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금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1549쪽부터 1571쪽까지입니다. 먼저 1549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억 7,99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 6억 6,000만 원, 스마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임차에 따른 시군 부담금 6억 8,847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30억 9,504만 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3,000만 원, 그리고 문체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0억 8,4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 증액 편성된 2조 5,347억 2,704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의 13.1%에 해당됩니다. 1551쪽부터 156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551쪽 교육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9억 829만 원이 증액된 2조 4,007억 1,806만 원으로 주요 세부편성내역은 교육정책사업비 1억 7,720만 원, 시군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3,686억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40억 1,400만 원, 평생교육 추진 사업비 43억 4,000만 원, 지식캠퍼스 운영 출연금 16억 3,300만 원과 지식사업 추진을 위한 56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3쪽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29억 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를 평진원 관리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지원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파주캠프의 미래교육사업 10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 10억 원, 시설물 보완 공사비 15억 원을, 양평캠프에는 미래교육사업 지원 13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 5억 원, 미래교육공간 인프라 조성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4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8억 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 지원으로 역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4억 6,308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4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5쪽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직 인건비 3,592만 원과 교육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9,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6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5,162만 원이 증액된 1,086억 415만 원으로 주요 세부편성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으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6억 원,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사업 5,000만 원,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7쪽입니다. 학교교육급식 지원을 위해 보조금 1,033억 원,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사업으로 3억 4,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활동비 1억 1,070만 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8억 3,5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5억 9,4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58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으로 1억 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행사운영비로 3억 원, 송파학사 운영비로 3억 5,200만 원, 따복기숙사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9쪽으로 교육협력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0쪽의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476만 원이 감액된 254억 482만 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특사업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3억 7,84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3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4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1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4억 9,8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 3,000만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 3억 5,000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2억 4,5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2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6억 원, 경기사이버도서관 운영비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3억 원, 독서환경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5,000만 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2억 원, 독서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4쪽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무더위와 혹한기 때의 쉼터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1억 2,000만 원, 냉난방기기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에 약 8억 3,300만 원, 지역작가를 작은도서관의 강사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지역작가 사업에 1억 원, 작은도서관을 후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28억 9,123만 원이 증액된 883억 9,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 귀속 개발부담금 873억 9,123만 원입니다. 이어서 157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873억 9,123만 원과 징수교부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564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0억 2,800만 원을 감액한 총 3개 사업 8억 2,000만 원으로 도내 여성에 대한 자기주도형 평생학습,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3개 사업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565쪽부터 572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593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422만 원이 증액된 1,082억 95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에서 2015년에서 2016년도 교육협력사업 이자반납금 351만 원을 증액한 도비 이자반납금 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협력사업 집행잔액 8억 71만 원을 증액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9억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대비 0.04% 증액 편성된 2조 7,247억 4,104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조 7,245억 1,54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595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10억 원이 증액된 281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체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용인시의 성복동도서관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교육협력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육협력국의 명시이월사업은 부기별로 총 1건입니다.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서비스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6억 9,800만 원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 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22만 4,000원이 증액된 1,082억 95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협력과 8억 422만 4,000원, 도서관정책과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조 7,247억 4,10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도서관정책과 10억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22만 4,000원이 증액된 1,082억 952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5년 안산 단원고 장학금 등 지원 등 5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액 351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그외수입은 2015년 안산 단원고 장학금 등 지원 등 8개 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8억 71만 3,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2015년 안산 단원고 장학금 등 지원, 2015년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2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 전출금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2015년도 중 상기 2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2016년까지 사업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를 경기도에서 승인함에 따라 2016년까지 사업 수행 후 금년 중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 세밀한 검토 후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1년 단위로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등 2016년에 추진한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2회 추경 등 조기 편성을 통해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도서관정책과 국고보조금 10억 원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인 용인시 성복동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성립전예산이며 이미 지난 9월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교부받은 상태로 사업비를 선 집행 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조 7,247억 4,10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총 1건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세입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성립전예산이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총 918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조달청 측에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 측의 보완 요청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2018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하는 관례를 지양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 지원사업, 교실LED 조명 교체사업 등 3개 사업 912억 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교육청과 전출금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교육청 측의 전출금 지원요청에 따라 이번 11월 중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소멸되어 계수조정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207억 8,094만 2,000원 대비 26억 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4억 7,395만 2,000원, 보조금이 167억 60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347억 2,703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2,500억 9,187만 4,000원 대비 2,846억 3,5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교육정책과 2조 4,007억 1,806만 8,000원, 교육협력과 1,086억 414만 5,000원, 도서관정책과 254억 48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84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00개 사업에 2조 5,163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89개, 2조 5,110억 9,837만 3,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11개, 51억 6,870만 원입니다. 검토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안은 총 181억 7,999만 3,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207억 8,094만 2,000원 대비 26억 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포털인 지식사이트의 도ㆍ시군 통합 운영에 따른 50%의 시군 부담금을 반영한 것이고 스마트 이러닝 콘텐츠 부담금은 교육정책과와 인재개발원이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온라인교육의 콘텐츠 개발비와 임차비 중 70%의 시군 부담금을 전입 받아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 등 2개의 시군 우수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한 2018년 국비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13.7%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지역역량강화 지원대상이 3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감소한 것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대상이 23개에서 15개소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향후 더 많은 시군이 특화사업이나 도서관 건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347억 2,703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2,500억 9,187만 4,000원 대비 2,846억 3,5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1억 5,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84억 5,99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역역량강화는 2017년 대비 64% 감액된 1억 5,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고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과천, 남양주, 오산 등 3개 시군에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오산시가 사업이 완료되어 대상 시군이 2개소로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2017년도의 경우 도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23개소에서 13개소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8년 사업으로 부천 별빛마루도서관 등 신규 건립 5개소가 포함되어 총 15개소로 8개소가 감소한 것이며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은 2017년 대비 85%가 감액된 3,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경기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81개의 시군 공공도서관에 대한 책이음서비스가 이미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설립ㆍ운영 중인 10개 관 사업에 따른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지원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사업은 총 100개 사업에 2조 5,162억 6,7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2조 5,110억 9,837만 3,000원으로 자체재원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51억 6,870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9개 사업에 총 155억 400만 원입니다. 증액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원 출연금은 금년 1월 18일 자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통합되어 2월 1일 자로 후속 조직개편을 통해 본원의 직원 수가 전년도 대비 15명 증원됨에 따른 것이며 체인지업캠퍼스 운영은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보다 계약직 직원 22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이고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학습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의 주된 증액사유는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연구과제 확대이나 이와 관련 어떤 형태의 사회적일자리가 몇 개 창출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평생교육 연구과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19억 원의 증액된 예산 요구에 앞서 공감할 수 있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함과 동시에 동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교육사업 지원은 현재 SDA 삼육외국어학원에 민간위탁을 통해 영어교육 위주로 운영 중인 양평캠프를 2018년부터는 평진원에 관리 위탁하고 체인지업캠퍼스로 기능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미래교육, 인성 2개 분야 프로그램에서 2018년에는 인성교육, 문화예술, 창의교육, 진로체험을 포함한 6개 분야로 확대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은 신규 전자도서 구입 등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맞춤형 추천 도서 서비스 제공 등 웹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ㆍ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경기도민이 사이버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사업 운영은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민주시민 교육지원 4억 원, 교육역량강화 지원 1억 5,000만 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막연히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적소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문 교육강사 채용 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갖춘 인력을 골고루 선정하여 균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4개 사업에 총 15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평생교육의 허브화의 주된 감액사유는 경기도 내 각종 평생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경기도평생학습포털의 운영비 4억 4,000만 원이 2018년부터 당초 평진원 평생교육본부에서 지식캠퍼스본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사업 추진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과 경기도ㆍ산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는 2012년 경기도ㆍ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협약에 따라 개최 예정인 제7차 대학교류협의회와 대학생 국제교류캠프가 금년과 달리 2018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되어 숙박비, 식비 등 행사비는 산둥성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국외여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관계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래교육사업 지원은 금년의 경우 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체인지업캠퍼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판식, 진로체험박람회 등 각종 다양한 행사와 대외홍보비를 많이 계상하였으나 2018년은 체인지업캠퍼스로의 전환이 다소 정착화되는 관계로 행사비와 홍보비 감소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아직도 경기도민 상당수는 경기영어마을이라는 브랜드에 훨씬 익숙하고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더 많은 학교와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에 총 51억 6,87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경기평생교육 및 학습문화 확산은 체인지업캠퍼스 저소득층 무료교육,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 지식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주요 평생교육사업의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주요정책 연계 온라인콘텐츠 개발은 도내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1회성 오프라인교육을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적 제약으로 수강할 수 없는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은 가칭 따복학습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일부 폐교를 리모델링한 후 체험과 실습 위주의 생활기술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로체험교실 설치비와 운영비는 유휴교실이 있는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4개소를 선정하여 학생에 대한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협력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교통지도 물품과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지역작가 발굴 및 파견사업, 작은도서관 후원 플랫폼 서비스는 각각 순회사서를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장서 관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 지역 작가나 예술인을 작은도서관 강사로 지원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인, 단체 기부자들의 전산 관리를 위한 CMS시스템 이용료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또는 폐교나 유휴교실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영세한 작은도서관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새롭게 편성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외 우수 대표도서관 벤치마킹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대표도서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국외 우수 대표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국외여비입니다. 동 사업은 해외 우수도서관 구조와 운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2018년 중 추진 예정인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계 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기본적인 공간구성 방향 등은 관계 전문가 자문 등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므로 동 국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8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단원고 졸업생 희망나눔 멘토스쿨 1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원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멘토-멘티 연계를 지원하고자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지만 단원고 졸업생들의 멘토 참여율 저조로 인해 일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83억 9,123만 4,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355억 대비 세외수입 528억 9,1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883억 9,123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55억 대비 528억 9,1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873억 9,123만 4,000원, 시군 징수 교부금 10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83억 9,123만 4,000원으로 시군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은 총 883억 9,123만 4,000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측의 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경기도 분담금 873억 9,123만 4,000원을 경기도교육청 측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 10억 원은 경기도를 대신하여 각 시군의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처리비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8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0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365-24 두루누리아카데미 운영 등 3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목표를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교육협력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교육협력국))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계속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도 함께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또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해야 돼서 먼저 하고 가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학자금대출이자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률이 실제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52%, 2016년도는, 설명서 140페이지고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관련돼서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87% 그리고 17년 회계연도는 76%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그대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도 그렇고 조금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일단 예산을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남는 게 낫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모자라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하는, 이게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시도에서 광역은 9개 지자체가 이미 똑같은 걸 실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것도 50%도 아니고 87%, 76% 이렇게 생기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광역버스 홍보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언론 홍보라든지 시내버스 한 줄 광고라든지.

언론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이라든지 SNS 뭐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데 당연한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방법을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유학생문화대축전 했었죠?

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상당히 의미 있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유학생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10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8,600명밖에 안 돼요. 많이 올랐나요? 한 1만 명?

1만 1,000명 정도.

1만 1,000명. 그러면 퍼센티지로 생각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저는 상호교류도 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소통의 장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K-POP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공연중심보다는 문화캠프라든지 경기도 내 문화탐방이라든지 경기도를 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내의 대학교를 순회한다든지 좀 이렇게, 대학마다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순회해서, 그런 데를 좀 유치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자국에 들어가서 거기는 이게 좋더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K-POP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난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K-POP 초청 예산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유적지를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포션을 대폭 확대하고 또 오늘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색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그 대학교의 어떤 유치라든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의 사업이 이미 설계가 됐을 텐데 그 사업을 대폭 좀 수정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멘토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도 일대일로 해서 같이 멘토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가율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방식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산이 1억이었나요?

아닙니다. 3억이었습니다.

3억이요? 3억 예산 치고 K-POP에 그렇게 쏟아붓는 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참관은 했지만, 저도 관람을 했지만 그 액수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혜택을 못 주는 상황에서 3억씩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없애는 게 낫습니다.

대폭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면 재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취업지원사업 있죠? 이제 종류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하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서 144페이지랑 1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비취업 협력사업 수혜대상 대학생 중에서 취업률이 몇 %인가요? 3년 통계 냈을 때?

이게 83%인데요. 이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총 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약간 통계상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83%입니다.

졸업생 대상으로?

네.

제가 이거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수혜대상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최근 3년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8%예요, 그렇죠?

네, 총 참석자…….

28%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대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28%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늘었죠?

네.

지금 10.9%가 늘었어요. 늘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실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만을 생각한 거면.

방학 때 두 달 일하고 기업체에서 두 달 실습을 했을 때 그 인턴의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라고 한다면 인정하고요. 그러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오히려 이거는 좀 줄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여기는 학교를 원래 금년도에 이제 5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선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5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5개는 힘들 것 같고 4개 내지 3개가 지금 유력한데 그렇게 예산을 짜 보니까 금년보다 조금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과가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한 학교는 오히려 취업률이 93%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계과라든지 건축 이런 데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배치, 전반적인 과의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사업 구상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베이비부머와 관련한 예산, 지금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3억 4,000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내년도 사업은 오히려 166%나 증가됐어요, 16억.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단 3억 4,000 됐는데 금년 내에 충분히 소진은 다 될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양근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양근서 의원님이 원래 DIY 그걸 위주로 했는데 일자리를 더 연계시켜서 약간 융합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목표는 금년에는 북부ㆍ남부 2개만 했는데 권역을 동서남북 해서 권역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좀 조정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자리재단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이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이중으로 세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일자리 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물론 평생교육이 일자리와 연계되면 상당히 좋죠.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면 이 증액에 대한 이해가 납득이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불용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100%도 아니고 166% 증액된다는 게 저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습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남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98%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9월 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지출됐어요?

네, 이게 지금 거의 다 돼, 12월까지는 뭐 100%입니다.

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너무 하반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게 그때 아시다시피 너무 늦게 추경을 세워가지고요.

아, 이게 추경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역공동체 교육 플랫폼과 관련해서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 세웠죠?

네,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세우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 사업은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차 산업이 곧 여러 가지 로봇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아내는 플랫폼 형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 재생산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을 할 때 업체나 이런, 가령 이익단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보다 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목적이 명확한 데를 줘야지 요즘은 NGO를 가장한 이익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점검 좀 해 보시고 지출규모나 이런 것도 점검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이것을 보다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어느 대상까지 해 주나요?

지금 소득 8분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이 소득에 따라서 액수하고 이자율이 다른가요, 아니면 액수가, 혹시 그 관계 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요. 소득분위하고 다자녀부터는 자격요건만 한 거고 금액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 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를,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얼마 했죠?

지금 8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의 소득기준을 좀 더 넓히면 다 지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소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이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어떤 때는 좀 많이 오고, 맥시멈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령 신청자가 많이 없고 이게 좀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봐서 신청자가 적고 그렇게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면 기준 액수를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3년 치 추계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봐 가지고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 광역시도가 다 하나요?

9개 시도가 합니다.

9개 시도요? 이게 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니까 혹시, 신청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그랬나요? 이게 뭐 소득분위는 따질 거 없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대출받을 때 거기도 이자지원을 경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착순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면 좀 더 신청자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은 이게 아까 소득분위 8분위라든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의 대학생들만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거고 그리고 얼마만큼 우선시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서 이자를 창업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로바로 선착순으로 매진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대상을 줄이거나 안 그러면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통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봐서 소득 저순위부터 순서대로 주면, 그리고 소진될 때까지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베이비부머 사회적 일자리창출 평생교육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전체 예산은 두 배지만 나머지 ‘더more’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조금 줄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평생학습마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부분은 여섯 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섯 배를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공간을 아까 동서남북으로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장소나 이런 건 다 선정돼 있나요?

아직 장소까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일단은 그냥 계획이에요?

네, 계획인데 아까…….

사업은 12개 사업을 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종류도 좀 늘릴 예정이고요. 현장에 제가 나가 보니까 굉장히 대상자들이 아주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좀 재능기부 형식으로 돼서 장애인 야학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간정책회의 때 이 논의가 됐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배 정도까지 증액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여섯 배까지 늘렸어요?

일단 저희가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아직 세부 사업계획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따복학습센터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폐교를 두 곳 하신다고, 이 폐교는 선정돼 있나요?

지금 양평이랑 가평의 교육청과 협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이전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1년 꼬박 걸려요?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이 평생학습센터라고 하지만 체험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기술학교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 이것도 되게…….

그러면 5억, 5억씩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려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냥 어차피 이게 폐교면 교실 형태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면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깨끗하게만 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농장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체험교실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왕 하려면 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이 과연 이거 가지고 충분할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폐교에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이 잠깐…….

네, 아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현재 폐교는 지역사회에서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오지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평하고 양평에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퇴직자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모를 거쳐서 할 것이고요. 퇴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농촌체험 같은 것 그리고 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는데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서 농장을 하든 폐교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프로그램의 운영비라는 건 없고 리모델링 시설비만 5억, 5억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공모하는 그 업체에서도 일정 약간의 자부담 내지는 그 사람들도 인력동원이나 재료비를 거의 주는 형식으로 가서 본인들이 많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공모는 언제 해요?

공모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면 1월…….

내년 1월에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평, 양평이면 농촌마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폐교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두 곳 장소 설정해서 5억, 5억, 아직 프로그램은 공모해서 하고. 아무튼…….

조금 부족한, 사실은 저희가 15억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 잘렸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시설 개선하고 프로그램운영비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답변 주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진로체험교실 설치비, 운영비가 마찬가지 도내 유휴교실 활용해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억 4,500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건 교육협력과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따복학습센터 기능하고 뭐가 다르죠?

따복학습센터는 완전히 폐교가 된 학교를 갖다가 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다음에 진로체험교실은?

진로체험교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유휴교실.

학교인데 애들이 줄어 가지고 빈 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빈 교실도 또 리모델링해서…….

뭐 리모델링까지 특별하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드론이라든지 코딩교육 같은 거면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내 유휴교실에 대한 진로체험교실은 여기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3억이고 운영비는 1억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다 나머지 시설 기준 갖추는 걸로 지금 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시설도 그런데 그게 한 5~6군데인데 3억이면 한 군데에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에 검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시면…….

진로체험교실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로체험교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코딩이라든지 드론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것은 각 지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랑 해당 학교의 진로체험교사가 협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정해졌나요, 그러면?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할 겁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네.

어쨌든 도내 폐교라든가 유휴교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혹시 이런 진로체험교실이 방과후교실의 운영형태가 되면 마찬가지 진로교실 프로그램 깔아서 방과후교사가 교사 공모해서 거기 원하는 학생들 가르치는, 또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평생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것 같고 지금 세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전국에 방과후교실이 한 8만 개 된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 내지는 강사분도 한 6만여 분 되신대요. 매년 한 2만 명 가까이가 교체가 되고 다른 프로그램 하시고 하시는데 약간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겠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 창출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많이 내려가고 하다 보면 해당 관리하는 공직자라든가 선생님은 이걸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학생 수를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진행이 되고 또 되려고 하게 되면 연초에 공모가 되고 프로그램이 지속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설 설비하고 꾸려놓고 나서 한 해가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교 재활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폐교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 해 방치하다 보면 흉물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같은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갈고닦지 않고 그거 사용을 안 할 경우 폐교가 되고 나면 나중에 진짜 보기 싫은 흉물이 되고 말아버리는, 주변에서 아마 많이 봐 왔을 텐데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문화체험학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운영된다면 타 시도나 우리 관내 시군에서도 벤치마킹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신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고 또 저희 예산 때문에 연찬회 오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감을 2010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고 2017년도 여덟 번째 행감을 맡습니다. 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과연 이걸 보고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 수준이라는 거죠. 2017년도 또 2018년도 예산이. 그 포맷에 맞춰서 그냥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9대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업데이트만 시켜서. 예산이 왜 는지도 사업근거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하면 이 많은 양을 주시면 사실 저희가 혼자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좌관이 없어요. 요약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출ㆍ세입 관련된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보다는, 사업근거 이런 것보다는 내용만이라도.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걸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위원들이 집행부에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내용 파악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관행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대 들어오는 위원들 하게 되면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이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근거 이런 건 사실 중요치 않거든요. 내용이나 증감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저소득 무료교육비 지원 부분, 저소득 관련된 쪽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제가 이제 감사 때도 보면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파주랑 양평이 보게 되면 예산이 파주 같은 경우가 10억이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5억을 담았죠. 그래서 15억을 담았고 그래서 1만 5,600명을 추진실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파주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늘려서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양평을 보게 되면 양평은 5,000명을 가지고 예산을 5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0명에 5억, 그러면 인당 한 10만 원 정도를 잡았다는 거죠. 파주 같은 경우 보니까 인당 한 6만 2,500원이에요. 이렇게 잡은 것 10억을 보게 되면 추경을 해서 예년 2017년 수준을 맡게 되면 9만 3,750원인데 인원이 많아서 가격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소득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 저희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 교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만족도나, 아니면 이게 정말 저소득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진원 쪽이랑 논의는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양평과 파주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가격이 코스트가 내려간 건지 아니면 추경에 담으려고 5억을 빼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파주의 경우에는 평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영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요? 그런데 양평의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위탁이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평진원으로 넘겨서 파주와 똑같이 되게 되는데 양평 쪽이 좀 는 이유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내용 중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성교육 부분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양평 쪽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별로 당일과정이라든지 일주과정 이런 게 과정마다 교육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소득 관련돼서 지금 학생들, 아이들, 파주나 양평 같은 경우 우리가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나요?

네, 데려다 오고 데려다 줍니다.

이런 부분에 섬세한 부분도 사실은 보살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업내용 이런 부분이 전혀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디테일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규 관련된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오늘 끝난 다음에 내역을 세부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입ㆍ세출 쪽 보게 되면 155페이지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했어요.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1억을 썼고 내년 예산을…….

이게 행사성경비 일괄 삭감, 기조실 지침에 의해서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사실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는지, 우리가 경기도가 전국대학생 관련된 쪽에 교육 관련된 쪽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도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도 버겁지 않나요, 경기도 대학생만 하게 돼도?

제가 마지막 토론회 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경기북부와 남부, 예를 들어서 남부보다는 북부가 열악하니까 북부에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해야 된다에 대한 이 명제가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주제 아주 격렬했고 또 심사하시는 대학교수분들도 토론문화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사업근거는 5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조례에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토론회가 1억 5,000에서 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사성 관련되면서 한 번 진행됐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남부, 북부, 정말 토론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행사성 1회가 아니라 대학교 관련된 쪽에서 남부 쪽도 있고 북부, 중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 이렇게 나눠서 4회에 걸쳐서 정말 필요한 부분, 대학생들과 우리가 현실적인, 학생들이 지금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라,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게 현실에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성세대가 하는 거지 대학생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대학생토론회 대회 목적은 현 시국의 쟁점사항을 갖다가 토론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글로벌리더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 공영방송에서 또 요즘에 채널 보게 되면 좋은 프로 되게 많습니다. 이걸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는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화 시켜서 이걸 분할해서 정말 경기도에 관련된,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가장 크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변경해 볼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사업계획 구상ㆍ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금년도와는 좀 다르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표는 나온 게 있나요?

아직 토론회 자체에 대한 성과분석은 자체적으로 결과 평가한 건 있는데 분석표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표가 꼭 필요할 걸로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행감 때도 지적을 오세영 위원님하고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한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성과분석 나온 게 있나요?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석해 본 게 있어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잘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도 당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서도 개방하지 않고 있고 사업내용…….

그러면 은폐하고 쉬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쪽이 초기에 저희보다는 2년 먼저 시행이 됐었는데요. 여러 기관 간의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시의 공무원 하는 입장하고…….

그래서 성과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입장이네요.

네, 그런 거고요. 저희가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정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큰데도 왜 못 하냐.”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난 행감 때 보니까 24점 몇 %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

그것은 현재…….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6억에서 2억이나 더, 지금 돈도 다 못 썼는데 2억이나 더 증액을 시켜온 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라든지 현장 그거에 대한 포럼 네트워크 세부내역이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늦게 오니까 긴장되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해 8년째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속속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미처 전달이 안 돼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이것 참 중요한 거예요. 원래 사이버도서관 역사 유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제가 답변해 주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예결위 가서 잘못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있을 때부터 교육국 신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화체육 그쪽에 있다가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이버도서관 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논쟁도 있었을 거예요, 위원님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정보의 취합이라는 것이. 그런데 대표도서관, 우리 집행부는 제가 지시할 때는 저 먼 산 갔다가 꼭 제자리로 돌아가요. 대표도서관도 제가 예전에 파주 했을 때도 사실 문제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안을 들어줬는데 결론은 거기서 망하고 철수했어요. 그렇죠? 망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의 때도 경기도청에다가 지어야 된다. 그런데 또 먼 산으로 갔다가 결론은 거기에다 짓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다음에 이것이 완공될 때는 사이버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해서 대표도서관의 일부에 사이버도서관을 넣어서 문화재단의 소속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미 사이버 대표도서관이 되면 이 기능은 100%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건 확실히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천년의 해라고 그래요.

네, 경기 정명천년.

이 사이버도서관에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면 인터넷 뒤져봐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내년에는 천년의 해인데 잘 알고 계세요? 왜 천년의 해인지를 아세요, 우리 국장님?

정명…….

모르죠?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원래 우리가 현종 때, 원래 예전에 개성이 도읍지였잖아요. 개성이면 저 이북 쪽이잖아요. 그쪽에 현종 때, 1018년이에요. 적현 일부 지역을, 변방 지역을 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파주와 북부 쪽의 연천을 가리켜서 경기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그런 자료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후딱 잘리지 마시고 이것은 설명을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도서관정보화사업, 스마트도서관 이 사업이 국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셔야죠. 제가 제안해서 만든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웃 음)

죄송합니다.

2005년 추경 때부터 해서 이거 사실 이제는 도서관들을 100억, 200억,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공간, 꼭 지하철 역사만 떠나서 왜 우리가 100억, 200억 들여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앞으로 관리하는 데 낭비입니다. 그래서 박경숙 팀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서 제가 흔쾌히 받았던 거고 이 사업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안할게요. 꼭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명KTX 역사가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도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도민…….

전체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시발역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쇠퇴했다가 많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KTX를 통해서 부산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 제가 제안을 하려는데요. 거기다가 소규모 스마트도서관이 아니라 일정 규모를 더 늘려서 거기다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정보를, 꼭 한국 도서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번역된 스마트도서관, 멋지잖아요. 거기다 만들어서 기왕이면 외국인들이 KTX를 탈 때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스마트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홍보를 볼 수 있고, 왜 그러냐 면 다양하게 번역돼 있는 책을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또 넘어갑니다. 긴장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9월에 도정질의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도지사님 우리가 요즘에 갈수록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실 이 협력사업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 관련해서 꼭 학교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그래서 교육청의 몫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도지사도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까지 평상시에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보면 꼭 교과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만 편성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경기도도 보태야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보태고 또 여기 시도 보태서 정말 경기도 사업을 해 보자. 그런데 다행히 추경 때 우리가 900억, 시는 아직 확보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50%, 경기도교육청 35%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900억 안에 15%는 지자체 부담인데 아마 이것도 지사님하고 또 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35개, 내년도는 100개로 좀 만들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없었고요.

아니, 공식이 아니라 그래도 장들이 서로가 했을 때는 그거는 공신력이거든요. 일단 말은 나왔지 않습니까? 공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협의회 있죠?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협력지원협의회 있죠? 경기도청에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다섯 가지 안 협력사업을 얘기했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두 가지가 안 된 거잖아요. 경기꿈의학교 운영 1,000개 지금 교육국에서는 52억 5,000, 5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원래 이것도 그 당시에 협력지원사업에서 협의를 했던 거예요. 하자고 어쨌든 동의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서 안 담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이왕 정치적으로 예결위에서 넣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래 편성권은 집행부지만 우리가 새로운 신설권은 없지만 늘 보면 갑자기 예결위에서 후다닥 넣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공신력을 하려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 다목적체육관 그 관계도 원래 100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70개라고 요구했다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원래 100개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1,25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875억, 시군이 375억이에요.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주위의 학교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참 훌륭한 결정을 했네, 다시 봐야 되겠다.” 요즘에 그러는데 지금 한 푼도 안 잡아버렸는데 우리가 내일모레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예결위 가서 예산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담는 거보다 우리 상임위에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는 해 주실 거죠? 예결위에서 판단하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지사님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동의 안 해도 올라가니까요. 그냥 기왕이면 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합의했던 것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면 하는 걸로 간주하고, 일단 저희가 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갈수록 환경 파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육감의 책무만은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그런 결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요즘에 인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서 잘못하면 인기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국장님? 원래는 편성해서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서 거기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떻든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양평영어마을하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다 됐는데요. 짧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자세하게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체인지업캠퍼스를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년부터는 체인지업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볼 부분인데요. 연수,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영어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2박 3일, 3박 4일 하는 연수기능이 전체 운영의 몇 % 정도 차지했다고 보시나요?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구체적인 통계는……. 프로그램 비율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14억 중에 3억 6,000이 연수…….

올해 결과?

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입니다. 10억 중에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파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위탁이니까 관계가 없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거기서 연수기능처럼 자체적으로 풀가동을 하니까 나머지 인성프로그램 약간 시도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직접 다 평진원에서 공모를 하든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전체 가동률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일반 영어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일반 시민들의 단체가 연수기능으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하루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와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대관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정한 인원이 연간 들어와서 1박을 하든 1일 체험을 하든 이 체험하는 인원, 이것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을 적게는 50%, 많게는 60~70%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3년간 시설가동률이 평균적으로 한 67%고요. 17년에는 72%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의실은 한 65%고 숙소가 한 59%, 공연장이 한 79% 정도.

일단 연수기능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체로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은 학교에서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숙박기능이라든가 이것이 최대한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1년 중 꾸준히 사계절 연수를 하러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와 줘야 되는데 현재 영어는 교과 학습과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체험학습 온다 하더라도. 지금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은 그런 게 있나요?

아직 인정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게 되면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주중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인지업캠퍼스로 하든 미래교육을 하든 창의ㆍ인성을 하든 2016년, 17년 이렇게 하고 18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운영했던 것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비중, 연수기능, 대관하고 이렇게 지역시민들한테 그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 또는 지금 현재 거기 결혼식도 열고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비율들, 이 비율이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겠다 이런 계획안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치별로 지표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체인지업캠퍼스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사회적 조합을 만들든 이런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획을 우리가 많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용역도 맡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파주, 양평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맡겨본 적은 있었나요? 아니, 혹시 맡겨볼 생각은 없어요?

창의테마교육 자체에 대한 용역은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뭘로 해야 될지는 그거는…….

지난번에 사회적마을을 협동조합 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용역기관이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과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건가요?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그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굉장히 중점 정책방향이었기 때문에 추진…….

그 아이디어가 공모상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정도였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꾸로교실이 나왔을 때 미래교육 오픈플랫폼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의해서 그때 협동조합 추진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캠퍼스를 꾸리면서 향후 운영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변 이웃과 같이 헤이리 마을도 들어오고 조합 결성하고 이렇게 안을 만든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라든가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안이 추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마무리 다 되고 하는데 내년 초에, 어쨌든 체인지업캠퍼스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 6개월 안에 어떠한 정확한 정책방향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비율 같은 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마 그다음 지사님이 오시면 새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체인지업캠퍼스의 현재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은 공중에 뜰 우려가 상당히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수기능을 적어도 50% 이상은 해야 된다, 공모는 한 20~30% 그리고 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10~20%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추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나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요? 해 주십시오.

양평영어마을이죠? 거기에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거 관련해서 회의했던 자료,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쓸 거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와 양평 거기의 예산 2015년도, 정확하게 총 합계만 필요합니다. 파주와 양평에 들어간 예산 저소득층 관련은 포함 별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영어마을 없어지고 체인지업 전환했을 때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 왜? 이 예산 대비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차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마쳤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페이지 45쪽에 지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 2017년도 대비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지식사업 운영, 콘텐츠 개발, 이미 행감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이거 지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셨나요? 평진원에서 제가 행감 했을 때 내용인데. 평진원의 사업 중에서 지식콘서트 사업이라든지 온ㆍ오프라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홍보다 뭐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겹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거는 사업하면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지식콘서트랑 플립드 특강 그다음에 오프라인 커뮤니티 사업, 도 주요정책 연계형 학습과정 이거를 3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온ㆍ오프라인 연계 특강사업 하나로 지금 합쳤습니다, 내용을요.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내용은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요. 사업분류를 지금 합친 거였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47쪽에 그 산출근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거기 산출근거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이라는 곳에 온ㆍ오프라인 홍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내용 어차피 오프라인 강의 아니세요? 나가서 하시는 특강 같은 사업내용 아닌가요?

가능하시면 좀.

네, 원장님.

지금 온ㆍ오프라인 사업을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홍보에 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사업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들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온라인의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사업들이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예산은 지금 인쇄가 돼서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예산도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항목만 이렇게 다양했지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온라인에서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서비스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세바시 같은 경우는 사실 CBS에서 녹화해서 80만 명께 우리 지식캠퍼스를 홍보하고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둘 내지 세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이랑 지식콘서트 개최 등등 오프라인 특강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좀 정리가 안 된 감이 있으니까 그거 작년에 했던 거 주제랑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거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좀 갖다주세요, 저희 예산 심의하는 중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4쪽에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3억 4,000 편성하셨고요.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운영비에 관리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오전에.

시군 진로체험센터랑 학교의 체험교사가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교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교사?

다른 내용입니다. 방과후교사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 진로체험센터하고도 연계하신다고 혹시 답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미 다 학교랑 얘기되셨어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체험교사님들이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더 했을 때 업무가 너무 과중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원래 하는 업무에서 교실만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진로체험센터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아이디어 제공 정도고 주 내용은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나오신다는 거네요?

네, 진로코치들이 있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 한 79명이 있고 고양시에는 75명씩 있고 여러 이렇게 준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이건 오전에도 의견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액수가 좀 적지 않느냐, 필요한 데가 더 있다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고 지금 또 아직 공모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상 지원학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소, 남부권역 2개, 북부권역 2개만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늘려주신다면 더 늘려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건 다시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38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 대비 그래도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7억 5,000 정도 지금 잡으셨어요. 시군하고 매칭이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만 봤을 때 300개소에다가 100만 원씩 1년에 그러면 지원되는 건가요,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여기 재료비, 아까 전에 제가 심의하기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운영비 안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하세요? 운영이 힘들 거라는 생각.

사실 이걸로 경상보조금은 300개소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450개소인데 이게 사실 보면 소모품 일반용경비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과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이음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지원과 관련돼서 2017년도 대비 약 85%가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정책이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그냥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내시가 줄어들어서…….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해서 10개만 대상지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오전에 이 얘기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네.

이게 483%가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과다계상이 됐고요.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세밀한 계획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사실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8억이 지금 책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억이었는데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상당히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 한번 참석해 봤어요. 참석해서 끝까지 같이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성향이나 내지는 그네들의 들어온 집단 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곳이 골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을 얘기한다라면 다당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있어야 되고 바른정당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당도 있어야 된다. 그게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균형감각을 갖춰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전문인력이 전혀 채용이 안 됐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 채용으로 해 갖고 또 1억을 예산을 넣어놨는데.

당초에 평진원에 2명이 고용됐었다가……. 아, 1명은 지금 그만두고 1명은 지금 채용 고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감각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잘 이잘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경기평생교육 및 학습문화 확산인데 이 예산이 지금 지식서비스 홍보하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캠퍼스 홍보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주로 홍보비…….

그냥 답변 저기 하시고요. 지금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평진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일반시민이나 도민이 그냥 편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산을 하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G버스에 있는, 거기에도 없어요. 제가 그날 서울에서 평진원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40분 동안 제가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시내버스라는 게 뭐예요? 내렸다 탔다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10분을 타든 5분을 타든 탔다 내릴 때 그 시간에 거기에 평진원이라는, 그러니까 체인지업캠퍼스라는 그 내용이 한 번은 떠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없어요. 자막에는 다른 내용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그런 홍보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게, 온라인지식과 관련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엔 1억 갖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G버스 홍보는 저희가 버스정책과, 교통국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 1억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검토해 주시면, 추가하게 되면 사실 홍보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예산 올라온 내용을 쭉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여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4페이지입니다. 그 내용밖에 없는데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 예산을 류재구 의원님이 증액해서 세워주셨었는데요. 그 예산이 시군에서 3 대 7 보조비율로 하다 보니까 좀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남아서 그래서 장애인 야학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바깥에 여행을 가고 싶다,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환해서 사업을 한번 꾸몄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하는, 장애인 야학에 계신 분들이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이잖아요.

네, 올해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항상 공간 내에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외출을 해서, 외출하기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외출해서 보고 듣는 게 진짜 평생학습 중에 제일 좋은 펑생학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단 한 번에 끝나는 이런 행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중심 학습하는, 더군다나 이거 제가 보니까 야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수학여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전에 좀 소통하고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예산도 들어가 있네요. 먼저 따로 제출된 것 중에 교육협력국 쪽에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는 빼내지 못했네요? 따복기숙사 그다음에 진로탐색 정도만 됐네요.

저도 그래서…….

내용이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할 성인지예산이 이것밖에 없나요?

주관을 기조실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해 달라고 많이 제출했는데…….

그래요? 그중에서 빠진 건가요? 그러면 혹시나 제출한 거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양성평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보다 성별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4년 차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을 담당하시잖아요. 일부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교육부터 양성평등 강조돼야 되는 거거든요. 협력 차원에서 얼마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의 기회를 양성이 고루 갈 수 있게끔 늘 배분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밖에 처음에 안 됐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됐던 사업은 제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성인지예산안 세우는 원칙을 처음에 들었던 것과 다르게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걸 10억을 나중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용인 것.

네.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굳이…….

문체부에서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었으면, 그게 좋습니다.

행정 하실 때 이거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올렸을 때 같이 공유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올린 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이런 행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복스쿨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20억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사전에 보고될 때 그 금액 가지고 폐교를 안전등급 안에 들어오고 2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15억으로 올렸었습니다. 2개 했는데 집행부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하시면서 올려주시면…….

이게 지금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폐교를 직접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용권만 가지고, 아예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척 같은 경우 구입을 했어요, 삼척시에서. 그렇게 해서 아예 꾸며 가지고 삼척시 재산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과 이것은 사용권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꾸며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교 활용 면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나 이런 비용, 초기구입비용이 원래 삼척을 가 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여기는 아예 도에서 직접 운영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지금 다른 광역에서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대로 지원되게끔 만들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거기서 교육받아서 다시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비용에 구애받아서 제대로 된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 것보다는 개소 수를 2개, 3개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시행돼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도 이걸 통해서 인생의 역전기회를 마련했다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서 봤는데 너무 휑해 가지고 이거 왜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느끼게 하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오전 내내 동료 위원님께서 파주하고 양평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많은 금액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기재위 할 때 많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출연금으로 하는 게 행정 하실 때 훨씬 편합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연금이 되는 순간 예산 심의는 합니다마는 제반에 대해서 의회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죠. 사실 집행부도 일부 그렇지 않아요?

출연금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원 운영출연금에서 지급되는 게 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에서 직접 사업비로 지급되는 게 있고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범위를 예전에 남 지사께서 특별한 사업으로 만들 때 출연금으로 지급해서 기관들을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특히 우리 평진원이 산하기관이고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도 많고요, 도내에서 어떤 기관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 이미 출연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랑 기본경비 지원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체인지업캠퍼스 경우는 거의 인건비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주를 말씀하신 것이고 양평 쪽은 공기업 경상경비로 운영되고…….

거기는 경상경비니까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을 자금의 출처가 달라요. 그렇게 운영하실 때 직원들이 편하신지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성격 따라서 직원들의 권한도 달라지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아니, 조정하실 게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양쪽 다 출연금으로 하는 게, 출연금이 없다면 출연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추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양쪽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다른 예산 성격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의 불합리는 없는지라는 차원이에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북라이크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했나요?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됐나요?

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나 보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반응은 없는데요. 지금 이게 도서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교육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내부적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예산 반영이 안 됐나요?

네.

어쨌든 진행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언뜻 유사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준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장애인야학시설을 도에서 지원하는 건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도의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야학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시군으로 보내줘서 시군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다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어쨌든 장애인야학과 관련해서 사실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 접수되는 건 없지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31개 시군에 조사를 해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다음 주에 장애인야학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같은 걸…….

주로 어느 지역이죠, 그분들이?

야학센터 75명이 다…….

지역이 주로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입니다, 골고루.

31개 시군에 다요?

네. 그런데 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내년에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게요. 저도 제 지역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김포, 저쪽 북부에서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더 수요를 좀…….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해 주시면…….

본예산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 주시면…….

평생교육은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장애인 전체까지는 좀 힘들겠고 다음 주에 나가는 것과 같이 야학에 나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야학 대상, 불특정 다수한테보다는 야학이라고 하는 트일 거리가 있으니까 중심으로 좀 더 예산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교육협력국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들을 반영했다고 하는, 어쨌든 그해 연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최소한 내년도의 목적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다고 하는 교육협력국의 목적의식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야학시설을 지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 아젠다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와 더불어 치매도 현 정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복지와 연관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치매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의학적 개념보다는 일상활동 속에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치매교육이나 치매예방과 관련된 일상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배수문 위원님이 했는데 배수문 위원님은 개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 개념의 성비 균형,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 아니라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가령 그런 거죠. 도서관을 지을 때, 지금 도서관 예산 많이 확보됐잖아요, 국비가. 도서관을 지을 때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여성의 화장실을 몇 개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여성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함을 고려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남녀 몇 명 참석했냐, 하나 의미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그렇고 진로탐색, 직업의식과 관련해서도 그 안에 성희롱교육이라든지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라든지, 따복기숙사도 보니까 여성이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여자 몇 명, 남성학생 몇 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의 특성이 성별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가령 화장실 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CCTV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건데 사실은 기조실에서 설정을 잘못 잡은 거죠. 여기 교육협력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조실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혹시나 또 압니까, 기조실장으로 가실지?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주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들이 그런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대한 숙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체육관 추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추경 때 36개를 했는데 이미 다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하나도 배정 못 받았어요. 알고 계시는지.

안 그래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 물어보셨는데 지금 아직도 저희 과에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대상지 학교가. 그래서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배정이 됐고 5개 학교는 추가로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아직도 연락이 안 왔죠?

이미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온 거죠?

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번에 세우지 않으셨죠, 내년도에? 안 세우셨죠?

체육관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 예산 사실 그 지역 교육협의회에서 했는데 기조실에서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의 ‘장’자 붙으신 분들한테 하나씩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예결위원장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형평성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균형 있게.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양당에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분당…….

대표실도 모른대요, 그건.

그래요? 집권당에서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해? 어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파주하고 양평 관련이기 때문에 강현도 과장님이 그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얘기하다 끝나버리니까, 국장님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강현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강현도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어떤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쓰여지리라는 것을 제가 제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사실 수천억, 우리가 처음에 안산에, 아마 그때가 한 몇 년도인가요? 2002년도 정도 되나요? 안산이 2003년도에 공무원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파주, 양평을 했어요. 파주 할 때 예산이 무려 1,000억 가까이 들어가서 토지비하고 건물, 토지비 보니까 이게 130억, 나머지 한 850억이 건물 비용 그리고 2008년도 4월 달에 양평이 전체 토지 110억, 공사비 560억 정도 해서 한 67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영어 자체는 온 데 간 데 사라졌고 지금은 2006년도부터 파주도 거의 문을 닫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됐고 지금 양평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자꾸 파주가 적자다, 사실은 남 지사나 전(前) 지사로부터 한 번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장사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고자 했는데 한 번도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영어를 거의 사향길로 접고 체인지업으로 창의ㆍ인성, 창의ㆍ인성은 사실 2006년도는 다 말아먹고 사실 2016년도, 17년도 예산 대비로 보면 예산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네.

사실 결과는 없습니다. 왜? 그때 영어마을을 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현재 양평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만료가 되게 되면 그 직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하루아침에 우리가 문을 닫는 것보다 파주도 일부는 도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영어 프로그램을 일부 돌려야 되는 거고 양평도 지금 다시 리모델링 손보고 하다 보면, 6월이면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의 어떤 정책을 일일이 꼼꼼히 살필 수가 없어요. 파주영어마을재단을 해체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중에 떠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재단이 있을 때는 의회를 거쳐야만이 민간위탁이 가능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도 여성가족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하되 영어 인프라, 한 번에 싹 문 닫는 것보다 일부를 좀 축소해 가면서 영어프로그램을 넣고 또 다른 프로그램하다 좋으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은 국장 아니니까 답변 못 합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위탁 만료됐다지만 다시 위탁프로그램 또 줄 거잖아요, 다른 데도. 다른 사업들도 위탁할 거잖아요. 평진원에 줘서 평진원이 위탁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이,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러니까 특정인들 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그 영어의 일부를 위탁 공모를 해서, 그러면 그 팀들도 들어오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일부 인원 감축은 해산이 되기 때문에 하고 일부는 데리고 와서 또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를.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게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법의 절차인데 위탁이 만료됐는데 아무리 명색이 거기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내 생활터전이 없어지는데 만료가 됐으면, 이 프로그램이 검증도 안 됐는데 지금 파주나 영어마을 프로그램 공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줘 가지고.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되고, 양평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평진원에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 할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영어도 필요한 걸 문 닫을 수 없는 거야. 그럼 거기에 관련 어느 일정 규모는 공간이 크니까 위탁을 해서 그 단체가 혹시 들어온다는 조건을 떠나서 오게 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직원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구제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그러면 거기 삼육SDA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공모를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어떤 일부를 한 50%든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평진원에서 위탁을 하면 그런 조건에서 오면 평가할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라는 거예요, 그걸 딱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 경기도가 떠안지도 않고.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내일모레까지 그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다 자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더 연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답변해도 되는 거잖아요. 고민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보충 여기서 한 번에 다 해버리고 끝내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은 여기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대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좀 보세요. 지금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팀장님이 대신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는 전문가가 나오세요. 그래도 정확하게 질문해야 되니까요.

우리 팀장님 여기 앉으세요, 아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올라가면 승진한다고 오해 사니까. (웃 음) 발언대에 서신 분은 한 계급씩 승진하세요.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봤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지역의 작은도서관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가 2012년도일 거예요. 그때 도민사서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때 40만 원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있었죠?

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민원이 생겼죠?

네, 작은도서관 내부 사람들끼리…….

서로 돈 누구는 주냐.

돈 때문에 약간 자원봉사 체계가 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도의 직접 100% 사업이었잖아요. 지자체하고 매칭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순회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한 8억 3,000만 원 신규사업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진원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직원들 정상적인 전환하는 관련들, 기존에 1년 이상 2년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특혜가 있는지는 몰라도 빠른 사람은 빨리 된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 시책으로 해서 보니까 올해 발표했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안할게요. 지금 이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문제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규직 관련해서 이거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제안할게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예결위에서 그 목 바꿔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지금 몇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지역에 가면 서점들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경기도 얼마나 일 잘해, 평생교육. 다 영어마을 문 닫아버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시군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 경기도가 정말 지역 활성화, 지금 보니까 고작 6억이에요, 우리가. 전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전환해서 이거를 삭감하고 여기에 한 5억 정도 증액하고 그리고 정보화사업에도 한 3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우리가 소위에서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거는 갑자기 정책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부의. 그거 맞는 거잖아요. 이거 2년 하다 나중에 이거 정규직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 힘듭니다.

무책임하게 일만 벌려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 여기에 보면 고작 10개월 해 가지고 최저임금도 되지도 않는 그 금액에다가 누구 뽑아 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아버리지. 여기 보면 10개월 해 가지고 밥이나 먹겠어요, 이게? 사람 갖고 노는 거죠. 그러나 그거라도 일자리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도움 주기 위해서. 팀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정부 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로 예산낭비만 되고 혼란만 가중되니까 이 부분은 좀 이쪽으로, 지금 예산들이 각 실링이 어렵잖아요. 실링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대체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정리할 때 부대의견에다가 이건 정책에 의해서 혼란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도 예산이 실링에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다, 그 사유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사업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서관 평가 있죠?

네.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시군들, 우리 경기도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평가하면 최소한 1억씩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잘하는 도서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경기도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3,000만 원입니까, 3억입니까? 내 눈이 요즘에 어두워져서 그런데.

3,000만 원입니다.

난 3억인 줄 알았는데 3,000만 원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시군에서, 우리 여기 사서들 대표성 띠고 있는 박경숙 팀장님, 여러 팀장님들이 시군에 위상이 서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올려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어떤 도서정책을 위해서 했을 때도 어떤 교육을 잘 안 와요, 시군에서 사서들이.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세미나 관련해서 행사성이 아니라 어떤 교육 인프라 세미나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예산 담아있나요. 박경숙 팀장님? 사서들 교육 관련해서.

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네.

얼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군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군들과 협력관계에서 전에 제가 그런 거를 했었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경기도의 중심, 어떤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위상을 못 찾으면 우리 공직자들 어디 시군들하고 말을 하겠어요? 어디 가면 몇천만 원에서 몇억 가지고 하루에 싹 쓰는 예산들 엄청나요.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2박 3일 정도 제주도 같은 데, 왜? 지역에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비행기 타고 떠야 돼. 떠나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돼,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다른 거는 안 해 줘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거 저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지금 당장 양평에 있는, 비록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삶의 터전, 거기에는 자녀들도 있고 지금 외국인들도 와 가지고 1년 있다가 보따리 싸 갖고 가야 되잖아. 한국 갔더니만 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더니만 그냥 쫓겨났다, 문 닫았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만료되면 그렇지만 거기에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제가 곰곰이 하다 보니까 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왜? 그리고 단계별로 운영하세요. 막 바로 선거가 임박하는데 그냥 6월 선거일 전에 후딱 그냥 사업들을 위탁 주지 마시고 정밀히 분석하고 일부를, 파주는 당연히 일부 하고 양평도 일부 공모로 해서, 혹시 그쪽에서 대안을 가져오면 직원들을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면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돈 지원하는 거 없어요. 그거 무료 교육, 저소득 관련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가져오면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위탁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제안한 겁니다. 그 제안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계수조정 하니까 그 안까지 안 오면 저는 이거를 다 100%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공모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네,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다 지적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명천년 기념 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죠?

네.

아카이브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료 원문DB 제작 등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여기서 안 했으면 예전에 경기도 자료는 누가 보관했죠? 경기도 기록보관소 있죠? 따로 없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서 교육협력국에서 사이버도서관을 해 가지고 이 2건을 해야 되는 건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정명천년에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국이든 몇 군데서 하고 있죠, 그 천년사업?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걸 따로 해야 될 만큼 정명천년을 사이버에 넣어야 되나요?

우리 사이버도서관에 경기메모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같이 생각해 볼게요. 경기메모리를 따로 사이버도서관에 넣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데서 개발하고 링크시켜서 볼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따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보관소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 따로?

가능하시면 문화재단에서 답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 쪽에 집어넣어서 할 일은 아니고 아예 그러면 예산을 줘서 그쪽에 더 예산을 줘 가지고 그걸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게끔 가는 게 낫지. 사이버도서관 예산으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만의 특화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해 왔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사랑 같이 연결돼서 정명천년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 틀에서 움직여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부적인 절차이긴 했지만 부지사 주재로 정명천년에 대해서 TF회의도 몇 번 개최됐고요.

그중에 사이버도서관에 이건 꼭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틀에서 여기 배정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평생교육 이런 것과 중복되는 건 없나요, 혹시 경기도 사업이? 제가 볼 때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국가 거나 도 거나 시 거나 똑같아요. 어디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똑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서 걸려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특화된 것, 경기도 사이트로 들어가면 뭔가 특화된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그게 이제 사이버도서관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아니, 사이버도서관 말고 모든 사업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는 사업들이 뭘로 전개될 게 되게 많은데, 국가에서 또 일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과 중복돼 가지고 또 하는 건 없냐는 거죠.

특별한 거…….

다 경기도만 특화돼서 경기도만 따로따로 지원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특화된다고까지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정책을 입안하시고 예산을 주시는 팀에서 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볼 때 이거 비슷한 것 많을 것 같아요. 콘텐츠 개발을 따로 해 놓고 봤는데 국가에서 한 게 훨씬 낫더라, 시에서 만든 게 더 낫더라. 이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시도 중복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같이 콘텐츠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안에 집어넣든지 그거만 따로 빼서 주든지, 예산지원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분석안 이거 보셨죠? 아시죠?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 쪽에서 만든 거 아시죠,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방에 있기는 한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분석해서 이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손에는 그저께 들어왔어요. 그저께 들어와서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집행부 의견이라고 해서 계속 나와요. “어떤 걸 지적했음에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달았어요. 이 집행부 의견에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담당자들이?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달라서 집행부 의견하고 일치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예산분석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정책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정책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예산분석을 하는 직원들이 따로 앉아 가지고 추경, 본예산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게 분석이 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부대의견을 다 다신 거예요. 이 부대의견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봐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이 지난번 감사 때 24.5%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갑자기 75%가 집행됐네요? 며칠 사이에 된 겁니까?

그동안에 준비…….

25%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연말까지는 다 될 예정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50%가 소진됐어요.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건 정치에도 다 가담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공모심사위원회 등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원들한테 정확히 배분되도록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에게만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다 이거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은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오늘 대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의견청취 등 향후 일정은 따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