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소통담당관실의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시민을 위한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통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응섭 소통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기준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 333만 8,000원 대비 3,69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033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새로이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안만으로는 내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과의 증감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비교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000만원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아카데미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와 민ㆍ관의 소통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7 정도로 교육만족도 및 선호도에서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찾아가는 소통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인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인 토론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인천 발전을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범시민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회째 개최해 오고 있으며 참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1회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 금년 최종 예산액 6,000만원 대비 1회 개최비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비록 축소 운영하지만 앞으로도 인천을 대표하는 토론회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ㆍ관거버넌스 활성화는 기존 시민참여행정지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정책개발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에는 일자리 확대와 주요 시정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주제로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소통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8년부터는 부서에서 의뢰하는 갈등사안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서 금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조정전문가 중재활동 및 사안별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활동조사비, 수당 등 운영비 1,000만원과 갈등민원을 응대하는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50만원으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현 직소민원 운영 일반운영비 560만원은 시장실 직소민원 전담창구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직소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시장실을 찾는 방문ㆍ서면ㆍ전화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현장을 찾아가 민원인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전 면담 추진과 일상에 바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전철역, 터미널 등의 개방된 장소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해 드리는 일일현장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민중심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2,783만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소통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참여 정책개발과 함께 시민행복을 위한 소통지원 활성화,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 시민만족을 실현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소통담당관실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5.8% 인 3,6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33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는 시민참여 행정지원 2,500만원, 애인토론회 개최 4,000만원, 민ㆍ관거버넌스 활성화 2,640만원, 체계적인 갈등관리 1,150만원, 부서운영비 2,783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소통아카데미 개최를 위한 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애인토론회 개최도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한 바 행사운영비에서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예산사용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3쪽 민생현장 소통투어 등 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00%인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보니까 소통방법에는 방문, 참여, 격려소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는 올해 경우 약 4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한 10% 정도 횟수를 늘려서 50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선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전홍보.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횟수도 늘리고 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사전에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 투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올해도 방문소통도 하고 참여소통도 하고 격려소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나았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단 올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현장이라든가 또는 여성취업현장이라든가 또는 장애인현장이라든가 또는 기업현장이라든가 다양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고요. 또 이 방문현장에는 우리 실무부서의 책임자분들도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우리 시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기관이나 기구 이런 부분에서 직접 시장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정책과정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효율성 있는 그런 소통투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것을 한 10% 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된 경우가 실례로 있었습니까?

실례로 지금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문제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유유센터라든가 이런 게 아마 거기에서 직접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물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직접소통의 결과물이 올해도 이렇게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갈등관리는 지금 현재 1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여기 갈등조정위원들이 한 15명 정도가 가고 갈등조정전문위원은 해당 당사자 또 관련부서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 그리고 기타전문가들 해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린 지하상가 조례개정안 그것은 상당히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것은 접수되는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언론에 부각되는 것 또는 우리 시청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중에 그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 우리 시하고의 갈등도 있지만 기관과 기구, 민간과 민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한번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1회를 올해 더 한 번 저희들이 애를 써보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후에도 증액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갈등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은 우리 시민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참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전체 예산 3,600만원이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예산내용으로 본다면 다 우리 시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편성한 내용 사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통아카데미하고 애인토론회는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인토론회 같은 것은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로 이걸 수행해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퍼실리테이터가 부족하고 또 그 단체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에 말하자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통아카데미도 저희가 위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애인토론회를 2017년도에, 올해 두 번 했죠, 2016년도도 두 번 하셨고?

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된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외람된 말씀이고요. 단지 소통아카데미나 애인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저희가 끝나고 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지조사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설문지조사 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반응이?

소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약 70% 이상이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애인토론회 역시 상당히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인토론회는 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상호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때 애인토론회 저게 뭘까 이렇게 퀘스천마크 붙이는 분도 많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애인토론회 애인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겁니까? 사실은 지역 간의 갈등 그런 부분들을 그날 참석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역발전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애인토론회하고 단어가 맞는 거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그래서 단어가 적절하냐, 애인이라는 단어가.

사랑 ‘애’자에다가 인천 어질 ‘인’자를 쓰거든요.

그건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장소인데 그렇잖아요, 그 토론장이.

네, 맞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애인토론회장하고 단어가 맞지 않다는 말씀들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말씀은 애인이라는 단어가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하고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토론하는 장소 자체는 좋은데 단어 자체를 가지고 맞지 않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인이라는 진짜 의미가 인천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인토론회가 인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민원이 수렴되는 장인데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애인이라는 말, 인천을 사랑합시다라는 그 말에 의미…….

그러면 인천 애인토론회 이렇게 붙여요, 그냥. 타시ㆍ도로 갈 때는 그렇게 붙이는 게 낫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통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인천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근의 시흥에도 이런 제도가 있고 한데 대체로,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을 간다거나 투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도시는 아주 적고요.

이게 하나의 인천시 발전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예전부터 한국에 있었던 신문고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고급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하다. 시민소통협력관께서는 애인토론회나 그런 행사에서 나온 결론 제일 탑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 세 가지.

제가 아이템 하나를 이렇게 선정하기는 어렵고요. 대개 애인토론회나 현장소통이거나 직소민원실이거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시에 접수되는 말하자면 정책이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건설교통과 관련된 게 많고 그 다음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게 많고 그 다음에 복지가 많고 대개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장난으로 끝나고 기대만 부풀리고 두 번째 말한 도시계획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구도심, 사석이나 공석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80 내지 90%가 살고 있는 구도심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시장님이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소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게 해야 되는 게 시민소통협력관의 의무인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거나 많은 우리 위원들이나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도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제일 못 된 부서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파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아니죠. 적어도 직급이 2급이면 3급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를 판단하고서 조금 더 가일층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답은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나 문제나 이런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 피드백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제도가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 지금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굳이 하라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중ㆍ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를 해서 도시재생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직원이 10명 이상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거기서 애인토론회 이것 원한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차라리 없는 것과 기대만 부풀리게 하고 또 대답 없는 메아리가 오고 그런 것…….

애인토론회와 관련해서 수렴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보다도 삶의 질이, 우리 주민이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당연히. 주민의 기대가 있고 우리 위원들의 기대가 있고 그것에 부응하는가. 예산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어떻게 보면 큰 부서, 어저께 브랜드담당관실도 다뤘지만 그 40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하면 2억원을 뭐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시민소통협력관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제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시장을 자주 보는 자리고 조금 더 이런이런, 시장님도 시민소통협력관 직제가 생기기 전에는 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그게 매우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0개월 이상이나 흘렀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애인토론회 나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고 기대에 차있나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인천의 도시발전전략을 봤을 때 그동안에 송도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이쪽에 발전 중심을 두고 진행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도심이나 이런 쪽이 다소 소외돼 왔다는 것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큰 정책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사업종류를 보니까 소통아카데미, 애인토론회, 소통네트워크, 정책개발ㆍ운영, 시민행복 민생현장소통투어,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직소민원실 다양한 운영을 하셨습니다. 우선 직원 수에 비해서 업무가 사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드한 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적은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반갑고요. 우선 저는 애인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인토론회가 주로 관광공사나 일반 인천시를 대변하는 그런 토론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 애인토론회의 행사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자에도 함께 실려서 소통담당관실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담당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우면서도 시장님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열린 귀로서 직소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도 많으실 거고 인천지역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우선 소통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했던 성과 및 분석 이런 것이 좀 더 노출돼서 인천시에 있는 대변인실이라든가 직영하고 있는 그런 인천저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게재가 돼서 그 성과와 행사의 내용이 게시가 된다고 하면 인천시민에게 전달도 인천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통하는 창구가 열렸고 또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이 중간중간 프로그램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내년에 하는 행사도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고생하셨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비교표를 보니까 저렴한 예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소통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희가 홍보비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보고도 드렸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쪽을 더 강화하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경청을 하실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제안이라든지 잘 다듬어진 그런 소통의 창구로써 열린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직급도 그만큼 기대가 되는 급수이니만큼 보좌관제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올해도 10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통아카데미는 저희가 효율적인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을 했는데 내년에 2018년도에는 4회로 1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명 정도.

네, 저희가 올 10월에 1,049명이 참여했습니다.

소통아카데미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2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를 따로 정하고, 말하자면 직영을 하는 케이스가 세 케이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걸 1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래서 이것을 1회 더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타랍니다. 2015년 7월하고 2016년 12월로 돼 있는 게 이게 2015년에 두 번 한 거고요. 2016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통아카데미를 한 게 총 4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 한 번하고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한 번 한 것하고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세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을 직영하는 걸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누락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는 봤는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카데미 과정 중에 퀄리티도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4,030만원으로 시민참여행정 지원으로 시민행복 및 소통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갈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천-버뱅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관광공사에 교부한 사업비의 이자수입 6,930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시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에 따라 발생된 정산금액 1,041만 5,1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당초에 편성한 47억 4,399만 6,000원에서 3억 7,49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천-버뱅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01만 6,000원이 감액된 2,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공사에 교부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매도시 기념조형물 제작 운송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작비에 현지 납품비용까지 포함하였으나 납품시기 등 상대 도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해외운송을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용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9,5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의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근무자의 파견기간 만료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의 최종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엔거버넌스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는 기정액 대비 4,83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성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유엔기구 공관임차료입니다. UN ESCAP 등 4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임차료로써 3,428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3,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입주한 유엔거버넌스센터의 입주시기 조정에 따른 미집행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엔기구 국제부담금은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분을 감액하여 26억 9,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총 44억 9,654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4,1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빈초청행사 예산은 전년 대비 255만 1,000원이 증액된 8,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외빈방문 및 해외출장 증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미국 자매도시 버뱅크 청소년의 홈스테이 교류 행사 사업비로써 올해는 우리 측이 버뱅크에 방문할 계획으로 인솔자인 인천관광공사 직원의 출장여비 및 참여학생의 여행자보험, 사전교육비 등입니다. 다음 국제관계대사 운영 예산으로 2,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관계대사 관사운영비 등 지원비용입니다. 210쪽 공무국외여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국외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예산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인적자원 양성을 하고자 격년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예산은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등 국제회의체 참가 및 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조성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8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시 공무원의 파견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52만원이 증액된 3,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우리 시의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11쪽 아시아권 교류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립예술단의 자매도시 기념공연과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농업협력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간 자매결연 체결 시 울란바타르시장의 협력사업 제안과 해외도시 간 협력증진과 교류확대 차원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은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써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엔기구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와 약정한 부담금과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로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신규 입주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회의개최 예산으로 8,106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 실무자급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내년 10월에 한ㆍ중ㆍ일 11개 도시별 시장 및 경제단체 대표 등 150명의 규모로 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8만 5,000원이 증가한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분담금 정산 집행잔액 1,0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3억 7,496만원이 감액된 43억 6,903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도시자협의회 분담금 9,508만 2,000원,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 4,838만 5,000원, 유엔기구 공관임차료 3,428만 5,000원, 유엔기구 운영 국제부담금 1억 7,569만 2,000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87쪽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해외사무소 직원 파견 종료에 따른 특별분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8쪽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 유엔기구 공관 임차료, 유엔기구 운영 국제부담금 등은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2%인 1억 4,108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9,65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농업협력사업 1억원,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OEAED총회 행사개최 운영비 6,050만원, OEAED총회 외빈 초청여비 2,050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2,700만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384만 1,000원, 민간인국외여비 2,500만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1,000만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0쪽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2.5%인 5,0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와 2017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해외도시 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호도시에서 2017년 5월 자매도시로 승격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시 농업협력사업은 인천광역시재정운용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사업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1쪽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 예산 대비 41.6%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7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와 그동안 운영실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1쪽 OEAED총회 행사개최 운영비와 외빈 초청여비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6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예산 9,8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청소년 국제교류는 인천시와 미국 버뱅크시 간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으로 2018년에 인천의 청소년들이 버뱅크시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항공료만을 예산에 반영하여 전년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민간인국외여비는 자매결연행사가 2018년에는 1개 도시에서만 개최하게 되어 여비를 2017년 예산액 대비 50%인2,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2017년 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했는데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영어만 해서 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해는 쉬고 내년에 행사를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공무원외국어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중국어, 일본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영어만 실시했고요. 이번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세 개 언어 모두 실시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에 대한 이런 교육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홍보를 먼저 일찍 시작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많은 인원들이 다양한 언어에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중국어하고 일어 신청자들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외국어 경진대회를 내년에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하고 울란바타르 농업협력사업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우리 시와 울란바타르시 간에 자매결연 체결이 있었습니다. 체결 당시에 울란바타르시에서 우리 인천시에 협조요청한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 사업이 농업협력사업인데요. 개요로는 울란바타르시 내에 2만 4,000평 규모의 농장을 포함한 농업훈련센터를 조성해서 울란바타르시에 농업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한 26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9,000만원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지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 규모로 해서 농기계, 농업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또 울란바타르시에 역량 있는 인력들이 농업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농업협력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와 울란바타르시 간에 교류는 물론이고 우리 시가 농업분야를 포함해서 울란바타르시 몽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울란바타르의 농업협력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간의 실질적인 자매결연 국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농업 관련 또 농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기업체들이 몽골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만 4,000평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만 2,000평 농장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만 2,000평을 활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 인천 희망의 숲 사업 10년 동안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이런 2단계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인천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연구라든가 관리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보면 국제기구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실적하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시에 15개 국제기구가 지금 유치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국제기구들이 인천시에 또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저희가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제기구에서 우리 인천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1년에 한 90여 명 정도가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근무기간을 딱 한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서너 달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너 달?

네.

아까 15개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 것 보면 7개 기구가 참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9월 말 현재 77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들을 더 확보하고 또 더 많은 기구를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에 참여하는 기구가 더 증가했고요.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년들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비까지 파악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학생들 올해 2017년도 것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보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런 의료지원사업은 좀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인천의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드는 좋은 기회니까 이런 것 심혈을 기울여서 확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식구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물꼬를 터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지금 내년 사업을 보니까 작년보다 충실한 프로그램이 많이 실천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선 울란바타르에 농업 합류하고 그 농장이 상당히 건전한 농장이거든요, 기후가 좋고.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많이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청년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공부는 했지만 막상 농촌에서 정착하려고 보니 집 문제라든지 주거 안정의 문제가 허락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쉬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왕이면 가서 기술교류협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쪽으로도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고 또 우리도 협동농장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1인당 3억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제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한번 외국 갔다 온 경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라든지 아주 우량작물 특히나 화장품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이 상당히 울란바타르에는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비용 고가의 생산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농장에서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농촌 귀농ㆍ귀촌에 일익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계기로 생각이 되고 울란바타르시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다낭시에서도 농촌기술협력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의장님모시고 갔을 때 그 말씀을 아주 세 번이나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땅콩이 많고 고무가 생산되는 아주 비옥한 토지로써 그곳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핵심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시에 기술협력 농촌지도센터에 도움 요청을 공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인천시와 의회하고의 합류가 없어서 오늘 협력담당관께 메모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가내년도 10월 29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2박 3일이 계획이 됩니다. 한ㆍ중ㆍ일 11개 참가도시에서 오는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참석대상이 회원도시에 시장, 경제단체 등 150여 명이 오는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때 예산이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이 정확한 산출을 해서,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국제협력부에서 추진하는 중에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는 우리가 OECD라든지 기타 우리 인천에 유엔기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것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 기구의 총회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고급인력이 오게 되면 그분들의 숙소문제 또 항공편에 대한 특별 예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 건가요?

네, 검토 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조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관광 관련된 숙박기구에 도움도 요청하고 우리 인천의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원국을 유치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서는 줄이고 이런 것을 강화하는 데 아낌없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인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10월달이니까 저희가 기후도 좋고 인천을 알리는 관광인프라도 포함해서 방문했을 때 충실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내년에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1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원 계획 가지고 주로 컨벤시아에서 사용료만 해도 회의 두 번만 해도 1억을 쓰는데 숙박 이런 것은 방문국에서 본인 부담을 얼마나 하고 옵니까?

숙박하고 항공편은 각자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요. 다만 부대사업으로 경제 기업인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한 개 기업당 두 명씩 해서 숙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금액은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안전하게 참석하신 분들이 인천을 충분히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타오에는 제가 경제인을 아주 훌륭한 분을 알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도 방문을 했었고 장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청도과학기술대학교의 이사장이고 중국공업협회의 회장이고 또 다이닝칭타오의 시의원도 겸한 러버밸리의 회장입니다. 연간 7조원 판매하는 경제인인데 이분과도 연결이 되면 경제추진기구에서 별도로 그분에 대한 인프라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참고해서 같이 교류협력할 때 그림이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또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큰 분입니다. 아주 친절한 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강화시켜서 한 사람의 역할이 전체 그림을 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족함 없이 준비를 잘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계획안을 수정해서라도, 유휴비용을 써서라도 이것 하나만 잘 성공시켜도 국제기구에 큰 역할이 되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는 각 회차마다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8년도에 하는 주제는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란바타르시 농업협력사업에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해외진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하나는 청소년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주로 대학교 교류는 현재 한 게 없는데 주로 서부, 인천과 같은 위치에 위치한 서부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하버드대학교 또 하버드대학교에 중심되어 있는 전문학교 이런 게 청소년들한테 가장 선호의 대상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아니면 인천에는 특히나 브라운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주로 친목회라든지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대표단들이 버뱅크시라든가 이런 저변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버드대학교를 지향하고 있고 또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인천에는 4만 4,000명의 학생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500명이 하버드를 가고 싶다 이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의 꿈인 대학교 방문 이런 것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학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차적으로 신문에 게재를 하면 지원자에 한해서 우선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표시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홍보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방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버뱅크에 있는 청소년교류단처럼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버드대학교 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 주신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꿈나무들에게 희망도 주고 도전의 가치를 준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선일보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LA에 있는 학교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그런데 그 인원의 숫자가 30대1이나 되는 경쟁을 뚫고 30대1로 갔다 온 학생들의 5년 후의 결과가 거의 다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고급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교류협력의 길에 국제협력담당관이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참여비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버뱅크 청소년교류에서도 내년에 학생들이 버뱅크에 방문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유명대학이라든가 학교들을 방문해서 교류하고 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새로운 대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우리 인천하고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 UCLA이나 이런 학교는 정말 영어로 홈스테이도 조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캘리포니아하고 한국 인천은 너무나 조건도, 기후도 똑같아요. 인천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는 곳이 캘리포니아 이민입니다.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UCLA대학교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국제담당 임원분들이 계신 위원회활동이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좋고, 고맙습니다.

추경이나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세요, 2018년도 사업설명서. 사랑하는 허준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보니까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최우수 받으면 상금 주는 것 있습니까?

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20만원은 행사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상금이 52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30만원 상당의 시장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하면 3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외해외연수를 갈 때 해외시찰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내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 집행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군ㆍ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신청자가 12명뿐이 안 돼요?

저희가…….

경진대회할 때 난이도를 너무 상향시켜서 신청자가 낮은 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인원은 더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본선에서 다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1차 심사를 거쳐서 12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일어는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확대해서 외국어경진대회할 생각은 없는가요? 꼭 세 나라만 이렇게 딱 집어서 하실 건가요?

그래도 세 개 언어가 제일 신청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중국어, 일본어만 해도 영어보다는 가능한 인력들이 많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군ㆍ구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진대회를 계획을 잡고 한다면, 2년씩 한다면 좀 더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라를 확대한다든가 난이도를 적절히 맞춰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 받아서 더 많은 인력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어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16쪽 아시아권 교류사업 내용을 좀 봐 주세요. 이게 1,000만원이 작년에 삭감됐잖아요. 2015년도는 인천시가 어려워서 예산도 적게 세웠고 이제 부채도 한 3조 갚았는데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에 잘사는 나라가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지상정 도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길병원만 한정 짓지 말고 인하대라든가 성모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도와줬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의료비, 우리가 그리고 100%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편만 지원해 주고 치료비는 사실은 길병원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치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치료를 다 받고 돌아갔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우리 아들이 치료를 다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 그 나라 가서 얼마나 많이 광고하겠어요. 그러면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지원사업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료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더 확대하고 또 해당국가 도시들도 적정한 국가의 도시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왜 딱 1억원이냐, 내용을 1억원에 맞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편성하다 보니까 1억인 건지. 이것도 다다익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용범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을 더 연구적으로 갈 건지 더 광범위하게 할 건지 그걸 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몽골 울란바타르하고는 우호도시를 거쳐서 올해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요. 자매결연이 되고부터는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협력사업도 그중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협력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더 발전시켜서 증액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두 명 배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계속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달만 거기로 상근하는 건지?

1년 동안 근무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딱 1년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주를 2년, 3년 계속할 건지?

시작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파견하는 것은 1년 동안 운영과정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시 공무원이 그렇게 두 명 상근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농업협력사업도 있지만 희망의 숲 사업도 있기 때문에 희망의 숲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숲 관리차원에서도 인력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몽골 현지의 시민간담회 때도 의견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상근을 한다면 그런 것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이런 협력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협력사업은 처음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거기의 거주여건이랄지 미리 상주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파견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기의 기대효과에 부응해야 되고 또 너무 거주환경이 안 좋다든지 결정을 하기 전에, 상주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 내년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 이것도 1억원에 대해서 상세자료가 있습니까?

네,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죠?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라는 것이 한ㆍ중ㆍ일 3개 국가의 11개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주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 회는 총회를 하고 한 회는 총회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회를 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인차이나포럼을 3억 5,000 들여서 했는데 미리 회의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송도 컨벤시아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송도 센트럴파크와 숙박장소도 여러 개로 흩어졌는데 매우 불편하고 동선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게 꼭 송도 컨벤시아만 한정할 게 아니고 영종에 파라다이스호텔이 국ㆍ공립은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나중에 관광이나 인천의 발전상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생각하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 내년은 인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 농기계 5,000만원 정도 하고요.

네, 건물은 거기서 짓습니다. 저희는 기자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5,000만원 또 업무용 장비 2,000만원 또 교육생들 훈련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042만 1,000원, 세출예산 43억 6,903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분담금 정산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 집행잔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44억 9,654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농업협력사업 등 증액사항과 분담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한ㆍ중 정부 간 경색 정국에도 많은 지도편달ㆍ성원과 시정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1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당초예산액 13억 5,267만원 대비 22%가 감액된 1억 5,379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9,88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한ㆍ중 인민교류 테마도시사업비 6,700만원,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 상공회의소, 인천대, 한국토지공사 등과 연계하여 협업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절감된 4,4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국 교류 증진을 위한 외빈 초청행사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한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ㆍ중 외교변동에 따른 중국방문 인사감소에 따른 외빈 초청 차량임차료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으로 조형물 관리 및 보수사업 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예산으로 440만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이는 대련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시기가 2017년 8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예산을 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사업은 2015년 한ㆍ중 외교부 주관 제3차 한ㆍ중 인민교류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ㆍ중 외교경색관계로 인하여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한ㆍ중 인문교류사업 논의 시 인천시, 텐진시가 테마도시로 재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ㆍ중 Friend 1,000만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1,9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중화권 SNS 연동솔루션을 자체개발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금액의 집행잔액 삭감, 2017년도 인차이나포럼 예산을 활용하여 하오펑요 초청이벤트를 추진하여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0쪽 인차이나포럼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시 인차이나포럼 예산 3억 6,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인차이나포럼 행사 시 상공회의소와 연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삭감사항입니다. 2017년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으로 2,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QR코드 제작 대신 하오펑요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대중국 인천홍보용 프로그램 추후 개발을 위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680만원, 예비 초청여비 1,400만원 등은 상공회의소, 인천대와 협업을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중화권 투자유치설명회는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7년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 중화권 투자유치초청설명회를 현장 위주로 한국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191쪽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웨이하이시 대표처 지원과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써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숙소보증금은 기존 숙소보증금 1,000만원과 금년에 편성한 1,000만원을 합하여 2,000만원을 재계약 지출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중 인천대표처 근무자에 따른 가족여비는 주중 인천경제대표처 근무자 가족 6명에 대한 왕복항공료 집행완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 파견공무원사업이 2017년 8월 재개됨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과 주중 인천대표처 주재원 가족 동반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인한 29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8,390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1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 당초예산액 9억 9,567만원 대비 49% 증액된 4억 9,173만 8,000원을 증액 총 14억 8,7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차이나 개최비용 3억 6,000만원,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임차료 3개월 감면분, 면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증액, 전시물품 반ㆍ출입 비용 등 1억 200만원이며 2017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외빈 초청예산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화권교류 외빈 영접을 위한 제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교환사업 예산 200만원으로 천진, 대련시 등 6개 자매우호도시의 우정의 상징인 조형물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기존 대련시 1개 도시와 상호파견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2개 도시로 확대하여 추가 1개 도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 인ㆍ중 Friend 1,000만 프로젝트 예산은 1,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오펑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차이나포럼 운영예산으로 3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차이나 정기포럼 개최 및 이에 따르는 필요한 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은 인천시의 대표적 포럼으로 더 나아가 한ㆍ중 대표 포럼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한ㆍ중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협력 증진을 통해 중국기관, 학회, 단체, 기업 등의 초청자와 인천의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을 만듦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신교류비즈니스를 통한 인천 부가가치 창출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사업으로 강화와 같은 인천의 아름다운 섬과 윈난성, 허난성 등 중국 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관광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중화권 투자유치활동 강화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안내책자 등 제작비용입니다. 한ㆍ중 지방경제협력기반구축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웨이하이시 인천대표처 직원 숙소 지원 및 인천대표처 근무자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다음은 216쪽 주중 인천경제대표처 운영 예산으로 6억 1,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중 인천경제대표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중국 내 인천지역 기업의 경제 활성화,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을 촉진하고 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위하여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의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활용방안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한ㆍ중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억 4,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중 경제대표처 근무 주재원에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매우호도시의 파견수당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사무실 운영경비로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억5,379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9,8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6,700만원, 인차이나포럼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1,000만원,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1,400만원, 웨이하이시 인천대표처 숙소 보증금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1쪽에 해당됩니다.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은 인천시와 천진시 간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추진 관련예산으로 한ㆍ중 외교경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와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사업의 외빈 초청여비는 2017년 인차이나포럼 사업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웨이하이시 인천대표처 숙소보증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인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액 대비 49.4%인 4억 9,17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8,74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자매도시공무원 상호파견 4,200만원, 인차이나포럼 정기포럼 개최 3억 6,000만원,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1,500만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사무관리비 1억 219만 6,000원,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7,450만원 등입니다. 감액내역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기타보상금 1,938만 5,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3쪽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은 2018년에 1개 도시를 추가 발굴하여 추진함에 따라 관련경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14쪽 인차이나포럼 정기포럼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에 행사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된 바와 같이 금년 행사 개최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는 2017년 예산액 대비 50%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6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사무관리비는 2017년 예산액 대비 1억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216쪽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는 중국 웨이하이시와 FTA 지방경제협력포럼 개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한ㆍ중 FTA 포럼은 2015년 처음 개최하여 매년 웨이하이시와 순차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인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준택입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18년도 본예산 16페이지 보시면 주한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숙소보증금 1,000만원 편성된 거잖아요. 아까 정리추경에 보니까 2,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은 감액한 거고 그러면 지금 보증금으로 어쨌든 1,0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숙소보증금. 그러면 내년에 1,000만원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뭐 다른 분이 더 추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필요한 거죠?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가상승에 따른 집값 인상,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추경 때 세웠는데 저희가 재계약할 때 작년도에 기존 1,000만원이 있었고 금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재계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 남은 것이죠, 그게

2,0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그렇죠.

1,000만원 남아 있고 그전에도 1,000만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보증금이 2,000만원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매년 1,000만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암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일단 저희가 또 확보를 해 놔야지.

아니, 보증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변동이 상당히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비로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시세가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그게 얼마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해 놨습니다.

보통 2년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이 더 많아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부동산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세입자 그분들이 요구를 하세요.

어떤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관을 향해) “18평짜리인가?” 34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이게 작년 대비 153%가 증가됐어요. 지금 보면 추진계획 다롄하고 그러면 두 개 도시 파견을 교류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롄하고 또 하나는 충칭?

중경입니다. 중경은 지금 현재 업무협약이 끝났고요. 협약이 끝났고 파견시기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한 개 도시랑 했었나요?

저희가 많이 할 때는 다섯 개 도시까지 했었고요. 평균 한 두 개 도시 정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드 관련 때문에 잠정 중단됐다가 대련시랑 8월달에 재개한 거고요. 충칭은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개 도시에서 두 개 도시다라고 하면 두 배가 늘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 2,740만원이었고 내년이 6,940만원 아니, 그러니까 ’17년이 2,740만원. 6페이지에 맨 아래.

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요인은 없고요.

도시 하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원래 1년치 것을 잡았던 것 아냐.” 이것도 숙소보증금이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수당 월 150만원 주는 것 플러스 숙소보증금이 포함된 겁니다.

이분들도 송도?

네, 송도입니다.

송도에 있어야 돼요? 아까 주한 경제대표처나 이런 데는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오시면 업무를 어디에서 봐요, 주로?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관광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경제청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파견을 보냅니다. 근무지정을 해 줍니다.

보증금 송도만 그렇게 올라가면 인근 연수구를 해서 차량을 하든 그게 더 낫지 않을까도 싶고.

사무실하고 가까운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걸어다닌다고 거기만 계시겠어요? 송도만 있다 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이게 1년 단위로 웨이하이에서 한 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하는 거고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인천에서 개최하고요.

인천인데 2회 때는 경제청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중국…….

금년 3회째는 위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금년이 3회째인데요, 2017년도가.

연말에?

네, 연말에 제가 위해시 가 가지고 할 예정…….

아니, 그건 그렇고. 내년에 하는 우리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이 앞선 연도에는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7,450만원 정도인데?

전년 예산은 저희가 안 했고요,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때도 거의 한 7,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시면 중화권 교류 외빈 초청여비 1,200만원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국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인천시를 방문할 경우에 저희가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초청해서 온 경우.

풀경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언제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행사 텐진하고 25주년이 내년인데 행사예산이고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들었어요.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기에는 일단 행사성경비다 보니까 인천시가, 행사경비와 관련된 것을 행안부에서 실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관실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부서에서 한 사업이 다 먹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긴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행사보다는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일단 기존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것을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하는데 변호사 자문하고 번역 수수료,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일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통상 쪽이고요. 인허가 쪽이 있고 수출입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나 파트별로 이루어져요?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주로 자문위원분들 중에서 수수료를 서비스로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받고 하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저기 한 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매번 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왔던 자문위원단 중에서 그분들이 변호나 여러 가지 수ㆍ출입에 대해 많이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로 그분들입니다.

전시관 물품 반ㆍ출입은 주로 몇 번 정도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요?

네.

그리고 감액 편성 중에 보면 경제무역대표처 기타보상금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가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측해서 세웠는데 금년의 예산활용을 보다 보니까 웬만큼 나왔습니다, 적정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두 명이죠?

네, 두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불만은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조금 오버해 가지고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께서 정년이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6개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받은 인상은 어저께 잠을 못 주무신 건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피곤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해 가지고요.

중국이, 지금 2년째이신가요, 만 2년?

2년 반째입니다.

2년 반?

네.

2년 반 전의 중국하고 지금하고는 격세지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기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항목이 똑같아요. 인차이나포럼 그것하고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데 세계정세와 한ㆍ중 관계가, 그렇죠?

네.

뭐냐 하면 남들은 전진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후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위해만 건드리고 있고 1성1도라는 게 섬이나 건드리고 있고 상해, 제일 인구 많은 충칭인지에 공무원 파견 상호한다. 지금 신문만 보면 알리바바니 뭐니 미국을 압도한다 이런 판인데 결과잖아요, 이런 게. 내년에 뭘 하겠다, 돈 예산액수가 얼마 증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답답을 넘어서 이것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나도 7개월 남았어요, 현재 개인적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 기획위원회로서 참 책무를 다 못 한다고 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건 아닌데 마치 소걸음, 남들은 사자걸음을 하는데 우리의 라이벌도시 서울, 부산, 경기도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능력의 한도인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5급 이상 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그게 표현이 돼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나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중국협력담당관실이라 해 가지고 중국 업무를 전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나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4차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은 신성장산업과라든지 산업진흥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서가 있는 거고요. 또 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총괄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고, 그렇죠? 총괄이라는 말은 난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원부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관련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심천이라는 데는 중국의 젊은 사람들 다 모여 있고 그런데 지금 심천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심천’자는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진짜 행사성이지 무슨 한ㆍ중 FTA, 지방 그것이랑 인차이나포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차이나포럼 안에 그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넓게 본다면 한 꼭지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지, 새로운 아이템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보세요. 신문 다 보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중국이 앞서가고 미국을 앞지르네, 무슨 광군제니 뭐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원시인들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한ㆍ중 FTA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양 지방도시에서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지방을 얘기합니까? 인천이 지방입니까?

지방자치죠.

인천은 3대 도시이고 한국에서 제일 역량 있는 국가입니다. 어디서 지방자를 붙여가면서 억지로,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됐어요, 얘기 그만.

네, 그렇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한 2,500위안 내외입니다. 내외이기 때문에 대련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원해 달라라고 대련시하고 업무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돼 가지고 인상할 예정에 있고요. 현지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원씩 주는 것은 동등하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150만원 줍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6급 주무관 급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나가계신 분은 사무관이고요.

네.

그분들은 외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외교부에 준하는 그런 수당을 줍니다. 재외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별도로.

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혼자 나가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혼자 나가 있고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나가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족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출기준을 달러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안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무역대표처에서 나가 계신 분들은 외교관에 준하는 수당을 주고 있고요.

네, 다릅니다.

사실 현지에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등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14억 8,740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인차이나포럼 정기포럼 개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