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739억1,300만원보다 900억3,900만원이 증액된 4,639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5,146억5,600만원보다 668억8,000만원이 증액된 5,81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649억1,300만원보다 88억6,100만원이 감액된 560억5,2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056억5,600만원보다 320억2,000만원이 감액된 1,736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3,090억원보다 989억원 증액된 4,079억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3,059억원보다 983억원 증액된 4,042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19억5,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에 32억5,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5,300만원,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12억5,000만원 등 21건에 67억900만원입니다. 차입금 수입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0억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118억2,900만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서재문화체육센터 2,400만원, 사용료수입이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수입 등 2건에 11억800만원, 수수료수입이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등 4건에 73억7,4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서재문화체육센터 부가세 및 카드발급 수수료 등 7,800만원. 6페이지, 기타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판매수익 등 4건에 32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3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15억9,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500만원, 기타수입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비 3억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신천생태하천복원 등 3건에 12억4,500만원입니다. 물산업과 소관은 6억5,7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63억8,900만원입니다.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3,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5억6,000만원, 바람길숲 조성 21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7억2,900만원 등 23건에 140억5,5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이 범어공원 조성 46억원 등 5건에 120억원입니다. 9페이지,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입 26억4,2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 수입 1억5,000만원,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재산임대수입 3억1,600만원 등 총 19건에 3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59억8,600만원보다 47억9,000만원이 감액된 21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억원 등 4건에 6억4,1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5억6,000만원이며, 생활환경 보호 부문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3억900만원 등 5건에 9억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억7,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에 3억원 등 9건에 22억4,2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억5,6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7억2,000만원 등 14건에 59억7,4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20억5,800만원 등 6건 77억6,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9,400만원, 재무활동비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 등 3건에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30억7,500만원보다 69억2,100만원이 감액된 36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85억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 59억원 등 22건에 315억4,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00만원, 재무활동비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1억6,400만원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1억원 등 9건에 45억2,4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65억6,100만원보다 13억7,000만원이 감액된 5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17억1,900만원 등 11건에 28억5,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200만원, 재무활동비는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2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3건에 2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13억3,200만원보다 73억9,300만원이 감액된 13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 육성 부문에 물산업 R&D 지원 4억원 등 10건에 29억8,900만원이며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0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2건에 109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41억8,200만원보다 79억400만원이 감액된 66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19억원 등 25건 338억4,300만원,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21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20억2,800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14억원 등 22건에 163억5,500만원. 2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수목원 확장사업 14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2억원, 숲길 조성 관리·사방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불방지 장비 지원 등 54건에 149억6,300만원. 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4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등 14건에 10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6억9,900만원보다 28억6,600만원이 감액된 7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4억1,300만원, 매립장비 관리 6억7,600만원 등 8건에 39억9,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8억4,0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6억4,700만원보다 12억3,000만원이 감액된 54억1,7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등 6건에 17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6억7,3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4억5,200만원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등 10건에 23억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2억5,2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6억1,8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36억9,8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 관리 등 6건에 12억2,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4억7,4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4억9,300만원보다 2억2,500만원 감액된 32억6,8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물 관리 등 5건에 12억3,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3,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6억1,1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26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4억3,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10억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으로 총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 관리 4억8,2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 관리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059억원보다 983억원이 증액된 4,04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840억2,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9억8,8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0억원 등 9건에 4,0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으로 1,779억4,000만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2,26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4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95억8,4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118억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56억3,900만원, 기금예치금 62억3,900만원으로 총 118억7,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18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900억3,900만원이 증액된 4,639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668억8,000만원이 증액된 5,815억3,600만원입니다. 79쪽부터 10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0억5,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억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에서 주로 감액되었으며, 주요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비 교부완료에 따른 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36억3,6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0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중요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47억9,000만원이 감액된 21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시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3억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버스정류장 그린쉘터 사업으로 2017년에 설치한 강창공원 차열성 포장사업을 포함해 사업추진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설치 이후 관리방안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구입 지원 2억5,000만원은 경유차가 대부분인 2008년 이전 출고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비 지원금액이 큰 만큼 의무운전기간을 두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 지원 1억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 시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트럭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9쪽입니다. 수달 행동생태 및 보호전략 연구 1억7,000만원은 신천·금호강 내 수달의 이동경로 및 행동권을 무선 추적해 서식지역과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천개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이 수달 서식과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2억5,700만원은 낙동강과 금호강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0억원은 지역의 달성습지를 생태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달성보 개방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져 이미 한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는 만큼 수위변동으로 인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20억5,800만원 사업은 2018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69억2,100만원이 감액된 36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7,000만원은 타 광역시 대비 낮은 수준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사전홍보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쪽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56억원은2018년부터 정상운영되는 상리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처리량이 성능 보증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부족한 만큼 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엄밀히 산정하여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31억원은 전년 대비 5억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인건비성 경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와 간접관리비도 최근 빠른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리 가르뱅이마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억5,000만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성능 개선공사 반대주민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마을 내 약 100세대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2쪽입니다. 물관리과는 전년 예산 대비 13억7,000만원이 감액된 5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1억4,000만원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2억7,000만원은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료 및 상수도료와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 22억원은 신천생태하천 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산업과는 전년 예산 대비 73억9,300만원이 감액된 139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 물산업 성장지원 시스템 구축 3억원은 물 관련 기업지원 예산으로 지역 내 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앵커기업과 중견기업 등과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산업 R&D 지원 4억원은 기술개발 과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과 물산업 대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지역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90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비로 2018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예산 대비 79억400만원이 감액된 66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19억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범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사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밭공원 조성 10억원은 월광수변공원 및 인근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수밭공원 내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8억원은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지역 내 2개소가 선정된 데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바람길 조성 21억원은 도심과 외곽도시 숲을 연결하는 ‘바람길’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친환경적으로 줄이고자 편성된 사업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12억6,000만원은 복지시설 생활권 주변에 숲길을 조성하거나 인도턱 제거 등을 통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이 걷기 편리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2억원은 대구수목원 내에 목재문화 체험시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28억6,600만원이 감액된 78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2억3,000만원이 감액된 5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6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6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액된 32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59억원보다 983억원이 증액된 4,042억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4,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예산액 1,606억8,800만원보다 172억5,200만원이 증액된 1,77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 110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38억3,6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888억4,900만원,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10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810억4,800만원이 증액된 2,26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산동 일원 오수관거 정비공사 32억원과 불로동 1125-2번지선 하수관거 정비 8억3,700만원, 133쪽입니다.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16억6,700만원, 신천처리구역 오수간선관로 설치 12억3,9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118억7,800만원,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991쪽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은 도로 등 비산먼지가 62.2% 정도 차지하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12.6%, 전체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들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부착을 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대구지역 어린이통학차량하고 그중에 노후 경유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구에 어린이통학차량은 한 5,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8년 이전에 등록된 그런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은 1,500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것은 1,500대 정도 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어린이통학차량 상당수가 짚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9쪽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86억원 들여가지고 6월에 준공을 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협작물 과다발생 등으로 정상가동을 못해서 현재 보완시설 개선공사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공사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된 공사내용은 과거에 부족했던 소화조 증설공사하고 악취저감시설개선공사 두 가지가 제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한 연말경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상가동이 됩니까?

일단 시운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말경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 기간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시운전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은 내년 3월 이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내년 시운전이 끝나면 내년 2/4분기부터는 2년 동안 다시 대우에서 의무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년도 세입을 제가 보니까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8억8,000만원이 감소된 1억2,826만1,000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낮게 편성한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은 바이오가스 가동이 원래 보통 1만 9,000㎥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를 원래 해야 될 양보다 사실상 거의 반토막 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양도 같이 연동해서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 준공됐는데 건립 당시에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을 1년에 어느 정도 그예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 12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향후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양 자체가 과거보다 한 50% 정도 사실상 줄었기 때문에 세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비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는 걸로.

그렇지만 대구시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1만 9000㎥를 제공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상리음식물처리를 맡기면서 줘야 될 운영비에서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을 입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바람길숲 조성 21억원,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것 뭐지요?

이 사업은 바람길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대구에 국비를 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겁니까?

되겠고 이 사업은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 또 쿨링포그 이런 대구를 시원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업들에 약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융통성 있게?

예.

그럼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네?

예. 저희들이 선물을 받은 택입니다.

그러면 방금 10억원은 우리 거고, 전부다 82억원이네. 총 사업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42억원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21억원씩 5대 5로 매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하이소.

저희들 어차피 옥상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차에 국비를 50% 더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대구하고 전라도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지만 훌륭한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올 때 계획을 잘 잡아서 뭘 한 것 같이, 대구에 탁 들어오면 옥상이든지 달라진 것 같이 해야지 그동안 못다한 이런 일 메꾸는 데 돈 너무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2억원 있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인데 국비가 많네요. 67%. 목재문화체험장 그러면 이것 언뜻 들으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겁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은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립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덟 군데 정도 있는데 우리 대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수목원에 조성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체험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 전부를 목수 만들 판이네?

아닙니다. 이게 나무를 갖고 노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인간에게 굉장히 만족감과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인데 목재체험관은 나무를 부숴서?

있는 나무로 조립을 해보는 이런 체험이기 때문에 가벼운 형태로 자기가 예를 들어…

한옥집 짓는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올바르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팔공산은 왜 이렇게 줄었지요?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12억3,000만원 감액됐는데 특별한 일 있나요?

팔공산관리사무소가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과거에 컨테이너를 놓고 공익근로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증축을 하게 됐는데 증축하는 게 거의 끝나기 때문에 돈이 다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내용을 보니까 고산골 재래식화장실 순환수세식 개체 2억5,000만원 들고 달비골 자연발효식화장실 순환수세식 개체 2억원, 앞산 전체에 고산골 크고 달비골 큰데 가장 중요한 큰골, 앞산골이라고 합니까?

예.

그 골에 지금 수세식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폐수 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거기는 안 하고 고산골하고 달비골만 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앞산골인데.

제가 알기로 큰골은 과거에 수세식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개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 버스정류장까지 내려오는 거기에 지하 오수관 매설 개체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폐수관이 앞산골은 6.25 전승기념관 다리까지 가있고 케이블카까지도 안 가 있는 거라. 케이블카 거기도 재래식화장실이잖아? 케이블카를 폐쇄하든지 그래야지. 그다음에 그 위에 큰 사찰들도 전부 재래식, 이번에 일부는 등산길인가, 그 길에는 친환경 순환식, 자연발효식화장실로 바꿨다고 하던데?

참고로 큰골은 화장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가 수세식이고 1개가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골은 이미 재래식화장실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케이블카? 앞산공원 소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케이블카는 수세식을 쓰고 있습니다.) 수세식을 쓰고 있지요? (

순환수세식도 그게 일종의 수세식, 완벽한 수세식은 아니지만 옛날 재래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종의.

자연발효식하고 순환수세식이 다르다니까. 자연발효식. 앞산의 정상도 자연발효식이고 은적사 쪽도 자연발효식인데 거기 냄새가 좀 나요.

순환수세식은 물론 재래식화장실에 비해서는 악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습니다. 적고 물론 완벽하게 재래식을 하면 좋긴 좋은데 보통 저희들이 순환수세식을 쓰고 있는 곳은 산 정상부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세식으로 하기에는 인적이 드물다든가 그러나 꼭 필요로 한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데인데 재래식화장실이나 이런 불쾌한 시설이 있으면 빨리 예산을 좀 들여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 더 챙겨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데는 빨리빨리 깨끗한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76쪽을 보면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8억원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10억원, 2억원이 증액되었됐습니다만 이 사업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요? 못 찾았어요?

시민참여, 이것은 과거 푸른대구 가꾸기 시민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여기에서 나무심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전인가 어디서 나무심기 하셨어요?

예?

나무심기 행사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한 달 안 됐지 싶은데?

이 나무심기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때까지 꾸준하게 사실 많이 해왔고 문희갑 전 대구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 줄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8억원을 전액 삭감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8억원을 편성해줬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또 2억원까지 증액할 필요성이 과연 있나. 저도 이 나무심기운동에 참여는 안 했지만 불과 한 달 전인가 신천 쪽에서 했지오?

예. 금호강변에.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금호강변에서 했는데 과연 그런 나무심기들이 장기적으로 매년 8억원, 10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이 10억원이 꼭 나무만 다 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시숲 아카데미라든가 또 시민 정원사 양성, 이렇게 나무심기 외에도 시민들에게 나무 심는, 또 가꾸는 이런 마인드와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아카데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시민의 숲도…

시민 정원사 양성도 하고.

가꾸기, 이런 활동 전개를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 정원사 양성은 70명, 도시숲 아카데미는 200명 이렇게 했고, 이 부분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권장해서, 대구가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다면 지금 나무가 너무 많아서 없애야 될 곳도 많은데,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10억원씩 투입을 해서, 물론 교육 같은 사업비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나무를 지난 1996년도 민선시장 들어서고 나서부터 3,5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년 동안 저희들 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덕택에 가로수관리를 포함해서 이런 나무 관련해서는 전국 다른 시·도에서 우리 대구시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런 나무심기라든가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모델도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나무심기는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의 세부적인 아카데미 행사, 무슨 행사, 나무심기 행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02쪽과 604쪽, 606쪽을 보시면 지역산림계획 수립은 신규사업이고, 또 604쪽에 보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이고 606쪽에는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모두가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 자체가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산림기본법에 10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꼭 이렇게 목이 달라야 됩니까? 안 다르게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큰 틀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좋은데 휴양지 계획하고 또 기본관리 지역계획하고 별다른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산림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일괄해서 한목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 군데에 8,200만원씩 수립을 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 한데 묶어서.

이것은 근거법률이 달라서, 하나는 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이고 산림문화휴양계획은 산림휴양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해서 각각 기본법이 다릅니다. 다르고 용도가 달라서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녹지과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도 있지 싶은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용역을 안 거쳐도 전자에 계획 수립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좀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물론 법에 따라서 이렇게 10년마다 해야 되지만 굳이 3개 항목을 법에 따라 ‘산림법 제11조2항’, 지역의 산림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휴양 이것은 ‘법률 제4조3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더라도 이것을 한데 묶어서 용역을 같이 주면 예산도 절감할 텐데 굳이 8,2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묶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10년 단위 법정계획은 관련된 통계도 계속 이어서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별건으로 각각 세부적인 실태조사, 통계관리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계획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대구관문 경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5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해서 관문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매년 심고 관문마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 관문에 좀 더 꽃과 열매, 향기가 있는 거리를 만들 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1억원 줄었습니다. 1억원 줄었는데 물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4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망우당네거리 쪽에 화랑로,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팔당역 부근에, 또 유천네거리 교통섬 이렇게 세 군데, 동구, 북구, 달서구 쪽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년 해오던 사업을 이렇게 1억원까지 감액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뭐.

이 사업 자체가 추경 전에, 봄 되면 꽃을 심고,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겨울 되면 겨울의 꽃으로 바꾸고 봄 되면 꽃을 새로이 바꾸고 두 번 바꾸지요?

예.

두 번 바꾸는데, 그래서 이렇게 1억원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는 내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각 공원 관리하는 중에서 어느 게, 예를 들자면 달성공원 이전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 사육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냄새라든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동물사육 때문에 큰 악취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은 없고?

예.

우리가 공원이전이 몇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2022년까지 우선은 대구대공원을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동물원도 같이 이전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이전계획이 되어 있으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동물 새로 구입하는 동물관리예산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얼마더라? 3억9,600만원이네? 지금 사육하는 동물들 다시 구입하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달성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되게 확대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전하기 전까지 우선은 기본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109쪽인데,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0억원 이거는 전에 달성보가 개방되면서 수위조절 때문에 낮아져버리면 습지 부분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수위가 올라가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중간에 공사도 중단됐었지요?

달성습지 쪽에 있는 달성보가 과거에는 관리수위가 14m였는데 그걸 지난봄에 정부에서 50cm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습지 조성공사도 영향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로도 50cm 낮추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는 ‘앞으로 더 이상 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또 낮추면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제시해 놓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50cm 낮추어진 이 수위 상태로만 유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또 습지 조성에 수위조절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라도 다시 또 수위조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보통 보면 부서마다 안 맞아서 엇박자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되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기본 시각은 수위를 자꾸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수위를 계속 낮추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꾸 이야기하고 건의를 했고요. 현재 상태로 정부가 지금 달성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타협점을 잘 찾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

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든지, 나중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더 이상 낮추면 안 된다는 이런 건의도 하고 또 장관 오셨을 때도 더 이상 수위를 낮추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직접 드리고 그랬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래도 224억원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에 수위조절이 관계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달성습지나 또 신천생태계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생태계 이거는 그냥 두는 게 제일 자연적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했는 거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신천에는 오수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다 깔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천, 저희들.

가창 저 위에부터 시작해서.

대구 전체로 보면 하수오수관거가 분류식과 합류식 중에서 합류식이 60%고 분류식은 아직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된 간선오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계속 바꾸는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중요하고 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 쪽은 우선 신천하수처리장 북측에서 동신교, 그러니까 신천이 있으면 남북 중에서 수성교 북측 그쪽부터 먼저 좀 하고 또 수성교에서 가창교 남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신천하수처리장으로 가려면 이 원관, 투관이 수성못 위에부터 신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는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분류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기본시설 베이스를 안 깔아놓고 신천에 생태계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복구해서 배수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측면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식으로 바꾸어 나가려고는 하는데 그 예산을 사실 한목에 하기에는 1조5,000억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목에 할 수는 없어서 조금씩 예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단계별로 하는데, 신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천 처리구간 오수관로 설치 12억3,900만원 이런 걸 종합계획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오수분리는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될, 그렇지요? 매칭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자면 신천에 우리가 생태 그런 정비를 하기 전에 돈이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우선적으로라도 지선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원관 그거는 빨리.

간선오수관로만 하는 데만 해도 돈이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신천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보니까 전체 우리 환경국의 예산이 세입이 한 24.1% 정도 불었는데, 세출도 13%쯤인데, 대체적으로 인건비, 행정비 싹 제하면 거의 할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국장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에서 예산이 제일,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부족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었습니까?

사실 시 전체로 보면, 통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녹색환경국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해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 환경, 공원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했고 또 반영도 상대적으로는 좀 후하게 된 편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장기미집행 공원 이런 것들이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많으면 그런 장기미집행 공원을 부지를 좀 더 확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같이 공원이라든지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기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는 우리가 지가상승률보다 기채를 내는 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면 물가상승률보다는 지가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채 내는 게 1년에 몇십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 하는 게 이자가 오히려 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기채를 내서라도 마무리 작업을 할 부분들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정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예산실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기채를 내서 그렇게 예산을 일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촌유원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도 말에 예산할 때 마무리될 게 보상하니까 12억원씩 불어나잖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 계속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입이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