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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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장소를 덕양구청으로 옮겨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선호승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문구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수용

이규열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서 덕양구의 조력자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공석입니다. 서광진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4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승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전문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희망을 주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늘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4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섬김과 나눔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복지도시 건설을 하는데 힘써 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구청이 사실 제일 밀접하게 시민들과 마주하고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동길 구청장님은 저희 덕양구 특히 고양동의 현안문제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모든 부분에서 신속하게 잘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 구청 공통질의인데 무한돌봄으로 해서 연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복지사각발굴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단순히 복지나눔 1촌맺기로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실적보고 151페이지 하단인데 3개 구청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과 복지나눔 1촌맺기,

효금

김효금위원

잠깐 헷갈렸는데요, 발굴시스템 구축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교육, 홍보로 해서 사업내용이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물으시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과 홍보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홍보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은 여러 가지 큰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직장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120회, 164명은 어떤 대상자였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찾아가는 무한돌봄 120회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돌봄 복지현장교육은……, 찾아가는 무한돌봄에서는 주 3회씩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행사이고, 이웃돌봄 행사는 통합관리사 홍보 및 발굴대상자 조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발굴을 하셔서 누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3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못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63명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발굴이 돼서 사례관리를 하셨는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보다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길게는 6개월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도 3개 구청 공통일 것 같은데요, 복지나눔 1촌맺기 이게 보니까 기업체나 종교단체, 개인들한테 해서 한동안 복지나눔 1촌맺기를 해서 SNS를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되면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들어간 물품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해 주면 그쪽으로 해 주는 시스템이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면서 사실은 감소추세가 있어서 사랑의 온도 높이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무슨 단체보다는 개인들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끔 3개 구청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금액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눈다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구 실적보고에서 지금 덕양균형발전 전략수립은 구청장님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이미 꾸려져서 연초부터 했고 우리 시민들을 표본으로 해서 덕양균형발전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세미나,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을 토대로 T/F팀 직원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는가, 올해 논의까지 다 하고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중에서 덕양발전전략이 수립되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고 각 분야별로 토론회를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SOC사업만이 아니고 소외지역 교통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도 약간 전문가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은 또 다르고, 신도시와 구도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예를 들면 고양동이라든가 화정동은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워크숍도 하고 하셨다지만 그 워크숍에 간 대상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 가려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화전이라든지 고양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교통서부터 문화혜택이 전혀 없어서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고양동에 동물화장장 문제로 해서 상곡마을회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했을 때 고양동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T/F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화장장 때 우리가 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해 드렸고, 인도 설치라든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 도서관은 추진하고 있지만 도서관이라든가 SOC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민들과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진행사항이나 완료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리를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T/F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구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나가실 필요는 없어도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리를 마련해서 언제 이렇게 T/F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변화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다 못 모으더라도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동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연히 알리고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알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 덕양구에 있는 동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어서 T/F가 꾸려지고 이랬던 동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루어졌던 부분, 사실 어떤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단기간 내에 못한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소소하게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T/F팀을 꾸려놓고서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T/F가 꾸려져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내가 미처 못 보았지만 우리 동네에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면 그 T/F가 일단은 미미하게나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 느끼고 있으니까 맨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가서 전혀 없다, 이것이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동네에서 일을 하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다각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도래울1단지 임대아파트의 무인발급기는 내년에 바로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상반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그 부분이 사실 주민센터 자체에서도 관리의 문제로 긍정적인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흥도동 자체가 주민센터와 신생아파트 단지와의 교통편이나 거리관계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7페이지, 이것은 각 구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인가되지 않은 경로당의 숫자가 파악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동구는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미인가시설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는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가되지 않은 경로당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서구는 없나요?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인정으로 인가를 받기에는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 20~30년이 넘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관산동 같은 경우에도 신규빌라들이 있지만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들을 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동에 건축하면서도 건축주를 다 쪼개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노후된 옛날 구도심 쪽으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기존 노인정은 인원이 많이 차 있는 곳도 있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서 사실 거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단지 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고서 하고 있는데 전혀 노인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나눔 얘기했을 때도 구마다 그런 노인정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말 없다면 복지나눔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파악을, 제가 시에다 부탁을 해 놨으니까 협력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에 이런 노인정이 몇 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쌀하고 김장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차 열악합니다. 그런데 노인정 기능증진사업도 정식 노인정이 아니면 절대 해 줄 수가 없는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로당으로 신고가 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 후원을 해 주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진짜 경로당마다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돌리고 합니다. 그만큼 인가를 받은 노인정에서는 풍족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구도심에 한 동, 두 동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부녀회 자체가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서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생겨서 건물에 수선할 것이 있어도 누구도 손을 써주지 않는데 지금 그게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능증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저희가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독위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구성되고 있는 일정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건물 노후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도 다 하고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한 동, 두 동 있는 아파트에서는 TV, 냉장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새고, 시설 바닥이 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식 노인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런 노인정 시설로서의 기능증진에 대한 부분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내실 것인지는 노인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방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데도 기능증진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3개 구청을 보니까 거의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어린이집을 가서 다 세세하게 살피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보면 증빙서류를 넣으라 이런 것인데 보육교사 교육이나 원장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 안에서 5개에서 6개의 내용으로 CCTV점검이라든지 급식위생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동안전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많이 지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적사항 분석을 한번 해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 이런 곳은 그래도 많이, 국·공립은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원장이 교사를 겸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좀 지적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육컨설팅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보육교사가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내용도 많아서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우리가 보육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보육컨설팅제도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잘하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접목시키고 보육컨설팅제도를 도입해서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공지를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구에서 보육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매년 300건, 16년도에 393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17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281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찌하다 보면 사실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제출서류 일부 누락 이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1~2년에 일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보육정보센터가 원장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보육컨설팅제도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제도입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컨설팅만 하기 위한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고양시 소속이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하고 해서 잘하고 있는 원장님 사례를 모아서 잘못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가서 컨설팅해 준다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잘못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일반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평가인증 재인증을 대비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제도에 가서 컨설팅해 주는 것이 어떤 항목이 있고, 저는 이 컨설팅제도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컨설팅제도이어서만은 안 된다고 봅니다. 크고 작게 어린이집마다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이집에 컨설팅하는 분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컨설팅이 되어야지, 평가인증은 사실 어린이집마다 가서 해 보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교사들이 평가인증에 대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만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감소시키고 또 새로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컨설팅제도여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담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좀 담아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컨설팅제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인증까지 합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인 제목이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컨설팅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공통 145페이지에 경로식당, 덕양구에 관내 5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

효금

김효금위원

가정복지과 145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인건비가 5개소가 나가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관내 6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에는 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시민자원봉사연합회, 하늘비전교회, 천수천안자비나눔의집이라고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로식당에는 저희가 한 25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1인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6개소인데 취사인건비는 5개소만 나가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 몇 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저희 덕양구에서는 하늘비전교회는 지급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5개소에서 취사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월 7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한 군데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 안 난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구에서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경찰서에 하신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처분이 구에서 한 것이 맞다고 나왔을 때는 이 급식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급식소 인허가사항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경로식당 폐쇄의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거기에 많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쪽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지금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급식소가 사실 이렇게 폐쇄까지 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물론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류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다음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도 아까 보육컨설팅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쪽에 운영하는데 보면 책임자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통한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3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저는 덕양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덕양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양구에서 지금 수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민원의 장점과 단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장 구수한데이, 수요일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부미위원

예.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수한데이는 제가 취임하고부터 거의 매주 수요일에 갑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는 것도 많지만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포트홀이 났는데 잘 처리가 안 된다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민원이 나서 가는 것보다는, 민원이 나서 접수된 곳도 물론 갑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서 여름 같은 때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해예방지역을 돈다든가 하고 겨울 같은 때는 재해예방지구라든가 재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추경 본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는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일 어려웠던 민원은 뭐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일 어려웠던 민원은 화전동 안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 청소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해서 인허가 나고 소규모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주민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SOC사업은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는 데를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청소차도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안타까운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시와도 자주 건의하고 올해에 조례가 제정되어 8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8m 미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요즘에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했는데 시 사업이 많습니다. 2차선 만들면 8m가 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고양시 재정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와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행정 말고 정책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다가 도시계획이 되고 해제된 다음에 시에서 보면 몇 조 원이 들어간다는데 해제를 해서 국가에서 해제된 지역에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비가 좀 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12m나 중로나 소로 같은 보차혼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차는 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땅을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도로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안고 국비가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70년대 그린벨트를 국가가 묶고 2000년도에 와서 국가가 풀었어요.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묶고, 국가의 대통령이 풀었어요. 그 대통령의 이름은 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묶고 푸는 것에 있어서 재정이 4조 원, 5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것 말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국회의원님들께 보고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걸어서 돌돌돌 말아서 시청에서 던져놓으면 구청장님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아마 그것이 민원 중에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올 거예요.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오는 것을 처리도 못 하고 회피하고 있는데 또 하나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동사무소 기능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트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민원담당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파악해서 보고하시면 그것보다 좀 세세한 부분은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큰 부분을, 우리 민원이 얼마나 큰 것이 많은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제가 살고 있는 화전동에는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아요. 지금도 연탄을 놓으려면 리어카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150명 와서 봉사해 주지 않으면 연탄을 못 때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들이 덕은동 새마을동네입니다. 어제그제도 연탄을 했지만 그런 데를 들여다보고 구청의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도시계획시설도로가 화전동 같은 경우에 하나를 몇 십 억 들여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지금 계획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와 협의해서 포트홀 그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대로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쪽으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정도 많이, 전체는 해결 못 했지만 사업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지만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가정복지과장님이 덕양구에만 계셔서 제가 덕양구에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 관련 업무, 보육지원에 담당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 보육지원팀은 지금 팀장님까지 일곱 분이 근무를 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나 지도·점검 업무는 누가 하는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덕양구에는 19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19개 동을 동별로 나누고, 업무적으로는 30여 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 수당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한 개 팀에서 300~4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 명이 지도·점검 업무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정산까지.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19개 동 지금.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도와 점검을 같이 하지 않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같이 하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한 사람이 300개 내지 400개 대상 어린이집을 보조금과 지도·점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업무가 많이 과하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 보육지원 업무와 일반보육 보조금 지급 등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한 팀이니까 그 팀에 오기 싫어서 지금 흔히 말하면 3D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도 의정부나 남양주, 수원 같은 곳에 알아봤거든요. 보육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의 성질상 남자직원은 거의 없고 여직원들이 많은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하나의 과가 있어요, 거기는 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육업무는 정책지원관리팀이 있고, 남양주시도 과 안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지원1, 2, 3팀이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 지원팀과 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팀은 운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지도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분팀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기에도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팀과 직원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에 대한 뜻이 없으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5만이지만 성남이나 수원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부천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워낙 방대해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격무부서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고양시 전체의 격무부서 20개를 선정했는데 덕양구가 10개 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모든 생활민원팀이나 모든 팀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실은 휴직자들도 덕양구로 복직하라고 하면 많이 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기피할 정도로, 여기를 안 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너무 민감한 업무가 과중했다는 것이잖아요,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구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에 시에 올라가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직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보육팀에 안 오고 싶을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시에 보고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팀도 마찬가지고, 생활민원팀도 마찬가지이고, 건설업무팀도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와 시가 분구로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고양시에 무기계약직을 뽑으셨잖아요. 우리 공무원에 정해진 그 숫자를 넘지 못하면 그분들이라도 보강해 줘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시장님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고충문제는 꼭 보강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많이 건의를 드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또 그분들이 파견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 크게 조직진단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항상 죄송하고 덕양구청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해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126쪽에 보면 2017년 민원처리현황에 덕양구 삼송동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 적힌 이 내용만 있는 것인지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현재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이고, 현재 회장님이 대한노인회 징계로 제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불복으로 징계무효 소장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사회적인 문제인데 경로당 회장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권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냥 떠도는 말인데 그 떠도는 말이 정말로 일반경로당에 가면 마지막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 경로당 회장님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는 덕양구의 사건은 이것 하나뿐인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올해에 들어와서 아주 미세한 부분은 있어도, 여기가 삼송18단지거든요. 여기처럼 서로 소장도 제출하고 이런 경우는 이번에 한 건입니다.

고부미위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소장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경로당마다 거의 분쟁이 많아요. 많은 것은 인지하시고 그 경로당이 어떻게 되면 화합하고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잘 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니면 서로의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연구하셔서 그것을 신바람 난 경로당,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청소년, 어제 청소년에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고스톱 치고 술 드시고 늘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흥겹고 다 좋아요.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그 부분만 즐겨하는 사람,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 바둑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가면 거의 그 스토리, 그 계획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으로 가는 것을 너무 일관성 있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틀어서 사람들 간에 친화력이나 사람 간의 존중, 어른들의 편중된 색깔을 조금씩 완화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업무가 너무나 과중한데 미안하지만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 맞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지도·점검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누누이 팀장님 통해서도 전달하였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지도·점검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덕양구청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어차피 세 구청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 구청 다 장애인시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무대가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정책 세미나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토론자가 올라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놓은 건물은 그나마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3개 구청 다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일산서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전에 임대 중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고,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되게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각 동사무소에 지시하달을 하셔서 꼼꼼하게 장애인시설 관련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조사를 부탁드릴게요. 동사무소들이 대개 94년도 우리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어진 동사무소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는 아예 놓을 생각도 못 하는 동사무소도 많겠지만 어쨌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2층을 올라갈 방법이 없는 동사무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꼼꼼하게 봐 달라는 거예요. 이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그마한 회의실에도 많더라고요. 그냥 턱만 있고 경사로가 아예 없는 그런 무대들이 많아서 되게 장애인들 행사할 때 보면 여러 사람이 실제로 들어서 올려주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꼼꼼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예산 심의 전까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기는 지원대상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고, 냉방기는 7, 8, 9개월로 해서 3개월 가구당 4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난방기는 1, 2, 3, 11, 12월로 해서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일러 이런 것들이 기름보일러라든지 일반 가스보일러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런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대상자는 581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청만 그런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선정기준은 수급자 중에서 중증 1·2급,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2급하고 상급 중복,

원용희위원

상급 중복, 상급도 그중에서 중복장애인이 그렇게 된다, 연령대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개 어르신들 가구 중심으로 나타나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과 쪽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령대는 581가구가 정확히 노인분들인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용희위원

이것을 좀 연령대라든지 상세하게 주실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괜히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거꾸로 더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데도 혹시 빠뜨린 분들이 없을까, 대상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기준들을 거꾸로 정확하게 보면 혹시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가구들이 있을 때 그쪽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요청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 3개 구청 같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어떻고 몇 세대이고, 하나의 세대구성원인지 2인 가족인지 3인 가족인지 이런 것들도 된다면, 어차피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그냥 꺼내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무슨 시설지원개선비, 인건비 등등등 나갔는데 이것을 거꾸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비 ○

이집

어린이집

몇 개소 해 가지고 지금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비 내역을 얼핏 보니까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도 구청공무원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한나라어린이집이다, 무슨 한울어린이집이다 하면 이 어린이집이 지원 받은 것, 항목들, 금액 얼마, 이것을 어린이집별로 한번 쭉 나열해 보자는 거지요. 그것이 국·공립인지, 그 부분을 다 넣어서 하나씩 거꾸로 한번 나열해 보자는 거지요. 분명히 어린이집 지원금 나간 것이 도 지원사업도 있고 무슨 지원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이중지원이 안 되려고 큰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설비부터 다양한 항목으로 나간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인건비 지원도 별도로 나간 것이 또 있고, 그랬을 때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지만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 자료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지원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보셔야 되고, 정말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지적만 받은 곳은 어디인지도 그렇게 보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받은 곳들은 전부 해서 어린이집별로 가장 많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쪽서부터 쭉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직원분들도 그런 표는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귀찮은 자료 요구했다고 귀찮아하시지 마시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양이 좀 방대한 것 같아서,

원용희위원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눈에 띄실 거예요. 이게 한 2~3년 치 내지는 5년 치까지 통계를 한번 쭉 내보시면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다발성 지원을 받은 곳, 그렇지 않은 곳들, 아예 배제된 곳들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 놓으시면 이게 빅데이터가 될 거예요. 지금도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개수가 뭉텅이로 줄고 있잖아요. 대개 가정어린이집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그 문제인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추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지금 제가 요청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지원에 의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민간가정,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지적사항이 반대편에 보면 제일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원장과 교사를 겸임하시는 곳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육컨설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컨설팅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다 만들어줘도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할 시간이 없는 원장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했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문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하던 관습대로 해 오면 아마도 조만간 200여 개 문 닫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 힘드시니까 문 닫는 것들을 연말까지 버텨달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당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큰 사이즈는 그래도 숫자로 감당한다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응책이 갑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의 지원책이 나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선발만 해서 내보내기만 했어요. 전체 판을 들여다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다 지원해 주고 무엇을 해 줘야 될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관습적으로 해 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현상은 막 1년에 몇 백 개씩 줄어들고 없어져요. 역으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이 되면 정말 1년에 수백 개가 한꺼번에 다 폐업을 해 버린다든지 했을 때 거꾸로 정말 이제는 어린이집을 갑자기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때문에라도 가정어린이집이 버티지 못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놔야지 그것 없이 계속 주먹구구로 하면 물론 지금 일만 드린다고 집행부 공무원들 표정들이 되게 상심하시는 것이 보여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해 왔지만 이제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 봐야지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특수교사 문제, 이 자료는 조금 부탁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의 상황에 대한 예측까지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책을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로 구청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시고 감독하시잖아요? 주로 그거 하시지요? 나머지는 시청에서 주로 할 것이고요. 주로 어떤 것을 감독하시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 현재 1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지도·점검을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것은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요보호아동들이 동네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급식을 준비할 때 정원이 40명이면 40명분 음식을 같이 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인분짜리 햄버거, 도시락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추어서 온 숫자를 확인해서 그때 주문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가급적 자연식을 하라고 요청하잖아요,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 그래서 식사를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40인분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한 6~7명이 그날따라 안 올 수도 있고 매일 똑같이 아이들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일 몇 명씩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을 때 처우가 가장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예요. 그 처우 때문에 이직률도 심하고, 일반 사회복지사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인데 그나마 운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이 급식비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빠진 아이들 숫자만큼 또 빼버린다는 거예요, 빠진 날 것은. 음식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되고, 조리를 해서 아이들을 줘야 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과장님, 아무 구청이나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 먹은 만큼만 계산이 되었었는데 올해 저희 실무자들 회의를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단체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아동 실급식수가 1개월간 이용아동 총급식수의 90% 이상일 때는 급식비 100%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퍼센티지로 정하셨다고요, 기준을?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아동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추가신청을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정리하셨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데도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담당자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면 심지어 서류양식까지 바뀐대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새로운 주무관님이 오실 때마다 그 세계에 맞춰서 해야 되고 전에 그런 적 없는데, 물론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을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 여러 번 당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서 가져갔더니 가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제 생각은 이건 아닌데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해 오세요.” 저도 물론 그런 일을 몇 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킬 수 있을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주무관이 바뀌더라도,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좀 일관되게 가야 혼선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서 막 이것저것, 이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보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이 디테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량권이 생겨요. 재량권이 생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분은 사각형이지만 괜찮고, 어떤 분은 휴지 나와 있으니까 안 되고, 깔끔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한다는 거지요. 그럼 그게 지적건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은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도 어떤 분이 오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으로 바꾸십시오.’ 이래 버리면 갑자기 그 틀을 다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류양식, 형태 이런 것까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어린이집도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생각에는 대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원칙 내지는 지침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그래야 서로에게 혼선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3개 구청 아무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팀에서 나가는 지도·점검이 있고, 노인장애인팀에서 경로당 그리고 경로식당 지도·점검 나가는 것이 있고,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매회 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간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업무편람은 작성을 해서 그것을 표준대로 삼아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3개 구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정보시스템 CIS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일화되도록 하면 보육 쪽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해서 세분화시키고 그게 시스템으로 가든 온라인으로 가든 해서라도 깔끔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담당주무관이 바뀌어서 딱 왔을 때 “전임주무관이 그분은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에요”라고 해 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여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일원화시켜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업무를 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도 다 올리고 오프라인 서류를 또 따로 받습니까, 어린이집도?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시스템에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밑에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또 제출받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정산서류는 직접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영수증 붙은 것들만, 원시자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지출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지출증빙자료 이런 것들만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새로 지출을,

원용희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시스템에 일단은 다 전산상으로 올려서 얘기하고 다 자료 올리고 오프라인 자료 또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지출서류,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육 쪽처럼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숙지를 못 해 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보육하고 똑같이 지출서류만 받아서,

원용희위원

지출증빙자료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지출증빙자료만 받고 계는 것 맞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영수증만 정확히, 과장님, 정확하지 않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덕양구 일반자료 611쪽, 610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연도 및 급여내용 호봉이 나와요. 610쪽에 보시면 12호봉인데 토털 연봉이 1,339만 원이고, 11호봉인데 3,300만 원, 밑에 똑같은 11호봉인데 3,500만 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13호봉인데 3,400만 원, 11호봉보다 더 적고, 그 뒷장을 보시면 16호봉인데 3,700만 원 13호봉보다도 적어요. 19호봉은 또 3,900이었다가 똑같은 호봉 수에도 급여가 다 다르고, 어떤 것은 호봉이 높아도 급여가 더 낮고 더 낮은 호봉보다, 이게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봉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원장님들이 받는 수당이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연구수당 그리고 장애통합반 운영 장려수당,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1번 같은 경우,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급 차이가 먼저 나는데요, 수당이 아니라? 일단 610쪽에 보시면 11급도 세 번째 계신 분은 2,700만 원인데……. 잠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기본급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그 위에 12호봉은 기본급이 759만 원이고,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단순히 수당 차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기본급 차이가 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2호봉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현재 65세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현재 원에서 원장 12호봉 보수액의 20%, 직책급 20만 원으로 해서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611쪽을 보세요. 12호봉의 기본급은 2,856만 3,000원인데 그 밑에 13호봉은 2,849만 6,000원이에요. 기본급이 더 적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그래도 앞에 611쪽에 13호봉짜리는 기본급이 2,849만 6,000원인데 뒤에 14호봉짜리는 기본급이 3,660만 원이에요. 똑같은 호봉인데 기본급이 거의 800~900만 원 차이가 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내용은 다 살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갈음해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원용희위원

3개 구청 다 주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원인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를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일일이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덕양구에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동구·서구는 장애인 전담하고 통합이 몇 개씩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은 6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통합이?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도 6개가 통합이고 1개가 전담입니다.

원용희위원

여기 특수교사들 표상으로 보면 덕양구는 다 채워져 있고 서구·동구 것은 제가 아직 잘 못 봤는데 다 채워져 있지요, 3인당 1인식으로?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담교사가 3인당 1인이고요, 특수교사는 9명당 한 사람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떻다고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특수교사는 9명당 하나이고, 전담교사는 3명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다 덕양구 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사 3인당 1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특수교사는 장애아 3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일산서구청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뭔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담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원용희위원

전담교사하고 특수교사의 차이가 뭔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전담교사는 직접 케어하는 아이들 숫자 대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는 작업치료사와 같은 특수교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가 따로 있고요, 특수교육 자격증을 갖고 나오는 교사가 따로 있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재활치료사랄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수교사가 지금,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특수교사는 장애아동들만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용희위원

그분들이 9명당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 과장님과 일산동구 과장님, 이게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당 1명이 있어야 인건비 지원이 나와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기로는 3명당 1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비 직원 배치기준이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을 준수를 해야지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지금 시에서 이분들의 급여가 나갑니까, 구에서 나갑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원용희위원

구에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일반보육교사와 이분들하고는 급여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장애특수교사는 호봉제로 같이 가기 때문에 보수는 같지만 특수교사 수당을 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호봉으로 산정될 때 어린이집에 근무한 호봉으로 산정하나요, 학교나 기타 근무기간까지 다 산정하나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만?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호봉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특수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아청과에는 이 문제를 제기해 놨어요. 통합교육이 맞느냐, 아니면 장애인전담교육이 맞느냐에 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실제 장애아동들,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 430명이 맞는지, 아청과가 이야기하는 280명이 맞는지, 그다음에 통합과 전담 사이에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특수교사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예 사실은 특수반은 안 만드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덕양구청은 그 사례가 있네요. 3명이 있던 데서 1명이 빠져버리면 교사 지원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양구청, 맞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빨 빠지듯이 1명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2명인데 현장에서는 대개 반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특수교사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여기는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교사 지원비가 안 나오는 것을 우리 시비로 메꾸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인건비 쪽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부터 이야기하시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유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정부보조를 못 받고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

원용희위원

일단 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중식도 해야 되고 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실 것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구청장님, 우리 능곡4통에 무허가 경로당이 있어요. 목화빌라 안쪽에 무허가 건물 안에 경로당이 있고,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토당동 지역, 행주동 이쪽들은 길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시청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하고 대안을 내세우는 것을 같이 제안드렸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우선 급한 것은 능곡4통에 무허가 경로당이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여러 분이 난리가 나서 그때 KTX에서 100만 원 지원 끌어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30만 원 끌어내서 연결을 해 드렸어요. 우선은 그것을 밀린 전기비 내시게 하고, 에어컨 설치해 드리고, 조그마한 냉장고 이런 것을 설치해 드렸거든요. 운영비를 못 내시니까 또 다시 지금 고양시의사회를 통해서 100만 원 더 지원해 드렸어요. 그것을 1촌맺기하고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촌맺기로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1촌맺기가 많이 되는데 구는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안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원용희위원

어차피 관내에, 능곡동 안에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님도 동장님과 한번 같이 가서 보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차피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외부자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촌맺기로 하든, 아까 1촌맺기 사업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외부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다, 궁극적인 것은 시하고 대안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찾아보셨나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기본급이 다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찾아봤는데요, 일단 2017년 17번에서 오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오타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것들도 다 오타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오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12번이 2656인데 28563으로, 두 개가 오타 났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오타가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도……,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번과 15번 같은 경우에는 승급……,

원용희위원

11번에 보시면 20호봉인데 611쪽에 있는 것은 3,279만 5,000원이고 뒤페이지에 있는 20호봉짜리는 기본급이 2,900이에요. 그게 오타라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더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이것도 오타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오타인지 실제 잘못 반영한 것을 오타라고 변명하고 계시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주신 자료 전체가 다 이 속에 오타가 얼마나 있을지 하나도 알 수가 없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오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게 지난번 행주산성 앞에 나루터 쪽에 지어진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예를 들면 공유지를 얻어 가는데, 쓰게 하는데 겉표지에는 하수관로 매설용도로 이용권을 해 놓고 뒤에다가는 도로라고 해 놓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오타였습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검찰에 고발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끝나기 전에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원용희위원

이게 같은 호봉이면 되게 비슷해야 맞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런 차이는 있습니다. 갑호봉이냐 을호봉이냐 해서 1월 1일자냐, 7월 1일자냐,

원용희위원

그게 몇 백만 원씩 차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10~20만 원 차이는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온 것들처럼 같은 호봉에 있는 사람들이 연봉에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비단 덕양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가버립니다. 다 오타냐, 정말 지적되지 않고 넘어가면 다행인 것이고, 대충 지적되면 그때 오타다 이렇게 해 버리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확인해서 이 자료는 3개 구청 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 문제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는 장애전문은 없고요, 장애통합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이고, 장애전문 같은 경우에는 일산서구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3명이 안 채워지면 특수교사에 대한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3명이 안 차면 그 반이 해체된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었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덕양은 1 대 3이 거의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타인 건가요? 이게 지금 5명짜리가 있는데, 615쪽에 보시면 맨 밑에 5명이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5명이요. 교사가 2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명당 1명씩 인건비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 있는 특수교사 인건비는 지급되느냐,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특수교사 지원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비로 나가나요, 국비로 나가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국비·도비·시비로 나가는데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20,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 보조해 주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14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명이 안 차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 상관없이 1 대 3을 하고 있는데 1 대 2가 되어도 한 명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없이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국·도·시비 합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3명이 안 차면 교사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을 해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우리 장애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출된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매월 지금 기준에 의해서 적정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아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구하면 되는 것이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 늘어나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교사요?

원용희위원

교사 힘들다고 하고, 통합반 만들기 힘들다고 하고, 심지어는 재미있는 자료가 또 있어요. 일산서구 일반자료 353쪽을 보시면 장애아가 하나도 없는데 특수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주 다른 목소리가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3명이 안 차기 때문에 반이 하나만 빠져나가도 그 반이 해체가 된다, 특수교사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인건비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왜 그런 소리가 나오지요? 1명이 빠지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반이 해체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나오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2017년 9번을 말씀하셨잖아요, 5명.

원용희위원

예.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아가 3명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원용희위원

1명 것은 하겠지요, 1인당 3명이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2명분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진다는 것이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용희위원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아니라고 1명이 들어오든 2명이 들어오든 똑같이 지급된다고 이야기하고,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아까 9번을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명의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5명이 있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2명이 있다고 표시하셨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특수교사 비용을 국·도비로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면 1인당 3명이잖아요? 1인당 3명이 한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2명은 한 반이 안 되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면 한 반이 구성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5명이면 3명 빼고 2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한명 분은 지원될 것이라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2명을 써 놓으셨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이지요. 1인당 3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반, 차라리 나누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3명이 한 반이 되었고, 2명을 가지고 한 반을 이루려니 3명이 안 되어서 특수교사 급여가 안 나갈 텐데 무엇으로 지급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9번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2명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가 민간이거든요. 14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도비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반이 3명이 안 차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토털로 해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토털로 해서 3명 이상 되어야 하고,

원용희위원

3명 이상이면 지급이 된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일산서구 것은 뭐예요? 장애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특수교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먼저 장애아동이 있었는데 장애아동이 빠져나간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맡고 있던 특수교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이 4명이 있으면 전담교사는 2명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급여차이는 있느냐? 1명을 맡은 교사일지라도 다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명을 넘어서면 일단은 국·도비 지원이 똑같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1명씩 늘면?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도 중앙부처 자료가 되었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구에 여쭙는 것은 지금 0명이에요. 0명인데 어떻게 특수교사 급여가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분이 활동할 반이 아예 없어졌는데.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먼저 그 어린이집이,

원용희위원

17년 자료는 언제부터 지금 0명이 된 거지요? 이게 올해 것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0명이 된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사가 임용이 되었겠지요.

원용희위원

당연히 되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로가 되었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3명이 안 차면 1명이나 2명만 있어도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성모어린이집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도 통합일 경우에 장애어린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담교사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단 1명만 있어도 국비, 시비, 도비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국비, 시비,

원용희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과장님 말씀은 3명이 안 될 때는 1명밖에 안 나간다는 것인데 대체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일산서구 과장님은 1명만 있어도 교사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덕양구 과장님은 3명 이상 있어야 1명 쓸 수 있고 그다음부터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1명이든 2명이든 특수교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1명만 있어도 특수교사를 쓸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추측성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뒤에 아시는 담당자분들 이야기를 들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두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9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아가 5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장애아통합은 1 대 3이거든요. 그러면 3명은 지금 당연히 지급되고, 장애아가 2명이 남잖아요. 맨 처음에 3명 이상 충족되면 2명에 대해서 1명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성이 안 될 때, 장애아가 2명일 때 이런 때는 장애아통합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이 인건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일산서구 과장님은 1명만 되어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4명일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3명이 되어야 기본요건이 충족되니까 전담교사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장애아 4명이 있건 5명이 있건 3명을 넘어선 부분이 3명을 충족을 못 한다 할지라도 전담교사는 한 분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비율에 맞추어서 두 분, 세 분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도 2명을 맡은 장애전담교사가 있을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은 국비·시비·도비 비율대로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일산서구 것을 보면 2016년에는 0명이었고, 그런데 특수교사 1명이 계셨고 2017년에도 0명인데 특수교사 1명이 계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 경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장애아동이 있을 때 특수교사를 뽑아놓았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임용을, 들어와 있는 교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급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국·도·시비 지원이 특수교사로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보육 어린이집 교사로 나가는 것인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반어린이집 교사수당조로 나가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급하니까 자꾸 추측성으로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일산서구 쪽에 보시면 경증 장애아동 1명과 중증 장애아동 2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반으로 묶으셔서 교육을 하시게 되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3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경증과 중증 관계없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경증 케어프로그램하고 중증 케어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우를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았는데 일단 장애아동을 케어하는데 있어서는 중증, 경증을 가려서 반을 나누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 아이들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정교사로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보조교사도 별도로 쓰신다고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담은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들이 22명이 있는데요, 전담교사, 특수교사, 보조교사, 원장선생님, 조리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열일곱 분이나 있으시더라고요.

원용희위원

같은 반에 특수교사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거기에 보조교사가 들어가시냐고요? 보조교사가 보육교사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특수교사로 들어가세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조교사이니까……,

원용희위원

보조교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조교사는 그냥 보조교사입니다. 특수교사, 일반교사 이런 분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생님을 보조교사로 갖다 놓는 거예요? 보육교사도 아니고 특수교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보조교사로 갖다놓아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 반에 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같은 것이지요? 과장님.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고,

원용희위원

차라리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것을 뒤집어서 잘못된 것을 잘라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확인할 때 업무를 정확히 아시고 차라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통합해야 된다고 시청 아청과도 예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실제 통합반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도를 하다가 처음에 3명이 안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담어린이집이 있잖아요. 24명에다가 줄이라고, 대폭 줄이라고 했는데도 2명밖에 안 줄였어요, 22명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공간에서 2개 반 수업을 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굉장히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통합으로 빼든지 어디론가 빼서 이 수요를, 그래야 이 아이들도 쾌적하게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3명으로 해서 한 반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묻는 것이고, 제가 대안을 드리면 여기 해담은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보시면 예를 들면 행신동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덕양구 쪽도 있고. 이렇게 특수교사 확보해 놓은, 그런데 아이들은 없는 쪽으로 3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부모들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첫 번째, 특수교사 뽑기 어렵다, 3명이 안 되면 특수교사 급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물론 부모들이 취사선택을 하고 간을 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특수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를 아예 안 받아서 일반보육교사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담은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최근에 바뀐 법규로 정하면 14~15명 정도 같이 이용하면 적당한 시설이에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어저께 원장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어봤더니 원용희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그나마 아이들 숫자도 줄이고, 올해 새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니까,

원용희위원

더 줄여야 한다니까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장소를 새로운 곳에 마련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원용희위원

장소는 만들기가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장소를 만드는 것은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수요를 분산시켜서 덕양구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최소한 아까도 0, 0, 0, 0인데 특수교사 1명이 있는 이런 데라도 3명을 보내서 한 반을 만들게끔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대안의 차원으로, 물론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것저것 조율해 보실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3개 구청 담당실무자, 팀장,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정리가 안 되신 거면 차라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자꾸 혼선이 일어나게 대답해 주시면 질의한 저도 당혹스럽고 안타까워지거든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 해당사항입니다. 일단 무한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관리를 쭉 하셨는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데이터를 한꺼번에 제가 펼쳐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양에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관리를 보니까 일산서구청으로 갈수록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한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실적이라든지 정확히 숫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일산서구청부터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미현위원

업무보고 151쪽입니다. 일산동구청은 162쪽, 덕양구는 214쪽입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무한돌봄팀 사업은 크게 보았을 때 긴급복지가 있고,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한돌봄은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될 텐데 내용상에는 거의 흡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친 가구들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장치가 무한돌봄에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굴이 되냐 하면 본인이 와서 상담을 원하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또는 동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주변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례관리사들이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지를 보고 생계비나 의료비나 또는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김미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행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보고를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얼마큼 지원을 하는지,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덕양의 업무보고를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정확히 나열되어 있어요. 그만큼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사업을 하며, 얼마큼 진행되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게끔 표가 정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산서구청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례관리는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발로 뛰는 경우가 많지요. 다 나가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는 경우지요.

김미현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일일이 다 집계를 해 오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현장을 찾아가보기도 하고요,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마다 사업장마다 다니면서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마 미진한 점이 있어서 완전하게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현위원

각 구청이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사례관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온 숫자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시민복지과에서는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또는 주변사람,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는 사람, 여러 사람의 루트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원은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긴급복지는 아까,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 무한돌봄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김미현위원

긴급복지는 주체가 아까,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김미현위원

보건복지부이고 위기가정은 경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무한볼돔, 위기가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나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복해서 지급될 가능성도 있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급적 그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가정 중에서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장이나 가족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어떤 재해를 당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수급자도 해당이 되느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기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경우는 자제를 하지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지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그분들 외에 계속해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간혹,

김미현위원

간혹이 아니에요, 간혹이.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계속해서는 아니고,

김미현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관리나 데이터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례관리를 전부 다 가지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원을 몇 번 받았나 하는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신다는데 1년에 4번 하는 것 맞나요? 아니면 그 부정수급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만 신규인가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했었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교육,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상담을 하는 교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1년에 4회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대상자가 일산서구 데이터를 보니까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실시, 4번을 실시하셨어요. 그러면 덕양구나 일산동구는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사업인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수시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또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조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일산서구만 하신 것이었어요? 덕양은 안 하시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덕양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저희 일산서구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우리 일산서구만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덕양구 먼저 말씀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미현위원

그럼 팀에 누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안 하신 거예요? 부정수급자 관리 안 해요? 안 하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여쭙잖아요. 그러면 일산동구는 관리 안 하세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부정수급 발생의 주된 요인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된 후에 그분들이 일용근로사업이라든가 사업소득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자료가 늦게 온다든가 또 소득은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발견을 미처 못 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시스템이 자꾸 보완이 되고 개선되고 또 각 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 연 1회 통보되던 것이 연 2회 통보된다든가 해서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보완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국세청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늦게 와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상·하반기에 월별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김미현위원

그냥 시스템에서만 관리하고 여기에서 다른 관리는 안 하시는 거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신규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말소를 전부하고, 중복된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못 잡아냈을 때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물론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님은 국세청에서 그런 것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 타이트한 행정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발로 뛰어서 사례를 다 관리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를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밑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은 수고를 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은 앉아서 그냥 결재만 하시면 돼요? 보고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때는 조사 자체가 타이트하게 잘 조사되어서 각종 재산상황이라든지 금융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 돼서 다 조사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들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빠를 텐데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시로 매장이 되었든지 화장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는 외국인 출입국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수시로 관리를 해서 그나마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한계점에 도달해서 잘 못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서 방지하는데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냈던 것도 그전에는 연 1회 그들이 오픈시켜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재산이 증식이 되었는지 말았는지 이런 부분, 금융재산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번밖에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3월하고 10월 정도에 오픈시켜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초수급자들의 재산증식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상으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매장, 화장 그 외 여타 출입국기록을 들여다보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관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한계점에 이를 수도 있는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위부서인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행정은 항상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3개 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한 것도 똑같이 지금 펼쳐놓고 보면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도 일목요연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느냐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더 힘들이지 않고도 행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복지사각지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위기과정,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게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이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행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데이터 관리가 행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례관리도 중요하고 또 사례관리는 행정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긴급복지 내지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사례관리가 잘 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미처 발견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것들이 기초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나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관리 차원의 시스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비슷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서류가 들어오니까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양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자료정리를 잘 해 주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각 구청이 업무성격상 비슷한 업무들이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했던 자료,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업 업무를 위주로 해서 작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자, 하지 말자, 어떤 식으로 작성하자 이렇게 토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자료상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툴은 조금 비슷하게 맞추셨으면,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보실 때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서 금방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는 3개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이 잘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