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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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사업부장이 공석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인동 도시개발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모 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모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저희 공사는 고양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고양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4만 도시 고양의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도시재생 사업 등 고양시의 공공 디밸로퍼 역할 수행과 도시 이미지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년 5월 인수·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하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저는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정에 차고지를 설치했는데 화정 공영주차장 지하에 전에 있었던 노동조합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차를 몇 대 정도 대고 있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9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 9대의 평균 한 대당 운행횟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차고지는 9대가 아니라 정확히 8대이고 기존 24시간 예약제 전에는 하루에 5회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번에 즉시콜로 바꾸면서 7회 정도씩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행 건수는 약 510건 정도가 되고 예전보다는 운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거기 지금 기사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화정 차고지에?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인력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차가 9대인데 10명이에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우영택위원

그럼 한 분은 뭐해요, 차가 9대인데?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차의 1.3배 정도로 인력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배치는 했지만 휴가라든가 자기 공가라든가 여러 가지 근태의 문제 때문에 인력은 차량대수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화정역 지하 공영주차장이 요즘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실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주교하고 화정하고는 거리가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교동에다 인력배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주교동에는 마땅한 사무실이라든가 이동지원센터로서의 대기소 위치가 증축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화정에 지하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기소를 배치해서 일단 절반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에는 거기를 뭐로 사용했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처음에 준공 당시는 거기가 공조실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최근에는 도시공사의 현업직들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우영택위원

노동조합에서 사용했지요,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9대라는 것이, 더군다나 거기 복잡한데 기존에 교통약자 차량이 거기에 다 장애인 표시를 해서 대다 보니까 기존에 대던 차량들이나 이런 차량들이 아무데나 대놓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화정역에서 직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사이드를 채워 놓고 가버리면 그 옆 차가 빠지려고 그 차한테 전화하면 자기는 지금 서울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 관리하는, 전에는 거기 직원이 상주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로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 혹시 요즘 몇 건이나 들어오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초창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잡스러워서 우리가 스마트파킹을 하면서 실제로 주차관리요원을 전담적으로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화정차고지에.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받은 적이 근래에 와서 별로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거기 종일 대기하는 기사분들, 사실 지하에는 공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굳이 다른 데가 대안이 없어서 거기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고 차도 못 대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관리공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가지고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건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에 상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바꿔서 1층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하차고지가 있는 데가 중산하고 화정, 두 군데가 지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산도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가 공기정화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 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하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삼송동 쪽에 차고지 신축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리 쪽에다가 지으면서 한번 저희도 교통약자지원센터 대기소를 같이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위해서 새로 대기소 때문에 어디 지상에 공간이 있어서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저희가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 교통공원 기존 건물에 2층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인허가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명 근무하지만 운행횟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대기소에 대기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운행을 하루에 7번씩 다니기 때문에 10분 정도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보고 일 정도 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몇 시간 사무를 본다거나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기사분들이 백석 공원에 근무하는 것을 제일 선호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집이 거기고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잘 하는데 갈 때마다 차들 많이 있던데, 부장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차가 8대가 있는데 그 차가 사실 보면 운행시간이 아침부터 10시, 11시까지 제일 많이 나가있고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6시 정도 많이 나가고 나머지 중간단계는 차들이 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고요, 차는 거의 즉시콜 되는 바람에 쉴 틈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퇴근시간 후 저녁 늦게, 9시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차들이 대기하는 것들이 눈에 띌 겁니다.

우영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만차라고 해놓지만, 주로 세이브존 있는 데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만차라고 많이 해놔요. 그런데 건너편에 마을버스 주차장이 있는 데는 보면 만차를 잘 안 해놔요. 들어와 내려와서 보면 만차야, 그런데 나는 출근시간에 급해 죽겠어, 그러면 그냥 차 주차해놔도 옆에다가 해 놓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키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급해 죽겠어, 지금.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주차요원이 화정에는 항상 한 사람, 거기 대기소가 있어서 직원이 급한 경우에는 견인이라도 불러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화정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지상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금액 자체가 싸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해서 들어가서 보면 방송으로 만차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노상의 주차장은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다, 상대를 생각 안 해요, 요즘에는. 대 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우리 아파트들 보면 불법으로 하면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티커도 아주 못 떨어지게 그렇게 붙이면 그 사람들 창피해서라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만차, 이런 것들로 불편 안 끼치게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부장님,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호소를 해서 이것이 빨리 정착이 돼서 일단은 삼송동 차고지가 됐을 때 1층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복지적인 면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외에 모든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공사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 설립한 지 몇 년 됐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통합된 게 2011년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뭐 하나 주면 위탁 줘서 수입 얻는 것, 그건 잘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도대체 이 방만한 인원이 수십억씩 월급을 줘 가면서 하는데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박상인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관리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타 시군에도 견학도 많이 가서 좋은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도시공사에 다 밀집해 있으면서 해년마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실무진들이, 사장 혼자서 죽어라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뭐합니까? 밑에 인재들이, 머리 좋은 분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견학도 가라 이거지요. 가서 좋은 것은 좀 배워 와서 장점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도시공사라는 개념이 고양시 전반적으로 개념이 안 좋아요. 그냥 월급 받고, 시간만 가면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겠다, 계획성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중점이라는 것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지 사장 혼자서 죽어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례로 클러스터 보세요. 어제도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당초 안하고 지금 현재 안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안 같은 경우는 그런 데로 잘 됐어요, 세밀하게. 말 한마디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아, 신경 썼구나. 신경 쓰게끔 했구나’ 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주차장, 도시지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예를 들어 2차 변경안 보면 조금 그래도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말 자체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도시공사 얘기하려면 오늘 한 건, 한 건 해서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방만하게 운영만 하지 뭔가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건데, 어쨌든 내년 2018년도에는 도시관리공사가 뭔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최근 2년간 경영평가를 보니까 작년에는 보통이었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올해는 우수로 됐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훈

이영훈위원

우수로 된 내용이 뭐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무엇을 했기에 우수로 다시 평가가 됐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저희가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영훈

이영훈위원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작년도에는 업무직들이 파업을 해서 소각장이 일부 정지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었고요. 그 경영평가는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어느 기간 동안에 1년 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1년 치를 평가하는데 전반적인, 여기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고객을 어떻게 대했는지, 만족도가 어떤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추진한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금년도 평가는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뭘 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편성, 예산은 어디에서 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산은 시에서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객서비스는 시에서 차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고객들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설도 시에서 다 한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설은 시에서 다 건설해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은 도시공사에서, 조금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추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것 사업 추진한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하고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사업, 이 사업들은 도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사업에서 지금 무슨 큰 성과물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성과물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중도위 4차까지 심의됐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걸 보완했습니다. 36.5%에서 47.5%로 올렸고 또 이익금 100억을 추가해서 200억 환원을 하겠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된다, 확약을 가져와라,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거기에서 숨통이 막힌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국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을 예측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 보면 고양시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이 검사소라든가 은평이나 인근에 있는 검사소를 유치하는 것을 가져와봐라, 확정된 공문을 가져와라 하니까 지금 GB도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도 안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소관이 또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지금 국토부와 상당히 협의를 해서 잘 묘안을 짜서 GB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GB해제가 주 관건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누구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김현미 장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희 고양시의 의원님이시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훈

이영훈위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가서 많은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장관님 생각을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관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습니다. 그 실무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러면서 5차 중도위 심의를 요구할 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확약서를 가져와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약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국토부에 많이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중도위 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당히,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있었던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해서 그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긍정적인 것은 3차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3차부터는 ‘이것은 내일모레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건교위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고 계속 그거고, 여기 1차 안하고 처음 당초 왔을 때는 그때 이익 계획안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국토부장관이신 김현미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먼저 준다.’고 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상의하고 이것의 중요성,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 이후의 파급효과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김현미 의원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장관님이시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그 밑의 차관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차관님하고 한번 만났다는 말도 있기는 있는데?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사장님께서 국토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차관님도 만나고 그 밑의 간부직원들 상당히 수차례에 걸쳐서 만난 적도 있고 수시로 문자로 주고받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문제만 풀면,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하나만 풀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정도 가능이지 100% 확신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선하고 협약서를 하면서 인선부지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넘기는 조건으로 인선ENT 주위의 부지에 지구단위를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방안 토대로 해서 식사동 일대에 지구단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가 됐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에서 추진하는,

영훈

이영훈위원

시가지 쪽 부지로 됐다는 얘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시가지 예정부지로만 풀어준 거예요, 결론은. 그럼 도시기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문제는 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도에 따라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용역으로 해서 가치율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가치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용역 토대가 된 것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건 조인동 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공사에서 다룬 부분은 없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저희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이 협약서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식사지구,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인선ENT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하는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주가 도시관리공사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식사지구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변화하는 것도 최소한 그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인선에 관한 사항,

영훈

이영훈위원

인선에 관한 일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조인동 부장한테 물어볼게요. 인선ENT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선의 대표는 오 모 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김대봉 대표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최초협약서 어디하고 꾸몄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인선 대표자가 공식적인 대표자는 김대봉이었습니다, 저희 협약 당시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협약서 꾸민 사람은, 대표자로 사인 같이 한 사람이 김 누구라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김대봉.

영훈

이영훈위원

김대봉 씨?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나한테 협약서 보낸 건 가짜예요? 자, 협약서 ‘체결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양시 ‘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시청로10 고양시장 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건 식사지구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식사지구에 대한 협약서만 달랑 준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드린 것은 없고 전에 저희 협약서는 그때 한번 찾아뵙고 같이 보여드린 적은 있고 전달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하셔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협약서를 그전부터 요구했는데 Y-City에 대해 나온 것 있지요? 협약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이 그걸 요구했는데 협약서를 못 구해 주겠다, 상호 간의 어떤 것 때문에 비밀을 준수한다고 해서 못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때 드린다고 했었고,

영훈

이영훈위원

드린다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준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최초에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 인선ENT의 주주가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오 모 씨라는 말이에요. 지금 인선ENT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분 변동이?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인선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오종택 회장이었는데 지금 최대주주가 IS동서개발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변경이 됐으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최대주주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이준길 대표가 새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누구하고, 지금 김대봉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인선이라는 기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표자 변경은 의미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거기가 오 모, 그분이 지금 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일부 지분은 남겨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와이프하고 10% 안의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결론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대표는 김대봉 씨로 되어 있는데 인선ENT의 그 당시에 협약 체결했을 때 실질적인 주는 오 모 씨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가 꼭 거기하고 매달려야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 꾸미기 이전의 인선ENT의 위상하고 지금의 인선ENT 오종택 사장의 위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자동차클러스터는 김대봉 씨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인 것은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클러스터의 지분을 그 사람이 지금 몇 %나 갖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말씀이신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 이내면, 김대봉 씨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김대봉 대표는 주식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심각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이준길 대표,

영훈

이영훈위원

이준길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상태는 어때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금 건설폐기물업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선ENT가 인원감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건설업이 사양이 되는데 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무슨 큰 성업이 되겠어요? 인원감축은 왜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인원감축을 하는 거예요. 인선ENT는 그전부터 인원감축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성업이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성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재정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 맺으면서. 그거 안 받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준길 씨나 오종택 씨나 뭐가 다르냐, 같은 업종인데. 인선ENT가 여기 저기에 회사 있지요, 경기도 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더 보이겠냐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이준길 대표는 오종택 회장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IS동서개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그냥 줬겠냐고요. 고양시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분 많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요청을 해서 폐기물장에 대해 식사동 주민들의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지를 찾은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당시에 주가 오종택 씨였잖아요, 최대의 인선ENT의 주주가. 그러면 지금은 최고가 내려앉았어요, 최저 밑으로. 그러면 이준길 씨라든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협약서를 꾸며야 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현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관련된 협약서는 오종택 회장 당시나 지금 새로운 이준길 대표 당시나 사업과 관련된 효력은 다 유효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요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저쪽은 모든 상황이 변했는데, 구조 지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옛날 협약서 갖고 계속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탈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협약서 자체를 요구했는데도 개인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부씩 제출 좀 해 주시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우수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 사업 이끌어 나가고 그랬을 때, 테크노밸리 했을 때,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수오 단장하고 테크노밸리는 겹쳐 있는 거지요, 모든 사업 자체가?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은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하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을 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는 실질적으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김수오 단장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해야 하는 역할은 뭐고, 도시관리공사는 또 김수오 단장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수오 단장은 우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이 주체가 됐다, 이런 느낌들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은 저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꾸준하게 협약이나 아니면 일을 통해서 지방행정평가원의 평가가 나면 그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나 사업이나 설명회나 하는 것을 다 보면 주체하고 지원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김수오 단장이 주체예요, 도시관리공사가 주체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65%, 저희 도시공사가 35% 지분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외부적으로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을 거기가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수오 단장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이 청년스마트타운, 테크노밸리사업, 방송영상밸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지원하고,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LH공사, CJ까지 사업의 주체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잘 관리하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사업에만 특별히 거기가 주체가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사람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라는 말이지요, 주체적인 것은. 다섯 가지 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난 거나 외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도시관리공사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건가, 그냥 이름만 하고 사업에 다리만 걸쳤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상황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 사업이 초기단계이니까 시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일어나는 문제들 그다음에 다른 외부 행정기관하고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체는 저희 공사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테크노밸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런 모든 계획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없고 김수오 단장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앞질러 가고 있다고요, 보고서나 뭐나 이런 것 다 보면. 그러면 과연 도시관리공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 그냥 봉급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서 도시관리공사가 35% 지분만 차지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수오 단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기반시설, 연계성, 편의성, 이것만 해야 하거든요, 실리콘밸리를 따져서 봤을 때는. 그러면 테크노밸리, 자동차복합단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지요.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행정평가원의 평가만 끝나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얘기 중에 있고요, TF회의하고 수시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원만히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보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다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그 조직의 기구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나서 심각히,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고양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사장님.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개인의 힘 하나 갖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을 심각히 검토 좀 해서 적극적으로 테크노밸리만큼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정확히 대곡역 같은 것에서 사업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은 의회관계이랄지 행정지원 분야랄지, 행정절차,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기업유치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은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하고 계속해서 진행과정을 얘기해 가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장님, 어떤 일에 대해서 의지가 확실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것도 김수오 단장하고 상의해서 부문별로 해야 될 부분, 너무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보기 안 좋거든요. 한 부서는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로만 보이니까 사장님이 많은 부분을 진흥원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될 일이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저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업무보고 163쪽을 잠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당초 계획하고 변경 후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바뀌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5년 1월에 국토교통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림을 당초에 수립을 해서 가져갔는데 처음에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상업용지를 축소를 해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산업용지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율을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이 돼서 그림을 상정했는데,

고종국위원

이게 인허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돼서 이런 안이 들어온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처음에 저희가 그림 작성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그림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국토교통부 GB해제 담당하는 녹색도시과와 협의를 하면서 그간의 GB해제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기준을 감안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 의견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당초 해제를 신청한지, 몇 년도에 신청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2016년도 7월에 처음 상정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윤곽도 하나 드러나지도 않고 지금 확실하게 해제를 해 주겠다는 어떤 그쪽의 약속이나 보완조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2016년도 7월에 1차 심의를 시작해서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중도위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도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2016년 12월 마지막 4차 회의 때는 네 가지로 요구사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완을 하고 일부는 문제없다는 검증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갖고서 9월에 중도위원님들 사전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만족해 하셨고 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추가로 하셨는데 아까 저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가처분용지 축소하고 공공기여방안, 100억 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대부분 좀 양호한 성과물이 되겠다, 이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관리공사나 고양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절실함을 그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보완해 왔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부족하니 보완해 와라.” 자꾸 핑퐁하다 보니까 여태껏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중도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완을 하는 것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5차 심의에 상정하는 그 과정까지 온 거거든요.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전하고 지금 변경안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준주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거할 주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변경안을 보니까 다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생으로 한 이유가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된 다음에 수익성만 너무 따져서 집어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요, 준주거용지였을 때도 주거 기능은 없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오피스텔도 없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인구가 배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구 내에는 주거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주거 개념이, 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저희는 주거를 여기 반영 안 했습니다. 주거가 없는,

고종국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주거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말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이 사업 자체가 주거기능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도 5%면 5%, 10%면 10%, 여기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요? 이 단지 가운데는 아니라도 가변 쪽으로라도?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 안 해 보신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자족기능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주거기능은 처음부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사업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김수오 단장하고 관계에서 정말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도 일반 시민은 몰라도 우리 위원들만큼은 확실히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주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얘기를 지적할 만 했어요. 그리고 김경태 위원장께서도 지적할 만하고. 도시관리공사는 뭐 하나 해 주면 그거 가지고 임대료나 받고 사업수익이나 발생시키고, 정말 관리주체만 해당되지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고양시에 도움 주는 단체가 아니다 해서 이런 단체가 왜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위원들 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그러한 얘기들이 일부분 터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 두실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어느 상임계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라든지 지원하는 부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은 맞지만 어디가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가 거기에 어떤 맹목적으로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다 완공됐을 때 수익만 챙겨가서 관리하는, 즉 관리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각성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일에 있어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나 일산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이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실무적인 모든 일을 저희 공사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안 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 받고 하지, 김수오 단장이 보고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GB해제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력이 받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아직 저희가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느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나머지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지 않나, 왜? 그쪽에서 수시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설명회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전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쪽에는, 제가 말 정정할게요. 환경경제위원회에는 수시로 보고하면서 우리한테는 보고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돼서 사실 그거에 대한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개발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2년, 3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절차가 워낙 많고 그런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클러스터도 작년 제가 2월 15일에 와서 검토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해제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도 제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절차나 과정이나 협의나 다음에 어느 공사, 어느 공단 또 어느 국가기관하고 우리가 같이 공사를 해야 할지,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 공사가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걸 총괄을 해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는 그 항목에 하나 넣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전에 전문위원님이나 위원회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결국은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가 보고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고하려고 굉장히 대기를 했었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행감까지 왔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앞으로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때도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는 수시로 보고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공사가 403명인데요, 그중에 12명이 도시사업부 직원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회원들 특히 수영장이나 체육관들이나 이런 데는 회원을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12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일당백입니다. 다른 공사는 시설관리 말고 이쪽에 사업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도 없고 그다음에 이 직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해 왔고 조금씩 사람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시에서 사업을 다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아니면 ‘너희들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내놓을 것을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금년 12월에 지방행정평가원에 평가가 되면 그 뒤에 바로 계획설계에 들어갑니다.

고종국위원

사장님,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들한테 간담회 요청을 하실 때 그냥 몇 번에 걸쳐서 형식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당위성을 갖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드리고 싶다고 두 번, 세 번 시도를 해 보셨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고종국위원

오늘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게 실제 사업은 주체가 어디인데 시에서는 어느, 어느 부서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고 ‘도시관리공사가 열심히 일하는 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큰 사업만 꼭 도시관리공사에서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화전이라든가 삼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데 자연마을 같은 구도심,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도 작은 것에서 하나 성공작품을 남긴다면 도시관리공사는 거기에서 이미지 쇄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고양시에서는 자꾸 도시재생과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의욕은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소규모단위의 어떤 도시재생 아니면 개발사업 이런 것을 고양시민을 위해서 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누가 시원한 답변 한번 주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시작했었고 도시재생과하고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습니다. 현재는 고양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하게끔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저희가 지원센터로 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또 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신규사업 부문에서는 저희가 10월에 고양시 관내의 신규사업 물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관련부서와 또 협약까지 맺어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관련부서와 인터뷰를 다 끝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3월 정도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이 의견주신 한두 개 사업을 소규모든 대규모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바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였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공사였습니다.

고종국위원

도시공사의 주체는 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였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민들은‘있으나마나한 존재, 뭐가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제때, 제때 성과를 내주면 시민들한테 새롭게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5쪽 보시면 여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경의선, 일산선, 교회선, GTX, 대곡-소사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철도노선이 환승되지 않습니까? 환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개발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김수오 단장 팀하고 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단지에 소화해 낼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그것을 접목시켜 봐라, 즉, 트램이나 모노레일, 너무 경전철의 안 좋은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이게 각 시도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 운행을 하고 대곡역세권에 접목을 시킨다면 이게 굉장히 교통수단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꼭 여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곡역세권은 이번 12월에 지방행정평가원의 평가가 나오면 계획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68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시대, 스마트 뭐 해서 무인시스템을 강조하는데 무인도 좋지만 누군가는 각 주차장마다 한 명씩 꼭 상주해 있어야 어떤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요. 거기에 물론 인터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출동을 하겠지만 그게 가까운 데하고 멀리 떨어진 데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삼송역에 어떤 주차시설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송역세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겁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못 받았고 그냥 구두상으로 교통정책과 쪽에서 삼송역 쪽에 주차 관련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 설계하면서 기왕이면 장애인콜센터도 2층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구두,

고종국위원

장애인시설 2층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아니, 장애인콜센터 차량대기 사무소를 같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디 있을 만한 곳이 없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교통정책과에만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요, 고양고등학교 옆에 잔여부지 870평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예과 실습용지인데 원예과 자체가 화훼만, 꽃으로 변경돼서 실습용 용지가 필요가 없어서 잡목만 우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려면 교육청하고 풀어야 돼요. 여기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송에서 지축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뚜껑을 덮어서, 낙원상가 잘 아시지요? 그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토지가 없습니다. 삼송역 주변에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꼭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715쪽에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각 체육관마다 다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방대하게 위촉해야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큰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8,000~9,000명 되고요.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1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백석체육관 같은 경우는 4,000~5,000명 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종목별로 대표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4군데 시설에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인데요, 여기 회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거 대처를 잘 하시라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문제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725쪽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신교통수단, 이것 좀 꼭 검토해 보시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하고 저희하고 신교통수단을, 저희가 선호하는 게 트램입니다. 모노레일보다는 트램이 낫겠다, 어느 정도 집약이 됐는데 트램이 설치됐던 어떤 현장도 저희가 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여기에 관심도 갖고 그와 관련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해서 대곡이나 아니면 테크노밸리나 이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할 때 그런 논의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시민안전·교통실하고 거의 한 20여 차례 가까이 벤치마킹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수집된 게 많고 저희가 연수 때 해외 나가도 그렇고 항상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 준비 중이잖아요. 준비단계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현재는 정원이 415명이고 여기에는 4명의 별도 용역이 들어오고 있고 정식구성원은 411명이고 결원이 13명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하고 합쳐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지요? 도시공사하고 관리공단하고 합쳐져 인원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내부에서 도시공사의, 쉽게 얘기하면 주 업무,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사업을 하는 부서 12명하고,

이화우위원

총 12명?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사업부의 인원이 12명이고요, 나머지 관리인원,

이화우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1년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보면 예산으로 잡힌 게 700억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은 관리비 포함 인건비 다 해서 7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36쪽에 국·공유지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있어요. 제일 윗부분은 고양 Hi-FC축구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체납액이 800 얼마, 이게 맞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화우위원

아동심리상담센터는 사무실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게 한 20평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1년에 2,500만 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258만 원이요.

이화우위원

258만 원인데 그중에 체납액이 198만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왜 그런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여기 단체가 조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일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런 체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점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매점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임대를 준 건데요,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연체돼서 조만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016년도에 그랬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임대를 받아 입찰로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입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5년이거든요.

이화우위원

임대료를 못 낼 정도가 되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거기 식당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식당,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식당은 예식장으로 해서…….

이화우위원

전망식당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우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세븐게이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칭이 세븐게이트라고 했었는데 동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운동장 내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화우위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안 내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화우위원

개인들 차량 체납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임대받은 사람들이 안 낸 거란 말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화우위원

선납방법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계약제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직원이 일부 착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촉공문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미 끝났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의도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한다든가 그런 계약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쉽게 말하면 떼먹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 단위로 선납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돈 벌어먹는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떼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보증증권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돈을 벌어먹으면서 돈을 안 내는 것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몰라서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당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화우위원

오전에도 자동차종합클러스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용지를 36.5%에서 47.5%로 늘려라.’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의 얘기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중도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토부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화우위원

가장 큰 이슈가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늘리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조치하고 나서 보니까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거기에 교통안전공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막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덜 된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녹지부분이라든가 도로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도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문 나는 점을 다 해소시켰고요, 국토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사님 생각에 그러면 5차 중도위 회의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 국토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토부하고 교류가 상당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을 확정지어 가지고 와라.’ 이런 난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 논의를 하고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5차 중도위는 그래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SPC라고 그러나요?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출자된 돈이 얼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50억 중에 25.5억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51%가 2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예산사용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써가요. 한 30억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올해까지 쓰면 6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2014년도에 5억 얼마, 2015년도에 9~10억, 2016년도에 9억 5천, 금년 제출된 자료만 보면 6억 3천만 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자본이 다 잠식돼 가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예산 요청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추가로 출자하는 문제는 인선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출자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만 출자하면 25억을 하고 나머지는 인선에서 출자를 안 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인선이 나머지는 했고요, 앞으로 추가 되는 것은 인선이 냅니다.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사장님 또 이사님, 각 본부장님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줄 알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연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열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사실 지금 여건이 좋잖아요.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도 여건이 좋은데 이런 좋은 여건을 허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열의가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명을 제가 거론해서 누가 어떻고, 우리 환경이 왜 이래서 좋다 얘기하기 전에 오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열의를 떠나서 능력부족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장관 면담 한 번에 600억 예산 받아간 곳이 있어요. 사실 국토부장관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쉽게 얘기하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못 살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 고양시 자체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관기관 전부가 무능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잘 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안이, 지금 이 안을 본다고 하면 그냥 자동차매매시장이에요. 우리가 자동차종합클러스터라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원대하고 뜻이 있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안을 보면 그냥 중고매매시장, 신차매매시장에 불과해요. 좀 퇴색된 것 같은데, 원래 이 안이 아닌 것 같은데 1안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안이라고 나왔네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안은 이 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안은. 예를 들어서 애들도 오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자동차 만지기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고, 조금 비약시켜서는 페라리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조금 축소된 틀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는 다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만 본다면 그냥 자동차, 신차, 중고차매매시장에 불과해요. 퇴색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 기능이 지금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동차 체험장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놀이공원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오른쪽 자동차 체험장 부지에 다 접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많이 축소돼 가지고 그냥 옆에 한쪽에다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당초에 워낙 크게 부지를 잡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면적 안에도 충분히 그 기능이 다 소화가,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잡았던 안과 지금 정리를 해서 거의 확정 안이라고 하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한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본 자동차종합클러스터의 만들고자 했던 취지하고는 상당히 반한다 이 말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수익성을 더 늘린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든가 도로, 공원 기반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렇게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이 되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본래 취지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많이 변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빨리 완성이 돼서 중도위만 앞으로 통과되면 그 나머지는 어떤 절차상 문제니까 시간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장님, 이사님, 직원 되시는 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각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가서 못 살게 할 것 같아요.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대곡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식산업,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물류유통, 의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보면 물류단지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보고할 때? 간담회 비슷하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최초에 물류단지가 계획되어 있었고요, 중간에 콘셉트가 바뀐 것은 문화시설 쪽으로 콘셉트가 바뀐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물류, 교통 이러한 복합기능이 융복합된 그런 콘셉트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물론 그때 도시공사에서 했는지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한번 간담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주가 물류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대곡역세권은 고양시로 봤을 때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GTX나 지하철 각 노선이 전부 연결이 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류단지로 개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질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식산업이라든지 상업, 업무, 의료, 이런 쪽으로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집행부 쪽에 한 얘기도 언젠가는, 지금 말들은 나오지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청사가 좁아서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거의 반절 이상 있는 상황인데 옮겨야 되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안 맞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업무공간이 없으니까 옮겨야 되는데 그 옮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쪽이 아니겠느냐, 새로 개발되는 쪽. 그렇다면 “그걸 같이 넣어야지 왜 이것을 뺐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이유 중에는 원당에 사시는 시민들한테 어떤 역반응도 있고 그래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졸속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욕을 먹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계획을 해서 장소를 정해 옮겨야 되는데 이런 역세권, 교통의 중심지인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여기에 당연히 시청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시청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곡에서는 시청사부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청사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화우위원

공공청사부지가 어떤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이화우위원

공공청사부지로 몇 평이나 책정해 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2천 평 넘게 확보해 놨습니다.

이화우위원

2천 평이면 공공청사부지 시청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시청부지가 2천 평 가지고 되겠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간 계획 토지용적에서는 시청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밑그림을 그릴 때 이왕에 그 대곡역 주변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빼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특히 물류라는 것은 조금은 도심하고는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심지에 물류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질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큰 기본적인 밑그림이잖아요. 세부적인 그림이 들어갈 때는 그게 필요하겠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아니고 관선시장이었으면 진작 어떤 결정을 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 우리 시처럼 이런 청사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화려하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 확보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선시장이었으면 진작 진행이 됐을 겁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어쨌든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시와 협의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세세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나무는 보는데 산은 보지 못한다, 주마간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큰 그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뒤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 확실하게 한번 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 직원들, 지금 의회 상임위 어디 어디에 감사를 받고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기획행정위, 건교위 그다음에 환경, 세 군데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세 군데 받고 있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 와중에 건설교통위원님들 1년에 몇 번 뵀나요?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고 그러나요? 그냥 특별한 것 아니면 볼 기회가 없나요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형성

임형성위원

개인적으로 많이 소통하시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이럴 때 한번 뵙는 거로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때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때 한번 서로 대화를 잘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런 기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찾아뵙고 아니면 최소한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정도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물론 임명직이고 오셔서 여러 일이 바쁘시고 그런데 다 위원님들도 바쁩니다. 서로 바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에 더욱더 심사숙고해 소통이 더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오전에 보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어느 분은 눈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으면 한마디 더 했을 텐데, 여기 직원분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바뀐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시는 자세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행정감사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든지 이런 자세 가지고 지적은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시청으로 몇 시까지 오세요.’ 해서 오신 건가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환경 쪽 직원들까지 전부 다 여기 참석을 해서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나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고 나오신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세들이, 오전에는 그랬어요.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조금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게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결연한 자세라든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도시공사가 잘 돼야 고양시도 잘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할 기회도 서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도 이럴 때만이라도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번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공통자료 717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다른 데는 다 1년씩인데 여기만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3년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년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시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대타로 다른 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자리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닙니다. 본인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과장이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성창성 과장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 과장이 다른 부서, 시는 1년 만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다시 들어오느냐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직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형성

임형성위원

위치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3년으로 임기는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면직하지 않으면 3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임기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연장이 된 거예요, 우리 박상인 상임이사님?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는 지금 후임자 올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인사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몇 월까지 하셨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금년도 4월 8일이,

형성

임형성위원

4월 8일인데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 아니고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719페이지에서 720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내가 없어요, 수의계약 외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액으로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고양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은 주로 고양시를 위주로 합니다만 고양시에 없는 특수한 기계나 공작품 이런 것들은 외지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다 바뀐 건가요? 작년 2016년하고 2017년 다 중복된 것도 없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대안이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고양체육관 청소라든지 경비 용역 이런 것을 다 외부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게,

형성

임형성위원

외부에서 하고 이쪽에 또 다시 하청 주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하청이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양체육관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쪽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양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고양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실익이 되려면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게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입찰한 내용인데요, 이 용역회사가 바뀌면 직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있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청소나 경비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었지만,

형성

임형성위원

그 정도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의원생활 오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관리하고 이쪽에 수의 비면 그쪽에서 다 네고하고 이런 문제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포인트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비나 아니면 청소용역들을 정기화시켜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110여 명을 정규직화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 중간에 보면 ㈜꿈이있는일터가 안산인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문화의 집, 여성회관, 노래하는 분수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이런 식으로, 턴키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게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업종을 묶어서 입찰을 보낸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두 가지만 자료로 한번 주세요. 맨 위에 ㈜웰빙종합관리하고 지금 얘기한 ㈜꿈이있는일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줄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많은 단체들이 임대 들어와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38개.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누가 총책 관리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체육사업1부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체육사업1부가 누구지요? 김명규 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거기 윗분이 누구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접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단체가 몇 개 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임대 준 건수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38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무슨 원칙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대부분이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와 있고, 미술협회가 그 지역에 운동장 활성화 차원에서 6개 홀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에 체육단체가 좀 큰 단체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다 우후죽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 말대로 외부에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사무실 얻어서 조그마하게라도 쓰고, 어느 사람들은 얘기하면 얘기도 안 먹힌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르고요, 체육과 관련된 단체는 시와 협의를 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는 있다 치고 체육 아닌 단체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육 아닌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단체들 뭐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 뭐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냐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경쟁 붙여서 임대를 하고요, 나머지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임대라는 것이 무슨, 뭐로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사무실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외부에서 거기 사무실 쓰겠다고 신청하면 다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간이 없는데 어느 순간 다른 단체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어느 순간에 다른 단체가 들어온 것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형성

임형성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없으니까.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알음알음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무슨 매뉴얼이 있으면 어느 단체 규정을 매뉴얼에 넣어서 어느 체육단체면 체육단체만 딱 들어오게끔 했어야 하는데 다른 무관한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답변이 ‘이런 특별한 것 아닐 경우에는 우리도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후죽순, 체육단체라고만 얘기 하다가 다른 단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답변이 그렇게 안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임대료 나와 있는 것, 지금 누가 가져가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도 체육사업1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돈들 다 내셨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일부는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디가, 장기체납들도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까도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망식당하고 일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독촉장도 보내고 일부는 또 받고, 앞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공사가 방대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고, 사업규모 자체도 방대해졌고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실적보고 166페이지 보면 CJ 임대사업 내용을 우리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한 건지 알고 계세요, 시초가?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인동 부장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조인동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터미널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고양시에서 브로멕스사업 추진을 하면서 방송영상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꿨었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에서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현물출자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여기가 고양시 기여도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현물출자할 때 목적은 고양도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토지를 활용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토지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나대지로 유지하지 않고 우량기업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해 CJ스튜디오를 건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고 고양시의 방송영상, 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CJ, 사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는 못 보고요, 그 당시에 도시사업부가 그쪽에 들어있었습니다, 2층에. 그래서 도시사업부를 제가 가면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서 공연 이런 것 많이 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많이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조인동 부장님도 많이 참석해 봤어요 아니면 그냥 뭐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한 번 공연 관람은 했었는데,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CJ에서 14개 채널 방송을 갖고 있는데 드라마 촬영도 하고, 음악 공연도 거기서 하고, 촬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는지 알아요, 주변분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역주민들 말씀인가요?

형성

임형성위원

지역주민들 얘기하는 거지요. 모르지요, 아무래도 그것은? 여기 저도 한번 그것 때문에 가봤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CJ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총책임자가 없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CJ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는 어느 누가,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인근에 가시는 분들하고는 접촉을 아예 두절하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보안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쪽 입장에서는 보안이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쪽에서는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접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형성

임형성위원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접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안상 자기들끼리 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통괄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전달하는 체계는 잡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채널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 태동할 때 거기 그 땅 자체가 고양시에서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조병석 부시장님 계실 때일 거예요.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거기에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일 때 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던데요, 보니까?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게 고양시 땅인 것을 아니까 컴플레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물론 연예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장소만 한번 그 근처에 가보고 가까운 사람이 봐서 우연치 않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의자도 없더라고요. 다 스탠딩 관람이던데?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공연 상황마다 다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복잡한지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응할 때는 같이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들한테, 특히 학생들,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보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초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도 관람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어차피 제가 알기로도 CJ에서 공연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으니까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멱절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멱절마을 정비방안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멱절마을, 그때 조 부장님도 참석하셔서 주관이 돼서 하신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김수오 테크노밸리단장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테크노밸리랑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무게감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와 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성이 부족한지 아니면 뭔가 하더라도 괜히 어르신들, 그때도 마을회관에서 같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은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과연 어떻게 될지, 마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정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고 정말 같이 수십 년 동안 그 마을에서 군락을 이루어 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 부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일단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요, 1차 주민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안을 전문가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설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마을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때 당시 용역 금액이 2,200이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200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객관적으로 봐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일단 사업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방향이 결정이 되면,

형성

임형성위원

다시 수립하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규모에 비해서 2,200은 하나를 해 달라는 것, 조그마한 것도 못한 용역비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일단 사업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주민들 의견 물어보고 사업방식 결정하는 게 중요한 용역 과업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용역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정하다고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추후에 구상이,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 방식이 결정되면,

형성

임형성위원

그게 또 바뀐다는 얘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거기에는 디테일하게 사업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좋습니다. 지역구 얘기이기도 하지만 고양시에 정말, 그동안에 환경사업소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냄새와 아주 조건이 안 좋은 데서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나 시 집행부나 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 오랫동안 주문해 왔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게 잘 되기를 바라고,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년에 한번 있는 감사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사장님도 시와 우리 건설교통이라든지 다른 상임위하고도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이런 기회에 역으로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로 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