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의식·도재준·배창규·이경애·임인환·장상수·최옥자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의식, 도재준, 배창규, 이경애, 임인환, 장상수, 최옥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에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정부에서도 일가정양립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반영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제명을 기존의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 및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제2항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서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시장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일가정양립의 생활문화 정착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의 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먼저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에 대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정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조례상 설치 근거 없이 설치된 센터로써 향후 센터설치나 민간위탁 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러 의원님들 발의로 좋은 조례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 자체가 아직 대구시가 그렇게 가족친화 환경조성이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되는 일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시 퇴근 전부 뭐라고 할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일단 리더나 오너되시는 분들의 의식에 따라서 사회환경은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센터가 있습니까?

예.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지원재단 내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단 내에.

예.

운영은 위탁을 한 것입니까?

예. 현재로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근거에 대한 조례는 지금 개정하면서 센터는 이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그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늦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친화 지원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다듬어지고 기본적으로 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순서가 늦었다, 그죠?

예.

지금 센터에는 운영비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

2억5,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예.

그러면 이 2억5,000만원 센터운영비 예산 지원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친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가족친화지원센터.

그런데 지원금 이것 시 예산이죠?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법이 가족친화에 관한, 사회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명칭이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법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국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구관광뷰로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데 의회에 절차 없이 먼저 위탁 주고 지원금도 지원하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례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대구시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다면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을 위탁하고 운영할 때는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대구시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그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단에 이것을 그때 업무 사업을 맡겼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의 근거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셨죠?

저희 부서에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가.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어떤 사무의 위임이거든요.

예.

사무의 위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규정에 아마 근거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을 의회에 동의 없이 그냥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밑에 2항에 보면 이런 시행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애매한 말이거든요. 노력하여야 된다는 말은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한다, 이렇게 딱 두어야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남자 공무원들이 출산,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쓰는 것이지. 그냥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애매한 잣대로 두면 이것은 시장의 책무를 아주 간소화시켜주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관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있고 기본적인 벌칙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임의적인 표현으로 사회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그렇죠?

유연하게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조례 보니까 표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조례에 쓰는 표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시장의 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실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밑에 4조에도 보면 사업주의 책무에도 사업주는 이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주는 노력했다고 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별로 노력 안 했다고 서로 의견이 상반될 때 명확한 저게 없거든요. 이것도 사업주의 책무로 둔다라든지 이런 약간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되지.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조성과 기본적인 분위기, 인식 개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서 조금 유연하게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위에 사업주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만약에 이 중에 노력을 아주 열심히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대하는 혜택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계되는 금융기관에서 융자에 대한 이자도 저리로 해 줄 수 있고.

금리를 저리로.

예. 금리를. 또 해외에 수출 상담을 하러 나가실 때 거기에 대한 VIP 예우로서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 그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런 것, 마크 이런 것을 줍니까?

마크는 주지 않지만 증서는 주고 있습니다.

증서는 줍니까?

예.

그 증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예.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일례로 3년간 지방세 감사유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감사유예하는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지방세에 한해서 지방청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 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5명이 있습니다.

5명? 이 직원들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의 직원입니까?

센터의 직원입니다.

센터의 직원?

예.

언제 채용했습니까?

2015년 아마 3월인가? 3월. 예.

2015년 3월에 5명의 센터직원을 채용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정 취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 하고 평가해서 다시 운영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을 3년을 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든지 하는데 이 재위탁하는 것이 모법에서 보면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의 형식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년으로.

예. 3년 정도로.

그러면 지난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번 2017년 말까지 하면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언제, 1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는 맨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

예.

좀 객관성은 결여되겠다, 그죠?

객관성은 결여될 수 있고 일가정,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할 때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같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이미 센터는 직원까지 채용해서 운영이 벌써 3년 만기가 되어서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여성가족재단이 민간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서 다르다는 집행부의 답변인데 이것은 다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은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하고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검토해서 시의 동의가 필요한 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신속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18억원입니다. 지역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 강화, 양성평등 실현 등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7억2,790만원, 재단임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6억405만원, 대구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비 4억5,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은 2개의 실과 4개의 팀, 15명의 인력으로 정책연구, 교육 홍보 및 양성평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비넷으로 가는 연구에서 생활공감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여성가족정책 연구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와 일가정양립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함은 물론 지역여성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파견 공무원의 파견 종료 등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과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과제의 증가로 인해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은 여성, 가족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여기 그러면 이번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재단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 보충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연구위원 한 분 없고 일반 행정사무를.

없다는 말은 원래 계셨는데 없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계획에는 있었는데 현재까지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연구위원이 하는 역할은 뭐죠?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것을 총괄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가요?

부연구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있는데.

한 분으로 부족해서.

한 분을 더 추가한다?

예.

관리직 2명을 추가하는 것은 역할이 뭔가요?

일반 경영실장 한 분과 일반 전체적인 회계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시에서 파견되어서 재단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파견 계획이 일상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충원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2명의 공무원이 내년 6월에 만료가 되고 그 공무원들은 다시 우리 집행부로 복귀하고 여기 재단 자체에서 새로운 인력 두 분의 역할을 하는 인력을 새로 충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하시던 공무원 계속 파견해서 하면 되지 굳이 새로 충원을 왜 하는가요?

재단이라든가 기본적인 파견은 파견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재단 파견에 대한 그런 목적이 달성되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파견을 그만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견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견계획을 설립할 때에 아마 그때 3년 정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1년 정도 더 연장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2명의 인력을 추가 증원하게 되면 여기는 뭐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재단의 인건비가 계속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일반 출자·출연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형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출자·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재단에 파견공무원들이 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일정 계속 있어지는 어떤 그런 기관도 한두 개의 기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아마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나 사실 새로운 우리가 인건비 창출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우리 충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파견되어서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공무원을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인력을 재단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재단의 몸집만 이렇게 자꾸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염려도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됐든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파견한다는 거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 그런 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보면 4억5,000만원인데 사업비의 조금 전에 앞서 말했던 것 일가정양립센터 지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이 사업비와는?

예.

이 사업비는 뭡니까? 연구 수행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예. 연구 수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책 연구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대표님 임기 맡으신 지가 얼마되셨습니까?

대표님 답변하세요.

우리 대표님도 임기가 있지요?

예.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고 있고.

예.

지금 어떻게 우리 대표님 맡고 나서 여성가족재단이 아주 대표님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살림 규모나 이런 게 대표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커졌지요?

많이 커진 셈이지요.

그지요?

예. 평리 별관에 있다가 일단 공간부터 먼저 확보가 참 용이하게 잘 되어졌고 인력 충원 그러면서 사업도 많이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에 몸집도 커지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주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집만 너무 자꾸 불리게 되면 내용물은 또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재단의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구시의 여성가족들에 대해서는 재단이 얼마나 많은 이런 여러 가지를 선제과제로 내놓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꾸 이렇게 몸집만 불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열두 분이 계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증진 보육 지원, 아동복지증진 및 출산대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758억500만원보다 529억7,200만원이 증액된 4,287억7,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562억6,900만원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8,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7억6,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3,4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은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3,4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2,943억4,600만원보다 619억2,300만원이 증액된 3,562억6,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7개 사업에 3,43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65개 사업 1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806억3,800만원보다 89억1,800만원이 감액된 717억2,0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5,297억7,800만원보다 712억1,300만원이 증액된 6,009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706억4,500만원이 증액된 5,901억8,7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5억8,0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29억7,900만원, 아이돌봄 지원 66억5,9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7억9,300만원 등 34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98억6,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08억8,9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683억4,200만원 등 4,28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원에 640억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81억8,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억7,400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22억1,300만원 등 총 1,1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대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16억1,2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103억6,800만원,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3억원 등 1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2,0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된 46억3,4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에 5억600만원, 여성창업활동 지원에 2,100만원 등 9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3억1,6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4,000만원,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에 2,700만원 등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8억1,500만원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30억7,7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에 4억4,100만원, 문화취미교육 운영에 3억4,300만원, 수영강습 지원에 1억7,100만원 등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9,3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회관 운영에 4억9,800만원, 회관 환경 개선에 3억7,2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에 6,500만원 등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53억8,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총 1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8,200만원 등이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8,0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말 총 54억8,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58억500만원보다 529억7,200만원이 증액된 4,82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것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89억5,100만원이 감액됐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619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7억8,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562억6,900만원 등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17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297억7,800만원보다 712억1,300만원이 증액된 6,009억9,1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78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4.7%감액된 1,40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95억4,200만원보다 706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사업에 340억6,800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4,288억7,900만원. 15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1,141억300만원, 출산대책 사업으로 127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6,600만원보다 2억6,800만원 증액된 4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창업활동 지원에 2,1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3억1,6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4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부여성문화회관 분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1,500만원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3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취미교육 운영에 3억4,300만원, 수영강습지원 사업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린이회관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5,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9,300만원으로 회관 환경 개선 사업에 3억7,200만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에 4억9,8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사업비 3억원은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택배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대시민서비스 확대에 기여코자 4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좀 전에 임차운영에서 구입운영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 4,000만원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추진하고 있는 남성 인식개선사업과 타 주민제안사업인 ‘아버지 아카데미’ 등과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6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6억2,000만원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여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여성 자활지원과 현장삼당소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54억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5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5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국공립 미설치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미설치지역에 대해 균등하게 배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을 위한 4억3,00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1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지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 7,500만원은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취약시간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수행하여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군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동급식 중식지원 65억7,000만원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질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아동수가 감소하여 11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들에게 영양 공급이 되도록 현재 1식 4,000원을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0쪽입니다. 아동수당 640억6,000만원 신규 편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각한 저출산 해결과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640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3억1,600만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와 새일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총액은 54억8,400만원으로 총 2억6,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녀평등 촉진사업과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출하고 또한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고 총 8,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3쪽부터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우리 대구의 여성가족친화 이런 여러 가지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한부모가족 관련 살펴봤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93쪽부터 쭉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그지요?

예.

대구에 그런데 어떻게 한부모가족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한부모가족은 증가했다가 지금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2018년 예산이 변동이 없네요.

예.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 매칭인데 여기 97쪽에 보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게 부교재비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한테 1인당 4만원씩의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타 시·도에 혹시 우리하고 비슷한 인천이라든지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 글쎄 그거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해봤습니다.

검토해서 알려봐 주시고 서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4만원으로 책 한 권 사면 요즘 없거든요. 책값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해서 있는 거는 참 고마운데 금액이 진짜 부교재비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야 되지, 이걸로는 1년에 부교재비로 정말 생색내기용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과 이야기도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또 한부모시설 이래 계신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단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건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더 요청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 국·시비 매칭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해놨는데 부교재비는 전액 시비거든요.

예.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부교재비는 한번 현실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국장님이 타 시·도 상황도 모르시잖아요.

예.

이런 저거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알아보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참 감사하다. 책 한 권이라도 이렇게 내가 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예산을 한번, 현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비슷한 걸로 해서 5만원씩 주는 학용품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시비 매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 9만원인데 사실 요즘 책값 비싸거든요. 책값도 비싸고 학생들 써야 되는 것들이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주는 거라도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143쪽에도 있고요. 142쪽에 보면 자립강화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자립강화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혹시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오라고 해가지고 무슨 강의 듣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멘토프로그램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요즘은 묻습니다. 어떤 쪽으로 원하느냐, 보통 문화체험활동이라가 이런 쪽에 본인들이 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각 시설별이나 아니면 각 구·군별로 이렇게 의사를 물어서 그때그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68만원인 걸로 봐서는 아마 가장 손쉬운, 모아서 무슨, 맞지요? 강의를 듣거나 멘토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소득, 한 부모 먹고 살기 정말 바쁘거든요. 그죠? 그 시간에 다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이라 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7시나 이럴 때인데 퇴근해서 전부 파김치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오라고 해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 이분들을 두 번 슬프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장 조사를 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은 저는 과감하게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강의 듣게 하고 또 안 갈 수가 없대요. 거기에 안 가면 무슨 점수나 이런 것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되어 버리면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국장님.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이것은 시설별로 시설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강의 듣게 하거나 무슨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부모교육 정보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사업비. 사업비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루 사업하는데 1억5,000만원 썼어요?

이틀 사업.

이틀 사업에 1억5,000만원.

예.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이 행사에 우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정말 썰렁했고 참여 2,000여 명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옆에 지나가는 시민까지 아마 다 넣었지 싶습니다. 우리 갔을 때 100명도 없었어요. 진짜 썰렁한 행사였고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부모교육하고 너무 동떨어진 장소였어요. 오기도 정말 대중교통 접근도 어려운 데인데 깜짝 놀랐네요. 이틀 행사하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다, 이런 행사는 하지 마시고 다른 실질적인 정말 부모들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그죠?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했죠?

예.

관련해서 544쪽에 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544쪽입니다. 자립통합운영지원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뭡니까? 없어도 보호아동들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이 되면 그게 대구시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시에서 운영 주체가 되며 거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내년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통합지원센터 그 자체.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던 센터 그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4,600만원인데요.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립하시고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와 여러 가지 연결되는 접점에서의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인들에 대한 그런 방문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 정도일 뿐입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 신규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자립센터에 입소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회와의 접점에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것이 우선 가사일부터 그분들이 복지시설에 있다 와서 그 부분부터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접점에 이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짜 보호대상아동들이 나와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꼭 좀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일 우리 위원이 볼 때는 한 명이라도 더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 한 명 한 명한테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거든요.

예.

지금도 초반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1억6,6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 50%인데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내년, 저내년 되면 인건비가 60%, 70%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정말 보호대상아동들한테 가야 될 여러 가지 지원이 이런 운영비, 행정관리비용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센터를 운영하는 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립통합센터에 입소하는 분들의 수요, 필요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적정한 예산이 앞으로 더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물론 보호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운영을 위한 운영, 관리비에 너무 예산이 집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좀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대구가 낮다, 전국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설명서 38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54억원 정도 되죠?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40%입니다. 이용아동률이 40%. 저희들도 2021년까지 40% 목표를 설정해 두고서 연간 계획을 짰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계획에 거의 79개 정도를 내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되다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우선 한 것이 51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아마 확충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그렇게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매칭금액이 저희들 이 정도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확충,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확충하게 되면 대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도까지는 40%라는 목표를 정해 두고 기본적으로.

2018년 예산 투입이 될 경우에.

2018년도 정도에서는 7.9%. 현재가 이용아동율이 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목표가 11.5% 정도의 시설에 이용아동은 17%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될 경우에 계획대로 된다면 대구시 아동 중에 17%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전국 대비 중간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8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이 40개소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40개소 선정은 되셨습니까?

내년도 건립될 아파트가 44개 정도 되고요 기존 아파트에서 민간어린이집이 197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새로 신규되는, 특히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40개 정도는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다.

40개가 신규 설립된 아파트입니까?

주로 신규되는 아파트가 주 대상입니다.

기존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도 있습니다.

애 맡길 데가 또 없겠네요?

기존도 있습니다. 기존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는 51개 해 놓았지만 내년도 전체 목표는 75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별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8개 구·군 지역별로는.

장기 플랜을 짜면서 지역별로 말 그대로 40%가 될 수 있도록 목표 수요치를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각 구별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 내에서도 최 2㎞ 반경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각 구·군과 저희들이 그렇게 일치가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맞는데요. 사업이 보면 대규모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수요 발생지역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달서구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 본다면 인구 유입이 어디가 되고 있느냐 하면 신도시개발지역이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요. 즉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 곳이 인구유입이 많고 그에 비해서 원래 있던 원 동네들, 재개발도 안 되어 있고 주택이 주로인 지역은 인구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원 동네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예.

아이들이 있는데 원 동네에서는 실지 아이 맡길 데가 더 없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단지는 가보면 아파트와 비례해서 상가도 화려하게 삐까번쩍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가에 보면 다 이런 보육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부익부빈익빈 즉, 개발된 지역은 개발된 지역의 인구유입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거기에 생기고 새로운 신규 보육관련시설도 거기에 생기고 원래 있던 옛날 동네는 인구도 없고 새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계속 양극화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구·군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아파트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저희와 구·군이 아파트를 방문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아파트 이외에 사는, 옆에 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용합니까? 못 합니까?

우선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잉여수요가 남았을 경우에는 주변사람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물론 아파트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분하고 원래 옛날 동네에 주택에서 사는 분하고 이런 차이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애 맡기는 것도 저거한데 아파트에 먼저 T/O 다 차고 좀 비면 주택에 있는 사람들 받아주고. 이것은 좀 차별 아닙니까? 그냥 어떤 지역이 아파트라는 시설이 이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어린이집 전환을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수요는 그 일대에 있는 주택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먼저 하고 남으면 주택에 있는 사람 받아준다, 이것은 좀 차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역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주민이 역으로 해서 이용 못하게 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침 상으로는 70% 정도까지는 내부 아파트 주민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주변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이게 위의 중앙정부의 방침입니까?

예. 내부지침으로.

지침으로.

예.

지방정부에서 변동할 수는 없고?

없다는 말씀보다는 일반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들이 이용 못 하면서 이웃 주민들이 와서 이용한다는 불만은 또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늘 상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에 너무 국한시키지 마시고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셔서 지역적인 균등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죠?

예.

작년에 행사를 가보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 증가해서 3,300만원 올려놓았네요. 3억3,000만원

예.

행사가 그때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이 많이 뛰었고 기본적으로 기관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계속 갔었거든요. 더 이상 돈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작년에 들었는데 엑스코에 기본적으로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이 크고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행사에 가면 그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요. 이런 행사를 지금 엑스코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도 국제자동차전도 하고 그전에 기업인들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할 때 예산 이만큼씩 받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훨씬 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부스유치를 하면서. 작년에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엄청 애를 써서 부스 하나 설정하는데 10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엑스코에서 했는데 거의 첫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부스가 민자유치가 거의 안 되었었거든요.

작년에는 안 되어서 예산 3억원이 모자랐다고, 올해는 더 많이 유치를 하면 맨 3억원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올해까지, 아직까지도 엑스코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민자유치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섣부르다,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엑스코에 행사가 너무 너무 많아서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행사를 해서 기업에 뭔가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봉사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익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고 협회에서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기업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해서, 또 거꾸로 거기에 함으로 해서 진짜 많은 득을 보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선정할 때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에 증액이 2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그죠? 행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좋아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실적이 바로 드러납니다. 택배실적 이용률이 드러나는 것이죠. 2015에 비해서 거의 400배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연간 5,900건 정도 하면 1일 전체 24개소가 있는데 1일 매일 평균 한 8건 정도 이상은 계속 나온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구입을 한다고, 전에는 임대고 지금은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당초 할 때에 설치 운영을 해서 혹시나 이용률이 낮으면 그에 대한 매몰비용을 걱정하면서 임차로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임차비가 월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인 임차를 하기에는 오히려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번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확충, 24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16개소는 바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구·군별로 전부다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가정양립 지원 주민제안사업이 신규로 하나 올라왔어요. 육아, 가사, 남편교실 사업으로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남성 인식 개선 사업과 또 타 주민사업인 아버지아카데미와 사업 내용이 좀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은 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성 인식 개선 사업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재작년부터 해서 매년 2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가 신통남이라고 해서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3회차에 걸쳐서 했었고요. 또 여성업엑스포 때 요리교실 하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 인식 개선 사업에. 그런데 지금 새로 다시 된 육아, 가사, 남편교실과 아버지아카데미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검토의견을 해도 좋다 이렇게 답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민제안사업의 올해 좀 특징이라면 각 실·과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이것을 했는데 일가정양립으로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이런 남성 인식 개선, 남성의 육아 참여 이게 우리 대구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인식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입디다. 그래서 대상 자체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 요소요소에서 이런 남성 인식 개선이 가사의 육아 참여라든지 그런 폼이 좀 일러질 수 있는 그런 바람, 그런 소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편성한 예산, 주민제안사업 예산하고 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있죠?

예.

2017년도에도 쓴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성과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향후에도 주민제안사업하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선정한 예산하고 중복이 안 되고 그렇게 사업 검토를 면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당마다 전부 대선공약으로 하고 해서 아동수당이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죠?

예.

대구시에서도 64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원대상아동이 11만 4,195명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541쪽에. 이것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까지 어린이집 숫자가 11만 8,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인원이 내려왔을 때 조금 더 감소된 11만 4,000여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11만 4,195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각 시·도의 5세까지 연령을 감안해서.

인원을 감안해서.

예. 감안해서.

아동수당 지급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무래도 지급 안 하는 것보다는 낮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될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보면 제도구축비 사업비로 6억원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도구축비 예산은 어떻게, 어떤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의 전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히나 돈의 어떤 금전적인 지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지금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해 낼 수가 없어서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조인력 인건비로는 6억원이 많은 것 같은데.

각 구·군별로.

각 구·군에 한 명씩.

구·군별로 다 나누고 그에 대한 전달체계까지, 인건비만 아니고 그에 대해서 각종 우편료라든지 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경비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되면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사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향후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들 때문에 정말 걱정인데요. 한 부서의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올해가 98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만. 내년부터 각 구·군비로 해서 편성되어야 될 추계치가 291억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그중에서 시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여 억원 내외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인원이 거의 200억원, 시비만. 내외에서 아마 계속 투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은 본인, 그러니까 부모님들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동들 통장, 요즘 태어나면 통장 만들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넣어주는 것인가요?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그런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촘촘한 지침은 추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생겨서 안 줄 수도 없고 걱정은 걱정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해서 진짜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여성회관에 새일센터 있죠?

예.

새일센터, 아까 양성평등센터도 얘기 있었듯이 혹시 새일센터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아 새일센터?

예.

새일센터는 국가의 단순한 사업의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새일센터도 일단은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도 3억1,600만원이나 들어가고 아까 양성평등센터도 맨 마찬가지지 싶어서 같은 것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거기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시설이 이다움, 사랑 나눔의 집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남구에만 있어요. 가정폭력은 남구에서만 일어나나요? 왜 남구에만 있습니까?

소재가 거기에 있을 뿐이고 전 대구시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소재지가 남구일 뿐이고 우리 지역마다 전부다.

예.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가정폭력 비율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가정폭력, 요즘은 진짜 아동폭력, 자기 자식을 폭력해도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야 남편한테 한 대 맞고도 참고 살았지만 요즘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또 어쩌다가 진짜 성질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보호 이런 시설에서 옛날에 이런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별 진짜 남편이 갑자기 욱하는 성격에 한번 그랬는데 그것을 부부를 갈라놓는다, 이런 데서 갈라놓는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또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1366에 와서 있다가 지금은 남편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달 있었는데 남편이 반성을 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서로 잘 화합을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 참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는 저마다 사람이 다르겠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중시하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살펴봤는데 출산 대책의 예산이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127억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약하다.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내년에 하실 때는 뭔가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시고 좀 더 예산도 늘려보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555페이지 보시면 저출산극복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여기가 보면 출산장려의 날 행사가 있고 출산장려의 날은 예정 이래서 11월 11일 되어 있네요.

예.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좋은 행사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출산장려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뭔가 좀 기계적이다. 여성분들 보기에는 출산만을 장려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없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560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공모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모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출산장려의 날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는가 좋은 이름 다자녀사랑의 날 이런 거 만든다든지, 그 안에 넣어버린다든지 이름을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미화적으로, 그지요? 그리고 날짜도 11월 11일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로 11월.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더 낳자는 의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한 그런 날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것도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날짜로 11월 11일이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무슨 과자, 그지요? 그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국민들이 알기에는 시민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그냥 좋잖아요. 그런 날을 우리가 출산장려하는 날로 한다든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공모해 보세요.

예.

공모하면 돈 더 들면 몇 백 만원 더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출산장려라는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한 거여서.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비 있지요? 올해도 그대로지요?

예.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현실화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국장님 아까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 주민제안사업 있거든요.

예.

이것도 아까 물어봤던 그 부분이지요?

예.

주민제안사업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도재준 위원님 오셔야 되는데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좀 2억2,000만원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여성 자활지원이 5억원이지요?

예.

현장상담소 운영 1억2,000만원, 이래갖고 6억2,000만원이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자 이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피해여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용어로서.

예. 용어로서 그분들이 물론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해서 피해자라고 지금 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재준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시길래 자활을 하는 데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차피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왜 도와주느냐고 이걸 이중으로 도와주느냐고 그렇게 물으셔갖고 일단은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구조건을 갖고 데모를 하는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요구는 물론 우리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권,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방도를 찾아내라 라는 건데 그 뒤에는 결국 업주들의 어떤 그런 생계 내지는 그분들의 어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일단, 물론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크게는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110명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는 인원이 27번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피해여성으로서 저희들한테 자활 신청을 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향후 2~3명 정도는 지금 또 다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글쎄 적어도 25명에서 30명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대만 하지 않겠나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걸 갖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당초계획은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이거를 조례 만들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소요 요동도 많고 나름대로 또 우리 그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대경연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년 정도 되면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와 방향 정리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데 그지요? 데모하는 것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있고 본인들보다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에 업주들 이런 분들이 더 부추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그래도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들어온 돌이 막힌 돌 뺀다고, 사회가 지금 들어온 돌 막힌 돌 빼잖아요. 사회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각 주택가로나 아니면 주위에 불법다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같이 좀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해서 계속사업 있거든요. 장애아시설이 우리 대구 시내 몇 개 정도 됩니까?

장애아 전체시설은 저희들 관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장애아통합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통합상담소?

예. 장애아통합상담소.

한 개밖에 없어요?

예.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하면서 장애아.

장애인어린이집.

예. 여기 377쪽에 있거든요.

현재 17개 있습니다.

17개, 혹시 17개 중에 이 시설 같은 거 보수하고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예. 일정 연한이 되면 개·보수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구·군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과 하여튼 점수 채점해서 그거에 대한 개·보수할 수 있도록끔 지원해 줍니다.

혹시 개·보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못 했는 예산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로서 그거는 구·군에서 다 선정해서 저희들은 보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구·군에서 이거는 그러면 필요하면 시로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구·군에서 올려야 된다. 그지요?

구·군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도록.

이 예산은 전부 국비예산입니까?

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매칭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올해 국비도 없고 시비도 전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긴급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게 국·시비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장애아어린이집에 뭐 교체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걸 예산이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각 구·군에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자,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아전담시설은 기본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뭐든지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편일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예.

지금 올해 잡았는 거는 보니까 2개 업체, 2개 개·보수 하나, 장비비 하나, 장애아시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 안 나왔고 아마 가내시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내시.

예.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인데 어느 그건지도 아직 모르네요.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나와야지 개·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377쪽에 장애아시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보수 하나, 장비비 하나 이렇게 딱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라고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지, 이거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2개소는 아마 올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리면 어느 어린이집에는 만약에 보일러가 부서졌다. 그러면 보일러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장비를 사면 장비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게 그러면 예산을 엉터리로 올렸다는 것밖에 했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도 빠져 있고.

이것도 그러면 구·군에서 서류를 받아서 올렸겠네요.

구·군에서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어느 구·군인지는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자, 육아보육료 차액 지원 다자녀 셋째 아 이상 신규 이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아보육료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그냥 다자녀한테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해주는 건지, 어디에다 해주는 건지 한번 설명.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예. 여러 개 많이, 차상위 이하 민간하고 가정,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시설에는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시설 아닌 데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차액분이 그러면 다자녀 셋째아 이상 신규 하는 거 그거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낳은 중에 셋째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그 지원이 없으면 그 지역만큼 해주면서 그 좀 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정부지원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차액만큼 26만 8,000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받을 수 있는데요. 22만원을 제하고 나면 거기에 4만 9,000원에서 한 7만 1,000원까지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이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형 부담이 없는데.

없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학부형 부담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려고 찾아다니지, 이 가정이나 민간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네요.

예.

그런 그게 나올 수 있겠다. 그지요?

예.

이게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래요.

아, 구·군 매칭입니다. 시비와 구·군 매칭입니다.

시비하고 구·군 매칭.

예.

이것도 예산은 많고 또 요구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아까 아동급식은 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