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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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환경·생태·청소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53쪽,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공동검증단 구성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구성이 아직 안 됐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까지 범대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범대위하고 조사단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된 거지요, 명단 확정이?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거의 3년 돼 가는데, 2년 넘었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만 올해 봄부터 사업자를 저희들이 만나는 모임도 있었고 범대위하고도 모임이 있었는데 아직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격차가 아직 좁혀지지 못해서, 일단은 범대위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끝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범대위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지난 2015년도에 17개 항목을 요구한 것 이외에 지난 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과 범대위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골프장 건설과 아니면 산황산 숲을 보존했을 경우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교까지 검토결과를 가져와서 논의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돼야만 본인들이 참석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이 범대위하고 저희 시하고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합의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범대위에서 요구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범대위에서 요구한 쪽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수용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범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갈지 그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범대위가 상대가 돼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시간을 이렇게 2년 이상 끌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범대위와의 만남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피력했었는데 범대위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먼저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공동검증단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 그러면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끌 겁니까? 금년 예산은 4천 몇 백만 원을 조사를 위해서 세워놨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시이월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년까지 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을 사업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협의를 못 해 가지고 명단구성도 못한 채로 지금 1년 돼서 또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오지 않았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범대위 쪽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니, 범대위 측 책임이 아니라 어차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삼자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자가 낄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는 낄 필요도 없고 대화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여기에 사업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참여방식이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객관성이 보다 더 명확하게 검증되고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굳이 사업자가 자기가 낸 영향평가 자료에 대해서 또 본인이 검증하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도 얼마든지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절차적인 걸림돌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를 협의대상으로 놓고 같이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공동검증단을 시에서 구성 못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은 저희도 ‘얼마든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동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산황산 숲을 보존해야 되는 그것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누구랑 어떻게 논의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범대위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범대위하고 매일 만나세요. 얘기를 해서 되는 거라면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시간 끌고, 지금 명시이월 하시겠다고요? 명시이월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명단구성은 언제 하실 거고, 명단구성이 돼서 내용확정을 하고 검증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검증은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명단구성은 언제 하실 거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범대위와 합의만 되면 곧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언제하실 계획이고 언제부터 검증에 들어가실 계획이신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고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제가 실무협의에 참여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범대위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17일에 갖기 전에 9월 29일에 먼저 범대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정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대위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정 대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있어서 회의일정을 잡거나 할 때는 거기에서 먼저 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일정을 통보해 옵니다.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자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왔다가 10분 만에 협의를 진행도 못 하고 그렇게 돼 버렸는데 결국 그날도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아니면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총괄 주관은 도시정비과에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부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티타임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저희들이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일 회의할 수 있게 날짜 잡아드려요? 매일매일 하루씩 약속을 제가 잡아드릴까요? 지금 약속을 못 잡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범대위 측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나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응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약속을 못 잡으신다면서요. 그쪽에서 날짜를 잡아주기 전에는 날짜를 못 잡아서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잡아드릴까 물어보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되는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려면 그쪽에서도 날짜조율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주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만나야겠습니다. 쭉 잡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협의하면 되지요. 제가 매월 1일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하신 적 있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정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월에 시정질문하고 그 이후에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시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매월 1일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 그것도 안 와요. 안 와서 5일이나 7일이나 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고를 받고 있고 11월 치는 그나마도 안 왔어요. 소장님!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경희

김경희위원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핵심은 선행적 판단 후에 공동검증을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적 판단을,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범대위하고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범대위가 내는 의견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시는 계획이 뭐예요? 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대위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선행적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검증을 하자고 하니 그러면 선행적 판단이라는 것이 산황산 숲 보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존,

경희

김경희위원

그 관련된 부서하고 범대위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9월 20 며칠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의미를 어떻게 두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관련부서인 녹지과나 유관부서가 있겠지요? 그렇게 협의해 본 결과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존하자는 쪽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훼손하자는 쪽으로 나왔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부서협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9월 논의에서 일단 직권취소를 전제로 하는 그다음 단계로 도심숲까지 요구했었던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는 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으로 존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을지, 아니면 숲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 도심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의 결정을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직권취소 그다음 단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서 회의했는데 현재까지 결국 이것은 나중에 검증하든지 확인해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 도심숲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범대위에서는 이것을 연역적으로 ‘먼저 결정해 놓고 가자.’하니까 양자 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도 같이 직접 만나주시기도 하실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범대위 쪽에서는 부시장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진행이 책임 있게 되지 않으니까 이쪽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쪽 부서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이런 뭔가 내용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여러 번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채로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 내부 구상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제출도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전혀 신뢰가 없어요. 예산심사 할 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 것도 제가 임기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행이 안 돼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바로 하자고 했는데 ‘시의 선행적인 판단 없이는 하지 않겠다.’ 하니까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의가 뭐예요, 시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제출이 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의 공동검증을 구성해서 바로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검증하고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에서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자, 저희 입장은 바로 현장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범대위가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범대위를 빼놓고 우리끼리만 독자적으로 조성해서 시에서 할 수도 없고.

경희

김경희위원

협의를 해서 구성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면 되지요, 협의를 하세요. 협의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서, 협의가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면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잖아요. 생태하천과 감사자료 463쪽에 한강수질 및 끈벌레 용역 기술자문회의 자료가 있는데, 기술자문회의는 세 차례 정도 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세 차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두 번 참여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없는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김경희 위원님은 1회, 2회에 참석하셨고 3회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농산유통과랑 확인해 봤더니 자료는 3회 것을 낸 것이었고요, 1회 자료는 빠져 있고 2회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주관했는데 거기는 인하대학교에 통보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농산유통과에서 먼저 감사를 한 것에 추가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출내용이 농산유통과에서 제출한 것하고도 좀 다르고, 물론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한강수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 결과가 넘어갔지요, 중간보고가 끝났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내년 7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3개월 용역인데 이게 마무리되면 한강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하게 또 어민들의 피해가 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현재 용역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수질검사에서 초과된 지역도 있지만 반대측면에서 보면 감독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기준에 초과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용역 진행사항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나올지는 저희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용역을 두 개 부서에서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술연구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차라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뭐를 마련하겠다,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5억을 들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선안을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민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물론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한강이 우리 시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강수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것이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에 주된 원인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도 포함돼 있는 것이지, 다만 30 몇 명의 어민들 피해보상을 위해서만 이 용역이 시행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적극 요구할 것이고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유관부서들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정치적인 방법들이나 정무적인 방법들을 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한강하구에 있는 고양시가 수질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없도록 용역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70쪽, 에너지시설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 설계기준 대비 배출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3년간 계속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도 환경오염물질 설계기준 대비해서 배출 현황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바이오매스는 490쪽에 있고 환경에너지시설은 470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배출허용기준치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검항목인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이지만 악화돼서 배출되는 이유가 뭔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차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화물보수라든지 중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노화된 부분들을 이번에 보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에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작업장의 여러 가지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모든 수치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적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됐다는 것이 뭐가 어떻게 수치가 안 좋은 겁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조속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수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한 저도 내용은 있어요. 여기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보수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수는 15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했는데 15, 16, 17년도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했어요. 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데 15년도에 14억, 16년도에 13억, 17년도에 17억으로 조금 더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환경오염물질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환경에너지시설도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매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여쭤보는 것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는 두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관리를 과연 뭘 어떻게 개선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증가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개 부서가 대기관리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돼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확한 관리를 해 주시고, 원인이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못 받으셨다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보수한 것도 사실 배출가스 저감시설이라든지 백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그것을 감안한 시설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특별히 안 하던 걸 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470쪽에 있는 자료는 1년에 검사를 몇 번 하신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TMS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홈페이지에도 그 수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치는 평균인가요, 1호기의 연평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바이오매스의 경우 490쪽에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는 자료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바이오매스가 수질은 매월이고 대기는 두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대기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성상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자원순환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지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량제봉투의 70~80%까지도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현재는 차량으로 수거해서 오면 그냥 투입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 쏟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소각을 하는 겁니다. 소각로로 바로 가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기를 악화시키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고 또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을 관리해야 배출되는 것들, 결과물들을 관리할 수 있고, ‘투입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배출관리가 될 수 없다,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성상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배출돼서 자원화시킬 수 있게 그리고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성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의 최대과제는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자원화시켜서 매립이랑 소각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쓰레기교육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일단 시민들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무단투기가 심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쓰레기 줄이기를 시민들에게 더욱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청소행정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시민들의 인식과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파봉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빨리 또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항상 어려운 점이에요. ‘빨리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이것은 전체가 다 스티로폼만 담아놨는데 그냥 그대로 수거해 와서 차량에 실어버립니다. 전체가 다 페트병인 줄 알면서 또 실어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수거원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지요. 또 이것이 음식물인 줄 알면서. 물론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거원들은 직접 그것들을 들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의 문제예요. 주민들이 전체 중에서 10~20%를 섞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대기질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의 성능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투입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투입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방법은 일일이 파봉해서 일일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 했을 때의 대안을 빨리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일 소각량이 250톤인데 말 그대로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50%를 차지한다고 보면 소각량이 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배출량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염되는 배출가스나 수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방향은 그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정말 성상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컨베이어벨트에 일일이 파봉해서 올려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서 막 분류를 해야 돼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수거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물론이지만 저번에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성상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정확하게 파봉해서 검사하는 부분들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 재활용품이 소각하는 데에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더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노르웨이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세 가지로 해서 버리고 있어요. 흰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4가지로 해서 각각 내용별로 담아서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분별하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패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질의가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조금만 마무리를 더 할게요. 제가 2014년, 15년 성상검사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분류하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됐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후회되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 한 명을 배치해 놨더니 그 사람이 주민감시원들 위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서로 꼬여버렸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두지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감시원들과 협력해서 성상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497쪽부터 507쪽까지 해서 적발된 내용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15년도에는 8쪽 정도 적발 내용이 있었으면 16년도에 2쪽, 17년도에 1쪽 그래서 적발내용이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상검사를 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의원으로서 무력감이 많이 듭니다. 의회에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감사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말 공감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과장님께 지금 다시 말씀드리니까 정말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성상검사를 잘 해서 18년도에는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수치가 명확히 줄어들고 또 소각양이 줄어들기를 바라요. 성상검사를 제대로 하면 소각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입차량들이 환경에너지시설에 와서 ‘이것은 전체가 스티로폼이니까 빼놓겠다.’ 하고 갈 수 있는 체계도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하고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체계들을 서로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8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 현황은 매년 늘어나서 17년도에는 10억이 됐어요. 이런 예산들이 왜 시에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민원과 업무가 많아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과장님이 와서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실 중요한 업무이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도 관심을 많이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신 만큼 부족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권지선 소장님도 업무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행정과 관련된 정책 개발된 것들, 언론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 접목할 부분들을 빨리빨리 적용해서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가 전체 쓰는 예산은 굉장히 많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보조금사업이든 주민교육이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뭐가 필요한데,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소각양이 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고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희도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배출단계에서부터 개선하고자 재활용정거장도 설치하고, 또 하나, 수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쪽에 수거인력과 장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거원들이 현장에서 수거할 때 재활용품이면 수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별도로 쌓아놓게 되면 그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원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재활용품이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도 설치하고 또 재활용 수거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각장 자체에서 생활쓰레기를 파봉해서 선별하는 체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 소각장체계에서 그게 상당히 난감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해서 사례도 수집하고 현장도 가봐서 도입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백석동 주민이라고 하면 성상관리를 가장 문제 삼을 거예요, 그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 주시고 재활용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안 가져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소각장 투입이 덜 되는 거잖아요. 시설운영보다도 뭐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감사자료 459쪽이요,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정기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년씩 합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활인 경우에 2년에 한 번 있고, 3년에 한 번 있고, 기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하고 2년하고 왜 구분을 두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 2년과 3년으로 나눠지는데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하고 비음용수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농업용수하고 구분된다 이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공업용수는 별도로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수도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지하수는 주로 가정에서 음용하는 것?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로 자연마을에 분포돼 있지요, 거의 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자연마을의 독립적인 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독립세대 같은 데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독립세대가 아직도 많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수도시설과에서 얘기할 때 보면 99.6%가 급수시설이 돼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지역에도 수도배관을 끌어야 되는데 못 끄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저희는…….

재길

선재길위원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취락지구 같은 데는 거의 들어갔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연마을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기준치에 의해서 불합격, 합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불합격이 나오는 세대는 어떻게 조치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불합격이 나오면 시설중지와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음용하지 마라?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대체용수로 생수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놔서 이용을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우리가 가고 나면 음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강제할 수 없는 거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끓여서라도 드시라고 저희는 최소한,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것은 본인들의 위생관리라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것은 음용할 수 없는,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만 내려주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음용수질 그것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일부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가구가 있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요? 그런 데가 85세대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아니, 올해 검사를 받은 것 중에 수질검사 받은 곳이 85세대이고 저희 시에서는 이 중에서 전부 다 검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렵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독립세대의 수도공급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수도시설과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몇 백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관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구간이 가옥 내냐, 외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공급을 할 때 자기 토지 경계 안이냐, 밖이냐 그렇게 구분을 두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배관을 전부 큰 관로에서부터 독립세대가 만약에 300m 떨어져 있다, 그러면 300m 그 구간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제가 수도시설과에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걸 잘 모르시나?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할 때 자기책임이 어디까지냐, 주로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주로 자기 토지범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연마을에서 주로 독립가구 세대에 국한된 것이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불합격이 나오면,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 자연마을에서는 지하수 음용을 했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수도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큰 마을은 다 공급됐는데 독립세대들이 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50~60년 그렇게 긴 세월동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질오염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요. 작년에는 수질검사가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농가에서 말씀들 하시기를 불합격판정이 되면 공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너무 간섭을 한다, 그래서 불합격을 받고 음용할 수 없다는 수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너무 간섭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수도공급을 그렇게 독립세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공사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작은 마을 독립세대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초과된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다 신청을 받고 허가기준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사전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개발하도록 돼 있고.

재길

선재길위원

불합격 받으면 폐공은 안 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폐공명령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헌옷수거함을 통합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의료수거함을 재정비하는 예산을 반영시킨 상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현재 불법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설치된 개수가 전체 몇 개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한 1,600개, 저희가 파악한 개수는 지금 한 1,646개소.

재길

선재길위원

1,600개 정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해서 한 60여 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도시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이런 쪽에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농어촌지역에도 그게 설치돼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서 얼마나 나온다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거기 자체 내에 있는데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것도 개인이 그냥 무단으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계약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자,

재길

선재길위원

단지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관리하니까 괜찮은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게 한 1,604개 정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1,646개소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수거함을 우리가 제작해서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나 해 주려고 그래요? 구역별로 어떤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으실 텐데.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1개 권역당 200에서 300개소 정도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체를 공모해서 운영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5개면 1개 구에 2개, 덕양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덕양구 2개, 서구에 1개, 2개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인구별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그쪽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또 저희가 구별로 현재 설치돼 있는 개소수가 조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안해서 5개 권역 정도로 나누고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로 개수는 1,600개 정도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라고 그럴까요, 그 업체들은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60/1,600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250개 정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25개 정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덕양구는 3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고 일산동구는 1개 그다음에 일산서구에 1개로 해서 5개 정도로,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그것은 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1,604통이고 지금 60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한 25개 정도씩 돌아가는 꼴이에요. 물론 적게 놓는 업체도 있고 더 많이 놓는 업체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그러면 통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제작할 거란 말이에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1개당 저희가 그 통 제작비가 약 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9천 정도 예산을…….

재길

선재길위원

5개 업체로 축소해서 한 업체에 200~300개라고 하면 한 1,500개 정도 설치가 되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된 개수 정도가 1,600개 정도,

재길

선재길위원

대신해서 우리가 해 주고 업체를 시켜서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을 할 때 지금 60개 업체를 배치해 놨는데 5개로 줄인다면 거의 10분의 1 정도를 더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선정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60여 개 업체에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앞으로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이 수거업체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 업체들도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본인들 나름대로 나중에 공모에 대비해서 몇 개 단체가 서로 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아마 자구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이게 60개 업체가 각자 20개를 놓은 데도 있고 50개를 놓은 데도 있고 10개를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업체들인데 그걸 5개 업체로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서 취지가 그런 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기준 없이 막 설치가 돼 있으니까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하려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왔겠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것을 관리해 줘야 되고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고 또 우리가 생각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해요. 어쨌든 그 60개 업체가 사실 큰 소득도 없다고 그래요. 폐옷들을 보면 주로 재활용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보세품 판매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중고옷이라 땡처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업체를 비영리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로 뭔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60개 업체를 5개 업체로 줄인다고 하면 60개 업체의 반발이라든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영세사업자란 말이에요. 대충 내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생계비도 안 나올 정도의 수익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반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고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새로운 일반사람들을 우리가 공모해서 입찰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있는 업체도 줄여야 되는 판국에 새로운 업체까지 우리가 공고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수거함을 제작해서 내년 몇 월 달쯤에 실행하려고 그런다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대부분,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는 비영리단체가 많으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라든지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비영리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서울사람들도 와서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공고를 하게 될 때는 고양시에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도 명확히, 저희의 평가기준에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환경보호과 42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결손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봤는데 2015년도 것은 지금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지요? 이거는 다 끝난 거지요, 소멸된 건가요? 2015년도 것이요. 423페이지에서부터 계속 429쪽까지,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결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까지는 자동차와 건물까지 부과하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는 건물이 떨어져 나가고 자동차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을 국세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 이후에 거주자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하더라도 영영 저희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 나타날 때는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손을 그냥 영영 못 받는 금액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결손 부분 이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뽑아봤는데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2개 회사인데 2013년도에 폐업한,

김필례위원

회사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경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밀려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개인이 하시는 시설물 같은 분들은 영업하고 그만두면서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4만 6,314건이 자동차이고 시설이 2천 건이 넘는데 2017년도 것이 2013년도에서부터 안 내신 분들 것을 쭉 관리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2017년도 자동차 4만 6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을 한 현황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멸된 분들이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재산이 없다든지 전혀,

김필례위원

아니, 5년이 넘어가면 그냥 소멸된다면서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시효소멸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5년인데 5년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사항을 계속 조회해 봅니다.

김필례위원

아, 나타나면 받을 수 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4만 6천 건 중에서도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세요. 아니 뭐, 정말로 잘못돼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를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꼭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환경보호과에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학교 숲조성을 하는 예산이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학교마다 6천만 원, 8천만 원 해서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녹지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4쪽, 고양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 추진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연구회 여기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454쪽, 아직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됐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전체현황만 제가 70개에 1만 5천 명 정도로,

김필례위원

전체현황으로만 돼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35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회를 합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나면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는 내용이고요, 월 2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밴드에 활동계획을 올리고 실적을 올리면 그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 어느 정도 해온 분들이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거의 회원이 적은 곳에 많은 곳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 456쪽에 보면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에서 창릉천 꽃밭가꾸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00만 원의 예산이고 35명이 있는 데에는 1년에 9백만 원 돈이 나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잘 했더라고요. 행사 때는 제가 지방출장이라 못 가고 그 이후로 갔는데 하천 주변에 계절에 따라서 꽃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잘 하고. 그런데 제가 자연보호단체에 가서 가뭄에 어떤 식으로 물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잘 가꾸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올해 처음에 창릉천 꽃밭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행신2동 18통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자치위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창릉천 단체도 참여하고, 물론 주관은 자연보호협의회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보조금은 1,800 정도가 나갔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간을 끊어서 합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통합으로 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장비 같은 경우는 행신2동에 통장님이 좀 갖고 계셔서 그런 지원 같은 것을 했고, 구청에서도 뚝방 이런 데에 제초작업을 지원했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단체비용이 좀 들어갔다고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2년도부터 공릉천 하천활동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6년간 했는데 정말 그때는 5급수라 물에 들어가면 거의 피부병이 다 생길 정도로 안 좋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현수막 걸고 거기서 정화활동하고 꽃밭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수질도 좋아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가 해요. 그리고 큰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하고 환경보호감시경기 등 인원이 많지 않은 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십자도 좀 하고 그래서 큰 구역들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단체들도 나와서 같이 통합으로 엮어서 구역 내를 해 주면 상당히, 작년까지도 그것을 못 느꼈는데 올해 창릉천 꽃을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1,800만 원 예산이면 그래도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데에 꽃밭가꾸기 하고 그것을 해 놓으면 쓰레기를 덜 갔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천운동을 해 보면 하천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의 쓰레기를 많이 갔다버리는데 창릉천 다리, 거기가 화교도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화교도.

김필례위원

거기 밑에는 청소해도 갖다 버리고, 땅에다 묻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줘서 이런 꽃밭가꾸기를 가장자리에 하면 차량들이 덜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번에 창릉천 꽃밭가꾸기를 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릉천 꽃밭가꾸기 사업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행신2동 주민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끔 산책하고 즐기려 할 때 수풀이 많이 크고 그러니까 위험성도 느꼈고, 그다음에 외래식물도 있고 해서 불편했었다, 그런데 꽃밭을 가꾸고 나니까 보기가 좋고 시원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김필례위원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교도도 가보고, 지금도 화교도에 가서 청소도 해봤어요.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에요, 어쨌든 바르게살기에서 했던 지역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청소만 하지 거의 나대지, 풀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도 어느 단체들이 하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창릉천 꽃밭가꾸기 정도로 하면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나. 쓰레기는 거의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 주민들은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차서 거기에 머물렀던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다음에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감사자료 459쪽에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이 나왔는데 부적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5건인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이 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실제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는 해결해 줍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부적합이 오면 저희가 사용금지하면서 지하수에 대해서 사용금지라고 재검사를 받으시고, 급수는 예를 들면 물을 사드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하수 정수처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행이고 또 이거 말고 대체수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끓여서라도 드셔야 되고 식수를 사서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김필례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모래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균이 나오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검사항목은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40개 항목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여기다가 부적합이라고 써 놓은 거지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5가구 이상이면 수도를 깔아주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수도시설과에서 깔아주고는 있는데 아직 그래도 덜 들어온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웬만하면 저는 부적합이 농가나 화훼 이런 데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먹는 물은 사먹는다 하더라도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다 보면 인체에도 상당히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셔서 3가구 이상이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수도시설과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수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먼저 480쪽을 봐 주세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청소과 480쪽 2015년도에 쭉 내려가다 보면 18번째 줄에 스크린 제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483쪽 2016년도에 19번째 줄에 스크린 교체가 있어요. 제가 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16년도 장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에 있고, 제가 다른 지적이 아니라 물어만 볼 거예요. 그다음에 15년도에서는 여섯 번째에 있어요, 스크린 제작이. 그다음에 스크린 교체 그리고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작하고 교체는 어떤 내용인지 답을 좀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

김필례위원

이 책이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책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김필례위원

이게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들어가는 비용내역이 다 여기 계약서가 쓰여 있는데 저희가 한 눈에 보기에는 금액도 똑같고 내용물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교체, 제작’ 이게 용어가 같은 말인지 제작이면 뭘 제작했고 교체면 뭐를 했는지, 가격이 똑같아요. 451만 원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제작이면 제작, 교체면 교체 이렇게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뒷마무리를 계속 다 흘렸어요. 이게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 준다면, 순번을 매겨서 이것을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도 1번부터 이게 6면이에요. 이제 1장 가지고 2면씩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가,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이건 몇날 며칠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제 여기다가 다른 것도 보고에 다 순번이 들어가면서 같은 것들은 같은 줄로 해 주고 새로 교체한 것만 뒷면에다 해 놓으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교체했고 2016년도에도 교체했고 2017년도에는 신규로 했네?’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똑같은 내용이 지금 2016년도하고 2015년도는 18번째이고 17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 나갔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앞으로 그것을 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하시는 직원분들도 향후에는 일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물 시범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백석2동 13블럭에 단독주택에 했던 거, 그 시범이 1년이 넘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직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니까 결과가 있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배출 개선사업을 백석동 단독주택이랑 중산마을, 소개울 지역으로 해서 한 2,40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배출을, 지금 거점식에서 문전 앞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이 기존보다, 저희가 고양미화라는 그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량을 비교해 봤더니 음식물류폐기물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한 30% 정도의 저감효과가,

김필례위원

줄어들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통장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통을 서로 내 집 앞에 내놓기 싫어가지고 민원도 많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본인들 것을 사용한 만큼만 배출하게 되니까 음식물을 상당히 저감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무단투기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저도 파악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이것 좀 시범사업으로 해 봐라.” 백석2동 13블럭 단독주택에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본인들이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갖다가 막 버리다가 관리하려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호응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일단 줄이는 방법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평상시에 결과 얘기를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일산동구를 시작으로 해서 단독주택지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에는 일산동구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통장회의 때 단독주택 통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협조를 구하면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다녀 봐도 너무나 동네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냄새가 안 나서 좋고 그리고 다들 단독주택이 식당가인데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게 세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안 해 줄줄 알았는데 협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단독주택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 보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옷수거함인데요, 만약에 수거함을 해 주게 되면 공원 같은 데는 보행자도로가 있는 주변에 놔야 되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부서라든지,

김필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스나 노만 해 주세요, 제가 개선 얘기를 할 테니까. 물론 놓는 장소를 안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행자도로 주변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수거함을 만들기 전에 수거함에 대한 조례개정은 했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침을,

김필례위원

지침으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김필례위원

도로 부분에 건설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 관계에 대한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필히 하셔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개정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만 말씀을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도 어차피 입주자대표가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수거함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파트에다가 계약한 데는 수거함을, 그러니까 지금 수거함을 시가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민원이 업체에서 들어온 데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수거함 디자인을 우리가 해 주면 업체가 동일하게 수거함을 만들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은 적이 있어요. 의정부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개 단체, 큰 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수거함 디자인을 시가 만들어 주면 수거함통은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우리가 다 해 주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없지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 입찰해서 업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나중에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론 200~300개니까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바뀌었을 때의 관리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계속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또 잘못하게 되면 입찰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이 물론 1순위고, 지금 아파트에다가 놓는 것도 우리 시가 갖다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업체들이?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랑 재활용업체랑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가 아파트에서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했을 때 우리 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나중에 만약에 수거가 단독주택은 다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수거함보다 고양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계약자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어떤 모형, 디자인을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디자인 부분에서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저희 고양시에서 설치하는 디자인안을 주고 계약을 할 때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가 질의할 게 많네요. 507쪽에 2015년, 2016년도에는 경고, 지적 이런 것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거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영식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같이 활동도 해 봤지만 201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 줄어든 이 지역이 서강기업, 청안기업 다 경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지역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권지선 소장님이랑 예전에 청소과하고 쓰레기 문제에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주로 단독주택, 구일산이라든지 능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이분들도 그냥 묶여있는 것을 안 가져가 버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버리는 자가 잘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몇 겹으로 안 보이게 까만 것에다가 해서 버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에서 배출한 지역을 파악하셔서 집중해서 거기를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단속,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 분의 위원들이 감사질의하셨고 네 분의 위원님들이 남은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졸지 않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우리 고양시 전기차가 150대 나온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65대밖에 안 됐어요? 65대는 저랑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138대는 접수받으신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00대, 2회 추경에 50대 그래 가지고 150대가 보급 예정인데 현재까지 150대가 신청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6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었고, 현재까지 77대는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갭이 한 74대가 남게 되는데 지금 차량이 전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고가 5~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고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다 나간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는 10분 만에 다 매진됐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서 우리 고양시는 왜 그런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에 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데 장항습지 내에 교육시설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설명하는 공간 그런 것은 안 만들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앞에 탐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탐방센터가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탐방센터가 있고 탐방센터를 통해서 1일 최대 8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도 됐고 AI 위험 때문에 올해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대기오염측정기가 대화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대화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끝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이어서 통관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대화 동사무소 옥상에 한다……. 이것은 전파위험은 없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전파가 나온다고 데모를 막 하고 그러셔 가지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 체크하는 레이더, 그것을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이것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길용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여?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를 한 것은 안 내면 결손처리해 주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안 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징수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이길용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용위원

자동차에 환경부담금이 6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일부러 안 내는 거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체납된 분들이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들이 현 연도의 징수율이 8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15% 정도는 체납으로 걸리게 되고요, 체납인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압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결손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이길용위원

아니, 장부상에 결손처리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멸시효 5년’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안 내면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시효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한 경우에는 향후에라도 재산조회를 꾸준히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448페이지에 보면 우레탄 중금속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 전수조사에 미검사가 89개가 있어요. 놀이시설, 보도, 공원, 이런 것은 왜 미검사한 거예요? 이번에 일제 조사한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대상은 110개 중에서 2016년도에 미검사했던 89개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10개소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폐쇄돼 가지고 109개소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다 조사해서 현재까지 정상추진 중에 있고, 현재 호수공원만 일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 본예산으로 넘긴 건이 1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한 것인데 음용수가 적합, 부적합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용위원

부적합한 것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자연부락이 많아서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3가구 이상 있는 사람만 공사를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1가구는 안 해 주는 거예요. 1가구는 100m가 되든 500m가 되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3가구 이상 되는 데는 시에서 해 줘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고쳐야 돼요. 우리가 0.5%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99. 몇 %가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0.4% 정도가 안 된 것인데 자꾸만 3가구로 주장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해 놓으면 또 해 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좀 고쳐서 어차피 해 줘야지. 고양시가 100만인데,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조례를 바꾸든 해서 해 줘야 돼요. 아니, 끌어가는 건 몰라도 본관은 해 줘야지 개인이 도로를 까면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를 청소하는데 차량을 4대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유로가 위탁 아니에요? 자유로 청소는 위탁 주지 않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시에서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도 사줘요, 그 사람들한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전부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장비는 우리가 사주고 청소하는 것만 위탁을 준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게 돈이 꽤 들던데요, 자유로 청소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장비는 우리가 사주고, ‘위탁을 주기는 하는데 청소차량을 우리가 사주고 청소만 해라.’ 이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직제 순으로 할까요. 일단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석면 관련한 것은 지붕철거, 그것밖에 안 하지요? 또 뭐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임기 안에 발의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석면과 관련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지붕 철거해 주는 것밖에 없고, 지붕을 얹어주는 것은 안 해요. 아시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지붕을 새로 바꾸면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석면 철거비용을 주택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동안 올해 내내 열심히 일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석면과 관련된 우리 시의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미세먼지특위에서 교육청 간담회했을 때도 석면자재가 포함된 학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석면 관련된 조례가 성남이나 서울의 구 단위에도 있는데 고양시에는 아직 없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다음 임시회라든지 내년 상반기 중이든지 석면에 관련된 정책적인 방침을 고민해 봐주십사 제가 그 부탁을 드릴게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돈이 투입돼서 다 해결되느냐, 아니면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여기는 농촌지역에 아직도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 것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시에서 시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환과정에서 많이 배제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부터 ‘시의 방침이 뭐냐?’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을 때는 ‘제한경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그게 제한경쟁을 하는 방침이겠지만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모든 방침은 거기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침은 ‘특정 시점에 근무한 사람들은 무조건 전환’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운 좋은 사람이 전환되는 구조인데.’라는 생각을 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상자가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청소행정과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용역 전환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용역직의 업무형태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 방점을 놓고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대의 방침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다.’라고 하면 도서관센터와 같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도서관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동안 일해 왔던 비정규직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양산될 텐데 준비를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니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지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전환이 안 되더라도, ‘이런 방침이면 내가 안 됐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그 방침이 뭔지 저도 몰라요. 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는데 그 방침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청소과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제안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환경에너지시설 그게 약간 괴담 같은,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와사키병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주 생소한 병인데 그 일대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와사키병이 난치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은 병이에요. 굉장히 낯선 병이지요. 또 치료는 되는 병이지만 원인은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소각장 일대에 어느 집 애가 걸렸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 것 아니냐.’라는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 실제로 제가 아는 이 일대의 집에 사는 아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이 걸렸는데 ‘그 반경에 있는 다른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집 애도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도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이게 소각장 때문이 아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환경에너지시설의 모든 배출물질이 기준치 이하다.’라는 것만 강조만 하는데 그게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코크스방식? 열용융방식이 전국에 몇 개 없는 방식이잖아요? 두 개인가밖에 없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방식의 환경에너지시설이 기준치 미만의 배출물질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게 환경보건은 항상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사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거기 열병합발전소, 일산발전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주변지역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돈으로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떠도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파악은 안 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두 건이에요. 아주 어려운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한 병이 걸렸다고 하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Y-City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에 영향이 없는지를 우리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시설이고 전국에 몇 개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시가 고민하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돼도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각장 추가로 만드는 것, 환경자원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 용역보고회를 갔었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소장님, 잠이 잘 안 오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의회나 시 입장에서만 쥐고 있으면 더 해결이 안 되고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이 여기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어디 부서에 가실지도 모르는데, 부서를 떠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재개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펼쳤듯이 ‘이것을 조금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해 보는 방식도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날 봤더니 고양시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70 몇 % 인가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80%까지 고양시 전체가 함께 노력해 보는 것.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최소화시켜서 노력해 보자라든지 그런 식의 결론이 도출되면 좋겠다. 저는 제일 놀란 사실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소각장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는 도시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이 너무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야, 이것 복잡하니까 선거 이후에 하자.’ 이렇게 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고민을 공유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의원들이 아니라 의원들 대신 얘기해 줄 우리 편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앞으로 그 논의는 저희가 더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요. 제가 벽제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연내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2017년 연말까지 착공될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이 부탁은 꼭 드릴게요. 지금 공사가 빠져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2.3km 상류로,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1교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잡힌 건 없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예산은 없고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도에서 그것은 더 안 줘요. 환경부에서 했는데 도에서 주겠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 개보수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벽제천에 대해서 추가로 할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내용에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협의해 보시고 안 되면 저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1번으로 할 내용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은 저희 고양시에서 해야 되고 지방하천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청이랑 돈을 대는 문제로 협의한다고 하면, 돈을 경기도에 달라고 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돈을 고양시가 대고 사업내용만 협의하는 것은 경기도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돈을 쥐고 그 사업내용을 갖고 경기도랑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지방하천이니까 경기도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오케이인 것이고. 경기도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경기도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벽제천 순위가 얼마나 되는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다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만 안 돼 있다고 하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그것은 벽제천 외에 공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부분 사업이 된 것이고 창릉천도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릉천하고 벽제천하고 접근성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부분, 부분 사업으로 인정될 만한 범위가 있고 지금 벽제천 하류부터 고양1교까지는 사람들이 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간에 비워둘 수 없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방하천사업으로 받아와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고양1교부터 상류까지인 것이지 고양1교부터 하류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벽제천 공사하면서 책임지고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2.3km 구간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고양시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완료해야 된다니까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2.3km 구간은 사업구간이 돼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누락된 부분은,

혜련

김혜련위원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우리가 공릉천이랑 만나는 하천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가잖아요, 공사구간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3km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라가는데 끝에 고양1교에 빠진 구간이 있잖아요, 설계 변경되면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도 지방하천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간을 통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가 빠진 게 된다고요, 이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안 맞는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고 협의는 경기도와 나중에 하더라도,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완결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도 더 협의하고 환경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해 보시고 안 되면 빨리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뭔가를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사의 시차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와 협의 끝날 때까지 한세월일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고.

혜련

김혜련위원

확답을 주셔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