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현국 의원 발언
현국
장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및 교통연수원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시간부족과 자료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국 국장인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철도국장 이종수.
현국
장현국위원장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재백
최재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네, 의사진행.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오셨으면 기조실부터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은 기획위 감사는 다 끝났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조금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아무튼 중점적으로 그럼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기조실장님, 전체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e호조에 있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는 e호조를 쓰지 않았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예산 요구액, 부서 요구액과 우리 기획조정실에 와 있는 예산안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e호조에서 나타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부서 요구액보다 기획조정실 예산이 더 많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대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보통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여러 군데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어떤 경우는 감액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요구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근거자료도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재백
최재백위원
종합적이라는 말은 근거 없이 기조실에서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 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의 제출이나 제안이 먼저 우선이고요. 두 번째 그 사업비를 만약에 조정할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을 정리하곤 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게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다음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어디에 해당돼…….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재백
최재백위원
사무관리비에 해당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우리 교통국의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여쭙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의 항목으로 지금 요청된 예산이 딱히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보조 형태라든지 대행의 형태를 다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여기에 따라서 딱히 아주 딱 맞는 사업예산과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만약에 맞춰가려고 하면 좀 제도적인 정비도 일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실장님 설명과 같은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일반운영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이 일반운영비에 돼 있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을까에 대한 대단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안을 드렸으면 더욱 좋겠는데 대안까지는 저도 드릴 여유가 없고요. 어차피 전문부서는 우리 기조실입니다. 기조실에서 이게 사업인지 일반운영비인지를 분명히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다. 사업이면 사업으로서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될 거고, 또 관계없습니다. 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운영비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런데 그래도 일반운영비라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 있게 가르마를 타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저는 사실 위원님이 질문 주시기 전에는 거기까지 깊게 생각 못 했는데요. 저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너무도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과연 이게 일반관리비 중에 사무운영비에 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나 위탁이라든지 대행의 형태로 갈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아니면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는 있는 건지를 제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조청식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 정부에 들어서 SOC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거 알고 있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한 20% 삭감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1,600억이 지금 예결위로 더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경기 진흥이라는 게 사실은 도지사의 책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SOC 확충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저희들이 도로, 아직도 북부지방이나 밑에도 B/C가 많이 나오는 도로들이 많아요. 확포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특히나 그만큼 많이 확충을 해 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구조물 같은 것도 요즘 재해에도 누구나 안전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게 재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링에 예외 되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재해안전에 대해서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너무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갔다는데 또 다행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국토부 장관님이나 예결위 위원장님, 국토 위원장님, 다 경기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재원 확보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4년 임기를 마치면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북부 5대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동맥이니까 북부 5개 도로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도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간선도로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뒤죽박죽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SOC와 관련된 북부 5대 도로를 포함해서 간선도로의 정비계획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특히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경기도 북부는 열악하고요, 당연히. 남쪽은 사실 혼잡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OC 분야에 대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링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 예산에 담지는 않았지만 도로나 SOC 쪽의 예산을 나름대로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도로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요구가 들어오는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할 건 하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희가 일시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재 재원에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라도 사업을 막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조금 단계적으로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기조실에서 그것을 각별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철도국장님, 종합감사니까 그냥 일문일답할까요?
현국
장현국위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철도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당부 하나 드릴게요. 월곶-판교 복선전철 오락가락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어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편성됐다, 삭감됐다 막 하고 내년에 121억 지금 또 올라가 있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것 좀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 있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복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이번 의회 시작 시기에 월곶-판교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저희 철도국에서 보고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일부 안양의 노선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 총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하여튼 조기에 총사업비 확정과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내년 상반기에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그때그때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디지털기록장치 2,000몇백 대씩인가 하여튼 엄청난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쭸더니 나중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부 기록장치가 다 장착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주신 자료와 다르게 다 됐다라고 또 자료를 내 주셨어요. 자료작성에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자료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교통안전공단 교통DB, 베이스에 확인한 결과 전체 화물차량 1t 이상 차량이 장착 대상이거든요. 전체 차량이 장착…….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하셨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신경 쓰셔서 자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까 기조실장 오셔서 제가 여쭙는 거 얘기 다 들으셨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다 들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반관리비로, 우리가 처음부터 일반관리비로 했어요. 일반관리비로 한 근거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아까 기조실장도 답변을 했는데 이 담을 그릇이, 이 사업이 지방계약법상에 계약에 의한 사업이면 일반 별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이 아닌 어떤 협약에 의한 협찬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관리비로 담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사업내용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하시거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도 계약부서…….
재백
최재백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겠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도 계약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일반사업으로 담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담고 계약에 의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 하는 걸로 그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이건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받고 지금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정리를 계약부서, 예산부서, 저희 부서 모여서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리고 또 아까 기조실장한테 같은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본다면 예산요구액보다 기조실 확정 예산안이 항상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사실은 실국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만 실링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일단은 조금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필요할 경우에는…….
재백
최재백위원
저를 이해시켜주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자꾸 여쭙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경기방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당초에는 우리 실링이 정해져 있으니까 20억이다 그러면 10억으로 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협의하는 진행과정에서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당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던 20억을 담든가, 10억을 담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하여튼 설명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논쟁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논리가 개발이 되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자료를 안 내주셨어요.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도 자료를 다 찾았는데 지금 여기는 e호조상에 있는 자료인데…….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e호조 안에 들어있는 자료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e호조 이전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요구, 예산서 정도는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서, 보존열람이 지났다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자료를 안 내시는 이유가.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자료를 찾다가 이게 보존기한 지난 거죠. 그래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재백
최재백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실 의향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찾아서 채워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시고. 제가 방송을 포함한 홍보매체수단의 다양화라고 해서 자료를 내가 따로 받아봤어요.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다시 한 번 보시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말씀하시죠.
재백
최재백위원
보셨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좀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나름대로는 다양화를 한다고 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축소를 하고 효용성이 높거나 또 새로 개발되는 어떤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공염불이야. 무슨 말씀인지 전달되십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아무 고민 없이 해 왔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높겠는가라는 의문을 좀 갖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린다면 지금 부산이나 인천은 택시환승할인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들어봤습니까? 혹시 우리도 준비 좀 했다거나 거기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은 올 10월서부터 임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동향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하여튼 남들 할 때 우리가 후발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우리도 한번 남들보다 후발로 가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 것들을 따져 보셔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립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어요. 경강선이 지금 여주서 원주까지 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철도. 강천에 교행 하는 거기 설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여주에서 원주까지 단선전철이 경강선과 연결돼서 기본계획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현재 설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금년도 6월에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착수되었습니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기재부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또 거기에 건의도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바로 그게 되면, 지금 거기 역사가 안 들어서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대로 추진되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거기 교행이 될 수 있는 간이역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철도국에서도 거기에 우리 여주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여주시에서의 바람 그런 거를 꼭 참조를 해 주셔서, 강원도에서는 그걸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주에서는 절대로 역사를, 간이역사를 지어야지 그게 꼭 필요한 역사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는 꼭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우리 철도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현재는 역사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요구하시는 위치, 강천역사 주변에 신호장의 설계는 기본구상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위치에, 강천역사에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문을 국토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요구했었고요. 또 경기도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복선이었다가 단선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복선전철로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같이 페이스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두 가지 안, 승하차시설 추가와 단선에서 복선전철 복선화 그리고 조기 기본설계 실시 등 여러 가지 안을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우리 철도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여주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헤아려 주셔서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원주 경강선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국의 국장님 이하 철도국 직원분들께서는 여주시 주민의 바람을 꼭 담아서 철도청에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 지금 교통국에서 동부권 종합복지타운을 하고 있죠? 택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택시복지회관 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복지회관을 지금 순조롭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당초 부지에서 지금 한 열 군데 이상을 검토했다가 다시 당초 부지로 와서 지금서부터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봄에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내년 봄이요? 그럼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부결이 됐다가 다시 결정이 됐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여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순조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여주 실무자들한테 빨리 내년 전반기에, 1/4분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 그것 좀 회의 끝나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건설국장님 또 건설본부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동절기가 돌아왔어요. 지금 영하 몇 ℃ 이하면, 콘크리트나 무슨 작업하는 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몇 ℃ 이하로 되나요?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통상 영하로 떨어지면 시방 규정에 따라서 보온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규창
김규창위원
국장님, 보온조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김정기건설국장
공사중지를 하고 해동이 되면 그때서 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기만 하면 보온조치 안 하는 공사장은 할 수가 없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공정별로 다른데요. 토공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이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물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은 그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중지를 해서 해동 이후에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이행조치를 잘 하는 곳은 전부 터널식으로 해서 온풍기를 돌려가면서 그 온도를 맞추고 건조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거기의 영세건설업자들은 그러한 준법, 우리 도 건설본부에서 지시하는 그 룰을 안 지키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시작되는 게 부식이 돼요. 바로 1년도 안 돼서 부식이 돼요. 그런 걸 왕왕 보고 있걸랑요. 이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걸 제의할게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31개 시군에 건설 중인 곳, 아직 많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건설 중인 곳이 많죠? 많은 걸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인근에 있는 시군 건설하는 데,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대충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묻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도 안 하고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이나 그러한 것을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조치사항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어차피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해서 품질관리가 확실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시달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한테 얘기 안 듣고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남동경 과장 나오셔서…….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남동경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가 최대의 수혜자죠?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건설공사에서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업자 또 건설기계업자 그다음에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노무자들이 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게 도입되면 인건비가 그냥 직접 노무자에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죠?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이제 임금체불이 없겠네요?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임금체불, 관급공사 그러니까 임금체불까지는 저희 도에서 관할하지 않고요. 노동청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쪽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면 하도급업자나 인부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체불이 없어지는 시스템이다?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이게 언제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어제 날짜로 공고가 났습니다. 발주공고가 나서 다음 달 2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60일 정도 이내에 시스템 구축되고 시범운영을 하면 3월 이후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31개 시군이나 산하단체도 다 이 시스템을 써야죠?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그거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접속시킬 수 있는 걸로 조치해 뒀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죠. 이 제도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엉거주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기도시공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공사들이 많잖아요. 갑질하는 거를 막겠다는 게 이 제도 아니에요? 그죠?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제도를 다 쓰게 해야죠.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내가 경기도시공사 보면 그쪽이 체불이 많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조사는 내가 그 위원회가 아니니까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이 측면이란 얘기예요. 2년이 걸려서 지금 다 돼 가는데, 내가 8대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1개 시군, 산하단체, 경기도의 공사는 모두 이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자로서 노력해 주세요.
동경
남동경건설국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 불러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연수원장님은 8대 저하고 동료의원이었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교통연수원 예산을 보면 8대나 9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애로점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약간의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차이가 났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변경시켜 주셔서 시군 교육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다가 시군에서 무상임대하기 때문에 많은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이브가 됐어도 그 방면은 저희가 운영해서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조례, 또 좋은 연수원이 되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켜서 경기도 교통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협조 안 하는 데는, 시군은 수원으로 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그냥 수원에 가서 받아라.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형열
서형열위원
교통국장님, 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강사들도 보면 그냥 8대 때 10년 전에 그 강사가 그 강사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강사 질을 높였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연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운수종사자들도 고학력도 많은데 조금 수준 있는 강의를 해 주면 연수 가서도 좋고 자기가 거기서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재설계를 한다든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강사 질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강사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왔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연수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는 연수원이 되도록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수원이 나가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8대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가서 시설물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건물이 32년인가 됐다는데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남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했던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돼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개진해 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실행위원회가 조속하게 실행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차량기지문제로 지연됐던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변화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현재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실행위원회가 가시화돼서 실제 회의내용에 부천주민들의 의견과 경기도 의견을 서울시와 적절하게 조율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원종-홍대선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장 간의 약속이고 또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간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를 빌미 삼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것을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행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실행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울시가 신월IC에서 서울시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있고요. 인천시의 경우는 서인천IC에서 인천 항구까지 그쪽은 일반도로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구간이 서인천IC에서 신월 구간까지, 부천 구간이 해당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고속도로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지하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KDI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고민은 지하화하는 사업과 별개로 그동안 상부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또 분진과 소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구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그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부구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토부, 기재부나 이쪽에서의 그런 타당성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용역비가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당초에는 지하로 하고 지상을 오픈스페이스로 하게끔 구상됐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호민자사업 시행자가 수정제안을 해 놓고 수정제안 내용은 지상은 지상대로 이용하면서 6차선 지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해 놨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12차선, 고속도로 8차선에 양쪽에 2차선 해서 12차선인데 12차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과적으로 타당성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경기도 의견 또는 해당 시에 같이 의견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선도적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공간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지하화라는 것은 취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억 5,000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한 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아마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거고 그 이후에 확정돼서 지상공간이 여유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오면 그때는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가 면밀하게 사업진행 과정을 검토해서 시기적이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형태의 의사반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조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추진사안을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돼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량ㆍ터널 그런 것을 쭉 봤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애초에 우리가 교량이나 터널을 할 때는 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내진설계 기준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적용이.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게 다 그전에 이뤄진 건축물…….
김정기건설국장
그전에 이루어진 사안은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생각보다 많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예산상에 한계는 있겠지만 조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17개입니다. 그중에서 361개가 내진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1종부터 2종은 100% 다 됐는데 문제는 1ㆍ2종 외에 256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3,000개가 넘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게 3,487개소인데 그중에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게 1,098개밖에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1ㆍ2종은 147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항 지진 관련해 가지고, 경주 지진 관련해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를 점진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617개 말고도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과정에서 포트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국토부가 최근에 보고된 걸로는 AI하고 로봇을 활용해서 도로관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도로관리도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것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첨단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은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성공한 사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PMS라고 하는 과학적 활용기법을 통해서 차량까지, 로드스캐너라고 하는 게 차가 지나가면 포트홀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 4월 달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북부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완료했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남부지역까지 확산해서 시급한 게 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도로 서비스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시대가 많이 첨단화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도로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기간에 경전철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앞으로 트램사업을 통해서 교통시스템이 전환된다고 볼 때 실패한 사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서 인천, 서울 사례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언뜻 자료를 보기에 우선 노선의 형태가 용인과 의정부는 고가형태로 되어 있고 인천과 서울은 지하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하화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도심지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가로 돼 있다는 것은 외곽을 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노선형태의 시스템이 결국은 노선의 수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트램사업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경전철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트램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이 사업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지난번에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은 예비타당성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자체에서 결정돼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지하로 들어간 인천과 서울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매 5년마다 이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B/C가 0.7 이상만 나오는 사업을 추려서 국토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요. 향후에는 모든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 시군의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용인이나 의정부의 미흡했던 그런 경전철 사례는 다시는 똑같이 시행되지 않으리라고 제도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그런 실패사례를 잘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이 트램사업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의 교통환경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노선결정을 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민지원센터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꼭 소음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재정은 빠지고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다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용인도 지금 주신 것처럼 용인의 계획 대비 이용비율이 16%예요. 100명이 타야지 적자가 없는 건데 16명밖에 못 타는 거고 의정부는 그나마 30%인데 지금 김포에서도 경전철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트램도 도시철도에 속하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도 여러 가지 적자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로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전철이나 도시철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별 도움이 안 되는 행정적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금년도에 의정부 경전철이 연초에 파산선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의정부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을 브리핑 받고 또 지역적으로는 도시철도법을 개정안에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하는 데 대해서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셨는데요.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민자사업이고 민자사업자와 의정부시와 어떤 협약 그리고 손해에 대한 MRG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개정 이후에 도에서도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같이 발 맞춰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지금 과장님도 계신데. 아니, 우리가 도시철도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앙의 국책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철도국 질의할 때 의정부 경전철도 사실은 경전철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7호선 연장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국가에서 “경전철 검토해 봐라,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국장님, 국도 39호선 있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시계가 있는데 그게 아마 고양에서 양주를 거쳐서 의정부 시계로 연결되는 국도 39호선인데요. 이게 국도로 돼 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시라서 지금 양주까지 도로가 다 확충이 돼서, 확장이 돼서 연결돼 있는데 의정부에서 지금 확장을 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큰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군 반환공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택이 됐다고 해요.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었어요, 그날. 그래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지방비에서 우리 도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과연 지방도를 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북부 5대 핵심도로에 국도 39호선도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상패-청산이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장흥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김정기건설국장
상패-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두천 구간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정이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네.
김정기건설국장
보상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국도 39호선 그때 확장할 때 양주는 도농복합시라서 50%인가, 100%인가 전액 국비 지원받았던 부분이고 또 고양은 신설도로라서 아마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의정부는 기존도로라서 확장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은데. 다행히 어쨌든 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저는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 지방비에 있어서 도에서도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김정기건설국장
적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또 한 가지는 철도국장님, 행신역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전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개통되잖아요. 거기 행신역에서도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서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KTX가 운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행신차량기지는 경부선 그리고 목포 전라선의 주박시설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KTX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 번 출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천공항에서 주박 하다가 출발하고 서울역에서 주박 하다고 출발하고 청량리에서 주박 하다가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강릉행 KTX 운송계획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올림픽 폐회 때까지는 시간과 횟수를 변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철도공단이나 그렇게 결론을…….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고양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 100만이 넘고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파주나 김포, 양주도 접해 있고 의정부도 가까이 있는데 행신역을 잘 활용해서……. 아니, 동계올림픽 때도 승객을 안 태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지금 행신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지만 인접한 수색역에서 승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동해서 환승하는, 지금으로서는 새벽에 세 번 출발, 4~5시 사이 그 차량과 수색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행신역에서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아침에 출발하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역이요? 수서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수색.
정영
김정영위원
수색. 수색역보다는 행신역이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환승도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위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철도공단을 방문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광교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신청사 건립되면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사업소, 건설본부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등은 광교청사로 입주하지 않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애초에?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리고 거기는 이 현 청사부지로, 이 현 청사부지를 공동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서 이 지역을 지키는 것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지금 하천과라든가 또 도로정책과 등이 임대방식으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지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과나 부서들이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본청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제보를 조금 들었어요. 지금 현재 신청사의 설계대로 가면 부서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런 의견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없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실제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늘어나는 수요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연 2% 정도 증가합니다, 공무원 수가. 그걸 감안해서 10년 정도 여유를 담고 설계했기 때문에 현 본청직원을 배제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부서별로 의견수렴하셨었나요? 처음에.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부서별하고 의견수렴했던 것 공문이라든가 그리고 반영된 것,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 이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많은 부서별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 본회의장 지금 몇 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160석 정도로 여유 있게 계획돼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수를.
영미
천영미위원
의원 수를 160석으로 하고 있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최대로 늘릴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하신 건가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놨고 단계별로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60석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사무실은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의원 개인사무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몇 석으로요, 몇 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현재 128명에다가 플러스 150까지는 확충이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설계에는 131실로 되어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추가로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예 지어야 되지 않아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일반 회의장으로 쓰다가 필요하면 의원실로 전환해서 쓰는 그런 단계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당장도 의원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부터 늘어나잖아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반영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준공이 어차피 2020년이고요. 인테리어는 20년쯤에 갔을 때 우리가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본회의장의 좌석배치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마주 보는…….
영미
천영미위원
마주 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왜 자꾸 어디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우리가 소통을 열심히 해도 안 닿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본부장님 가셨다고 나중에 “나 몰라요.”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쪽에서는 문제는 안 나올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현국
장현국위원장
천영미 위원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확인할지 걱정입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제 후계자들이 와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중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의견수렴해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고생하셨고요. 교통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거 군포역 환승주차장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것 하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철도국 소관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철도국이요. 죄송합니다. 철도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2007년부터 17년까지 환승목적의 주차는 채 1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몇 %나 그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월ㆍ장기 이렇게 하는 걸 몇 %나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안 하셨으면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추후에라도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저희가 이 현장에 나가봤었는데요. 환승주차장이 어떤 일반적인 공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철도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형태는 갖췄지만 주차를 하고 역사까지 이동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장이 정방형의 주차장 형태가 아니라 철도라인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여기는 명칭을 바꾸세요. 환승주차장 아니니까 환승주차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실질적으로 명칭만 환승주차장이지 그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오히려 이용하기 편하게, 걸어서 역사까지 가기는 철도라인을 따라서 한참 10분 정도 이동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애초에 환승주차장이라고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들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실무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택 버스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곡지구 7,400세대 사실 몇 차례 얘기하던 건데 준비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상택
배상택교통국버스정책과장
그날 위원님께서 교통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지구의 주민들하고 또 집행부의 관계자들하고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준비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국토부나 또 맞아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간담회하고 나중에 되지 않으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상택
배상택교통국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대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시화된 다음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바로 가시화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아마 늦어도 한 2월 달까지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쪽에 한 5,000명 정도 카페에 모인 분들이 7,400세대니까 이게 그룹, 그룹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한 10장씩, 개인 한 사람한테 하나씩 진정서가 와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대림현장 소장한테 또 e-편한세상 시행사한테 막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화를 내봤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만이 2만 명이 들어와서 살 때 그 민원, 사실 기가 막히걸랑요.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다, 내년 6월 선거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서, 지역에 오는 거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해 놔야만이 나중에 편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택
배상택교통국버스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중간 중간 경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한번 2월 달에 준비해서 자리 마련하는 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배상택교통국버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안세 과장님.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안세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과장님, 용인도 자주 오시고 엊그저께 국토부 직원하고도 얘기했는데 57번 도로는 내년도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국토부에서도 와서 얘기했지만 내년도 향후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4차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에는…….
창희
조창희위원
그럼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공사 시작은 몇 년도에 하죠?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만약에 들어간다면 용역을 해 갖고 2021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지금 저게 해 놓은 거는 벌써 2006년도에 45번 도로가 준공된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설계, 보상비 금액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몇 개년 계획에 넣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화도 나고. 사실 82번, 84번 주민들이 “조 의원, 82번 어떻게 됐어?”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82번 같은 경우?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는데 타당성이 부족해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향후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창희
조창희위원
글쎄, 장지-남사도 그렇고 57번 도로도 그렇고 다…….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장지-남사는 반영이 돼 있고요.
창희
조창희위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82번?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예결위 문제인데 예결위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우리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또 84번 국지도 그거는 언제 착공을 합니까?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마무리 된다면 금방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창희
조창희위원
그럼 연내에 되나요, 내년 초가 되나요?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최대한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연내에 되면 더 좋고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용인서는 보상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도로구획 결정 절차는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된다면 LH에서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창희
조창희위원
도로구획 결정을 우리 도에서 빨리 해 줘야 되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LH나 또 우리 건설국에서 민원해결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건설업자가 민원해결을 해야지 우리 실무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자꾸 조금씩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다 LH나 건설국에서 민원해결하려면 아마 10년 가도 해결 못합니다.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관련 부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될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꼭 좀 해서 올 안에 되면 좋고 내년 초까지는 도로구획 결정해서 LH에 줘서 공사발주까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
이안세건설국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들어가시죠. 김형목 과장님 좀…….
김정기건설국장
해외연수 중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해외연수 중이에요? 근곡사거리 한번 과장님 현장방문해서 거기 11시에서 사실 과장님하고 서 있는데 차가 한 2㎞는 밀리걸랑요, 근곡사거리가. 그거를 아마 그게 서열 순번은 굉장히 뒤로 밀려있을 거라 보고 도로 전체 이천까지 가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근곡사거리 입구나,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추가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1차선만, 도로 거기 땅은 전부 다 정부 땅이고 하천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나 한번 해 주시죠.
김정기건설국장
이거는 지방도 5개년 계획이나 이 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선형개량사업이나 교통 지ㆍ정체 해소, 위험도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제가 검토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나중에 한번 좀 같이, 알았어요. 하천과장님, 안용붕 과장님 계신가? 뒤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나와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래야 이다음에 국장돼도 다 잘하시지.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하천이 한 500개 되는데 직원 적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먼저 지사님께도 보고드렸고요. 과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조직 쪽에서 조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송전천은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사는 완전히 다 됐는데 하천바닥이 개인 소유라 잘 안 되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개인소유가 있고요. 위원님 먼저 현장에서 뵀듯이 하류지역에는 생태하천 쪽으로 수자원본부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류지역은.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하천바닥을 보상이 다 안 되고 자전거도로만 보상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보상이 미불용지 부분인데요. 미불용지가 기존에 하천공사를 했거나 하천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보상이 안 된 부분 또 토지소유자가 그때 공사 당시에 불명했거나 아니면 보상을 거부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방하천의 매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청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 어비리저수지 남사 상수원보호구역 그거 아시죠? 남사지역에.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진위면은 완전히 유원지를 다 만들어놓고 위락시설 잘 해 놨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라도 자전거도로 정도는 해도 관계가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가능성 있나요?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한번 좀 오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보면서 거기는 완전히 다 해 놓고 우리 여기는 사실 텐트도 못 치게 막 벌금을 매기니, 엄포를 주고 평택에서 그러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쪽에 자전거도로, 인도 좀 해 놓으면 굳이 나쁠 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 한번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용붕
안용붕건설국하천과장
네, 현장에서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본부장님, 도청 잘되고 있는 거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착공해서 지금 터파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다음에 내년에 당선돼야 거기 들어갈 텐데. 어쨌든 준비 잘 하시는 것 고맙고 잘 지어서, 사실 의원들 여기서는 자리가 이런데 자리가 하나씩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꼭 당선돼서 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제가 엊그저께 숙제 내 준 것 두 가지는 잘 되겠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행감을 보면서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처리요구한 걸 보니까 처리내용이 다들 똑같이 어쩜 똑같게 “내실을 기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야무야한 그런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철도국장님, 제가 9월 달인가 일부조례안 발의한 거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물류단지, 5명에서 10명 해 놨는데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이번에 교통전문위원들 5명 추가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새로 위촉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모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서, 하남, 광주, 용인을 잇는 전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게 서울 신사에서 위례까지 가는 경전철 계획이 있고요. 위례에서 광주 해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는 그 노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례가 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하남, 광주, 용인을 잇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신사-위례 선인데 이게 현재 민자사업 공모 중인데 처음에, 하여튼 기업에서 아직까지 사업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또 위례에서 광주를 지나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는 선이 있는데요.
동길
장동길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업기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칠까 합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하는데 우리 3개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행감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종합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감사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협업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중점 논의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경우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국하고 철도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평상시도 잦은 업무로 인해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거 그다음에 데이터나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미리 사전에 토론회를 한다든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교통연수원하고 교통국하고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체계는 됐지만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한동안에는 혼선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제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없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국장님 없고요. 본부장님은?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없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전액 반영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차례 경기연구원인가요? 거기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대적, 부서 간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도정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매체를 위한 도민홍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주요 방송사를 선택한 것이 어디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경기방송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경기방송이죠? 아마 협약을 맺고 장비도 서로 갖추고 40억 넘게 유지하고 있다가 경인방송도 한 1억 2,000 정도에다 작년에 2억을 더 얹어서 예산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비 내 중에 TBS도 1억이 빠져나가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1억 1,000만 원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서울에서, TBS는 서울교통방송이죠? TBS.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도 방송비를, 송출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인방송은 인천에서 받죠, 주 예산을?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아마도.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다음에 TBS는 내가 서울에서 400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형평성도 문제고 우리가 주로 어디랑 해서 도민홍보를 해야 될까 하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같은 경우요. 우리가 신기술박람회를 하는데 그때만 홍보를 하게 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기술을 도내 우수업체를 알리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언론홍보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두 번째 박람회를 했는데 세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가 있고 그게 실질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널리 확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렇죠. 그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정말 기술 투자하고 재원을 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들이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대불지급시스템 도입이 내년 봄에는 다 가능하다고 했죠?
김정기건설국장
어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마스 정도면 낙찰자가 결정이 될 거고 내년 3월이면 아마 용역이 완료돼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인건비나 자재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셨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랬는데 원청이나 하청까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지급이 되는데 만약 그 밑에 더 재하청일 경우는 관리가 가능합니까?
김정기건설국장
재하청이라고 하는 거는 재하도급 금지로 돼 있는데 그런 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지금 문제가 시행사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 바로 1차 하도급 하는 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지금 있는 단가에 적용해서 적정단가를 해서 그다음에 임금 대급도 제대로 나가는데 문제는 그 밑에서부터 발생됩니다. 하청에서 재하청하는 데서 단가 후려치기 하게 되고 인건비도 밀리고 안 주고, 그래요. 제도권 밖이라고 오히려 더 내몰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자가 더 재하청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대안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현재 시스템상에는 그 보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하도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도 했다 그래서 실명으로 도출되면 저희들 행정조치를 수반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행정조치 처벌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재하도할 때 갑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최선인데 그거는 선택이 아무래도 약자들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권고한다고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긴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현국
장현국위원장
혹시 우리 신고센터가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런 불하도급 하는 경우 신고센터가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철저히 그런 걸 감독하고 보호 차원으로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럼 오전 질의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실국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총체적으로 총괄질문이 있는데 먼저 교통연수원 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은 교통국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제가 이해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협업이 안 된다는 것보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실질적인 대화를, 소통하셔서 기탄없이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행감 때 연수원에 가서 아이들 안전교육, 물론 일반적으로 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을 나눠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부를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노인 안전교육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조금 어린이 교육하고 안전교육 연계성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지역 관내에서 미팅을 좀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교통에 대한 그런 거를 시스템으로 해서 단체로 가서 교육시키는 환경이 경기도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문드리면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교통국하고 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중점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철도국장님.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행감에서 먼저도 얘기드렸지만 진접선 분담금에 대해서 보면 온라인상에,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젊으신 분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한테도 지금 청원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렇게 남양주시와 경기도와의 역할을 제가 의원으로서 무조건 따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서로 힘들겠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의 일로 미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는 저기로 미는 느낌이 솔직히 때로는 드는 부분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정책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시니까 건의도 하시고 도지사님한테 실정도 얘기하시고 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애쓰셨고요. 제가 먼저 행감 때는 질의를 시간상 못 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버스들 있잖아요, 버스. 버스운전을 하는데 대부분 버스 베이에 보면 도로 여건 규정상 대부분 보면 시간상 러시아워 아침저녁으로 급하니까, 자리는 없고 하니까 그 자기 자리 외에 가서 차들을 댄단 말이에요. 대다 보면 뒤에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도로 1ㆍ2차선 있는 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검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 연계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실적 건이 있는 건지, 업체와의 그런 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문제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두시간대에는 차가 몰리기 때문에 버스 베이에 다 할 수 없을뿐더러 여유가 있을 때 중간이나 다른 지역에 대기 때문에 버스 베이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정차단속 차원인데…….
정애
이정애위원
실제로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벌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기하는 방법, 강력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정체를 시키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그렇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리가, 빈 공간이 있는데도 중간에 어정쩡하게 운전실력을 딱 갖다 걸쳐놓으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정차위반에 속하는 거밖에 없는 거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고발되면 벌금 내는 거 외에 지금 없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아까 보수교육할 때 그때 얘기하셔서 연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문제가 시민들한테도 제보가 오고 저희 눈으로 봐도 그게 되거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건설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총괄이니까, 행정 총괄이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의 실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힘드셔도 부서가 보면 북부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부서가 타이트한 부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선형 있죠. 굴곡진 도로 같은 게 잘못돼서 그게 작년에 어떻든 사업이 일몰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일몰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김정기건설국장
국비지원이 중단되니까 일몰사업으로 정리되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국비에 의존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중앙정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도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 반영돼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 좀 경기도에서 너무 방대, 남부ㆍ북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지금 차들도 많잖아요. 한 집에 두세 대씩 있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가,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새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예산상 한계가 있으니까, 실링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더딘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로라고 하는 게 설치하기 바빴는데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약 19% 정도 증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30%까지 올라가서 7 대 3 규모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안이 선형개량사업이나 굴곡부 개량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이미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217억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256억 등 전체적인 예산이 한 1,900억 들어가는데 4단계를 거쳐서 마무리해도 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똑같은 문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면 뭔가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하천과에 대해서는 시간상 질의를 못 했는데 하천정비도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천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진건천, 묵현천, 왕숙천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돌로 쌓여있는 돌망 같은 공법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갈대 같은 거를 키워서 정비해야 되는 이런 게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하나도 못 짚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가들이 신경 쓰셔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천정비하는 데 고민을 해 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죠?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도 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생태환경에 맞는 정비를 해 달라는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상이고. 건설본부장님은 특별히 제가 건설본부에 경기청이죠, 청 문제 제대로 후세에 남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걸 지을 때는 단순히 그 순간의 예산 이런 것만 보고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니 뭐니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올 거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하여튼 잘 제대로 지으셔서 후세에 남을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 문제 같은 거 계절 생각하지 마시고 동절기ㆍ하절기 같은 거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게 원광명마을 지하화해 달라는 게 민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로 할 경우 63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광명 구간이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광명 구간. 이 사업비의 주체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50% 대겠다 또는 광명에서 50% 대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4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하로 하는데 주변지역이 그린벨트고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재현 예결위원장님이 그 주변의 개발구상까지 포함해서 교통유발을 산정하면 그때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아마 조만간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광명 구간도 그렇고 광명에서 서울 구간에서도, 부천이나 강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거는 이미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 설득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기재부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그러면 해법이 “지방에서 50%만 대겠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선뜻 나서는, 광명시라든가 이런 데서 나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하로 해 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동부천IC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동부천I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민원으로써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제기된, 10년 넘게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부천시 구간도 지하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 새로운 IC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원인자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새로운 IC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IC를 이전해 달라는 겁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중앙을 설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가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김정기건설국장
국가하천 관리는 관리비를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항이 침수지역관리, 잡초제거 일부분이고 시설물 관리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 서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가하천의 경우는 그럼 도는 유지관리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쓰나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가 다…….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수변공간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나 역할이 없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관리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더 요구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년 그 시군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최근에 지정된 굴포천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경기도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굴포천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국가하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건 100% 국가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전거도로를 하잖아요. 북부권하고 동부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동부간선 수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이쪽은 열심히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부권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이렇게 연결되는 서부권 벨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전혀 도로 여건상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서부권 벨트에 대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는 자전거 5개년 계획에 그런 단절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어디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역권의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기타 도로상으로 연결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개년 계획안에 실행계획으로 잡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부권ㆍ북부권에 대한 검토는 있는데 서부권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대부도나 시화단지로 해서 이쪽 김포 아라뱃길 연결하면 상당 부분 마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게 되는데 대도심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절구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하더라도 서부권 벨트를 하나 좀 고민하고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일 큰 관건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해서 2층버스 이런 것뿐만 아니고 광역청이 됐을 때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올 초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공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안은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어 있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하고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로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동안 워낙 수도권의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이 서울의 배타적 권리 때문에 상당히 장애를 많이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버스운송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광역청 신설과 더불어서 버스운송체계랄지 서비스체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울러 어찌 됐든 그동안에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량 중심으로 쭉 많이 계획되고 또 운영돼 왔던 부분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보행자,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들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교통약자들의 보호구역들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애를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종수ㆍ장영근ㆍ김정기 국장님 그리고 이계삼 본부장님,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3일 철도국부터 금일 11월 24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8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