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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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이택철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유기 감사팀장입니다. 서준규 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담당관도 조직개편에서 한 개 팀이 늘어났죠? 기술감사팀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기술감사팀이 생겼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술감사팀이 생기고 나서 변화된 감사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민원조사팀이 민원봉사과로 내려가면서 기술감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보강되어서 실질적인 감사업무 기능에 조금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 감사에 있어서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라든지 기타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개발행위, 특히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사라든가 석축공사를 할 때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볼 때 보면 제일 많이 그분들이 설계와 틀리게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4미터 쌓을 것을 1.2미터 들이고 이렇게 규격에 개발행위 나갈 때 허가기준에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나가보면 밑에 기반공사도 안 하고 석축은 4미터가 아니라 한 10미터까지도 쌓아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복에 대한 이중행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창구로 기술감사팀장님을 통해서 의회에도 만약에 그런 게 오면 직접 나갈 수 있는 뭔가 시에 홍보 같은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과에다가 국한하지 않고 우리 전문 팀장님께서 전문직원하고 가서 ‘이것은 잘못됐다’ 했을 때 개발과에다가 시정조치를 내려서 빨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발행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은 게 허가기준하고 실제 공사한 현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현황에 보면 문화스포츠센터 건축물 안전거리 미확보 이게 걸렸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기업지원과로 통보는 됐는데 어떻게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과연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2월 27일부터 3월 16일인데 벌써 어떻게 보면 1년이 거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검토한다면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게 안전할지 그것을...

명주

황명주위원

시민이 안전한 것은 이미 이격을 하는 게 안전한 것인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미 이격을 할 수가 없이 문화스포츠센터보다 가스충전소가 먼저 들어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방어막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처음에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가스충전소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어떻게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죠? 참 안전성에 대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없어서 그래요. 공공청사에 대한 것을 각계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협의기관이 할 수 있는 공공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없다보니 실례를 들면 어제 회계과에 지적했던 광남동청사도 얘기가 나왔었고 앞으로 건립이 되는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해서 시에서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주변환경, 배후지 여건을 조사해서 이게 교육적, 환경적, 문화적 여러 가지 기타 입지여건 요소에 맞게끔 뭔가 B/C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주고 ‘땅을 기부했으니 저 땅에다 져야 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지 않나 그렇고, 어떻게 보면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기서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시죠, 여기서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매주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LPG라는 건 상당히 조그마한 발화물질에도 민감하고 거기는 집약적인 대형화시설이다 보니까 하나의 불씨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기존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사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술감사팀장님, 감사팀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팀장님이 토목·건축 전문직이시니까 이게 과연 그 조그마한 불똥으로 사고났을 때는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벽체라든가 이런 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위험성이 좀 있죠?

병하

안병하기술감사팀장

내재된 개연성 부분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또 폭발성이다 보니까 막 몇백미터까지 날아가고 또 우리 시청까지도 날아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빨리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매주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매일같이 수영장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조금 생각한다면 빠른 검토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게 어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초월에 있는 시설인데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사적 사용에 대한 것을 했어요. 어떻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사적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설회계로 회수하도록 조치가 됐고...

명주

황명주위원

시설장이 사용한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시설장이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을 회수만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물론 그 부분은 도에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일반시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부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용하고 개인비용하고를 거의 혼용해서 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 중인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운영비 사적 사용, 대표자 급여 지원, 차량의 사적 사용, 예산 미보고, 여러 가지 진짜 건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수이고 우리 언론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검찰 특활비를 사적 사용해서 법적 공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나라의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더군다나 사적 사용한 게 많다고 하면 이것은 회수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이것은 뭔가 우리가 좀 시에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데, 물론 감사담당관님은 적발을 잘 하셔서 감사를 잘 하셔서 해당 과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실 뿐이지만 그 해당 과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이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설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조금은 시에서 안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에도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시민의 세금의 일환이지만 조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에 이러한 사실을 줬을 때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항상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여덟 분이나 적발이 됐네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한 세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상하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상당히 강화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적환장에 근무도 시키고 아무튼 상당히 패널티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직생활하면서 음주운전이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요.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혹시 1년에 공무원들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참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께서 각 실과소 과장님과 국장님들한테 정말 이것은 순간의 실수잖아요. 또 한 잔 먹으면 솔직히 간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머리에 입력이 되도록 계속 주입을 시켜주라고 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문 앞에 나가서 캠페인도 저랑 직원들이 같이 했었고요. 각 과도 찾아다니면서 아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요. 그런데 그래도, 근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침에 회의 같은 것 하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날마다 회의시간에 한번씩 꼭 주입을 시켜 가지고, 진짜 음주운전 못하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생이 되어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자섭

현자섭위원

같이 술좌석이 되시면 그래도 위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저녁 때 되면 하루 업무일과가 끝나고 그러면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에까지, 술이 많이 취한 직원들은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덜 취한 분들이 이런 것 좀 배려해 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내년에는 근절되게 해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가 청사 선정이나 청사 신축 이런 것 할 때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입지라든지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후보지들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게 과연 그 지역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그 상황에 맞게 구성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면 시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에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따르면 아무런 기준과 자체적인 내규도 없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특정인의 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면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시청사에 맞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읍·면·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읍·면·동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는 것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행위이고요. 행정적 절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 하나를 선정할 때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해당 지역 내에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공공청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광주시 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그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의견 수렴이 더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의 의견수렴은요.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일례로 들게요. 주민의 의견수렴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의 가장 말단조직이 통리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주민의 의견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보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래도 가장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통리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많이 접촉은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상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표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그런 기준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감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들게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라고 올린 광남동 부지선정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전체의 의견으로 ‘아 이것 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 ‘검토를 충분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일단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여하튼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감사를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이라도 혹시 감사를...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밟아서 의회까지 승인이 된 사항을 특정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거나 한다면 계속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회계과 감사 과정에서 그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이 38명이었어요. 그중에 24명이 참석해서 21명이 찬성했어요. 그리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위원회에 전문가 한 명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도 없어요. 그리고 부지선정 과정에 8개의 부지가 검토됐다고 하는데 어저께 밟혀진 바로는 지금 충분하게 태전동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한된 정보를 주고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 부지가 선정됐어요.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라도 거기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요. 그 해 2016년도 4월달인가요. 그 부지선정이 되고 정확히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거기 토지가 분할이 돼요. 이미 사전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그 옆에 새로 난 도로에다가 하천부지 옆으로 길 내려고 또 계획하고 있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공론화를 시켜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의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감사에서 그 지역이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나 가지고 확정된 사항을 감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죠.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까지는 할 수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부지가 8개가 올라왔었는데 왜 나머지 부지들이 제척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뭐하러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감사를 하는 게 저희하고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8개소에서 그 한 개소를 정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거나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했다면 누가 그런 제한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했는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 입수해서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100억이 넘는 중요한 주민편익시설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됐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은 자기 집이 100억짜리라면 내집이 있는데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선정할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주먹구구로 했다는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 의혹이 있으니 그 의혹의 과정에 한번 조사를 해보셔라.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사할 수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요청하면 하실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매산리 813-12번지 좀 적어주시고요. 여기가 원래 국토부 땅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소유 국유지였는데 여기가 사유지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그래서 그쪽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국토부 땅이 우리 오포읍에서 예전에 우수관을 묻었어요. 거기가 침수가 우려되어서 우수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수관 묻은 그 땅까지 사유지로 팔았어요. 사유지를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우수관을 덮었어요, 있는 우수관을. 그리고 나서 또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팔았어요, 매매를 해서. 제3자는 그것을 모르고 거기 위에 개발행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예요. 제가 여기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사유지를 매각할 때는 우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유지 매각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전조사나 여기에 어떤 공유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최소한 광주시나 오포읍에다가 의견조회를 해봤는지? 이게 존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당연히 나라 땅을 팔아서 개인한테 매각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다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각이 되어야 된다면 필지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매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로 되었는지 감사청구 같은 것 할 수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조사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유지 내에 이런 공공시설물이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포읍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 건데 우리 광주시 건설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전파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광주시에 공직자 징계 내용을 보니까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건수가 조금 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외에 먼저도 그런 사례들을 자꾸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주는 부분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징계가 너무 가벼운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징계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해임이 됐고 한 건은 정직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볍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정직 1개월인가 그렇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저희가 아무 생각없이 관례대로, 관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것들이 유지돼왔던 것인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본인은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인데 굉장히 불쾌하고 강압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이 징계 기준도 저는 좀 더 강화시켜야만이, 물론 징계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들은 명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준비는 좀 안 했는데 광남동 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박현철 위원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부결된 조건으로는 황명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토지에 대한 투기 등등에 대한 의혹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행정복지위원들을 바라보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다 같이 현장 나가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못한 것인데 하나는 시설결정 이전과 이후의 토지가액의 변동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단계에 있어서 투기성 매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한 상태였고요. 불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째 회의 때 저희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에 다시 건축물로 들어가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재난재해 시에 공공청사로서의 가치나 위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가 공공청사를 결정하거나 공공시설 등등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따라서 소수가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었는지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공시지가의 변동이 특이할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보통 이런 시설을 결정할 때 협의매수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협의매수하는 거죠. 협의매수가 보통 공시지가의 한 120%에서 150%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상대의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고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선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중대물빛저수지 밑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거리나 위치나 어떻게 표현은, 제가 정확한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격차가 있겠죠? 이 격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동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특히 기술감사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감사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의견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전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과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의 대응책이었었고, 두 번째는 자체감사라 하더라도 활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기능이 강화되면서 감사기능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현철위원

처음에 목적은 좀 대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까지 하시게 됐어요. 공공시설로서 어린이집을 하신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도의 계획은 노인시설하고 유아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인시설 11개소하고 유아시설에 대한 16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한 400여 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할 수도 없고 또 여성가족과에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각심 차원에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단 했고 그 사례를 전파하게 되면 결국은 그 내용들이 개인 어린이집에도 다 전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어린이집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후 징계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해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특별히 이번 자료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는 경기도감사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로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에 있는 노인복지 좀 중대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악의로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을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가족형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소위 시설장이 개별적인 일을 보는 것과 공무를 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악의적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적발하셔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고발조치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를 좀 만들어주시고 사례에 따라서 그래도 광주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광남동에 동장으로도 나가계셨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몇 년도죠, 그게? 꽤 됐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광남동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재까지 문제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대안을 참 잘 제시해주셨습니다. 광남동청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어떠한 건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건축을 짓거나 뭐를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 설애경 위원님! 위원들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 얘기만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만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에는 특혜나 논란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도 할 수 있어야 되나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게 줄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지난해, 올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덜 전파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각 부서, 해당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도 상당히 강화하게끔 계속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끊임없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의 보조금이나 어린이집, 장애단체 이런 데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보면 사소한 것도 많아요. 미세하게, 그런 것들은 회계처리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잘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8-4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셨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것들도 사례가 좀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대형공사장 3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장의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인 사업장에 가서 지금 합니다. 왜냐 하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공사 중인 사업장에 가면 그 설계도서하고 실질적으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공정도 설계에 포함된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공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럼 와서 처음 시도하신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작 시점은 아마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켰고요. 더군다나 기술감사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1억 원 이상 공사장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또 팀이 하나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이러한 예산절감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숨은 그러한 예산들을 잘 감사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솔직히 감사담당관이 이 청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청사관리팀에 해야 될 얘기인데 계속 여기서 맴돌아서, 처음에 제가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필지조서에 대한 문제도 조사를 해보니 4월달에 토지주가 동생하고 아들, 며느리 앞으로 다 분할 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게 8월달에 입지선정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왔던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의혹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설애경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이렇게 하면 청사를 아무 것도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저는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것이냐 하면, 청주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입지선정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선정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10억 원 이상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 위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예를 들면 야구장을 짓는다든가, 공공시설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지선정의 적정성, 아까 그런 과정의 적정성을 논의를 하고 또 하나는 접근성, 활용가치, 예산확보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교육전문가, 환경전문가, 교통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전문가들하고 민간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전문가들로 그룹된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을 점검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런 담당관님께서도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런 논쟁이 있었으니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빨리 ‘이런 의견이 게재가 됐다. 좀 공공청사시설물 관리위원회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보겠지만 같이 논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리하시는 거죠? 청사는 정리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전에 농어촌개발사업 광주시장과 농진공 간에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죠.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정책과에서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번 스터디 해봤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기는 안 했고 그 내용에,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개략적으로? 1차적으로 설계심사 부분이 너무 과장 포장돼 있다. 그래서 광주시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심사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설계가 예산편성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적으로 경기도나 타 시·군 것을 보면 거의 10% 선에서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거기는 몇백억의 설계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입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런 절차를 안 밟음으로써 이게 예산이 낭비된다라는 부분이 일차적인 지적사항이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다 통틀어서 100% 줘버리니까 거기 자체에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누가 검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 후에 어떤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최소한도 광주시가 몇백억의 공사를 외주를 주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함으로써의 예산절감 부분이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기 지난 것은 예측컨대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니까 이후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시공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중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제도가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좀 채근을 해주시고요. 광주시 시민적권리위원회 위원회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건수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가 소송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291건이 소송 건이에요. 291건이 다는 여기에 시민적권리위원회에다가 상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행정소송하고 어떤 민사소송하는 부분을 여기서 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판단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못 믿거나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거나 둘 중의 하나란 얘기죠. 광주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행정편의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한 단계를 걸러주는 것이란 얘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한번 실시한 적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샘플로, 많은 사회단체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부분만 해보니까 점검한 단체별로 다 문제점이 도출됐다. 도출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여지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관습적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폐단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결산 심사할 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런 부분에 감사과도 그런 취지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걸 특정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롭게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카드를 적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채근해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 부분에 도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도로 부분이 도로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가 3개 부서가 도로 관련되어서 법정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를 관리하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법정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신설 변경에 따른 고시 이것에 따른 건축법 45조에 따른 지정공고, 국토법 65조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 이런 부분이 얽히고 섥혀 가지고 추진하는데 기부채납을 안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도 안 함으로써의 나중에 타 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거나 또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또 어떤 자기가 금전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초월, 여기 송정동 등등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99년도 2월부터 거기에 따른 도로관리대장에다가 적시해서 관리하도록 지침화돼 있어요, 이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가 되니까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부결재는 받아놨는데 이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3개 부서에서 서로가 이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큰 사회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어떠한 내규를 만들어서 공유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서로 떠민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건축부서하고 도시부서하고 도로사업부서가 서로 떠민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하수과에서 하는 기존의 기부채납 부분을 갖다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쪽 건축부서에서는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건축행위를 반려시켜버렸고, 같은 시장 밑에서 여기는 가능하다고 해주고 여기 건축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홀딩을 시켜버리고 이런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맞아요, 이게. 그 입장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이걸 다 흡수해 가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어느 부서도 처리가 불가능해요, 이게. 총무부서도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사회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쭉 보니까 상당한, 규모도 커지고 예산문제도 많이 저거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채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엄정한 계약심사로 우리 183건 공공사업예산, 예산 절감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는 각 부서, 사업발주부서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에 대해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일위대가랑 맞게끔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정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복이 된다라든지 그것을 과하게 금액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183건을 심사해서 90여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하지만이 또 들어가요. 보니까 16년도에는 121건 해 가지고 33억 원 정도 절감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6년도에 감사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아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는 건수가 또 늘었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 절감은 됐지만 이런 일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줄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건수는 500건인데 내년에는 400건이 되건 300건이 되건 낮은 수치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사업건수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사업이 많아지면 그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감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부분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하든 설계사무실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페널티를 줘야죠. 담당관님.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칭찬은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또 받아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우리가 18년도에는 건수도 줄어야 되고 금액도 현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더욱 좋지만 발생하더라도 건수는 줄여야 된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향후에는 절대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도척면 자체 종합감사를 보니까 월액여비 해 가지고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에는 정액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장을 15번 이상 나가면 무조건 18만 원씩 여비를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15회 이상 나가지 않고도 출장여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담당관님.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분들이 적어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을 자주 하다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절대 근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오히려 엄중 처벌하겠다는 무슨 징계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죠. 만 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니 이 돈으로 장난을 하면 큰 징계를 받는다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에 숙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것은 밖에서 설계 용역사에서 건축사무실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광주시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정말 우리 공직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하면 이것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1300여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자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감사한 거고 어르신 노인시설 감사한 것도 어디어디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시설 11곳하고 어린이시설 16개소 하고 해서 총 27개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16개소는 정부지원시설 포함인가요? 민간시설도 포함인가요? 어린이집 16개 시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개인시설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룹홈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동시설, 아동지원시설도 하셨군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번째 8-5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연번 2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시설입니까?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퇴직급여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미 적립시킨 것. 이게 아동시설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노인시설이에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노인시설입니다. 도척에 있는 노인시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좀 회계처리를 할 때에 개인카드를 같이 혼용해서 쓴 부분들이 조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미한 것은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요. 몰라서 하는 것들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또 보면 15번에 보면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여기는 어디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푸드뱅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푸드뱅크도 감사하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들만 잘못된 건가요? 기부영수증 발급 실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기부영수증 발급할 때 실질적인 기부를 받을 때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매할 때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수혜를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58페이지에 보면 탄원서가 접수됐어요. 민원들이요. 이 요지에 대한 결과의 답변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실례로 한 가지만 해 보자면 2번, 똑같이 8-58페이지에 보면 권○○ 씨, “고지서가 한 달 늦게 왔다” 이런 것을 했어요. 탄원서를 냈어요. 그럼 이것은 답변은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합니다.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본인들이 계속 부재이다 보니까 반송이 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냈는데 그게 늦게 왔다고 한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내용들로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답변을 줍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실례로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버스가 지나갔으니 택시비를 달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의 고유업무로 판단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넘겨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하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감사를 통해서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양산하지 않나 한 번 그런 것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후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장의 경우에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면 결국은 직원 문책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업무가 나중에 감사 때문에 걱정이 돼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 검토해서 같이 가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전 예방감찰 감사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 사전컨설팅을 해 준다 이런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두려워서 이후에 징계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광주시로 이사 오는 시민들 보기에는 이게 광주시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일조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염려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과거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저는 자평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래요? 어떻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우리가 보면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되어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가서 일하다가 죽지’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 주셔서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직장분위기가 정말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하는 것, 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철저한 예방감사,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광남동장으로 재직했던 때가 언제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정확히 날짜 기억은 안 되는데요. 한 5년 정도 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년 정도 전이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도 광남동사무소 이전에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러셨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제가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입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추진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된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반대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주민들이 거기에 플래카드 걸고 그 다음에 백지화 요구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전혀 민원 여론을 모르시고 계셨다는 얘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부분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부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무산됐던 가장 근본적인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하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이 진행과정을 보면 중간에 재공고, 이렇게 심의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혹시 제9차 추진위원회인가요? 선정위원회에 38명의 위원 중에서 24명만 참석했어요. 그렇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있을 때 그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도 그 때 위원들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얘기를 끊지 마세요. 제 얘기는 작년에 이게 있었던 거니까 지금 담당관님 있을 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만 9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아주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의 위원 중에서 24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연락이 안 갔거나 아니면 그날의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고지가 안 됐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담당관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시간에 그 회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는지 한 번 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해서 결과를 좀 알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희망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희망복지국장 변효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원 희망복지과장 석경자 여성보육과장 문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이영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미애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강경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워낙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는 부서라서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보훈단체 행사와 관련돼서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8000원짜리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도시락을 드실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하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부분하고 또 하나의 경우가 다른 복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원들에 대한 당연한 최소한의 예우는 좀 갖출 수 있는 현실화,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8000원짜리 도시락,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지만 8000원짜리 도시락은 좀 특히 야외에서의 도시락은 너무, 저희도 먹기 힘들어서 좀 현실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단가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비회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정한 비회원의 참여는 예를 들면 1인에 한 분이시든 또는 좀 건강하신 분은 두 분 중의 한 분이시든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좀 가지셔서 여유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적지 순례 등 여러 보훈단체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 보는데 도시락을 매번 도시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지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려 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 비회원이 아닌 경우를 저희는 회원, 비회원을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가끔씩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유공자들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100% 배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니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이걸 완벽하게 다 열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겁니다. 제 마음도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건데, 과장님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런데 단지, 비회원과 관련돼서는 자리가 비어있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에 도시락이라고 한다면 도시락 정도는 스스로 이런 흐름들만 만들어주셔도 당장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에 도시락의 경우에 한하더라도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면 그날도 제가 보기에는 몇 단체들이 3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받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0만 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8000원짜리 도시락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격전지 방문하실 때에 도시락 비용을 1만 2000원 수준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을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비회원들에 대한 참여를 자발적 참여와 자기부담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또는 좀 명확하게 한 분이거나 1인 한 분이거나 2인 한 분이거나 아니면 그 비율을 좀 정할 수 있겠다 이건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제도의 운영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그렇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자활센터 자료를 좀 봤어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보통 민간후원, 일반후원금들이 들어왔는데 일반후원금들 중에 이해하지 못한,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집행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 모금법상 모금을 위한 행정행위의 15% 정도를 쓸 수가 있고 목적사업 외에 50% 미만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활센터는 저희가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행정사무비를 쓰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로 보면 32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함 제작, 크지는 않아요. 명함 제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선의로,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의로, 32쪽도 있고요. 31쪽도 있고요. 사용내역을 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의로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적은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후원금은 이분들의 후생복지나 또는 역할을 강화해 주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후원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일반 민간단체였으면 이해가 됩니다. 일반 민간단체는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15%나 또는 법에 허용한 50% 미만까지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자활센터는 전액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걸 명함 제작하는 데 이걸 쓰나요? 또는 광주시에 통합사례에 따른 회의비까지도 여기서 나가요. 그래서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서 일반후원비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위탁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이것 큰돈도 아닌데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의 후원금이 자활하시려고 하는 의지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후생복지나 또는 시설개량이나 이분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되게 잘 쓴 것도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상 보면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어요. 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이분들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정후원금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돼서 하나만 좀, 궁금해서요. 작년 2016년도에 사용내역 중에 고춧가루 공임비는 뭔가요? 고춧가루 공임비, 봉투도 구입하셨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고춧가루는 그게 기부한 사람이 풋고추를 해 줬어요. 그래서 말리고 가서 가루로 내는 데 거기 드는 비용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풋고추는 어떻게 하셨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말려가지고요, 가루로 해서.

이현철위원

말려서 가루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고춧가루를 현물로 후원하셔가지고 고추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갈아서 봉투에 넣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드린 걸로.

이현철위원

나눠주셨다 이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쓰실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집에 쓰시라고 나눠 줬다라는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 전에 6‧25참전 단체에서 수당 관련된 것 조례 개정해 달라고 온 것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 참전수당 그 다음에 7만 원, 보훈수당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것을 80세, ‘참전용사만 80세 이상은 3만 원 인상시켜서 10만 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토를 해 봤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기는 2년 조금 넘었지만 그래서 경기도에 시‧군, 시‧군별로 파악해 봤고, 아직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80세 이상을 연령을 구분해서 10만 원 주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7만 원선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헌신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는데, 그걸 금액 가치로 해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정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국가에서 평생 연금 1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 부분을 타 시‧군 비교해 가지고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그것 들여다보고 다 공히 7만 원 주는데 우리만 더 준다라는 거가 좀 어색해서 그런 건데, 어색할 것 없어요. 소신 있게 여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분이나 됩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845명.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80세 이상.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이요? 한 770명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3만 원 인상하면 얼마 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한 3억 원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3억 원이요, 행사 하나를 줄이고 그걸 드리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행사 하나를 줄이고, 그분 80세면 아무리 100세 사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얼마나 생명 연장을,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 지원하던 것 자체는 따지고 보면 국가적으로 헌신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답을 직접적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허브화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경안동 독거노인, 오포 장수노인, 남한산성 사랑의 간식. 이게 지역별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51쪽이요. 업무보고 51쪽이요. 보고서 51쪽.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에서 저희가 18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이것은. 광주시가 읍‧면 것을 갖다가 특화사업을 뽑아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도 지금 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광주시에 복지, 여기 정책과에 2017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예요, 이게. 그런데 경안동에는 독거노인, 오포에는 장수노인, 남한산성에는 사랑의 간식 이렇게 3개 읍‧면‧동에 그 사업이 특화가 되어있는데, 그 사업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 여기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냐, 읍‧면‧동의 것을. 무슨 내용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거기서 보장협의체 내에서 그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시 업무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맞춤형사업이라고 열거시킨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허브화의 용어의 정의가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전진 배치하는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업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걸 굳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무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허브화 추진이라고 타이틀을 단 것 자체가 그럼 10개 읍‧면‧동에서 이런 맞춤형 복지허브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데에 3개 읍‧면‧동만 이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주요업무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주요적으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주요업무만 한 거죠.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열거는 못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이에요, 이게. 시의 정책의 시책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읍‧면‧동의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끄집어내서 이걸 광주시의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읍‧면‧동 특화사업이지 어떻게 광주시 특화사업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타이틀이, 여기 타이틀 읽어보세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허브’ 예요, 허브. 이 타이틀 자체가 광주시에서 맞춤형으로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타이틀이라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허브화라는 지금 뜻은요,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하지 왜 광주시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3개 읍‧면‧동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 맞춤형복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특화사업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사업만 추려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광주시가 시책을 펴려면 그 읍‧면‧동의 특화사업을 다 발굴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지원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 사업을 갖다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게 광주시의 시책이지, 읍‧면‧동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3개 읍‧면‧동만 달랑 집어넣어버리면 그럼 나머지 읍‧면‧동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한 번 들게요. 퇴촌면의 경우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락 배달하고 반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보다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여기 다 누락시키고 이게 무슨 축하연 사업, 오포 장수노인 축하연 사업이면 그럼 광주시에 오포만 장수노인 축하연 사업을 합니까? 이게 전혀, 이 콘셉트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보고서가. 광주시에. 이건 시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민들한테. 광주시민한테 내가 광주시에 2018년도 주요업무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특색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부 읍‧면‧동, 이건 읍‧면‧동 보고사업이지 이게 시책 보고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졸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범주를 어차피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든지 더 활성화해 주든지 그걸 보급해서 다른 읍‧면‧동에 보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같이 연계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줘야지 되지 이게 1년 하고서 그 다음에 안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걸 보면서 이게 읍‧면 보고사업인지 다른 면에도 특화사업을 하는 게 많을 거란 얘기야, 이게. 각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더 첨부시켜서 좀 더 찾아가는 이 맞춤형 복지관계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범위를 넓히고 더 전문적으로 확대시킬 취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고서 작성하는 데 유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책에, 시책보고서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 때 그 사업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나온 것은 일반 세부 추진계획에 큰 타이틀만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안 다룬다는 얘기예요. 읍‧면‧동을 빼든지 오포 뭐 이걸 다 빼든지 광주시는 독거노인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갈음해서 추진하는 읍‧면‧동을 집어넣든지 그래야지 타이틀을 앞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럼 경안동, 오포 그러면 남한산성 외에는 그럼 다른 면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거냐 하는 얘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작년 행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원님들 여러 2006년도부터 계획은 수립됐지만.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 2006년도에 대상지가 어떻게 되어있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양벌리로 되어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06년도에 대상지를 양벌리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타당성 용역 사업비가 또 세워졌겠죠? 양벌리로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비가 좀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255억 정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전체는 255억인데 255억을 설계하는 양벌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었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용역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를, 부지도 매입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지매입비가 지금 어떻게, 얼마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투자된 게 84억 정도.

명주

황명주위원

부지매입비가 84억.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아까 안에 기 투자가 84억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솔직히 검토사업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토지보상비가 많다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84억에 뭐 용역 설계비 한 2억이나 3억 정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그러면 다시 또, 적합성 검토를 해라 해서 지금 보면 구청사 부지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뭔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우리 여기 방청석에 기자님들도 오셨지만 광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정기준, 타당성기준이 없는 그런 왔다리 갔다리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해서 우하면 바꾸고 바꾸고 이게 뭡니까? 총사업비 250억짜리가 시의회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오다보니까 기 투자한 것 84억은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기 투자한 데 양벌리 부지는 다음에 공공용지로 됐으니까 나중에 별도.

명주

황명주위원

공공용지 대안 대책방안이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84억은 거기다 지금 땅 사놓은 거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땅 사놓고 용역비 2～3억 또 허투루 나간 거고. 그렇죠? 또 여기 구청사에다가 또 새로 설계하려면 설계 용역 다시 또 가야 되고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2～3억이면 우리 읍‧면‧동에 2000만 원씩 10건의 예산을, 우리 과장님도 도척면장님 해 보셨겠지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지역에 기반시설 사업하면 웬만한 것 그래도 지역주민들 불편함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틀은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청사를 다루는 우리 회계과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획부터 설계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사에다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건가요? 예상은. 설계 플랜 나온 것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결과도 접근성, 주민욕구 이런 것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시청사 부지가 됐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사 복합건물에 일부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별도 건물로 짓지 않고 복합건물에 일부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아직 회계과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건 없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의견이.

명주

황명주위원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청소년 관련, 여성 관련, 다문화 관련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는 건 없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회계과에서 잘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 7대가 아닌 다음에 8대 의회가 오더라도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획일화되고 우리가 선정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시설자가 이용객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자는 저기 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마트를 하나 만듭니다. 태전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태전지구 블록이, 전부 블록이 되어있는데 대형 식품마트를 식자재마트를 저쪽 보이지도 않는 데 갖다놓으면 거기가 잘될까요? 우리 이 출입구라든가 중심지에 놓으면 잘될까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항상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 자료가 좀 진행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항상 고마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좀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가입자가 꽤 많이 늘은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에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거의 1대 1이 많지않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하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대 1로 이렇게 해서 같이 적립을 해 주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3년 동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만기가 되면 목돈을 본인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자활 특히 이런 분들은 목돈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통장들이 제대로 좀 홍보가 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혹시 모르게 그중에서도 또 일부러 본인의 소득을 낮춰서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가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개 사업단이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에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홈케어, 외식, 파견, 세차, 이렇게 해서 쪽 있는데 8개가 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출한 자료하고 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그러면 없는 사업단도 있는 건가요? 여기 저한테는 수공예 이 자료에 보면 수공예사업단, 청소사업단, 인턴, 조립‧임가공, 세차, 파견, 외식, 홈케어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받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위원장님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그것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어렵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주 쉬운 건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체계로 지원한다, 이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물어본 건데,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재. 팀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미애

정미애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저희 자활사업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소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조건부 수급자로 되시면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취업을 우선 시키고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활센터로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활센터 쪽에 자활근로자들은 좀 줄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예산도 좀 줄고 있나요?

미애

정미애자립지원팀장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줄었어요?

미애

정미애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마 발굴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목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성남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가려고 지금 막 그렇게 줄을 서고 있답니다. 제가 다른 시‧군 비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우리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또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거기 대상되는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면 후원금 계좌 있잖아요? 후원금 내역서에 보면 참여주민 후원 물품 구입이 금액이 1월하고 1월 17일날 물품을 구입했는데 또 8월달에 명절 때인 것 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348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적정으로 물품이 정해져 있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32페이지,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017년 1월 17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13일 이게 추석 때고 이게 구정 때 같아요, 보니까 구입시기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 후원금 사용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물품구입, 물품구입.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입해서 지급해 준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참여 주민이 여기 물품구입을 하셨잖아요. 참여주민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활근로자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48만 3480원 하고 비슷해 가지고 구입하는 물건이 비슷한 것인가? 똑같은 것을 지정해놓고 주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물품구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수위가 차이가 많이 차이나 가지고 물품구입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들, 추석 때나 이럴 때 선물 소규모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려우시더라도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는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분들이 진짜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먹고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후원해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동에 보면 독거노인 두유배달 사업이 있어요. 50가구 해서 400만 원인데요. 그 배달은 누가 하시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답변 드린 것으로 경안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사업이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오포로 기억되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독거노인 배달한 적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겨울철도 다가왔고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타 시·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포에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읍·면·동별로 다 계시니까 우리 광주의 독거노인 계신 분 또 차상위계층 전원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적어도 광주시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광주시에 그래도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 아마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그것도 또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포읍 어느 단체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신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돼요. 그럼 그런 정책은 광주시에서 만들어서 또 우리 독거노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1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조직이 읍·면·동까지 전진배치가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사업이 좀 가까워졌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아까 여기 우리가 보고 드린 보고서에는 일부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연말에 10개 읍·면·동 그리고 분과 10개 분과에서 워크숍 이런 발표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10개 읍·면·동에 다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유지호 위원님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개발하고 10개 읍·면·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일선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아무리 잘해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또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늘 우리가 광주시민이 늘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통장으로, 뭐라고 하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인1계좌...

미순

소미순위원장

1인1계좌 그것 작년 대비 올해는 몇 건이나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과 업무인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거기 겁니까?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조사를 했을 때 불법수급자를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이 과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모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행정복지로 시스템에서 갑자기 부정수급 대상자 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온 게 한 29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관리1팀, 2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례적으로 발견되거나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 2명 정도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자격박탈, 그동안 받은 수급 반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런 수급자 계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이런 실례가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분이 수급권자, 무료급식하는 저 밍크코트 입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수급, 이제는 확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현장 방문을 한 번 정도 해보면 정말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루만 있어 보시면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부정수급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자활근로 중에서 이번에 자활근로에서 사업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몇 팀이나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9월달에 청소사업단 12명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활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한데 자활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자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서 돈을 벌지 이미 마음도 몸도 병든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서든지 자활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자활팀을 만들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도 중요하지만 자활센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를 지도감독 그 다음에 취·창업이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저히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일키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일키움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몇 년 약정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3년 약정인데 3년 약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자활근로자들이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돈을 못 내서 생기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활을 하다가 자활을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자활할 사람들을 사회적 시장형 어떤 사업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원금 자기 것만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내 상황이 변동되어서, 내 신분이 좋아져서 이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도 그리로 갈 수 있게 끔 만들어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과에서는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희망복지국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정환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현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최은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미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희망나눔과가 희망복지과로 바뀌었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복지정책, 희망복지 어디가 복지를 나누고 어디가 복지수요를 발굴하는 것인지는 조금 본 위원도 기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있어요. 복지가 있으면 복지정책과 하고 희망복지과 하고 업무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복지정책이라 함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개발해서 하는 사항이고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실제 사례관리, 실지 현장중심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장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보장복지협의체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기 힘든 복지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 혜택, 수급을 주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담당과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도 사회보장복지협의체 대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복지과에서 같이 들어와서 실수요적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급계획 우리 또 읍·면·동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한테 귀담아 듣고 수혜자에 대한 수요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의 큰 가이드라인은 복지정책과에서 잡는 게 맞는데 이런 수혜에 대한 여부는 희망복지과가 맞는 것 아닌가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희망복지과,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정책하고 실지 현장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 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전자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 분장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아니면 새로운 개선점, 협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보장복지협의체 대표회의할 때도 우리 희망복지과장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급자원이 이만큼 있으니 기탁 들어오는 것도 시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읍면에 같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나눔행정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현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아마 다음에 한번 반영을 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드림스타트 사업, 과장님!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몇 개소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몇 개소는 아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드림스타트가 쌍동리에도 드림스타트인가 뭐 하나...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거기는 아이들 공부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고요. 저희가 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학원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초월 쌍동리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어떤 역할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거기는 약간 주사무소로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꽃꽂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정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말고 우리가 타 읍·면·동에 거점형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보면 남종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도척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지만 학원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먼저 제가 만선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린 게 그쪽도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원을 가려면 20리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갈 것은 아니지만 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를 할 적에는 그런 외적인 남종, 도척, 곤지암 같은 데 외진 데 중심지 같은 데도 찾아서 사업을 펼쳐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게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아동은 사실상 갈 수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참 이게 행정적 맹점인데요. 저소득층이라 하면 차상위계층까지는 포함이 됩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업적 소득이 있어서 아이들만 맡겨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아이들을 검토했을 때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한부모나 이런 가정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그것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조건이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아동이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멀어서 그런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일반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명주

황명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란 낮은 곳부터, 어두운 곳부터 밝혀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행정적 검토의 한계성 때문에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지역아동센터를 좀 너무 분산돼 있고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통합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26개소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6개소에 있으면서도 뭔가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데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 아무리 찾아보세요. 외적인 데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런 쪽에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명주

황명주위원

복지를 수요에 맞추면 아이들이 갈구하는 아이들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은 곳, 어두운 곳부터 찾아가서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들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이 커야 우리나라가 크고 같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정책에는 그런 것을 좀 살피셔서 행정적 한계에 있는 아이들을 좀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 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무한돌봄센터에서 어르신들 야쿠르트 사업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이 아니라 무한돌봄센터의 사업과 유사하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마다 또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있죠? 이 두 개의 기능의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 특화된 사업이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민간이시고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읍·면·동 허브화사업은 공무원들이 핵심이 되어져 있고 그 바깥에 전달체계나 사례발굴 개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표현합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구성되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둘 다 사실은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전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과 역할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충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쿠르트 사업이 오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포를 제외한, 오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요. 그 이외에 읍·면·동 지역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업은 되게 잘 했어요.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되게 잘했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거사라든가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역사회가. 그래서 노인복지나 노인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한 축이다. 참 잘했다.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남부무한돌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포지역을 상대로, 오포에서 한 게 아니고. 남부무한돌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야쿠르트를 구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사실관계만 얘기해주세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남부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오포읍에서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260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거의 총괄을 하고 대상자 선정이나 야쿠르트 배달은 교육이랑 이런 것은 다 실시를 하고 남부센터에서는 그게 이웃돕기성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신청하시고 그 다음 지출하는 업무를 남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라 틀릴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은 읍에서 한 것이고 그 예산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무한돌봄은 일반 후원금 등등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가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사업성과보고로.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일단 시에서 하는 260명에 대한 기획 자체를 저희 희망나눔과에서 했고요. 사업비 배분이 이웃돕기성금이라 저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 남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

이현철위원

동의하고요. 제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래요. 그것은 잘하셨고, 제가 봐도 사업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필요한 사업이고, 단지 무한돌봄의 기본적인 역할하고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틀렸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무한돌봄사업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두 조직 다 사례발굴 및 사각지대 복지사업을 전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두 개가 똑같이. 사업영역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대상이.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가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할 수 없는 게 사례관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러면 같이 그거 하는 거면 그런데 단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해서 자원발굴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은 정착단계이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례관리사가 동에 한 명씩하고요. 오포읍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현철위원

사실은 사례관리나 발굴은 무한돌봄이 훨씬 더 많은 경쟁을 갖고 있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축적된 게 되게 많으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착을 다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철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은 사례가 발굴되어서 사각지대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자는 같은데 이 사업하는 주체가 두 군데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했던 무한돌봄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제 기억에는 2005년도부터 복지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도 허브화사업이 시작이 됐고 작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현실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허브화사업하고 대상자나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서 일정 정도 협업이나 역할분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복지허브화사업은 국가예산과 지방자치의 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정하게 역할해 왔던 무한돌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에서 정책이 조금 그거하면 그때 다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하는데 당장 그 일에 봉사하거나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복지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당장 경기도 예산 끝나면 그분들 다 사표내야 되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이현철위원

아니 끝나면 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철수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광주만 북남, 남북 이렇게 나눠져서 유지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철수한 지역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장 현실로 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랜딩아웃한다는, 연착륙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두 개의 그동안 사례발굴을 해오고 사각지대에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던 그룹, 명칭이야 무한돌봄을 쓰든 어떤 사람을 쓰든 그동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또 광주시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했던 위탁업무를 봤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다시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읍·면·동 허브화 사업으로 새롭게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복지사업을 풀겠다라고 하는 장기과제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결국은 후자가 전체 사업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광주시의 사례로 또는 역할로 쌓여있는 무한돌봄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역량이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사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 문제거든요. 이 컴퓨터에 남아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로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우리는 다 동의하시겠지만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희망복지국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뒤져도 그동안 무한돌봄에서 사례발굴한 걸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차상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바깥에 사각지대를 찾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쌓여있는 것을 어떻게 공적기능으로 수용해 올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 안을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 올 얘기 같은데?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2～3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례나 사람이나 역량을 우리가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2～3년 안에 올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리고 읍·면·동 허브화 사업하는 분들도 예측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고민을 해서...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답이 그것 외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좀 더, 희망복지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복지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복지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안이 그렇게 봉사했던 분들이거나 그 체계를 통해서 수혜를 입었던 분들도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롭게 이 사업을 더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읍·면·동 허브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해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표현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체계 내에서 그동안 쌓여 있던 그 많은 좋은 역량들을 크게 서로 에너지가 마이너스 되지 않고 통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을 좀 빌려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달라 그리고 그 전문적으로 연구해주시는 역할이 희망복지과 역할이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민하시되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이 특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린 고민의 내용은 적어도 결산검사 전에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완결된 형태의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속도를 좀 내셔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빠르면 내후년 얘기예요. 늦어도 2019년이면 결정해야 될 상황일 것이고,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찍었던 그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역복지협의체, 생활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행복나눔센터, 지금 이게 충돌되고 있는 거 맞아요. 맞고 지금 다른 시·군 행복나눔센터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추세가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주시 복지를 희망복지국에서 이 복지의 체계를 준비를 빨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다른 시·군보다 행복나눔센터를 먼저 시행했던 것처럼 이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전문가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뭘 제척하고 뭘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핵심을 너무 완벽히 준비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희망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희망복지국장께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긴급복지 서비스 하고 있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원 건수가.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지원세대가 416세대더라고요, 16년부터. 그리고 16년에 지원한 세대가 67세대, 올해 지원한 세대가 349세대 이래 가지고 총 416세대인데 굉장히 많이 몇 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긴급복지 서비스가 갑자기 몇 배씩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신청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구는 그전에도 많았는데 지금 작년에 지원됐던,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계속 있었던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홍보가 예전보다 많이 되어서 실제로 모르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긴급복지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이 많아졌는지?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인구유입이 광주로 많이 되면서 긴급복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이...

현철

박현철위원

2016년도에 비하면 5배 이상이 뛰었다고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더 많이...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확실한가요? 팀장님이 가능하면 대답 좀 하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지금 이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416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016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2016년 것은 11월, 12월부터 그 건만 된 것이고요. 2개월이기 때문에 작고 그 뒤에는 많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서류상의 문제네요? 자료상에 문제인 것인가요?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자료제출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를 추가로 비교할 수 있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이 긴급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건 좀 더 폭넓게 규정을 완화해서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굉장히 긴급하게 의료지원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여기 보면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장의 인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제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와 이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지원이 돌아가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있는 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신고정원이 올해 기준인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신고정원에 비해서 체험활동비가 약간 틀려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예를 들면 한우리는 신고정원이 45명이에요. 45명인데 금액은 67만 5000원인가요? 그런데 도평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63만 원이에요.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체험활동비 이런 것은 현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많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원이 많은데도 금액이 약간은 적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해광

박해광위원

11-45쪽, 45쪽하고 44쪽 보시면 돼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최은영입니다. 우선 44쪽에 시설 신고정원은 면적에 따른 정원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 정원수는 아니고요. 면적에 따른 정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험활동비 신청을 위해서 5월달에 현재 등록돼 있는 아동수를 다 따로 조사해서 받아서 5월 말 현재 그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수대로 7월에 교부된 금액이라서 정원수와 현원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 거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직원 및 시설운영 현황 해 가지고 신고정원이 돼 있고 45쪽에는 체험활동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대로 비교를 하면 도평은 49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이고 한우리는 그 정원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것이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다음부터는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문의는 많이 오는데요. 그렇게, 왜냐 하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바로 하면 지원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2년 정도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고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처리해 준 게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시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역적으로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동 지역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동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 구분없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차상위 이런 것에 조건이 많으니까 그런 아동만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를 해야 되니까 센터장님들이...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관내에서 26개소뿐만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오포나 초월 쪽은 몇 개 더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드림스타트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니까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들은 지금은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700명이고 드림스타트에서 한 300명 관리해서 한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더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 같아요. 일선에서 여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 가지고 합당하지도 않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또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지역이 지역아동센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과장님은 숙지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곤지암지역도 황명주 위원님이 안거리, 만선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누가 감히 가서 지역아동센터 개소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으로 하셔야 돼요. 고개로 하시면 안 보여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 검토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 소외받는 친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나이제한은 혹시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혹시 희망복지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청소년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관 쪽이 담당하고 있지만 희망복지과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름은 여러 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3세까지 초등학생을 하는데 18세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세까지 되지만 그 이후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동지역 관련해서 학교 주변으로 청소년들이&nbs p;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스템이 이제는 광주시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고민해봐 주십시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나왔길래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곤지암이 4개소, 초월이 3개소, 도척이 1개소예요. 그런데 곤지암·도척로라 하면 곤지암하고 도척 중간에 아마 있는 것 같고, 이 한우리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이 잘 되시나요? 본 위원이 전국 다니다 보면 한우리지역아동센터는 거의 기업형으로 꽤 커요. 아시죠?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한우리지역아동센터의 위치적 조건을 보면 인원도 45명으로 타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리카드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아동센터는 한 달에 한 번 가시나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저기 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어떤 것을 관리하시고 어떻게 지원했고 어떤 체크가 됐는지 한우리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일 크니까, 제가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고 제일 크고 수요가 크니까 어떻게 관리실태가 잘되고 있나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복지과장님, 한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자료를 전부 다 갖다드려서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이 과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희망나눔통장 1인1계좌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1603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금액은 얼마...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금액이 현물하고 합쳐서 4억 12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작년 대비 6억 28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12월달이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청년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과 맞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청년이 아니라 아동...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이들 무슨, 희망키움 그것은...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것은 455명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늘어나는 추세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기가 되어서, 타서 자기가 넣은 돈에 비해서 만기가 되어서 타는 확률,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기까지 채우는 게 쉽지가 않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중간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학교를 가거나 또 중퇴를 해 가지고 학원비로 쓴다거나 또 병원비 쓰거나 이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약을 해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약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자기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까 이전 과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쨌든 자기가 넣은 것의 배를 받아서 생활자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자기네 기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뭐가 없습니까? 설명을 수없이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중간에 도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중간에 본인들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만기가 되어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사용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학원비로 써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저희가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병원비로 쓴다고 하고 또, 아무튼 생활자금으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약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목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해서 그런 데로 쓰고 있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저희가 자활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요즘 자활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그쪽 과가 아니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자활기금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 과였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활기금을 좀 빼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마저 만기를 채워 찾아가면 그 어떤 조건보다 이자율이 큰 것인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산이죠, 뭐.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부분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것들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주어지는 지금 현재 운영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판단하기에?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거죠.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르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운영비만큼은, 다른 것은 아니고 급여 부분은 아니어도 운영비만큼은 그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께서 잘 좀 살펴주셔서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가 와서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희망복지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윤명희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안건환입니다. 보육지도팀장 이대수입니다. 다문화팀장 신동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광주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센터장은 나오셔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계월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증인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장 송계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여성보육과장 및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광주시에 다문화가정 수가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인구수 변동에 비해서. 그렇죠? 자료를 보다보니까 결혼이민자만 3% 정도 늘었네요. 제가 두 가지가 의문이 있는 건데요. 우선은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의 정확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인

송계월 혼인이민자 중에서도 나라국적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귀화자라 하면.

이현철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을 한국국적을 취득을 안 하고 계시면 그냥 결혼이민자로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계시다가 귀화하게 되면 혼인귀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증인

송계월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결혼이민자로 계시다가 혼인귀화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증인

송계월 있죠.

이현철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결혼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혼인귀화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 두 종류겠네요. 그냥 노동자로 들어오셨다가 결혼하시면서 귀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경우에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결혼이민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증인

송계월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송계월 그런데 저희 관리는 다 포함해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질문하고 하나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은 건데요.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광주시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 보여요. 멘토를 한다거나 한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이들을 상담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요구한다라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의 역할이 커뮤니티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에 광주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결혼이민자분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중에 커뮤니티 형태를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센터를 한 2년 운영하시면서, 2년 하셨죠?

증인

송계월 3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3년 하시면서 우리 다문화센터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특히 이분들도 한국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케어해야 될 우리 사회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에서 이 정도의 행정적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송계월 예, 센터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는, 해마다 좀 틀리겠으나 올해는 아동요리지도사 과정,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과정, 또 취업소양교육 내지 컴퓨터 교육 이렇게 해서 6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중국어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교사로 나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2013년서부터 5년간 지금 6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1명은 취업은 되어있으나 그렇게 장기적 취업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몇 번 가고 이런 것까지 인원을 따지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교육에 대한 게 좀 적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초기정착사업에서 지금 중기정착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글,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을 교육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취업 같은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또 지도자를 양성을 했어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사회에서.

증인

송계월 예, 그래서 지도자 과정들은 중국어 선호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6명이 지금 나가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아동요리지도자과정 그런데 이것은 13명이 했으나 별로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외에 작년에는 수납관리사라는 것 그런 것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이 우리 사회가 취직하는 데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실적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저희가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도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전담을 다 사례관리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특히 위원님이 바라시는 건 찾아가는 상담 이런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현철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커뮤니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출신이 중국일 수도 있고 한국계 중국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미얀마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외국인들 진료하는 데 몇 번 가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진료사업이 진료도 목적이지만 출신 국에 따른 커뮤니티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모여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외국에 나가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외국에서 교회가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종교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 종교가 활성화되어있지도 않고 한국사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역 다문화센터 내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방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역할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증인

송계월 예, 저희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증인

송계월 처음에는 베트남만 있었는데 자조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은 일본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필리핀 이 정도로 자기들 간의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활성화시켜주면 좋겠고요.

증인

송계월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에 한 번, 그런 고민이 계속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때도 다 외국 나가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이민 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노동하러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한국사회가 다문화로 이미 넘어와있고 그리고 일정하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 다문화센터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게 다 커버는 못하고 있겠지만, 3년 동안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거나 이 정도는 시가 책임져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증인

송계월 예,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타 기관에 가니까 운영하는 데 너무 조직이 복잡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사업의 가짓수가 많은 거예요. 사업비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너무나 벌여져 있는 개별사업이 많고, 두 번째는 회계 관리 같은 것 이런 게 일원화 안 되어있어 가지고 카드가 40개 이상을 쓰는 거예요, 사업마다. 그게 너무 복잡했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이 9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타 복지기관 같지 않고 타 기관에는 어떠한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9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직원들이나 상담사, 석사‧박사가 수두룩한 게 저희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관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활용도를 낮게 하지, 라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기관, 타 복지기관 시설보다 급료가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직률이 연간 보면 한 30% 넘게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여가부에서 지침상에 유형별로 얼마를 줘라 이러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 보면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저도 12월 말로 그만 이 직을 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하면 국가에서 하는 건 못하지만 지방자치에서 따로 조금 상향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수당으로다가 급료를 조금 올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은 우리 건가다가지원센터장님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가시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더하실 분 계십니까? 궁금한 거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건가다가 위원이지만 의회 일정상 자주 못가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 중에 12월자로 직을 또 그만두시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때 아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건가다가 가보셨죠? 국장님. 상담원들이 쪽방, 한 평짜리 쪽방에서 근무하고 열악한 환경, 한글을 배우러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책상놓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쪼그려앉아서 책 들고 이렇게 서있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시에서 빨리, 계속되는 다문화 인구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다가 적응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송계월 우리 센터장님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다문화가 좀 뭔가 한국에 정착을 잘하고 우리 광주시 또 농촌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 학습 환경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센터장님은 일단 퇴실하시고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센터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이 약속 개념도 없고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는 것에 익숙해 하고 주는 것에 아직은 덜 교육되어져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관대하게 많이 베풀고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은 교육을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도 베푸는 교육을 반드시 인성교육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송계월 예,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간간이 한국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때 국가관을 좀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어준 것도 자녀들한테 그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증인

송계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기 때문에 간간이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가하고 다가를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증인

송계월 예산이, 유형별로 보면 ‘마’형인데요. 제일 작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가다가에서 마형이라. 건가는 1억 7900, 다가는 통합시설까지 2억 그래 가지고 합해서 3억 7900이에요. 보조금만.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다가인 경우에 91%가 인건비이고 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는 없고 나머지는 외부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건가다가도 좀 이념정리를 해야 되는, 운영 정리 좀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건가에 해당되는 가족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줘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업비는 전혀 없고 인건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것에 대한 전반 다른 시‧군의 대책, 다른 시‧군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는 뭐가 있습니까?

증인

송계월 차별화는 일단 여가부에서 필수사업은 9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기본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전체로 보면 한 4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뭐를 어디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1일보고제를 만들었어요. 오죽, 제가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거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실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다 빌려서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올해 담당과하고 시에서 복지교육관 있잖아요? 그것을 선처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눠서 잘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떻든 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도 그런, 예전에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의원에 입성하면서 내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야지’ 하고 가져온 것이 건강가족지원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광주시민의 가정들에 좀 파급되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도 없고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 입주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 방향, 또 시에도 요구할 것 있으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송계월 그쪽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기구에 관한 건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회의실하고 공간이용을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몇 군데는 그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센터장님 있잖아요? 얼마나 이혼가정이 많은지 아세요? 나가서 보면 이렇게 멀쩡한데 다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그렇게 사는 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될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해 주고 한 번만 보듬어주면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걸 하소연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하고 있는 주위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건가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증인

송계월 맞습니다. 진짜 이것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는 것은 거의 다 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지못해서 이런, 그래서 TV에서 그런 게 나오면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광주시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다. 상담만큼은 치유상담만큼은 한 번만 보듬어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면 그런 프로포절을 내셔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시비로라도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까지시라고요?

증인

송계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사업계획은 철저하게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계월 예, 제가 가더라도 사업계획은 철저히 하고 그대신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열심히 검토하도록, 여성보육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송계월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장 송계월, 퇴장

명주

황명주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성보육과 행정감사를 할 적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이 한 건이네요? 12-1. 한 건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저희가 지적건수 6건이었고요. 완결 5건, 추진 중 1건이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조치결과는 지금 하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추진 중만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요, 추진 중만 보고한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당히 제가 자료까지 제출해 드렸던 그런 자료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뭔지 아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 외 종합 우리 어린이들을 육아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놀이기구 대여를 목적으로 하라고 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 지난번에 교재교구랑 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육아센터가 전에는 보육정보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육아의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와 보육을 같이 하는데 보육 플러스 실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실은 그 용품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비치해 놨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배열을 다시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비율 차이잖아요? 비율.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면 우리가 찾아가고 맡기고 좀 같이 공유하고 셰어 하는 그런 장소를 좀 써서 쓰면 좋겠다 해서 애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물품은 예를 들면 행사 대여물품보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물품을 좀 비중을 늘리고 하라 했었는데, 그게 좀 비품구입이라든가 애들 교구구입이 좀 됐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비품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많이 비치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 아무 것도 비품이 늘어난 게 없고 그대로. 우리 안건환 팀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갔다 오셨죠? 팀장님 담당하시니까. 어떻게 좀 어린이집 교구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교구 대여할 수 있는 것을 올해는 못한 거죠?

내년 예산에는 담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담아 놓으셨죠?

운영비에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예산 질의할 적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실 행감을 하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적된 게 좀 있죠? 감사 지적사항.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이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작년도에는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직 문제, 직원들의 불화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여기 조치결과에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담겨져 있고. 감사를 받았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것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집행의 문제죠,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 부분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종합보험을 어떻게 잘못 가입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좀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원천징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센터장님이 그 정도의 관리 능력이 안 되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측하고 못할 정도의 감사에 지적될 정도면 뭔가 교육을 해서라도 운영이 되게끔 만드셔야죠. 작년에도 센터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벌써 좀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면 뭔가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적, 세무적으로 모르시면 시 고문, 시에 들어오시는 세무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회계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한 번 여쭤보셔서 하셔야지, 공공을 가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사 대상이 돼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우리 팀장님들하고 관심 있고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성토를 해서 아실 텐데, 좀 내년에는 올해도 벌써 결산회기 마감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올해도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한 번 결산 예비검사라도 해 보라고 그러세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또 작년처럼 회계가 BS가 맞아야 되잖아요? 대차대조표가. 그렇죠? 잘 한 번 지도 관리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보육과에 보면 보조단체 지원 조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집연합회 보육 지원 조례가 많이 있어요. 예산도 많이 나가고. 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한테 어떤 문의를 다시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하면 물론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느라고 많은, 본인의 여러 가지 물적 정신적 투자도 하시지만 좀, 우리 원장님들 연찬회 같은 것은 좀 그래도 본인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까지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래도 좀 이런 것은 조금 아니면 포괄사업비에다 담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보이듯이 하면 유치원 같은 데도 있을 테고 우리 보육교사들 연찬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원장님들만 연찬회 합니까? 보육교사들 연찬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보육교사님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해 하세요. 이것 자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찬회 이게 아니고 차라리 같이 우리 보육어린이집 보육연합회 같이 할 수 있는 한마음의 마당을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있죠, 또 있지만 연찬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달라, 부기 표기과목에서도 좀 오해의 요지를 살 수 있으니까 좀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 어린이집 국공립 특히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능평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 그 어린이집 개관하고 나서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 이후에 신경안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요. 현재에는 국공립은 없고 공공형이, 올해 작년 말 11개소에서 일곱 군데가 늘어나서 공공형으로 개소수를 좀 늘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국공립과는 좀 다른 데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하게끔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공립은 아직은 계획이 없고 공공형에 대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여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 정부의 사업지침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빼놓고 어떤 보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우리 시에서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복리후생비, 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사수당 또 출산장려금, 자녀양육비 지원 또 저출산 이직 개선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다 전액 시비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광주시 자체적으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한 8억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인증 관련한 것 평가인증 그 다음에 출산장려비. 이런 것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냉난방비, 급식비 이렇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만의 좀 특색 있는 이런 보육정책을 좀 더 개발하고 장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농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당을 좀 더 주죠? 교사.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사하시는 분한테, 월 11만 원 정도.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농촌교사는 11만 원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 지급하고 있는데, 농촌어린이집의 기준이 그냥 행정동이나 읍‧면‧동 중에서 읍‧면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동지역도 도시 공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촌형에 해당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동지역에서도 농촌형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이 뭔지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혹시 또 읍지역이 동지역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이런 서비스가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보육하고 양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만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료 12-46 뒤편, 아, 47이구나. 거기 보면 여성전용차량 위반현황이 있어요. 저희 공영주차장이면 경안시장에 여성전용 주차 칸수가 일곱 대가 댈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설치면수가 7면이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여성전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 전용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임산부 전용은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16개소에 45면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여성전용이라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금 본 위원이, 이러한 것 또 경안동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도 여성전용 칸이 있죠? 칸이 좀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 주셨는데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데는 여성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여성전용층이 있어서 여성들의 범죄나 이런 것을 다 저기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우리 과연 경안시장 같은 데 내지는 주변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조금 혼선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여성들이 운전이나 이런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 칸수를 좀 넓게 해서 해준 것에 대한 배려도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 그런데 이용을 하다보면 핑크색깔로 되어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인가?’ 이런 혼선도 좀 있고 여성 전용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세웠을 때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다른 남자분들이 또 못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산부 전용으로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해 놓든지 아니면 여성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라리 임산부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칸을 좀 만들어놓고 여성전용은 아직 이런 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성들도 거기에 차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전용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핑크색깔로 다 되어있으니까 이것 임산부 전용인가 그러고 안 세우거든, 다. 꺼려하는 이러한 게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1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의 쉼터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내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들, 동반아동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는 않은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성의 쉼터는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피해자 5명과 동반아동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여성의 집에는 현재 10명이 있는데 피해자 5명, 아이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5명, 3명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기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주,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이게 주소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전국단위 시설이라.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은 거의 저희가 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왜냐 하면 혹여라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될까봐 우려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러면 관내에 있는 폭력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녀면 우리 광주시에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제2의 피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대부분 관외로 갑니다, 관내를 택하지 않거든요. 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주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2년까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학교를 추적해서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바꿔 여성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동반자녀에 대해서 비밀 전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다 다니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교육을 같이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 가정아이들처럼 똑같이 어린이집도 다 다니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학령기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다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에 이주여성, 이주여성이나 우리 가정폭력 여성들에 대해서는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어차피 이러한 사례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제2의, 제3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서로, 우리 인근 타 시‧군과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리는 좀 하고 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담기관이나 여러 가지 상담전화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상담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는 어렵습니다.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관외로 갈 때는 어느 시설로 가는지는 담당부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그것은 1366을 통해서 직접 갑니다. 관내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광주시에 여성피해자가 잘 있는지 쯤은, 이렇게 좀 사례 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 저기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것은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여성들이 갑자기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물품이나 이런 게 참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후원을 하고 싶어도 드러나지 않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을 할 수바 없는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후원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후원자도 물론 그곳을 가면 안 되겠지만 연계해서 후원을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주여성의 집을 예를 들면 거기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교재단을 통해서 그런저런 기부들이 돼서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복한 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부단체에서 통칭하는 기부단체에서 기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38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행감이죠.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또 하고 가신다라는 책임 하에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과장이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담당팀장들이 다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열린 상담소에 여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장님이 한 분 하시고 저희가 유급으로 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두 분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15년도 8월부터 인건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니까 15년도는 인건비를 280만 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그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람을 공개모집하면서.

지호

유지호위원

못 구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게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사람이 빨리 모집이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이 예산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건비네?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나 건물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인건비는 그분이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어떤 분야의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하고 등등 거기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가 아닌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분,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담소장님은 아마 본인 건물에서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많이 저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정 부분 기부도 조금 받고.

지호

유지호위원

본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여기 온 사람 실적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상담실적은 2016년도를 말씀드리면 1093건 정도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상담이 상담으로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당하면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한 거소나 이것은 별도로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연계, 폭력시설이 있는데 연계 상담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는 다만 상담만 해 주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상담해 주고, 또 치료비가 만약에 나올 때 치료비는 저희가 다소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이 지원해 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여기다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요청했을 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병원비 병원에다 직접 지원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광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죠? 광주시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준해서 행사를 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명칭이 뭐냐 하면 ‘광주시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이 관련법이 어떤 겁니까?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법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닌데 실제 이 사람들이 명칭 자체를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로 한다 하면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외국인 조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명칭 자체가 틀려요, 이게. 여기는 외국인 지원 조례인데 행사는 다문화가족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것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련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관 부처가 외국인들은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각각의 재원을 달리 하면서 또 관장하는 법이 달라서 둘을 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보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여기 명칭 자체가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그 단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문화 어울림 해 가지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명칭 중에서 ‘다문화’를 빼고 어울림축제로 하느냐 이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울림축제로 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실은 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내용하고 관련법하고 여기 다문화지원법하고 사실상 틀려요. 대상도 틀리고 여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얘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명칭이 광주시에서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를 한다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콘셉트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두 어울린다는 뜻으로 가족으로 안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생각은 그런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다음번에 저희가 할 때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줘야지 외국인 조례를, 외국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집어넣고 그건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지. 누가 봐도 바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는 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걸 갖다가 같은 의미에서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이 별로 없었어요. 외국에 관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더 확대돼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또 다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법을 또 만들어줬다는 얘기지.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 행사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봐도 혼동이 돼요, 이게. 외국인이 뭐고 다문화가족이 뭔지,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묶었어요. 각각 두든지 묶어버렸다고, 그런 시‧군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에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다 그걸로 일원화시키든지, 정리를 해 나가야지, 타이틀은 외국인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행사는 또 어울리지 않게 다화가족 행사를 하고 하면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외국인에 관한 조례도 또 있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두 가지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확실히 두 가지예요? 두 개 다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뭘 정리를 해야 되지, 행사를 하면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은 좀 이 내용하고 안 맞는다, 지원해 주는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고요. 광주시는 여성위원 정책에 관한 조례가 뭐 있습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한 여성 기본 조례가 뭐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게 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별도 조례가 있는데 그게 양성 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만들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58쪽을 보면 다화가족 맞춤형 지원에 관한 추진사항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에 대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보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외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헷갈려가지고 다문화가족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퇴촌면의 사례를 들면 외국인, 광주시에 외국인 가족들에 대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초청을 해 가지고 김치 담그는 행사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반찬 만들기 행사 이런 것을 계속 해요, 거기는.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같이 체험하게 되고 그걸 또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그런 행사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사를 봤을 때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면에서 하는데 시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게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을 자비로 하는 거예요. 퇴촌면 자비로 하는데 그런 사업은 좀 다른 읍‧면에도 포함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하여튼 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경안동에 24시간 어린이집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국공립이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그 간호사들이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 새벽에 일찍 온다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되는데, 아침에 와서 저녁에 보통 가잖아요? 과외로 저녁 7시, 8시부터 새벽시간까지 아니면 다음날까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워낙 24시간이라 하면 24시간 보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아직 참조은병원 같은 경우에 3교대를 해요. 3교대를 하다보니까 밤에는 아빠가 있고 하니까 실제적인 수요는 아침에 일찍 저희가 7시 반부터 보통 여는데 그 이전에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야간에 케어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아예 한 명도 없다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새벽에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7시 반 이전에 오는, 엄마가 교대 근무할 때 오는 아이가 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지그. 현재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24시간은 신청이 있으면 운영할 태세는 다 되어있으나 아직 신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해광

박해광위원

만약 제가 초월 살지만 제가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면 경안동에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신경안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워낙 24시간의 개념이 주중에 엄마아빠가 근무를 하면서 케어를 못할 때 하게끔 돼 있어서 주말은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육원 개념하고 달라서 주말은 케어를 안 하고 평일날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광주시 관내에는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지정은 퇴촌과 두 군데 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퇴촌...

해광

박해광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초월·곤지암·도척에는 없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퇴촌지역에는 남종이라는 동네하고 함께 매치가 되는 것이 고 경안동에 하나 있는 것이고 초월·곤지암·도척·오포를 포함해서는 없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금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때로는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싶은 거죠. 그런 곳이 우리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건은 돼 있는데 어머니들이 24시간을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라도 믿고 맡길 수 있게끔은 해달라는 얘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에 현재 우리 아이를 맡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초월 쪽에서 곤지암 쪽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런데 제가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멀리 지방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보육이 되느냐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시간제보육이나 시간연장 이용하시는 게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시간연장이나 시간제 보육이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명칭이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물론 인원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면서요.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해서 하자는 얘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해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광주에 왔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축제를 보든 남한산성행사를 보고 여기서 일이 있어서 친구집에서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맡기고 싶은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런데 24시간...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어차피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래의 기능과 이렇게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해광

박해광위원

뭐 아무튼 홍보의 문제는 기사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고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준비돼 있으면 언제라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우리 지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한 번 하고 싶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안전하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시간제보육시설이나 시간 연장하시면 되고요. 24시간 보육이라는 것은 아침 7시 30분부터 다음날 7시 30분까지를 의미해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을 갔다가 아니면 지방을 갔다가 늦게 오는데 그러면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내가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24시간은 일시보육의 의미가 아니라 24시간 보육시설을 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미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게 아닐지라도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니 24시 보육원 정원제로 운영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24시간 맡기는 곳이 있어, 내가 맡기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경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추후에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제보육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려도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이 끝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아셨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그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거기 원아가 3명 있다면서요. 몇 명 있어요, 야간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야간에 하는 아이들은 4명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3명이나 4명이나, 예를 들어서 언제라도 신경안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한번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제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원래 습관이 잘못 들어서 답답해서 제가 첨언을 좀 해볼게요, 남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못 채웠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24시간 어린이집이 회원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위탁하는 시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 만들어졌으면 그 시설에 티오도 안 채워졌으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맡길 수가 없어, 그러면 그곳에 맡길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말씀이 좀 많아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닌, 이것은 말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시청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설로 보여요.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의회도 있고 그래서 ‘저기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광주시의 어린이집이 24시간제로 운영하면서, 뭐 티오는 정해져 있겠죠. 어린이가 10명이든 5명이든, 그래서 광주 관내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 중에 ‘급하게 아이를 야간에 맡길 곳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준다고 한다면’이라는 고민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이왕 광주시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그것도 티오도 다 못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개방해서 광주에 24시간 케어는 아니더라도 야간에 케어할 수 있는 어린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였었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제 질의 준비한 것 좀 할게요.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아까 송계월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류가 엄청나게 많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이유가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등등 제가 보기에는 비용의 출처가 다양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시책도 있고, 경기도 시책도 있고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세 개다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서류가 구성되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린이집이다 보니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기타 등등 그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정리 거기다가 각종 수당 그리고 운전했을 경우에 운전일지까지, 제가 봐도 이 서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체 서류를 다 정비할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국가에다가 제출한 서류를 단일화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것을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어린이집연합회 측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조정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봤습니다. 실제 어려운 점이 뭔지를,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적 양식이라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해보니 문제되는 부분이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유류운영비 정산은 저희들이 정산 주기를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네 가지는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는 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교사 임면보고 하고 교재교구비 정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체교사 임면보고는 그것은 법적서류라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위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교재교구비 정산은 사진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원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오는 것을...

이현철위원

좋아라 하지 않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하되 사진을 받는 방식을 좀 달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조금 제가 서운한 부분은 좀 일찍하셨으면, 하니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은 다 알고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말 나왔을 때 바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올해 토론회 끝나고 나서 여하튼 해줄 수 있는 것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것은 할 수 있는 것 좀 더 일찍 하셨으면,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연합회분들도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국가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법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따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역할도 도와주시고요. 여기에 첨언만 하나 더하면 제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도 부탁을 드릴 텐데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비에 대한 근거서류를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영수증을 발급받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통장 대 통장으로 입금시키니까, 그것도 보통 저만 하더라도 은행 안 가거든요? 다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영수증이 아니라 자동이체라든가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게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영수증을 발급받으라고 해서 은행에 가 가지고 확인증을 끊어오거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같은 경우는 법인모체까지 들어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갈음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행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주셔 가지고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서류를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보육, 밤에 데리고 자는 어린이집 지정된 어린이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 지정된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촌하고 신경안 두 군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퇴촌은 의미가 없고 지정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거기가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야간보육조차도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경안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곳은 아까 박해광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준비태세는 갖춰야 되는 것 맞고, 지금도 데리고 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그 한 아이 때문에 하려고 들지 않아서 민간 쪽, 가정 쪽으로 가서 데리고 자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취약되고 어려운 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힘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100%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시설비도 국가에서 다 만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자기가 시설비를 투자를 했고 내돈 투자해서 하면서 그 일부의 인건비를 받는 것밖에 없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부터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육아지원센터에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 작년에 행감 때 하자보수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방시설 부분하고 전기시설, 콘센트, 스프링클러 하자하고 배수펌프 또 빗물누수 있었는데 다 조치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저쪽에 신현리에 있는 어린이집, 능평어린이집은 하자 부분이 현재 발견된 것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직은 크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살펴서 하자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내년...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에 관계없이 일인당 1만 원입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1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희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팀 김수야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성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전지원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김수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님들 앞에 제가 광주군 시절에 발급된 공문서를 하나씩 올려놨는데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드리면, 여기가 동산원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인복지센터, 최초에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하던 시절에 여기 있는 시설을 영구임대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광주시가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주·단기보호시설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가 시설을 위탁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광주시가 시설이 없어서 임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좀 틀려요. 보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계약한 날짜하고 임대기간이 이 서류가 작성됐던 시점하고 임대 시작조건이 틀리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을 하는데 1997년 12월 1일부터 영구임대 방식으로 광주시가 주·단기보호시설을 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사업으로 넘겨주게 되죠. 이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제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주시가 시설의 시설을 영구 무상임대 방식으로 받는 게 맞느냐, 도대체 이게. 그리고 그 조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다가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주·단기보호시설 위탁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단기보호시설 위탁하실 때에는 심사하게끔 되어져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설을 심사하고 예산집행이 적정한지를 기본적으로 적격심사를 추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에 의해서 시설을 결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적격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죠?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 군 시절인데 군에 재정이 없거나 시설이 없어서 또는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시설을 만들지를 못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시설에 임대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영구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심사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다면 뭐하러 광주시의회에다가 매번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받습니까? 뭐하러 광주시의회에다가 ‘재위탁해주십시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 시기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 많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안 내려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보강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최근 5년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랏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보강해준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저희 시설이었다고 한다면 저희 시설이 보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 세금으로 보강해줬다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영구임대 계약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투자한 시설은 다 이 복지법인 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광주시의 주·단기보호시설 위탁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광주시의 많은 단체들이 작년부터 장애인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단기보호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위탁이라는 전제로 개인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 민원이 너무 폭발해 가지고 그러면 민간시설에 시설을 주는 방식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거니 위탁이 아닌 신고제로 바꾸자, 주·단기보호시설을 신고제로 바꿔서 일정 이상의 시설이 되고 자격요건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저 포함한 의회하고 합의된 내용은 2016년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주·단기보호시설을 다 신청을 받아서 시설이 되고 역량이 되는 데는 인정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이 서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왜 위탁을 했는지 조사를 하다보니 특정시설하고 영구 무상임대계약이 체결이 되고 영구 무상임대가 임대계약이 체결된 걸 전제로 광주시는 이 시설에다가 주·단기 위탁업무를 계속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기능보강시설 사업도 주게 되고 그리고 광주시의회에다가는 위탁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재심사가 아닌 다시 그 시설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 시설장이 ‘나 안 해’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산원 같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년이 흘러온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잘 못 챙겨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다시 재선정해서 할 때에는 우리 시에 건물을 갖든지 아니면 신고시설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방안을 갖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이게 2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 한 건이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저희가 위탁을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 시기에 상황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올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위수탁을 동의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요. 저희 시설이 아니라서 위탁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은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광주시가 편법으로 장애인 주·단기시설을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위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고 있다라는 걸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한 시설을 빨리 만들든지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 이게 논란되기 전까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시설을 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책임지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탁은 포기하시고 적정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적정한 능력이 되는 데 신청을 받아서 허가해주시든지 정책적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죄송하지만, 국장님. 그동안 위수탁 심사를 했던 분들을 상대로 이걸 알았는지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위수탁 심사를 우리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동의안이 제 기억만 해도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전까지 하면 서너 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걸 알고 묵인한 건지, 몰랐는지? 이미 그만두셨으면 그만 둔 것에 대해서라도, 지금 계시면 공무원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탄벌동 공동묘지사업 추진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보고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묘지 활용방안 용역이 나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용역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용역을 줬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에 대한 용지...

지호

유지호위원

어느 과에서 준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용역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걸 왜 거기서 용역을 주느냐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광주시 재산 아니에요. 그럼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줘야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주면,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적합하느냐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가장 광주시의 맹점이 주체에 대한 관리부서의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용역을 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이것을.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재산부서에서는 거기 용도가 지금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현재 묘지인데 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누이 지적하고 얘기해도 이 관리부서에서 광주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담당부서로 다 떠밀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 부지 활용방안을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야지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광주시에 뭐가 제일 필요하고, 목적을 주고 용역을 줘야지 목적을 안 주고 무엇으로 쓸 것이냐를 용역을 준다면 그럼 광주시장 자리 자체를 용역을 주지 그래, 아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시장 밑에 부시장 있고 국장 있고 과장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있고 그런데 여태껏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줬어요,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건건마다 다 용역을 줘버리면 그 돈을 뭘로 할 거며 용역받은 회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 특수성이라든지 교통, 앞으로의 비전 이것을 어떻게 거기서 압니까? 광주시에서 제일 잘 알지? 이게 처음에 추진 된 게 사실상 언제냐면 한 20년 전부터 추진된 거예요. 의회 생길 때 이게 추진된 거예요. 여태까지 표류하다가 계속 지적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용역 이게 전부 줘 가지고 분묘, 개장 등등 관련되어서 여기까지 왔단 얘기예요. 그럼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광주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10년 동안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걸 용역을 줍니까? 광주시민들한테 투표를 하든지, 뭘 할 것인지 저걸 물어보든지? 설문해 보든지 그래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부서도 없이 표류해 가지고. 그래서 항간에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여론만 무성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나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본 도시계획상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아달라고 협의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나중에 다 결정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1종 주거지역이나 뭐 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춰봐서는 사실상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두면서, 지금이라도 사실상 희망복지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용역을 갖다가 거기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제가 그것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니까 운영지원 해서 운영난방비, 양곡 해서 275개소에 15억 26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여기 관련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크고 작은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라라는 조례를 한번 개정한 적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15억 2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한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비는 운영지원비로 해서 개소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운영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제1항4호에 내용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개소당 28만 원씩 지원하는 데 거기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등지급은 양곡지원은 거기의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난방비는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냉·난방비는 10만 원씩 2개월씩 지원되는데 규모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되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광주시장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위반해 가지고 준단 얘기야.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에 강력히 반대를 하든지 ‘아니다’라고, 그것은 다 공포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는 차등 지급, 큰 데는 많이 받고 적은 데는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이 전부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례 따로 가고 법률 따로 가고 부서 따로 가고 다 따로 가는 거예요. 광주시장이 각 부서에 한 30명씩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 내용 몰라요. 담당부서에서 채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그것 보면서 운영비 아마 거기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국장이나 과장 전결로 하겠죠.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여기 인원까지 했어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인원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 30% 차등 지급하라.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해야죠. 조례 만들어놓고 안 하려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떡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는 데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조례 따로 관행 따로 다 따로따로 가버리면 그게 행정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서 이 기준에 맞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전수 조사하게끔 여기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을 위해서 지원계획 수립 해서 제4조를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명시를 했어요. 지금 구두로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지급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이 업무를 살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먼젓번 공동묘지 관계는 담당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보하세요. ‘이런 지적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다.’, 총무국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내놓은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총무국할 때 지적을 했어야 내가 총무국장한테 받을 텐데,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추진 여부 있어요. 이것을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최근 1년간인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 10월 말 작성 기준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2016년...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7대 들어서 7대 의원님들이 제·개정을 통해서 의원발의하고 했던 자료를 다 요청한 것인데 그렇게 정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해 놓고 제가 조례안 추진 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의무조항 해놓고 위원회 설치, 시행여부, 동그라미 쳐놓고 ‘미조치 사항으로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 읽어보셨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무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들도 있죠? 해야 될 일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2017년 5월 10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돼 가지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항하기로 한 사항은 그동안 차별금지위원회에 그것을 개최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조례 내용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인권센터 있고 이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인권센터는 지금 점차적으로 경기도에 확대되는 추세이고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향림원 사태, 시설 위주의 그런 건이 있었고 일반 재가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5년 1월 7일날 만들어졌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벌써 한 3년 됐네요, 한두 달 지나면? 3년 동안 이 조례에 정한 인권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뭘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인권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센터를 두지 않아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또 단체 이럴 때 외부강사라든가 초청해서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상담 있고 프로그램 연구개발 있고 실태조사 및 교육이 있고 계획수립이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인권센터를 장으로 빼서 실시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만든 조례 아닐까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동안 늘 해왔던 거, 그럼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해왔던 일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더 각별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5개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번에 내년도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인권센터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킬 예정이신가요? 포함시켜야겠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 인권에 대한 센터라든가 아니면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명시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장애인 관련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는 제출한 자료에는 빠졌어요. 그 조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뭔가요, 그 내용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장애인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보시라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저희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쪽 또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센터도 있죠, 이 조례에?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3장에.

현철

박현철위원

보고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그 센터 설립하고 운영할 중장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저희가 가장 장애인 쪽에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둬서 파악해서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를 위한 그런 서비스 지원 체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 장애인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2017년 3월 6일 회계과와 이 호와 관련해서 구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전에 전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전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졸지에 구시청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태까지 계속 뭔가를, 청사 할 때 보면 이게 무슨 기준이 있고 체계가 있는 조직인지가 의심스러워요. 종합복지관 건립계획도 그전 과장님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또 구청사부지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다 해야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5년 내내 다 가요. 7대 의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해서 지금 의원임기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광주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광주시가 처한 위기예요, 위기. 시민은 늘어나고 시민의 눈높이는 저 위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도 발목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례로 발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안 해도 되는 구나’ 이게 솔직한 우리 집행부 생각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 지금 당장에는 재정여건이건 뭐건 부족하지만 3년, 5년 계획해서 이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도 제시할 줄 아는 집행부가 되어야죠. 그냥 그때, 이번에도 행감 지나면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또 넘어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니까 제대로 못 챙기면 그냥 다음해 또 같은 질의 반복하고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좀 간곡히 당부 드리면 그러한 세부 실행방안을 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라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맞춰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에 나타난 부분도 당장에라도 시급히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의원 들어와서 지금 3년째 계속 질의했던 것인데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뭔가 방향을 안 잡아준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보조단체지원금 나간 것에 보면 인건비가 70%예요, 사무국장님들. 그렇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음주 월요일날인가 장애인연합회인가 또 행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족식인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연합회...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에도 보면 광주시 장애인연합회라고 또 있어서 거기에 또 예산이 3000여만 원 안 되게 2950만 원이 나갔죠? 기념식하고 어울림축제...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 행사...

명주

황명주위원

연합회를 박현철 위원님께서 구성을 해라 해라 해서 연합회를 구성했어요. 연합회 3000만 원이 나가요. 그럼 기존에 또 우리 보시면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시각, 지체 여기도 계속 변함없이 또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얘기한 게 뭡니까? 여기에 인건비의 70%를 하나로 줄여서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됐으면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나머지 단체를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합니다. 사회보장복지협의체 그 많은 단체 관리? 사무국장님 혼자서 다 하세요. 인건비 한 명으로, 더 잘 되세요. 왜냐 하면 여기서 모자란 점 여기서 채우고 저기 프로그램 하다보니까 ‘어 이것 갖다 적용하면 되네’ 이게 된다는 얘기죠. 소통의 창구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관계 질서가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또 전문직으로 발탁되셔서 과장님이 되셨어요.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수혜자, 진짜 장애를 겪고 수혜를 입을 사람들한테 90%, 100% 써야 되는 겁니다.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지원금은. 왜 운영비로 70～80% 씁니까? 이것 장애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장애인들 1000원어치 혜택 받을 것 운영비를 통합을 하면 5000～7000원어치 혜택을 받습니다. 1년에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혜택이. 참 잘못된 제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복지관에 대한 대책을 구청사에 짓고 계시면 거기에 장애인연합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사무실 하나 운영할 수 있게 또 사회복지에 대한 외관 기관도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 참,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면 그나마 농아인협회는 교육이라는 비용으로 많이 지출하셨어요. 나눔행사, 교육비, 교육비 이렇게 많이 지출하셨는데 나머지는,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다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뭐라고 할까요. 좀 참여라든가 같이 어울리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타 협회 보면 탐방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행사성 비용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교육하고 세미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눈을 틔우고 외적으로에 대한 복구 이런 것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지만 사무국장이 한 명이 되면 다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저쪽에 했던 자료가 남으면 그 자료에 또 돈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이게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이고 관리도 편하고, 이것은 내년에는 꼭 예산서 올라오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팍 줄이세요, 수혜자에 대한 부분을 늘리시고.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의원님들,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해도 좋습니다. 사무국장님들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묶으시고 나머지는 다 일반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사업비 배정하겠다고 시에서 틀 잡으십시오.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감사실에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요. 노인요양시설 2017년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감사총괄담당관한테 감사받은 사항이 있어요,경기도. 이것 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개인 사적사용에 대한 건데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고 마셨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되시기 이전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시설 어디예요? 대표자 급여지급 관련 부적정, 차량 사적사용.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수산나요양원이라고 초월에 있는 시설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시정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이용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5월달에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행정절차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9월 25일날 청문을 실시했고요. 11월 중에 청문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 와서 청문회 했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잘 한다고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님 얘기가 그냥 운영비 부정 사적 사용한 것, 급여 잘못 책정해서 받은 것 그냥 다시 토해내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물론 장애시설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런 사례를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아예 앞으로는 이런 것, 특히 어떻게 사적사용을 합니까, 이것을? 공금횡령이에요. 국비 받아서 공금횡령한 거예요, 개인 사적사용한 것은. 한번 모범사례를 타깃을 잡으셔서 광주시의 언론에도 내시고 해 가지고 아무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복지로 이런 비를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감독해 주십시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다음주 수요일 29일날 저희가 요양시설 전체를 모아서 회계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전문강사 또 저희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 하셨네요. 교육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 그래 가지고 1회는 경고 2회는 허가취소 이렇게 고발조치했던 그런 사례를 갖다가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사례를 갖다가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이렇게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조치를 했다. 허가 취소했다. 구속했다. 뭔가 법적 조치했다는 경각심에 대한 자료를 느끼게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알지 그냥 계도사항이라면 ‘아이,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뭔가 느끼고 가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이옥분 과장님, 그래도 광주시 복지를 처음으로 맡으셔서 어떻게 보면 복지전문가가 광주시 복지의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짜 뭔가 틀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광주의 장애인문화, 이런 복지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경로당 어르신들 낙상예방을 위하여 경로당에 소파를 설치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낙상방지용 소파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몇 군데 하셨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32개소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거기 한 번 다시 방문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그런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개선점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낙상용 소파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으시면 다시 그 사업을 한 번 더하려고 했던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 놓고 한 번도 거기를 방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시면 항상 그 뒤로 한 번 다시 방문을 하세요.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면서 자, 이게 진짜 소파를 낙상방지용 소파를 설치해 줬는데 그 반응들을 봐야죠. 반응을 보고 이 사업을 다시 더할 건가, 다른 경로당에. 안 한 경로당에 사업을 더할 건가 아닌가 이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속적인 사업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을 한 번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렸던 거라서. 장애인단체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단체들은 밑에 산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체장애인가 거기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편의지원센터.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농아인 관련돼서는 통역센터 하고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수어통역센터.

이현철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수화통역센터장과 센터원들 간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까지는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센터장과 단체장이 겸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점검하다보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상위법 등등에 의해서 농아인협회 지부에 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관이 아니라 그 지침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지역재활시설로 인정하는 거죠.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려면 이걸 자구대로만 보면 센터장과 단체장이 당연직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겸임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 당연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걸 독립해서 안정적으로 센터가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센터장의 임명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격과 역할, 권한과 임기를. 그렇게 좀 그게 필요하다면 내규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걸 제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통보돼서 집행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전에라도 이게 당사자분들하고 토론하다보면 아마 문제 시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현재 겸임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를 전제로 적어도 규칙이나 방향은 좀 잡아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센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체장과 시설장이 겸임하는 행위는 진짜 문제가 있다, 어디든지.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센터는 일괄 점검해 주시고요. 겸임하고 있으면 우선은 분리 하셔라, 회계도 분리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산도 분리하시고 그리고 센터장의 경우는 아마 법으로 조건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 몇 급이거나 아니면 수화 같은 경우는 수화능력이 있다거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전문자격...

이현철위원

전문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조정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이건 좀 사족같은 얘기인데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몇 번을 가봤어요, 야외행사 갈 때. 그런데 보훈단체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도시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8000원짜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못먹겠더라고, 저도 사실은. 식당에서 8000원이면 먹을 만한테 야외에서 도시락 8000원은 저도 안 먹혀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가서 8000원짜리 도시락 먹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만 2000원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야외활동을 가실 때에 장애인보다 보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 한 분에 자원봉사 한 분이 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지원비용은 당연히 해당 장애인들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는 적어도 식대 정도는 가족들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좀 문화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낸 시민들의 세금이 낸 그 비용들이 가능하면 많이 전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법으로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향과 내용을 합의해 가는 문제이지 “내일부터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동의하니까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마지막 결과는 시민의 세금이 장애인 당사자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풍요롭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나 도움, 행정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1사 1로’ 조례 있죠? 지금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매스컴이나 홍보를 해서 10개소의 1사 1로 경로당이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아가지고 실적을 받아서 언론에 홍보하고 이렇게 지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경기도에서 사업한 것 아닌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홍보 같이 했거든요. 대한노인회 통해서 현대아파트 신현리.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자매결연도 안 맺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된 거죠? 선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기업체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간식 제공이라든가 치아를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10개의 경로당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광주시장과 대한노인회와 기업체와 MOU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다가 기업체라든가 대한노인회 저희, 이렇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노인회하고 기업체하고 또 대상 경로당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경우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0개 경로당에 다 가보셨나요? 참석을 하셨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참석은 못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나가고 저희도 좀 가서 참여할 수 있게 조정을 해 달라고 대한노인회한테 미리 좀 조정을 하라고 일정 조정 얘기는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루에 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날짜가 한 2～3일 간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한 군데도 참석을 못하셨다? 본 위원도 한 번 참석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부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고, 과장님이 못가시면 팀장님이라도 가셔야지 내용을 업무를 파악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아무튼 지금 우리 경로당이 276개 경로당이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는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풍족한 경로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만 정말 소외받은 경로당도 많아요. 그래서 좀 선별하셔가지고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선별하셔서 우리 한 개 기업이 한 개의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있잖아요? 다방면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에 기업이 한 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다리는 경로당이 많으셔요, 지금. 그런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과장님.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가서, 지금 한 개의 기업과 한 개의 경로당이 MOU를 취했잖아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예, 광주는 효의 고장이니만큼 어른들을 잘 모시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그냥 짚고만 넘어갈 거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화, 이제는 수어로 바뀐 거죠. 수어센터에 어차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건이 이루어진 건데 혹시 내부고발자는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답이 없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하나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우수 사례가 좀 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체육회는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체육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죄송합니다. ‘장애인’ 자가 들어가서 내가 착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희망복지국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식품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은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허회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청소년 상대 주류제공 위반업소 사례가 되게 많네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나쁜 의도로 청소년들한테 술을 알면서도 파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않은 것 같고, 소송까지 간 이유는 몰랐다거나 또는 성인의 동반으로 왔다가 동반자 성인이 줘서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강하게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건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적어도 식품위생과 차원에서는 ‘어른을 동반한 청소년에게도 음주를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하는 포스터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다 컸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른이니 내가 부모니 ‘내가 술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먹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행정 조치를 하지만 이건 당연히 경찰서에서 저질러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광주시 요식업체들한테 성인이 동반한 경우도 처벌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30건 중, 30건 중에 주류 제공만 15%예요. 50%. 15건으로 제일 커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데, 광주시에 식품가공업이 좀 많아요. 아시겠지만 식품가공업이 뭐냐 하면 보통 주부들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조그맣게 된장이나 떡볶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 판매하는 거예요. 식품가공업 대부분이 다. 그러다보니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또 그린벨트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데, 보통 그러다보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도가 바뀐 게 즉석제조품 허가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즉석판매제조업.

이현철위원

즉석식품가공판매업, 그래서 떡볶이처럼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인터넷 등등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요식업에 보통 면허를 내려면 교육을 받으실 때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홍보 좀 필요하다,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퇴촌에서 ‘농부장터’라는 것을 하는데, 농부장터를 하다보니까 집에서 빵이라든가 기타 된장이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봤지만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장터에서 파시는 음식들이. 제조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분들도 고민이 이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거기 장터에 나오는 인원은 당장에 소득이 목적이 아니라 시범 사업해 봐서 괜찮으면 인터넷 등등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농부장터에 나와서 행위를 한 번 해 보시는 거거든요. 다 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큰돈을 안들이더라도 즉석가공식품제조업을 등재하면 이것은 두 가지 정도가 쉽거든요. 하나는 제품을 만드는 가공절차에 대해서 생략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즉석식품가공업에 대한 개념이나 법률적인 절차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짜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 주류 제공 관계는 저희가 영업신고 시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해 가지고 영업주 길라잡이 바인더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 금지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팸플릿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해서 가지고는 가는데 입구에다 부탁하는 업주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주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일제,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 요청을. 그러니까 업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문제가 있다, 다 알아요, 저도 알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른인 제가, 제가 동반한 아이가 청소년인데 동반한 청소년한테 요즘 같은 경우 수학능력시험 끝났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술을 사서 줘도 걸리거든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보호자가 성인인 내가 수능시험 끝난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소주 한 병 사다가 따라줘도 사실은 처벌돼요, 신고 되면.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구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술을 줘도 걸린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 얘기를 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중에는 편의점도 있겠지만 음식점에 가서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게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학생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법 준수에 대해서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 최저임금 보전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법에 따른 연월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불법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몰라서 못하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식당주인이 잘 아는 분이셔서 맡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상황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하셔야 된다.”고, 이게 법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제 경험치로 보면 대부분 모르셔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청소년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그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근로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이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어른 동행관계는 저희가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표기를 해서 홍보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관계도 근로계약 관계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금 이 주류 판매를 못하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벌은 업주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속이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업주가 받게 되어있어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해당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대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경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서도. 그런데 여하튼 처벌은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부모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 외국과 좀 다르게,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가 부모에 대해서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죠. 우리 법에.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좀 계도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처벌은 업주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니다보니까 학생들이 속이고 내지는 또 손님 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합석을 하면서 이게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양벌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업주만 처벌이 아니라 학생 당사자도 처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하고 또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게 비양심은 아니거든요. 양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이런 걸 판매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서 영업정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그런 처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제도 개선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면, 제 주위에 광주시내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종업종이 또 옆에 식당이 똑같은 식당이 있어요. 보면 동종업종에서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옆집이 잘되면 옆집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성남 같은 데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가려내서 하는 경우 많고, 참 이런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좀 본의 아니게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발생하지 않게 홍보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때 듣기에는 보호자가 술을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자녀한테 주는 것은 또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청소년한테 파는 건 걸려도 보호자가 내가 부모님이 술을 시켜서 사서 아들한테 주는 것은 또 안 걸린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판매에 대해서 이게 또 걸리더라고요. 식품위생법에는. 판매. 이게 참 애매하니까 식당업주들도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불의의 우리 자영업자들 피해 안 가게, 시에서 그런 것 관심 주면 자영업자들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정책 한 번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효종갱 많이 또 활성화시키시고 홍보도 하시고 남한산성 축제할 적에도 또 홍보하시고 하시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위에 광주시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다보면 광주에서 ‘토마토’ 치면 화천 토마토축제가 나오고, 네이버에서 ‘토마토축제’ 검색하면 화천의 토마토축제가 나오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저쪽 전라도 광주, 부산 이런 데 가서 “광주 아느냐?” 그러면 전라도 광주인줄 알고, ‘곤지암’ 하면 소머리국밥 알듯이 오히려 소머리에 대한 같은, 곤지암 화담숲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퍼져있고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광주는 이런 마케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케팅을. 물론 문화적 역사 가치가 있는 효종갱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옆에 우리 지역구 박해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남한산성, 아니죠, 왕실도자기축제 위원회 들어가서 매일 같이 외쳤어요. 도자기축제 위원회 할 적에 광주의 상징물을 한 번 소머리국밥 그 인형 쓰고서 축제를 한 번 같이 좀 겸해봐라, 볼거리, 먹거리, 들을거리가 있어야 축제는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또 애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내년, 도자기엑스포 축제에는 한 번 조금 접근을 해서 한 번 광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 먹거리 문화를 한 번 탄생시켜봐 달라는 그런 아이템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년, 한 번 잘해 보시겠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먼 건데요. 우리 광주가 토마토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판매를 하고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게 식품위생법에 걸리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토마토 자체로 파는 것은 괜찮지만 가공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가공을 해올 때 가공하는 데서 해 오잖아요? 우리 퇴촌이나 서하리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해다 놓고 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혹시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그 안에서 가공을 해서 거기서 팔면 판매는 가능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해야 돼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마을 기업형으로 움직이려면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판매는 가능해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등록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가공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 전부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사업지, 가공할 수 있는 사업지 안에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지만 가공을 해서 그냥 일반.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허가 없이 할 경우.

자섭

현자섭위원

허가 없이 할 때는 걸린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도 애매하네. 제가 이것 개념을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먼저 제가 발령받고 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보니까 기계실을 갖다가 고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예산 저거할 때 다시 보고드릴 사항이지만 증액을 요청했고요. 또 사무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에서 찾아서 하든지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동원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합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동원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봤는데요. 동원대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자리가 나오지를 않고 거기도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적극적으로 이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경기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도점검이 어떤 변상금이나 영업정지나 이런 걸 부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굉장히 춥고 어려우니 어쨌든 계도할 수 있는 것, 잘못된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