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현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소유 임야와 산림청 소유 임야의 교환을 통하여 문화, 체육 등 다목적 관광자원화의 추진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인면 신봉리, 성내리, 신화리를 경계로 하고 있는 고용산은 해발 295m로 해발고는 낮은 편이나 산의 이름에서와 같이 높이 솟아 있다는 의미로서 높을 고(高)와 솟아있을 용(聳)을 써서 고용산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높이 솟아 있어서 산의 규모가 매우 크며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어우러지며 주변이 트여 있어 조망이 좋기로는 우리 시의 명산임은 물론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고용산은 과거 평택미군기지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일부 골재를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산림청으로부터국유재산 매수를 통하여 석산으로 개발되어 오다 지역의 민원 등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오던 중 2009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산림청을 상대로 또 다시 석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토석 매각 신청을 하였던 사항으로 아산시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2009년 7월 삼림욕장 조성목적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산은 영인, 둔포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 석산 개발 과정에서 기 개발된 공간 등을 활용할 경우 국궁장 체육시설은 물론 숲 속 야영장, 자연학습 체험공간 등 가족단위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기에 용이하며, 향후 주한미군 이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택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영외거주미군 및 군속 가족들이 대거 유입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토지의 소유권이 산림청에 있어 영구시설의 설치는 물론 계획적인 시설보강 및 이의 체계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으로 고용산 주변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방안이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산 일대 석산개발 등과 관련된 산림청 소관 토지는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산 139-2번지 외 2필지로 35만 1,95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아산시에서매수하여 확보하면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건데 우리 시 소유 임야 중 향후 활용가치가 적은 송악면 외암리 일대의 시유지 임야 등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산림청과 서로 교환하여 취득할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을 수있으며, 아산시 소유 시유지를 교환하여 명의가 산림청으로 이전된다 하여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있는 사항으로 등산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과 교환을 통하여 고용산 일대의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예상 토지는 설화산 정상 중심의 송악면 외암리 시유지 현황을 보면 송악면 외암리 산 1-3번지, 8번지, 16번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 관리와 생산적인 개발로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비롯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바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특히 설화산 정상 중심의 송악면 외암리 시유지 현황은 임야의 위치가 설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공시지가는 고용산 지역의 토지에 비하여 저렴하나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용산 지역 주변의 국유지 현황은 임야의 위치가 고용산최하단에 위치하고, 34번 4차선 지방도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면이 평탄하여 토지의 활용성이 높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를 추진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