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위원회는 각 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렇게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전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추천한 분 한 분하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선택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의원님들도 통합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했어야 했는데 전체적인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의원님들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는 강진만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2,30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상감사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하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재나 인건비 과다 계상, 자재 운반 거리의 과다 이런 것을 감사해 가지고 적정한 방향으로 조절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일상감사입니다.

예.

공무원 워크숍은 토론회로 10월 18일 날 예산이 서기 전에 했습니다.

워크숍 비용은 강사 두 분을 초청했거든요. 두 분 초청 50만 원 그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비용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12월 달에 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 식당이 약 490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은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과 유사한 예산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했고 실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위생팀과 관련해서 축제가 계속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들을 식당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엊그제 군정보고회 할 때도 읍에서 회장님 한 분이 하셨잖아요.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면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소재지권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 마을로 가면 15세대 사는 데도 있고 20세대 사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재지권에 있는 마을들는 식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쌀 양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다녀 보면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지만 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농사 지으시면서, 강 위원님도 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 한 가마니 주고 그러더라고요. 가져다 놓고 드시고 그런 마을은 양이 좀 많고 소재지권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수치를 보면 분양된 기업이 전부 조성이 완료될 경우 고용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공장을 가동한 경우는 2개 기업, 1개 기업은 시운전 중이고 2개 기업 20명 정도. 아마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이라든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명 중에서 외국인이 10명 정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4명이 주민등록을 강진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지 사람이 출퇴근하는 경우는 강진군에 이전을 최대한 하고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폭우 때 황토물이 흘러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을 할 경우 영산강 환경유역청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엄청나게 법이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양부터 수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황토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바다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환경조사를 공사 중에 2번,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후에 운영하면서 연속해서 3년 동안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뻘부터 그 다음에 수질부터 그 다음에 꼬막이라든가 어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지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은 어촌계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현재 업체와 수협, 어촌계 3자간,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각서도 구체적으로 과시가 되고 있고요. 서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공사로 인해서 군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반드시 피해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폭우 때는 전부 다 산을 까서 황토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히 2, 3월 달에 잔디 파종을 하면 아마 여름철 우수기 전에 잔디가 활착될 것이고 또 펀드를 크게 늘려서 7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전 성화대학교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데까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화대학은 우리가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기관단체 유치, 그 다음에 거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번 찾아가고 저도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입니다. 보면 성화대학교가 현재 낙찰예정 금액이 약 100억 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산하기관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때 250억 원, 총 350억 원이 투자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떠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기관을 강진군으로 유치하는 데에는 완전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성화대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군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이 어떤가, 고용효과도 크고 해서 그쪽으로 타진을 해 보고 있는데 엊그제 11월 21일날 보건소와 함께 고창 웰파크시티 거기에도 투자유치팀장이 선진지 견학도 가 보고 투자유치도 권하고 그 다음에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해서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아무튼, 신규투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냐면 한 때는 우리 성화대학이 1,000명, 2,000명 신규 입학을 하고 또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폐교가 된 이후로 성전 같은 경우는 크나큰 기관도 없어졌지만 너무 면 소재지가 적막하다고 할까.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매매가격보다 리모델링 가격이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라서 타 기관 단체에서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화대학이 다른 용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43쪽, 2017년도 운영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전남 최초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 케이팝 엠 슈퍼콘서트를 비롯한 총 8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000억 예산시대를 여는 데 앞장 서서 노력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편의 제공, 사후 관리를 전담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해 온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2017 강진 방문의 해 홍보, 팸투어 및 마케팅 14회 등을 추진하여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 군만의 단독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전국 관광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감성여행 푸소체험은 금호 중앙중 85명을 시작으로 총 87회 7,000여 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지역 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타 지자체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144쪽,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입니다. 다양한 공연, 영화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추진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추진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는 매회 8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량 놀토수산시장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라 제45회 강진청자축제,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비롯한 12번의 축제를 개최하여 총 누적 관광객 수 66만여 명, 매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145쪽,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진 매력 개발입니다. 강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가우도는 10월 말 현재 82만 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총 46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10월 20일 개장한 청자타워와 집트랙은 누적 관광객 7만 7,000명 누적 매출액 8억 6,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수익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 하멜촌 조성사업, 강진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강진이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며 치유와 힐링 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입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 10월 31일 현재 작년 대비 162% 증가한 207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를 위해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총 4회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최근 관광과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총 443회 3억여 원을 여행사 인센티브에 지원하여 투입한 예산의 무려 4배에 가까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150쪽 감성푸소체험 운영입니다. 감성여행 1번지로써 공부와 일상에 지친 도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힐링체험 공간으로 강진의 이름을 널리 알린 푸소체험은 10월 말 현재까지 87회 운영, 총 7,087명을 유치하여 4억 4,000여만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제45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과 청자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점토 (청취불능), 이열치열 화목 불가마 체험, 물레성형 체험 등 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였으며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대상 집트랙을 설치 운영하여 여름축제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는 11월 대한민국 대표축제 승격을 위해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반드시 대표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린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9만 8,000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강진만의 가을 정취와 낭만을 느끼게 해 주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에게 20만 평에 이르는 갈대숲과 3km에 이르는 생태데크길은 추억과 힐링을 선물해 주고 강진읍 내에서는 남도 최고의 맛과 음악을 즐김으로써 강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동시에 지역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창출형 지역특화 축제입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특색 있는 지역 특화 축제를 매월 개최하여 1월 강진 겨울바다여행, 제24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케이팝 콘서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총 23만 9,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제25회 남도음식큰잔치가 외국인 남도음식 체험, 다산밥상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을 나들이객을 강진으로 불러 모았으며 지난 10월 21일에 열린 케이팝 콘서트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에서 몰려 오는 2만 3,000여 명의 팬들이 몰려와 국내 관광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공연 문화를 개최할 수 있는 강진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54쪽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전라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총 2만 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 전라 병영성을 대한민국 호국정신의 성지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병마절도사 입성식 재현, 600인 체험 참여행사, 다양한 군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기리고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문화유산 향후 기회를 제공해 지역 발전에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강진만 생태공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4월 초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강진만 생태공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를 공고하여 입찰 참가 신청 및 현장 설명회를 거쳐 6월 1일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계약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13일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생태공원에 기 조성된 탐방로와 연계한 순환형 관람 동선 확보는 물론, 강진만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6쪽,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현재 안채 복원공사와 백운동 정원 산책로 우회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백운동 유상곡수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를 마치고 확대 발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백운동 정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도 문화재위원회에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내년 4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동 전시관 건립은 건립부지 매입 및 전시유물 수집을 추진하여 다산기념관에 보관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가 발주되어 오는 12월 20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호남의 3대 정원이자 한국 차문화의 중심축인 백운동정원은 문화적 위상과 관광 자원적 가치를 극대화 해 담양 소쇄원에 비견되는 별서정원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157쪽,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는 11월 5일 현재 누적 관광객 수 82만여 명이 찾은 명실상부한 강진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총 58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청자타워와 집트랙은 작년 10월 22일 개장 이후 8억 6,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진입산책로 경관 조명, 망호 출렁다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 6월 말까지 마을공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향기의 섬 쉼터 이동 설치, 관목 9,400주, 지피 39,2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우도 망호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입니다. 가우도 망호 농축산물 판매장은 시군 당면 현안 재정 지원 건의사업으로 제출하여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판매동 1동, 안내소 1동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출렁다리 외 6개소에 조명 연출, 청자 워터라이팅쇼 등 가우도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자타워 및 집트랙 운영 실적은, 가우도 관광객은 11월 12일 현재까지 83만여 명으로 작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자타워와 집트랙 운영은 10월 말 현재 7만 7,000명이 이용을 하여 총 8억 6,000만 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1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며 우리 군 임대료 수입은 약 1억 5,000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159쪽,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병영면 성동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가족 단위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멜촌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사 중 하멜기념관 증축 및 공원 조성사업에 1차 공사를 시작하여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멜 트레일 조성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7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전라 병영성, 홍교, 병영마을 한골목길 등 병영의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길로 연결하여 매력적인 걷는 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병영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병영면 일대를 역사문화 자원을 걷는 독특한 관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예촌 정비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도예촌 정비 및 공원화사업은 청자박물관, 청자디지털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등 청자촌의 다양한 관광자원들 연결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진입광장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보도블럭을 깔았으며 수경시설 및 벽천설비 정비, 녹나무 가로수 1,761주의 이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하여 도자공원 및 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강진의 새로운 거점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의재 일원 구 시가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사업 동문 연립 등 5동을 철거공사 완료하고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의재 한옥체험관 2단계 공사를 지난 6월 착공하여 물레방앗간, 다산찻집 등 내년 6월까지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과 같이 마무리하고 세계모란공원, 영랑생가, 오감통 등 읍내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고 체류형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강진 동부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연중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 및 고객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등 역동적인 관광마케팅 조직 운영으로 지금까지 4개 권역 광역시티투어 76회, 나이트드림 야간 운영 4회, 관광열차상품 3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광마케팅 및 탁월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진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은 1997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 이후,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350억 원을 들여 1,060m의 성곽과 옹성,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복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성 내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배치 형태를 대부분 밝혀 냈습니다. 최근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은 죽창을 설치한 함정 유적 64기가 한꺼번에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내 성곽 방어시설에 함정 유적 중 최대 규모이며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더 많은 함정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건물지 복원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마터 3개 정비하고 민가 매입부지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서 작성 용역과 발굴조사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정비 등 23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정수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13건의 도 지정문화재, 백련사 공양간 보수 등 4건의 전통사찰, 백런사 해탈문 사천왕상 복원사업 등 5건 전통문화유산 등 총 60건에 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다각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강진 문화원 지원 7건, 사초해신제 외 3건,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 마량 미항토요음악회, 고성사 산사 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11개 분야에 선정되어 국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인형극이나 청소년 문화마당 등 총 84회의 질 높은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문학파 기념관 운영입니다. 시문학파 기념관은 한국문화 발전과 문학관 운영에 롤 모델을 제시하여 지난 3월 2017년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에 선정되어 강진군의 명예와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화요초대석과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전국문학관 대회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하여 감성도시 이미지 부각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랑감성학교, 감성유아스쿨, 시문학 콘서트를 연중 추진하여 군민들이 시문학 예술에 친밀감을 유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산 청렴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도 공무원교육원 강진 이전이 확정되어 다산수련원 대체교육실 필요함에 따라 추진 중인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제안 공모 후 실시설계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실시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 인가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도명품길은 다산과 백련사 등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대표길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14km에 이르는 탐방로를 정비 및 개설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존 구간 관광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 백련사 깃대봉, 주작산 휴양림의 추가 코스를 정비하여 최근 급부상한 걷기여행길 중 최고의 명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물론이고 전 직원이 거의 몇 회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아쉽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식비 지원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했고요. 내년에는 부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개발과하고 저희 과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근무를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그런 부담을 좀 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3억 3,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예. 1억 5,100만 원.

1박하고 2박 3일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일입니다. 하루 그냥 왔다 가는 관광객이 오면 왔다 가면 30만 원 주고요.

50만 원입니다.

1박 숙박을 하면 당일은 그냥 왔다가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관광지 2개소를 들르고요. 유료관광지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고 숙박인 경우에는 숙박 영수증하고 국내 유료관광지 4개소니까 거의 강진만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오면 서울에는 30만 원, 광주에서는 1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숙박을 하면 50만 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버스 한 대 부르는 데에만 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인당 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한 번 봐 보고 하는데 꾸준히 주지 않고 올해의 관광도시 정도, 2019년도까지 좀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줄여 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차여행이 오면 또 기차여행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버스 한 대가 오면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갑니다. 그래서 간접 빼고 직접만 해도 1인당 3, 4만 원씩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2개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 춥고 관광객이 이동하지 않는 시기라 우리 의욕만 앞서고 생각보다 효과를 못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개불 같은 경우는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 축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천에서 지금 힘드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천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한정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키우면 키울수록 규모는 커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에서 보니까 읍면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협찬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면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증액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전체 축제를 다 같이 올려줘야지 특징을 봐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 올해 관광도시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 협조해서 강진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2019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평가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에 토지 매입 용역을 맡긴 상태이고요. 맡겼지만 팀장이 가서 두어 차례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접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진척이 빨리 될 것이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분이 감정이 상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발팀장이 가서 만나 뵈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빈집 정비는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6동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강진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3,000부를 배부하였고 건물이 없는 공공장소와 관광지에 건물번호판 20개소, 도로명판 260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등 356개를 보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 전 직원이 모여 자체 친절교육과 인사 연습을 하였고 직원별 사례 중심 발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역량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 담당 역량 강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담당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사례 발표한 직원에게 시상금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민원담당자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54.6%를 단축 처리하였고 연말까지 60%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행정 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180건을 처리하였고 사망신고 시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조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상속 재산 조회서비스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군민 만족도 극대화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가로등 신설, 이설, 보수 등 986등의 설치를 마쳤습니다. 강진 평동교차로 선로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도 완료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 1,574건을 처리하였고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으로 군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0쪽, 신규 시책인 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1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세대를 건설하고 마을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1월 LH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8월부터 한 달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 착공을 거쳐서 2019년 말까지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은 성전면 월남리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텃밭을 포함한 한국형 패시브 주택 60호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설계 시공사 공모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토지 매입과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우리 강진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46동을 완료하였고 26동은 내년 6월까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65동, 슬레이트 철거 64동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빈집 정비 15동을 완료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관내 주거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7가구 주거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 6,886명에게 5억 7,80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하였고 93개소 자가가구도 우선 순위를 정해 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임차가구 1,386명에게 임차급여 5,7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신뢰 받는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덕남 2지구 672필지에 대해서 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378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금후 이의 신청 접수와 공부정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군민들이 지적 불부합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임야 경계 일치사업은 칠량면 송정리 일원 606필지에 대하여 이용 현황조사와 지적 측량을 완료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도와 임야도의 연접 경계를 정비해서 지적공부가 정확히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은 강진읍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 483필지에 대한 조서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토지 합병 정리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간 정보 DB 구축 및 활용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강진읍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을 완료하였고 마량면 일원은 조사와 탐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정위치 편집과 성과 심사를 실시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260개를 신규 설치하고 망실 훼손 탈색된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내지도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도로명 생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2,482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을 처리하였고 실거래 신고자를 213건 정밀조사 하고 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8,538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서 검증을 거쳐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도암에 있는 농민단체하고 일부 사회단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 소송이 걸려 있죠?

예,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래미콘하고 파쇄공장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래미콘 공장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주 파쇄공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하느냐, 또 도암은 거기 말고도 맞은 편에 남일 래미콘인가 거기에 있는 것도 도암면 소재지하고 가깝고 도로 바로 옆에 있고 지금은 또 석문공원과 가깝잖아요. 그랬는데 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면민들이 반대하고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왜 허가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다행히 래미콘 공장은 안 한다고 하셨고 전주 파쇄공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전체 공공 이익에 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결과, 주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설 기준을 갖추면 올해 안에 준공을 해 줄 그럴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준공을 해 줍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우리 병영 석산 아시죠? 병영 석산이 있는데 거기가 더 이상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내 래미콘 공장이 골재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애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순, 해남, 기타 그런 지역에서 래미콘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래미콘인 경우는 운반시간이 많이 걸리면 굳게 돼서 건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시간 내에 래미콘을 해서 가져오면 좋은 품질의 래미콘이 되는데 먼 거리를 통해서 가져오면서 그 래미콘이 굳게 됨으로써 품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암에 있는 전주 파쇄공장은 전주를 파쇄해서 골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래미콘 회사들이 그 골재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일 래미콘이 거기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골재를 줄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분진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서 준공 후에도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데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도암 주민들은 일부 농민단체하고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참 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단속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위원, 추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산이나 여러 가지 토사 토석이 많은 그것을 채취해서 다른 농지나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규모는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한양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도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후 관리를 위해서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별한 저희가 적발할 때는 지도 단속을 하지만 무단으로 몰래 하는 것까지는…….

민원으로 처벌해 달라는 그런 거 외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는 농지부서, 산림인 경우는 산림부서 그런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요. 예를 들면, 산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는 해양산림과에 협의를 마쳐서 하고요. 농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농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얻습니다.

골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합니다. 분장이 저희한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 토석 채취를 하고자 할 때는 전후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피해방지계획서도 해야 되고 토석 채취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전 돈사요? 현재는 저는 잘…….

제가 7월에 왔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진정서가 접수 됐답니다. 그래서 환경축산과가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