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6억 4,8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0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예산액은 총 11억 8,456만 3,000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 원인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위생 지역 방역소독사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4쪽에 172쪽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164쪽에서 168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안은 2017년 대비 1,708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3,097만 1,000원으로 이는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기준등급 등이 축소 변경되어 과징금 부과 금액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64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8년에도 2017년과 동일하게 9,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대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등급 및 1일 산정 금액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부과금액이 감소 예상되어 730만원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66쪽, 167쪽, 16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94만 1,000원 감소한 2,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과 172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지원 수입입니다. 2017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 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대비 3억 9,540만원이 증가한 84억 5,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사업설명서 551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618만 7,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외벽 청소 등의 공공운영비로 2,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전자홍보판 구매비와 민원실 및 소장실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사업설명서 553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소화기 충전, 전기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동일하게 1억 5,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으로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 60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30만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직무교육관련 여비 등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7,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금으로 1억 5,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 사업설명서 557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2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59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 및 먹거리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92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6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만 2,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에서 514쪽, 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564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566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에서 515쪽, 사업설명서 568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사업설명서 570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에서 519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017년 대비 2억 3,928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4,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및 호봉 상승분과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신설된 특수직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52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017년 대비 723만 4,000원 증가한 3억 1,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5%, 33%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25% 33%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국·시비 같이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25% 30%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25% 집행된 게 아니고 35% 남았다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일정액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실버보안관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15%정도 남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25%, 30% 남은 게. 그만큼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556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보시면 관외출장 여비 보면 세미나 참석하신 게 있으세요. 이거 3년 것 자료좀 받을게요. 3년 거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513페이지 보시면 조형물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북가좌동은 새로 맞추셨잖아요. 근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용, 그 2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으시나요? 주시면 좋겠는데. 부탁드려요.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있어요. 514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이 엉뚱한 것을 질문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도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았단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훼손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우리는 훼손된 게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훼손이 안 될 거라고 예산은 안 잡으면 갑자기 훼손이 되면 문제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국·시비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지 일단 잡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할 곳이 없다치더라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한 번 따지고 가면 설치할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밀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7,72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5쪽 중간부분 의료사업수입 1,445만 7,000원과 160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수입 2,25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등은 예산서 165쪽 국고보조금 8,783만 7,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5,612만원, 기금 19억 6,909만 9,000원이며 예산서 172쪽 시·도비보조금은 25억 2,725만 2,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7억 4,030만 8,000원이며 전년도 46억 8,285만 1,000원보다 5,7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4억 5,707만 8,000원 증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억 1,038만 3,000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4,40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9,324만 5,000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272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4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72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3억 9,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188만 6,000원보다 1억 6,92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6억 6,847만 1,000원 증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6982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782만 6,000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서 8,986만원 증액되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7억 5,863만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99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57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1,22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2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 8월부터 예외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완화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24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7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40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82만 6,000원 증 편성되었으나,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9,187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3,388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6쪽, 사업설명서 585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 총 예산은 7,68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5,86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난임 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입니다. 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590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특정질환이 있는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8,879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8,102만 6,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527∼528쪽, 사업설명서 591∼593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시비보조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구비 사업은 총 92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서울아기 방문간호용 전기차 1대에 대해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구매 중에 있으며 해당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산서 529쪽 상단, 사업설명서 596쪽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만성질환 담당자의 위탁교육비로 총 예산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601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3,423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82만원 증액되었으며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531∼533쪽, 사업설명서 603∼60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는 총 예산 2억 2,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시비보조사업은 총 예산 1억 5,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1만원 증액되었으며, 1인당 시비보조 식품단가 기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612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8,6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9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36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61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3억 29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847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신규 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37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61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 예산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 6,3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6만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취약계층 및 통반장 인플루엔자 접종을 2018년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자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 사업설명서 623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민간·공공 협력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 비용으로 총 예산은 1억 3,543만 2,000원 전년 대비 343만 2,000원 증액 되었으며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예산서 540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2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62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 감시하기 위한 의료기관 표본감시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만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 및 활동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41 하단, 사업설명서 63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 3,375만원이며 전년 대비 1,140만원 감액 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처방실시로 금연보조제 사용량이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금연환경 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9,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4쪽 하단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은 2억 5,5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 증액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하는데 대상자 수요랄까 혹은 더 요구되는 자 말씀해주실래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시대 때 맞이해서 태아나 영유아의 영양측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등록관리된 인원은 실적이 381명이고요, 영양관리하는 인원은 실적이 1,184명입니다. 저희가 영양위험요인으로는 빈혈, 성장부진, 식사섭취 불량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모든 영유아인가?

아니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소득 80%이하,

80%이하자, 현재 몇 명을 지원하신다고요?

381명.

381명인데 80% 이하자가 381명이에요, 아니면,

월평균으로 6개월마다 퇴록되고 6개월마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네, 해주고 있습니다.

80%이하 영유아 가정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주는데,

네.

소득기준 80%이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장가입자가 11만원 정도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13만원 정도,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

혹시 영유아 381명이면 전체의 몇% 정도에요?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52.9%를 차지하거든요.

기초수급자도 전체가 대상이 안 돼요?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네.

기초수급자도 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못 하는 이유는 뭐지요?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입니까?

두 군데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차상위 말고 기초수급자만이라도 다 하려면 몇 명이 더 추가 됩니까? 어느 정도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381명인데 기초수급자 영유아한테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몇 명분이 더 추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양상태가 불량한 걸 어떻게...

빈혈이라든지 성장부진이라든지,

검진을 통해서?

네, 검진을 통해서. 빈혈 같은 것도 검사를 하고.

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저체중이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전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검진결과가 증빙이 있기는 있겠지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겠네요. 선별하는데.

선별할 때 세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기준을 두고 해야 되니까. 키가 몇 센티인데 몸무게는 몇 키로 나간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자료 요청하기가 그런데 팀장님 중에서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영유아가 현재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81명보다 어느 정도 많을까요? 1년에.

건강증진팀장 황성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부모 엄마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가 남가좌동이라든지 북가좌동 북아현동 재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대상자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381명은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2로 나누어야 되겠네요. 가정으로 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엄마가 아기 두 명을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선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약간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고 주민입장에서는 나도 영양이 부족한데라고 느낄 수 있고,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서대문지방정부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영양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집에다 식품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별 취향에 맞지 않는 식품을 보내주게 되는 게 되고요, 저희들이 해당 식품을 보내주는 것은 정말 애기나 엄마가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을 최소한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식생활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식생활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크면서 점점더 골고루 먹게 해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가정에는 식료품을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애가 영양이 좋게 양육을 하려면 기초수급비를 받으면 다른 데 안 쓰고 애를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겠네요.

엄마가 임신이었을 때는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산모가 받고, 산모가 받고 잘 먹었을 때 애기는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팀장님이랑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깊게 까지 토론할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대충 기초수급자도 영양플러스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또 서대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의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되고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더 들여서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건 그거에요.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만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국비 시비 포기하고 구비로 더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충당을 해야 되지만 물건을 배송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계약이라든지 물류배송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다 따로 해야 됩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예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질의답변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아니면 차상위계층만이라도 해소가 되는 거였다면 이런 얘기 길게 할 사항 아닌데 하다못해 기초수급자 영유아 혹은 산모의 플러스 사업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이런 사업은 서대문지방정부가 확대해야 할 사업 아닐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궁금했던 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팀하고 합의를 해서요, 정확한 데이터 액수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예결특위도 있어요. 거기서도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어서 서대문 백련산 워터파크가 뭐에요?

지금 신관 공사하느라고 콘테이너를 놓았던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내년에 여름철에 8월경에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정도 학생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해볼까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규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좋다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많지 않을까싶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체육관 크리스마스 행사 여기도 크리스마스 행사인가봐요. 체육관에서 특정종교단체 것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거는 의향 없으신가요? 다른 거 불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사를 안 하시고 크리스마스 행사만 하십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다 좋은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체육관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행사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는데 굳이 다목적체육관에서, 왜 이걸 지적하냐면 구청에서도 이 행사를 하거든. 그러면 중복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구청행사의 성격과 또 우리 공단의 운영하는 행사에 전반적인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을 떠나는 우리동네 재발견 프로젝트가 뭐에요?

지금 이 예산은 서울문화연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일부 지원도 받고요, 또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올해 연희동 궁뜰공원이라든지 영천시장 공원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3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요?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연초나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하나요?

그런 것도 건의 받아서 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행한 행위지만 지금 도서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도서운영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으로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책을 구입하는데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도서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 전반에 관한 거하고 자료선정위원회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나만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서운영위원회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지, 별도로 기구를 두어가지고 예산을 굳이 24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300만원 가까이 중국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는.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다목적체육관은 인수를 하셨나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게 당연합니다. 제가 가서, 그때 계셨지만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보수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난 거는 명확하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받아놓으시고 다음 예산에 그걸 보수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자 있는 부분을 하자 치유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오셨죠.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9월 1일자로 이사장이 바뀌는데 전에 이사장이 8월 30일자로 해서 승진을 다 시켜놓고 나갔어요. 그게 맞나요?

규정에는 맞습니다.

아, 규정에는 맞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안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승진하고 그러면 본인이 오해받을까봐 안 하고 가는데 전 이사장은 하고 갔어요.

네, 규정대로 하신 겁니다.

규정대로 했다? 저는 규정대로 한 게 아니라 금방 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오기 부리고 간 거예요. 오기 부리고 갔다고. 그거는 제가 감사 때 정확히 지적을 해서 볼 겁니다. 과연 명확하게 진급을 시킨 건지 그건 제가 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27일 월요일 10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