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건축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수운관리 및 수상 내수면 어선과 수산물, 물고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외래어종 배스낚시 있잖습니까? 안동 호에 배스가 많지 않습니까? 배스를 관광자원유치 겸 배스낚시 하는 분들이 예안 멀리에서 하던 것을 문화관광단지 석동 쪽으로 유인을 했으면 가족들이 함께 와서 가족들은 문화관광단지에서 관광을 하고 낚시 하실 분은 낚시하러 가고, 답변을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기반조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김호석위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안동 호주변이 100%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풀릴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배로 낚시할 수 있는 터라든가, 배스낚시 대회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다 이거죠. 물론 예안 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는 그 분들이 와서 고기만 잡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관광단지 쪽에 하게 되면, 제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낚시하는데 세 가족이 온데요. 가족과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온답니다. 오는 사람은 문화관광단지에서 온뜨레피움이라든지, 유교랜드에 관광이나 휴식을 하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고 거기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배스낚시 대회를 하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배스를 잡았다가 그다음은 놔 준다고 그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에 관한 교육도 하고, 배스를 잡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김호석위원
잡으면 수거비 얼마씩 주죠? 그것은 안 줍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낚시대회 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적인 것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외래무용어종은 필히 수매를 합니다.
김호석위원
수매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놔 줄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외래무용어종 수매사업이 그런 무용어종을 퇴치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를 하면서 소득보상 차원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반대를.
김호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배스낚시 대회를 하는 낚시꾼들한테 교육해서 안 되면 잡아서 놔주지 말고, 한 마리당 얼마 준다든지 아니면 킬로 당 얼마 준다든지 하면 잡아서 가져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려해 보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면 외래어종 잡아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법어업 단속하는 것 있죠? 사실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몇 분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136건에.
김호석위원
명단은 여기 있는데 숫자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안동 호에 28, 임하호에 27, 하천에 26, 이래서 136건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어족자원을 보호해 가면서 때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유지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어업을 보호하면서 단속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물고기 잡는 것을 보면요. 이 분들이 나름대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때로는 야간에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간에 허가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어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먹고살기는 좋지만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면 결과적으로 이 분들은 피해가 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어디서 무슨 물고기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어디 가서 잡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안 합니다. 이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안동 호에 물고기가 많이 폐사한 것 아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김호석위원
장마철이 되어서 올해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마는 비가 내려서 그 물이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안동 호에 유입이 되면서, 유입되는 과정에 밑에 있는 부유물 하고 섞이면서 거기에 노폐물이라든지 오염침투수가 올라오면서 고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하고 대구환경관리청에서 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국립수상과학연구원에서 7번이나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호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물고기 죽어서 떠 있는 그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물고기가 위에서 죽어서 떠내려 온 거라고 말하고 있고, 안동 의 시민단체는 아니다. 여기서 부유물이 유입되면서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나서 거기서 죽은거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아직 결론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안동 호에서 비가 올 때 트럭으로 끌어낼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간이 있는데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하면 다 소화를 합니다. 간은 묵묵히 일만 해요. 아야 소리를 잘 안 해요. 계속적으로 소화를 시켜 내니까 피로가 쌓여요. 어느 날 갑자기 10개월 후에 아야 하는 소리 안 하다가 아야 소리하는 그 순간에는 간을 못 쓰게 돼요. 간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처음에는 그냥 오폐수 오염되거나 여러 가지 중금속 등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이 자연 훼손을 안 하도록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그것 쉬쉬하다가 나중에 오염 다 되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삽으로 막고, 삽이 안 되면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정밀하게 검사해서 내년부터는 물고기가 안 죽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환경부에서 종합용역결과 나오는 것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안동 호에서 내려가서 구미, 부산, 대구가 모두 이 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업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매달 국토가꾸기 청결운동인가 해 가지고 주변이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자원 육성한다고 맨날 풀지만 중금속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하고 그러는데 백날 어족자원 키운다고 그래 봤자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보였을 때 그래도 되지. 국회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오염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너 지자체에서 뭐하고 있노.”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어업인들하고 최소한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지 점오염원에 대한 그쪽하고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뭔가 환경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내수면어자원기반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2억 3700만 원입니다.
김대일위원
종류는 많은데요. 방류를 하는데도 고기가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저희들은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잘 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온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하겠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그렇죠.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김대일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백날 이렇게 해서 풀어놓으면 뭐하노 다 죽는데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저희들도 어업인들 단체 대표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만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치어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저희들이 입찰을 부칩니다. 수의계약 하는 데는 안동 업체나 봉화에 있는 업체는 수의로 하고, 입찰은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가급적이면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자원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경계 내에서도 보통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사업이면 사업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김대일위원
일자리 창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협회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될지 모르지만 육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안동 호라든지 임하호를 끼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봤을 때도 좀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석포제련소에서 내려와서 상류 밑에 퇴적층을 쌓이는 것을 보면 색깔이 틀림없이 중금속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못 믿고 하는 것은 저 석포제련소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쉬쉬해서 덮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이후로 6번을 수산물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퇴적층에 관해서는 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쪽에 관해서는,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환경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김한규위원
그것을 시민단체 대표들, 학연들, 산학 같이 해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못 믿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쭉 보면 새가 죽고,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고, 그 물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상류 낙동강 발원지에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석포제련소 2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그 관계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5000억 원을 투자해서 낙동강 최상 발원지 거기에다가 제2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든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시설이 좋으니까, 폐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확실히 해서 아마 하류의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신경을 써 주시고, 퇴적층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어류 방류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그렇게 넣는 데도 보면 야간에 특히 골부리 같은 경우,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버려요. 하루 저녁 수십 마리를 건져 가버리면 아무리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골부리가 옛날 같으면 굵은 거만 줍고 잔 것은 까기도 귀찮고, 줍기도 귀찮고 안 주워가지고 번식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흡입 청소기로 빨아버리니까 잔 것은 따로 골라서 엑기스 공장 가버리고 굵은 것은 식용으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없어지는 거예요. 골부리가 옛날 같이 많으면, 골부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어항에 청태 낀 곳에 넣어놓으면 골부리가 다 먹어줘요. 골부리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강이 청태가 끼고 오염되는 거거든요. 골부리가 정화하는 거예요. 이것 단속반 있죠? 길안천 같으면 몇 명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6개 면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특별단속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호내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항간에 소문 들어보면 단속하는 사람이 또 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옛날에 암행어사 있듯이, 그것도 단속하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어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꺽지, 쏘가리 풀 적에 될 수 있으면 보 안에 넣어 줘야만이 고기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물 흐르는 데 넣어버리면 적응을 잘 못하니까 보 막아 놓은 위 중간쯤 가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어족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골부리 같은 경우도 돌을 일일이 뒤집어서 주워요. 새벽 2시, 3시 되어서 인적이 없을 때 가서 빨아버리거든요. 야간에 수당을 더 주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를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말씀하신 것 업무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용기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 다 하셨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안동 간고등어생산자협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하고 시비,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어 쪽에도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장
1억 1200만 원 자부담 50% 해서 50% 도비 사업으로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시도비 포함해서.
권기탁위원장
시비부담은 얼마 입니까? 브랜드개발 용기 지원만 다 해 준다 그죠? 브랜드개발은 없고요. 그럼 브랜드 사용 안 해야 되죠.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것 하는 것 있나 싶어서요. 안동 댐 꽁치 난다든가 이런 줄 알고. 그것은 아니다 그죠. 용기 사용하는데 1억 1200만 원 사용한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적층에 대한 것,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치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그랬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아니요. 어류에 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기탁위원장
폐사된 어류에 대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권기탁위원장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우리 한옥건립비 지원사업입니까? 한옥건립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한옥에 대해 가지고 한옥지구 만들어 놨는데도 이렇게 하면 실지 여태까지 생활해 오시고 있던 분들, 리모델링 개념은 아니지만 편하자고 하는데 자칫 손대버리면 가작 달아 놨는 것 다 뜯어낼 판이고요. 그다음에 한옥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옥은 옛날에 따지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도면 같은 것 따지면 불법 건축물이어서 잘못하면 없애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든지 현실적인 그런 것 반영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좋자고 하는데 한옥하는데 조례까지 해 가지고 지원하고 건립하고 리모델링 지원하는데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더딜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웃기지만, 민원들이 지붕 덮기 했는 경우도 거의 따져보면 반 이상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신고 들어가면 뜯어야 되고 조치해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일정기간을 두고 신고만 한다든지 해서 양성화 시켜 줘버린다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해 놨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혹시?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관내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완을 하고자 건의도 하는데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생겼을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개정할 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 감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건축민원이라든지 실생활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지원을 하면 기준을 봤을 때는 제 지역구에 있는 가장 오래 된 아파트인지 몰라도 해 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것은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건물 안으로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가 100%?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금은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용시설물만 하도록 그렇게.
김대일위원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내부시설까지 하게 되면.
김대일위원
아니 내부정도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건물 올라가는 배관까지는 들어가고 단지 자기 호수 정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배관 정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건물 자체로 올라가지고 통하는 정도는 이것은 공동화 시설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인입까지만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개념을 확대해석을 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들어가는 돈이 놀이터, 바닥, 확대를 해서 가로등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이런 것을 행정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아닌가, 비용이 크고 해 가지고, 이왕 편의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시장 사장뚝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짓다가 마는 옛날에 상업은행 건물이에요? 옛날에 짓다 마는 것, 그런 것 해결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은 흉물이잖아요. 짓다가 마는 것.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 부분은 소유자가 바뀐 모양입니다. 바뀐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놔뒀는데 저녁 때도 보면 애들 가서 놀이공간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동 시 건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동 시 주택 아파트 공급현황이 115% 정도 되죠. 현재 상태다 그죠. 앞으로 짓는 세대가 인허가, 승인났는 것, 준비 중인 것 다 합치면 1만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승인났는 것, 준비 중인 것, 옥동, 용상 등 1만 세대 더 지으면 128, 9%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동 에 기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많이 내려가겠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입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신규 아파트 짓고, 집을 짓고 하면 기존 살던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나은 건물로 이사를 가고 오래 된 것은 없애고 순서상으로는 맞는데, 현재 안동 인구는 줄고 아파트 건축은 자꾸 늘어나고 오피스텔, 원룸, 투룸, 자꾸 늘어나고, 노후 아파트는 늘어나고, 심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미 들어올 때는 2년,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하는 게 2년, 3년 전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주택도시보증주식회사라 그래 가지고 이런 보증회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A라는 회사에서 안동 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부지 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러 일단 오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옵니다.
김호석위원
그 단계가 아파트 준공까지는 5년 전입니까? 3년 정도 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아파트는 시공하면 2년 이상 걸리고요.
김호석위원
2, 3년 걸리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신축아파트 짓고 하는 자체는 건설 경기부양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제일 좋은 것은 인구를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이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국가단지라든지 이런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건데, 이것은 우리 안동 시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단계고요. 건축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 현재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것을 우리 아파트 현실이 이렇다.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높다. 앞으로 분양될 그것도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태화아파트, 용상4아파트, 1아파트 이런 것을 재건축하는 것을 연구해 봐라. 그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사실은 용상4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에 재개발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새로 사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 가면서 노후 아파트를 없애고, 어떻게 보면 업자들은 수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축하기보다는 안동 에 땅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건축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안동 에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건물이 없어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과장님 바뀐다고 새로 정책이 바뀌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년 미래의 안동 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2030 시대에 우리 생각대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30만, 50만 인구가 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인구 유입이 대도시로 유입되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은 잘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현실에 접목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현재 폐가 있죠? 지원금을 슬레이트 달린 것은 200만 원, 일반주택은 50만 원 주고 있죠?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신축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을 많이 짓다 보니까 폐가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도 안 살고 흉물스럽고 동네에 가면 구 건물이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사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2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슬레이트 없는 집은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조금 흉물스러운,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동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빨리 없애야 된다. 그것을 없애므로 해서 때로는 주인이 허락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17년도 했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 50동, 일반지구 20동밖에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70동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시골이 많을 것 같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너무 적게 했어요.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해서, 동에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야 되는 건물이 몇 개가 되는지, 없애야 되면 주인을 찾아가서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우범 지역이고 위험 지역이니까 철거를 합시다라고 주민동의도 받고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 있잖습니까? 일반 불법 건축물은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단속을 하고 신고가 안 들어가면 묵인하는, 몰라서 묵인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붕에 불법을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눈으로 보고 저거는 불법이다하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안동 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상부조직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건의를 한다든지, 안동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를 없애고, 증축한 것, 허가를 내주면 시 수입도 늘어나잖습니까? 재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것 뜯어내고 다시 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것 같아요. 한두 집도 아니고, 일반 2층, 3층 양옥집은 거의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함께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시 재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정비하는데 5억 원이죠?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있어 가지고 추가로 태화동 현대아파트 한 군데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정훈선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유지보수 2000만 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희들 화성지구 해 가지고 시청 후문입니다. CJ케이블 있는데 거기 전에는 주거환경지구로 했는데 일부 빈집이 옛날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연내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하이브리드공동주택지원 8000만 원?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은 전액지원 다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디 어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펠리시아하고 e편한아파트 두 단지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은 한 번으로.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도심지노후빈집정비하셨죠? 어디를?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시내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사실은 올해도 5개를 정했는데요. 빈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데 동의도 안 되고 해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철거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5억 원 지원하잖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단지가 몇 개 정도 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동주택아파트 연합회에서 예산 요구를 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은 노후 된 아파트, 서민아파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민아파트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던데요. 오래 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아파트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곳도 있죠? 본 위원이 충당금을 적립시키지 않는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일부 충당금을 적립을 해도 그 자체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도색하는 정도도.
정훈선위원
공동주택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기는 아파트 대표나 아파트 측에서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가 별도 과고, 국도 별도 국이에요. 뭐냐 하면 그때 부탁드린 게 단지 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 건축과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시에 정책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아직 안 보내셨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난번에 연합회에 얘기를 하고요.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효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15%로 대표자 회의에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파트에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적인 어린이집에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출산문제라든지, 시의 보육서비스 문제, 애키우는 문제인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데 공동주택 지원을 그렇게 계속 찾아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님들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주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님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 볼 테니까 건축과에서 협조 공문이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심의위원회 의원이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림아파트 태화동 e편한세상 할 때,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요. 건축심의위원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구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민원이 있잖습니까, 그죠?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보면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숙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전문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을 앞둔 다른 지역 용상동은 빼더라도 송하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아파트, 경안여고 뒤편에 있는 아파트, 두 개는 주차난부터 도로 새로 다 내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허가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두 가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뜻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의원이 참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의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 올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꼭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문을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십시오. 자꾸 늦출게 아닌 것 같아요. 동으로 보내주시고요. 아파트도 보내고, 읍면동도 보내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주다 그죠. 예산 집행해서 만들어 가기보다도.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로 민원이 주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민원이다. 여기에 전체 예산 39억 원 중에 29억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어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산 자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2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매년 이월되고 있거든요.
권기탁위원장
연간 집행하지 않고 넘어갑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현재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권기탁위원장
정기예금으로 하면 기타예비비로 잡아놓으면 되겠다만요. 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항목상으로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리고 한옥보존육성에 보면 10억 원, 1억 원, 한옥보존지원육성은 보통 어느 지역에 합니까? 보존육성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여기는 두 군데를 합니다. 옥정동에 한옥마을로 지정된 데하고 도청 내에 한옥지구를 지정한 데 두 군데를 합니다.
권기탁위원장
1억 원 가지고 무슨?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집을 지었을 때, 안동 에 50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권기탁위원장
3000만 원씩, 한옥건립비지원 1억 20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지원이 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것은 도청 내에 3동인데요. 한 집이 4000만 원 되는데 항상 물량 자체를 하반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안동 시 한옥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표가 안동 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안동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옥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 지역에 구담에 가면 한옥의 가치라 그러면 말이 안 맞고 보존의 가치를 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문화재 등록은 되지 않았고, 한옥으로 보존해야 될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구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이번에 조례 제․개정을 하면 현재 1억 원을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는 일반지역도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개인이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면 관에서 하면 1억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야 보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50% 보조받는 부분이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옥이란 상당한 투자가 되고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똑같은 질의인데요. 시장은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만 구성하고 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례 규정된 것을 시장이 했는 업적을 말해 보시라고요. 전무합니까? 옥정동하고 도청하고 두 군데에 1억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지원 안 되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아직.
권기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정하면 왜 목적을 두는가? 조례를 왜 만드는가? 한옥의 보존가치를 왜 두는가 하면 이런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데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속력이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특히 구담지역은 한옥마을이 참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을 답사해서 한옥마을 지정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남선 용마아파트 앞에 공사하다가 그만 둔 게 있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한규위원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아주 경관상 보기가 흉하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재개가 안 되면 울타리 뜯어버리고 다른 것 심든지, 지나가면 기분이 안 좋은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주인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도심지불량공가에 대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건축위원회심의 후에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도심지는 청소년 탈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면 단위나 마을 리 단위로 보면 주인 없는 가옥, 창고 등 경관이 그렇고, 바로 옆집에 내려져 보이는데 슬레이트가 넘어져 있고, 깨져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주인을 찾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미관이 보기 싫거든요. 바로 옆에 사람들도 보면 불안하고, 거기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겁나고, 찢어지고, 슬레이트 깨어져 있는데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불법건축물이 가작을 달아내는 것은 묵인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이 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김한규위원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적 가치도 못하고, 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뜯어라 그러니까 겁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매년 안 되도 주기적으로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한 번씩 하거든요.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사를 지어놨다.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다. 오랫동안 수십 년 먹였다. 그런 것들도 뜯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시골에 있는 건축물도 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계속 묵인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기준을 정해서 언제까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고하라.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현장 가서 도저히 양성화시킬 수 없는 건물이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해 줘야만 우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건축증개축, 신축 허가하면 구 안동 동하고 풍산읍은 동일하게 적용하죠. 다른 군 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법이라는 맹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상에 풍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풍산 소재지 읍은 제가 봤을 때는 제재하는 게 맞는데 변두리 읍을 보면 행정상으로 읍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반 농촌하고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 풍산읍이라고 제재를 하니까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집에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그래도 증개축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서 읍지역 소재지 지역을 안동 구 동일선상에 놓고 변두리 지역은 제외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제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부분이 아니고 풍산읍에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풍산읍 딱 그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연성 있게 접근해서 지역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하도록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 의 물류의 1번지 농산물의 유통시장의 거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도매시장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사과가 80% 차지하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82%입니다.
김호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과 주산지다 보니까 82%인데 중요하고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역할로 봐서는 사과에 너무 집중해 있다. 그것을 죽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살려가면서 타 품목을 많이 유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비중을 사과는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품목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비중을 높이고 다른 품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사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되면 그쪽에 신선채소 이런 부분도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안동 으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게 많은데요. 현대화사업 할 때 채소부분도 엮어서 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과만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청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동 시민만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 되고 하니까 일반 잡과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석위원
시장 형성도가 제가 유통을 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한 품목, 한 품목 늘려서는, 채소류라는 것은 일일상품이다 보니까 시장형성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다품목이 올 수 있도록, 언제부터 야채류 개장 이래 가지고 품목 구색을 맞춰 가지고 개장해야 안동 에 시장 개장했는데 가보자 그러면 중간 유통하는데 물건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들어오는 것은 미리 사전에 되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와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색이 안 맞다 보니까 매체장에 다 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품목사고 또 매체장 가니까 신선하고 구색도 맞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굳이 여기 와서 신선하지 않는 물건 비싸게 팔 것 같으면 아예 야채류는 1년을 미룬다든지, 2년을 미뤄서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이 되었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서서히 하다 보면 늘어나겠지. 그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할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야심차게 디데이 잡아 가지고 언제부터 야채시장 개장한다. 아까 현대화사업 할 때 그때부터 한번 해 보겠다.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색이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과를 82% 차지하고, 보고서에 보면 81%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작년도에는 82%였고, 올해 현재까지는 81%인데.
김호석위원
2017년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10월까지 11월, 12월이 사과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사과만 했을 경우에 안동 에서 38%, 타 지역에서 62% 유입된다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중이잖아요.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전체 면적은 10만 6950제곱미터인데 그것은 다 확보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건물 짓고 하는데 꼭 필요한 면적은 3만 4000제곱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시 보유 산 부지가 2만 8000제곱미터 있고요. 개인소유 1필지가 1만 5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가격흥정이 다 되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 필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서, 다시 협상을 했었는데 모친하고 집안사람들 만나가지고 며칠 전에 협상을 했습니다. 집안사람들은 팔아 가지고, 그 대신에 조건을 달더라고요. 아들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나누어 갈 수 있는 방안만 강구되면 자기네들 팔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재 모친이 풍산에 살고 있거든요.
김호석위원
집안 내부 사정이다. 그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산요구는 부지매입비로 10억 원 해 놨고요. 그다음에 국비 30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예결위는 기재부에서 거의 승낙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이 사업이 내년부터 2020년 3년간 사업이다 그죠. 하나 더 시설현대화 및 증축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하나 더 느는 겁니까? 경매장에.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인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시는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우선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외부에 안 나갈 수 있도록 단속했다가 나중에 할 때.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뭐든지 순탄하게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충이 따라야 되고 이겨내야만이 잘 되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따라 가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일어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법인 쪽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강릉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운영 방식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운영방식을,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건물이 어느 정도 짓는 과정에서 운영 사업자 선정하는 것 하고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산물도매시장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여름까지는 잘 안 되었습니다. 가을철 들어서고부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회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게 단점인데 북부지역의 도매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도 채용하고 마케팅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2년 다 되어 가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1년 지났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때의 취지와 목적과 현재 방향을 봤을 때는 설립목적 취지에 몇% 정도 따라 간다고 봐요? 소장님이 평가를 한다면.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100%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만족이 아니고,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5년 내 매출목표 10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매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매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80%는 목표달성 됐다고.
김호석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꼭 짚고자 하는 것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소매를 하게 되면 실지 안동 뿐만 아니라 인근에 횟집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중도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꼬집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소매위주로 하고, 거기 회의장 무료로 주고, 물론 무료로 주고 관람하고 회의를 하고 대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마치고 회를 먹고 가라. 소비자들이 중간 역할이 아니거든요. 도매 역할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 방식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물론 소매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도매 위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꼭, 올해보다는 내년에 도매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반복되는 것 피하고 확인을 몇 가지 해 볼게요. 우리가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제조건으로 1개 법인 추가를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조건이 안 되면 시설현대화사업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생산자들도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생산자들이 요구한 것도 맞습니다. 현대화하면서 그게 전제조건으로 외부에 공포해 버리면 기존에 2개 법인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을 추가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 법인이 있고 시에서 세를 받고 하잖아요. 받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조건에 안 맞으면 그 분들은 나가면 돼요. 다른 업체가 오면 돼요. 우리가 굳이 거기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될 부분이 눈치 보여서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눈치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최종 목적은 당초부터 1개 법인을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가자는 그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꼭 1개 법인 추가하도록 해 주시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매출액의 0.5%입니다.
이상근위원
받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2개 법인을 운영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2개 법인이 들어갈 공간을 혼자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1년 됐고,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 재계약 할 때 그때는 법인을 2개로 분리하고 입주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도 1개 법인이 들어올 때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약조건에 첫 번째 5년간은 전체 건물을 다 쓰기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1개 법인을 어떻게 해서 빨리 넣는 게 안 맞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개 만드는 것보다는 1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업체가 그냥 독식을 해 버리는 거예요. 소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출 100억 원 가까이 올려, 그게 돈이 안 돼요. 활성화 안 된 거예요? 도매 기능을 해서 80억 원 올렸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게 한 개 1년에 소매로 80억 원 올리는데 그게 장사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위원님들께서 계속 소매기능 말씀하시는데 소매 기능은 맞습니다. 도매 기능으로 올려놓고 법인을 두 개 만드는 게.
이상근위원
도매 기능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전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북부지역 계속 공략하고 있고, 직원 채용시켜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마케팅 하고 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아니요. 그 업체에서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법 제도 내에서 1개 법인을 더 추가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를 시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리사무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관리를 하다보면. 사과가격은 어때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사과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낮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안 그래도 그 문제 분석을 해 봤었는데 올해 대부분 농가들이 좋은 사과는 저장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과 저장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부 출하를 다 했었는데 대부분 저장하고, 좋은 품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도매시장으로 다 나와 버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장하라고, 작년도 현재 올해가 2만 톤 정도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적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되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장하고 하품은 내더라도 저장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극히 사적인 그런 생각인데요. 납품 사과가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판장에서도 약간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정품인지 납품인지 구분 제대로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공판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워낙 가격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이 나올 경우에는 납품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들이 다시 공판장까지 와서 몇 상자를 가지고 다시 옆에 유통센터로 옮기고 하는데 번거롭고 하니까 이 분들이 그냥 팔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나중에 팔아 놓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적게 나왔다고 항의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낮게 나온 가격이 사실 물건 나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민들도 각성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큰일 날 소리하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공평하게 도매시장 전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업체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어차피 도매시장 운영하는 것은 생산자를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지. 법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서 생산자들이 정말 올해는 어렵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목적, 수산물유통센터의 고유기능이 뭐예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수산물도매 기능입니다.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안동 인근지역에 수산물도매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하고, 와서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당초에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게 도매 기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격 경쟁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형식의 수산물유통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양쪽 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주목적은 소매상인들한테도 제일 많이 공급하고.
김대일위원
소비자한테 주는 것은 소매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소비자들도 거기 있으므로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은 맞죠.
김대일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 하나 제대로 관리하면 되지. 수산물유통센터 200억 원 정도 들였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200억 원 들였습니다.
김대일위원
200억 원 들여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같이 어떤 도매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혹은 지역 상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칫 잘못해 가지고 굳이 발품 팔아 가서 싸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득이 될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지역의 건어물상이라든지, 혹은 식당 부분하고는 경쟁관계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결론적으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직원들까지 거기 가서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수산물센터도 건립했거니와, 거기 가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하는 기능은 전혀 없잖아요. 방금 같이 결국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게 내륙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혹은 지역에 소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사실 센터를 만들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와 가지고 값싼 부분을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므로 해서 또 더불어 소비자들한테 싼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체계는 전혀 없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 부분을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될 뿐이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농가들을 위해서 수매도 하고 가격을 팔고 하지만,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다가 있어서 잡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덩그렇게 200억 원짜리 건물 갖다 놓고, 그것도 지역에서 진짜 횟집 하는 사람들한테 경쟁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개념으로 들어와 앉아 가지고 신시장 건어물 시장 하는 사람들하고 다 피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소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창업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법인 자체도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그런 법인이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법인은 안동 수산에서 별도로 법인을.
김대일위원
안동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안동 수산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법인도 두 개 법인 들어와서 장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법인한테 주는 것은 특혜잖아요. 누가 그래 사용하도록 준 거예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당초에 두 개 법인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1개 법인이 안 들어 왔잖아요. 처음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들어와 있는 법인이 장사 안 되고, 잘되고는 우리가 할 일도 아니잖아요. 아까 해 가지고 단지 들어오는 0.5% 수수료만 받는다는 것뿐이지. 안동 시민들한테 무슨 득이 되며, 원초적인 기능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매상가를 통해서, 소매상가도 값싼 수산물을 제공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까지 값싼 공급되는 이런 뭔가 체계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소매상인들한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억 원이라는 거대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밑에만 하고 2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놀리고 있잖아요. 대관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의 묘라든지 공간 활용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안 되면 문 닫더라도 해야지. 수산물유통센터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당해 연도에 당장 큰 성과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차 하다보면.
김대일위원
그러게 수산물유통센터에서 성과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도매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매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매 기능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도매 기능으로 강화하도록.
김대일위원
도매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도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여기서 중간 상인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김대일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공급자 역할을 해야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공급자 역할인데.
김대일위원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건어물 이런 사람들하고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어쨌든 거래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거래처하고 비교해 가지고도 실지 우리가 200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지어놨는데 그 200억 원 값을 할려면 기존에 이 사람들이 거래처에서 받는 물건보다 여기서 받는 물건이 훨씬 싸게 공급이 되어 줘야 되는 거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맞습니다. 호텔에서 납품 거래처를 뚫었고요. 북부지역에 문경이라든지, 예천, 영주, 봉화 이쪽에 거래처를 계속 뚫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거래처 뚫어가지고 법인에서 장사를 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수산물 매출량이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될게 뭐냐 이거예요. 단지 매출이 올라 가지고 0.5%의 수수료에 대한 것 조금 올라갈까, 그 사람이 많이 뚫어가지고 올라가면, 그런다고 일자리 창출 많이 시켜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것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거래처를 뚫는 거죠.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운영방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에서 건어물이라든지 지역의 수산물을 하는 쪽하고 그런 부분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에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2개 법인이면 2개 법인, 법인이 들어왔을 때 뭔가 지역에 고용창출 해 낼 수 있는 것, 200억 원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떡 사 먹으려고 20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법인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고, 2층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공간 놀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간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식당 1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산 식당을 운영하도록.
김대일위원
식당을 최소화 정도로 해야지. 거기 자꾸 식당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일반 회식당 말고요. 지역의 비빔밥이라든지, 간고등어 정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식당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늦게 들어오셨는지 하시지 마시지 뭐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시더. 위원님들이 공정거래 질서 정착 관련해서 질의 안 하셨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안 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주의 4건, 경고 1건, 업무정지 1건, 허가취소 1건, 이래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주의가 7건, 경고가 2건, 자진폐업 1건, 허가취소 1건. 어쨌든 소장님이 공정거래질서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중도매인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중도매인들이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이재갑위원
소장님 너무 열심히 한 것 아니에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자진폐업을 왜 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보통 중도매인이 매달 일정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거래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자진폐업하거나 우리가 폐쇄조치를 합니다.
이재갑위원
허가취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이재갑위원
허가취소는 그렇게 한 거고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이재갑위원
경고 2건인데 어떤 경우예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매월 할당 금액을 못 채워서.
이재갑위원
거래물량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내려진 결과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이재갑위원
중도매인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농안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도매시장을 2개소는 5년간 재계약을 하고 산지유통센터 1개소는 3년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업무성과에 보면 2개 다 똑같이 5년간 재계약을 했어요. 3년간에서 왜 5년간으로 늘어났어요, 산지유통센터를?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5년 한 것은 현재 농산물종합처리장이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3년간 하게 되면 3년 후에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5년 이상 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는 무조건 5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5년 했기 때문에 25년 후에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래 되어서 기존에 있던 기계나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5년 후에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재갑위원
소장님 진도가 막 나가버렸는데 답변이 간단해요. 농안법에 계약을 5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뒤에까지 설명이 길어졌어요.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이재갑위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것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 오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기 입주해 있는 두 개 법인이 반발한다는 용어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반발을 하다니요. 우리가 여기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을 우리는 지켜 줘야 돼요. 법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호 받지 못한다면 안동 도매시장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차 도매시장관리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데, 현재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들이 이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중도매인들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오래전부터 대책을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변화에 대해서 안동 시는 정말 겁이 없다. 아시겠어요. 도매시장 상인들이 이 시장 변화에 스스로 떠나야 되고요. 법인을 여기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통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판이 통째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더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이 사과에 의존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도매시장을 앞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인 간에도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매시장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법인 두 개 놔 놓고 편안하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는 거예요. 소장님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동 청과와 안동 농협 5년간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폭리라 그럴까 근절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계세요. 통감하고 계시죠? 계약만 5년 했지. 실제로 안동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대책은 없죠? 그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 각 법인에서 1억 원씩 출연하기로 MOU체결 했잖아요. 사진도 찍고. 돈이 들어 왔습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돈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유통특작과에서 받는데.
권기탁위원장
그 관계를 확인해 보셨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어제 납부하겠다는 납부기탁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 가지고 유통특작과로 보내줬습니다. 자기들 기탁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낼 겁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계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수계지원사업 하잖아요. 경로당 지원사업이 70만 원씩 들어가던 게 중단이 되었잖아요. 댐에서 수계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 내에서는 어떤 건지 몰라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안 되면 우리 수계지원사업으로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댐지원사업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읍면별로 할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대일위원
그것을 포함시키든지 여기서 명시를 하든지 해서 선이자 떼고 주듯이, 그렇게 하든지, 동네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취해 줘야 되지. 전부 안 된다고 그러고, 시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안 그러는데 실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지원비로 해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하시오 하고 해 주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체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유도를 꼭 하게 해 놔야 돼요. 세월 가면 안 되고 해 가기 전에 금년도 전으로 복지과하고 하든지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대한노인 쪽으로도 그렇게 해 줘야지. 백날 아우성치는데 뭔가 답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안동 으로 들어오는데 악취가 엄청나잖아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장 옆에 민간이 하는 삼덕산업인데.
김대일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현장 확인하고 측정 같은 것 안 해 봤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몇 번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가장 많이 나올 때 연락을 주시면 바로 나가서 악취 측정을 해 보겠다고.
김대일위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동 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어떤 방법이 되든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맨날 해도 안 되고 측정을 할 때는 가장 수치가 많이 나올 때 측정을 하든지, 측정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줄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측정해 가지고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개선명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면요. 차후에 회사로부터 조치하고 난 이후에 악취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과중처벌 그러면 뭣하지만 그런 정도의 확고한 것을 줘야지. 그 사람들도 비용을 투자하든지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려고 그러지. 여태까지 안 했는 사람이 시정조치를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겠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 시설관리 하는 부서 쪽에서 같이 저희들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시설 쪽으로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지. 악취 측정만 해 가지고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기준적합 나왔는데 조금 시설보완하고 나오면 냄새나고.
김대일위원
행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든지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새로 완전 100% 리모델링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죠. 그것 안 되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죠. 그로 인해 가지고 16만 7000명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도시 이미지가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하세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날씨가 좀 흐린 날에 냄새가 나고 날씨가 괜찮으면 냄새가 안 나고.
김대일위원
최악의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환경 때문에 도시 경쟁력도 생각하는데 냄새나고 이럴 것 같으면, 이 뿐만 아니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산 쪽으로 가야 되지만, 안동 시내 동서남북 가면 밤이고 낮이고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축산 쪽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안동 댐 상류지역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할 때도 그랬지만 안 되면 최소한 노력을 하고,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점오염원을 없애든지, 비점오염원을 줄이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책을 내 놔야 되는 거지.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둘째 치고 풍산에서 그런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다른 부서하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법의 엄중성을 들이대서라도 이런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최악의 날씨에서 오염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때 측정을 해서 더 개선되도록.
김대일위원
금년도 내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상반기 내로 결정해야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식품업체 단속하시잖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 데, 단속결과를 공표를 하면 안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은 시민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학가산마김치 문제 있죠?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보상을 받고 있어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쪽으로 배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면 배상해 줄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식품업체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계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공모사업 실시결과 사업선정 제외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2017년도에 전체 들어왔는 건수가 12건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예안하고, 임동에서 저온저장고 쪽으로 들어왔는 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수계사업비는 광역수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광역수계사업비.
정훈선위원
전체 얼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0억 원 중에 40%면 20억 원 정도 조금 넘게.
정훈선위원
광역수계사업비 20억 원 가지고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97억 원 중에 수질개선사업에 47억 원, 주민지원사업에 49억 원인데요. 우리가 19개 면동이죠, 풍산은 빠지니까. 49억 원을 가지고 비율대로 나누었죠? 그런 겁니까, 주민지원사업?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시설투자비하고 다 포함해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주민지원사업비는 50억 원 정도.
정훈선위원
50억 원에 광역수계사업비가 포함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 정도 가지고.
정훈선위원
50억 원 중에 30억 원이 일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체사업으로
정훈선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광역수계사업비도 n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버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면에 인구하고 면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합니다. 면별로 얼마얼마, 마을별로 이렇게.
정훈선위원
공모하는 것은 뭡니까?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 중에서 25% 이상을 광역사업비로 쓰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로 40%를 광역사업비로 쓰겠다고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40% 를 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40% 우리를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면별로 다 틀리니까, 면별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안, 와룡, 임동에는 면별 게 안 들어 왔으니까 우리 것을 달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을 건의 드리도록 할게요.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사업비를 배정하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인구, 면적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고, 광역수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공모를 해 버리면 사실 사업공모라는 게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명칭을 달기 나름이지만 그런 사업은 타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질개선사업이니까 상수도 먹는 물 관련해서 상수도 노후관 25년이 지난 상수도 노후관을 상하수도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 지역마다 광역수계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한계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정말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거치는 것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정과라든지, 면에는 할 수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40%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하던 수질개선비용에 하수도시설 만드는 것도 그쪽으로 우리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그것은 수질개선비용에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특히 동 같은 데는 특별히 광역사업을 할 게 없으니까 일부를 가지고 하수 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모절차를 해서 바뀌었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공모절차 하다가 작년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훈선위원
경로당도 짓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로당은 합니다. 올해 같으면 노산리 같으면 마을.
정훈선위원
경로당 신축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가능하니까 경로당 지어버리고, 나중에 경로당 짓고 나면 다시 복지과로 가죠? 운영비는 또 복지과에서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에서 노후관로 전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광역수계사업비로 지역에 한 적도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소득증대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잘못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으나 너무 예산 낭비성도 있지 않을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시내지역은 혜택을 받는데, 면지역은.
정훈선위원
상수도 다 들어갔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상수도는 들어가 있지만 하수시설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면부 같은 데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면부에서는 안 한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어렵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시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정훈선위원
광역수계사업비하고 심의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 줄 수 있는데 이것 내려오니까 만드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정훈선위원
하여튼 수계사업비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수계사업비도 과장님, 머리 숫자와 땅 면적 나눈 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댐 반경 5킬로미터 내에 토지면적과 머리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 오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과거에는 광역사업비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다 썼는 거예요, 맞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광역사업비 없을 때는.
김한규위원
광역사업비라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을 너무 남발하게 쓰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뺏어온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 것이거든요. 과거에 지역에서 너무 남발하고 개인적으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역사업비 40%를 광역사업비로 쓰고, 공모해서 쓰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한규위원
임동 같은 데는 냉동창고를 지었는데, 말이 많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온저장고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넣어 놓고 안 하니까 수급문제도 있고,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저온저장고를 수계사업비로 지었는데 건축업자 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지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귀에까지 들어오자면 아무 래도 말이 많을 거예요. 수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유용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 좀 해야 돼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사실 수계사업비를 광역사업비로 정한 것은 이것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다음 음식물쓰레기가 서 안동 쪽으로 가다가 창문을 내리면 냄새가 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안동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섞이는 게 안동 시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톤 정도 나온다면 30톤 처리 용량인데 30톤을 처리하고 그다음 20톤 남는 것은 부산에.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가서 1차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한규위원
1차 처리를 해서 갖고 오는데 건조가 덜 됐거나, 이 사람들 퇴비화 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비료.
김한규위원
퇴비를 만들려고 음식물쓰레기를 1차적으로 안동 에서 다 못하니까 이것을 부산에 가지고 가서 1차 처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톱밥 이런 것을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아니겠지만 환경과하고 저쪽에 청소 쪽에서 해서 타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미랜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어요. 음식물을 그 안에 넣어버리면 미생물이 나와서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가정에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 대형식당,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동 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하자면, 예천 같으면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도록 시범적으로 그것을 해 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허가 내줄 때 조건으로 이것을 넣어라. 옛날에는 갈아서 하는 것은 하수도로 빠져서 불법이고,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넣어버리면 완전 퇴비화가 되어서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청소행정과하고 해서 공모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안동 에도 보면 강남에 어린이집에 큰 대형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원장이 정말로 좋아해요.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져요. 과장님 시범적으로 안동 에도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1개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주, 구미, 예천은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해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냄새나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부산서 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퇴비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비점오염 같은 것 가지고 가도 사실상 안 되잖아요. 가서 해 봐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완하면 또 조금 있다가 가보면 냄새나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돼지 먹이는 돈사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퇴비화 시키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안동 에 아파트 두 동,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단지 하나, B라는 아파트 해서 이쪽 아파트단지하고 비교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서울 같지 않잖아요. 안동 은 싸니까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제 업무가 아니니까.
권기탁위원장
업무 아니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생태교란 예산이 4억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생태교란 가시박이 많이 활성화 되면 생태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박하고 생태교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가시박이 넝쿨식물이라서 모든 식물들을 감고, 다른 식물들이 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식물이 가시박 때문에 못 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호석위원
기생식물은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다른 데 엉겨서 먹고사는 그런 식물은 아니고요.
김호석위원
잎으로 해 가지고 다른 생물이 자랄 수 없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지 위에 감고 올라갑니다.
김호석위원
감고 올라가서 덮어버리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햇볕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못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클 수 없는.
김호석위원
가시박을 제거하는 이유가 그런 자연적으로 생태교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얼마 전에 하회마을 옆에 가면요.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시박이 너무 많아요. 안동 에 관광지로서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박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놔뒀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고, 가시박이 다른 데도 많겠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후에 동아레미콘 채석장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배설물 때문에 갔었죠? 거기도 가면 한쪽에 가시박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외지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지 병산서원에는 꼭 가 보시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나가보면 길안, 임하, 녹전, 할 것 없이 강이 흐르는 옆으로는 다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도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죠? 지난번에 태양광 설치 내용을 보니까 조치결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탄소포인트제 미니 햇빛발전소 등 해서 베란다에 태양광은 300와트로 월 30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고 67만 원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7, 8년이 걸려 주민 선호도가 떨어져서 태양광미니햇빛발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 되어 대안 에너지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실 예를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베란다형 태양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하고 있어요. 이미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고,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내년부터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65만 원인데 시에서 75%를 지원해 줘요. 개인부담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만 원정도, 도비 50%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이것을 하는데 냉장고 하나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서울에 대한민국 원전 1기를 생산할 정도로 서울에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답변을 봤을 때는 설치비가 최소한도 60만 원,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연구를 해 주십사,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예산을 세우든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드릴까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이재갑 위원님께서 그 안을 냈고 저희들도 서울도 가보고 집에 있는 것을 봤고, 아파트 옆에 설치해 놓은 것, 건축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호석위원
내년부터 서울에는 신규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고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물 오염은 얘기 안 해도 아시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호 주변에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용정교 밑에 가면 양쪽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가동보가 아니에요. 넘치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취수장에서 내려와서 뻘이 밑에 쌓여서 가동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넘치니까 밑으로 흘러주면 되는데 거기에 여름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용정교는 안동 시민의 여름철만 되면 단합대회하고 시에서도 행사를 하잖습니까? 여름에 가면 냄새가 나요. 한 번 가보시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나겠지만 물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안동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가동보를 바꾸도록 공사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안 하면 썩은 물이 구미, 대구, 부산으로 내려간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가동보를 바꿔야 된다. 위에는 깨끗한 물이고, 밑에는 깨끗한 물을 보내 달라 하는데 여기는 다 썩어내려 간다. 가동보 빨리 바꿔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량수질통합관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가동보라든가 모든 보 설치 운영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김호석위원
담당부서에서 건의도 해 주고, 물론 일은 거기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다리 밑에 가본 사람들은 “아이구, 물이 이런 데도 가만 놔두나.”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쉬운 것. 야생동물포획관련해서 여름에도 다녀보고, 야생동물 포획하는 분들, 포획관리단 그 사람들 여름에 보면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 있어서 개도 못 풀고, 돼지나 고라니가 숨어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크고 더운 옷을 입지 않으면 산에 가지도 못합니다. 해충 때문에, 벌레한테 물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산에 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포획을 해서 적정 수준에 관리할 수 있는 야생동물 균형을 이루어 줘가며 포획해야 되는데 포획하는 수치가 여름에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연중해야 된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런 부분 유연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체 수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피해를 줄여가는 방법은 개체 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원 지급하죠? 돈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해 놓으니까 그 이상 안 잡는 거잖아요. 지금은 농촌으로 가면 고라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체 수 조절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포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깊은 논의도 해 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큰 무기로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에도 나타나니까, 안동 지역도 똑같습니다. 의성에는 유해조수 수렵이 허가가 취소돼서 다행이지만 그쪽에 유해조수 수렵 허가가 나면 전부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