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 1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9,20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33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6%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사용자 중심으로 한 공간에 통합 재배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성동구 등 11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리 용산을 포함한 3개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공사 진행상황은 2017년 10월 건축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2월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건강검진과 전문의료진의 진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와 편의성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총 67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하였습니다. 영업소폐쇄 등 195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별 성수식품 및 식중독 우려식품 수거검사 93건, ATP 간이검사 480건, 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7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125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17개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후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습관개선 공연 및 교육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어린이집 46개소 3,197명을 대상으로 극단이 직접 찾아가서 식중독 예방요령,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부정·불량식품 구별법 및 올바른 식습관 관리 등을 주제로 율동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936개소로서 영업주 자율점검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미 이행한 업소는 위생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78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과 여름철 취약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1,040개소 중 58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은 21건입니다. 19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보건 향상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중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76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소를 고발하고, 1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수거검사를 107건 실시하였으며, 206개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총 340두를 구조하여 보호관리 하였고, 길고양이는 289두를 중성화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봄, 가을 연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7쪽, 모성·아동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28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어르신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에 위탁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복지 소외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까지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급성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모니터 네트워크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결핵, 잠복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 발견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진과 결핵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만성감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로 구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3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74개소에 대하여 인터넷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 참여업소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해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구강보건사업,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불소도포사업, 1차진료 및 한방진료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약업소 743개소, 마약류취급업소 3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49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 영양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여 매월 130여 명에게 대상자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금연치료지원사업 도입으로 효과적인 금연성공을 통해 여러 질환 및 사망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5,900여 명에게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특성에 맞는 신체활동과 영양식단 등 생활습관 교정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3쪽, 근거중심의 보건정책 수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여러 보건사업을 계획·수립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정신보건사업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7쪽, 맞춤형·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후유증,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재활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대비하여 타구 벤치마킹과 보건소 일부 민원실을 사전 통합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모범업소 지정현황’ 있지요? 모범음식점 125개. 또 그 밑에 보면 취소된 것 있지요? 어떻게 해서 취소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49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불법사항 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청접수와 1개 취소내용뿐만 아니라 6개의 주요한 부적합 사유에 관한 것도 잘 적시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하셨어요.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한 그 일지라든가 현황 있으면 그것 한 달 치든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켜가지고 한, 동물병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점검한 일지, 그것 한 달 치 정도 그것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모범음식점 자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일반음식점 중에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정하는 게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맛도 포함이 됩니까?

네, 맛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 나오기는 125개나 되고요, 재지정을 또 115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 심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점검을?

재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1년에 한 번씩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생검열은 우리 몇 번이나 해요. 그러면 모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민원이 들어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따로 1년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이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단속을 좀 덜 나갑니까? 그러니까 혜택이라면 혜택!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딱히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고요, 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말 그대로 타 업소보다 모범적인 업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혜택이라면 혜택이 되네요?

그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게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한 10만원 상당의 항균도마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신청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분들한테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혜택이 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있지만 또 ‘맛집’이라는 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맛집과 모범업소를 헷갈린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만 그럴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맛집이라고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맛집은 맛있는 집이 맛집이고, 모범업소는 위생상태가 아주 청결하게 잘 된 곳이,

서비스가 우수하고 위생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호하다고, 네. 그리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은 모범음식점만 지정이 되고 있지 그 외에는 아닙니다. 맛집이라고 따로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면 몰라도. 미슐랭인가 이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모범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시민들은, 우리 일반구민들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맛집이 구청에서 내준 건가?’, 이건 또 ‘모범업소’ 부착, 이게 지금 헷갈려요. 저는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모범업소나 맛집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맛집 같은 데도 자주 검열을 나가 가지고 모범업소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맛이라는 게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은 해 봤는데,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요. 짜게 먹는 분이 있고, 싱겁게 먹는 분이 있고, 단맛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맵고 짜고 이렇기 때문에 맛을 따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에 따라서 기호가,

네, 식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맛이 있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 가 보면 “맛없다.”는 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정하는 자체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모범업소,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가서 점검하지 마시고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청결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보건소에 대한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의원으로서 되게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업무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의약과랑 건강증진과는 너무 업무이관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자료 재작년자료를 보는 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매년 너무 업무이관이 많은 거예요. 부서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의약과랑 건강증진과랑 너무 업무이관의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의원인 저도 이것을 작년자료와 비교하고 올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데 있어서 아마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보기가 힘들고 준비하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또 전문적인 지식도 요하고, 이래서 이 보건소 행감 준비하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꼼꼼히 보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은 별로 업무이관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지만 다음 오실, 진행하실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은 저희도 좀 약간 혼돈이 되면서 질의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보건소장님도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거랑 올해 것 보니까 민간융자금이 좀 많이 나갔더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지출에 보니까,

네, 올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이고 또 부서의 노력이구나.’ 이런 걸 본위원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니까 민간융자금이 거의 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제 자료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8,000만원이라고 지출에 보니까 있어서 ‘배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 처리결과 및 계획에 봤더니 “완료”라고 하시면서, 이게 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에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계속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보도자료나 용산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전광판, 업소별 융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도모코자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렇게 다시 융자실적이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좀 있지요?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은 없었나요?

지금 참고로 올 11월 달에 한 1억이 더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 8,000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자료제출이 지금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가가지고.

아, 그랬구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규칙을 일부를 개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 우리도 지금 개정을 같이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1월 달 되면 공포를 할 건데,

아, 그럼 규칙이 개정되면 더 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이,

그게 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한 게 융자조건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이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다른 융자 나가는 것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했고,

아,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아마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모범업소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할 거고, 또 PDP 자료도 해 가지고 블로그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융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게끔 지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그런 규칙을 좀 완화해서, 그게 규제개혁의 측면이겠지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더 많은 수혜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서울시 규칙 개정된 개정안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저희는 1월에 업무보고 때 보면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규칙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서울시의 개정안과 유사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이것도 2015년, 2016년도에 꾸준히 지적된 사안인데, 경로당 어르신 교육과 관련한 거예요. “실버보안관 제도 등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어떤 계도나 노력을 해 달라.”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희 실버보안관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4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쪽에다, 단기임대지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더라고요. 이런 건강식품을 선전하고, 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파악하셨나요? 용산구 내에 지금 그런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떴다방 같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없나요?

네.

제가 이제 지난여름인데요, 여름에 청파동 쪽에 있었나 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때도 저희들이 청파동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찰하고 그때 한번 같이, 작년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저희들이 거기 이상은 없던 것으로, 의료기기로 확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기요?

네.

네, 의료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원래?

의료기기요.

네, 의료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품에 대한 것만 되는 거군요.

네. 약품하고 저것, 네.

보광동에도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료기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입소문이 나서 많이들 가세요. 이제 공짜로 마사지도 해 드리고, 그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혹시 끼워서 약을 팔고 그러지는 않나 보네요, 그래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셨으면 됐네요. 그러면 이 실버보안관들이 나가나요, 현장에?

네, 실버보안관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나이 좀 드신 분, 이런 분 지금 4분이 그렇게 나가는데 명칭을 그렇게 실버보안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또 요새는 건강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이런 데에, 뭐라 그럴까요? 현혹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잘못되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또 잘못하면 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약을 섭취하는 것도, 사는 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파는 것도 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모르시면서 자기가 모르게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또,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교육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있어요, 기준이. 그렇지요?

네,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모범음식점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됐는데, 향후에 그 6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나요?

지정을 취소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지정취소가 2개 됐던 게 업태를 변경한 거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 주류판매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정 취소 됐고요. 그러니까 업태가 변경됐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꼼꼼히 하시겠지만, 취소하실 때도 물론 꼼꼼히 하시고, 또 취소되어야 할 대상인데 혹시 우리가 미처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나, 또 그게 얼마나 명예롭고, 또 모범업소로 지정된 그 업체에서는 얼마나 모범업소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업소보다 또 그 규정대로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그 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취소든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든 그런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규정대로 잘 이 제도를 살려서 우리 용산구의 이런 경제 활성화,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규정대로 따름으로써의 어떤 보상이라는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음식점이 보상이라는 게 장사가 잘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그 모범업소에 대한 일반 구민들의 어떤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 제고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 이 사업이요.

네, 네.

이게 좀 이렇게 늦춰졌네요?

네, 조금 늦춰졌습니다. 늦춰진 게, 여기 올해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세 군데가 공히 다 늦춰졌고,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도 아직 안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늦춰진 이유가, 서울시 서비스디자인 설계를 처음에 먼저 이것을 합니다. 이것 하는 게 7월 달까지로 계획이 됐던 게 8월 달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춰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늦춰지게 된 겁니다.

보니까 늦춰져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시비 사업인데,

네, 시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보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또 검진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게 더 많이 바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방관리서비스를 하게 해 가지고, 하는 프로세스,

원스톱으로 한다고?

네. 처음 접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가 건강관리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대상자의 개개인한테 서비스를 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한 공간에서 한 동선을 이렇게 돌게 되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안의 공간을 그렇게 재배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지하1층을 가보면 옹색하고, 좀 이렇게 찾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훨씬 더 한꺼번에 이렇게 돌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도 그렇게 따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을 여기 1차진료실에 한다고 그랬는데, 금연클리닉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현재로서는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그것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이 방이 하나 생긴다고 그래서,

네, 방은 저희들이 시설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이라는 게 이제 교육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공간 만들어 놓고, 공간이지요?

네, 하나의 공간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어떤 그 금연을 위해서 어떤 대상자가 왔을 때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육차원이지요?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은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데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확대! 네.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질환.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나 그런 합병증, 암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트랙에서 질병관리도 하고, 금연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든지 ‘금연을 확실히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17년부터 금연보조제 처방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진료실하고 연관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이 시설을 개선한다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4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현재도 우리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시설개선 하고 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라든가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지는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TNR 하는 그것인데,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유기동물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구는? 저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왜 개 목걸이 안 하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이렇게 저거 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숫자는 작년보다는 안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유기견 같은 비슷한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저런 것을,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그것을 일일이 잡아갖고 어떻게 할 수는,

유기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포획을 합니다, 그것은. 포획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기동물 관리하는 그것 그 현황을,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좀 한 1년 치 줘보세요. 몇 건이나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 고양이도, 고양이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주택가 쪽에 계신 분들은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위해동물이 아니라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중성화 TNR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원효애견센터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포획을 해 가지고 중성화를 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단지,

아, 않는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행히 구민들 중에도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잡아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그게 홍보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저 고양이를 잡아다 어떻게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중성화 수술 좀 빨리 시켜달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 민간 위탁사업 좀 한번 볼까요?

네.

올해는 보니까 구비가 한 5,600만원이에요?

네.

유기동물이 3,000만원, 길고양이가 2,600만원. 예산이 매년 봤을 때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줄여나가고,

왜 줄어들지요?

네?

왜 줄어들지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을 경우 포획비는 지금 이렇게 차감이 되고, 그리고 또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올리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계류하고 있는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일로 늘리면서 그 계류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동물병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네.

우리 관내에 시에서 직영하는 동물병원이 설치가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동물병원 쪽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네, 예산이 안 나가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2017년부터 바뀌는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2017년도에 바뀌었나요?

지금 16개의 품목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는데,

아, 품목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네,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상시홍보도 하고 계도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위생교육도 시키겠다.”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배포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것하고 2017년 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를 들면 음식점은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점검실적을 적게 했어요. 3,800개에서 3,100개로. 그런데 마트와 시장은 엄청 늘렸어요. 여기에 시장은 전통시장도 포함되나요?

전통시장도 포함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축산물취급업소도 배로 더 점검을 나가셨어요, 보니까. 점검 실적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처분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행정처분이나 조치사항은. 그래서 밑에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신 것이고, 수거검사 한 것에도 보면 축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산물보다는 축산물을 했는데, 농산물은 거의 다 적합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축산물은 부적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일부러 2017년에는 아예 축산물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를 많이 하시면서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 1개소에 2건이었는데 올해는 2개소에 3건이니까 크게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검 자체를 배로 늘린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나요?

우리 자체에서도 점검 나가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때그때, 김장철이라든지 할 때 그때그때 “원산지 점검을 하라.”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 이번에 돼지고기, 소고기, 뭐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내려오거든요. 그에 따라 하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 했을 때 나타난 겁니다.

네, 그 자료 주실 때요, 식품위생 건도 마찬가지지만 위반내용, 행정처분, 시정기한, 조치결과, 이런 증빙자료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원산지표기 위반’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쪽 업소에서는 어떻게 후속대책을 대책을 추가로 그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실 때요.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나왔는데요.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일반주택에 삽니다. 그래서 이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참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제일 불편함을 끼쳐드린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제 포획 틀도 이번에 많이 구매하셔서 좀, 그런데 이 고양이가 영역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그 고양이를 방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떠나면 다른 고양이가 또 그쪽 지역을 와서 자기영역을 확보를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 그대로 잡은 포획한 위치에다 방사를 하면서 TNR 하는 이유는 계속 개체수가 종족번식이 되지 않게 하는 건데, 또 얘네들이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생각 외로. 외부에 노출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애묘보다는,

애묘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네.

애묘보다는 훨씬 수명이 짧아요. 바이러스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처리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발생현황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TNR도 좀 많이 적게 하셨고. 그게 아마 발생건수 자체가 저희가 포획해 오거나 그런 게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저희 지역은 현저히 줄었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리현황을 봤어요. 다 줄었어요. 반환을 하는 경우, 분양을 하는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또 보호 중인 것도 그렇고. 많이 줄었는데, 이제 방사도 줄었고.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 안락사를 시킵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거의 안 합니다.

네, 7건에서 올해 2건 정도가,

이것 지금 한두 건 있는 것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저거 됐을 때.

회복이 불가능할 때.

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계속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경우, 안락사 2건 시킨 것은 그 경우입니다.

네, 안락사가 많으면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경우군요. 그런데 이제 자연사는 증가를 했어요.

네.

이 자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면 되나요?

그게 아무래도 바깥에서 이렇게, 집에서 관리되는 동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훨씬 유기묘들이 더 위험해요. 아까 본위원이 생각한 그런 내용,

네.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든지 저기 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 주로 안락사가 되고, 그 외에는 분양을 한다든지 계도를 하고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애견이나,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등록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등록이 잘되고 있나요? 특히 애견에 대해서.

지금 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개만 하고 있잖아요.

3개월령 이상. 네.

어떤 것 같아요? 등록이 잘되고 있나요?

등록은 그렇게 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의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이렇게 건강검진, 강아지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니까 건강검진들을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권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동물병원에는 항상 치료하거나 할 때, 검사하러 올 때 이럴 때는 동록을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응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 졌잖아요. 등록하지 않는 개가 야외활동을 할 시에는 그런 저희 후속조치, 법적제재가 있잖아요.

1차 경고, 2차 2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나가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게,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드려도 “그런 것 걸린 것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서 안 하신 대요. 그래서 참 하라고 권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더 내년에도 홍보나 그런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네,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김ㅇㅇ 주무관 계세요? 여기 과에?

지금 민원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왔는데요. 김ㅇㅇ 주무관을 칭찬을 좀 해 주려고 그래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내방을 했는데, 보건위생과로. 민원팀에 있나요?

지금 식품위생팀에 있습니다.

아, 식품위생팀. 한국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러셨어요. 옛날의 공무원들은 좀 딱딱하고 권위의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분을 보니까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칭찬 좀 해 달라고 그 주민이 민원이 왔습니다, 저한테. 칭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지만 우수사례로 502쪽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습관개선 공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좀 드릴게요. 이게 50인 미만은 안 되잖아요?

그것 내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합동으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합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생각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지금 유치원, 유아원 자기들끼리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기들도,

옮겨서 이렇게 다른 유아원 쪽으로 가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는데,

아,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해서 우수사례인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는 안 했고 거기는 하니까, 50명 미만이니까, 이렇게 좀 상실감이 있나 봐요.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유치원 안 하냐, 어린이집만 안 하냐?’ 그런 상실감이 있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용문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면서 재래시장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안을 2014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악의적인 민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신고나 해서 점검을 나가고,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단속하러 많이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확실히 좀 풀어 달라.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문시장의 상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셔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이런,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고. 또 많이 바뀌어졌다고. 일부러 단속하고 악의적인 단속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 집이 장사 잘되고 우리 집은 파리 날리니까 막 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셔서 여태껏 하셨듯이, 이제 변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상황을 잘 따지셔서 단속으로 생각하는 단속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인들을 생각해 주는 단속 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팀장 이하 그 분들 칭찬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524쪽에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와서 이것 붙이셨어요. 그렇지요? 글짜. 그런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 나중에 좀 여쭤 볼게요. ‘와서 붙인 게 더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혹시 기억키움학교 운영하셨어요? (자리에서

- 네) 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행감자료에는. 그래서 그것 사업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의약과에 있다가 건강증진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과도.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리대 지급현황’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혹시 현황 갖고 계시나요? (자리에서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네, 과장님, 전에는 의약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방문보건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 의약과의 행감 시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 라고, 그래서 “진행”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등록관리 대상자나 직접가정방문 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신규등록은 작년 게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는 좀 줄고, 방문진료도 좀 줄었고, 만성질환자 집중관리는 줄어서 그러면 만성질환자 자체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요새 시작하는 ‘찾동’과 관계가 있나요?

일정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전년도는 실적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이렇게 산출해낸 경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설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간설정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찾동’이 생기면서 방문을 하셨던 간호사들이 ‘찾동’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공백도 좀 생겼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운영인력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작년에는 11명, 기간제근로자도 8명, 시간선택제임기제도 3명을 두셨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보니까 방문간호사도 6명, 기간제근로자 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확 줄었는데 당연히 실적도 좀 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또 찾동과 연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의 그 사업과, 지금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작되는 찾아가는 동 복지업무의 그런 중복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찾동’은 기본적으로 65세 도래 어르신하고 70세 도래,

네, 딱 정해져 있지요? 네.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본 보편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문간호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윈-윈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자보건 교육 시키시잖아요?

네.

그 교육실이 어디에 있지요?

교육실은 건강교실이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있지요? 제가 우연히 가다가 교육 받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뭐라 그러지? 안에 있는 집기류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분위기가, ‘이런 데에서’, ‘아이를 출산할 산모들이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지?’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것 좀 환경개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모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이루어져서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히 그날 모자보건교육을 시키는 그 시간에 지나가게 되어서 봤는데, “여기는 좀” 제가 아까 앞에 보건위생과장님께 그랬더니, “시설 그 공간만 배치해 줄 뿐이지,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생각난 김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을 하다 보면 파티션을 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냉·난방시설이 뒤쪽에 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니까 파티션도 치도 못하고 오픈상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환경개선을,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제가 이것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을 정말 꼼꼼히 봤는데요, 제가 이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제가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 하면 아주 실적이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저출산 고령화!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너무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고. 대상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엄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한 부분을 봤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 실적을 봤더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대부분 줄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은, 제가 이것 숫자를,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작년은 1,816명인데, 예를 들면 2만 7,000명. 2,200명인데 2만 3,000명이래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 숫자가?

신생아는, 그러니까 1년간 태어나는 아이 수는 전년도 대비 한 200명 정도 줄었어요.

네, 200명 정도, 딱 200명 정도.

그런데 어르신은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폐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산출을 해 보면 매년 2,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잘못됐나?’ 이런 수치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 예인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B형간염 이런 것도 조금씩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염예방접종을 예전에는 참, 뭐라 그러지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잘되고 있어서 줄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자체가 어르신들 것은 엄청 늘었지만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혹시 느끼시나요?

그게 아까 B형간염을 예로 드셨는데요, B형간염은 어렸을 때 기본접종을 해요. 그래서 기본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위험군이라고 가족 중에 B형간염이 있거나,

보균자거나, 네.

그런 고위험군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거랑 이어서 가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저출산 대책은. 지금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난임 시술하는 걸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혜택이 굉장히 늘고, 이 난임 시술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 넣으냐?” 그랬더니, 다들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다. 별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 하시느냐?” 제가 몇 번 시술 받으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다 우리는 몇 번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바뀌었다고 그래서 얻는 혜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의 것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인가요?

이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건강보험 관계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줄은 건 아니다. 그런데 체감 상, 그 전에 했던 것을 인정 안 해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깊이 있게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게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사실 한두 번 시술해서, 몇 번까지 지금 무료지요?

지금 횟수는, 현재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각각 다른데,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네. 현재 바뀐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 건강보험도 넘어가고, 저희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소득층만 한다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이제 ‘신선배아’라고 그것만 4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이 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4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지원으로 다 전환이 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50만원까지 최대 한다.” 그런데 전의 시술 횟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이미 그 횟수를 넘어선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난임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번의 시술해서 될 거면 그렇게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4회를 넘어가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고령임산부가 많아요. 지금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축하 받을 일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은 인원도 거의 배로 늘고 지원금액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대신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정말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저출산의 늪이 깊다.’ 우리가 보도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어요. 5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줄었지만, 그것은 아까 지원 그게 틀리다고 하셨으니까. 명수는 늘었는데 지원금액은 줄었지만, 이게 아마 첫 출산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러면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518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명수도 엄청 늘고 지원금액도 많이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에요. 이것은 좀 많이 줄었어요. 지원금액도 그렇고, 숫자는 불과 12명 줄었지만 금액은 거의 반 이상으로, 아, 늘었구나! 명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늘었는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잖아요?

네.

이게 올해 이것은 변함이 없나요?

네,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시나요?

찾아오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본인이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 내의 산부인과에 가면 혹시 그 기록이 공유되나요?

다 공유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부터 다 안내가 됩니다.

안내가 되는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출산장려의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류 복지국가를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명수가 주는 건 역시 저출산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발굴을 못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이게 소득기준이 워낙에 너무 낮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40%, 다른 구는 보면 기준중위소득도 ‘미숙아 선천성’ 이런 데 보면 180% 이하, 150%에서 180%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는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0%로, 너무 폭이 좁은 것 아닌가? 이것은 법에서 이미 정해진 거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도 소득 60%에서 72%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 순천향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화가 된 것 같아요, 순천향병원의 신경과.

네.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용산구치매센터에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밀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 교육이나 이런 데, 노인지회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교육 같은 때 가보면, 행사 때 가보면 그래도 항상 치매센터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뭔가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치매 어르신들을 사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가족모임이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치매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화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내용은 치매에 관련된 망라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에는 다른 부분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실하게 가서 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 한두 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씩,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부인, 아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이 한꺼번에 몇 분을 요일을 정해서 오시는 건가요?

그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지를 해요?

네.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공지도 하고, 소식지나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시면 같이 오시지요, 대부분?

대부분 같이 오신다고 봐야지요.

오시면 치매 약간 걸리신 분은 다른 프로그램 하시고, 가족은 이쪽에서 다른 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받으시는 거고요?

네. 치매프로그램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상군 프로그램이 있고, 고위험군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이제 정상군은 정상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환자 케어를 해야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 하면 치매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가족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정말 힘들고 그럴 텐데, 그나마 여기를 와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느끼면서 같이 동질감도 느끼고 같이 공유도 하고, 정보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노인지회나 어디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꼭 여기, 접근성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쪽 기관에다가도 같이 협력을 해갖고 이런 치매환자 분들에 대한 가족교육. 그게 젊은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부모들 치매 걸렸다고 해도. 그런데 부부나 아니면 동생이라든가, 자매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활성화 시켜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검진을 해서 많은 부분이 이 치매에 대한 확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 참여나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연도별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지금 당해연도를 보면 치매선별검진을 해서 3,742명 정도가 선별검진을 했고,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이 된 환자수가 236명이에요. 저희가 또 연적으로 해서 현재 누계는 1,4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서 퇴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체인원을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2,000명이 좀 넘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거의 78% 정도 까지도 관리가 됐어요, 많게는. 지금 현재 관리되는 프로테이지는 한 42%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많이 이 사업은 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는 항상 우리 용산구 치매센터의 직원들이 달려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이렇게 신경쓰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용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 마다 얘기하는 자율방역대의 방역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무라든가 그런 것 많이 없어지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많이 1, 2년 사이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워낙이, 일을 하면 일한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이 방법은 그런 티가 좀 안 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인식들이 다 개선이 돼서,

많이 좋아졌지요. 네.

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면 올 여름 유난히 덥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보건소 얘기도 하고 저희 입장도 얘기를 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비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늘었는데,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백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셔서 그분들의 노고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들으셨는데 좀 빠진 것을 한번 제가 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지하에 있는 것 치매센터 맞지요?

네.

항상 제가 출근하면서,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차도로 막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의료기관으로서 지하에, 또 치매노인들을, 센터가 거기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면 그만한 이전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공간이 있나 한 번 더 알아보고, 있으면 한번 그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치매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지금 타 구나 타 지자체나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다 라고 해서 지방에서도 저희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정도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연속 우수상도 받았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지하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 사업이나 이런 모든 체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기가 잘 잡혀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는 양주, 그러니까 구 휴양소 있지요?

네.

거기다가 치매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치매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거기가 있다면 산책로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은 좋겠지요? 그렇게 되도록 한번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또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들은 정보대로 “완벽하게 과장님은 숙지해서 준비를 하셨다.” 누가 얘기 해 주던데,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하나 들은 정보는 여기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건강증진과 직원 분들이 잘한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잘합니다.

네. 팀장님들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 직원들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8급, 7급 주무관들이 너무 일을 잘한다고.

네, 너무 유능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잘 해서요.

그걸 제가 타 구에서 들었어요.

아, 네. 항상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원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계시니까 그러시겠지요. 524쪽 치매에 대해서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조호물품’을 어떤 걸 조호물품이라고 해요?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문가도 그러시니, 뭐가 조호물품이에요?

치매환자들한테 필요한 부수적으로 제공해 주는 물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양죽이나 기저귀나 미끄러짐 방지하는 양말이나 이런 것을,

아, 그런데 이게 용어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적인 기구라고 해야 되나? 식품도 들어가고,

아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길래,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만 무슨 특별히 치매환자들을 위한 특수한 이런 물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호물품’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지금 제가 보면 이 치매지원센터 잘하고 계셔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신다고 하시니 잘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그 위탁운영비가 저희가 좀 늘었어요. 한 3,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내년 ’18년도 예산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동일한가요, 늘었는가요?

아마 인건비 부분은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인건비 상승분만큼?

네. 그 부분 조금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 치매지원센터는 사실 국·시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치료비는 일정 부분 약간, 전체 사업비의 5% 밖에 안 됩니다. 국고 비중은. 그래서 내년에 확실히 또 확정내시가 별도로 변경돼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인건비가 늘은 부분, 그런 소소한 부분이지, 크게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5%밖에 안 돼요.

네.

이번에 우리가 편성해 준 5억 4,300 안에 시비가 47%이고 구비가 48%면 거의 우리랑 시가 반 정도이고, 국가치매관리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금년까지는 치매지원센터 때문에 국고보조비가 5%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방금 우리 직원이 건네줬는데 지금 치료비가 거의 사업비로 8억 3,800.

많이 내려오네요.

인건비, 사업 포함된 금액이,

아, 그래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에 보면 “국가치매치료관리(보조)” 그래서 7,600만원이 내려왔었고, 올해.

네.

또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보조로 1,6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치매관리사업 전체 예산현황에 보면 국가가 담당하는 것보다 지차제가 오히려 담당하는 게 더 많다.

네, 그동안은 국가에서는 거의 치료비 외에는 좀 지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좀 이게 바뀌네요, 그래도?

네. 정부에서 이제 치매안심센터로, 우리는 치매지원센터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이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치매안심센터로 바꾸나요, 아니면 그 역할을 같이 하나요?

아직 서울은 그 적용대상에서 아직은 열외입니다. 왜냐하면,

아, 서울은.

일단은 서울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을 먼저,

아, 이 치매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네. 명칭도 이제 치매안심센터로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가시적인 건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는 5% 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국가치매관리제’ 이렇게 해서, 그런 후속도 대책이 있군요. 그것 또 예산 때 궁금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이제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 근성이 냄비근성이 있어서 후루룩 그때 막 이슈가 됐다가 또 사그라들고 이랬는데 이제 2015년도에 저희 얼마나 메르스 때문에 국가가 정말 어수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메르스 신고 사례가 10건이 있었고, 올해도 10건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는 의심환자가 있어서 입원치료 내지는 격리수송 한 경우가 3건이 있다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한 건도 없네요. 그 다음에 지카바이러스도 또 작년에 난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그런지 그때 또 한참 이슈가 되니까 늘었다가, 올해는 신고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런데 검체 의뢰를 했어요.

네.

뭐 확정된 건 아직 없나요? 다 그냥 괜찮다고,

저희가 여기 이제 자료 보시다시피 18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네, 시료채취.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요.

네, 네.

역학조사를 해서 이제 서울시나 질본위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체의뢰가 필요한 부분은 검체의뢰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안 하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 17건을 다 검체의뢰를 했는데,

결과는요?

결과는 다 제로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결과가 없어서요.

아, 결과는 전국적으로는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에 2명 있는데, 용산구에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여전히 용산구는 청정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이 감염병과 또 관련된 건데, 지금 결핵관리 하세요?

네.

검진자수도 줄고, 뭐 건수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실적 예산도 좀 줄고, 많이 줄었는데, 제가 하나, 그 밑에 보면 ‘성병 관리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검진자수가 늘었어요. 감염자수는 그래도 또 줄었어요. 그러면 이 검진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진하러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별 업종의 종사자나 또는 이런 데에 권유를 하나요?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이 의심스러워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오는 경우보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지요?

네.

그래서 검진자수는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는데 감염자 수는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에서 제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에이즈 검진실적을 제가 작년의 것을 통계가 없어서 못 봤는데, “감염인 발견실적”이 이제 22명이라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비슷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사실 작년 11월부터의 숫자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시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HIV 검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속검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위험분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실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염인 발견실적은 22명이고 진료비 지원실적은 233명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용산구의 에이즈 관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72명인데, 그 중에서 233명이 계속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지요?

네, 네.

이건 지금 늘고 있는 편인가요, 줄고 있는 편인가요?

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게 드러난 환자일 거고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저는 더 클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계속 예방이라든지 사후 그런 치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닫힌 것처럼 “내가 고혈압이야. 암에 걸렸어.” 이런 것도 잘 밝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저희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치료를 받을 기회를 드리고, 또 예방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에이즈는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의료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듯이. 대개 에이즈 환자도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약을 확보해서 드신 분들도 있고, 여기처럼 우리한테 의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 372명 중에서 233명만 온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한테 의존해서.

그렇지요. 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능력이 돼서든 어쨌든 치료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는 사람 요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는 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건강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감염병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국가도 신경을 쓰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지요.

맞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일반 대중을 위해서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는, 지금 그러면 372명에 대한, 이동이라고 그러나요?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부분.

그런 경우에는 관할주소지에 통보를 해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유기적인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네.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만, 또 일정 부분 우리 공공기관이 또 해 줘야 될 어떤 의무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요?

그럼 저 과장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528쪽에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어려운 게 그 분의 활동비나, 활동비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장비를 저희 구청에서 지급해 주나요?

네, 저희가 장비를 지급해준 것도 있고, 초창기에는 이제 준비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장비를 지급을 해 줘서 장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방역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작업복!

네.

그것을 현실에 맞게, 이분들이 매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현실에 맞게 그것을 너무 투박하지 않게, 좀 맞게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용문동이나 원효1동 주변에는 경의선 숲길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태껏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생기다보니까 그분들이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동물들도 많이 이동하고, 또 이번에 진드기 때문에도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는 별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일의 경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눈여겨 봐주시고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치매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라고 얘기를 해서 각 지자체에 지금 하달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 용산구에 치매센터가 있는데, 치매센터가 생긴 이유는 보건소가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구청에 치매센터가 구청 안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직원, 과장에게 설명)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밖에 없는 걸로.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치매센터라는 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구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치매센터라는 것은 버젓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적정한 인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매센터가 구청 안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하신다는 분들이 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는 폭력성 치매가 있고 예쁜 치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또 구청에서, 치매센터에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출되지 않은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건 또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8.9% 정도를 치매추정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감안했을 때 한 3,2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용산에?

네.

상당히 많네요?

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결정된 분은 236명이라는 건,

그것은 금년에 신규고요,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433명입니다.

아, 현재,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를 받았던 인원, 누계 인원까지 하면 2,600명이 넘습니다.

치매센터에서 우리 각 구에서 필요한 게 뭐냐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또 가족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또 방향을 제시해서 예산이라든지 각 구에 맞는 그런 치매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우리 주인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100세 이상 인구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10년이 지난 지금 100세 이상 인구가 1만 7,500명이 됐고요, 90세 이상이 17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령화 인구가 돼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자료요구하실 것?

없습니다. 박희영 위원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오시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합시다.

저 과장님! 각종 민간위탁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적인 것을 좀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하고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관리’ 543쪽입니다. 거기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세부내역 주시고, 545쪽에 보면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행정처분 등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이어서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희영 위원님!

네, 과장님! 작년하고 업무가 많이, 건강증진과에 이관되고 보내고 새로 하신 업무가 또 있고 이래서,

네, 네.

다 잘 숙지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오히려 자료 보는 저희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539쪽에 보면 이 사업도 물론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이제 의약과로 온 사업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자세가 요즘 아이들이 좋지 않아서 척추측만증 저희가 위탁해서 이것을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건강증진과가 하다가 올해 의약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검진결과는 어떻던가요? 우리 아이들의 자세가 좀 나아지고 있던가요, 여전히 좀 아직····? 어떻던가요? 결과지를 받으셨나요, 이 결과를?

네. 그것 결과를 받았고, 유병률! 그러니까 검진을 했을 때 이상소견이 나오는 그런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오면서 조금 줄어드는,

오히려?

네. 상황인데, 큰 변화는 아니고요. 10% 정도 내외에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던가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네, 저희 아이들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계속 돼 왔던 사업이에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도 이게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혹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주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도 주나요?

네. 조금이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요즘 핸드폰 때문에 C자목 그런 것 때문에 목디스크도 아이들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어른인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척추측만증을 국가에서 이렇게 일부러 5학년 때 다 시키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바른 자세가 굉장히 향후의 그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등 지도단속 실적’에서는 제가 아직 처분현황을 받지 않아서 별 제가 여쭙기는 어려운데, 이게 본인들이 자율점검도 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네.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러면 자율점검 매뉴얼이 있는 거지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그러면 매년 다 하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어느, 어느 곳은 자율을 하라고?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자율점검은?

네. 올해에도 97.8% 정도 해서 대부분이 하십니다. 대부분이 하시는데, 아주 극소수 모르십니다.

그럼 만약에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무조건 현장,

현장을 하는 건가요?

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참여하신, 자율점검 자체를 미참여하신 분들을 그런 의료기관을 대상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시면 왜 안 하셨던 가요? 아니면 뭐,

네, 퍼센트 자체도 적지만, 그 분들 연세가 워낙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그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네. 익숙하지 않으셔서 설명해 드려도 연령이 워낙 고령이시라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가서 그냥 수기로 이렇게 또 점검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자율점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자율점검에 미참여 기관하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이제 예를 들면 들어온 그런 경우만 나가나요?

우선적으로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랑 민원발생 했던 데, 행정처분이 됐던 기록이 있었던 데를 나가지만 그곳을 나가면서 딱 그 한 군데만 나가지 않고 이렇게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김에 그 주변의 또 의료기관도 그런 문제가 없었던 데를 몇 군데 같이 이렇게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자율점검을 하면 그냥 계속, 그럼 몇 년 만에 이렇게 몇 곳을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없나 보지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은 한 10% 정도는 현장지도점검을 해라.

매년?

물론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2, 3% 밖에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70여 개 업소의 실제로 10%면 30몇 개지만 저희가 100개 이상,

많이 하고 계시군요. 실제로 현장조사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환자들이 없어서 의료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과도한 규제나 그런 조사가 오히려 지역경제에 또 영향이 좋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실 업무이니까 잘 매뉴얼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46쪽에 가면 ‘약물 오남용’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것을 몇 년치를 이렇게 봤더니 유아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홍보실적은 오히려 좀 줄고, 초·중·고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가 유난히 2016년에 대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이게 권고사항으로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어떤 퍼센트 정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횟수나 인원이 2016년에 29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120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참여인원도 5,200명 정도인데 올해는 1만 2,500명을 하셨다든가. 유아는 반대로 엄청 줄이셨고, 그 인원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예를 들면 횟수가 17번, 7번, 이렇게 하다가 48회, 명수도 받으신 인원도 6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특별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초·중·고생이랑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이런 플래닝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건가요?

지금 횟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전에는 이렇게 한 반을 6번을 하면 그것을 이제 1회로 이렇게 산정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6회 하면 그것을 다,

각각 계산했어요?

네. 각각 하는 걸로 횟수 산정도 변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하면 시 자치구 협력사업의 인센티브도,

인센티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갑자기 올해 초·중·고생하고 어르신들하고 특별히 어떤 지침에 의해서나 서울시의 무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나 그래서 그러셨나?’ 굉장히 명수라든가 이런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이 그러니 올해는 특별히 여기에 중점을 두라.” 이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숫자상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산술 계산방법에서 좀, 기법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셨어요?

네, 저희 이번에 보건분야 서울시에서 수상되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또 기법의 차이의 영향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이건 좀 궁금한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희귀·난치성 약들이 있어요.

네.

저희 국가에서 이렇게 비급여로, 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 대상에 저희가 보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재산 조사해서 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돕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 병명이 작년하고 좀 다른지, 아니면 명칭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혈우병이나 척추성근육위축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작년 예를 들면 헌팅톤병에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전에는 저희가 그런 도와주는 질병의 명칭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한정해서 하고, “기타11종” 그러면 실제로는 19개 질환이잖아요? 거기 ‘관리현황’에 보시면 19개 질환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타”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걸 “기타”에다 카테고리에 넣고 기타에 있던 카테고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저희가 19개 질환은 저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질환,

질병 이름이고?

실제로는 대상 질환은 더 많습니다.

많지요?

네. 그런데 퇴록되거나 하고 또 새로운 질환 가진 분들은 계속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 희귀·난치성질환 이 사업에서 지정하고 있는 질환은 딱 정해져 있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그게 다가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딱 여기에다, 19개의 질환을 딱 한정을 해 놓으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하고 차이가 좀 눈에 보여서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꼼꼼히 더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하는 사업 있지요?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촌1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각 동, 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동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3군데,

용산2가동이 7월 달에 철수를 했네요?

네, 7월 1일에 철수를 했습니다. 동에서 사실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간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용산2가동에서 요청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에도 다 의견을 여쭈었는데, 다른 3개는 지속하시겠다고 얘기가 왔었고, 용산2가동에서는 철수를,

사실 용산2가동을 제가 작년엔가 갔었는데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참 안타깝다.’ 했더니, 이제 철수를 한 걸 자료상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촌1동, 2동, 그 두 군데가 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가 나가있잖아요?

네.

그게 다른 데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의 일환인데, 연령을 20세에서 64세까지로 좀 제한, 사업 자체에는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분이 오셨다고 해서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에서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게 ‘찾동’에 소속된 간호사하고 이 ‘건강사랑방’에 소속된 간호사하고는 다르지요.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철수한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찾동’도 제가 운영하는 것 보고, 팀이 하나 생겨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에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사랑방이랑 같이 연계를 하면서 뭔가 더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묶어서 어떤 식으로든 운영할 수 있으면서, 또 이것도 저희가 한 군데만 두지 말고 다른 동도 옮겨 가면서 그걸 모범 수범사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통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운영을 많이,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또 그렇게 필요한 동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건강사랑방도 필요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찾·동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도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인식개선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아파트의 1층에 비치됐다고, 심폐소생술 하는 기구가 비치됐다고 그런 걸 제가 써놓은 걸 봤어요, 게시판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대처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보긴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설치가 의무설치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원하시면 하신 곳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설치 시설이고, 500세대 넘는 아파트 이외에 서울역, 용산역이 의무시설, 그곳이 그런 의무설치 대상시설 29개소에 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설치 아닌 곳에서는 150여 개 정도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 경찰서,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은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 그렇게 의무시설에 설치하고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저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교육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진짜 전 용산구민이 가능한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정도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건분소! 보건분소에는 재활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특히 그쪽에 사시는,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헬스클럽 가듯이 그렇게 헬스클럽처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분들이. 그렇지요? 모르세요, 과장님?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물리치료로 오시는 분들,

물리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겸 그래서, 만약에 벨트마사지 이런 것, 상체운동, 하체운동 이런 걸 하시면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서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보건분소를 간대서,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운동 삼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시냐?” 그랬더니, “좋다.”고, “굉장히 좋다,”고. 그게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바깥활동을 못하시니까 그런 쪽에, 거기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서부 쪽! 원효로, 효창동 그쪽, 용문동 쪽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더 하셔 갖고 치매센터나 다른 걸 통해서 홍보할 때 같이 해서 그쪽의 물리치료실 이용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개인적인 자랑입니다만, 제가 의원생활 지금 4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가장 잘한 것이 이 담배 끊은 것 잘했어요. 우리 김ㅇㅇ 팀장님이 안내를 해서 제가 가서, 의회에서 한꺼번에 5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중에 자랑스럽게도 저 혼자만 성공을 하고, 그렇지요? 아무튼 3년 됐으니까 끊은 것 아니에요. 지금도 무척 피고 싶어요. 참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두 분 계시던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선은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 상담도 하고 보조제 같은 것도 처방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복용하는 약도 처방하는 것을 추가해서 최대한 금연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화나 문자로 “지금도 힘드시지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당신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해 주면 참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의지예요. 그것도 교육시간에 꼭 넣어줘야 돼요. 본인의 의지!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의지이지, 지금도 피우고 싶다니까요? 오늘도 자장면 먹었는데요, 딱 한 대 피우고 싶어요. 그러면 담배가 달잖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3년쯤 되니까 어쩔 때는 지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격려전화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때요? 지금 이동식클리닉도 하고 있지요?

네.

그것도 아주 성공률이 대단한 것 같던데, 이왕이면 이제 ‘찾동’도 있고 우리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다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만 보조제 주고 그 동주민센터에는 보조제 안 주면 안 돼요. 껌도 주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 이렇게 만지는 것.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이것 만지는 것 큰 효과더라고요, 또. 경험자니까. 동주민센터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하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 의약과에서 하십니다. 지금 제가 사업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54쪽에. 지금 거기에 보면 금연치료 지원하는 금연환경조성사업에 재원외 세외수입 징수금액,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징수율은 76.4%다 이러셨는데, 뭐에 대한 징수지요?

이것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거나 식당에서 이런 거지요?

네, 과태료.

올해 혹시, 전면적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 그것 혹시 올해 어떻게 되나요? 이 추진현황이 몇 건이나 단속하셨고, 주로 금연단속원들이 나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 단속하시나요?

저희가 단속은 4분 금연단속원분들이 하실 수 있고, 사실 민원이 들어온 곳도 나가지만, 꼭 그분들이 워낙 오래 하시면서 노하우도 있으시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들도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요? 이것 좀 실적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떻게, 유형별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적발 음식점이라든가 장소, 이런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는 게 ‘금연클리닉 등록’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이 계시는데, 많이 줄었어요. 등록 자체가. 아이고, 죄송해요.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1,000명에서 1,600명. 그런데 ‘이동금연클리닉’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늘었어요. 1,050명에서 1,660명으로. 그런데 이동금연클리닉은 거의 3분의 1로 줄었네요?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같은 곳도 나가고.

네, 나가서.

이제 그런 경우에,

홍보도 하시고.

이제 조율을 사업장하고 할 때 협조요청을 하지만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응하시지 않아서 그런가요?

네. 바쁘시고 그런,

아, 그러면 나갔던 곳을 또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발굴하시지요? ‘어디를 다음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줄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금연치료 지원’은 630명이 받고 계시는데 이 금연 아까 제가 답변에,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 약물치료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이용한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비용이라는 뜻인가요?

치료지원 630명은 약물치료만.

약물치료만! 아, 약물치료만 하는 경우군요.

네, 의사 처방.

그런데 흡연, 여성흡연이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좀 주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반 이상 줄었네요, 그 상담 건수가?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홍보 하고 있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상담을,

꺼려하시나요?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흡연청소년 상담’은 본인들이 오시나요? 부모님들이 권유해서 오신 건가요? 이 30몇 명의 이런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적발됐는데,

적발됐는데 이제 1:1로 이렇게 몸에 유해한 그런 것 설명을 하고,

네. 보건소 한번 가서,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상담, 학교에서 그럼 요청한,

네. 학교에서 주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금연교육이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는데,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홍보를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는 홍보 개소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22개소 하다가 올해는 470개소인데, 제가 이것 하는 것 봤거든요.

네.

이렇게 브로쇼도 나눠주고 가서 스티커도 “청소년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붙이고 이러는데, 어떤 업소는 잘 받아주지만 어떤 업소는 또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잘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판매, 그러니까 사러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의적인 결정이니까.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청소년처럼 보여요. 그러면 신분증을 요구하나요?

네.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잘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께 중점적으로 여쭤볼 게 금연구역이에요.

네.

이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5,600개소 했는데 올해는 이제 7,650개소로 해서 많이 좀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도 1억 조금 더 하다가 올해 이제 1억 1,500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로,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용산역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11월 1일부터 지정이 됐고,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흡연실,

흡연부스가 있어야 되지요.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언제 완료 됐나요?

11월 1월에 완료 됐습니다.

최근이지요? 제가 지난달까지 갔을 때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구정질문 했을 때 이것 답변에 “전에 동료의원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구정질문 한 의원에게는 진행과정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든가 이런 것 좀 챙겨봐 주시는 게 좀 더 그랬던 부분은 아닌가요?

네, 제가 미리 좀 진행 상황을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저는 전혀 아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현장만 용산역을 이용할 때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드릴 때 그때도 아무리 둘러봐도 없고 그래서, 굳이 본위원이 꼭 챙겨 봐도 되지만, 그때 답변까지도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저한테만 안 하셨나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을 만들면서 구청 홈페이지랑 또 용산역 주변에 다 홍보하고, 조례,

홍보를 언제 하셨는데요?

아, 홍보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흡연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주체,

알고 있습니다.

흡연실 관리주체는 아이파크몰에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과장님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 공사 진행이 예정보다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조금 여유가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흡연실 설치가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도 늦어져서 이제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이제 뭐 당장 열흘 있으면, 열흘이 뭡니까? 한 1주일 있으면 설치하게 생겼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추진하라고 그래서 충분히 하고,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답변하셔놓고, 전혀 그러면 그 뒤에 한 의원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팔로잉을 안 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거기가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용산역 앞에 현재 현수막도, 표지판도,

표지판을 어느 쪽에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수막은 용산,

현수막이야 뭐 잘 보이지요. 그런데 금연구역인 것을, 왜냐하면 계속 그곳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거기가 그게 푯말이 잘 눈에 띄지 않으면 또 분명히 운동기구 시설이 있는 그쪽에나 피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가 있으면 아마 부스로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겨울이고 이러니까. 또 추운 데보다는 부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피우실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이용하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날씨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 금연구역이라는 걸 어디다가 한 군데에 이렇게 부착하시나요? 금연구역 지정했다는 것을?

그 표지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파크몰 측,

에서 하나요?

네. 그것 모양 어떤,

사이즈니 모양이니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본인들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중인가요? 그러면 그 관리의 주체가 아이파크몰이지만, 그래도 금연구역 지정은 엄연히 우리 용산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거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가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눈에 잘 띄고 효과가 있는 곳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현장에 나가셔서 꼭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또 금연구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또는 있는 걸 알고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법이라고 다 지키지는 못하고,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도 하시고, 관리의 주체가 아무리 아이파크몰이라고 해도 아이파크몰에 또 이렇게 잘 가이드라인도 내려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하셔서 그런 효과를 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555쪽 보면 저희가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요새 자살이니, 그 뒤에 보면 556쪽에 자살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소요예산이 4억 1,600이나 되고,

네.

지금 이것을 위탁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게 올해 처음이잖아요?

네.

해 보시면서 어떻던가요,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지금 올해 이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맡기다가 우리 구가 직접 올해 첫 직접 운영을 해 보셨는데, 해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좀 부족하다라든가, 향후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 아직 생각하신 건 없나요? 내년 예산 때문이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조금 예산이 올랐어요.

네.

위탁할 때는 4억 정도였지만 오히려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4억 1,600으로, ’18년도 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탁을 하다가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위탁을 했을 때는 순천향 그 당시 위탁하던 곳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물론 같이 의견도 할 수 있지만 조금은 순천향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지켜봐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대로 또 적용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 어떤 무인검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또 내서 실시하고 해서 직영하는 부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통계적으로 숫자로 볼 때 작년 것은 위탁을 한 경우이고, 올해의 실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달이 아직 남아서 조금 이것을 숫자화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직영해서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더 증가됐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네,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건강음주사업은 원래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작년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새로 하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했다든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만 있었는지는 본위원도 잘 몰라요. 자료를 여기 ’16년도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 사례관리도 좀 늘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가 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런 통계수치로 볼 때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작년에 2016년도인가 조례 만들었었지요? 아닌가요, 소장님?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조례 만들었습니다.

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여기서 따로 50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아, 네. 50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센터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상담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용산구에는 정신과 의원이 한남동에 한 군데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네.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관리만 하고?

네. 이쪽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그 쪽으로 의뢰해 드립니다.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 제정은 그쪽 한 곳에 있는 그쪽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게 이제 자살, 그 뒤쪽에 있는 556쪽에 있는 ‘자살예방 지원사업’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건강지원센터가.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존중 교육도 시키시고,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마음이음 상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는 실적이 34명을 발굴했으면 올해는 138명을 발굴했어요. 숫자상으로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3~4배가 늘만한 그런 실적 발굴할 무슨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연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아,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네. 올해,

그러면 다른 기관이라 함은 어디인가요?

조금 취약계층들이 있을 수 있는 노숙인 급식소 같은 ‘서울특별시립 따스한 채움터’라든지 ‘인정복지관 만나샘’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치료나 어떤 그런 지원을 제공받지 않았던 분들이네요?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떠한 사회복지기관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상담이나 치료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요. 그런 분들 발견하시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몰라서 저희가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고위험자 발굴하는 방법도 또 따로 교육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시설 이용하시는 노숙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요, 우울증 고위험자라든지 자살 고위험,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스크리닝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요새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랬더니, 약간 발굴하는 방법을 좀 다각화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작년에 용산 구민들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네,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50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명이요? 2016년도에?

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도는 어떻던가요?

현재 통계는 내년에,

아, 아직 모르십니까?

통계청 자료는 다음 해에.

좀 이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자살률을 좀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이렇게 다각화된 노력들이 실적으로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살률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시민건강관리센터’ 한번 해 보려고요. 시·구 매칭사업인가 보지요? 타 구가 잘하고 있나 보지요, 이게? 타 구에서 하는 걸 보니? 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1층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하1층에다가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가요?

사실은 이 시민건강관리센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어떤 파트들은 지금 아주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각자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여기 금연할 사람, 운동할 사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게 되면 동선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이렇게 딱 그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관리에 효율적일 것 같다는 얘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이 있어요.

네.

그 예산을 좀 많이 남겼어요, 올해는. 이게 ’13년부터 보니까 예산이 계속 감액이, 감액이, 감액이 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던가요?

지금 1차진료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정상 추진 중이고,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물품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 중이라고,

지금 ‘방문보건,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책자도 저희가 만들 예정이 있어서 거의 100%,

연말에 쓸 거예요?

네.

내년도에는요? 내년 사업에 보니까 없던 데요,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1차진료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목이 없어졌고, 또 한방,

그러면 방문사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1차진료사업만 보건소에서 하고?

아, 방문보건은 증진과로,

방문보건은 2017년부터 증진과로 넘어갔습니다.

2017년?

올해 1월 1일.

그러면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예요?

아니, 방문보건사업은,

아니, 아니야. 건강증진에도 이 사업이 없어요.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내년사업이에요.

한방진료사업은 저희 과의 의무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진료사업은 시민건강센터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예산을 2013년 예산부터 쭉 보니까는 2013년 980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이 예산이 계속 감액이 돼요, 예산이. 하면서 올해 사업은 35% 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있는가 봤더니 내년도 사업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1차진료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한방진료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2017년부터 분소의 진료실 예산이 그 전에는 1차진료실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2017년부터 그것을 분리해서 분소진료실은 분소예산 따로 잡아서 그게 계속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는,

이게 방문보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은 2017년 1월부터 증진과로 가서 예산이 증진과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아닌 1차진료사업은 예산이 있어요.

네.

네, 320이 있는데,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으로서의 1차진료 및 한방진료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방문보건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1차진료실에 의뢰되면 1차진료에서 다 진료 봐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서로 이리 저리.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쓰시겠다고요?

네, 다 쓸 예정입니다.

안 써도 돼요. 뭘 쓰시려고 그래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짧게 하나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홍보나 예방교육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552쪽 보면 저희가 각종 보건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올해 유난히 여기 실적도 그렇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 고혈압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당뇨를 굉장히 많이 늘리셨어요. 보면 여기가 이제 교육 자체를.

네.

그게 뭔가 봤더니 2016년도에 정확한 이름이 아마 생활 무슨 환경성 질환교육인가, 질환관리 교육인가 이런 거 하시지 않았나요?

네, 생활습관.

그렇지요?

네, 생활습관교육.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 2017년도도 하신 부분이라고 이것,

당뇨가 늘어난 건 저희가 만성질환관리팀에서 대부분 당뇨병 자조모임 같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올해요?

네.

그래서 매년 이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쪽에 보시면 저희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했나 봐요?

네.

7월 11일자로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상정 및 의결”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라고 다 포함돼 있나요? 저희가 건강도시에 포함된 게 언제부터 인가요, 그러면?

2010년 정도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했지만, 그동안에는 이런 운영규약이 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협의회에 구비로 협회비를 이렇게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 운영규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태는 계속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군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관내 의원 심뇌혈관 교육을 실시했었어요?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했어요. 2016년. 올해 의약과에서는 이것 안 했나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많이 섞인 게 있습니다. ‘건강도시’라는 사업이 증진과에 작년까지 있을 때는 이런 혈압 내용을 포함된 내용을 운영이 되다가 지금 의약과로 오면서는 이런 부분은 만성질환관리팀으로 가서,

그냥 만성질환관리팀으로,

거기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요?

네.

저는 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완전히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넘어왔는데 또 분리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의약과 만성질환관리팀에서.

아, 팀이 분리가 됐다는 거군요.

네, 팀이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올해 실시한 내역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약과 업무가 건강증진과 사업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왔잖아요?

네.

민간위탁이야 괜찮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관되면서 직원이나 인원의 부족은 없어요?

네. 특별히,

상관이 없고 그냥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540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은 지금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취지가, 동사무소마다 지금 간호사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이 한 동에 5,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을 유치하실 때는 그때는 ‘찾동’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없었지만, 지금 16개동에 다 간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그걸 유치한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너무 훌륭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대가 바뀌어서 각 동에 간호사들이 계시는데 중복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한번 엄밀히 따져서 한번 좀 그분들한테,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게 많은 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정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용산 관내 병원, 한의원, 치과, 용산구민의 건강과 질병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도 유념하시고요. 이상 의약과의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