은 문제도 우리가 거론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사실 테크노밸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지도 없이 어떤 다른 쪽에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 테크노밸리예요. 인근 양주시가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보다 더 해야죠. 아예 테크노밸리 유치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김일봉위원장
예산지출된 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저도 예산지출 내용은 과장 보고받고 말씀드리는데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자꾸 길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있었으면 용역 시작 안 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자고 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이미 진행이 돼 있고 해서 신청까지 했고요.
김일봉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법원 검찰청 말씀하셨는데, 법원 검찰청 유치하실 자신 있습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자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양주시에서 만약에 유치신청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제가 책임져야죠. 물론 제가 책임져서 될 일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행정청도 저번 주에 제가 갔었습니다. 실무과장 만났고요. 딱 부러지게 의정부에 해주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없었는데, 대화 나눴던 분위기나 정서나 사실상 의정부에 유치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LH를 통해서 우정마을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직 비밀리에 작업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공공청사부지로 2만평 넣기로 LH와 구체적 협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다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검찰 법원이 다른 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신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장이 그런 얘기까지 저하고 나눴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여성회관 앞에 있는 등기소도 내년에 2,3층을 증축할 계획이다, 법원이 워낙 협소해서 등기소를 증축해야 된다, 저한테 단장님 등기소 증축도 하고 의정부에 투자하는 걸 보면 대충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양주로 가는 우려를 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저는 나름대로 다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지만 확신 갖고 있고요. 잘 아시지만 정성호 국회의원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예민할 것 같아서요. 전혀 가능성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이 의정부에 있다 양주로 더 아시겠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법 개정도 어렵고 의정부에 있다 양주로 가듯이 다른 지자체로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양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두 지자체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이 비춰져서 조만간 결정은 안 할 거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저하고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확신 갖고 있고요. 절대 양주로 안갈 것은 확신합니다.
김일봉위원장
단장님이 확신을 갖고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는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계속 앉아 계실지도 모르고, 언제 퇴직하실지 모르지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사실 법원 검찰청 문제 같은 경우는 양주의 정성호 국회의원이라도 나서서 진짜 의정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도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도와 줬으니까.
용린
이용린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고, 맑은물환경사업소 물자원재생과 슬러지 감량화 사업 현장확인 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