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3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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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날에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벌규정 또한 감사 첫날에 공지하였습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송준상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강유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김현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송준상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관광택시 운영하는 것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런데 우선 일차로 보면 금년에 발대식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금년 예산이 3000이고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렇다면 택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 예산 3000만 원은 관광택시 기사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현재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유니폼이라든지 차량 랩핑 아니면 홍보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전주 역사와 문화, 맛집 등 주요 관광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고 보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세 시간 코스와 다섯 시간 코스 그다음에 테마별로 여덟 개의 코스가 있는데 관광산업과와 협조해서 코스를 선정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가, 전문가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코스를 정했습니다.

최찬욱위원

협약서 체결을 할 때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미흡한 것은 없는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신청 자격을 제한을 뒀습니다. 65세 이하로 했고요. 최근 3년간 무벌점이라든지 사고가 없고 그다음에 전주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찬욱위원

전국적으로 내가 파악해 보니까 부산, 고흥, 곡성, 광명, 충주 등 여러 도시들이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 봤어요. 파악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곡성 같은 경우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4건, 7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 프랑스인들이 접수가 됐고요.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후가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아까 얘기로는 교육하는 데 소요된 돈을 빼고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활성화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산으로만 활성화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관광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과 내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0만 원은 홍보 차원인데요. 태블릿pc라든지 영상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 성이 됐고요. 기타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관광택시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 시간짜리는 5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5시간 같은 경우는 8만 원 그다음에 시간당 2만 원을 각자 납부하기 때문에 관광택시 운전자들이 거기에 따른 관광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택시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도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용 실적도 늘리고 관광객 홍보도 널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시민교통본부 송준상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차량등록과에 이르기까지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본부장을 중심으로 아주 일사분란하게 업무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항상 협조하고 소통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잘 고조되고 정착되어서 서민들의 교통 편의와 교통약자들의 교통 안전과 그리고 자전거 정책을 잘 펼침으로 인해서 쾌적한 교통 환경 그리고 차량 등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고 여러분들이 땀 흘린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시민교통본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올 겨울이 다른 때보다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더 요구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야간에 특히 움직이실 때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정말 좋은신 말씀 앞서서 많이 하셨고 시민하고 가장 접하는 것이 시민교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고통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전주시 쭉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분리봉이라고 합니까, 주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을? 과장님, 중앙봉이라고 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주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중앙분리봉이 아니라 공사하는 현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깔을 넣어서 미관상 예쁘고 차분하고 전주시에 맞는 그런 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교체를 해서, 전주시가 유난히도 현장을 보면 엄청 많은 공사도 하지만 거기에 빨간색으로 하는데 그것도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사 현장인지 중앙분리봉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가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전주답게 변모하는, 전주시의 아름다운 이미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과장님?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순정위원

저하고 엄청나게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덧붙여서 고맙다고 감사의 노고도 치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면서 제가 이상스럽게 주차난이나 교통난 모든 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도 현장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결해 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주택난과 교통난들이 해결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올 한 해 눈이 많이 온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어제 첫눈이 왔는데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빙판길 같은 거 한번쯤 더 챙겨주시고 특히나 지금 11월, 12월쯤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페인트라고 하죠? 페인트 속도제한 같은 거 그리고 건널목 신호대기 같은 것이 많이 지워진 상태에 있으니까 점검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먼저 제가 2건을 하려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세요. 제가 민원 신고하고 분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원 신고는 A·B·C·D·E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전부 다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신고 건수도 많고, 불친절도 많고, 무정차도 많고, 기타도 많고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한 회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한 업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또 한번 지적하면서, 신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요. 2015년도에 700건, 2016년도에 1600건, 2017년도 현재 말이 안 되는데 180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내건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뭐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시내버스에 대한 친절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병술위원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차가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무정차가 많고 그다음에 불친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201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4년도에는 건수가 이것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 파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 연도에 줄어들지 알았더니 늘어나요. 그래서 봤더니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업이 잠잠해지니까 관심도가 높고 또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친절은 좋아졌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행정이 운수업계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적자 보전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물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줄은 알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준 만큼에 대한 불친절이나 무정차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가든 회사에서 하든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오."하고 재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그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소양교육을 크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소양교육을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자꾸 강조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지시하면 안 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과거에 비하면 소양교육도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병술위원

국장님 바로 그게 문제예요. 교육을 했는데도 민원이 자꾸 아니, 다른 거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무정차라니까. 이것은 꼭 하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거기에 적자 보전이니 모든 것을 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해 줘야만 그분들도 할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회사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가, 물론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기사들한테 하면 기사는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박병술위원

"저는 불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민원 신고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무정차를 많이 하네, 차가 안 들어와 버리네, 또 어르신들 자꾸 나무라네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나오나 보려고 한번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15년 대비 배가 올라버렸어요. 700건에서 1800건으로 올라갔다니까? 물론 이번에 시내버스가 새롭게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친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정차하고. 무정차가 2015년도는 86건인데 2017년도는 185건이에요. 그다음에 불친절이 21건인데 59건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의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 산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 소양교육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면서 충분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안 되게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친절 서비스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체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정한 행정을 하기로 하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현재 체불이 많이 있는데 그 해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체계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불합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꿔서 하는 것을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시민들한테 친절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의 발이 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실물을 한번 볼게요. 버스 분실물 신고 처리 현황을 보니까 약 80%는 해결하네요? 2016년도에 한 1400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2017년도에도 그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고만요. 그래서 해결이 약 한 82% 정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81% 정도요.

박병술위원

81% 정도 해결했고 나머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실물 신고를 정확하게 주도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과가 어디 과입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시도 접수되면 같이 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버스팀입니다. 택시팀하고.

박병술위원

그럼 이강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민교통과입니다.

박병술위원

팀은 없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팀은 이제 버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버스팀에서 한 분이 하고 있잖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팀이 구성되었는가는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분실물 획득이 엄청난 억울함이 있다고 해요. 진짜 귀중하고 꼭 찾아야 할 것은 못 찾고 필요 없는 것만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잊어버렸으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착취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 분실물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약 20%를 못 하고 있는데 20%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하는가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분실물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도 받고 관계 법령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분실물이 잘 찾아지도록······.

박병술위원

통합?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관리시스템이요.

박병술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실물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분실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술위원

과장님, 그보다도 스마트시티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

박병술위원

국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병술위원

스마트시티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쪽으로 홈페이지에서 웹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면 아마 스마트폰이나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정보, 재난, 도로관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 지원도 나오죠? 전주시는 국비를 지금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있잖아요? 안 나옵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들한테 국비는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디 언론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서울 어디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ICT 사업이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병술위원

이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성공이 다름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TF팀을 만들든가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아까 이런 거예요. 민원처리, 분실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TF팀 구성할 의향 없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 부서의 업무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청 민원실의 유기민원 같은 경우는 한 칠팔십 %가 시민교통과의 유기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접수해서 넘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거기 정보센터 기능하고 좀 다릅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다르지. 그런데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 쪽에서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거를 한다라고 보면 민원실이 전부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시스템이 행정 내부 전산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예산을 내년도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TF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한 사업 같아요, 지원 사업이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이 사업을 총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다면 단위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으로 생각하고요.

박병술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지자체는 오산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합플랫폼을 도입했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시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런 기본계획도 없잖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제가 그쪽으로 전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박병술위원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전산 선진도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말로만 자꾸 우리가 선진, 선진 하고 잘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했으니까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도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맞고 또 바로 국비를 따다가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그래야만 선진지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분실물 처리나 민원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서두에 내가 민원을 얘기했던 것도 신고 서류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모두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병술위원

20%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도입하면 다 될 거라고 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하여튼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새롭게 선진시로 가기 위해서 만들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강구를 해서 TF팀 만들어서 스마트시티도 도입하고, 분실물도 100% 찾을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민원 신고도 적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산 심사 때 있었던 일이죠? 택시 관련해서 블랙박스 지원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사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되는데 당시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결위나 상임위도 심사하겠지만 절대적으로 같은 항목에 같은 사업의 예산을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숨겨서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해서 교통약자 셔틀버스 세 대 운영하는 것 승강장 43개 중에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개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승강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표지만 부착해 있는 것 말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일체형 승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곳도 곧 조성할 예정이신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14곳은 금년 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사실 승강장이 없는 문제가 불편을 끼치는 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교통약자들이 타야 되는 승강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버스베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셔서 원활하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알겠지만 특히 승강장이 없는 곳들은 계속 주정차 단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주정차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표지판만 있거나 특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교통약자 버스 세 대에는 부착되어 있지는 않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이 세 대에 중점적으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하셔서 교통약자 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열 대 설치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교통약자 버스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교통안전과에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거는 특별회계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서부신시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네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여섯 군데에 현금 겸용으로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여섯 군데에 다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다 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럼 비보이 주차장도 현금도 같이 되는 건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카드.

고미희위원

카드로만 되는 거예요? 카드로만 되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홍산 주차장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카드만 됩니다.

고미희위원

도청, KB, 농협, 다은만 지금 현금하고 겸용인가요? 다 되신다고 금방 그러셨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카드입니다.

고미희위원

전부 카드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겸용이 아니고 전부 카드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카드예요.

고미희위원

그러면 겸용하고 카드하고 주차요금의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현재 시설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신시가지가 한 시간당 1200원을 받거든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50% 할인을 해 달라고 해서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 50% 할인해서 600원을 받아서 효과가 있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처음에만 좀 들어오다가 요즘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문제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들어갈 판인데 상인들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단속을, 제가 구청에 업무를 퍼넘기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아니, 물론 주차는 단속도 중요한데 처음 계획 수립을 했을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비보이 광장이나 홍산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 때 예산이 150억 들어갔나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150억 들어갔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고미희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싶었고 용역서도 제가 다 받아 봤어요. 2014년도, 15년도에. 그래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지역의 일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선배 의원님들이 자문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반대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 한 칸에 49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보통의 지하주차장은 별로 실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효율성이 용역에서도 맞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할 때 정말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요.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는 있어요.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모든 일이 다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놀란 게 뭐냐면요,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카드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 사용을 못 하거나 빨리빨리 안 되면 이게 그래서 정체가 되더라고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나 했더니 카드 때문에 그러더라고, 홍산이나 비보이 두 군데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그곳뿐만이 아니고 N타워나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케슬 오펠리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 문제를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평가 할 때 아니면 건축물 허가 날 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대안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의 돈벌이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어야 하는지, 6시부터 8시까지 N타워 앞쪽에 국도1호 있죠? 거기는 아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너무나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고미희위원

계도죠, 계도. 이미 차는 많아졌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축물 허가나 건물 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강하게 대비를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우선이죠. 지하주차장 없고 주차대수 확보 안 하면 건축물 허가를 안 해 줬어야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 임의대로 산정할 수 없잖아요.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그렇게까지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고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차후에라도 교통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은 하루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본청 과에서나 구청에서나 정말 심각한 대책을 세우시고요. 단속이 문제가 아닌 게 단속을 하면 상가들이 문제고, 딱지 끊으면 주민들은 딱지 끊었다고 화내고 과에서야 어찌할 수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주차대수를 강화하지 않는 한 저희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미희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도 강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건의 같은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전라북도 전산업체에서 주차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 스탬프 흔히 있잖아요? 스탬프 방식을 도입해서 그게 한 대당 3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면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 체크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주차요금을 보조했을 때는 차량 번호만 딱 누르면 그 차가 나왔을 때 열리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50% 보조금을 준다든지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적 주차장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려고 업체에 요구해서 어느 정도 개발해 왔는데 제가 볼 때 미비해서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 보려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런 문제들은 빨리, 주차 문제는 전주 신시가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그것이 되면 전주시내 유료 주차장은 전체 하려고 그럽니다.

고미희위원

예, 더 검토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박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