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시위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 구간을 개수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4차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41%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경계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 구간을 개수하는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상을 79%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지산천 개수사업은 지산이주단지부터 신장동 진위천 합류부까지 연장 2.29km 구간을 개수하는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경기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림천 정비사업은 포승읍 방림리~신영리까지 연장 3.8k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보상을 69%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대반천 정비사업은 안중읍 대반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 구간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방문 및 문서를 통한 신규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시 경계로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위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 현곡리 일원 0.8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상을 77% 추진하였고, 10월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 1.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시행계획공고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읍 후사리 일원 1.86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동천리 일원 1.83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청에서는 우리시 관내 국가하천 4개소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에 대하여 보축, 호안, 자전거 및 관리용 도로를 포함한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천, 오산천은 금년 4월에 착공하였고, 황구지천은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진위천은 내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서부터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100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진위, 안성 두 강물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하천과 숲이 조화되는 자연휴식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과제로 시의회, 시민, 민간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제안 을 받아 서울청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수능력이 부족한 청북읍 삼계리 삼계배수로 상류, 오성면 교포천 상류, 현덕면 도대천 상류 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우리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12월 경기도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37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 4차선 도로로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기타공사 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2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438억 원 및 시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9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에 착공한 일부구간(1-2공구) 5.1km는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대안 공사 구간(신왕리 지방도 313호~본정리까지) 4.4km는 2014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지난 8월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전도사고로 인하여 현재 사고조사 및 재설계 중에 있어 2018년 3월에 재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 발주한 1-1공구 현덕지구 통과도로 2.2km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및 황해청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연장 2.79km의 4~6차선 도로로 해당노선의 주요 시설은 경부선철도, 수서~평택간 GTX, 포승~평택간 철도를 행동하는 비개착 지하차도 130m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2018년 4월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우리시 추진공사는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03억 원이며, 금년에 잔여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총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41쪽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국도45호선은 평택농협미곡처리장부터 청룡교차로까지 총 연장 1.37km, 폭 30m 6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08 억 원이고 LH 전액부담입니다. 2016년도 2월에 LH와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에는 확장구간 우회도로를 개통하였고, 2018년도 7월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팽성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고덕신도시 등 지역 간 급증하는 교통량을 충족시키고자 총 연장 630m 2차로인 팽성대교를 폭 12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이며, 금년도까지 11억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2018년 3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5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3.5km를 21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금년도 37억 원 포함한 150억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1구간 1.2km는 2016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구간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포함한 125억 7,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1구간 0.6km는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2구간 1.8km에 대하여는 금년도 11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3구간 굴곡부 0.35km에 대하여는 금년 말에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49쪽 석정~홍원리간 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비 보조 사업으로 포승읍 석정리~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2km 폭 8m(2차선)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에 국비와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구간(부영정공~석정5리 마을회관 1.4km)은 201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0.75km는 2018년 1월에 보상을 시작,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연장 861m, 총 사업비 509억 원을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가 부분은 공정률이 95%이나 고덕신도시 내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포장이 불가하여 고가 개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시 구간은 2017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부지가 포함되지 않는 기존 옹벽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까지는 고가 후부 측도 부분을 개통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통복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공용연수 경과로 노후화 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66m에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수용재결위원회에 상정 하였으며, 연내 유관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7년 12월부터 통복, 고평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 시도6호선 안중~길음IC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39호선 일원에서 길음IC까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3km에 2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추진 후 2018년 7월 보상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구)국도45호선간 연계교통 확보를 위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85km 16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에 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27개 노선에 18.194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39억 3,600만 원이 투자되어 2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 노선은 공사추진, 21개 노선은 용역설계 및 보상 협의 중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남평택과 북부 일원에 CCTV 4개소, 전광판 2개소, 노변기지국 21개소, 영 상정 보수집장치 5개소를, 2015년 남평택과 서부 일원에 CCTV 16개소, 도로전광판 1개소, 노변기지국 3개소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1억 원은 원격신호제어시스템 3개 노선과 CCTV 6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조달청 업체선정이 늦어져 사업지연으로 금년도 12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구축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닌 재해, 재난, 시·경·군 협조체제를 공조코자 합니다. 61쪽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충남 홍성~화성 송산간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총 연장 90km에 3조 6,568억 원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통과 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청북읍 한산리까지 17.7km가 되겠으며 안중읍 송담리 산13번지 일원에 103정거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 공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19%가 되겠습니다. 포승~평택 산업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현재 1공구 공사가 평택역에서 오성면 교포리까지 2015년 말 완공 되었고, 2공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5월 착공되었으나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3공구는 2020년 이후 평택항 개발과 연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종 민원과 주민요구 사항을 파악,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시설관리를 위해 65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노후 차선도색,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를 건의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우리시 인구 8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주차문제 해결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차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화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한 주차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2018년에는 2016년과 2017년에 매입 완료한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 등 3개소와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정류장 42개소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교체 및 설치하고 버스정보센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버스승강장 23개소를 신설·교체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등으로 지저분한 승강장에 광고물 부착방지 투명필름을 시범설치하고 다중이용승강장에 노선도 및 시정포스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버스승강장 8개소 신설 및 우범지역 버스승강장 50개소에 LED조명등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승강장 유지보수도 병행 추진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카드결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면허대수 1,725대를 대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카드결재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및 노후 된 택시 승강장 6개소를 보수하였고, 자가용(렌트카)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10월말 현재 172건을 지급하였으며, 운수종사자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택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6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 단속차량 5대, 견인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12만 4,075건에 4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노후되고 화질이 불량한 무인단속 CCTV 21대 교체, 신규로 15개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노후설비 20대 교체, 버스승강장 내 CCTV 50개소와 민원발생지연 무인단속 CCTV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CCTV와 기동단속반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으로 시민들께 단속지역임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차선규제봉도 적절히 설치하여 불법주차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직권말소 추진입니다. 2017년 10월 기준 우리시 관내에는 건설기계 7,18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275대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행하여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태파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9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세수누수 방지입니다.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처리로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법규 위반 시 감면 분 추징 철저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보고 공통사항 제출자료에 대하여 2~3개 과씩 범위를 정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하천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길이 확 바뀐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만 일직선이라는 것은 자연형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지만 현실도 좀 봐야 되는 거거든.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역에서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반영을 시키고 이왕 하천 같은 것을 정비한다면 이용하기에 좀 편하고, 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서울부터 평택까지 가는데, 하남부터 해 가지고 쭉 오는 것은 오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단절되는 구간이 오산시~우리 서탄면 구간, 서탄~고덕간 구간 거기가 단절이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이것은 2017년 7월에 개통된다고 했다가 아까 12월에도 미개통 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미개통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쪽에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것 아니에요.

세월교에서 은산5리 방향으로 진위천 제방포장인데요. 처음에 750m를 발주했었는데 은산리 이장님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가칭 ‘슈퍼오닝 콜’ 그 상호를 써도 된대요? 이제는 확인했어요?

지난 하이콜 내역은 제가 아직 못 봤고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단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번에 브랜드콜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지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브랜드콜 돈 안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 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콜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호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 다 경쟁을 붙여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경쟁을 붙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아요. 왜냐? 브랜드콜에 있는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달고 있어요. 지금 떼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데 가칭 슈퍼오닝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기기를 달고 있으면 아마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면 틀림없이 슈퍼오닝콜이 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희도 상대평가해서 잘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담당 과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고 계속 안 좋은 일에 휩싸일 수 있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