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부서의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장숙이 부위원장님, 류상호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윤선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4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증가된 주요 원인은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7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직원 등 76명에 대한 우리 구 생활임금조례에 미치지 못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13.2%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가 약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1억 5,800만원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80% 정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올해 약 7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는데 내년엔 약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인이 1억 5,800만원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로만 14억 중에서 11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과 역사관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비 중에서 또 인건비 부분이 약 4,5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문화체육회관 신관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가 약 1억 5,900만원 늘어났고 나머지 6,500만원 정도 순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107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금년 7월에 구에서 이관받아서 상업용으로만 운영되는 부분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전기요금 등으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입니다.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신지식센터에 위원회 운영수당 113쪽에 각종 공공요금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경상비와 관계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청소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있습니다. 시선유지비로는 정화조 청소라든지 LED조명 보수, 물탱크 청소 등 건물 기본유지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 상단에 전기요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는 총 4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과 기간제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복사기 임차료, 공공요금,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입니다.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122쪽, 123쪽,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 8,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근무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25쪽은 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수선유지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주차구획선 정비와 거주자 주차구간 표지판 정비, 주차장 환경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비라고 돼 있는데 전기요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비와 관서 업무비는 업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금은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성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2,900만원과 북성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등 민간에 거주자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1억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근무 직원 인건비입니다. 일반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비 부분입니다. 경비 부분으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또 133쪽 직원여비, 복리후생비로 3,900만원, 135쪽에 수선유지비 2,900만원과 전기요금, 직원 평가금이 되겠습니다. 136쪽 사회복무요원 8명에 대한 급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행정의 달인답게 차분하게 과목별로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도시관리공단의 미래를 좀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신용카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할 때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게 3%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수료율보다 관과 카드사가 제휴하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시도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서...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요율과 관과 카드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3%는 그냥 일반적인 수수료율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냥 수수료가 빠져나가니까 간과했을 수도 있고, 한번 카드사랑 공문을 통해서 %를 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수료율이니까, 어찌됐던 여기는 관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하시면 카드사들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수입 대 지출 비용을 따지게 되면 순익이 얼마나 되나요?

수익이 약 7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형무소역사관하고 문화회관의 수강료라든지 대관료, 형무소역사관의 대관료, 수강료 포함해서 70억 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지금 문화회관과 형무소역사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단 이전비 포함해서 1년 사용하는 금액이 지출되는 거 하게 되면 토탈 해서 이익을 말씀드리는 건데.

토탈해서 말씀드리면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립도라고 말씀드리면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공단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80% 순수 이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20%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대부분이 인건비이고요 또 공익사업이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가 낮고 또 주차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수익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산출은 공기업법에 기준된 평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정확한 급수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A, B, C로 나눈다면 거기에 따른 평가급을 직원들한테 보수의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우수로 평가받았고 급수로는 나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수로 나왔고 나급이 나오게 되면 평가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공단 운영방안에 있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성격상 전체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 대한 평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급여에 일정 부분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금을 없애려고 보면 급여를 일정 수준 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면 평가우수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평가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 나, 다, 라 이렇게 있으면 전혀 평가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여 보전이 전혀 포함 안 되는 사안이네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 1년에 한 번씩 행안부로부터 계속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에 따른 평가금의 비율 자체 또한 공단의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세입 대비 세출 부분이 80%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도 일정 부분 평가금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당근책으로써의 역할이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지적 같아요. 그 부분을 이사장께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그 자료는 모두에게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231억 4,237만원에서 19억 489만원이 증액된 250억 4,72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05억 2,454만원에서 44억 926만원이 증액된 449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1억 7,233만원으로 금년도 225억 4,711만원 대비 26억 2,492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97억 6,176만원으로 금년 179억 7,742만원 대비 17억 9,434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북가좌초교 사거리 횡단보도 개선, 마을버스 정류장의 승차대 설치, 교통시설물 정비, 도로 및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화특화 거리가게 정비 관련 신촌 박스퀘어 조성 운영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수 증액에 따른 세출규모가 커진 관계로 세출 예산 편성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2억 9,470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세입액 32억 3,888만 1,000원보다 5,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3쪽까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도로사용료 118억원, 다음 페이지에 간판 5,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하천 550만원,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 1억 9,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가로판매대 1,500만원으로 총 20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 9억 5,738만 1,000원과 하천사용료 4,082만원으로 총 9억 9,82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받은 징수액의 50%를 교부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까지의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변상금 1억 4,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간판 사용료 2,500만원, 구유재산 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 44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9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20억 7,094만 1,000원보다 4억 2,9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2,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간판개선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8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 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크고 낡은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로 가공선, 차량 진출입로 조사 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 3년차로 연희동, 충현동, 천연동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철거비 및 신촌 지중화사업비 1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87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 372-3번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및 이대특화거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거리가게 정비 관련 간담회 및 이대특화거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정비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민간인 상해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노점정비 예비비 개념의 용역비 2,000만원과 2017년도 컨테이너 복합구조몰 공사 및 감리비 추가소요 예상액 시설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320만원, 공공운영비 3,720만원, 신촌 박스퀘어 위탁관리비 및 활성화사업비 등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수당, 5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2억 1,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인쇄비, 복사용지 구매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2,164만 7,000원과 급량비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입니다.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9,484만 8,000원과 직원 격려 및 경조사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2018년도 연희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아주 돋보이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 물어볼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 홍제동 유진상가 인왕시장부터 어디까지 했죠? 홍제역까지 했어요 아니면 홍제원아파트 입구까지 했어요?

현재 2개 구간인데요 홍제 유진상가에서 무악재전철역까지 구간하고 독립문 영천시장 주변하고

아니 통일로만. 영천시장 관계없어요. 통일로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유진상가에서 무악재까지 구간에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는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역까지는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한 90개를 홍제역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변의 나머지 구간을 올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는 하고 10%는 아직 못했다.

작년에 90개 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토탈 몇 개인데요?

저희들이 물량을 한 550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다 잡은 거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잡아서 금년에 쓰는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금년 예산으로 금년 것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금년에 다 해요?

네. 소요 예산이 10억입니다.

아까 토탈 몇 개라 했어요?

500개.

금년에 500개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12월말까지.

왜 그러냐 하면 개선사업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큼 프랜차이즈 들어온 데는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 디자인대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특히 병원, 먹는 프랜차이즈.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조그만 가게들은 인위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큰 가게부터 모범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간판개선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다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프랜차이즈는 원래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기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존에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구나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특혜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특혜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규격이 다른데. 있는 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지 그게 되겠나요? 우리 행정에 맞게 그 사람들이 맞춰서 와야 되지 우리가 왜 프랜차이즈에 맞춰서 갑니까?

우리 규정에 프랜차이즈가 조금 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는 돌출간판 왜 안 떼는 거예요?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어요?

다 뗄 겁니다. 돌출간판은 전부 정비할 거고요.

정비가 아니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병원하고 그런 데만 안 돼 있는 겁니다. 영세업자들은 다 되고, 그게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봐주는 거지요. 그 자료 통일로변 강제이행금 부과한 내역하고 돈 거둬들인 거, 업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참석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요?

아닙니다. 사업할 때마다

예산에는 간판개선사업이 없잖아요.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3억 2,000을 일반예산에서 넘겨놔서 내년에 연희동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43쪽 민간이전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용역은 서대문 전체를 하는 겁니까? 특정지역을 하는 겁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다 합니다.

인허가 안 받은 전수조사가 다 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 오래 되고 낡고 위험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이건 위험하다 그런 것 하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하거든요. 민원 발생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합니다.

이분들 금년에 한 실적 2년치 주시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디를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허가 안 받은 걸 이분들이 철거하는 겁니까? 작업지시를 내립니까?

저희들이 계고장하고

아니지. 민간이전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지시를 내려서 하는지 인위적으로 불법간판이 있으면 적발하는 건지

저희들이 적발해서 업자한테 지시합니다.

Ａ지역에 가서 어느 간판 떼와라

그럼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 자료 주세요. 그 아래 시설부대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비가 10만원씩 100개 잡혀있는데 전줏대에 붙이는 거 말하는 겁니까? 하나에 10만원씩이에요.

예. 10만원 정도, 8만 9,000원. 입찰하는 건데요.

어디에 교체할 계획이 돼 있어요?

금년에 수색로 주변으로 해서 가좌 모래내시장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444쪽 중간 시설부대비 중에서 철거비는 뭡니까?

사설 안내표지판이 도로변에 붙어있는데 붙인 업소가 폐업하거나 이사가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배상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액수가 다른데 여기는 예견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견해서 잡은 겁니까?

앞에 있는 6만 7,000원은 홍은동인데요.

그건 그 아래 있잖아요.

그 밑에 49만 3,000원짜리는 내년에 처음 생긴 거고요.

그건 어디예요?

남가좌동입니다. 앞에 6만 7,000원짜리는 수 년 동안 계속 지급해 오고 있던 거고요.

이건 계속 지급하는 겁니까?

미불용지 지급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매달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임대 아닌 임대식으로 하는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유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식구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지급 못하는 경우고요. 밑의 것은 평가금액이 달라서 대지가냐 도로가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화해를 요청을 했는데 화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내년도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구유지를 주민이 필요해서 불하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 집에서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하받은 토지 밑에 하수관로가 묻혀있어요. 이건 치수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팔기 몇 년 적에 매설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척하고 불하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인지를 시키고 불하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불하받았는데 하수관로 때문에 못해서 하수관로 이설해달라는데 이설은 지형상으로 곤란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하수관은 하천부지가 되는 거지요?

일반 도로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지로 돼 있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입 들어올 때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땅 밑에 이걸 못하게 해놔서 재산의 불이익을 줬으니까 손해배상을 내놓으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준다는 답변을 드리기 뭐하고 그때 당시 묻혀있는 것을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사연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미불용지계에다가 지금 증액을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됐는지 땅이 지금 같으면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관이 묻혀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오거든요.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용도폐지를 해 줘야 되는데 밑에 도시가스관이 묻혀있어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 자료는 주택과장한테 가면 다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미불용지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오늘 바로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형하고 사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제 보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445쪽 거리가게 개선사업 노점 정비용역. 이건 이대 앞에 하는 겁니까?

이대 앞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 전 구역에 있을 때 강제로 할 경우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도 금년에 한 실적 주세요. 작년에 전적으로 이대 앞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예비비 개념으로, 제가 와서도 그렇고 전부터 쭉 예비비 개념으로

그러니까 계속 불용되고 있잖아요.

네, 사용을 않고 있죠. 강제정비를 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잡아요. 계획을 해서 잡아야지.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깊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거리가게 신촌 스테이션몰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 계획은 감리비 2,2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7,900만원 정도 지금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 특화거리 신간판대 제작 설비 이건 관련해서 그때 우리 1차 추경 때 이거 목을 변경했나요?

아닙니다. 시설비 그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다 하셨나요?

올해는 아직 공사가 발주 안돼서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요?

네.

지금 복합구조물에 대한 안에 대한 것도 이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가 12월 13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거기 안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가판대요?

네.

지금 올해 있는 가판대 예산은 지난 번에 컨테이너몰도 조성비로 흡수가 됐죠. 그래서 가판대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흡수가 됐다는 말씀이

어차피 가판대나 조성비나 전부다 시설비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경 하실 때 기존에 가판대 한 비용 6억 4,000을 15억 추경하실 때 그 돈하고 플러스해서 그 때 당시에 21억을 만든 겁니다.

그때 건설관리과에 있는 거리가게 노점 적치물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는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놔뒀던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일자리경제과로 신촌 스테이션몰 들어왔던 예산을 그대로 건설관리과로 이전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건설관리과에 있던 이대 특화거리 신판대 제작 설치비하고 한전표준시설 부담금하고 이대 특화거리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안 건드렸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 필요 없는 것은 연말에 불용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하세요.

아닙니다. 쉽고 편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 예산서 445페이지에 깨끗한 거리가게 거리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 민간이전 그 다음에 작년에 12억 3,578만 6,000원인가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감액만 하시고 나서 2017년도에 세워놨던 예산 지금 거의 안 쓰신 금액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2016년도 예산이 2억 600 있었거든요. 2017년도 예산은 지금 토목과에서 특화거리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3,400 있죠, 그건 토목과 도로정비 하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은행나무 이설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것도 아마 내년도 이월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관리과에 있던 예산을 왜 이유 없이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로 건네줍니까.

아니 편성 자체를 이대 특화거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편성했었어요. 편성 자체를.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 예산서 5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행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의 부분을 또 잡아놓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스퀘어 위탁관리비하고 활성화 사업비 종목이 있어요. 이거 예산 세우실 때 자문을 받으시면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잡은 것을 갑자기 저희 과로 바꾸면서 그때 잡아진 예산 중 일부인데요. 그때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저희 시설 규모의 다른 시설의 운영비를 참고해서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통신요금 정도는 첫해에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446페이지 위탁관리 시설관리 컨설팅 등 해서 2,000만원 곱하기 8월 1억 6,000만원, 활성화 사업비 행사이벤트에 1,000만원 곱하기 8월 8,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문을 받든지. 그러면 과장님께 넘어왔을 때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2018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야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파악한 대로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안 되시면 구체적인 자료로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어떻게 집행될 건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잡을 때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행사 비용해서 이벤트비로 1,000만원씩 8개월로 잡은 건 내년 5월부터 준공돼서 운영할 걸 해서 8개월로 했고 그 안에는 매달 이벤트 행사를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게 5월부터 준공시켜서 행사하겠다, 이벤트 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잡았으면 잡았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행사를 보고 잡았거나, 과장님 1,000만원 가지고 5월에 됐어요. 6월에 1,0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역시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44쪽 배상금 등, 아까 불하를 받을 때 그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에서 구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다라는 것을 구두로 명시했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불하를 받았다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민법 580조 자유롭지 못해요. 다만 불하를 할 때 공고문에는 그 책임을 매수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지요.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의 책임은, 조사의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라는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부동산 민법 580조부터 581조 부동산 하자물건 담보책임에 관련 된 부분이에요. 아까 그런 부분을 못짚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저한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9,413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세입액 1억 4,816만 3,000원보다 5,4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책자 130쪽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540만원이며 다음은 131쪽 굴착허가신청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굴착허가 신청 시 1건당 500원 부과로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법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자 발생시 수시로 부과하는 과태료로 160만원이며 133쪽 그외 수입으로는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입니다. 토목과 2018년도 예산액 편성은 91억 4,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72억 6,533만원보다 18억 7,6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 중간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급경사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의시설 제공 및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9쪽 하단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8년도에 2억 8,0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0쪽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1,176만원이 감액된 20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2억 7,38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대비 4,490만원이 증액된 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55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2017년도 예산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1쪽의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입니다.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2개소, 안전펜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서 2017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각종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 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홍전교 외 7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도 예산대비 4,62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록,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1,860만원이 증액된 2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2쪽의 금화초교에서 하나은행까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보도블록 및 측구정비, 턱 낮춤으로 서대문역 교차로 주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로 어린이집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편의 및 유모차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조성공사로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북가좌초교 노후 육교를 철거하고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3쪽 중간 제설용역으로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올해와 같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융설 살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급경사지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융설 살포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버스 운행도로인 반석블레스아파트 옆, 서대문지역재활센터 옆 도로에 설치 예정이며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5쪽 중간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 17년 경과된 홍제천, 연가교에서 사천교 구간의 15본 개량사업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대비 1,702만 5,000원 증액한 1억 3,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보안등 5,372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6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연희동,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보안등 4,43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올해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우범지역의 골목길에 스마트가로등 55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도로인 연희로11마길 주변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담백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페이지에 마지막 설명하신 거 시설비, 도로열선 깐다는 게 어디쯤이에요? 11마길이.

이게 궁동산 4번 마을버스 다니는 올라가는 쪽입니다.

거기 원래 깔았었어요, 이번에 처음 까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쯤 깔아요?

내년 제설에 대비한 거니까요 내년 9월 이전에.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설이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거 혹시 시작부터 끝까지 도면 참고로 나 좀 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입니다. 어저께 11시쯤 눈이 막 왔는데, 대림아파트에 저희 딸이 살아서 가는데 거기가 너무 경사가 져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성원아파트 있는 데까지 열선 깔아주시면 어떨까요?

내년까지 열선 설치공사는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까지는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에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현장을 조사해서 제설차량이 못올라가는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우선 계획된 것은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만 추진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있고 거기가 응달이 져서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하더라고요. 어제 거길 가서 여기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은2동 정원여중 올라가는 데 방범초소 있는 데가 울퉁불퉁 좋지 않으니까 방범을 돌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저도 류상호 위원님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겸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스마트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할 것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가로등을 달고 표시를 하면 심리적인 위축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화가 되니까 버리는 부분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답변은 반경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것으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3군데 정도 확보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 어디까지 반경이 찍히며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지금 과장님은 현재 스마트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영상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그 스마트가로등에 찍힌 영상을 어떻게 우리 구는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가로등하고 일반 가로등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 가로등은 훨씬 저렴하잖아요. 일반가로등과 스마트가로등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할지 논의할 때 판단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가로등 활용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가로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밝은 부분은 맞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의 블랙박스 기능은 여성가족과나 경찰청의 협조요청이 오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사건이 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옵니다. 최근에는 빈번해지는데 금년에도 여러 번 와서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에 참고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문제는 아직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사무실에서 CCTV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차량 블랙박스처럼 칩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가격 대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지역에 스마트가로등이라는 안내표지판을 해서 시민들이 주지하는 인지도는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가로등이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엎어지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가로등의 보관 기간은, 내가 볼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 전이나 5일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스마트가로등이 있는 것을 보고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지워진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으로 반복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정한 사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는 그것을 열어서 볼 일은 없다는 애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것을 쉽게 아무나 보게 할 수 없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 찍혀있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확인은 안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오면

아니 과장님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신 적이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명도라든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경우만?

네.

옆으로 삐져있으면 안되고요?

반경 한 15m는 가능합니다.

15m면 굉장히 넓은 건데?

양쪽으로 15m니까 7.5m 7.5m.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리고 450쪽에 증가로 24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서 있으시면 하나 주실래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자료요.

네, 위치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가로등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저도 그 부분 정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LED 교체 및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도와드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확장해서 신설 및 개량공사는 조금 더 섹터를 넓게 하고, 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가로등의 확대 그리고 LED등 교체,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이런 부분에 조금 도와드리게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자율방재단 워크숍, 훈련여비라든가 소양교육을 올해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서천으로 갔다왔고 내년엔 당일치기로 가까운 데로 가려고

올해 내역하고 인원수하고 각 동 몇 명씩인지. 방재단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동사무소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못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방재단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5년도 3년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허경 팀장님이 하실 건가? 지난 번 115번지 위로 신선로 하수도 길게 장마때 물 내려오는 거 누가 나오셔서 동아빌라 앞에 하수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허경팀장이 밑에 직원을 내보냈을 거예요. 그걸 내년 예산에서 해줄 건지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설명 154,157,158,161,164,168쪽 세입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40쪽까지이며 공원사용료 8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4,80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 구유재산 변상금 2,8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877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1억 2,046만 4,000원으로 총 5억 4,52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70쪽부터 490쪽, 사업설명서 285쪽에서 3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67억 5,39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3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예산은 예산서 470쪽 사업설명서 285쪽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안산자락길 수목식재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 홍제근린공원 안내게시판 설치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7쪽으로 소공원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한울소공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 노후 체육시설 개량 사업으로 북한산, 안산의 노후 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주민참여예산은 대현문화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9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5억 6,907만 9,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1억 8,705만원이 증액되어 5억 9,15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71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80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135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기계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사업설명서 292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8년 정기검사 도래시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이용금지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공원내 모래놀이터의 모래교체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모래 교체가 시급하여 사업비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해담는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으로 5,000만원 외 4건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으로 안산, 백련산, 홍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 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7,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전년대비 1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296쪽 공공용지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측량 수수료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7쪽 수경시설 개선공사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독립문 어린이공원 등 3개소 내 수경시설의 분수, 제어함 교체설치 및 안산 천연마당 음수대 및 세족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8쪽이며 공원 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안산 밤고개놀이터 등 3개소에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9쪽 전기시설 개량공사로 공원 인접 주택가의 눈부심, 과도한 빛 반사 등 빛공해 피해로 인해 조도개선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삼각소공원 등 3개소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300쪽이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된 화장실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안산 연세배드민턴장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301쪽이며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홍제2동 192-32외 12필지에 대해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녹지 및 주민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쪽이며 신촌 도시재생 공원 정비사업으로 창천근린공원에 전망대 조성, 산책로 정비, 사면정비 및 보안등을 확충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공원 이용 증대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3쪽이며 공원내 조명등 제어함 교체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 설치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4쪽이며 서대문독립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7,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6쪽이며 숲속 해먹 쉼터 설치사업으로 안산 등 관내 5개산 15개소에 해먹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사업설명서 307쪽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커뮤니티실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 관련으로 사업설명서 308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로 창천동 80-51 등 경의선 녹지일대에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9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변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0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3억 1,857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천 내 수목 보식, 노후 조경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사업설명서 312쪽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13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5,000만원, 사업설명서 314쪽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홍제천 난간걸이화분 설치 및 급수시설 교체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5쪽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녹지대 폐기물처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사업설명서 317쪽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5억 2,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사업설명서 320쪽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산림주변 토사유실, 낙석발생, 축대붕괴 등 산림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321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안산 등 5개소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노면정비, 배수시설 정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북한산자락길 A구간 쉼터 설치에 5,000만원, 백련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사업설명서 323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8,702만 8,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 사업설명서 325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은 8,515만 2,000원이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사업설명서 32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며 예산은 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0쪽 산불 예방체계 구축에 산불감시용 CCTV 1대 구매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1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지원으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33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 사업설명서 334쪽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피해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쪽 소나무림 보호 증진으로 안산 외 4개 산의 소나무 병충해를 적극 방제하고 수간주사 등으로 수세를 회복하여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예산서 485쪽부터 487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336쪽으로 예산액은 총5억 6,169만원이며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95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쪽 사업설명서 339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41쪽 생태경관 개선사업으로 북한산·안산자락길 일원에 다양한 수종의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생태 감수성을 고양하고 산림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2쪽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으로 북한산 자락길 극동아파트 뒤편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3쪽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8쪽부터 4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9,803만 9,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즉 공무직 인건비와 푸른도시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출예산 67억 5,396만 6,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0쪽 시설부대비, 공원정비. 안산자락길 진입로 수목식재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어디를 말합니까?

안산자락길 천연동 산복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목 다 식재 잘 돼있는데.

중간중간에 불법 경작지도 있고 아카시아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죽은 나무를 베고 식재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꼭 식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공원 정비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보편적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는 우리 예산도 편입이 되지만 시에서 교부금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위험시설, 정자를 못쓴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세세목을 가지고 오세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안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또 2,000만원 식재한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아래 소공원 정비. 하늘소공원이 어디입니까?

가재울 근린공원에.

몇 단지에?

4구역

뭘 설치하는 거예요?

파고라

왜 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합니까?

현재 그게 없습니다.

472쪽 노후 어린이 시설 교체 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해담는 어린이공원은 어디죠?

불광천이요.

해담는 다리 있는 데예요?

맞습니다.

거기 뭘 시설 개선합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시설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세세목 다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해놓은 지 2,3년밖에 안 돼요.

해담는다리가 주민참여예산대로 하면 운동기구 설치를 하고 음수대 교체를 하고 유아용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해달라는. 그리고 그네 하부 포장을 좀 교체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어린이공원에는 시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뭐가 되어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네를 해달라고 했어요? 뭐 해달라고 했어요?

운동기구 설치하고 음수대가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해 달라고 하고요. 유아의 놀이시설을 추가적으로 옆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네를 하부 탄성 포장으로 해달라고 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탄성 포장제를 안하는 추세인데 탄성 포장을 또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래보다는 탄성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래에서 탄성 포장재로 가다가 탄성 포장재가 다시 모래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꾸 유해물질 유해물질 해가지고. 일장일단이 다 있죠. 모래에도 유기동물들 오·폐수 관계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1년에 두세 번 해야 되고. 그래서 탄성 포장을 했는데 탄성 포장에는 유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해서 안하려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원한다고 다시 그것을 환원해서 간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세세목을 주세요. 주시고 거기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5,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5,000만원으로 시설 개선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어린이, 유아시설 없는 거 그런 건 이해 갑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이니까 옆에다가 말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음수대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입한다? 글쎄요, 그거 이해관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473쪽.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몇몇 사람의 불편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동네별로 선별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수경시설 개선공사, 여기에 어디다가 세족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산 산복도로 광림사 뒤편에 보면

광림사가 어디에요?

거기다가 무슨 세족장을 만들어요?

아니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족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온천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무슨 세족장을. 아니 하천변도 아니고,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발을 닦지. 온천 같으면 온천에서 피로회복을 한다고 해서 따뜻한 물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냥 맹물을 설치해서. 과장님 이런 것은 검토 진짜 면밀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거 천연마당 그래가지고 폭포마당 있는 그 부근에,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지 몰라도 거기에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기안해서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아니 세족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음수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음수대 없으면 음수대 한 개 설치하고 그런 것은 편의시설이니까 좋은 거죠.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세세목 자료를 위원님들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삭감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이거 봐서는 모르잖아요. 과장님 설명 들을 때 내가 중요한 거다 했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475쪽 상단에 숲속 해먹쉼터 설치 사업 시설비 신규 4,000만원인데요 이거 뭡니까?

저희들이 산마다 보면 배드민턴장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방치되고 사용 안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다가, 제가 안산 자락길에 편백나무를 한 5년 전에 10주 정도를 심었거든요. 그게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폐쇄된 배드민턴장이 양지바른 곳이고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현재는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 지역을 거기다가 편백나무도 심고 해먹도 좀 설치하고 주민들이 치유의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공간이 어디에요?

봉화약수터라고 안산에 보면 그 옆에 하고 인왕산 홍심약수터 바로 위에도 그런 폐쇄된 쓰지 않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고운산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도 폐쇄된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래서 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제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시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홍심약수터 위에는 사람이 왔다갔다 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안지나간 지역이니까 더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무슨 쉼터를 조성합니까? 하려면 그런 데야 조경사업만 하고 치워야 되는 거고 편백나무 심고 그런 쉼터 조성하는 건, 봉원사 뒤에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터가 있다 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공터는 그냥 수목 식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거기다가 주민들의 치유의 공간

홍심약수터는 사람이 안 간다니까요. 거기 꼭대기 배드민턴장. 그건 제가 더 잘 안다니까요. 476쪽. 가로경관 수준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경관 꽃 식재하는 기존 틀에서 하나도 변모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하는지 기획을 못해서 안하시는지.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기획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또 돈을 줘도 솔직히 무엇을 할지 틀을 못 벗어나는데, 본 위원이 수원에 가봤어요. 수원천을 가봤는데 조그만 실개천이에요. 우리 홍제천같이 넓은 개천도 아니고. 그 개천에 가을에 저녁 먹고 누가 국화꽃 축제를 하는데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시내에서 국화꽃 축제냐고. 수원천에서 한대요. 해봐야 꽃나무 몇 개 심어왔겠지. 산책 삼아 갔어요. 가보니까 경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조형물은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사람들 인산인해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홍제천 그렇게 큰 개천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오고, 맨날 인위적으로 신촌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돈 들여서 이벤트 행사 하는데 이건 한번 투자해서 관리만 잘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기획이야. 그래서 홍제천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내가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괜찮죠?

네, 좋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 번 획기적으로 서울에서 명소를 만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참고로 중랑천 거기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알죠.

뭐 합니까?

장미

장미축제가 전국 축제가 돼 버렸어요 올해부터. 내가 그것도 구정질문에 다 써놨어요. 적은 돈, 1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200억의 효과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중랑구 추산으로. 이런 것을 자꾸 기획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먹쉼터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기획해 가지고 이왕이면 안산자락에 오면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것을 자꾸 해야 사람들이, 지금 안산은 많이 오지만 연계해서 할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 돼. 안산 쉼터 밑에 언덕 꽃 잘 해놨잖아요. 한계절하고 없어지는 거지만. 그것도 잘 활용하면, 에버랜드 같은 데 가 보세요. 수시로 바꿔서 사람들이 꽃 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획을, 그런 데 자꾸 투자해야 돼요. 사시사철 하려면 꽃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꽃값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거 사시사철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대문구로 유입을 한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면 지역경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상해 주십사 해서 이걸 내가 증액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봤을 때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계획안을 주무팀장께서 월요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계신 걸.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기부채납 받을 때 시설도 받는 거 아닌가요?

시설도 같이 받지요.

하늘소공원 기부채납 받은 곳 아니에요? 파고라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받고 난 후에, 당초 받을 때 그 계획안이 안 들어갔던 걸 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지요.

향후 재개발이 진행돼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 있을 때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북가좌동에 가로수 바꿔심기 이건 북가좌동 할리스커피에서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팝나무 75두하고 북가좌동 신협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곳까지 70두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가로 이팝나무 가로수 바꿔심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수 년전부터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23차 서울시 도시공원 소위원회에서 11월 13일 가결이 됐어요. 증가로에 이팝나무를 바꿔심어도 좋다해서 북가좌사거리에서 연가초등학교 앞까지 양버즘나무 70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5주를 이식하고 이팝나무 75주를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383주를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100주 정도하고 내년에 100주 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팝나무를 교체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못올렸던 거고요.

서울시 예산은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창의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도 서울시 정책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구에서 멀쩡한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걸 구에서 원해서 하는 거라 예산을 안 주고 심의 자체를 하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승인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로 25길 가로수 식재사업은 할리스커피 건너편 대각선 방향으로 증가로에서 응암로로 가는 대각선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보니까 70주 정도 식재하겠더라고요. 이것 또한 이팝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내년에 이것하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이것을 추후에 하면서 그쪽 민원인들이 이쪽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다.

여기는 인도폭도 좁고 거주자주차 라인이 있어요.

여기도 폭이 좁아서 민원이라고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주차도 시켜놓는 길이다 보니까 이팝나무를 심으면 북가좌동 이팝꽃축제와 관련해서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님이 그때 저하고 통화했나요? 약수터 전등 달아달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위험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등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공원에 등을 달지는 못하지만 달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기억 안 나요? 거기서 한 사람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자리에 달아달라고, 너무 어둡고 불미스런 일이 나고 전기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산에는 전기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선을 연결해서 달아보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거기 약수터에 그런 일 일어났던 건 알아요? 몰라요? 난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답변이 왔었다니까. 공원담당이 나한테 답변이 왔다고. 담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왔다니까.

전기 담당 소해준 주임이 있는데 바로 전화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80쪽 하단 안산 연희동 산 2-2 등산로 정비로 3,000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연흥약수터 위쪽에 나무계단을 했는데 많이 썩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길이가 300미터 정도 됩니다. 그 사이사이 다 썩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썩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등산객이 아이젠을 찍어서

중간중간 안내판도 부착하고 현수막도 부착했는데 낙엽송은 문제가 되고 말라스는 나무가 단단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낙엽송이 홍제아파트 뒤쪽에 낙엽송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내년도 언제쯤 해요?

내년 설계해서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저도 나가볼 게요.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무인카메라 교체가 6,000만원이나 들어요? 한 대인데?

483쪽 무인카메라 한 쪽이 어디냐 하면요, 백련산 정상에 보면 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보면 인왕산도 보이고 백련산도 보이고 안산도 보인답니다. 그래서 인왕산에 산불이 났다든가 북한산 산불이 났다든가 안산 산불이 났다든가 궁동산 산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감지를 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 대를 달았는데 열 감지나 좋은 성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가 그렇게 비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확인할게요. 안산 자락길 총연장이 7㎞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자연적으로 있던 부분을 도로화 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산복도로가 있고.

그렇죠. 산복도로가 있고 데크로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로드를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된 이유가,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하면서 환경 훼손 관련해서 무슨 민원들이 많지 않았나요?

당초 조금은 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을 파헤쳐서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환경신문에서도 왔는데 환경파괴가 아니라 환경복원 쪽으로 많이 생각한,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등산하느라 땅을 밟으면 토사유실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데크로드로 만들면 땅을 안 밟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지 않는 거다. 데크로드 밑에는 식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산림복원 쪽으로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민원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41쪽 사업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이렇게 총 다섯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81만 2,000원 감소한 7억 1,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 증지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분위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감액편성의 큰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지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등 제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사회분위기로 인한 수입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내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예산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약 300평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한 총 교통유발부담금에서 30%를 시에서 재교부받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별 교통 수요 관리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금액이 추가로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담이 높은 대형건물 등에서 부담금을 줄여보고자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해주는 최근 경향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입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징수교부금수입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0세대 이상 주거용 건물 사업승인 시 부과되는 교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 중 국가분으로 40%, 서울시로 60%가 귀속되며 서울시 귀속분 중에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납기 미도래 한 9건 2억 2,326만 7,000원을 징수예상금액으로 산정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수입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범칙금과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4쪽에서 146쪽, 예산서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을 지체한 차주에게 부과하는 소유권이전 범칙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역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경찰도 이륜차 무보험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년도 대비 세입예산액이 감소 추세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7쪽부터 15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결산액이 매년 제로로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위반건수별 3만원에서 5만원의 수입은 발생되겠으나 오히려 위반자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어 과태료만 납부하고 원상복구는 이행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태료 부과보다는 원상복구된 사진을 위반자에게 통보받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행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 과태료 수입 건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외 수입 건으로 무단 방치차량 폐차 고철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무단방치 된 차량을 폐차하고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별 건제순서 및 업무내용과는 보고순서가 차이가 납니다만 편의상사업설명서에 기재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344쪽부터 370쪽, 예산서는 491쪽부터 49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1억 9,0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41만 9,000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예산 6,600만원, 북가좌초교사거리 횡단보도 개선비 2억원, 버스승차대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비 9,9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부문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 세출예산중에는 일반회계 예산중 2건, 특별회계 예산 중 1건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수당, 교통지도 및 안전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각각 500만원,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46쪽, 예산서 491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밴드 운영, 안심귀가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와 버스기사에 대한 서비스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예산서 491쪽입니다. 전년대비 6,000여 만원 증가된 7,4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업무를 보조할 인원 1명과 조사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항목에서 624만 3,000원 가량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 세출항목은 전년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예산서 492페이지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도로표지 정비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2쪽, 예산서는 493쪽 교통안전시설물 즉 안전표지, 노면표시, 표지병 등에 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3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안전난간 정비사업과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전년대비 총 6,600만원 증가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서 493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상 조성지역은 연희동 맛길 뒤편 연희로11길 연희동 자치회관부터 성산로와 접한 지점까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배정되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6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북가좌초교사거리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올 여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1일 경찰청 교통규제심의가 통과되어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7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추후 성차별 개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로서 각 동에 버스승차대 2개소씩 총 28개소에 승차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남가좌2동은 별도로 참여예산으로 1개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금액은 전년대비 9,998만원 증가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8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5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등하교시 어린이를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교, 13개 노선, 134명의 초등학생이 안전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총 18명의 안전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0쪽, 예산서 494쪽입니다. 내년도 CCTV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814만 8,000원 감액된 3,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총 7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48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1쪽, 예산서 494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중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써 자전거 아용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바퀴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LED 외부간판 신규설치비 800만원, 가족용 공용자전거 및 유아용 트레일러 구입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3쪽부터 365페이지, 예산서 495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자동차정비업체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6쪽, 예산서 49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업무처리를 위한 제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홍보물제작비와 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성인지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168쪽, 예산서 6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공지 즉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공사 시 면당 2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지원되던 시예산이 동결되어 부득이 구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는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보상금 증액을 대비하고 설계변경, 노무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예상 증액분 등에 대비키 위해 신규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에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총 주차면수 101면의 10%인 11대 분의 여성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순서 끝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140쪽 하단의 정원단지 주차시설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단지 주차시설 건설공사는 홍은2동 정원단지 최상단부 회차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1월 13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12월 7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 부득이 본 공사는 내년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설비 14억 9,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9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페이지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3억 820만원에는 제2공영주차장 공사비 32억 6,820만원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올 12월 7일 이주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토목·건축공사를 12월 중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공사인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공사는 부득이 착공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 총 13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예산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또 이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권장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예산이 오니까 구가 하겠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거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불필요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구는 또 그것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예산을 보면서 상당 부분 있었어요.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버스정류장 설치는 지금까지는 계속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설치가 종료되니까 우리 구가 그 예산편성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민원은 있고. 그리고 아직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다른 구까지 전체 방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태까지 사용했던 금액 중에서 복지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공모를 선정해서 받은 구 금고 협력사업의 돈을 거기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 금고 협력사업의 돈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지에 관련된 금액으로 다 썻고 다른 구도 구 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금액을 전부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맞지 않는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종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50%만 지원하고 50%는 구가 부담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줄 수가 없다니까 구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2억 8,000이라는 금액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데 어떤 참여예산 위원들이 이것을 선정했는지 또 어떤 회의를 거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정상적으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간 제 생각은 이 금고 협력사업의 금액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과,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자료로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100% 이해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주민을 생각하는 우리 김순길 위원님 내용 잘 이해하셔서 답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단지 신흥사 거기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회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몇 평인가요?

거기가 바닥 면적이 70평입니다.

그런데 70평 가지고 회차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언덕배기다 보니까 위는 회차 시설이 되겠고요 밑에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기울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한 10대 정도 지하에, 또 위도 일부 넣을 수 있고요. 회차는 돌아가는 공터를 만들겠죠.

그러면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4억 7,000만원에 샀습니다.

공사하려면?

그건 공사비 한 10억 정도 듭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설계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 끝나면 내년 2,3월이면. 2월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서 그게 항상 문제가 많았다가 지금 하시게 돼서 반가워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팀장님 오늘 승차대 설치하시나요?

오늘 기초 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처음이신데 잘 하셨어요. 다만 핵심에 접근하는 능력은 조금 배양하시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서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57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부터 594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6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97억 6,176만 1,000으로 전년대비 17억 8,4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7,017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1,520만 4,000원, 사업수입 29억 2,497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9,1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56만 9,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5억원 증가한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7억 6,17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609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3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3,32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예산서 61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6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대비 6,930만 8,000원 증액한 4억 7,79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12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8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13억 2,421만 1,000원이 증가한 119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612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9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년대비 5억 6,137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320만 6,000원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공사 사업 5억원과 신촌역 동측 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공사 관련 사항은 따로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1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대비 9,873만원 증가한 15억 1,387만원입니다. 직영주차장 운영 신용카드 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3쪽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3,618만 8,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5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예산서 61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8쪽의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의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3억 2,576만 1,000원이 감소한 27억 3,515만 4,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745만원 증가한 4억 7,32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분 및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머리 참 좋으십니다. 많이 외워서 하시네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잘 받았습니다. 26명이 근무하는 군요. 지난 번 자료에 칼라로 주셨으니까 이번에 흑백으로 주셨나 봐요.

칼라로 뽑아 달라고 의회에 부탁했는데

흑백으로 와서 칼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르네요. 칼라 잉크값을 주면서 칼라로 뽑으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 깔아준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됐을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달라보여서. 26분 근무하셨으니까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번 근무인원이 몇 분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던 거고. 614페이지 액티브엑스 제거 비용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걸 600만원씩 안 들이고 전산정보과 직원이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산정보과 직원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산망 전체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액티브엑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것은 자체 개발해서 내부 전산망에서 운영되는 운영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외부에 수주를 줘서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이 자체 운영하는 게 외부에서 만든 액티브엑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제거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600만원씩 해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도시관리공단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3%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나가는 게 아니고 관과 카드회사가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협조요청을 받아서, 일반 개인이 아니고 관이니까 %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문의한 모양이에요. 3%가 2018년도 2.75%로 금액을 내리겠다고 대답을 들었나 봐요.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3.08%로 돼 있어요. 3%보다 더 높아요. 어떤 데는 3.5%짜리도 있고 3.08%가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전체 다 모두 신용카드 수수료가 본인이 와서 그 금액을 결제하지만 관이 주는 건 수수료를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일률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지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3.08%의 높은 수수료를 주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수납되는 부분을 전부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구에서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도 충분히 수수료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절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워낙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질의가 없네요. 그런데 핵심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조금 더 습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27일 월요일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