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경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7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4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1억 4,481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24억 1,16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액 등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2017년 회의운영 기본 일정」 계획 관리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의 2회 48일, 임시회의 6회 51일 등 총 8회 99일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11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안건으로 조례 44건, 예산․결산․기금 18건, 결의안 3건 등 총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2015년 3월,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12차에 걸친 회의와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 81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은 물론,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지난 3월 4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홍보 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를 연2회 발간․배부 하였습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례회, 임시회 등 회의 및 각종 기념행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멀티 홍보게시판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모의의회, 방문견학 등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활동 및 대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1월 신년인사회 및 7월 용산구의회 개원2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정 활동성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5월에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8월에는 을지훈련 실시기관을 방문․참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여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관련 법규해석과 의회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신규 구매하여 총 3,20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를 비치,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관광자원, 도시기반시설 등 우수정책 사례를 집중 탐구하였으며, 국내 세미나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및 냉·난방기 살균세척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의원연구실의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미흡한 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모의의회 및 방문견학에 따른 현장체험 인원이 있어요. 그런 계획서랑 일반 내용들을 좀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용산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운영에 대한 자문변호사 위임에 대한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책자 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에 ‘의회 청사관리’ 집행률 57.5%예요, 10월 말 현재.

네.

청사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여기는 청소,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청소하시는 아주머님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건가요? 그러면 12월 되면 다 집행하시겠네요?

올해는 이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박ㅇㅇ 아주머니께서 쓰러지셔 가지고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새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의회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그분이 전에 두 번 오셨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신데 다시 일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시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분이니까 격려말씀,

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전에부터도 알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이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청사관리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홍보’ 있어요.

네.

이게 책자 같은데, 회별로 500부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1,000부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어디에 배부되는 건가요?

의회보는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구청 간부들, 동사무소, 보건소, 그 다음에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 주요도서관 이런 기관들로도 배부하고, 우리 자매도시 의회에도 보내주고 해서 여러 군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용산구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담은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본의원이 활동하면서 잊었던 부분을 다시 되새김해서 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가을에 집중된 행사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직원들 애 많이 쓰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 ‘어린이 모의의회 및 방문견학 현장체험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참 우수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의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꿈도 키우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 모의의회를 올해 초등학교는 두 군데만 했어요?

네.

그것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날짜나 이런 게 우리 회기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해서 하는데, 실제 신청은 좀 더 왔었는데 결국 모의의회까지 간 것은 2개 학교입니다. 와 가지고 저도 같이 참관하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실제 회의진행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도 학생이 의장도 맡고 부의장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안건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표결까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소감 들어보면 아주 의미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도 증정하고 그렇게 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보니까 172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건가요?

네, 주로 기념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많은 학생들이, 용산구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견학도 있는데, 그러면 방문견학은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하나 보지요?

원래 초등학교도 되는데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걔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와서 방문만 하고 가는 그런 겁니다.

연초에 이것 하겠네요?

네, 연초에 뿌립니다.

내년에도 이것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념될 만한 기념품도 전달해서 용산구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책자와 기념품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11쪽에 의정활동, 법률 고문 위촉 운영 계획은 서류심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이에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메인 창을 열고나면 동영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영상이 같이 가동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링크해서 걸고 들어가더라도 그 소리는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영상이 메인 화면 창에 뜨면서 같이 그게 밑에 하단에 동영상 부분을 이렇게 올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꺼져줘야 되는데 그게 같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늘 조용하게 봐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소리가 확 나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속기록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 한번 다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진 같은 것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의원들 개인대로 사진을 업로드를 대부분 시키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행사를 갈 때 직원들이 홍보팀에서 가야될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 배너로 하나 넣어서 이번 주 행사에 대한 광고배너를 하나 넣어놔야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더라도 ‘아, 김장김치를 담근다.’, ‘어느 때부터 어떻게 일정이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배너광고를 하나 넣어주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들어가서 ‘아, 지금 의회기간이지만 또 의원들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홈페이지 관리의 운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업로드가 되어요. 그런데 사진 부분들! 행사 사진부분들이 업로드가 조금 늦다. 그 다음에 우리 행사에 비디오라든지, 영상도 전보다는 조금 늦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직원들과 다시 얘기하셔서 업로드 시키는 것을 시간적인 것을 좀 더 단축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예산중에서, 의회 예산중에서 지금 청사관리에서 집행한, 아까 말한,

청소?

청소용역을 빼고 집행한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우리가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청사관리 중에 자산취득비로 사실 한 1,000만원 잡아놓은 게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은 거라서,

그런데 그것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리 청사 내의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좀 구입해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금액을 증액했는데, 그것을 왜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까?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한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 말씀이 “지금 의회가 다 끝나가고 하는데 굳이 올해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새로 의회 구성될 때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2017년도의 예산이 2018년도로 넘어,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증액을 했던 이 부분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너무 의회 부서의 이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그러한 시간적인 게 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 새로운 의회, 8대를 맞아드릴 때 미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해 놓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의견보다는 사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했던 것이 “새로 구성되면 새로 구성된 분들의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른 데는 좀 썼어요, 저희가.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문위원 한 분이 타계하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 의장님이 “환경정비 해라.” 해서 일체 다 환경정비 했고, 저희 또 출입문도 자꾸 고장 나고 해서 새로 정비도 하고 했었는데, 가구 같은 걸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장님도 “그건 아닌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우리는 체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방에 들어가서 보면,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이 정전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요. 왜냐하면 같은 면과 모직 소재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어떤 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위생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의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부터 한숨을 몇 번 쉬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좀 많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12월 달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토론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정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까지 해 놓고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잔액이 한 847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를,

네,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다 정당 소속들이에요. 다 정당 소속들이고, 또 특히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일반현황에다가도 3페이지에 기재해서 올릴 때 이 당적별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의전에 관련된, 그 다음에 당의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보고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적별로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어떻게 기재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지요?

그 부분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고민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민의 대상입니까? 이것은 규정의 대상이고, 이미 확정이 된 대상이지요.

그것은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정치적인 이런 변경이 금년같이 또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의전서열이든지 이런 부분이 혼돈이 상당히 많이 왔고, 특히나 집행부하고 또 우리 구의회하고의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안 되어있다고 하는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번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나중에 같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럴 때 의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