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목록 구리시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 구리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18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부록) 2018년도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록) 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안 (부록)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274회-본회의-4차 (제274회-본회의-제4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0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경기 동부권협의회 규약안 6.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네 번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열한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열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동화의원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등 모니터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의정모니터단의 구성을 위한 모집 정원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기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지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이용 및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 등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4.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경기 동부권협의회 규약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괄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37억 5,900만원이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수입 29억 9,900만원, 지출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800만원이 늘어난 245억 4,8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액은 267억 5,8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 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2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기금에 자활사업단 민간 융자금 회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7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각 기금의 자금 총 23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 금액으로 총 3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수입은 새마을기금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발생 이자 회수액과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광고수입금 배분액으로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액은 267억 5,8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는 새마을기금 등 10개 기금 총 2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없는 지방채 상환 기금은 2018년도에는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 적립만 하고 향후 조기 상환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와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과징금 수입 도 귀속분 납부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총 24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각 기금별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정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어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업 호조 약화, 제조업의 더딘 회복으로 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가계부채, 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에 따라 성장률은 약 2.9%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은 갈매공공주택지구, 수택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증가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증가, 체납 징수 대책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지방이전수입은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 정부 및 경기도 정책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반 강화, 국민생활 보장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재정운용 기본 방향을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건전한 재정 실현으로 두고 신규 재정 수요에 대하여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책임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064억 9,416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83억 6,312만 2,000원, 특별회계는 1,481억 3,104만 5,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30억 2,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자립도는 34.47%입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492억 9,247만 3,000원이 증가한 3,583억 6,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2017년 대비 지방세는 118억 1,010만 8,000원 증가한 947억원, 세외수입은 41억 3,206만 5,000원이 증가한 288억 1,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73억 2,771만 5,000원이 증가한 1,015억 6,271만 5,000원을, 국도비 등 보조금은 220억 1,338만 9,000원이 증가한 1,172억 7,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0억 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 대비 437억 3,071만 1,000원이 증가한 1,481억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2017년 대비 231억 6,266만 2,000원이 증가한 395억 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5억 6,804만 9,000원이 증가한 1,086억 2,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4억 1,844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84억 1,96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우리 시의 주요 재정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424억 6,984만 1,000원이 증가한 2,832억 1,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316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1,765만 9,000원으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차입금 원급 및 이자 상환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7억 6,946만 7,000원이 증가한 699억 2,953만 5,000원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2017년 대비 231억 6,266만 2,000원이 증가한 326억 5,00 3만 2,000원입니다. 이중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예비비 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며 재무활동비는 2017년과 동일하게 6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4억 1,844만원이 증가한 497억 1,486만 6,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81억 4,960만 9,000원이 증가한 589억 1,1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 계획에 의거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동부권에 위치한 지자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1995년 10월 18일 경기도 동부권의 10개 시·군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10개 시·군은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이천, 용인이며 현재 회장은 광주시의 조억동 시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1조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동부권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조로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능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팔당호 주변 상수원의 보호, 수질보전 대책 등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행정정보의 교환, 일곱 번째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12조 경비 부담에 관한 안으로 동일 비율로 부담하며 월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등이 되겠으며 조문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연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1월 19일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지난 8월 중 소속 시·군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 규약안은 동부권의 10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내 고시 후 상급기관 보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와 행정안전부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동부권협의회 규약안(구리시장 제출)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오봉길입니다.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3조 관련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5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안전을 위한 경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조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공중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15조제2항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17조는 유료화장실 관리자의 준수사항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첨부된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속 가능 발전법에 따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7조 협의회의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 수를 기존 100명에서 150 이내로 조정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첨부된 조례안 및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유료화장실이 지금 법 조항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구리시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유료화장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보면 지금 우리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료화장실에 관련된 부분.

예, 오봉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구리시에 유료화장실이 없잖아요?

예.

또 앞으로 유료화장실로서 근거를 갖고서 유료화장실을 갖다가 신고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그 조항에다가 유료화장실 신고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료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민간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조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유료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분이 있는데 조항에다 유료화장실 부분에 신고 범위를 갖다가 조항에다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그 부분 삭제를 하는 것이 꼭 유료화장실이라는 무료, 유료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오래된 저기잖아요? 2006년 4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른 이런 조문이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병기, 강광섭의원에게 설명중) 앞으로 예상돼서 해 줬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병기, 강광섭의원에게 설명중) 그러니까 유료화장실을 하다 보면 이게 영업화가 될 수가 있다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동화장실이나 임시화장실에 공원쪽에는 임시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노약자분들이 어르신들이 공원 산책을 많이 하시다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일반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비상벨 설치가 돼 있나요, 우리 구리시에?

비상벨 지금 설치된 거는요, 24개소에 65칸 정도 여성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이런데는 거의 이동하지 않고 거의 고정식 화장실이죠?

예.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남녀 화장실을 이용하시다가 건강이나 뭔가 조금 위협을 느끼고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가 기온차가 심한 이 계절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건강에 뭔가 위협을 느끼는 신호가 왔을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든가 아니면 그 안에 경광등에 의해서 거기다가 울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뭔가 설치를 해야지 누군가가 공원에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도움을 같이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좀 확대토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벨이 노약자와 또 우리 여성들 안심 대피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리시민의 폭넓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2005년도에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우리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그냥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이용하시는 분들 시민들의 인권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새로 나왔는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함께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깨끗하고 정비돼 있는 그런 화장실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구리시 주민의 편의시설에 좀더 힘쓸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오봉길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편익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멀티스포츠센터 개장 후 이용률 감소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 2 수영장 사용료, 별표 3의 사우나시설 사용료, 별표 8의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를 하향 조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실내수영장 사용료 인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2016년 3월 24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3월 24일 이전 조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인하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은 2018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용 개시 등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은 법률에 근거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의무사항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 하수관로, 맨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을 제1항 산정 기준, 제2항 부과 방법으로 항을 분리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구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 분뇨 수집 운반자의 지도감독 등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며 조례 제·개정 이력은 1987년 10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1월 8일 전문개정,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영장 사용에 대한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죠?

예.

지금 현재 2017년 1월부터 받는 금액이 주 3회를 봤을 때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2018년부터는 이 금액이 얼마로 감액이 되는 거죠?

4만 400원으로 내려갑니다.

4만 400원이면 400원은 부가세를 우리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3개월을 끊는 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금액으로 3개월 끊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니까 관계 없고요. 10월, 11월, 12월 관계없고 11월 달에 끊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5만원으로 해서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3개월을 끊었을 경우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끊었을 경우에 내년에는 이게 3개월 끊으면 몇 % 우리가 할인해 주죠? 10% 할인이 되죠?

그렇죠.

10% 할인이 됐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에 끊은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해 주는 계획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 줘야만이 또......

그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구리시의 공익사업이기도 하지만 님비시설에 대한 특별한 우리 주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수영장 하고는 관계없이 이 부분은 사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다른 거 보다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4만 400원으로 내려가는 할인에 대한 부분의 폭을 조금이라도 우리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환급되는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정확한 환급을 해 주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3개월을 끊으면 10% 할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끊었을 경우에 겹쳐진 부분에서 할인 폭에 대한 부분은 주민과 우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계산하고 계산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행정상에 규정이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고 또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 취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5쪽을 봐 주시겠어요? 5쪽에 보시면 현행 규정과 개정안 규정이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규정에 어린이 요금 2,000원, 3만 300원, 4만 8,300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규정이요?

예.

그 밑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어린이 요금을 적용해서 할인해 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옆에 개정안 보실까요? 개정안에 노인을 어린이 옆에다가 추가시켜 놓고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현행과 개정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류해 놨다 뿐이지 요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현행 규정이 애매해서 어르신들한테 아직까지 할인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현행 규정과 개정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저희가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 작성한 것은 어린이 현행 있는데 노인을 추가해서 글자 수를 추가했을 뿐이고요.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규정으로 보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 적용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 탓을 해 갖고 어르신들한테 할인 적용하지 않은 것을 책임회피 하려는 느낌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할인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환급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면서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명확하게 하시죠, 소장님.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규정에 차이가 없죠?

없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볼 때 어르신들에게 요금 할인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예.

할인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할인 적용 안 한 것이 조례 탓입니까? 조례 탓이 아니죠?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돈을 덜 받았으면 더 받아야 되는 거고 돈을 더 받았으면 환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17쪽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시설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리시민들에게 보다 생활체육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에게는 가산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구리시민들이 혜택을 더 먼저 봐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50%를 가산했다는 얘기는 구리시 수영장에 타 외지인들은 오지 마십시오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수영장이 해마다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풋살장이나 축구장은 이용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관외 거주자에게 50%를 가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솔직히 관외 거주자가 이 소각장 수영장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수영 동호인들은 구리에 살다가 구리에 살 때 수영 동호인으로 가입했다가 도농이나 가운동으로 갔어도 그쪽에 좋은 수영장이 있어도 동호인들하고의 어떤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소각장에 있는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수택3동에 살 때 예를 들면 5만원을 냈었는데 도농동으로 가니까 7만 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수영장 이용자 수가 많다면 그렇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영 동호인 특성상 조금 가까운데로 이사 갔으면 계속 동호인들하고의 유대감 때문에 계속 그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관외 거주자에게 이 50% 가산하는 것은 삭제하면 어떨까 싶은데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요. 저희가 관외 거주자 자체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도 진짜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시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구분을 했을 때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늘어나면 또 그때 관외 거주자한테 또 할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의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수영장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죠?

있습니다.

하남이나.

예.

거기에서는 그럼 이용자에 대해서 하남 근처에 광주 시민이 광주로 이사 갔다 이랬을 때 차별화 요금을 받고 있나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 구분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받고 안 받고는 주소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어차피 그 문제가 또 파생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행정적으로. 또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느 사람은 또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요.

, 제 말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시설이 지금 경기도만 해도 하남과 용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광주인가? 하남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남과 용인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거기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주민이 이용하던 주민이 관내에 있다가 다른 관내 인근 지역으로 갔을 때 인접 지역으로 갔을 때 차별화 요금으로 이용을 하나요?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도요?

예.

때 우리 구리시는 물론 그 부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를 파악해서 그 차액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요금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이 몇 백 명이 돼서 우리 구리시의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돈이 많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많지 않은 인원에 그래도 구리시가 동호인들 그 전에 맺어졌던 인연으로 인해서 온다 이랬을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 관내에 있지 않은 주소에 있을 경우에는 접수 부분에서 접수하는 부분에서 1순위 보다는 2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소각장에서 이루어지는 열 발생으로 해서 우리가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감소될 거예요, 다른 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리시가 좀 선진화 되고 그런 행정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편익시설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운영이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라고...... 운영비 자체를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죠?

(자료 찾는중)

안 하셔도 됩니다.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7, 8억, 10억 가까이가.

지금 저희가 10억 1,20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인하분하고 지원해 줍니다.

매년 지원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예.

주민...... 제가 한 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수영이 골든타임이 있으면 그 반대 타임이 있죠?

예.

선호하는 타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용 시간 내에. 그러면 선호치 않는 타임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데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요금을 아주 다양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골든타임은 이용 요금이 비싸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타임은 아주 할인율을 대폭 할인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냈는데 저하고 신동화의원이 아이디어 낸 거는 미반영이라고 나왔는데 왜 미반영인가 해서 검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정규직 지도교사들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수업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규직 또는 시간제 강사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하며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 비교 시 비용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야기는 그 비 타임에 강사한테 강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용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분들부터라도 비 타임에 혹시 골든타임이 꽉 차서 한다면 비 타임을 좀 이용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조문에는 개정에는 안 올라왔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영을 좀 시켜 줄 용의는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수영장에만 국한해서 관외 지구에 50% 할증하는 부분을 폐지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형평에 맞게 굳이 꼭 수영장에만 국한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주민편익시설 내에 보면 사실 앞으로 노후화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제한적인 범위는 어느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느 한쪽에 국한되는 부분 보다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축구, 풋살 등등 해서 똑같이 제한의 범위를 갖다가 다시 똑같이 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에 국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 이용 요금 하향조정, 수영장 이용료 인상 전 수준으로 하향, 65세 이상 노인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 주민들과의 환급 사항에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의무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 변경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결 주문 및 의결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학습은 물론 장애아동 수영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에 추진하였던 장애인복지타운 기능을 확충하여 일반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 장애인센터 건립을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위탁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비가 당초 5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60억 정도 증액되었으며 소요 재원 전액을 수탁기관에 개발비용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준공 후 20년 간 약 8억 가량의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당초 건축 연면적 2,5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건축 연면적 약 4,4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변경하여 장애아동 수영장,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 두 번째 통합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안, 세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안, 네 번째 시립어린이집 확장 이전 건립안, 다섯 번째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안, 여섯 번째 갈매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용지 매입안, 일곱 번째 구리시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안, 마지막으로 교문도서관 신축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주문 및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기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로 건립 규모 확장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나은 행정 수요 충족과 주민 편익 증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 변경안을 작성한 바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비 증가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사업 기간입니다. 2017년 12월 수탁기관 개발사업 계획서 승인, 2018년 2월 건축 설계 공모,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8년 11월 공사 착공 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2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은 토지 매입비 66억 가량은 시비로 충당하였고 421억 가량은 수탁기관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준공 후 20년 간 약 24억원 가량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당초 연면적 8,53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연면적 1만 3,927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변경하여 지하 1,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지상 2층은 보건지소, 3, 4층은 도서관, 5, 6층은 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 다목적실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통합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안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정책인 치매안심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경로식당,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취업 준비생 학습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역 내 경로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수택2동 내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통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사업기간입니다. 2018년 4월 제자교회 매입을 완료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거쳐 2018년 7월 사회복지시설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30억 5,400만원으로 이 중 토지 매입비가 18억 7,200만원, 건물 매입비가 8억 8,2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지 면적 1,010평방미터에 연면적 1,282평방미터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건물 3층 전층에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신 건물 1층에는 경로식당, 2층과 3층 일부, 옥상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며 3층 일부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가 2018년도에 다산지구 내로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를 매입하여 농민단체 사무실과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2019년 3월 농업인 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청사는 부지 면적 400평방미터 연면적 30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활용 방안으로 1층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2층은 농업인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며 3층은 각종 교육 및 회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 16억원, 건물 매입비 1억, 인테리어 비용 3억 등으로 총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확장 이전 건립안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인창어린이집은 정원이 적고 시설 면적이 협소한 바 보육환경이 열악하나 입소 대기인이 많아 확장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며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7,100만원 중 3억 2,700만원은 국비, 1억 6,400만원은 도비, 나머지 21억 8,000만원은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250평방미터 연면적 578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3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인창중앙공원 인근과 건원대로 주변 상가 지역은 대부분 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심각한 주차 공간과 무질서,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바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18년 8월 착공,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68억 3,700만원으로 전액 수탁기관의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준공 후 20년 간 연 4억 8,000만원 가량의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000평방미터 연면적 3,360평방미터로 지하 2층 규모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및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갈매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용지 매입안입니다. 갈매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구리시에 위치한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고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5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68억 1,500만원이 예상되며 이는 모두 토지 매입비입니다. 32페이지 사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025평방미터이며 매입 가격은 토지 가격 62억 7,100만원, 할부 이자로는 연 3.5% 계산하였으며 5년 간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환 예정액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이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구리시 궁도장 온달정 추가 부지 매입안입니다. 백교 배수지 내 궁도장에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5월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후 2018년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3,800만원이며 재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1,205평방미터이며 37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교문도서관 신축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도서관은 1994년 준공되어 현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보수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 주변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178억원 가량으로 전액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며 준공 후 20년 간 약 12억원 가량 상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기존 도서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800평방미터 규모로 도서관,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취득재산 목록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지금 이미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 있잖아요? 승인을 받았고 바로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이 다시 또 승인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나름대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너무나 단조롭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와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밝혔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질문하십시오.

그럼에도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05억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최초 승인할 때는 105억이 아니고 105억이 맞죠? 처음 지금 50......

당초에는 105억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5억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로 아는데 지금 54억으로 돼 있더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54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위탁개발 승인안에서는 105억으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15억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입니다.

115억으로 변경안을 올린 건데 이거를 승인해 달라는 그거잖아요?

공유재산안은 당연히 저희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 이런 차원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사실은 변경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수정됐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관 부서에서 소관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시의회 주례모임이라든가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장께서. 이거를 신축하는 부서의.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밟고자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이 신중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바로 또 변경 승인안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짧은 기간을 우리가 두 사업을 하다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의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절차상의 하자에 문제가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 발달장애인 건립안에 대해서는 여러 지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의원님한테 이러한 부분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고 또 해당 이거를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라든가 수혜 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이 부분을 당초부터 이런 과정을 의원님들 경시해서 그때그때 계획이 변경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당 부서 담당 그 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이 건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린 거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찾아와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승인 이후에 문제가 지금 다시 또 제기가 됐잖아요? 승인 이후에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변경안을 올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발달장애인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다 집행부에서도 했지만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너무 뭐랄까 격앙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 소통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사과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답변드릴까요? 거듭 강광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 부서에서 충분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건립 목적에 대해서 또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건립안의 변경 계획안이 행정지원국으로 이게 이송이 돼서 진행된 거로 알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 향후라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몇 건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소통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께서 정말 정중하게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의견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절차상의 오해를 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리시에 물론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가 지금 주민생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또 과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안 계신 입장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광섭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그리고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 보다는 그런 절차의 과정이 미진했다고 자꾸만 지적을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을 여기에 승인을 요구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절차라든가 그거는 해당 사업 부서장들이 해당 국에서 충분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 풀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더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매듭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 같애요. 사업 부서 따로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2쪽, 3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래는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타당성 조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세부 추진 그 3쪽에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7년 12월. 이게 맞습니까? 16년 12월이죠?

예.

17년 12월이 아니고 16년 12월. 이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받을 때는 54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변경이 돼서 시의회 위탁개발 사업 시의회 승인할 때는 105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다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을려다 보니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16년 12월 달에 받은 거는 54억으로 받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105억으로 받았죠, 위탁개발 승인. 그런데 또 뭔 이유에서인가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15억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위탁개발 승인해 준 105억은 이 자료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는다면 위탁개발사업 시의회 승인 2017년 3월 괄호 쳐놓고 105억 이렇게 적어 놨으면 좀 보더라도 이해가 편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합니까?

예, 아까 강광섭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작성 안에 그런 부분까지 기재했으면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수 차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기록으로는 남겼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탁개발은 기본적으로 행정재산 가지고 위탁개발은 불가합니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탁개발의 기본적 취지는 우리 행정 수요에 맞게끔 공간을 확보하고 위탁개발 업체에서는 나머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그래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발달센터는 임대수입이 0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수탁기관 위탁개발 수수료가 총 건축 원가의 5% 적용. 그런데 이게 매뉴얼에는 4에서 5%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 관리 수수료 총 재산가의 0.5%인데 임대료를 줬을 때는 0.5에서 1% 구간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없고 단순 관리할 때는 0.2에서 0.5% 구간이다. 이거를 꼭 좀 본회의장에서 저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내에서 위탁개발 업체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공유재산 관리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요율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단순 관리는 0.2에서 0.5 구간인데 0.5로 나와있기 때문에 최대 구간으로 적어놔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100억에 10%면 10억이고요, 1%는 1억이고 0.1%면 1,0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꼭 여기 규정을 저희가 꼭 준수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54억원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고 위탁개발에 대한 부분은 105억에 받았고 그 다음에 115억에 대한 변경 승인안이 지금 올라온 거죠?

예.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115억이라는 거는 105억에 대한 위탁개발과 함께 15억이 초과된 거죠? 54억 빼놓고. 우리가 위탁개발에 대한 승인은 105억에 해 줬는데 지금 다시 115억에 대한 승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건가요, 예산이? 지금 변경안에서......

저희 안 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건축계획은 4층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층 올라가고 옥상에 대한 부분도......

5층으로 한 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그 115억 5,000만원으로 지금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층수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또한 조금 여러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가정주부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가정주부로부터 이렇게 베란다를 틀 건가 아니면 방을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상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단체분들과 함께 이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거 담당 부서의 문제지만 어떤 부분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조금 상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라든가 건축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변경승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담당 부서와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계 시에 충분히 단체에서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덧붙여서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에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해 가지고 기존에 추진하였던 장애인복지타운 기능을 확충하여 일반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 장애인센터 건립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이라는 명칭에서 굳이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당초 명칭 대로 이거를 진행할려고 하다가 그 센터 내에 근로복지센터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평생학습센터 건립 발달장애인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한테 좀 더 보완해서 답을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타운으로 건립해서 그 내부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유치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제 해석인데 제 해석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의 담당팀장 얘기로는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관련 자료라든가 그거를......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니까 정회중에 한 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료로 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미 장애인복지관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받을 경우에 국비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명칭을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바꿨습니다 하는 설명이었거든요, 최초 설명은.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어차피 위탁개발 방식이라면 국비 지원은 어떻게 하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립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이 열다섯 가지나 됩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등 해서 열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한 장애 유형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어넣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그 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착공 이후에도 그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해 줬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한테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아픈 상처를 그린 책이라는 영화를 발달장애인부모연대하고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처음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갈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갔으니까 원점에서 명칭부터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겠습니다.

예, 그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어차피 입주하는 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명칭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명칭이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하도록 그거는......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장애인복지타운에 시각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청각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들어가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데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가면 왠지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감하신다고 답변하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감하기 때문에 또 입주 단체에 서로......

거쳐서......

거쳐서 어느 명칭이 제일 합당한지......

모두가 다 합의될 수 있는 명칭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국장님께서는 제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더불어서 제가 이거와 조금 관계는 없지만 지금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장애인미디어센터랑 신체장인복지회를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그런대요, 12월 중순까지. 그 공문이 보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없대요. 어디로 해 주겠다, 어디로 사무실을 옮겨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장애인미디어센터랑 신체장애인복지회를 사무실을 그냥 옮기라고만 했대요, 행복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센타는 그렇게 지어준다고 말은 막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없는 엄동설한에 이 장애인 사무실 두 개를 지금 비워달라고 그러니 이거는 대안도 없이 그냥 비워달라고 하면 그 분들 지금 엄동설한에 어디로 갑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다가 부서장한테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임연옥의원님한테 사전에 어떤 대안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신동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시죠?

예,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시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의원의 역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에서 말씀드리면 집행부 견제와 그 다음에 감독 등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갈매동에서도 찾아오고 수택2동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견제 역할도 하지만 또 주민의 대변인도 저희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도 하는 역할도 하고. 예를 들면 갈매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저희가 견제하고 또 의견도 내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말씀하세요. 다 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갈매동 복합청사 저희가 민주당 의원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다고. 우리 때문에 늦어져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시의원들과 시민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들과는 얼마든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개선하고 좀더 나은 구리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오간 말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시민들이 와서 저희한테 항의하는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속된 말로 이런 말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놈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놈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했느냐, 오히려 낮은 청사를 높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갈매동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 청사가 다 완공됐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어차피 위탁하면 좀 더 시설을 더 확대해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자꾸 늦어지고 그 복합청사 못짓는다고 하는지 그건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저희 역할이 있고 얼마든지 집행부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새 나가는 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고 그 주민과 또 말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 수택동 속칭 제자교회. 구리시장님께서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 제자교회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택2동에는 그것밖에 없나요? 그 건물밖에 없나요? 수택2 청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수택 청사가 지어졌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마다하고 계속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주민들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치 저희가 안 해 주는 거처럼. 그런 말은 분명히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될 거 같애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30년 된 건물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고 83년도에 지은 제자교회는 사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94년에 지은 교문도서관은 오래돼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봐 주세요.

임연옥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내용을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교회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대상 건물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죄송한데요.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찾아봤지만 거기에 적당한 매입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제가 30년 된 건물 83년도에 지은 건물은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94년도에 지은 교문도서관은 노후가 되고 낙후가 돼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제자교회도 건물이 일부는 연도가 있지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신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신축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구리시에서 도서관쪽에서는 최초로 건립됐던 사항이고 지금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시 또 건물 노후에 따라서 관리비라든가 보수비에 대한 증가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83년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하실 건가요? 매입하시면. 30년이 넘었잖아요, 83년도에 지은 건물은. 모든 시민들에게 여쭤보세요. 83년도 지은 건물은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94년도에 지은 도서관은 주차장이 없고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것도 위탁개발로. 그렇게 시급한가요?

충분히 그 부분은 관련 담당 부서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옳으시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총괄적으로 해도 되나요?

예.

하지 않고?

예.

갈매보금자리주택 안에 동사무소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먼저 했죠? 그렇죠?

예.

1차적인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차적인 승인을 했는데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왔죠?

예.

거기에 승인 떨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국토부에 건의를 했죠? 사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승인 후에 한 거예요?

이 사항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4년도 11월에 승인을 해 주셨고 올 3월에 위탁개발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승인 하시면서 그 지역에 건폐율이라든가 그거를 최대한으로 상향해서 하라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국토부에 상향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 시기에 확정됐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250%와 500%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신동화의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을건데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건폐율 60%로 상향하고 70% 그렇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250에서 500%, 그 다음에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변경안이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국토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이 그 앞에 있는 상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전에 승인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승인된 이후에 그런 변경된 사항이 오히려 갈매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광섭의원님, 우리 지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8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왔다갔다 하면 너무 복잡할 거 같애서 우선 한 건 한 건 할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그냥 묶어서 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의원님들께서 짚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거는 언제 이사를 가죠?

여기는 내년도 4/4분기에 남양 다산지구로 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국유지죠?

예.

국유지인데 우리가 승계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사전에 그쪽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어서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장소가 될 거 같고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확정할 수 있는 저기라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또 우리 구리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방향의 질의도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저는 먼저 사회복지통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수택2동에 이 교회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팔겠다고 매매하겠다고 나온 부지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는......

없고 대지로는 있나요?

대지는 아직까지 적당한 적합한 부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교회가 이게 구 건물 교회 건물하고 앞에 있는 보육시설 건물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는 교회 부지는 아까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앞에 있는 보육시설 부지는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지면서 단장을 잘 해서 제가 하루에 한번씩 내지 일주일에 두세번씩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수택2동에 경로식당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예.

경로식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수택1동의 경로식당으로 가서 먼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식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몇 분인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정확한 경로식장 이용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수택1동 다리 건너서 복개천을 지나서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수택2동 어르신들이 80명이랍니다. 80여명이 그리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시고 또 더 그거하신 분들은 열 분 정도가 인창동 경로식당을 이용하신대요. 그래서 거의 90에서 85명 이 정도로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점심 한 끼 드실려고 가십니다. 또 수택2동의 경로식당에 대한 시급함은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시정질의 때마다 설치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수택2동에 경로식당을 짓겠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수택2동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수택2동 같은 경우는 노인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아까 장향숙의원님께서 숫자를 나열해 주셨지만 대략 인근으로 경로식당이라든가 같은 이용하는 노인들분이 한 200여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복지 대상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낙후된 복지 대상들 많으면서 경로식당은 꼭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방학 때 급식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하나의 이용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급함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치매안심센터 국장님 이 치매안심센터가 병원인가요?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 시책으로 각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진단해 주고 주로 진단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내가 치매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을 특히나 6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치매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치료 보다는 홍보와 검사와 선별을 위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심리 상담도 있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치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인데 이 교실이 이 센터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200여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센터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 보다 제자교회 부지가 아닌들 다른 곳이지만 이 두 개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한 성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같이 인근 거리에 같은 건물에 입주해야 이용객 입장에서는 제일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치매센터는 구리시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지만 홍보와 함께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 이동 수단인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가 병행해서 함께 한 건물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제자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자교회냐, 제자교회 부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평수에 우리가 제자교회 매입을 하는 이 전체 평수 땅값과 건물 값을 해서 다른 구리시 수택2동에 다른 부지를 우리가 매매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땅이 필요한 땅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이 매입 비용 가지고 같은 규모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된 입장입니다.

남양시장쪽 인근 주차장 부지라든가 몇 백 평이 있다고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주인이 토지주가 팔겠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분은 우리가 경로식당이라든가 이거는 다른 경로식당 보다는 좌석 수가 우리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20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만큼 넓은 시설이 거의 돼 있는 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품만 넣으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경로식당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바로 2층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사무용품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특히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설치하라고 해서 본 의원이 조례도 통과했지만 이거는 시급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땅 부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수택2동의 여러 가지 땅 부지에 대한 매매 건이 나온 건 없습니다라든가 또 평당 가격이라든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거나 저기한 부분에서 좀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국장님께서 수택2동에 나와있는 토지나 아니면 건물 그 부분을 함께 쓸 수 있는 금액과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담당 부서와 함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갈매동 주민 일부께서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이걸 승인을 안 해 줘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전임 박영순 시장 때부터도 갈매동 복합청사 계획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개발할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제가 전임 박영순 시장 시절서부터 1단계, 2단계 나누면 나중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 편의시설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 그리고 동사무소 먼저 짓고 나중에 보건소 등등 다른 편의시설을 짓게 되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복합청사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땅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LH공사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라도 삽시다" 해서 몇 년 거치로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진행 과정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또 요구안 대로 원안 의결을 해 줬었고 상황이 조금 변화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면 좀더 상향조정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검토가 돼서 다시 이번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임연옥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 같이......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당초에 없었던 수영장이 불쑥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매동 복합청사는 누가 뭐래도 행정복합 기능을 가진 청사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대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갈매동으로서가 아니라 갈매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에는 아쉽게도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층수 대로 보면 지하 1, 2층은 주차장,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센터. 지상 2층 주민센터, 보건지소, 지상 3층, 4층 도서관. 지상 5층 헬스장, 다목적실, 수영장. 어디에 봐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준비된 장소가 없어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영장을 여기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갈매공공주택지구 내에 체육시설 용지를 내년에 검토해서 2019년 1월 달에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다 꿰어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에 굳이 수영장을 넣는 것은 졸속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 배치 계획에 있어서는 수영장이 아닌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실 것을 정말 신중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갈매동 복합청사를 구상하는 입장에서 갈매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매지구 내에 지금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 내에도 이미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 종류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바 주민센터 내에 수영장을 배치하면 더 주민들한테 편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 만약에 체육시설 부지를 내년이라도 사서 내년이라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체육시설 부지로 수영장이 가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내고 계세요. 갈매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영장은 지금 체육시설 부지를 5년씩이나 기다려야 산다고 하니 그 기간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우니 아쉽더라도 동청사에다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은 어느 다른 시설 보다도 정적인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은 어느 다른 시설 보다도 시끄러운 게 상식인 공간입니다. 시끄러운 시설하고 가장 조용해야 되는 가장 정온해야 되는 시설을 위, 아래 층에 배치하는 게 정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건축 구조상의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그런 이용객들의 동선을 다른 방으로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갈매복합청사는 현재 저희 시에 신축돼 있는 동청사 주민센터 청사 중에서는 저희가 일단 배치를 봤을 때 제일 넓게 배치 계획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건립을 하면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반영해서 배치에 어떤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의견 수렴을 좀더 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느 의원님들 보다 더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이 신속히 또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정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갈매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영장 레인은 아마도 25미터로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당연히 50미터입니다. 수영 동호인들이라면 당연히 50미터짜리 레인을 원할 겁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갈매동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갈매동 복합청사 내에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더 많이 배치하고 수영장 시설은 체육시설 부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좀더 소통하시고 대화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교회 관련 매입 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12억 7,800만원을 들여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에 따른 전국 252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장향숙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보태서 치매안심센터는 인창동 보건소 혹은 수택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하시는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치매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 또 이 분들을 모시고 오는 치매 가족들에게 좀더 편리한 환경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노선도 없는 제자교회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공공청사 중에 300회베 이상을 면적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현재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제일 수요가 전체로 봤을 부분도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수요자들이 제일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간 확보가 되어야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의 입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빠른 시기 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 또 치매 노인, 치매 노인의 가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교회 매입 부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제안을 한다면 여성회관이 이제 아트홀 뒷편으로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구리역 앞에 있는 여성노인회관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질문이 하도 할 게 있으니까 일단. 제자교회 매입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동화의원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17년 12월까지 전국 시·군·구 252곳에 설치가 되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진단비, 치료 관리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치매 단기 쉼터 및 코디네이터 매칭과 치매 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거의 병원급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치매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환자가 안 옵니다. 사전에 와서 상담하러만 옵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례가 나왔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김 무슨 무슨 할머니는 남편이 자꾸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은행 계좌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자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디다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경도인지장애가 나왔다. 그럼 경도인지가 어디까지냐? 치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 치매예방 교육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만 오더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치매센터가 건립이 되거나 어떤 설치가 되면 이 분들이 가족 동반을 안 하고 혼자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자교회가 과연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수택2동 동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리 전체로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성이 아주 탁월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거기에 적당한 규모의 시설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나름대로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은 치매센터를 찾는 찾아서 보호자들이 동반해서 와서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주차장이 다른 건물 보다도 훨씬 넓거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동 건물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가 보조금을 5,000억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치매센터 설치에 1,230억을 투자하고 운영비에 188억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치매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기 쉬운 대도로변 옆에 적당한데를 찾는 거가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향후에는 어차피 그런 여건이 맞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또 거기에 저희 관내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역을 또 물색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상지 보면 대중교통을 내려서 찾아갈려고 그래도 상당히 구불구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도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찾아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자교회 매입을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유인물 14쪽. 14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애요. 그렇죠?

예.

나누어드린 유인물 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14쪽하고 46쪽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여기는 앞쪽에 나온 건 설명이에요. 뒤에는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이에요. 앞쪽에는 토지비가 18억 7,200, 건물 매입비가 8억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46쪽에 18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는 1번, 2번을 봐 주세요. 여기에 토지에 대해서 공란입니다. 건물만 35억 얼마라고 나왔어요. 어느 게 진실한 내용이죠? 앞의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한 액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취득 재산 목록에는 토지가 빠져서 이건 건물만 매입한 거다.

그 부분은......

답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제자교회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제자교회가 취업준비생 학습센터가 들어온대요. 아시죠? 이게 83년도에 지은 건물에다가. 그러면 취업준비생이 대부분 소득이 없죠?

예, 말씀하세요.

없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안돼요, 여기는. 그리고 행복주택 지금 지으시는 거 수택동에 거기를 우리한테 의회 승인받을 때 거기에다도 취업준비센터를 또 짓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지었다가 또 그리로 옮겨야 되고 일자리센터는 또 인창동에 있고 그러면 취업준비센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도서관이 인근에 있어야죠. 아니면 일자리센터 부근에 있어야죠. 아니 대중교통도 연결이 안 되는 제자교회에 해 주고 일자리센터는 인창동에 있고 도서관도 없고. 이게 그리고 83년도에 지은 건물 위험한 건물에다가 취업준비센터를 둔다는 거 이게 앞뒤가 맞나요? 어떻게 행복주택 승인 받을 때는 거기다 취업준비센터 넣는다고 그러고. 그건 또 뭐예요, 그럼? 행복주택에 있는 거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취업준비센터인지를 모르겠어요.

현재는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에 요청한 현재 위치를 취업센터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승인 받을 때 그거는 또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국장님 나오실 때는 그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이미 행복주택 승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에 장애자 단체 사무실도 치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83년도 건물에다가 취업준비센터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게 맞아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 부의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예, 하세요.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자교회 매입을 해서 1층에 경로식당을 개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택2동의 주민 분들이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80명 정도가 수택1동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열 분 정도가 인창 경로식당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0명 정도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원론적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지역에 경로당이 개설이 되죠? 그렇죠?

예.

. 그러면 그 행정구역 내에 경로당 섹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현실하고는 관계 없이요. 법적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누구나 나 경로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미워서 안 가고 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특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봐서는 덕현아파트 경로당이다 그러면 덕현아파트 사시는 65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파견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업 하고 있는 거죠?

경로당에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로식당을 개설을 하면 오늘도 정말 관심 많으신 경로당 회장님들이 한 열댓분 제 방에도 오셨고 아마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당 경로식당을 개설을 하면 수택2동 경로당은 중식 제공을 안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로당 식당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야......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세 번이든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하고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경로식당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경로식당은 경로당의......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주 정말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수급 대상자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라고 경로식당을 개설하는 거가 취지와 목적이죠?

그렇죠. 기존에 타 지역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하죠.

경로식당에 나가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요?

타 지역.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수택2동 지역에 계신......

. 그러니까 수택경로식당이나 인창경로식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분들을 거점으로 이쪽에 경로식당을 개설하면 그 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 자칫해서 수택2동에 경로식당이 생기면 수택2동의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안 하시고 다 여기 와서 하실 수 있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쪽에 사회복지와 노인정과 공단 강사를 한 15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경로당에 대한 사정은 어느 의원님 보다 제가 사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또 강사들이 파견돼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2002년부터 경로당에 투입이 됐을 때 보니까 도우미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밥 한 그릇 먹기 싫어서 경로당에 왔더니만 20명, 30명 경로당 어르신들 밥 해 대는 거 때문에 지쳐서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주 2회, 주 3회 운동교실을 넣습니다. 운동시간 밥 시간 지나서 운동교실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밥 하기 싫다, 거기 가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투입이 됐어요. 도우미 한 사람이 30명 특히 또 남자 어르신과 같이 있는 곳에는 40명 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우미도 도우미 대로 하지만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다섯 명, 여섯 명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는 일부분이고 설거지 정도 할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주 5회 하던 식사를 지금 경로당마다 주 2회로 줄인데가 많습니다. 주 5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 2회는 왜 하냐, 운동교실을 해야 되니까. 운동교실을 다 2시에 다 원하세요. 왜, 밥은 다 먹고 오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지만 강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운동교실을 히는 시간에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의 추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경로식당이 설치가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교회는 다른 경로식당 보다도 한 번에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90명이 이동해서 인창경로당 열 분 또 수택1동도 거의 도시재정비 때문에 지금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옮기고 새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몇 달 동안은 또 수택2동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했을 때 제자교회 만큼 넓이가 되는 곳에 수택2동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이 나온 것도 없고 심지어는 밀알교회 뒤쪽에 보면 개인 사유 공원 비슷하게 있는 공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주인하고 타협을 해 봤습니다. 당분간 수택2동에 이 평지를 그냥 두느니 우리가 가설 건물을 이용해서 경로식당을 좀 쓰고 토지주께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동하겠다, 이전하겠다 거기까지 우리 뒤에 있는 왕창순 우리 동장님 계실 때 거기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싫답니다, 토지주가. 싫다고 내 땅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와 같이 수택2동에 어르신들이 다른데 보다 우리 구리시도 초고속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리시가.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어르신들이 점점 대상이 많으세요. 한 3만 여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도우미는 파견됐지만 식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거 때문에 또 왈가왈부하고 회비를 내셔야 돼요. 회비도 밀렸다고 또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회비 내야죠, 또 회비 내야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바와 같이 점점 식사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우미 역시 주 2회밖에 수당이 안 돼요. 주 2회를 가면 수당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만 3회를 가고 5회를 가면 수당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현실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도우미 역시 우리는 한 곳에 경로당에 두 번 이상 안 가세요, 도우미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도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르신들의 처우개선과 이런 부분에서는 제자교회나 어떤 다른 곳이 나왔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시설이 기존 시설이 있는 데서 용품을 넣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치매센터, 치매센터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 정도로 진단이 돼야 된다면 보건지소로 연결해야 되겠죠. 보건지소 연결해서 촉탁 의사가 있는 그곳을 이용해서 의사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거기 얘기하는 치매센터는 내가 진짜 치매가 됐나 안 됐나 보행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든 일주일에 세번씩이든 검사를 받고 프로그램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매동쪽은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멀티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수영하는 모습 안전하게 수영하나 자모들도 보고 있지만 책 보고 있지만 전혀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갈매복합청사에 그 정도의 시설에 방음과 그런 부분이 가능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듯이 5, 6층에 수영장을 설치해도......

밑에.

예. 도서관 이용자에 불편하거나 소음에는 여러 가지 소음방지책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면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문화센터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동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 설계하셔서 도서관 이용하는 그쪽에 소음이 들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 하나 했었죠? 제자교회 토지, 건물인데 뒤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는 건물만 올라왔다고. 쭉 보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매입을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들은 다 구리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같애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새로 매입하는 거는 토지, 건물을 함께 매입을 하는 건지 건물만 매입하는 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고 건물 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건물만 20억이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교회쪽과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도 존경하는 수택2동 경로당 회장님들 오셔서 이런저런 생산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자교회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다 우선되는 거가 진정한 수택2동 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동청사를 빨리 신축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원촌공원에 지금 공원이 존치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는 동청사를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시장님이 다양한 공·사석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대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대표성을 가진 회장님들께서 남양시장 건축이 지지부진하니까 남양시장 부근에 한 400평 정도 되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등락이 오고갈 수 있으니까 적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적지를 소개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윤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보고드렸듯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 수택2동청사 적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속상한 말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짓는다, 위탁개발로. 인창동 동 청사 짓는다, 위탁개발로. 교문1동 짓는다, 위탁개발로. 왜 수택2동은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막 노여움을 제가 표현했던 부분도 있는데 수택2동 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동청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올린 8개 위탁개발사업을 올리면 80억이 넘어요, 연. 그거 그럼 시 재정이 이 8개 사업을 하면 8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시 재정이? 테크노밸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위탁을 해서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돈 8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위탁비를 내야 돼요.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기로는 별내선 것도 100억씩 내던 거 더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시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빚 얻어서 우선 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 15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으로서 기존에 추진하였던 장애인복지타운 기능을 확충하여 일반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 장애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건물 명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딸기원2지구 재개발사업 등 해당 지역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촉구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향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석윤의원님께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셨고 또 자료 보완이 될 때까지 토론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한 자료 보완이 될 때까지 토론을 유보하겠습니다.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