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심상례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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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 오고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7년 11월 23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9천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3천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지난 11월 22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 9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안 중 8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 세부 예산안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추가 설명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으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입, 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적극 시정에 중요한 현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그러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예산 총괄설명은 양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양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특별히 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산건위 내용도 해당된 부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추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한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재원 편성이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재원 변경 사례가 2017년도에 유난이 더 많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나 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 온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비가 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통행정과 재정지원 관계는 도비를 1억 준다고 했다가 5천만원 밖에 주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부분이 사실은 예산은 정책이니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성과보고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또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어서는 하나도 고쳐지는 것이 없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고 변경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추경까지 가는데 불가피하게 재원 사정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집행하고 이런 사유이니까 불가피하다. 그래서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확정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만, 확정내시가 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7년도에 어쨌든 재원변경 사례들이 많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금은 주관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기 변경한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집행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편성되어 온 예산중에 정확하게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관련해서는 부기를 정확히 써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집행부 동의사항이 아닌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기초 이렇게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단계 중 통계목과 산출 기초는 예산서 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및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라고 하면 세부사업까지만 예산서이고 나머지는 첨부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과정에 서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제출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어 온 예산중 의회방문 쇼핑백 제작 700만원을 부기를 나누어서 수정 의결해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성립 전 사용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기 집행 지침이 내려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성립 전 예산들이 지방의회에 보고가 되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비처럼 단위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나 도비는 어쨌든 우리 지침에 의해서 보고 없이 성립 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내려 왔는데 성립전이 불가피한 것은 일응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되어서 가급적 농가라든지 마을안길 보수 같은 부분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국비나 도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은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데 공문 자체가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 전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면 되지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것도 여기에 보고한 후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립 전 예산들이 지방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쓰여 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내년에도 재정조기 집행을 이유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 집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붙여 놨어요. 대신에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나서 써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에도 보나 마나 성립 전 예산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중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안 때는 8천만원을 요구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 때 다시 3억원을 증액요구해서 3억 6천이 편성되고 이번 2회 추경에는 다시 2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 6천, 1억 2천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쪽에 편성을 하는데 예산의 질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요구했으면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요구한 거의 그 만큼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과정에 소파보수비로 해서 28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28억을 집행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저쪽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부기에 맞게 들어오면 100% 집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농수로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 분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랄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랄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비으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것을 정리해서 부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 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부기 명이 들어오면 예산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풀로 해 놓다 보니까 그 부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 요구되게 되면 못 쓰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예산 부서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예산 다 있었습니까? 선집행한 것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선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말에 쓰려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기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도 의원님들이 확보해서 지역에 숙원사업비로 돈 내려 온 것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에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6억 정도 그래서 18억 정도 내려왔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을 어떻게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저희들 예산서에 표기가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15억이 내려 와서 전체 예산서에 다가 성립도 하지 않고 부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의견을 주시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신이 됩니다. 어차피 전남도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온 것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돈이 내려오면 전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얘기도 안합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

경식

서경식위원

알 수 없으면 돈을 안 받아야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문이 내려 온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려 온 것도 모르면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도의원님 1인당 약 6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이에요.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에 쓰는 줄도 몰라요. 어디에 편성된 것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예산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우려할 일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달할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이번에 전남도에서 이렇게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도의원들 자기들 쌈지 돈입니까? 자기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편성해 버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사업자 선정까지 다하고 내가 꼭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은 전체 부기를 넣었기 때문에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께요. 여기. 예산 부기 해 가지고 업자까지 다 정해 가지고 도의원이 그렇게 줍니다. 동장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만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만 아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야지요. 그런 예산 편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예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침이나 조례 또 규칙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조례를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법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삭감은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왜냐 하면 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에는 부지를 사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사항은 하지 않고 특별하게 만들어서 사가지고 건축까지 하면 그런 사항은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매년 예결위 예산 심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도에서나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예산이 갈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때 와서 도비가 내려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가 되고 전달이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소관위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해양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총사업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35억을 부담하고 전남에서는 전남도, 저희 시, 여수, 순천, 고흥 5개 자치단체, 경남에서는 경남도, 거제, 남해, 하동, 통영 그렇게 10개 자치단체에서 1억 5천만원씩 부담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섬진강휴계소에 다가 환승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안휴계소처럼 버스 환승 터미널을 만듭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한 개 사업씩이 해당이 된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광양만권 남해안권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한 개 사업이 가는 경우도 있고 2개 사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을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1개 사업이 해당이 된 것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관광분야랄지, 교통분야랄지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0개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우수시군 포상금을 1천만원 받아 오셔가지고 세출 포상금 격려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곳에 쓰여 집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포상금이 내려 왔는데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균등 배분은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정부합동평가하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실적이 없는 부서도 격려금 격으로 일부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해서 연말에 배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부서는 아예 포상금이 와도 받을 수 없겠네요? 예를 들면 사업 실적이 있을 수 없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표가 없는 부서는 실적이 없지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포상금은 특정부서만 하면 나머지 부서는 좀 서럽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금액에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정도 내려오면 실적 위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적더라도 실적이 없는 부서도 배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분과정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정리추경 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쓰여 지지 않고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참고해도 됩니까? 쓴 만큼만 내년 본예산에 세워 드릴 려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행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풀사업비 성격을 삭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크게는.

백성호위원

한 푼도 안 쓰고 삭감한 것도 있고 50% 이상 삭감하는 예산들이 주로 많이 보여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올해 집행한 예산 정도에서 약간의 플러스알파만 하면 충분히 내년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편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2억 3천만원 정도를 삭감하시는데 당초에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라는 것은 법적경비가 되어서 총액 범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남아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라는 것은 단순한 봉급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부담금도 있고 시간외 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상위직급이 많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부분으로 예측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이 말씀을 물어 보는 것은 나중에 총무과에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법적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에 다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다 세우지 않고 다른 사업을 먼저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연말에 가서 돈 부족해서 인건비 못주면 난리 나지요. 그래서 법적 필수적 경비는 무조건 100%를 다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세웠는데 결원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 요구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면 무기 계약근로자가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이 1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입한 인구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내용인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전입하면 1가구에 얼마 이렇게 줍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광양시에 전입해 가지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세대당 상품권 5만원 권 1장, 그리고 쓰레기봉투 20리터 짜리 10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추산할 때는 약 4,500세대 정도가 지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1월 초까지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천세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말이 되면 우리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또 어느 순간 하향선을 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주소를 옮겨놨던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당연히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서울이나 그런 곳에 집을 얻게 되면 또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출 요소가 생기고요. 또 일부분은 자기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입했다가 단기간 있다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의 인구 증감이 나타난 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다른 이유는 글쎄요.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 보조금이.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순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228쪽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관련한 예산이 1억 8천 중에 5천을 사용하고 1억 3천을 삭감을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원래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전남형하고 행자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자부형은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마을기업을 해 보겠다고 교육을 받아야 지도자들이 이수를 해야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춘 것을 보고 수요를 판단하고 정부도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도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그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행자부에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국비는 7천이 삭감된 대신에 1,500만원이 늘어 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28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국비는 7천이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면 지특이 7천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은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반납할 예산은 처음에 지특으로 변경시킬 때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위에 세입도 보니까 마을기업 관련해서 7천이 삭감이 되면서 마을기업 밑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은 1,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삭감을 5,500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신문 등 매체 광고료가 있는데 신문사만 100개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현재 등록된 곳이 145개 언론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개사로 되어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 중에서 광고료를 집행하는 곳이 그런데 등록만 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고료 집행하는 곳이 개략적으로 100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창사 광고라든지 이런 기본광고료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사 주위에 광고 그것 말씀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창사입니다. 창사 기념실 같은 때는 광고료를 하는데 그 기본광고료가 다 소진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개 기본광고료를 얼마 씩 줍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활동사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충 어느 정도로 줍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본예산에 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1,500해서 1억 1,500이네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사실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계속 특별한 제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면 벌써 10 몇%가 더 증액이 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세울 때 정리해서 그렇게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31쪽, 세입 예산에 보시면 엘이디 전광판 이전 설치보상금이 2억 2,28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시장 사거리에 있던 홍보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래서 현재 목성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 쪽 지역도 앞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다리도 평면화 되고 그 쪽에 로터리를 할지 안할지 검토 중에 있어서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일단 세입 조치를 하고 다음에 위치가 정해지면 다시 세출예산 편성할 때.

상례

심상례위원

읍권 어디론가 가겠지요? 그 근처 어디로 가겠지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 근처가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위치가 좋은 데요.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상당히 시야가 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 어디로 가지 다른 멀리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멀리는 안갑니다. 읍권 내에서 사거리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읍권에서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시선이 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문 등 광고료 100개사인데 그러면 1억이면 1개사에 약 100만원 꼴이 됩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평균적으로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6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사실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런데요, 조금 씩 언론사는 늘어나는데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1억 세웠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썼는지 모르십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거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창사 기념일 광고는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창사 기념도 있는데 또 다른 광고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광고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다른 여수, 순천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수, 순천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인구도 우리보다 배가 많은 데.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면적 인구 이런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광양시 홍보대사 초청 추진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광양시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9명이 있는데요. 지금 2년 기간이 되어 가지고 만료된 분이 7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뭐냐 하면 보통 기이 위촉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이 옥내 행사였고 또 홍보대사님들이 서울 등 장거리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또 운동선수가 두 분이 있고 또 연령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를 하기가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실효성이 없다 해서 올해 행사를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 성립 전으로 써버렸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비 성립전은 쓰고 시비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제 행사를 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을 썼습니까? 말을 정확히 하자고요. 내가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제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어제 중마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청춘을 돌려다오’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돈을 썼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거짓말할 것을 거짓을 해야지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제가 어제까지 확인할 때는 도비는 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이 서면 12월 달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금호동 같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중마동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0, 매칭으로 시비 500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히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알아요. 금호동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중마동 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면 거기는 시비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시비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완전 시비로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중마동은 도비 500, 시비 500 그래 가지고 쓰고 그러면 금호동은 시비로 1천만원을 해 주고.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중마동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공모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비가 얼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동 단위는 다 있고요, 면단위에는 옥곡면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읍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읍은 아직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원 사업, 내가 알기로 위원들 얼마 씩 또 주더라고요. 그 부분 지원 금액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중마동은 이번에 특별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36쪽,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요구해 오셨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요구해 오신 거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8명 분에 대해서 3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 정원이 증가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협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무기 계약근로자 정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무기 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재 187명입니다.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

예산서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산서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무기 계약직이 우리시에는 기본급에는 155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통합관리사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 현황이 우리 광양시가 전체 220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청원경찰 33명을 제외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87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또 15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4억 8,600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정원이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당초에 추경 때 236페이지를 보면 통합관리사례사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는 합해 졌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프로그램을 통합관리시스템을 1월 2일자로 개통해서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 계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59명에서 분리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2명이 분리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8명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159명에서 12명 빼면 147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55명 요구해 오셨으니까 8명이 늘었네요?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수치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물어 봤습니다. 법적 필수적 경비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무조건 100% 다 편성해야 한다. 인건비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했다가 나중에 가서 돈 없어 가지고 인건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에도 마찬가지로 10억 인건비를 요구해 오셨는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중간에 늘었어요. 인건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재원이 없으면 인건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광양시에서 인건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이렇게 늘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협상에 의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어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늘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확보하고 나서 사람을 늘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결원 보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보충해야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인건비 증가는 4억 8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임금 지급일이 20일이지요?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네요.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

근로계약서 표본 하나만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시는데 다시 한 번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임금 지급 기일이 20일로 되어 있지요? 약속한 날짜에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

임금 체불 때는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알아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임금을 늦게 지급을 해서 제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발장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을 시키 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인건비도 확보 못해 놓고 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고, 이번 달에 임금 지급한 것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급 했고 어디에서 돈 가져와서 지급을 했는지 돈도 없는데 어디에서 지급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1쪽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는 도비 500하고 시비 500해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나누어져 있네요? 위에 것은 시비이고 아랫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나누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 중마동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사업은 하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사업은 하나인데 집행하는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42쪽을 보시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가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산출 기준이 개정이 되었다거나 뭐 바꾸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된 것인데 당초 보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와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이 바뀌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산출 방식이 개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모든 예산을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나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관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예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서 총무과에 예산집행 인건비 부분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집행하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일반직하고 기타직 청경이나 실수수습 그런 직원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예산사항과는 상관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계약 많이 하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계약할 때 관내 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부분 이런 것 좀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은 관내 업체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으로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전문부분이 필요한 분야는 지역을 넓혀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로 계약을 우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지역 업체 중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55쪽을 보시면, 골약동사무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도이동 대근 마을에 개인 건물을 임시임대해서 신축할 때 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우리시 소관은 아니지만 파출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파출소는 골약동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마 다른 건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획은 썼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로 갑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파출소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파출소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등등 이야기가 나오던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54쪽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라고 있는데 이 금액 이번에 3,600만원을 증액이것이 해 오셨습니다. 매년 세우는 예산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매년 정해 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런데요, 이번에 이것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하고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번에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551건, 주차장이 2건 등 해서 555건을 이번에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행건수는 잘 나옵니까?

홈플러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놓고 있지요?

발행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업무시간 외에 필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하는데 중마상설시장 같은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충분한 발행건수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도 우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쇼핑하러 가서 거기에서 발급을 하지요.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본정마을이요. 도랑 살리기 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실개천을 살려서 본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온 돈입니다. 국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액 2천만원이 다 국비다. 그 말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청소 대행업 이것이 요구액이 7억 3,600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2016년도에 6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5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 인건비가 1억 6,100, 사업비 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유류인상분에 대한 1,880만원 이렇게 해서 7억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 5억 5천이지 총 6명이나 나갔다는데 본예산에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7억 3,600 이런 돈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퇴직금하고 신규채용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청소대행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69쪽입니다. 세계물의 날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입니다. 400만원. 행사를 안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행사하는 보조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물의 날 행사를 안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물의 날 행사는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전액 삭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전액이 아닙니다. 물의 날 행사 때 하는 부대행사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기정액이 400인데 비교증감에서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환경공사 7억 3,500 증액된 부분요. 우리가 호봉 및 임금 인상 이런 반영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한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꼭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추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직하면 채용 몇 명 한다는 계획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65쪽, 세입 부분에 남원시하고 장수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받아들이는데 세출 쪽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천하고 쓰레기정화 사업을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명당뜰 섬진강 하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수 때 밀려오는 것을 막을 막아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자체 분담금은 법적경비입니까? 요율이 정해 져 있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쓰레기발생량 대비해서 상류 지역에 면적, 인구, 농경지 등 계산해서 산정해 주면 하류 지역에 지원금을 분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렇게 나눈다. 그 말씀이신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7억 3,500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있지요? 우리가 민간위탁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금액은 얼마로 한다 그런 내용 있지요? 그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계약서 오전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272쪽에 재활용품 나눔장터 광양보물섬에서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설치 예산이 당초 2천에서 1,500을 삭감하고 49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 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상대로 홍보를 쭉 하고 관리소장까지 했지만 신청자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이 사업은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성호위원

아니, 저희들이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설나눔장터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중마동 쪽에 보면 태영 2차하고 성호 2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리싸이클링 하우스에 갖다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버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설나눔장터라는 것이 아나바다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주저 없이 가져가서 쓰고 합니다. 갖다 놓기가 바쁘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도 가보고 그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아파트관리소장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써니밸리도 하나 넣었는데 신청을 왜 안 하는가 했더니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자부담부분이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상설나눔장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안한다면 자부담율을 좀 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자원 하나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자원을 이렇게 아깝게 써서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내년도 사업량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내년에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나눔장터.

백성호위원

나눔장터하고 상설나눔장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지 별로 나눔장터를 활성화 시켜서 상설을 하다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이것을 관리할 인력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 별로 상설은 아니지만 나눔장터를 활성화시켜서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매주 목요일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해 보는 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부서에 직접 가서 같이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86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녹취시스템 구매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취가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필요에 따라서 녹취를 해야 될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된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 녹음이 시작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전화기 전체에 도입이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쓸 수 있고 본청에서도 쓰고 우리 행정전화 다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읍면동까지 다 가능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구입 교체하고 남은 PC를 내부 재활용 및 사회취약계층 무상 양여 등 사랑의 그린 PC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예산 설명 자료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은 2016년 정부 합동평가 시상금 1억을 지원 받아서 컴퓨터 100대하고 모니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체한 PC에 대해서는 사랑의 그린 PC라고 해서 쓸만한 것은 보냅니다. 아주 오래 되고 못 쓰는 것은 보내지 않고 그러면 사랑의 그린 PC에서 컴퓨터를 수리해서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아니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곳 저희가 필요한 곳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그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배부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직접 보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PC에서 하는 것이고.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사랑의 그린 PC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호위원

보급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받습니까? 관내 보급현황을.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몇 대를 주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관내에 보급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계시느냐요.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것을.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사회단체나 사회복지과나 각 단체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댓수를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를 합니다.

백성호위원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급만 해 주고 뒤에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사랑의 PC 재활용해 가지고 가져와서 보급을 해 주는데 솔직히 새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 것을 고쳐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한 말로 현재 사향에도 안 맞고 약간 뒤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없으니까 그 나마 그것이라도 보급을 받는데 문제는 컴퓨터라는 것이 포맷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뒤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급해서 주면 5, 6개월 쓰고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사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쓰는 PC는 유지 보수업체를 정해서 유지보수를 받는데 지금 일반인들 취약계층에 배부한 PC까지 다 유지 보수 해 주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해야 된다면 또 예산을 더 수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컴퓨터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든지 사회적 기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최소한 우리가 보급한 PC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해서 한번 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 달라, 요구를 하시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 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한 PC를 약 6개월만 쓰고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지탄은 받고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보통신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하고 전화 대화를 통해서 사실 하는 부분이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전화 수화기를 놓을 때 우리 시청 수화기가 너무 소리가 큰지, 아니면 너무 함부로 놓는지 마지막에 좋지 않는 인상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기상에 어떤 장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전화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들이 저희가 늘 친절교육 할 때 전화교육도 받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상대방이 끊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어야 하는 교육도 받습니다마는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기상의 문제나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모든 기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업무가 바쁘신데 고객이 꼭 끊고 난 다음에 끊으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지만 여건상 안 되니까 전화를 하시더라도 응대를 아주 잘하셔서 만족하는데 마지막에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91쪽입니다. 생체배구대회에 도비 1전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 재원변경을 했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아래 전국고교축구대회도 1,500을 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이 돈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도비 500이 더 왔는데 당초에는 2,500인데 3천만원을 가져 왔었는데요. 남녀생체배구대회 1천만원 도비를 삭감을 하고 태권도 대회에 1,500이 들어가고 고교축구대회에서 1,500이 삭감되고 남녀 배구대회 1,500 재원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기명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292쪽에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에요. 6억 7,200이 삭감되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10억을 받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을 못 받고 기금으로 받았어요. 기금에서 6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3,6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국비를 6억 6천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시비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발견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 왔고 또 시비 2회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지금 설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되면 1월, 2월 동계전지훈련이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 갈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유해성 물질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더 시급한 문제에요. 이것을 저렇게 방치해 놔가지고 시민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국비가 거의 9월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상례

심상례위원

축구전용구장 거기는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축구전용 구장은 본예산에 1, 2 구장 인조잔디교체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일부는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서천운동장 족구장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족구장도 내년에 착공해 것입니다. 이번에 시비 확보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국비를 1억 600만원을 가져왔는데 시비 확보해서 지금 같이 추진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동계 공사는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3월경에나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레탄 트랙을 동절기에 하면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축구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12월부터 동계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들이 오면 그 팀들 훈련도 하고 지금 설계나 모든 부분을 준비해 놓고 백운기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바로 2월말 경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언제 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배운기 고교축구대회 끝나면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경기가 있어서 지금 못 한다. 그 말씀입니까? 족구장 같은 경우는 경기 안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거기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겨울 공사는 어렵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족구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발 벗고 기금 확보해서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 왔으면 추경에 우리 시비를 투입 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미루어 놓고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해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 다쳐서 허리 부상을 당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여간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 1월중에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답하셨습니다.

철를

김경철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수영장 지붕교체 정밀 안전진단 용역 벌써 해야 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영장은 항상 수증기 등이 있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벌써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지금 결빙 현상이 발생해서 위험진단이 나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비용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돈만 없애지 말고요. 그리고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놔 놓고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잔디로 잘 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잔디로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잔디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인조잔디가 좋은 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 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잔디구장으로 하면 좋은 데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하면 인조 잔디에서 대회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노인들 실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경기용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일반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 그러면 좋은 데 그렇게 못하니까 신중히 생각하세요. 지금 다 걷어 냅니다. 차라리 금호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같은 곳. 그런 곳에서 경기하시라고 하십시오.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경기할 때는 인조잔디 깔아 놓은 곳에서 하시고 잔디를 까십시오.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인조 잔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광양읍도 인조 잔디 없어요. 이번에도 전국 큰 대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이제 포스코에서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포스코에서는 자기들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광영도 있고 금호동도 있고 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잘 해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회하는데 가보니까 일반잔디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91쪽에 재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다 집행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것 명칭이 재원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는 성립 전 사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대회는 다 치렀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한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배구대회 했던 것을 밑으로 빼고 밑에 것을 위로 빼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이번 회기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다 집행한 돈이고 부기만 제대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써 버린 것을 왜 부기를 바로 잡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시비는 성립전이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시비는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

말로는 도비를 가져와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것 시비가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바꾸어 진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없는 것은 넣고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도비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안 깎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밑으로 시비를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원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도비가 없었으면 위에 것만 하고 밑에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것이 확보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시비를. 그래서 재원 변경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시비인데 이렇게 다 쓰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하자가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292쪽에 광양축구전용구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정 예산이 6억 4천이고 이번에 14억 8천을 증액해서 21억 3천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축구전용구장 말씀입니까?

백성호위원

예.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직 공사하신 것은 아니지요? 계약도 아직 안했고?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돈도 없는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하면 시비확보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이 낳기 전에 기저귀 준비해 놓은 것은 기정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는 시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계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계약은 총괄 발주로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21억 3천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계약은 아직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사업 국비만 하고 있지 시비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계약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계약을 했다 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누구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21억 짜리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기금 사업에 대한.

백성호위원

그것은 정면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고 기금사업에 대해서만.

백성호위원

기금사업에 대해서만 하셨다면 뭐라고 할 말 없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21억 했다. 그래 버리면 예산을 의회 심의 받고 있는 중인데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부지매입비 4천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2017년 1회 추경 삭감 내역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4억을 요구했었는데.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저의 질의가 끝나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속기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섞여 가지고.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 3억을 요구해 오셔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4천만원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감정 평가한 결과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감정평가에서 토지 보상비가 설계비 빼고 2억 7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도 자료가 있겠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중동근린공원에 풋살장을 4면을 조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육시설이 아닌 동네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마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 가지고 중마동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벌써 인조 잔디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탄성칩 이미 이것이 소진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마동에 예산 심의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전달주시든지 아니면 체육과에 혹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더라도 점검해서 저희 보수비를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체육과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부터 매번 나오는 예산서 29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 각종 경기대회 때문에 많이 시간도 할애하고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올라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은 293쪽 하단부에서 중간쯤 보면 금호동그라운드골프장 정비 공사 3천만원, 도비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도비는 지역구 도의원님이 3천만원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좋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조잔디로 바꾼 다는 말씀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반쪽만요.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운동하신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대로 따라 줍니까?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서천변 족구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상도 입고 또 엄청난 민원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끌어 오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지요. 방금 서경식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98쪽에 보니까 차량연료비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위,아래가 상이 한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위에 것은 지방세, 차가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편성을 하다보니까요.

백성호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위에는 차량연료비가 단위가 리터당 1,300원이고 아래쪽에 자동차 연료비는 1,500원이에요. 리터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것은 경유차이고 아랫것은 휘발유 차입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한 대는 경유차이고 아랫 것은 휘발유 차입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1,300원 짜리는 경유이고 아래쪽에 자동차 연료비로 있는 1,500원 짜리는 휘발유차이고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 소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마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예산서 305쪽 하단부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설명 부족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영 상설시장 아래쪽에 8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차로 도로변의 2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집행코자 사고이월 된 5억 7,300만원에다가 부족액 2억 9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필지는 국비 10억 원 정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내시가 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나머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필지를 보상코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 된 5억 7,300만원 중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전액 집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305쪽 상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2차 보전금이 있습니다. 2억 1,600 중에 6,600만원 삭감하는데 사업양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대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율은 어느 정도나 형성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약3%대인에 요, 3% 전액을 2년간에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자지원을 3% 해 주는데.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게 3%대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게 3%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대출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고 높은 데가 14%까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3%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 이자율이 14%이기 때문에 실제로 11%를 물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 이자 융자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본인들에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채용하는데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하면 제가 알기로 거의 3% 대의 이율을 지원해 주는, 2년간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인지.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백성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도 관내 금융기관 중에서 저리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알선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지 3% 지원해 주는데 10%를 써버리면 7% 부담해야 되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비가 2억 9천만 원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5억 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1필지 정도하고 남는 금액이 약 1억 2,500만원~1억 5,5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마저도 1필지 보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2필지 정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억 9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일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백성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실수를 해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6쪽에 있는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하고 307쪽에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이 거의 전액을 다 반납하는데, 사업양이 없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부담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금년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광영상설시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거기를 못사게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상설시장이 잘 되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납득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게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줬겠어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말입니다.

당초는 15면에 2필지였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 쪽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만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비 말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예.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비는 약22억 9천만 원 정도 산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2억 9천만 원이요?

설명서에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30억이 맞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보상비가 23억, 시설비가 7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사업비가 30억 중에 국비가 10억이라는 그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일부인데요, 총사업비가 그렇고 국비는 보통 사업비의 60%로 매칭을 해서 내려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60% 이면 18억이 국비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전에 총무위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윗쪽 2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되고요, 2필지 중에 1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밑으로 8필지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 중에 5억 7,300만원을 밑에 8필지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필지 중에 예산에 보니까 2필지 정도 보상을 한 것이 100% 사고 이월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자란 금액 2억 9천을...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쿡 있지요?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1,500이라는 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서 해 주면 나머지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추가로 배정받아 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게 선정된 거예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다양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희들도, 가정주부들도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바쁘다 보면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벨을 울려주지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시 전 가구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까? 우리시 전체로 한다면?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상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도...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취약계층에만 지원을 해 주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취약계층에만 도비를 주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인들은 같이 보조를 해 주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저도 조리를 하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다시 와서 끄고 가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우리 광양시 전체를 해 가지고... 하나 이것 설치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한 가구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가구당....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가스불이 꺼져버리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1,500만원에 300 세대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300세대요? 그러면 한 가구에 5만원인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광양시가 전체 몇 세대인가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확대해 가면 좋겠습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기연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3년 정도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고생하고 하시면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어렵게 받으셨지요?

그렇게 받으셔 가지고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보이지 않는 의혹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비 4억 9,800 받은 그것이 걸림돌입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5억 7,300만원인데요, 그것을 반납 안하려는 취지에서 2억 9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항이 일부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전통시장에 예산 성립을 따오는데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아서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예산을 보면서 국비, 도비 반납사례가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실과에서,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렵더라도 추진을 하셔야지 자꾸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2억 9천을 요구했다, 그것은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예산을 성립하면 8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신속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약간 변화가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의회속기록도 보십시오마는 보상협의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일을 추진해야 될 때 사전에 협의가 되고 보상하는데 토지주로부터 승낙이 있어야 사업이 될 것이다, 누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할 때 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기연위원장

제가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밖에 나도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무슨 일을 하실 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주차장은 좀 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면 시장 증축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해요? 네 집이?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보상협의지 가능성이 없잖아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두 분들 두어 번씩 만났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그것은 예산이 내년 말까지는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시도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 방향전환을 하셔야지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최대한 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원래 증축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주차장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주차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바뀌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궁시, 진월 전어, 폐산업시설, 광양 김시식지, 도선국사 물론 전체가 매칭사업 맞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중에서도 광양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것이 18억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국비 18억, 시비 18억 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18억만 올라와 있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예산에 18억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비 18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비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그 말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를 줌으로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5대 5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내시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연중에 내려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언제 내려왔다고 말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9월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했어요? 18억 시비를... 본예산에다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도 할 수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확정된 것이 좀 늦게 내려와서, 9월 중에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 포함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18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18억을 올렸는지 그 말입니다. 본예산에 같이 해도 되는데.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16년도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지난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창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창고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 입장으로는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6억을 들여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확실히 이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6억이에요. 그게 몇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까? 대한통운 창고 그것이. 한번 봐보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통운창고는 길이는 약143m입니다. 폭은 9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살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겠는지 하는 부분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얼마 전에 경상대학교 강동진 교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본 사업은 도시 안의 폐허건물은 존치하는데 가치가 높다, 그래서 보존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김주경 건축사님을 모셨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 지역은 150m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폐산업시설이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창작,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아주 우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건물이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967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확인을 하세요. 철도가 언제 났는데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철도가 나고 한참 뒤에 지었습니다. 경전선 철도 나고 뒤에.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1967년도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처음 건물은 지은 것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등기는 1971년도에 되어 있고 건물은 1967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이 블록으로 쌓아서 위에 슬레이트를 입혀 놨습니다. 광양읍사무소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돈이 얼마가 들었고 과연 그 값어치가 있고 없고 우리가 안 따져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돈을 36억을 들여서 한다, 돈은 누가 가지고 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양만 이렇게 창고를 리모델링 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천에 가면 청춘창고, 담양에 가면 달빛창고, 청주에 동부창고, 전주에 팔복공장 이렇게 성공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창고를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무엇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광양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살아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문화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문화원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미래, 과거, 현재를 놓고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역사적 값어치가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목성뜰, 학교 밑에 주변에다가 땅을 사서 정말 규모 있게 문화원을 짓는 것이 좋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지금 무엇입니까? 그게 그렇게 역사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창고가 역사성이 있습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36억이나 해요. 땅값 말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폐창고 위치가 도립미술관하고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립미술관도 살리고 인근 폐창고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없다면 본 시설에 대해서 재고할 가치가 없는데 미술관과 유당공원과 폐창고와 이렇게 광양읍 서천 불고기 타운을 연계해 보자, 그런 의미가 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가서 보세요. 블록을 쌓아 가지고 현재 넘어갈 대로 넘어간 그런 건물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지어도 충분히 그 돈 가지고 그보다 더 좋게 짓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보존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1, 2천이 들어가거나 1, 2백이 들어가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땅값만 36억이라니까요. 차라리 지으라는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창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것이 내일 모레 무너질 텐데 뭐 하러 저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저것이 오래갈 것인지 바로 무너질 것인지 했더니 안전진단이 전반적으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면 양호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앞으로 쉽게 말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수를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만 첫 시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여타시설을 비교검토 해서 멋있는 창작전시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건축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리를 해서 따져봅시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없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시설을 하면서 안전성을 가미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겉만 그대로 두고 안에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 내구연한이 몇 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건축 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정리가 되고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이것은 블록 구조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다가 전부 보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960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도록 안전시설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내구연한 몇 년도, 그런 것 정리해서 다 가져오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옹벽인지 그것도 정리를 해 보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져오세요. 제가 볼 테니까.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67년에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36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할 때 리모델링사업으로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리모델링사업을 안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있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정부방침이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폐창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창작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18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 18억을 확보 못하게 되면 문체부에 18억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18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축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비가 이 속에 안 들어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13쪽 보면 시민행복합창제 사업이 과목변경을 했어요. 시장 홍보 광고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시민행복 합창제라 해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에서 이렇게 6개 시군이 합창제를 엽니다. 합창제를 여는데 각 시군에서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도 1천만 원을 분담하거든요? 여수는 2천만 원인데 광양시는 스팟광고라 해 가지고 KBS 측에서는 광양시는 스팟광고비용을 좀 대주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합창제에서 1천만 원이 과목 변경해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합창제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2월 9일에 하는데 앞으로 광양시 예산은 광고비로 쓰겠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합창제 그 예산에서 빼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KBS 측에서 노래자랑을 하면 시상금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 홍보비도 있을 것이고 그 비용에서 1천만 원을 스팟광고비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고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광고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1천만 원이 부족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하면서 여러 가지가 산정될 것이 아닙니까? 시상금에 얼마, 임차비에 얼마 하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시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천만 원 예산을 안준다는 말이에요? KBS에다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KBS에다가 주는데 스팟광고비로 1천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광고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게 나간 것이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광고비는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 광고비가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광고비로 나간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316쪽을 보시면 윤동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전액 삭감이에요. 용역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윤동주 문화의 뜰 용역은 하동군에서 섬진강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에 본 윤동주 문화의 뜰 사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타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그게 안 들어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용역에 이 내용이.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멋진마을 행복동네 성장동력사업 발굴용역 3천만 원, 광양버꾸놀이 보존재현사업 5백만 원, 그리고 윤동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 원, 3가지가 당초 본예산에 세우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데 사용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먼저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해야 되는 것이 좋은 모양새인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멋진마을 행복동네 성장동력 사업은 당초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가 분리되면서 저희들 과로 예산이 왔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기획예산담당실에서 했던 2030 글로벌 광양 종합계획 용역하고 2016년에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버꾸놀이 보존사업은 보존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하겠다는 포기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 문화의 뜰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편성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용역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면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폐산업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 폐산업시설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은 지 50년 이상 지난 건물이기도 하고 과연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 하려면 도립미술관 옆에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어울리게 이 부지에 예를 들어서 폐산업 시설을 허물고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동의가 가능하지만 과연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문화재생사업에서 위에 있는 것으로 바꾸거든요? 6억 5천 아래 것을 삭감을 해서 위에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하면서 36억 돈은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29억 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까지 제반 사업비가 6억 5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앞으로 29억 5천만 원을 쓰겠고, 폐산업시설을 전시 창작공간으로 이용하는데 6억 5천 그렇거든요. 문체부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이렇습니다. 하드웨어 측에는 사업의 85% 정도 쓰고, 15%는 경상적 경비에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상 사업비 6억 5천, 자본사업비 29억 5천 그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경상사업비가 3억 2,5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6억 5천이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설명 자료에 봐도 전시회, 미술교실 운영, 이런 프로그램에 6억 5천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재 여기 보니까 건물부지 여기가 얼마 주고 샀어요? 건물하고 대지하고 얼마냐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들은 매수는 안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지매입 건물, 매입완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부지 및 추진실적 및 계획. 얼마로 계획 잡혀져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기 때문에 감정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감정은 안 했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건물도 현재 감정도 안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경식

서경식위원

아, 부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감정하기가 좀 빠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지도 아직 얼마라고 예측도 못 잡고, 건물도 예측 못 잡았다는 그 말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가감정은 해 봤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가감정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우리가 이런 계획도 좀 세워봐야 되는 것이지. 가감정을 해 봤으면 대체 어느 정도는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가감정을 한번 해 봤는데요, 30억 내외로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는 데만? 땅값하고 건물하고요? 그러면 땅값은 얼마, 건물은 얼마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건물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감정을 해 봤다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일을 할 때는 무턱대고 정부에서 예산을 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했기 때문에 해서 저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주는 것이고 도비, 시비를 주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리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분명히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해 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정도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30억 내외로 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0억 내외로요? 그러면 건물이 얼마이고, 토지가 얼마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건물이 4~5억 정도 나오고 여타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5억. 나머지는... 몇 평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1천여 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약 4백 평, 토지가 1천 평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연위원장

특별한 보충설명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생기면 전시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폐창고가 있는데 폐창고는 현재 그 상태로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도립미술관 건립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활용방안을 작년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작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따왔는데요, 모든 건축학자들이나 미술학계 교수들,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폐창고의 활용가치가 있다. 저렇게 한 건물이 140m가 되고, 130m가 되는 건물들은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 그것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가지고 안전성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고회도 거치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창고동 저것을 3개동 다 존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중간에 폐창고 하나는 허물고 2개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지붕은 전체 유리를 해 가지고 좋은 건물이 될 것인지, 벽체는 리모델링하면서 도색을 좋게 해 가지고 좋은 건물이 될지.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최상의 좋은 건물로 다시 태어나는 리모렐링을 하면서 좋게 만들도록 하고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되면 그런 창작 작품이 전시되고 그런 것을 하게끔 좋게 지어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들이려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담양에 가보면 똑같습니다만 아주 멋있게 해 놨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것 때문에 머리아파 하시는데 저는 추진하는 방법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번 보류되어 가지고 어렵게 승인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순서대로 처리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도립미술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서 일단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물론 국비 4억의 반납 문제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이 된 것 같은데 순서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요구가 되었던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으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나서 또 신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시비확보를 못하면...

이기연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국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지주가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현재 유기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연위원장

유기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 확신과 확답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노력하고 국비 18억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해 놔가지고 땅 소유자가 못 팔겠다고 하면 강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고생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는데 여기에 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기연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기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323쪽입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주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억 중에서 1억 9,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네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년에 매화축제를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 대신 교통편익이라 할지 화장실, 이런 행정지원을 한 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축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시행했을 때의 관광객 증감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3억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매화축제를 안 해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를 안 했지만 상춘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지원은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과정에 일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금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해 보니까 관광객 수는 큰 변동은 없지만 축제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어찌됐든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까지 매화축제를 저희들이 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시행을 안 해도 관광객은 올 것 같고요. 이 3억을 편성하지 않고도, 1억 8백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3억을 편성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편성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축제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표 축제 정도 가는 축제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의 축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금년에 편의시설은 종합안내소라 할지 행사장 보험, 안내표지판, 이동화장실, 교통안내표지판, 전체 주차장 정비, 노점상 단속, 직거래장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축제를 하든 안 하든 필요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축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사만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관광객들의 패턴이나 요구하는 그런 양상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의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축제예산을 증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추경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년 3억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축제를 계속 연이어서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매화축제는 어쨌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동아일보 등에서 하는 축제 시상에서도 전국 봄 축제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매화축제는 계속 존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만 투입을 해도 이 축제는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억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3억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3억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축제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절약하고 홍보를 안 해도 상춘객들이 찾아오는 상황은 됩니다만 찾아오는 상춘객들을 안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축제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좀 찾아오고요. 주민들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화축제에 3억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광양시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진행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주민들 소득관계도 분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얻는 지역 소득이나 주민들 소득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축제시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광버스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에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324쪽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산들을 다 집행 잔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전체이고, 어떤 것은 절반이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체를 다 돌리는데요.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 추진, 부기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6권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보성 그리고 우리시가 공동으로 1개의 권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년에 전체사업비가 3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7,500만원, 시비 15억 7,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6억 3천씩 5년 동안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첫 번째 시행연도가 되어 가지고 운영 체계을 보면 권역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전문가 지원단 PM이 선정이 되면 그 PM이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을 전문가 지원단이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문체부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첫 번째 시행하는 연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발굴이나 사업 확정단계까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과목이나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1억 2천 중에서 6,500을 감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썼다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지금 집행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추경에 정리가 되면 내년도 전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추진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권역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의 권역공동사업은 PM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사업주체가 방금 말씀하신 PM단이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325쪽에도 보면, 위에 있는 테마여행 10선 추진 시설구축 사업비 3억 9,800을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사계절 매화마을 조성을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눠놨는데요. 뒤에 보니까 시설구축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경상사업이나 일반 관리비 정도, 큰 폭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 세부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3월에 했습니다.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면... 예산을 그때도 다 편성을 했었지요? 이 예산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6억 3천은 전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확정돼서 그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 과목을 세분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심상례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안내소는 광양에 몇 군데 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중마동에 한 군데 있고요. LF스퀘어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설사들이 한 분씩 계시는가요?

그리고 지금 관광해설사하고 유사한 해설사까지 다 해서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9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해서 29명인가요?

어찌됐든 여기는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규정에 맞춰서 서로 착오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통합형 이동관광안내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그것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효과도 있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6권역 중에 우리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하자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씩. 전체사업비가 3억 1,500씩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으로 나눈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차량은 대형버스를 사가지고...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고 정도로 해서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봉고차가 8천만 원이나 하는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차 값은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전광판 시설이라 할지 최신장비들을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비하고 장비구입비가 8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단복도 해 주네요?

총 26명인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문화유산해설사 3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역사문화관에서만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전체 다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역사문화해설가 이분들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지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역사문화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유산해설사 중에 5분이 금년에 문화관광해설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분이 3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들도 수년간 역사문화관에서 근무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함께 통합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문양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3분이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많이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이 2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담임교사 인원이 적어서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신청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위에 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2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이러는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것을 확정내시 받아 가지고.

백성호위원

부족한 부분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가내시 된 것을 확정내시로 맞추면서 조정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사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346쪽입니다.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이 전액삭감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차상위계층 분들이 1만원 미만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48쪽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성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지금 3개월 분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액이 남습니다, 1개월이.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114만원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월까지 지급을 할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3개월이라 했는데요, 9월 1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미 557만원 이상은 집행을 했겠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분인데요.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번에 각 22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성도 마찬가지고 앞서 총무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써 버리냐, 그리고 확보가 되지 않은 시비까지도 보태서 썼거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도비만 집행했습니다. 계약할 때 시비분은 예산 성립되면 집행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집행하지 않으셨다 하니까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384쪽입니다. 영세공원 민간위탁 하지요? 업무 대행금이 본예산에 비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윤달이 들어 있어서 화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세입도 거의 3억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입도 늘어났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돌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하는 선생님들, 이분들께서 거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받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안 해 버리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만12세 이하 아동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6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방과 후 할 때 그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이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이돌봄 사업은 괜찮고 신청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해 주는 선생님들이 가셔야 하는데 1시간, 2시간 보수가... 보수 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백성호위원

시간당 급여가 얼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간제로 시간당 6,500원이고요, 영아종일제는 월13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6,500원에 예를 들어 2시간이면 1만 3천원이지 않습니까? 1만 3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2시간을 봐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데 광양읍에 가서 봐달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노인돌봄이, 장애인 돌봄이, 아동돌봄이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제일 열악해요. 시간당 급여가. 딱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동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요. 신청자가 있다니까요. 신청자는 있는데 이분들이 기피해 버린다니까요. 기름 떼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세우고 싶어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었으니까 위에서 국비가 더 이상 안 내려온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좀 보조를 해 주든, 교통비를 주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국제그룹 심포지엄 개최 대표단 초청예산 3,60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광양시립예술단 합동공연 1,200만원, 선전시의회 대표단 초청교류 이 예산들을 다 편성을 했지만 하나도 못쓰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 위에 있는 광양시 제3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도 삭감을 했고.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은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다 아시다시피 참가대상이 자매우호도시 그리고 아테서미트도시 14개국이 되는데 지금 사드 영향으로 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개최할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감을 했는데 현재 사드 관계는 많이 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개최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없어져서 내년에는 세워놨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나름대로 검토분석을 하고 있고 항만공사에서는 사용료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집중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안 해 버렸던데요?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삭감내역이 없어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치매안심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안심요양병원 내용이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립노인요양병원 중마동에 있는 것을 치매병동으로 기능전환 및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141병상인데 84% 정도가 치매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으로 확충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또 그런 시설만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신신경과 의사가 있는 곳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립요양공원 마침 신경과 전문의가 계셔서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 20억이 오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반영시킨 내용인데, 세부 주요내용들은 운영재단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1, 2층은 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3, 4, 5층 전체하고, 석면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택스 제거 해체작업을 전부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소방 설비에 맞지 않게 되어서 그것을 전부 보완 조치 함과 동시에 의료장비를 치매에 맞게끔 상당부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4개 주요사항으로 해서 이 내용이 치매병동으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공기질 측정을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환자들한테서 나는 고유의 냄새하고 의약품 냄새하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나서 좀 불편한 정도가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시설을 개선할 때 환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내부시설 장비도 좀 갖추도록 하고 외부환기유통도 잘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대형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면, 언제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보시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는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역한 냄새가 나는데 병문안 가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 과는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비 조정액으로 해 놔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4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전에 공공설치계획이 부결이 되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거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결됨으로 해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서에 보면 신축하겠다고 설명서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 낸 사항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치계획안이 부결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부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설명서에 신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자료는 이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 안건 자체가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사전행정 절차가...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비라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확보한 것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맞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안건 제출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아니면 사전에 해당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제출하시면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일방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급하게 내려온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광영보건센터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이 모자보건사업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비 1,568만 6천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비로 4,955만 2천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52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부분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비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12억 8,990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422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이고요, 공동생활지원가정 1개소,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대상은 11세에서 18세로 전체 여성이 청소년이 1만 8,155명 중 145명입니다.

백성호위원

145명입니까?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10월부터.

백성호위원

10월부터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3개월에 145명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예.

백성호위원

1,568만 6천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겠네요?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그렇지요. 도비로

백성호위원

국비, 도비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50%씩 아닙니까?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도비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25%씩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게 아닐까요?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아, 국도비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러면 2018년에는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145명으로 보고 3개월치가 이만큼이나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예.

백성호위원

지원할 때 저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항상 우리가 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급식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유상급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조정 한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출생아 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작년에...

백성호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연도별로...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2016년 말에 1,234명 지원을 했고요. 현재 2017년 10월 말 1,114명 출생아 수가 되거든요?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연도별 출생아 숫자를 보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현란

전현란광영건강센터팀장

예.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428쪽 상단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영세아와 노인 가구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대상에 방문건강관리 확대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른 신규직원 2명의 인건비 추가비용으로 49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별도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안전총괄과는 이번 추경 예산 설명하시면서 시설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에서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예. 추경 편성하시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 추경 편성하면서요? 지금 여기에 올려놓아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이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이월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따로 안 해 보셨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급한 것도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없는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를 현재 시점에서 올리게 된 것은 국도비가 애초에 연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조금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처에서도 예산을 금년도에 소진을 해야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주면서 금년도에 소진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해 발주를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내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론 직접 현지 확인도 하셔서 되어 있을 텐데 예산에 반영한 곳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 반영 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해 두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장

노후 된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대개 이것을 몇 년 정도 사용을 하고 교체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내구연안은 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그런데 이 CCTV라든지 이런 전자장비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보다. 비용은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고 했지만 낡고 송수신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회사가 자칫해서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안 되어 버립니다. 부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를 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풍수해는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정 목적을 가진 것 쓰레기 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산물 도난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주로 농촌 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방범용 CCTV가 있어 가지고 24시간 도로통행 하는 곳에서 집중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랑 같이 합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자꾸 새로운 것만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물을게요. 재해위험지구를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문양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직접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나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신청을 여러 번 해도 그것이 등급이 A~C등급으로 나눈다 하면 C등급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가 결국은 크게 위험이 터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조정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주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입니다. 497쪽,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억 5천만 원하고 501쪽,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3천만 원, 이게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조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비법정도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보수라 할지 안전시설물이라 할지 겨울에 제설작업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상했던 예산이 10월까지 소진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기반시설은 농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10월에 다 소진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보수요청 신청이 온 것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최석홍 실장님께 질의를 해서 최석홍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보수 공사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취입보 유지보수비는 태풍이나 수해를 대비해서 관내에 보가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층부에 수해가 나면 많은 훼손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웠었는데 올해 다행히 큰 비가 없어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측이 좀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비가 자주 안 왔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용수에 보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개발사업에 성립 전 사업으로 3억 5천을...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다 집행이. 올해는 한해가 들었지요. 그래서 한해사업은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집행을 해 가지고 썼는데, 그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미처 못 하고 면에서 샌드백을 가지고 가 보를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좀 찾아 가지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미리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개보수를 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안 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네 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네 군데 할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번에는 진상 한 군데만 합니다. 금이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매년 1대 정도를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를 하면서 개보수를 할 때 좀 담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준설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건설과 추경에 보니까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87건 정도 되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이것은 이월될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은 연내에 마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여기 리스트에 보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69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연내에 가능한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대부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2~3일이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여건은 이월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나머지 것도 대부분 성립전이나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이 많습니다. 재해라 할지 한해 때문에 용수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알 것이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것이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것은 다 주민숙원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적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받아 가지고 향후 2~3년 내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할 곳은 이중굴착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보니까, 특히 옥룡 같은 경우가 그러는 경우가 되는데요. 옥룡 같은 경우는 실제 6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하수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한 건만 올라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편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편차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예시이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해서 그 건이 좀 전에 이야기하신 기본 원칙들이 계속 준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의 이야기들이 우리 의원들 귀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의 설명은 일응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사실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가서 그 입장에 맞춰서 사업이 편성될 것으로 보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잘 안배를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요구하셨고 의회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어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3억을 더 요구하셔서 3억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3억 6천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억 8천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편성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삭감된 예산을. 그런데 그것을 다 못쓰고 정리추경 다 되어 가지고 와서 다 못썼으니까 다른 쪽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질서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가비용이 10월에 다 소진이 되어서 반사경이라 할지, 비법정도로도 위험구조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 있는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있는 유지관리비 지금까지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조그마한 것, 주민들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라고 요구해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실시되도록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 과연 이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가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각 읍면동에다가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 행정업무에 과부하를 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뭉퉁거려서 설계해 놨다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유 있게 행정을 해야지, 한 달 남아있는데 온 동네에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한 달 동안 난리가 나겠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보면 당초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실제 저희 간부들은 의회에서 바쁘지만 직원들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직무 시켜서 염려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예.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내에 포장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포장한다고 해서 전남 동부권에 있는 포장업체를 싹 잡아들여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월별로 나눠서 하면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면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을 보면 시설비나 여러 다른 사항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대량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에요. 과장님, 추경 예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추경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연내에 예산부족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속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도 근무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것은 배경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배경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지금까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렇게 건수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금액과 건수가 마찬가지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억...

이기연위원장

우리시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 또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추진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추위가 와서 추운 겨울이고 내일 모레면 모든 행사들이 있고 연말이고 꼭 해야 할 계속사업, 연속사업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펌핑하는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서 좀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돈을 우리가 벌었으니까 건설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안길포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읍면동장들한테 전수조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공사는 낮에만 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서 하면.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말고 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셨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하천사용료가 언제부터 예산을...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년 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응원을 해 드리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제가 면장도 해 봤습니다만 안길들이 8. 70년도에 새마을사업 때 해 놓은 것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은 일하고 싶은 의지에서 이 사업을 하셨지만 그것이 벌써 불협화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업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서 의회의 의원들한테 빗발치는 요구가 들어와요. 이 예산서를 과장님이 보세요.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방금 예산 확보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예산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하고 또 본예산도 지금 내일 모레잖아요. 이 사업은 연내에 100% 다 추진이 되겠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노후마을안길 대포장은 물론 공문 상으로 읍면동에 시달해서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지역별로 건수가 좀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지역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중복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를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기연위원장

예.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공기가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월 안 시키고 연내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읍면동 균등차원에서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고려를 합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설계까지 다 합동설계를 해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연내에 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의회의 의결도 안 된 사항을 벌써 그렇게 일을 빨리 추진을 하세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가 일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빨리 가다가 다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고 하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 욕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일을 하시면서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섬진강 물 팔았던 것 16억이지요? 5년치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년 분이 58억입니다. 4년 분이 18억 들어왔고요. 올해 분 22억 들어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섬진강 물을 끌어올려서 수자원공사에 파는데, 제일 피해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줄 아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고 계시지요?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지요? 다 올라와서 데모 할까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하는 인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마을안길포장을 하는데 농업에 1백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마을안길포장 이 돈이 농업 1백억에 투자하는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안길포장이 전부 다 농업 1백억에 투자된 여기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1백 억을 오로지 농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1명 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면당 1명씩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밤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직원 한 사람이 바로 설계해 가지고 계속 발주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사람들이 설계를 다 해요. 그렇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시에서 3분의 2 이상은 하고요. 읍면에는...

수화

진수화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세세하게 만들어서 나갑니다. 현장에 가봐야지,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시켜야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바쁜 데는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민들은 예산 세워놓고 왜 공사를 안 해 주냐고 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꾸 분산해 나가야 해요. 또 본예산도 같이 해야 돼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들어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요? 그리고 조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다음 본예산에 또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하고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무엇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보니까 예산들이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게 소규모사업들로 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무엇 무엇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것은 아스콘하고 레미콘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빼버리고 우리 광양의 업자들한테 준다는 그 말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대부분 관내 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아스콘 포장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관급 얼마, 관급은 아스콘 포장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비용을 높인다든지 이런 작업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1억 5천만 원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맨날 하는 말씀이 2천만 원 이상은 못 주고 3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하여튼 관내업체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2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못한다는 이야기지 관내업체를 안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1억까지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지역 업체로 대부분 배정될 것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급자재 빼고 나면 5백만 원도 안돼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공사 성격이 재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재를 관급을 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저도 안다니까요.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보통 거의 다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포장이 몇 프로, 예를 들어서 골라서 포장만 할 것 아닙니까? 포장하는 사람들 잔치입니다. 실제 관내업체들은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2백, 3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포장업체도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포장업체가 몇 개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6개 있고요. 종합은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종합까지 하면 업체 수는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레미콘 공장 우리가 몇 개 있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23개인가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스콘은 몇 개가 있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3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따져보자 할 때 소규모사업 지역사람들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별 것 없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스콘 이것은 관급자재라는 그 말입니다. 포장도 마찬가지고. 관급자재를 빼버리면 3백, 2백밖에 되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55대 45 정도 됩니다. 관급이 55, 도급액이 45 이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우리시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이것 못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스콘 공사는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능해요?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아까 이대로 아스콘은 빼버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른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말을 돌리니까 제가 하는 소리지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볼 것입니다.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지역 업체들에 다 풀어줘야 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3억 6천에서 2억 8천을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고 8천만 원은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수해가 나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용수로와 배수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소규모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보가 92개소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상층부가 쇠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농업기반시설 중에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골약동에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보면 용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마 용수로를 보수를 한 모양이네요?

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 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823만 9천원이 감액된 315억 8,701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산 과목변경과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서 2,600만원이 감되었네요?

그것이 지금 완공되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경까지 용역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늦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상위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이번 달 11월 30일에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담아야 하고, 또 종전에 계획해 놓은 내용과는 달리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분이나 와서 계시던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내부 중간보고...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전부다 한 말씀을 해요. 그것은 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광양읍하고 봉강면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 수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구상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확정해서 의견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분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광양시 1조원의 예산을 세운다 하면 다음 1년에 1천억씩, 2천억씩 해 놨다가 4년 동안 8천억 짜리 한 군데 줘요. 지금 애들 손잡고 갈 데가 없어요.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아이들이 자연과 놀 수 있는 그러한 경관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창 투자해서 아, 광양 하면 그것! 하고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은 몇 군데하고 있지요? 네 군데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공사가 착공된 지구는 옥곡하고 광영지구. 그 다음에 실행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데는 진상하고 진월, 선정된 곳은 옥룡, 선정 준비 중에 있는 곳은 봉강면 그렇습니다. 다압은 아직...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만 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읍면지역. 읍은 광양읍이 빠졌고요. 면지역은 다.

수화

진수화위원

읍은 크게 할 것이고. 큰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너무 절차가 많고 길어요. 그리고 농사철에 바쁜데, 너무 오라 가라. 회의가 많고 견학도 많습니다. 그것을 간추리는 법은 없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농림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침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진지를 가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신규자들이 오면 4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맞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교육을 하루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나,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받으려고 왔다가 일손을 털고 와 가지고 씻고 하다가 또 다시 다압에 오고. 그러한 것은 좀 그렇다.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만큼은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짧은 기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견학은 많이 다녀야 돼요. 보고 와야 되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중심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워크숍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을 해결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옥곡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늦어져 버렸지요? 그런 것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라는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가급적이면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월 30일 관리계획이 확정된다 한다면, 사실 제가 맨 처음에 14년도에 시정 질문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정 질문을 할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어요. 지금 관리계획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압에가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왜 다압만 잡아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4대 계곡 중에는 물론 환경 때문에 환경법에 제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압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오로지 산하고 섬진강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도로를 끼고 산, 강 그런데. 지금 하동 쪽에서는 항상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돌아보셨지요? 저는 항상 돌아보고, 또 다압을 돌고 합니다만 전에 제가 비디오를 틀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압 쪽에는 좀 풀 곳은 풀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이 농림지역은 몇 프로지요? 농가주택을 지을 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건폐율 2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2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관리지역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4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녹지는 풀 수 있으면 풀고, 농림지역도 좀 풀 수 있는 데는 풀어줘라.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풀어놔야 농사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경관, 얼마나 풍광이 좋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결정 권한이 있으면 현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하는데요. 승인권자가 도에서 합니다. 많이 주민의견을 담아서 갔는데, 방침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관리지역도 상향조정을 해 주겠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미리 풀어놨을 때 하고 사업대상자가 나왔을 때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했을 때 하고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방침은 있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래서 가져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도 관광과 할 때 했었지요? 매화축제를 하는데, 매화축제에 연간 몇 명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버릴 것만 싹 버리고 황금은 하동에 다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똥은 광양에 버리고 돈은 하동에 가서 뿌린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금번에 매광, 염창, 하천까지 포함해서 많은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안을 수립해서 전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평촌지역에 약 12만㎡정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져와야만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 그 조건 때문에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큰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어려운 부분이 종전에 저희들이 2025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양시 인구를 32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0 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서 27만으로 5만 인구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는다면 25만까지도 인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인구가 늘어야만 비상공 지역을 풀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좀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전남도에서도 그런 방침 하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으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 그런 큰 방침을 세워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관리계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황길이라든지 황금지구 이런 데 주거지역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인구 비례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 하면 줄이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계획을 못 세워요? 시장님이 이것을 풀라고 하면 아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전부다 달려가서 밤새 며칠이라도 복구 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거예요. 주민들이 시키는 거예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 달라고요. 시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번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도시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고생 많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 변경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십시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첫 번째는 칠성 근린공원이 몇 년도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6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인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당초계획에 비해서 진행률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 대비 5~1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고 건너편 쪽에 일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하고 건축물 보상 철거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칠성 근린공원 마스터플랜이 있기는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시에서는 지금 조립식 건축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철거하고 그것이 좀 완료되면 재생사업비를 일부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후부터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칠성근린공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스터플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물론 거기에 현재 도시재생 센터도 들어오고 112 자전거봉사대도 들어오고 문화재생도시센터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칠성근린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아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센터를 1개 지구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공간센터 조성사업이 국비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또 토지건축물을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 상태가 양호하고 그래서 양 부서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영구적으로 좀 쓰는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칠성근린공원에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마스터플랜을 이행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 해야지요. 칠성근린공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칠성근린공원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대에 육교 밑을 다 사가지고 서울대 연술림 울타리 펜스 다 치워내고 그 앞에 달랑 건물 하나 지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린공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또 백운유원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계속 미루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도 시민들한테 귀가 따가워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해당 부서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원인분석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매듭을 지어나가야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에 그 힘이 쏟아지니까 여기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지 그렇게 질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센터를 본 위원도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508페이지에 보면 총괄계획과가 1명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사무국장을 말하는가요? 교수님을 말하는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교수님을 말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장 활동가는 몇 사람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현장 활동가는 종전에 3명이었는데요, 사무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하고 현장활동가하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노임단가가 서로 상이해서 현장활동가로 다시 바꿔서 4명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무국장, 활동가 2분, 사무요원 이렇게 해서 4명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사무국장 1명이 있고. 활동가 2분.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 2분?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현재는 2분이 사표를 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새로 신임이 한분 오셨어요? 그러면 2분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라는 그 말인가요?

어차피 활동을 하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이런 것조차도 잘 스크린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최초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사무원, 활동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안 맞았었고요. 사무원 같은 경우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이 활동가랑 같이 근무하는데 사무원 단가만 낮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을 활동가 수준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당초 추계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침대로 하시고, 이것도 역시 속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핸디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과정이 많아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은 어떠나요? 잘 추진되나요?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근에 마을에서 민원 제기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공영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 것.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 분에게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협의를 해서 불응을 하다가 나중에 마을에서 주차장 조성을 요구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이 이미 전남도 승인을 받고 확정이 되어서 지구 내로 편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통행정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교통과에서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그러면 새뜰마을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평소에 집행부가 추진했던 방향하고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무선마을은 면적이 그렇게 돼서 주차장이 없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뒤쪽에다가 대신 확보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시가 투자를 해 주면서도 원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를 하는데 데크가 몇 년 정도 되면 올라오던가요? 못이 다 빠지지요? 자전거도로 데크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좀 봤는데,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다시 활동가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원 인건비, 당초에 2천여만 원에서 354만 4천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이고. 남은 부분은 활동가 수당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내역에서 지금까지 총 291만 5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고 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가 6만 8천원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1월, 2월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을 했거든요?

이후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 뒤페이지에 있는 3월부터는...

백성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좀 적다. 왜냐하면 1월, 2월에 총 집행한 금액이 291만 56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집행할 금액만 남겨두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54만 4천원은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를...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활동가 수당으로 넘겨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액 써도 됩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로 101-04로 들어가는 것이고 활동가 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01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행 가능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목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만.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수당 지급 내역에 얼마를 지급했냐 하면 9,417만 8,285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서 있습니까? 8,963만 7천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활동가 수당.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부족부분은 어디서 가져와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가져와서 씁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10월, 11월분은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9월까지 집행한 내역이에요. 현재. 만약에 10월, 11월에 집행을 했으면 이 금액보다 더 많아도 이것은 9월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10월, 11월까지 집행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집행금액이 더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가져와서 집행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별도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만약에 갖다 쓰지 못하는 돈을 갖다 썼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03

16:18 속개

이기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국도 2호선 정산 성황초등학교 재포장 사업입니다. 설명 부족으로 2억이 삭감조서에 포함되었으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1일 교통량이 2만 4천대 이상인 우리시 주요 관문입니다. 현재 소성 변형, 거북등 균열 등 발생으로 도로 기능 발휘가 크게 저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6억 5천을 반영해 주시면 소성 변형과 거북등 균열 발생 구간에 대해 소성 변형에 강한 재질로 재포장과 야간성,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델리네이터 표지병 등 최선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도로기능의 100% 발휘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요구 예산 6억 5천만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사업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청와대에도 한번 했었고 또 문양오 위원님께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 얘기는 하실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내년부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되면 우리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지역의 발전은 도로개설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미리 LF에서 한려대하고 도로를 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면 개설 시기도 빨라 질뿐만 아니라 그 지역dl 조기에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덕례리 사거리에서 LF CGV 영화관 들어가는 곳까지 도로를 그 면까지 LF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발주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 민원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잘 해결해서 작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도 2호선 재포장 사업 6억 5천에서 2억 5천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도 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2억 5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태가 포장을 해 놓은 것이 내구 연한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포장을 하게 되면 기존 포장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커브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컷팅을 해 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부에 보조기층까지 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포장공사에 비해서 폭도 4차선이고 그래서 단가가 좀 높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것은 걷어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절기에 포장 공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최소한 기온이 얼마 이상일 때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동절기라도 영하 이하로만 안내려 가면 특히 아스콘 포장은 상온 130 정도 가열하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영하 4도 이하 정도까지 안 내려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스콘 포장 날짜를 잘 잡아서 날씨가 좋을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게 되면 2월 달 명절 전에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가 좋아 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을 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포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더라도 시방서 같은 것에 보면 기온 몇도 이상에서 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하 4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포장공사 시방서에 상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온이라는 것이 섭씨 4도입니다. 아스콘을 포장할 때 4도씨 이하로만 안내려 가면 시공을 해도 되고 또 도로과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포장을 하는 아스콘 시방서에 보면 80도에서 120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80도 미만으로만 온도가 내려오면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시공 하실 때 방금 시방서나 그런 부분에 기준을 잘 지켜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요구중입니다. 대표이사 봉급까지 포함해서 지급 날짜까지 해서 자기들이 이달 말까지는 제출해 준다고 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달 말까지 이면 저희들이 의결을 27일경이나 28일경에 의결하게 되는데 임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가능한 내일 중으로라도. 그런데 자기들 입장이... 익명으로 해서 성씨만 그래서 관리직은 개인별로 가능하면 대표이사만큼이라도 별도로 해서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묶어서 임금하고 임금지급 날짜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지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실제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제 날짜에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이것은 맞지 않다. 거의 준공영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양 교통입니다. 다시 한 번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료가 도에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도에서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 시군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부득이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전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533쪽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부득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에 얼마지요? 1억 5천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보조금지원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성황동에는 보상을 받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살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시비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부지를 지금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생기면 다른 곳도 다 땅 사가지고 해 달라고 난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지요? 땅 없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 회관 지으려니까 땅 사주시오 하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기준에 보면 택지 개발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받은 금액에서 건축비를 빼고 나머지만 시에서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보상받은 금액을 빼야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3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보상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보상은 택지조성과에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법과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기준에 맞게 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33쪽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3억씩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시설비로 하게 되면 일반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90% 까지 그 금액이 되는데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금액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조례에는 1억 5천 90% 범위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리고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마을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부지가 두 군데 다 없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규정은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할 때 편성하는 기준으로 알고 아마도 주무과에서도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 드린대로 각종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니까 3억을 계상 한 것으로.

백성호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이고 마을에서 토지를 소유해서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다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개축할 때 증축할 때 이럴 때 적용 받는 조례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에서 시소유 건물로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다가 시의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과연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조례에서 보조금 주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 중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서너 군데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는 땅도 시 것이고 건물도 시소유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이 물론 지은 지는 오래 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짓는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약 850에서 900정도.

백성호위원

전체 건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건축비가 2억 7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는 맞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 조례 근거 맞는데 보조금이 아닌 우리가 직접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어서 천억이라는 돈을 남겼어요. 우리시가.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당연히 돈을 우리시에서 그 정도 혜택을 봤으면 이 분들도 혜택을 봐야 옳은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는 2,500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줘야 된다.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고 또 그것을 떠나서 아까 봤지만 개보수 공사 얼마입니까? 20 몇 억이에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지요. 그러면 중마동에 한건이라도 왔어요? 그런 돈이? 하나도 안 왔어요. 골약동 몇 개 왔고 한 건도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안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안 왔다니까요? 소규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 보수까지 한 건도 안와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요. 물론 의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 심의해 주었지만 그런 부분 왜 충분히 설명 안합니까? 절대 두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4페이지에 보면 우두마을하고 백양마을 마을회관 신축이 도비가 5천만원인데 이전 재원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자체 재원으로 부기만 변경 된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도비는 다른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이 사업비 전체는 전부 시비로 바꾼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5천은 어디로 갔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5천은 건설과 사업으로 갔습니다. 당초에 잘못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마동 체육시설 개보수 올해 했습니다마는 노르웨이 숲 저런 곳은 입주한 것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엇을 한다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 누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도의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송보아파트, 태안노블리안, 중마동 노르웨이 숲 이런 것을 도의원이 하란다고 하는 것입니까? 중마동 진아리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는지 전면 조사하세요. 이것 공사는 누가 준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아직 안주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공사를 주느냐고요. 이야기 확실히 해 보세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까지 모르고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건축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동으로 재배정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발 좀 깎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나는 깎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 가져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마을 표지석 있지요? 입구에.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원 중에 한 가지가 도에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

진수화위원

기금을 가져온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기금 사업도 있고 도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니까 표지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해 주면 욕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십시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도에 도의원님들께 배정을 해 드리는 사업비를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에 표지석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 의원들은 참 착한가 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4조 공동주택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준공 후 12년이 경과되고 평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년 한 5억씩 세워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의원들 재량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해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도 생기지요. 어떤 공동주택은 그것 하나만 쳐다 보고 있으면서 연말에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십시오. 하면 신청을 합니다. 보통 들어 오면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들어 온 곳 자르고 시급하지 않는 곳 제외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 폐지안 올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가져와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시의 기준은 지켜 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컨트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 심사 때마다 도의원들 도비 확보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이 들으시기에도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도에서 내려 왔을 때 우리시와 적어도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자료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보조금을 받아온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네요?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원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기간이 2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2년간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3년차에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 시비 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이 폐지된 것입니까? 중지가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무슨 공모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새로 공모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모를 하셔서 사업을 가져오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투자유치과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양이 어쨌든 농경사회이면서 산업도시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인팩이 전혀 없고 백화점 식으로 어디나 다 하는 그런 유치활동을 해서 과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단장이 물론 계시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이 되겠지만 사실 유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SOC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CEO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1년 농사를 망치면 그 다음해 농사가 수요 공급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망쳐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구전이 되어서 잘 오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유치단에서 사업들을 이런 공모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독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550쪽에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하단에 보면 2016년 청년인턴지원금 집행 잔액이 8,100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많이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목표에 미달해서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기연위원장

총 얼마였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우리시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요. 2016년도 예산 이번에 이월도 안 되고 반환을 해야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이요, 혹시 대출 이율 확인해 보셨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14%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되어 가지고요.

백성호위원

그런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곳은 약8%, 또 9.5%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금융기관 중에서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쪽을 연결을 시켜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명당 3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석탄재하고 토사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행율이 몇%나 되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이십 칠 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토지는 다 보상이 끝났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90% 정도 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망했거나 불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지금 토지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씩 보상한 꼴이 되겠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40에서 5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공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금액이 좀 비싼 편입니까? 숫자로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가 분양은 약 8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가 보상가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마을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이주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보상감정 횟수도 많아 졌고 그래서 금액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2019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석탄재는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석탄재를 성토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전 단계에는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명단3단지가 차입금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약 200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차입을 얼마 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외부에서 한 것은 약 200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는 매년 전출 전입하는 것이고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약 400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 세울때는 600억 차입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웠었어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완공이 아까 언제라고 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2019년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만 변경된다면 내년 초에는 선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업종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속 가공인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금속 가공하고 1차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제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문의 한 결과 운송업 운송창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넣어 달라 그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길게 보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도움이 될 것이고 물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실질적으로 코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류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물류해 줄려고 3단지 조성한다면 맞지 않는 데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물류를 약 30% 정도, 나머지는 일반 제조 철금속 가공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와우지구가 채비지 매각 대금이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예산서 보면 감액들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대비 집행은 어떤 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약 55%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258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채비지 매각이 원활히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있나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와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총 137필지에 1,1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3필지에 403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수 대비 90%, 금액 대비 약 35%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5%가 예를 들어서 75% 갈 시기가 언제쯤으로 계획으로 추정하나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공동아파트 3필지 중에 1필지 LH에 매각을 기이 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100호인지 그 행복주택 말하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다음에 두필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 특수계약 조건에 의해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에서 지금 현재는 현물을 신청하지 않는 데 아마 준공시점에는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 당초에 밑그림을 그린 부분하고는 크게 착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영의암지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광영의암지구같은 경우도 공사가 52%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금액이 264억 정도 실현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매각 율이 몇%나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여기는 대상이 165필지에 357억이고요, 92필지에 현재 168억원을 매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공동주택지 2필지를 이 앞에 매각 공고를 냈는데 한 필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억짜리가 낙찰되어서 조만간에 계약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 업체가 되었어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덕진종합개발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찰은 최고 금액인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때문에 의암지구도 많이 매각율이 높아 졌겠네요? 공동주택이 팔려서?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성황도이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수목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났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개인 수목은 다 끝났습니다.

백성호위원

골약중학교에서 도이 정미소 쪽으로 가는 길이 원래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것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식비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 가든지 이식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특히 지금 공사차량들도 많이 다니는데다가 일반차량까지 섞여서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 쪽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578쪽을 보면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이 45억이 있는데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광영의암이나 와우 같은 경우에 채비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범위에서 일반회계하고 공기업에서 대여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부터 상환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계속 그러면 분양이 되고 개발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결국은 저희가 여기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발생된 사업비를 그 안에서 조정해서 맞추는 사업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사업비가 나와야 또 대여금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628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원할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라벤더 단지는 당초에 3헥타를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1.5헥타 밖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했고요, 부추 하우스 난방기 지원은 당초에 전기난방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름난방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전기난방비는 좀 비싸고 그래서 기름난방기로 해서 사업 목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기가 더 효율적이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세웠을텐데 왜 기름으로 전환을 했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전기난방기가 초기 설치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름난방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농가들하고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전기난방기로 한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분들이 중간에 사업계획을 기름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은 목적대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라벤더 단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작년에 3헥타를 기반조성을 했고 금년에도 3헥타를 하려고 했는데 1.5헥타만 해서 4.5헥타 기반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반조성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라벤더 영농법인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제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기반조성은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서 기반조성은 되었고 앞으로는 향을 추출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시에서 마케팅과에서 설치한 가공시설 공장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라벤더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홍보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그 법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로 등 앞으로 개척해야 될 길이 험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도로 누가 나서서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광양시는 시가 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농민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도기업들은 시에서 잘 케어하고 많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번에 준공시 때 갔지만 가공센터가 어찌되었든 당초 목적을 잘 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라벤더 이런 단지도 당초 목적대로 소득도 창출하고 그리고 그 덕에 마을에 그 분들도 일자리가 좀 생기고 그렇게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1,250만원 요구해 오셨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업을 해 버렸다는 얘기인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도에서 사업이 8월 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농가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농가들이 이미 자체 제작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믿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가 로컬푸드를 광양 원예농협에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 왔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아직 못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버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경을 늦게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부적합 농산폐기물 처리 비용과 매입비용이 있는데 부적합 농산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전국 폐광산 주변을 위주로 농산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시 두 군데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도 좀 많이 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폐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광 주변에서 생산된 벼 관련해서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매입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