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67억 4,9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3.95%인 21억 5,58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486억 6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1%인 412억 8,29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5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총 26억 4,2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92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1억 6,000만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2016년도 어울 브랜드 사용료 정산이자, 뷰티도시 조성사업 정산이자 등 1,593만 7,000원을 이자수입으로, 2016년도 어울 브랜드 사용료, SW융합클러스터사업 집행잔액 등 3억 7,513만 5,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총 81억 4,6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6년도 미추홀아이마켓 설치 운영비 발생이자, 충칭 보세특구 인천샵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등 49만 4,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54만원을 과태료로, 2016년 미추홀아이마켓 설치 운영비 집행잔액,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 4,313만 3,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총 94억 3,0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05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덕적도 융복합지원사업 발생이자 28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위반 등으로, 6,053만 2,000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2016년도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6,883만 9,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 80억 1,624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총 316억 1,0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860만 6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등 289억 8,352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3억 1,0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3억 5,000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6억 9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14억 2,000만원을 시장사용료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9만 7,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가세 세입조치 등 2,973만 6,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4쪽 투자유치과 세출액은 총 17억 5,9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투자관련 심의위원회, 협력관 등 운영은 관련 법률자문 및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대상 투자유치 성과급은 2017년도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 접수결과 일반시민은 신청자가 없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5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총 130억 5,6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4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보급차량 종류 일부 변경과 완속충전기 지원수량 조정 등으로 4억 1,7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억 3,850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총 1,527억 2,0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억 9,32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지원은 농업인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 축소 등으로 1억 4,5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2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은 사업신청 면적 및 신청 건수 감소로 4,1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9쪽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4,935만원 감액,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2017년도 지원대상 면적 확정 및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2,1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은 2017년도 지원대상 면적 확정 및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24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는 시설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하여 40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3,080만원 감액하였고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은 평균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신청 감소로 1,0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3억 7,8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3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통정보관리 프로그램 및 행정망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3만 6,000원과 채소경매장 정밀점검 시설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및 직급 하향 인사 등에 따라 인건비 7,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2억 6,5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9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장계급 일괄적용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노면표시 도장공사, 도로파손 복구공사 등 시설비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0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대비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4,0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45억 9,329만원 대비 3.9% 증액한 567억 4,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073억 2,348만 7,000원 대비 19.9% 증액한 2,486억 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의 사업변경과 종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및 일반운영비 등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06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등 4개 사업은 로봇랜드 공익시설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과 이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108쪽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감액과 2017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예산서안 106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등 8개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배수개선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30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403억 5,0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바 증액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6쪽 민간분야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4쪽 투자유치 성과급 등 4건은 전액 삭감한바 당초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을 당초에 안 잡았던 건 명의가 우리 시로 넘어와 있지 않아서 안 잡았던 건가요?

그건 그 당시에 명의가 안 넘어온 것보다도 준공이 안 되었고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잡았던 겁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준공날짜하고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명의변경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당초에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 브랜드사용료요. 이것은 어떤 경로로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자한테 금년에 50억 목표액을 정해 놓고 50억을 하든 못 하든 20억만 해도 50억에 대한 2% 브랜드료를 시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드 여파로 상당히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의 2%를 계산해서 시에다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농기계등화장치 부착하는 거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 보조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되는 건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홍보보다도 그동안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네, 농림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기계는 그래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잡는데요. 일단 신청은 잡아놓고 최대한 신청여부에 따라서 최종…….

기존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농기계등화장치는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제가 올해 12월달에 토론회를 좀 열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용보다는 그걸 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를 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쪽은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25페이지 에너지정책과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금년에 358대를 샀는데 지금 100% 다 접수가 돼서 현재, 다만 전기자동차가 공급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 접수는 받아놨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출고가 돼야만 저희가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0% 집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예요?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작년에는 홍보가 덜돼서 사실상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100㎞ 정도 충전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고 특히 충전인프라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600대를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2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요, 10억 정도. 10억 400만원. 이건 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왜 맞지가 않아요?

이건 2016년도 최초 보급하면서 1회 추경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8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홍보도 늦었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도 없었고 또 타ㆍ시도에 비해 보조금이 적었습니다. 타시ㆍ도는 500, 600만원인데 우리 재정여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됐고 또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 2016년도에 태풍이라든가 파업이 있어서 출고도 늦었고 세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여기서 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최초로 지자체에다가 국비를 내시를 해 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늦게 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됐고 올해는 100%, 내년도 100% 뭐 지금 1,000대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요구했는데 돈을 전국에 배분하다 보니까 한 600대 정도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그냥 반납을 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요구…….

내년에 지금 저희가 600대를 요구해 놨습니다.

600대면 금액은 얼마인데요?

정확히 금액이 저희 시비가 30억 정도 됐고 국비가 72억이죠. 72억 정도 그래서 대당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00인데 올해는 1,200이고 저희는 오히려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늘려서 비슷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경험 삼아서 기왕에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예산서안 330쪽 보시면 이전사업비를 403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금년에 11월 16일날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11월.

네, 11월 16일날 지난주에 불과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이게 계약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은 저희가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한데 현장을 가보니 논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석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2월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실제 착공은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내년도 한 2,000억 되는데 60%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좀 없고 올해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예산실에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 정도 이상 증액을 했는데 지금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사업에 지장이 없다?

네, 뭐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는데 다만 예산편성 기법상 올해 예산이 좀 우리 시에서 가용재원이 있고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올해 나눠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보상 문제는 다 끝났어요?

네, 보상은 75% 끝났고요. 저희가 보상 안 하면 재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저희가 재결해서 금년에 끝나면 85%, 3월에 끝나면 100% 끝납니다.

보상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 이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에 신청해서 거기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통합되기 전에 투자유치본부로 있었잖아요. 그 당시부터 많이 이렇게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성과금 문제, 인센티브 문제가 금액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투자유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시민이나 많은 분들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 보면 대부분 성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받아 보니까 신청이 없었고 다만 우리 경제청의 공무원들이 네 건이 있어서 3,000만원 공모를 세워놨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 올리기 전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긴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네 건에 9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놓은 예산만 삭감이 되는 거고.

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그 기간이 투자유치로 MOU를 맺고 MOA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과금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이라든가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이런 게 다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ICT융ㆍ복합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의무적으로 시ㆍ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신청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볏짚을 다 퇴비화시켜야 되는데 퇴비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땅들이 자꾸 고갈되다 보니까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정부에서 자동으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데 하자가 없냐 이런 얘기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은 한 3.9%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한 20%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40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집행률이 50%, 40% 정도 이렇게 감소된 것은 민간분야 충전인프라 구축 또는 고품질 육성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기타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농기계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이런 것들인데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었나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림식품부의 정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매칭…….

국ㆍ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다?

네.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비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사업도 시비만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부터 삭감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상을 파악을 못 하고 세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건은 전년도에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친환경 쌀 같은 경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친환경 쌀이 얼만큼 생산된다는 게 1년 단위로 양을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체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나와서 얘기하세요.

저희 농관원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하면서 학교에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친환경 쌀을 권장하고 친환경으로 학생들한테 쌀을 구매해서 밥을 해 줄 때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관내에 친환경 쌀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친환경 쌀이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되는 양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친환경 쌀은 한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학교들이 매번 구입하는 친환경 쌀은 어디서 나오는 친환경 쌀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섞어서 납품하는 업자들이 그런 형태가 지금 자꾸 생기고 오히려 친환경 쌀 지원사업이 그런 걸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통하는 경로를 추적해서 그 안까지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 쌀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라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지금 농관원에서 재배면적을 파악하고 있고 학교 납품하는 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축장이나 이런 데 HACCP을 주는 지원사업인가요?

네.

도축장하고 또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농산물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어쨌든 유통하는 데는 별 일이 없잖아요, HACCP이라는 인증은 어떤 제조나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축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다 모든 게 해당됩니다, 농산물도.

그러니까 농산물도 해당이 되는데…….

생산을 해서 가공할 때 세부공정에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거기까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헛되이 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마냥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대로 생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그 친환경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나오는지 그런 데에 예산도 낭비지만 자꾸 어떤 시장유통의 비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투자정책개발이 있어요. 국내ㆍ외 잠재적인 투자에 대한 투자정보제공 및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결과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행정을 해서 금년에 아홉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기법상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언론에 공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총 아홉 건에서 이미 투자유치가 완료된 게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에 대한 것은 LG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대신정기화물 충청도에서 왔고 그 다음에 GSM 메탈이라든가 JPC 오토모티브, 독일 Vetter사, 한진중공업 등 여섯 건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B사 그 다음에 대기업인 H사 또 대기업인 N사 등이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이미 다음 주에 MOU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N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상 내년 2월로 모든 투자유치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MOU 체결하고 세리머니(Ceremony)하는 것은 내년 2월로 미뤄졌고 두 건에 대해서 B사와 H사는 다음 주 중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세리머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홉 건의 실적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도심입니다만, 물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도심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투자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건에서 여섯 건을 성과를 내셨는데 투자유치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포지션이?

네?

투자유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여섯 건이.

저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정도 되고 GSM 메탈 같은 경우 160억, 대신정기화물은 340억 정도, H사 같은 경우는 약 3,0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N사 같은 경우는 약 800억, B사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 해서 이런 사업비, 땅값 포함해서 앞으로 공장을 지으면 더 많은 비용들이 되고 특히 그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고용창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첨단산업이라든가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물류, 인천이 물류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투자만 하겠다?

땅을 샀고요.

토지는…….

토지는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바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공장설비가 다 돼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이면 다 됩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는 금방 짓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인데 기업유치 활성화인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35.97%가 감액이 됐는데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100%가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들한테 2,000만원, 공무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민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혁혁한 공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직자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지난주에 투지유치기획위원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경제청 공무원들의 네 건이 투자유치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많은 성과금을 뭐 A등급, B등급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성의표시만 해서 C등급, D등급을 줘서 한 900만원대, 1,000만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금액은 얼마나 돼요?

총 유치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세부금액은. (관계관을 향해) “그 금액이 나온 게 있나, 경제청 것 금액으로 환산된?”

유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금액은 지금 확정된 걸로 그렇게 봐서.

그게 확정되니까 나가겠죠. 그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330쪽에 보면 구월농산물 이전하는 관계에 40%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농산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셨어요.

농산물 그건 한 2,000억 가까이가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공사를 집중적으로 한 6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 40% 해서 8월달에 준공을 할 건데요. 그게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올렸습니다, 한 1,200억 정도 60%를.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기법상 금년에 재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추경한 것들 반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고 본예산에서는 삭감해서 300억 정도만 세워줘서 그렇게 나눠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하는 데 57.4%가 증가했고 배수개선사업이 66.7% 증가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연차별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됐고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배수시설, 강화군에 농수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이 새지 않게 수시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유출시설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있다가 수로를 개선하면서 예측하지 못하던 수량의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강우량, 강우 강도 620mm가 시간당 쏟아져 가지고 제가 그때 나가서 상당히 피해복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특히 가뭄에 대해서는 한강물을 끌어와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장관들이라든가 모셔 가지고 착공식을 하겠습니다만 강화는 많이 해소가 됐고 저희가 한 480억 정도를 국비로 전액 확보해서 5년 단위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시관로로 해서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옹진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관정을 파고 그러는데 관정을 파다 보니까 자꾸 짠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담수화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물도 있고 또 강수량이나 자연의 개발로 인해서 농수로 사이로 들어오는 게 계획대로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이 많고 또 새로운 환경변화, 새로운 데 수로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또 그렇게 배수관에 갑자기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은 농토가 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수관 개선사업이 국비가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이 증액이 돼서 좋은데 감독ㆍ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FDI 도착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총 네 건에 6억 6,352만 4,401달러 도착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단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금융타운이라든가 시저스코리아 같은 것, 일본 CNS 공작기계, 영국 헬러만타이툰 자동차부품생산 연구시설 같은 것들의 확고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어떤 성의 표시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미단시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잘 됐어요?

네, 이번에.

이번에?

네, 시저스코리아.

하여간 자료를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양곡 가공 및 물류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대상이 강화도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섬 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하고 건조비 및 도정료 지원, 소형 도정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건 양곡 가공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물류비는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강화뿐만 아니라 옹진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뱃삯 운임료에 따른 물류비가 많이 반영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물류비 지원을 옹진군이나 강화 쪽에 사업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지금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 감액된 사유는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비입니다. 조성비인데 단지 사업량이 감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물류비 지원분야는 내가 볼 때는 이것 반영을 안 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곡가공비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 사업내용이.

네.

그러면 물류비 지원을 하면 옹진군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나 군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판매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자체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옹진이나 강화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에 해당하는 자치구 제외 조항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상이 확대됐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부득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원을 못 받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청년 39세 이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농업에 대한 인구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귀농도 많이 하고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줍니다, 젊은이들을 농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련된 농업인들 수익은 사실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취지에 맞춰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분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투자유치성과급(공무원) 2,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 의원 발의)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활동 지원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 관련 의견청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홍보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위원장을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하고 의원 중 기업 관련단체 대표를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투자유치산업국장에서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 및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개정된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서 우수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될 경우에 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의 단계별 성장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투자유치산업국장에서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개정되고 제6호의 위원자격 기업인 관련단체 대표가 임직원으로 개정될 경우에 위원회구성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서 특히 위원자격이 확대되므로 여성 및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소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기업활동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우수기업이 아니고 우수기업인입니까?

네, 저희가 우수기업을 크게 시에서 유망중소기업 그 다음에 비전기업, 중견사다리기업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우수기업인이라고요?

네.

지금은 위원장을 투자유치 국장에서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담당국장이 별도로 지금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상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조직이 바뀔 때마다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쉽게 말하면 현재로써는 투자유치산업국장인데 그 명칭이 또 바뀌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네.

저기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의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 찬성하고요. 우선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그것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불신감이 있냐면 우리 인천지역, 예를 들면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합해서 한 1만여 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어렵다고 막 아주 죽는 소리 다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보면 옛말에 그런 얘기도 있지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이게 속속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살 것은 다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적격성에 아주 명확히 잘 지원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을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부지선정, 땅을 사요, 땅. 기업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기업이 망해도 그 땅은 남지 않습니까, 땅.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는 살아남는다고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적격하게 심사를 하고 꼭 정말 이 사람, 이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다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고 특히 또 일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을 실사하고 다 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정도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잘 받들어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해서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개정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만 저희가 금리 인센티브를 0.5%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3년이 좀 기업이 성장하기가 단시간에, 3년 만에 이렇게 우수기업이 비전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으로 가기가 좀 어렵고 경기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 5년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요.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소급적용해서 지원할 건지 기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번에 선정하는 것, 이번부터 적용하는 걸로 부칙에 좀…….

그러니까 기존에 우수기업으로 매년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차인데도 있고 2년차인데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차, 2년차 분들도 소급적용해서 오늘 할 건지.

아니, 그건 안 되고 이번에 올해 저희가 11월달에 했거든요, 그것만 소급적용하는 걸로.

그런데 어쨌든 좋은 취지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또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급적용해서 기존의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을 텐데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소급적용의 기한을 너무 과거로부터 많이 적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선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업으로 처음에 선정되면 3년에서 5년으로 가잖아요. 한 번 지정을 했다고 해서 5년간 아무 점검 없이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 점검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이라 치더라도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에 악화되거나 또 문제가 돼서 기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한 번 선정이 되면 선정한 것으로 계속 가고 뭐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을 주고 다시 뺏을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오늘내일 뭐…….

그 당시에, 선정 당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냥 3년 한 번 정하면 간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선정이 되면 딱 한 번에 의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5년 동안 여러 가지를 막 중복합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를 주고 또는 어디에 박람회 참여할 때…….

인센티브가 한 번에 그냥 끝까지 그렇게, 3년에서 5년을 인정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어디 박람회 같은 데 그런 참석할 때 여러 신청이, 10명을 선정하면 20명이 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점 같은 것 일부 조금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2년이든 3년이 지나가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스템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조에 보시면 근로자 이하, 그러니까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이하 기업인 등이라 한다. 우수기업인 선정 건인데 기업인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기업인이라고 통상,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업인이라고 명칭합니까?

당초 개정 전에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쪽의 의견을 받아보니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해서 기업인 등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등 자를 떼는 것과 붙이는 게 문맥이 다릅니다. 떼는 것은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붙여버리면 하나로 통합해서 문자 하나의 명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의회 이번에 검토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 된다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맥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이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어요.

옆에다가 이하, 괄호 열고 이하 기업인 등이라 한다 약칭한다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는 게 좋겠다고…….

아니, 근로자라고 집어넣으면 통상적으로 기업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다시 한번 잘…….

아니, 여기요. 제가 말씀들릴게요. 근로자는 근로자로 하고 또 기업인 띄어쓰기 등으로 해서 기업인 등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는 구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각각이 됩니다. 약칭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기업인, 근로자, 기업 해 놓고 기업인 등으로 약칭해서 한 번으로 명사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칭으로.

법무담당관의 법률 저기를 받으셨다 이거지요?

네,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았으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동의 후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개 출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246억 2,980만원 대비 30%인 7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9억 68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314억 1,680만원으로 28%인 6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신규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39억 6,700만원이며 신규사업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8개 사업 34억 7,7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 4억 9,000만원입니다. 9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ㆍ관리 및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소프트웨어 진흥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세부추진계획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21억 9,700만원, 12쪽 지역SW산업 성장 지원 2억 8,480만원, 지역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 33억원, 13쪽 방송통신융합사업 인천N방송 운영 4억 5,000만원, 14쪽 뷰티산업 육성지원 10억원, 15쪽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ㆍ운영 2억원,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훈련센터 구축 2억원, 16쪽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9,000만원,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2억 5,000만원, 17쪽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지원 7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3억 3,000만원, 18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3억원, 19쪽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 115억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44억원, 20쪽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지원 3억원, 로봇사업 클러스터 구축 4억원, 21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지원 29억 3,500만원, 22쪽 인천과학기술상 시상 1,600만원, 24쪽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억 2,000만원, 25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5,000만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26쪽 미추홀 아이마켓 운영 2억 1,300만원, 27쪽 우수기업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4,000만원, 수출지원단 지원 6,000만원, 28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000만원, 기업광고 지원 1억원, 29쪽 해외 지사화 사업 4,000만원, 베트남 인천우수상품 전시회 2억원, 3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 7,000만원, 31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7,000만원, 32쪽 품질우수 및 우수중소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1억 5,000만원, 33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1억원,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3억원, 34쪽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억원,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지원 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3쪽 세부추진계획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4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개 출연금에 대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경제산업분야 2개 출연기관의 2018년도 출연예산 319억 1,480만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38건에 대한 세부 출연사업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계속 우리 시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일부는 아실 것 같아서. 이게 인천투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스트리트몰 진행됐던 데에서 토지값 398억 들어온 것 시로 이관해 가지고 활용한 것 다시 지금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토지비로 400억을 넘긴 거거든요, 토지비로.

네, 그렇습니다.

토지비로 400억을 넘겨놓고 투자펀드로 300억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고 결국에는 100억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33만원에 3만평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제가 봐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도 계속 갖고 있는 것 보면 울화통이 터져요. 결국에는 TP 정상화시킨다고 해서 경제청이 끌어안아 가지고 인천투자펀드 만들어서 했던 것 인천시가 끌어안아서 쓰고 300억 다시 그쪽으로 리턴해서 돌려주고 결국에는 100억 갖고 온 거예요, 3만평. 이런 건 우리 시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국장님 현재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금액은 인천 시비만을 얘기하는 거죠, 지특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보니까 19억 5,000, 10억, 2억 해서 한 31억 정도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능형 로봇사업 육성지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분야는 국비지원사업도 좀 가능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추후에라도 관련 정부부처에 방문해서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N방송 관련해서 동의안 13쪽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리면서 1인방송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N방송을 테크노파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한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부득이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단순하게 N방송의 문제는 아니고요. 방송통신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동의안에 금액이 반영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뷰티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0억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잘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긴 한데 지금 어울화장품 한 곳에만 10억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어울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의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화장품도 남동공단에서 증설을 해 가지고 대규모로 화장품을 인천에 한 200여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번에 중국 사드만 없었다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사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165억까지 1년 단위 계약을 성사시켰고 어제 담당과장이 출장을 해서 위해시에서도 약 13억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금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50억 이상은 무난히 달성하면서 내년에는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 사드 이전에 체결한 480억 5년 단위로 한 100억 이상씩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한 10억원 지원해 주면서 공동브랜드를 계속하고 있고 마스크팩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고 브랜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바이어들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매출이 되는 만큼 2%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사회 경쟁은 물론이고 또 화장품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지원을 해 주고 2%의 수수료 같은 수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의 공동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그 화장품 회사들은 나름대로 어떤 제품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유통경로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울이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나 이런 투자를 하나요?

지금 금액을 정량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직접 갔던 서울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당초보다 더 배 이상 확대한 그런 공장을 증설해서 집중투자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10억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어울 신제품 개발, 특허상품 개발 두 개, 제품매뉴얼에 한 열 개, 어울 브랜드 광고 추진, 주로 전속모델 박세영이라는 배우 그런 마케팅, 매체광고라든가 또 어울에 대한 해외마케팅 론칭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박람회 또 SNS 홍보, 인허가 등 인증이 저희가 49개 중에서 19개를 지금 받아냈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해외박람회, 홈쇼핑 그런 홍보마케팅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신제품 개발은 주로 기업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9월까지 현재 누적매출이 94억이에요?

2017년 10월까지가 15억 정도 됩니다.

9월까지 94억인데 10월까지 15억이요?

네, 10월 말까지 판매가 된 게 15억이고 계약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12월 4일날 계약이 지금 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세리머니할 건데요. 165억 정도 되고 1년 단위로, 그 다음에 이번에 13억 위해 가서 엊그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준비…….

계약만 한 거지 아직 매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계약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금액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15억이나 20억 했다고 하더라도 50억 목표치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같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사업하시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발판을 삼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퍼주기 식의 어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 10억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그 회사도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해 놓고 그 회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에만 의존을 하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 회사에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점검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단일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 기업이 같이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공동브랜드 만들어서 각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서른여덟 가지 사업이 직접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산업국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다 우리 투자유치산업국 소관사업입니다.

다?

네.

그래요? 이 서른여덟 가지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주고, 경제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대행 위탁사업을 다 주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부 투자유치산업국이라고요?

이게 출연 동의안 받은 것은 전체 저희 투자유치산업국 업무이고요. 때로 일자리경제국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국비도 많이 받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출연 동의안 자체를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부서가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물어본 거고 신규사업이 아홉 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 동의안을 받게끔 그런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다 포괄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출연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국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담당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국에서 지금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의무가 있냐.

일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투자유치산업국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규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봐왔던 사업이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취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면 좀 더 이해의 폭이 크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신규사업이 만약에 발굴되면 미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사업 인천N방송 운영 출연금 1억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국장님 이 문제가 폐쇄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는 문제로 나중에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98년도 그 당시에 한 9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9억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백령도에 농가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지금은 한 34농가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가 소 도축장의 경우는 법령 기준이 2,000㎡ 이상이 돼야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대지면적이 한 600평 정도로 거기에 미달되면서 또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약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지 여건상 있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군부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한 80%에서 85%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주민들 자가가 되는 것들이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돼지가 지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옹진군에서는 이게 40억 정도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이라든가 예산의 실효성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4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40억 정도가 들어갈 비용인지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다시 정밀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40억 정도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전까지도 옹진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은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전부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다 하는 비용이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에는 민가들이 많이 있나요?

면사무소에서 한 1.5㎞ 떨어진 지역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도축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농가들의 어떤 축산의 폐수라든가 또는 축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농가가. 그런 것들을 적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선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육지에서 들어와도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환경개선의 의지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도축장 문제가 옹진군 입장에서는 폐쇄를 원하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한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질문 속에 나온 이야기들마냥 주변지역의 어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그런 연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군에서는 폐쇄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가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옹진군 의견은 한 40억 정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예산 대비 실제 농가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해서 거기서 도축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지금은 32개 농가 중에서 사실상 도축업을 하는 농가는 한 4개 농가 정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예산 대비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고 또는 축사에 대한 많은 고발, 그게 축사를 하려면 제대로 합법화시켜서 어떤 냄새라든가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고발, 고소를 계속 했더라고요. 과태료 막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씩 내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좋지 않겠냐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위생적인 것은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미생물처리한다든지 해서 악취는 없애고 또 거기에 대한 분비물이라 든지 이런 것은 시설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런 시설을 하는 데 4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도축장이 없으면 그걸 도축하기 위해서 육지로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을 싣고 운반하는 운반비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역시 하나의 문제점이 되잖아요,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거냐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옹진군은 물류비용이 물론 증가가 됩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류비도 증가가 되지만 가축들을 배로 이렇게, 화물선이 있습니다. 배로 실어나르다 보면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중량도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사유인데 옹진군의 대책은…….

그것도 있지만 이동과정에서도 배설물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물류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옹진군에서는 그렇다면 시에서 전액, 예를 들면 40억에 대한 전액 비용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전액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면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간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민원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이런 것도 한번 해봤나요?

네, 바로 이 민원 접수되자마자 담당팀장이 백령도로 건너가서 이장단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의 단체들 대표도 만나보고 각 군부대라든가 옹진군도 의견을 들어보고 다방면을 통해서 의견은, 상황은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뭡니까?

종합적인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령도의 주민들이 한 5,700명이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의 한 11%인 572명 그 정도, 11%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업에 대한 냄새를 좀 안 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된다면 있어도 관계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축산업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해 5도 섬 중에서 지금 이 도축장 있는 데가 백령도 하나지 않습니까.

울릉도가 딱 하나, 전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아, 울릉도?

네.

울릉도도. 그러면 나머지 연평도나 소연평도 이런 데는 축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연평도 같은 경우는 바로 육지로 십정동에, 가좌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바로 다 해서…….

거기에서 축사를, 축산농가가 있는데 가축은 직접 여기로 산 채로 실어와서 십정동에서 하고 가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부대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령도 도축장이 문제인데 백령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5,7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파악해 보면.

주민만 5,700명.

물론 군부대 같은 경우, 군인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추정…….

그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1만여 명 된다고 치면 백령도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가지고 그 1만여 명의 주민이 다 활용합니까? 못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육지에서 들어가지요.

이원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 도축장을 폐쇄하든지 유지시키든지 그렇게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축사해서 도축하는 사람은 하고 또 별도로 또 들여와서 하고 그런 소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선 그런 방법부터 해야 되는데.

하여간 다만 저희들은 거기가 군부대 있고 유사시에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네다섯 시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옹진군청에서 폐쇄시키기로 결정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지원해서, 지원비용을 해서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타 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부는 거기에서 사육하는 가축 가지고 도축을 하고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육지에서 들여서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서 지원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근 일부 도축농가가 피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청원의 취지를 볼 때 옹진군과의 협의ㆍ검토 등은 필요하며 도축장 운영은 옹진군수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의견서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53억 6,093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2%인 8억 8,44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90억 1,384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6.9%인 140억 5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총 16억 5,4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82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3억 3,172만 1,000원,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수입 4억 9,500만원, 어린이과학관 대관 및 주차료수입 3억 6,000만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총 49억 2,8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9,2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17억 1,9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9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11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7억 1,5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총 117억 3,1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9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지역 지원 7억 6,203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82억 9,8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총 322억 7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4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1쪽 유기질비료 지원 19억 5,062만 3,000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19억 4,510만원, 배수개선 28억 9,000만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1억 2,0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112쪽 농업기반정비 30억 5,500만원, 취약시설 개조 16억원 등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2,447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2,227만 5,000원, 학교우유급식 운영 12억 591만 7,000원 등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2억 8,2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5,224만 4,000원, 시장사용료 13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 7억 8,028만 9,000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5억 5,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억 8,024만 7,000원, 시장사용료 14억원, 기타사용료 7억 7,567만 6,000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46쪽 투자유치과 세출액은 총 17억 3,6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회의운영 및 참석수당 1,9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500만원, 투자유치 성과급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액은 총 360억 9,5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4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21억 9,700만원, 지역SW산업진흥 지원 2억 8,480만원, 749쪽 지역SW융합클러스터 구축 33억원, 방송통신융합사업 9억 3,960만원, 뷰티도시 조성 10억원,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 8억 4,0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7억원, 750쪽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6억 3,000만원,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59억원, 로봇산업 육성 7억원, 로봇랜드 운영 29억 3,500만원, 751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44억 9,188만 7,000원,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수금원리금 상환 16억 2,18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총 316억 2,0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6억 4,91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32억 2,310만원, 756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1,000만원,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 10억원, 세계한상대회 지원 5억원,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지원 6,715만원, 758쪽 검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17억 1,9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9억 4,000만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19억 2,300만원, 760쪽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22억원, 지식산업 진흥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총 177억 6,5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6,0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8,280만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7억 4,75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3억 1,600만원, 76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12억 5,527만 5,000원, 769쪽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 7,600만원, 도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1,000만원, LPG 집단공급 사업 12억 2,40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125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총 939억 2,6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억 4,5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76쪽 친환경농업 육성 64억 7,011만 5,000원, 778쪽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 29억 4,690만 4,000원, 782쪽 농가소득 보전 157억 1,062만 6,000원, 78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506억 3,100만원, 농업재해 예방 50억 7,000만원, 785쪽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45억 1,687만원, 787쪽 농어촌 지역개발 16억 6,158만 9,000원, 788쪽 가축방역 관리 14억 5,213만 8,000원, 79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31억 2,56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7억 3,3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5,587만 3,000원, 시설물 관리 10억 6,588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41억 3,6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47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농산물유통시스템 운영 8,037만 5,000원, 867쪽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6,531만 8,000원, 868쪽 진입로 개선사업 등 시설물 보강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9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으로 총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 16억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3개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7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15억 2,941만 8,000원이 감액된 732억 4,218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80쪽에서 18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억 6,381만 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178억 5,200만원, 예치금 회수 520억 8,99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3,640만 2,000원입니다. 182쪽에서 183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513억 6,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218억 7,718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19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37억 3,564만 1,000원이 감액된 166억 8,091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2쪽에서 193쪽 수입계획은 배당금수입 1억 3,363만 1,000원, 이자수입 4억 4,027만 5,000원, 국고보조금 10억 8,19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435만원, 예치금 회수 145억 3,945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22만 7,000원입니다. 194쪽에서 197쪽 지출계획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억 6,6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3억 6,9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40억원,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2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2억 9,557만 3,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비용 1억 1,809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5억원, 여유자금 예치 78억 3,224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9억 1,170만 3,000원이 감액된 111억 9,91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6쪽부터 207쪽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1억 4,775만원, 이자수입 1억 4,75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08억 9,939만 6,000원입니다. 208쪽에서 209쪽 지출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 14억 7,512만원, 예치금 97억 2,402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편성내역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 545억 7,644만 9,000원 대비 2.6% 증액한 553억 6,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7억 1,900만원 등 34개 사업에 414억 82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부담금 사업은 농업기반 정비사업 30억 5,500만원 등 5개 사업에 54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11억 8,654만 1,000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6,67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11건의 사업에 전체 58억 1,4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 예산서안 784쪽 논 타작물재배 지원 21억 1,140만원 등 18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과 함께 시비가 부담되어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58쪽 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에서 13억 2,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7개 사업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에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48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비 6억 9,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21개 사업은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750쪽 로봇랜드 운영 출연금, 757쪽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758쪽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794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로 총괄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세입은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8억과 세출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16억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6억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단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통한 업종 재배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후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3개 기금이 2017년도 대비 380억 9,535만 8,000원이 감액된 807억 4,922만 3,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823억 9,488만 9,000원에서 2018년 말 예정액이 521억 8,210만 9,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서 302억 1,2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255억 5,029만 6,000원에서 2018년 말 예정액이 188억 4,308만 8,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 67억 7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108억 9,939만 6,000원에서 11억 7,537만원이 감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이 97억 2,402만 6,000원으로 계획되는 등 전체적으로 가용기금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스 에너지 관련 기금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40억 융자해 줬고 내년도에도 40억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 40억의 근거가 뭐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융자는 1년에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본관ㆍ공급관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군ㆍ구에 신청하게 되면 군ㆍ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공급 공사, 배관공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저희 시가 구만 표시했을 때는 한 94% 정도가 됩니다, 보급률이. 강화군을 포함할 때 한 92%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지역이 주로 외곽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공급관 길이는 주로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지역만 남아있는데 사업비는 예전과 크게 변동은 없고 배관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94%, 92%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점차 도시가스관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신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나 이런 군 단위 쪽에 공사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내 권역은 투자비가 줄고 있는데 주로 강화, 영종 그 다음에 서구, 계양구, 남동구 외곽지역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벌말, 김포공항 쪽에 벌말지구가 남아있는데 그쪽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융자를 그러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주식회사 양쪽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20억씩 같이 쓰는 겁니까?

글쎄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도시가스사가 정부 자금 많이 빌릴 때 있고 시 자금을 많이 빌릴 때 있고 그것은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시 자금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융자 금리를 낮추면서 융자금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의 융자가 된 것 아니에요, 융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두 개 도시가스 운영사가 20억씩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이는 다수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에 보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부분이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과 은행이 같은 면적인데 임대료가 다른 부분은 층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식당을 달리 싸게 해 준 건가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내 건물임대료 중에서 식당 158.4㎡, 은행 158.4㎡.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건 관리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네.

송태영 구월농산물관리소장 송태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은행, 식당하고 매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무실 단가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게 되면 좀 비싸지고 또 기준시가 과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약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입찰을 하고 식당은?

송태영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실 건물 기준시가가 있거든요. 그 금액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입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태영 네, 그렇습니다. 입찰 안 합니다, 그것은.

식당은 지금 운영하는 분이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송태영 지금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송태영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약간씩 다르잖아요.

송태영 임대료는 우리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은 식당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연체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송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자리가, 입찰을 봐도 되고 아무튼 같은 면적에 금액을 달리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송태영 문제점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난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에너지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189쪽 ’17년도 예산편성하고 ’18년도에 비교해 보면 60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금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금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매년 25억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앞으로도 신재생사업을 확대 생산해야 되는 그런 사용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외려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동안 저희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좀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적극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로 기금에서 했던 내용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로 담당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로요?

네.

전체 사업운영기금은 얼마나 돼요, 에너지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운영기금이 354억이 되겠습니다.

354억이요?

네.

354억. 매년 감소가 나타나는 건 말씀을 하셨는데 감소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매년 연 25억 정도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연 25억.

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소형 태양광발전소 융자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꼭 에너지기금이 앞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예산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련 예산담당관실과 면밀한 검토 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54억이 매년 25억씩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 이게 몇 년도면 자금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아, 실무협의가 됐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기금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신재생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진흥과인데 754쪽을 보시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민간심사위원들이 아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건지 하신 분이 이해를 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공제사업 이차보전 1억은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지원도 5,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마케팅 지원 2,500만원이 심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5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여러 가지 기관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무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려면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 예산편성에 부득이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아, 예산 우선순위에서.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기업만큼 계획적이고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자금면이라든가 또 법률, 세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환경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의 이런 실태파악 같은 것을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동상표 출원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카탈로그 제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마케팅 지원이 물론 민간보조심의위원회 예산편성에서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2,500만원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 사례를 조사해 보니 한 2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 5,6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는 사실상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못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논리를 좀 개발하고 실무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국장님 말씀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후년부터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년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을 하면…….

추경에?

네.

본 위원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만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편성이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심의위원 분들의 심사에도 공정성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의원 분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지방정부하고 협의할 때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육성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좀 하시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48페이지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에 관한 이게 지금 내년에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년 대비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저희가 7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억인데 내년도 22억이어서 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해외진출 지원 이번에 글로벌 스타트업을 개소를 해서 국비확보도 작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2년간 39억원을 확보했고 성대하게 9월달에 글로벌캠퍼스 입주도 해서 지금 성황리에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저희가 보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2,000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조성을 한 5억을 해서 저희가 100억 정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는 500억 정도를 만드는 걸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7억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500억 정도를 만든다고요?

네, 모태펀드와 연계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80억 정도 투자했고 한 100억 정도를 시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된 지 지금 5년째인가 그런데 사실 설립 초기보다 상당히 발전되고 그런 건 없어요. 목적은 상당히 좋고 방향도 좋은데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성과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한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국비고 뭐고 시비고 지원만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캠퍼스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냥 취지에 부합되게끔 예산만 잔뜩 지원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농산물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 좀 물어볼게요.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현용입니다.

삼산농산물센터가 위치적으로 인척의 외곽 중동, 부천하고 가깝잖아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현용 제가 2007년쯤엔가 넘어서면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거기 근무하신 지 꽤 오래 되셨죠?

이현용 지금 세 번째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현용 네.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인천시민하고 그쪽 지역하고? 그건 파악 됐나요?

이현용 그때 2007년도 당시에 거의 30% 이상이 부천시민이고요.

30%요?

이현용 네, 나머지는 저희 쪽 부평, 계양, 서구 이쪽 주민들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부평, 서구. 부평, 계양구 쪽이겠죠?

이현용 네.

구월농산물센터는 어차피 이전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저기를 하겠지만 우리 삼산농산물센터 지금 직원이 열여섯 명이죠?

이현용 열여섯 명인데 지금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두 사람이 결원이에요?

이현용 네, 열네 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열여덟 명이 정원인데?

이현용 네, 열여섯 명이.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이현용 네, 인건비가 좀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이현용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이현용 네.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6억 정도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니까 인력운영비 거기서는 유독 더 줄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줄었나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이 18명인데, 16명이다. 현원이 16명인데 그 외에 뭐 비정규직 인원들은 얼마나 돼요?

이현용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현용 네.

정규직만?

이현용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투자유치 홍보활동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투자유치 홍보활동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외빈초청차량 임차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도 좀 보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버스를 임차하는 건지 아니면 승용차를 임차를 한다는 건지.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요?

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 버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 기념품 만드는 것 하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기념품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념품 같은 건 저희가 지난번에 저울 같은 것도 있고 주로 어울화장품 우리 시의 브랜드…….

어울화장품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좀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것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만들고 홍보할 때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좀 더 질적으로는 좋은 것을 또 브로슈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벽한 것들을 봤을 때 인천시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비용을 투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일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것부터요?

네, 그리고 좀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직접 금년도에 창원에 가서 유치해온 한상대회가 내년 10월달부터 열리기 때문에 각종 홍보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럴 때 이런 홍보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 아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네.

이게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잡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남동구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남동구하고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현재 남동구에다가 되고 남동구에서 등록했기 때문에 남동구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남동구 사업이 되는 거지 인천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등록지를 바꾸면 구비를 매칭해 주겠어요?

등록지를 바꾸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조정할 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유급식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더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우유급식은 농식품부에서…….

잡히는 대로 그냥 잡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 다 쓰지는 않지요?

지금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네.

내려온 대로 안 쓰면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지요. 다음 동물보호대책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99페이지요. 신규로 지금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이라고 해서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하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현 정부 들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다 유기동물하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달됐습니다.

어쨌든 유기동물 입양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당 20만원씩인데요. 국비, 시비, 군ㆍ구비 합쳐 가지고 50%, 자부담 50%.

그러면 지원해 줘서 동물을 입양을 했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확인해요?

사후관리는 계속 군ㆍ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한 사람이 그걸 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유기동물이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요.

물론 안 되지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식용으로 반출될 것 같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입양할 때 자격기준을 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입양을 해서, 물론 지원비 나오니까 입양을 했지만 또 다시 버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렸고요. 어쨌든 도시농업 관련돼서 이 예산은 시로 다 잡든 아니면 등록지를 갖다가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옮긴다고 하면 시비로 잡아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 조금 더 준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거기에서 6차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들으셨나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림식품부를 방문해 가지고 6차산업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중앙부처에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허용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건의를 해서 출장도 가서 노력한 대가로 저희가 전국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울산하고 인천시는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로 세종시 수준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동안 TP라든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의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죄송하지만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인원 편성을 못 했고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는 국비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고 다만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뤘네요.

한 2억 8,0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는 시비 한 1억 6,000,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60%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는 지금 세종시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경기도에 그러면 우리가 가던 것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인천시가 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건 잘 협의가 됐습니다.

협조를 얻어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 가지고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기본적으로 성격상 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나 옹진에도 가급적이면 옹진은, 섬은 어렵겠지만 강화까지는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읍 단위나 아파트가 있는 인구밀집지역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LPG탱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초기에 대규모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이겠지만 LPG 공급하는 데 있어서 차액, 도시가스는 싸고 LPG는 비싸지 않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LNG 단가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강화 쪽에도 마을집단사업이 한 98 정도니까 거의 단가, 에너지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20㎏ LPG탱크로 수급하는 과정은 LNG 100으로 봤을 때 한 200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LPG를 일단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차후에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8월달에 강화에 준공된 마을을 갔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역구의, 각 면의 대표들도 참고로 와서 구경할 만큼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중구지역에는 아직까지 인구가 특히 용유 같은 경우에는 을왕리해수욕장이나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투자 대비 편익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부분을 그러한 집단 탱크시설 같은 경우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급하는 방안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강화군에 합쳐서 한 200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옹진이랑, 일단 도서지역 위주로다가 현재 예산부서랑은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종지역에 지금 개인 필지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부서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요?

그건 예산부서와 절충이 필요한데 강화군 지역에 작년에 최초로 할 때도 굉장히 예산부서와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올해는 12개소를 늘렸는데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영종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LPG 마을단위의 공급도 예산부서랑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건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이랑 같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한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인데 757쪽이거든요.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한 15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관련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건은 저희가 인천시 8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 대시민들한테 또 이번에 4차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23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하나의 분야로써 스마트공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업체를 많이 늘려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4차산업인데 세분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업종만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위탁사업비도 좀 보조지원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위탁사업이라 하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TP에다가.

아, TP.

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은 교육기관이고요, 사업에 대한 건 전문기관 TP에다가.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에 주고 TP에다가 기술 관련해서는…….

기술에 대한 것들은 TP에서 20억.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집중 건의를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758쪽 중간에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공공폐수처리 설치 지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거기는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것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폐수처리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폐수하고 일반폐수하고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극물이 들어오는 건데 현재 분리가, 산업단지의 공공폐수 라인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건 제가 직접 현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마 잘……. 아, 오폐수 하나로 같이 한 답니다, 하나로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처리공법에서 각종 바이오균도 문제고 독극물이 들어와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폐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라인을 별도별도 설치를 새로 할 건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수하고 산폐수하고 섞여서 들어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검단산업단지에 지난번에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도 나가보셨겠지만 그게 모 회사에서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법에 대한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전문위원이나 교수님들을 선정해서 심의할 때 공법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일단 별도 배출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배출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산폐수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중금속이라든지 독극물을 버리는 데 스스로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뭐 12시에 가서 지키고 새벽에 가서 지키고 그것 지키는 게 한계가 있지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설비라인을 앞으로 산업폐수 관련한 사업들은 별개별개의 설계를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견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살펴서 가능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 사업량이 일부 좀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LED조명등 교체를 해 줌으로 인해 LED가 전력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뒤에 764쪽에 보면 17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에 관련한 시설에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면 제품은 각 구마다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이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각 구에서요, 사서 지원을 구에서 합니다.

각 구에서?

네, 구에서 합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구가 처리해서 한다?

네, 구에서 집행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삼산농산물이나 구월농산물이나 유사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을 받아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지요. 계절성 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종류가 많은데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청라하고 송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있고. 지금 청라나 송도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자기 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천시는 광역시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시다 보니까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어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1박 2일 정도 그 옆에서 한번 자보실래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자보자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악취가 대단해요. 그리고 저기압일 경우나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더 심합니다.

그 인근에 학교고 아파트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교 다니는, 제가 화장실도 직접 들어가 보고 아파트도 가봤는데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고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가서 자 볼…….

제가 특히 연수구 바로 옆에 동춘동, 동막역 앞에 한 이십 몇 년 살면서 거기 승기하수처리장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났었는데 노후화되면서 특히 퇴근 시에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는 진짜 많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니, 역대 국장님 치고 그것 해결 안 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3년이 지났는데 녹음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녹음기. 정말 어려워요.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치지요. 그리고 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일 여기 문자 들어오는 소리가 전부 그런 거예요. 앞으로 문자 국장님한테 돌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하여간 그 정도로 심각하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많이 나긴나더라고요, 거기.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28페이지에 방송통신 융합사업 관련해서 이게 N방송 운영비가 일전에 한 5억씩 계속 잡혔었는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새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지금 물론 예산이 늘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9억 3,900을 잡았는데 이것 중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

구체적인 콘텐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미디어센터 N방송을 운영해 왔고 TP에서, 그래서 이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수구에서 방송통신원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수구에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에서는 그게 전부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다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연수구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수차 건의를 받았고 특히 시장님 군ㆍ구에 연두방문 시절에도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연수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N방송과 같이 두 개를 엮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새로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던 기존의 운영비가 있을 거고 N방송 운영하는 기존의 운영비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9억이 되는 건지, 이게 운영비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 예산에 녹아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세한 건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LPG 집단공급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이 시내에서도 안 되는 쪽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들도 배관까지 는 해 놓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그냥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다 물려 가지고 LPG를 사용하고 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 LPG 집단공급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다가 10개에서 15개 마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한 개 마을 정도해서 작년에는 한 개 마을이 배정된 것을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세 개 마을로 배정해서 일단 강화지역에다가 했었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사업이 너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 수보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인 국비보조 없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화군 6개 마을, 옹진에 3개 마을 그래서 9개 마을을 시행을 했는데 설치하는 곳마다 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세대 기준이 있어요, 몇 세대라고?

세대 기준은 확실하게 구분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역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은 도서지역 위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데 이런 불편은 농촌에 계신 분이나 도심에 계신 분이나 가스 안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건 똑같잖아요.

일단은 외곽지역은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탱크 설치와 그 다음에 증발기 설치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도심에는 그런 설치장소 등 굉장히 장소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가능한 지역도 있겠지만 도심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중규모 LPG통 큰 것, 드럼통 같은 큰 것 갖다 놓고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본인의 주택 내에 놓는 거니까.

지금 강화군 지역이 세대에 한 2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 설치할 때 시설분담금 내듯이 그렇게 분담금을 현재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는 그런 큰 탱크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주변 인접지역의 세대로부터 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여덟 세대 정도나 열 세대 정도가 쓸 수 있는 중규모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지원이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 식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라든가 내지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민원이 들어올 것은 예상이 되고.

소형탱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공동주택 빌라단위는 아마 그렇게 집단공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탱크를 하나 큰 걸 해서 배관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신규로 직접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현 정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중장기종합계획 용역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태양광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전기를 팔아 가지고 투여된 비용만큼 회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일단은 5년이 지나야 되고요. 당장은 안 되고 5년이 지나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5년이 지난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행시기가 5년 뒤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은 바뀌었잖아요.

공공기관이 한 동안은 안 됐었는데 국ㆍ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 왜 드리냐면 대공원사업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시설을 해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관끼리 지금 현재 어디예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중장기계획에 넣어서라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남은 수익금을 회수하려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규모가 큰 것은 민간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면서 거기서 일정 지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냐 대부분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매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관하고.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결과물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128페이지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시에는 육상에서 전기 안 되는 섬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발전소를 운영하는 데가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전이 운영하는 도서가 10개, 그 다음에 저희 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백아도, 굴업도, 지도인데 백아도, 굴업도는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100%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도는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42억 정도가 시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업부에 두 차례 그 다음에 국회 측 국회의원님,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님들을 수회에 걸쳐서 찾아간 다음에 산업부와 한전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산업부에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확정공문을 11월 7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년만 해도 한 40억이고 50년이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3개소 다 전략산업기금에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12개소까지 됐었는데 지도까지 되게 되면 100% 다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9쪽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로 내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시설?

네, 사업내용에 보면 결국 시설비로써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들이 주로 하게 되고요. 저희가 현재…….

그런데 왜 80쪽에는 결국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용역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목이 용역비에다가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그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내년도부터?

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국토부로 하여금 산업부하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구지정이 끝나면 내년도 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8억 확보하고 시비 8억 매칭으로 해서 16억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간들이 부락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7월달에 수립용역비가 일부 반영됐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구지정계획에서 일부 개략적인 계획이고요. 이게 수립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좀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들,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가한테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에 있는 구로디지털처럼 크게 세 개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X 지나가는 선하고 그 다음에 남동로하고 승기천 주변 세 군데 콘셉트를 잡고 지금 용역 콘셉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시점이 됐죠. 그 다음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8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평국가단지 하나 서부단지 하나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크게 세 개 부평산단에, 디자인거리 주안에 해 가지고 대통령표창 받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디자인상을 크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 대상도 이번에 받았고 연달아 히트를 쳤는데요. 그게 인기가 좋아서 부평산단에도 저희가 한 3억을 투입해서 디자인거리 담장개선이라든가 그걸 추진하고 두 번째는 서부산단도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보도정비 거기에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인천항 사일로(silo) 거기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월미도 쪽에 많이 오는데 외관정비용역을 저희가 3억을 투입해서 매칭으로 IPA하고 6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에서 봤을 때의 어떤 외적인 시각디자인도 좋지만 내부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0쪽에 희소금속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상당히 우리 인천에 관련된 금속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지금 1억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아, 시비 1억원이죠.

네,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주로 대부분 국비가 33억입니다. 국비가 많고 저희 시비는 한 1억 정도만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국비로 많이 해서…….

희소금속 관련 산업에서요?

네, 33억이 지금 국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한 1억 정도 해 주는 걸로,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하는 데 국가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이 70% 이상 줄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건 지금 삼산에 있는데 강화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100% 받아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1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강화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팀장님 말씀 들어보죠.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옹진 3개소하고 강화 한 개소 4개소를 신청했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옹진 3개소는 국비 반영이 안 되고 강화군 한 개소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국비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기준이 5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옹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국비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농촌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나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창에 어느 마을은 다둥이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이들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지원을 하면서 시골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다둥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연도별 이렇게 쭉 해 놨는데 보면 중요한 건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다 초과됐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유는 너무 열정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꼭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이너스잔액을 유지하는 건지 사실 기금조성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원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을 많이 하고 집행을 적절하게 해서 일정 부분 잔액이 남아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세 개가 다 마이너스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또 많이 확보하면서도 적정한 요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운용으로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사용해 왔는데 조성은 좀 안 되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쓰고 급하니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반회계 편성하면서 하다 보면 기금이 좀 쌓일 걸로 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감액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융자를 계속 기업을 해 주고 원금이 3년 거치 5년마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회수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고갈된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계속 원금이 들어오다 보면 금액도 정상적으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세원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을 하면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다 보니까 일정한 비율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주 세입원이 됐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거의 대규모택지개발 검단 같은 경우도 다 되고 소규모 택지개발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사실상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기금으로 또 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년에 예산을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갖다 일반회계로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하나 정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5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줬고 나머지 도시근교농업 2억 4,300만원하고 강화 첨단산업 육성지원 5억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전출금들 기금을 좀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금 자체가 일회성, 소모성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아주 저리로 해서 융자 쪽으로 그렇게 지원하느냐 100%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조성할 때 거기에 부합되게끔 조성하면 더 기금조성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비도 되나요?

국비는 아니고요,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조성할 때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동안 하여간 저희 재정이 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서에서도 기금…….

그리고 여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끔 간혹 가다가 이쪽에서 모자라면 저쪽에서 빌려다 쓰고 기금운용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데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111쪽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감액, 예산서 112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4,5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750쪽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억원 감액, 예산서 759쪽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3,000만원 감액, 예산서 769쪽 도서지역(지도) 자가발전소 운영지원 1억 감액, 예산서 779쪽 농기계 임대사업 7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 781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6,75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 749쪽 인천N방송 1억원 증액, 예산서 757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500만원 증액, 예산서 776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3,600만원 증액, 예산서 794쪽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예산서 794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45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 794쪽 파리천적벌 보급 지원 1,000만원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