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님이 수능답안지 수송 관계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학교 통폐합 설명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의 시작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17년 충북교육은 학교문화 혁신과 수업개선에 주력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도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3억 원,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에 4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오니 2017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이종욱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능지도에 만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짧게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쌍곡에 우리 교직원 휴양소 있죠? 그거 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충주도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충주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복지회관이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거기도 혹시 비공개 객실이 있나요? 두 군데, 쌍곡하고 충주.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쌍곡하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가보신 적은 없고요?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쌍곡은 가보기는 했지만 거기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사실 확인이 안 됩니까? 그 옆에 우리 행정국장님, 있나요?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거기는 연수 때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욱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부교육감 퇴장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수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제5항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2018년도 신입생 1만 3,760여 명이 입학금 면제 혜택을 보게 되며 총 1억 9,0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액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외 1건으로 이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물 1,692㎡를 29억 8,924만 4,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
최광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광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입학금을 면제하였고, 2018년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할 예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영동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1991년에 건축된 소규모 강당으로 학교 행사 및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970년 건축된 급식소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확보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하여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최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방채 상환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942억 원 대비 1.2%인 305억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03억 원 증액,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5억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203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143억 원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 부지매입비 12억 원, 다목적교실 부담금 24억 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37억 원, 용전초 설립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2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02억 원으로 능암초 폐교 매각, 단양초 금곡분교장 매각, 단산중학교 매각 등 자산매각대 86억 원과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및 지출금 반납액 등 그 외 수입 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9억 원을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 13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3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15억 원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445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30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사업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9건 15억 원과 각리초병설유치원 교실증축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 6건 63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문화·예술조형물 구축 3억 원, 제천야영장 국유지 매입비 부족액 2억 원,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 5억 원과 지방채 상환 455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261억 원, 예비비 12억 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5억 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
최광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광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05억 265만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203억 941만 원 증액,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101억 9,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6개 정책사업에 135억 8,813만 원이 감액된 2조 3,554억 5,324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824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 정책사업에 440억 8,879만 원이 증액된 2,652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지방채 상환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별 현안사업인 다목적 강당 및 교실, 급식소 신축사업,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석면교체 및 조도 개선사업,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은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말 추경예산 편성 시 반복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감액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현실적이고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최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누구부터… 네, 이숙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애위원
질의 없습니다, 오늘은.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질의…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수능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곡휴양소가 교직원 휴양소죠?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됐나요? 몇 년도부터.
박병천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개원 년도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속기관장…
이종욱위원
아, 그러세요. 학생수련원장님 오셨나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교직원 수련원. (…)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를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충주 복지관 어디서 관리하세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충주 교직원복지회관은 충주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종욱위원
관리 감독하십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공개 객실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공개 객실은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일반 객실과 다른 객실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1호실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301호실은 무슨, 그러면 어떤 일반실입니까, 거기도?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실과 같이 취급을 하고 일반인 또는 우리 교직원, 일반인은 우리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의 각 직급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을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다음에 쌍곡휴양소,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 관리부서 누구세요? (…) 담당자가 누구시냐니까요? 우리 교육청 담당자도 없으세요? 답변해 주실 분도 없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이종욱위원
기획관님이 그거 담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종욱위원
아니, 학생수련원장 안 오셨어요? 거기 학생수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직속기관.
성곤
김성곤기획관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안 나오셨어요? (…) 여기 출석공무원 명단에 보면… 안 나오셨어요? 추경인데. 그러면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지금 수련원에 대한 요번에 추경이 없는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 하세요. 기획관님 하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직속기관에 대한 운영지도 부서가 별도로 체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보안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 또한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분야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김성곤기획관
2012년도경에 아마 그게 개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전환한 거죠, 우리 휴양소로? 2012년도에.
성곤
김성곤기획관
간이로다가 폐교를 활용해서 네 칸 정도로 운영을 했던 것을 폐교활용 차원에서 2012년도에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증축은 또 언제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2012년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연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2012년도 준공하면서 바로 사용을 했고, 하면서 3층을 증축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쓰기 시작한 거는.
성곤
김성곤기획관
개원하면서부터 한 거죠.
이종욱위원
예?
성곤
김성곤기획관
개원하면서부터 한 거죠.
이종욱위원
개원하면서부터 사용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층, 2층, 3층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네요, 우리 교직원 휴양소로.
성곤
김성곤기획관
처음에 예산반영이 1·2층만 되어 있어서 1·2층은 준공을 시켰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3층을 완공시킨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게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13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13년 이후에 거기 3층도 같이 사용하신 거네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죠.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공개 객실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한 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왜 없다고 그러세요?
박병천행정국장
그 이후에 제가 거기를 연수 때는 가보고 그쪽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비공개 객실을 제주수련원과 비슷하게 운영하셨겠네요. 그렇죠,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도 숙박대장하고 사용료 징수 그런 납부내역이 없겠네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거기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13년도부터 우리 3층 증축된 이후에 306호가 비공개 객실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비공개 객실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또 우리 충주 복지관은 우리 교육장님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혹시 오늘 참석대상이신가요? 교육과학연구원.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 나오셨네요.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에 혹시 VIP룸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VIP룸은 따로는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종욱위원
우리 소회의실 있죠? 원장님실 앞에.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옆에 VIP룸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방은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 방이세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제 방은 아니고요.
이종욱위원
그거 누가 씁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는 특별히 쓰는 사람은 아직…
이종욱위원
교육감님 쓰시는 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 정식으로 거기 와서 무슨 업무를 보는 방은 아닙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질의하잖아요, 원장님. 교육감님이 거기 쓰시는 공간이시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이제 9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아직 거기에서 무슨…
이종욱위원
그럼 그 공간을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어요? (…)
이숙애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때문에…
이숙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종욱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숙애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이종욱위원
그리고 위원이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이숙애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욱위원
받지 마세요. 일단 끝내고 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숙애위원
아니 끼어드는 게 아니고 진행발언이에요. 진행발언은…
윤홍창위원
얘기 끝나고서 하시죠 뭐.
이숙애위원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종욱위원
자, 우리 원장님, 제가…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이종욱위원
자, 원장님…
이숙애위원
그렇게 의회운영…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공평하게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이종욱위원
거기에 VIP룸이 있죠?
이숙애위원
그렇게 의회운영을 제멋대로 하시면 안 돼.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소회의실 방이 큰 게, 소회의실 방이 있고요, 그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주로 한 달 가까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지 벌써 3년 전이잖아요. 언제 사용했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1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실이나, 제가 예전에 위원장님하고 방문했을 때도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에, 적격에 맞는 회의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초호화 룸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룸이 왜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원장님실이나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관련된 집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초호화 룸이에요. 이거는 어디 대기업 회장님 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거기 사용 안 하시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 비워두셨죠, 그러면.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종욱위원
몇 년간 비워두신 겁니까, 그러면?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수위 때 쓰고 그때…
이종욱위원
인수위 때 그럼 그 쓴 용도가 뭐냐고요, 인수위 때. 소회의실은 회의실이라고 치고. 그 방, 그 룸, 화장실 딸린 룸 거기는 뭘로 쓰셨냐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감님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와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종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 그냥 방치해 두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이거 다음 주에 본예산 심사 들어가시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종욱위원
저희가 심사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이종욱위원
그거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간 비워두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인수위원회 그때 쓰고서는 거의 비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왜 비워두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특별히 아직, 소위원회실을 회의할 때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종욱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회의 주관.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소회의실은 업무가 있을 때 잠깐잠깐 모이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VIP룸도 그러면 예산낭비죠, 그렇게 비워두었다는 거는. 거기 가보셨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가봤습니다. 앞으로…
이종욱위원
거기 이용 못하시죠, 우리 원장님.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는 제가 사용할 특별한 저기는…
이종욱위원
이유가 없는 거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그게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아니 지금까지 방치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원장님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이 거기 책임자 아니세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종욱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도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청 무슨 과에 계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국제문화과에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같은 부서 아니에요?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 아니에요? 9월 1일 자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전에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교육과학연구원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국제문화과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알고 계셨죠? 그 룸이 있는 거 알고 계셨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글쎄, 그 방은 소회의실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룸이,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초호화 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교육감님 방 아니에요? 교육감이 쓰시는 방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러면 다른 우리 기획관님이 그 방 쓰십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가서 그 방을 쓰십니까, 누가 쓰십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쓰시는 방이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데, 그 부분만 딱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이 쓰시는 방이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특별히 어떤 교육감님이 쓰시는 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 때 만들어진 방이어서 그대로, 소회의실만 쓰고 거기는 비워진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 그럼 누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겠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뭐…
이종욱위원
그럼 거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예산 이런 거라든지 의심이 되네요, 저는. 거기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지 또 거기에 집행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 어쨌든 9월 달에 임지를 오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에 특별히…
이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방은 수천만 원의 집기로 포장된 곳입니다, 거기는. 맞습니까? 맞죠, 예산낭비죠? 만약에 원장님 집이라면, 그러한 방이 있다면 그거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현대화 사업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의심이 갑니다. 몇백억씩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 추진 중인데, 담당 원장님으로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뭘 검토하실 건데요?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교육감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룸인데.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를 이제 직원들이, 또는 회의나…
이종욱위원
소회의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룹 스터디나 이런…
이종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룹에서 5명 앉아 가지고 하는 그룹이 뭐 있습니까? 소회의실에서 사용하시면 되지. 쭉 내버려 두십시오, 교육감님 쓰시게. 앉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느 예산이 들어가든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고.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나온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새는 돈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우리 국장님들이, 기획관님, 그런 것도 찾아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앞을 바라보며)위원님,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씨, 씨!” 하시면 다 들립니다, 조그맣게 하셔도. 그 진행발언 요청을 했을 때 동료 위원이 발언 중이어도 항상 받아주셨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017년도 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금 심의안건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설명자료에 근거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21일 날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연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점들이 있다라면 교육청 스스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원 사용과 관련해서 기자 분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저도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드리면서, 어쨌든 교육청 측에서도 그런 특별한 방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치가 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오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직원들 수능 노고와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한 격려 말씀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정제될 분야, 또 개선할 분야가 있으면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후속 조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의혹을 그분이, 교육감님이 교육과학연구원에 와서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방을 왜 방치를 해 놓으셔 갖고 이런 의혹에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여기 공보관님 오셨습니까? 공보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공보관 예산도 좀 들어있고.
정영수위원장
공보관님은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오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윤홍창위원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윤홍창위원
또 우리 제주도 수련원 관계자 오신 분 계십니까? (…)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대답해야 되나?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박병천행정국장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와서 한번 출력을 해서 봤습니다.
윤홍창위원
보셨죠? 제3조에, 이거는 우리 제주수련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 설비 일부를 교직원, 기관, 지역 주민, 단체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의원들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의원들이 제주수련원 이용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안 하고 여부는 지금 저희들도 위임사무로 직속기관장한테 위임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죠.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직속기관장이 결정하는 거 맞죠? 기관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박병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꽉 채워있는데 위원이 ‘내 방 내놔’ 가서 이렇게 빼서 쓴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 언론에 의원들의, 구체적으로 이용한 사항들이 이종욱 위원이 질의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17명의 의원이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그것도 한 의원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여덟 번을 이용했다, 이거는 우리 제주수련원의 관련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론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기관 경시가 도를 완전히 넘은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의원들을 구석에다 몰아넣고 명단까지 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신문에다 다 내고,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의 명예에 관한 일이에요, 명예에 관한 일.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제주도에서 못 쓰게 했었어야지. 우리 교육위원들 교육가족으로 호칭하면서 조례에는 기관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언론에 뿌릴 때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로 뿌려대면 됩니까, 이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거 자료 준 사람 반드시 색출해 내야 됩니다, 이거. 의원들의 사생활을 싹 들춰내 가지고, 내가 삼사일 지나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면 말도 안 해요. 이종욱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명 거론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교육청 하는 행태가. 이래 놓고 무슨 예산심사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종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다소 아프더라도 이런 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없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사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지, 우리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보도자료 뿌려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제가 수능 때문에 제천지역하고 단양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요 부분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공보관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유출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윤홍창위원
아니 기자가 모 의원이 언제 언제 언제 여덟 번 딱 이용했다고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수사기관에서 들어가야 알만한 내용이에요. 모 의원 2014년도, ’15년도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유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출한 직원이 그 기자에게 준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저질렀다고 나오잖아요, 신문에. 의원들은 제주수련원 절대 쓸 수 없는데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직속기관장이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육위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장이 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생활관이에요, 생활관. 학생들이 쓰는 방을 썼어요. 안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그냥 방만 들어갔다 가는 건데, 또 그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수련원이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거를 내가 위원장이… 이거 말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쓴 방이 펜트하우스입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은 방 쓰고 일반콘도 쓰고 돈도 다 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공보관님하고 철저하게 상의해서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언론중재위 내셔서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가서 공보관하고 협의를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설명자료 67쪽을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 우리가 세출추계가 좀 부족한 건지 인건비가 100억 원씩 이렇게 또 감액을 해 놓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40억을 감액을 하고요. 이렇게 예측력이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인건비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임헌경위원
그게 얼마였죠, ’16년도에?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습니다. (…) 제가 ’16년도에도 교육위로 넘어와서 그때 추경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세출추계가…
성곤
김성곤기획관
200억 정도.
임헌경위원
200억이에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이거 따지면 한 150억 되죠,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치 못할 그런 사유가 있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의 추계를 잡을 때에 전년도 9월 1일 자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잡는데 그때 과다하게 발생된 200억 때문에 저희들이 95%만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임헌경위원
그래서 막대하게 200억이 과다 계상되어 갖고 감액을 했다가 올해는 또…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 200억을 감하고 그때는 100% 산정을 해서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95%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95% 정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입대휴직 뭐 이런…
임헌경위원
아니, 육아휴직도 대충 추계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금년도는 또 특이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수요일 하루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또한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 요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또한 연가보상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13일 정도 하던 거를 금년도에는 10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95%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줄인 분야가 있고, 또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줄어드는 분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2015년도 학교 신증설과 관련했던 지방채, 지방교육채를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물론 조기상환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근데 보니까 450억 원을 조기상환을 해 버렸어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인건비 추계는 과다 계상해서 쌓아놓고 있고, 물론 조기상환 사유가 뭐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조기상환해서 이자도 덜 부담하게 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50억씩, 돈이 남아도는 꼴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기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들이 인건비 불용액을 감안한 것하고 또한 저희들이 자체 정부에서부터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조기상환으로 하면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습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할 때에 금년도의 재정여력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에 45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좋아요. 91쪽에 보면 제가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기초학력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물론 행감 끝난 지 뭐 시정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겠지만, 금년에 요번 추경 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발 빠르게 예산을 증액한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위원님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여건개선비가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 배정하면서 기초학력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헌경위원
그게 얼마를 넣었어요, 추경에?
성곤
김성곤기획관
3회 추경에 재원이 있던 걸 요번에 재원 배분을 할 때 그 항목을 넣어서 학교에 주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학기 말이 됐고 방학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예, 봤습니다.
임헌경위원
봤어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임헌경위원
언제 봤어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6월 하순쯤 봤을 겁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는 사람도 있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올해부터는 보는데 표집학교만 통계가 올라가고 일반 학교는 보기는 보는데 자료는 안 씁니다. 그냥 수준, 학교 자체 자료로써 성취도 이것만 보지 자료로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부분이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1, 중3하고요. 고2를 기준으로 합니까, 고1을 합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고1요. 중3, 아 고2.
임헌경위원
고2입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고2요.
임헌경위원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을 보는지 2학년이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분은 모 방송사 토론회 가서도 1학년이 시험 본 걸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전에 아마 고1이었다가 2로 바뀌어서 그럴 겁니다.
임헌경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쭉 보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런 학업성취도 평가고 표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의 어떤 학업수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체크할 길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심한 말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수도 없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61억에서 지금 내리고 줄고 줄고 줄고 해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도 징집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교배정방식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꿔 놓고서도 그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보충해서 추가 말씀 드리면 4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제출하느라고 담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비가 3회 추경 때 74억 정도 있었던 걸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바로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한 15억 정도가 학교기본경비에 기초학력 향상비로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해 놨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이거 지방채 조기상환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들은 발굴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진단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보강할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기상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 할 게 없잖아요, 사업 발굴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과밀학급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저번에 내가, 감사위원장은 아니지만 솔밭2초·중고 같은 경우 그렇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맨날 이래저래 이유만 대고 있고요, 진척이 안 되고. 아이 교육감이 사실 시장도 만나 갖고 직접 나가 갖고 땅값 교환하는 거라든지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올라가 갖고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고, 밑에 그 저기 기획관님이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만나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투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피해 방지하라고 그렇게 몇 년을 강조했어도 이제까지 육칠억짜리 그래 비행기장 특수지역 소음피해방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그런 거 하나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예산 추경이든 이런 추이를, 방향성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고 또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어떤 학교 간 불평등 자꾸 만들고, 그래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소통도 사실 부재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제대로, 응? 소통도 부재하고 사업도 전투적이지가 않고 예산하는 거 보면 그냥, 그래서 이 예산 추경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 조정을 할 건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방향성이나 어떤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또 지난번에 모 여고 급식문제도 그것도 직접 교육감이 나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보은중학교 유소년 축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을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이나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잔뜩 쌓아 놨다가 연말에 가 갖고, 아이고 이런 사유가 있어 갖고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 추계가 지난해부터 5% 줄이고 뭐 이렇게, 또한 자구책으로 총액인건비를 줄이는 노력도 이렇게 해 왔고, 또한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절감분과 또한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반영을 한 분야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건 광폭적으로 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정영수위원장
예 더 하세요.
임헌경위원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Wee클래스 운영 사업이 있네요, 155쪽에. Wee클래스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갖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부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것도?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이건 특교의 5 대 5 사업이라 이번에 특교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특교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방학이고 한 학교에, 14개 교에 2,000만 원씩 준 겁니까, 한 교당?
성곤
김성곤기획관
보통 한 교당 한 실 기준으로 해서 한 칸일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하고 또 한 칸이 조금 미달된 데는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을 언제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거에 대해서는…
임헌경위원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방학 때 사업을 해서 2월서부터…
임헌경위원
그럼 방학 때 위기 어떤 부적응 학생이나 고위험군 학생들을 어떻게 어디로, 교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임헌경위원
다른 분이…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의 수요를 예측해서 부족한 학교 교실, 17개 교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갖고서요.
임헌경위원
아, 이거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초등학교 15교, 중 하나, 고 하나.
임헌경위원
시설투자 사업이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그래서 Wee클래스 자체가요 시설을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상담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만큼 증축분에 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개 교.
임헌경위원
이거 정확한 거예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상담사 인건비는 또 뭐예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증축된 거만큼 필요한 인원들이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수요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내년에 쓰기 위해서 14실을 늘리고 또 공립초등학교에 3교를 늘리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인건비가 왜 또 3억 8,000씩 그거를…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아, 그러니까 Wee클래스에 대한 그런 추가도 따르지만 두 번째 말씀에서 상담인력 운영은요 Wee클래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연초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11월이나 12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일이월 달, 12월 달 거는 예산이 없었어요, 당초에? 책정을 안 했었냐 이거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헌경위원
관계된 분 말씀해 보세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지금 10월 31일 날 임금교섭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 이거는 추가로 임금교섭에서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현재 있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교섭에 의해서 금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임헌경위원
인건비는 처우개선 증액분 이거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이 Wee클래스 구축 이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또 늘은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하나씩 더 증축인지 뭐 추가하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요, 기존에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임헌경위원
신규로?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신규로다 17개 교를 하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추가로 보충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Wee클래스를 구축할 학교가 90 학교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5 대 5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교 내려온 거만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또 Wee클래스의 기능, 목적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실래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관련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학철위원
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11시 16분,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김문식 교육장님, 우리 휴양시설 자료 내신 거 토대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2016년도, 이게 301호실 거죠?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301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두 번 사용하셨네요. 무슨 일로 가셨죠? 혹시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오신 건가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오신 걸로 기억되고 저…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 언제 저기…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금년도 3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이종욱위원
3월 이후로 여기 보니까 5월 달에 가셨네요, 교육감님.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이종욱위원
예.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무슨 일로 가셨죠, 거기?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사용료는 납부 안 하신 거죠? 공란인 거 보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는 납부를 안 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이종욱위원
납부 안 한 이유가 뭐죠?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이종욱위원
다른 분들은 다 납부하셨는데. (…) 그 사유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휴양소 비품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비품목록이 따로 있나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종욱위원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
성곤
김성곤기획관
제주도 수련원에서 대장관리를 할…
이종욱위원
비품목록.
성곤
김성곤기획관
물품관리대장을…
이종욱위원
냉장고 1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품목별로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규격별로 다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대장관리 다 되고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이종욱위원
보관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존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록물대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이종욱위원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본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대장관리를 몇 년간 해야 된다. (…) 없으세요? (…) 숙박대장 관리 그다음에 비품관리대장.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예산 올려서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나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물품관리대장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이종욱위원
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책정이 돼 있어서 기타 경미한 거는 1년짜리도 있고,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도 있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그 사항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법적인 근거, 대장관리라든지 비품관리, 그리고 제주, 쌍곡, 충주 비품, 일반실과 301호, 306호, 쌍곡휴양소 306호 그다음에 제주도 406호, 407호 비품대장하고요, 목록대장하고 거기 관련된 상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는 오후 4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대장관리니까 복사해서 사본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해당 기관에 바로 전달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일반 객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개 객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비품목록하고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 교육장님, 교육감께서 그날 사용했던 근거, 예를 들어서 업무차 가셨는지 그 내역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정리추경과 관련되어진 회의인데 본 위원 특별히 정리추경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어제, 엊그저께 언론보도가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조례, 규정,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대외 공포함에 있어서, 대외에 알림에 있어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 수련원장 오셨나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불출석했습니다.
김학철위원
관련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까? 공보관 참석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공보관은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성폭력 처벌 및 관련 특례법, 또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법 등과 관련되어서 대외에 알려질 수 없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고 그 정보는 도저히 언론인이라도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알 수가 없는 정보가 언론에 버젓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피해학생을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고, 또 감사 중간에 노출됐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또 폭로가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감사를 하고 엄포를 하고, 이런 정말 농단 기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청의 잘못된 그런 행태들이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서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엄연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초호화 VIP룸에 대한 부적절 사용, 대장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합법적인 조례에 의거에 해 가지고 시설이용에,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도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 객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진 아예 기명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누구 몇 회, 누구누구 몇 회, 또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마치 편법을 이용했느니, 뭐 제집 드나들듯이 했느니, 이런 자극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에 엄연히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까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실인 동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 선택적인 잘못은 누구잘못입니까? 선택의 잘못은. 기관 운영하는 공무원의 잘못이죠, 형평성을 유지 안 했다라고 하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향후에도 이런 문제 날 때마다 우선 말조심을 하십시오. 정해진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누가 봐도 이건 누가 정보소스를 찌른 겁니다, 언론에. 정보소스를 찌른 거예요. 이건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감사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불출석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수시설, 수련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의 문제가 이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교육위 오기 전에도 교육관계자들 속에서만 쉬쉬되는 내용이고 조금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교육청이 그 시설을 너무나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다가 사용을 해 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성수기 때 일반 콘도고 객실 잡기 참 어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평수를 구하려면 못해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을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3만 원이에요, 3만 원. 2만 원, 3만 원. 물론 학생을 위한 것은 별도겠지만 교직원들 가족들 데리고 가서 교육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지목적으로다가 그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는 저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특혜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이용에 있어서 교육감님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관리운영을 투명하게 하시고 적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용료도 교육감이 이용하신 것도 아니시고 교육감 이름만 걸어놓고 그 측근들이 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비공개로 운영했다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타기 정보를 흘려 가지고 도의회의 명예를 바닥에 떨구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경위를 소상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 가지고선 잘못된 답변을 한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조례 또한, 규정 또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 나올 때 결국에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현실화시킬 겁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3만 원, 5만 원으로다 인상을 하고 10만 원으로 인상하게끔 조례 발의할 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언론에 또는 여론의 포화를 받아 가지고 점점 더 불리하게끔 교육청 운영이 변할 겁니다.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해야죠. 왜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을 엉뚱하게 답을 해 가지고 잘못된 보도가 되어지게끔 해 가지고 어려움을 스스로다가 자초를 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취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VIP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룸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거기도 비품목록대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