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증진 보육 지원, 아동복지증진 및 출산대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758억500만원보다 529억7,200만원이 증액된 4,287억7,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562억6,900만원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8,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7억6,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3,4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은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3,4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2,943억4,600만원보다 619억2,300만원이 증액된 3,562억6,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7개 사업에 3,43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65개 사업 1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806억3,800만원보다 89억1,800만원이 감액된 717억2,0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5,297억7,800만원보다 712억1,300만원이 증액된 6,009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706억4,500만원이 증액된 5,901억8,7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5억8,0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29억7,900만원, 아이돌봄 지원 66억5,9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7억9,300만원 등 34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98억6,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08억8,9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683억4,200만원 등 4,28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원에 640억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81억8,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억7,400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22억1,300만원 등 총 1,1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대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16억1,2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103억6,800만원,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3억원 등 1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2,0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된 46억3,4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에 5억600만원, 여성창업활동 지원에 2,100만원 등 9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3억1,6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4,000만원,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에 2,700만원 등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8억1,500만원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30억7,7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에 4억4,100만원, 문화취미교육 운영에 3억4,300만원, 수영강습 지원에 1억7,100만원 등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9,3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회관 운영에 4억9,800만원, 회관 환경 개선에 3억7,2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에 6,500만원 등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53억8,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총 1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8,200만원 등이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8,0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말 총 54억8,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58억500만원보다 529억7,200만원이 증액된 4,82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것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89억5,100만원이 감액됐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619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7억8,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562억6,900만원 등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17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297억7,800만원보다 712억1,300만원이 증액된 6,009억9,1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78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4.7%감액된 1,40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706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사업에 340억6,800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4,288억7,900만원. 15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1,141억300만원, 출산대책 사업으로 127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2억6,800만원 증액된 4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창업활동 지원에 2,1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3억1,6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4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부여성문화회관 분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1,500만원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3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취미교육 운영에 3억4,300만원, 수영강습지원 사업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린이회관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9,300만원으로 회관 환경 개선 사업에 3억7,200만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에 4억9,8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사업비 3억원은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택배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대시민서비스 확대에 기여코자 4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좀 전에 임차운영에서 구입운영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 4,000만원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추진하고 있는 남성 인식개선사업과 타 주민제안사업인 ‘아버지 아카데미’ 등과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6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6억2,000만원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여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여성 자활지원과 현장삼당소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54억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5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5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국공립 미설치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미설치지역에 대해 균등하게 배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을 위한 4억3,00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1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지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 7,500만원은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취약시간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수행하여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군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동급식 중식지원 65억7,000만원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질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아동수가 감소하여 11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들에게 영양 공급이 되도록 현재 1식 4,000원을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0쪽입니다. 아동수당 640억6,000만원 신규 편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각한 저출산 해결과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640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3억1,600만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와 새일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총액은 54억8,400만원으로 총 2억6,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녀평등 촉진사업과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출하고 또한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고 총 8,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3쪽부터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예. 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더 낳자는 의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한 그런 날입니다.

예.

예.

출산장려라는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한 거여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