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가지면 또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 있으니까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분석평가조례안이 예산과 관련된 부서가 참여된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이. 복지재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담당부서 과장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국 소관 조례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학교급식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사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이용범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해 주신 거처럼 지금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5년 동안 1,230억원을 저희가 투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거처럼 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교육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동의하고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간에 좀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장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협력관이 파견돼 있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현안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교육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도 협력을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시와 끊임없이 예산문제라든가 정책조정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발령은 교육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육국에서도 특히 지난번에…….

뭐 강화군이나 옹진군 섬지역이나 구도심이나 이런 데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둔 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조정관은 주관 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에서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판단할 소지를 차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보면 공청회에 참석할 발언신청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는바 공청회 발언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심사부서인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과정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이 워낙 깔끔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초ㆍ중 통합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과개편으로 인해 교명이 변경되는 고등학교 1개교, 이전 재배치하는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2개교의 위치와 초등학교에 새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명시하며,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병설유치원 2개원, 중학교 1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인 제236회 임시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39회 임시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별학교 설립계획으로 기 승인된 사항으로 송도 6ㆍ8공구 국제업무지역 개발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인천미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아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지역의 개발 입주에 따른 중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인천중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중산중학교, 청라6단지 초ㆍ중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인천경연초ㆍ중학교와 병설유치원, 서구지역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하는 인천서희학교 등 총 신설학교 6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입니다.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는 학과개편으로 인해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학교 이전 재배치는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이며 인천주안초등학교는 이전하면서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서현유치원, 인천용학초ㆍ인천첨단초와 병설유치원 2개원, 인천예송중학교는 기존의 조례에 반영된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2020학년도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 예정교의 동 개정조례안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예정교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를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바 교명병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미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 조정 등 특성화고의 계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저희가 원래는 2019년도에 하고자 한 건데 지금 서희학교가 검단신도시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LH가 거기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알고 있고요. 우선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LH로부터 땅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