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류재빈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입니다. 안전이 중심이 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상황보고 체계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시교육을 월 13회를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AD응급처리 교육훈련 실시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행정 실시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또한 인명구조 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관리주체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590가구의 소화기, 또 감지기를 보급하였고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해서 561건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면 도평리 등 13개소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보강 확충하고 자연재난대비 주택 800건, 온실 17만 ㎡의 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규모 행정계획 개발사업 관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47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무봉천 재해위험 시설정비 등 재해방지 대책사업 추진과 여름철 호우피해에 따른 3개소의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12가구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 점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지역 요소 제거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화현면에 단풍축제 등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안전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물, 건축물 등 32개 분야 548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진군교 등 보수보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또한 10개소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자 호안 및 제방공사 5㎞를 정비하였고 또한 생태습지 어도, 가동보 등 1개소, 생태탐방로 5㎞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우천과 또 어룡천 1.2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8개 지방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내년 말 완료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서 포천천 생태탐방로 9㎞에 대한 풀베기 등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였고 일동면 수입천 산책로 징검다리를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번, 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위해서 접경지역 민방위 경고시설 2개소, 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고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예비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및 교육실시오 현장중심 비상대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안전총괄과의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비전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 자연이 숨 쉬는 머물고 싶은 하천 조성관리, 생활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안전문화 의식향상을 위한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매월 4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2018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 체질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물놀이 관리, 위험지역 사전조선 및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수립 등으로 물놀이 인명피해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소화기, 감지기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해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가입을 활성화 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영평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안전점검과 재해예방 및 대책사업을 통해서 안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축제 안전점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번에 자연이 숨쉬는 머물고 싶은 하천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8개소에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읍동 지역에 포천천 하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탐방로 이용 시민들의 쉼터로 머물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우천 등 3개소에 친환경적인 개수를 통해서 수해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천 생태탐방로를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풀깎기, 시설물 정비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하고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및 정기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으며 현장답사 등 현장 중심 비상대비 안보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천 하천 경관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계획인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정식 준공은 내년 상반이지만 금년 연말이면 하송우리에서 신북대교까지 12㎞의 탐방로가 연결 계통이 됩니다. 따라서 도심 하천 경관개선으로 탐방로 이용시민 등의 쉼터 등 머물고 싶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 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과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주요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는 거 같아요.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무봉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원석의원
그런데 이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거지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 재해예방 사업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 구간이 다 마무리되도록 확보가 되지 못했지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일부가,
이원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작부에서만 공사가 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위험성이 있고 재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그 초입의 시작점부터 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툼이 일어났던 부분도 아시잖아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원석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동일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건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은 어떤 일정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선정구간에 대한 걸 가서 보면 어느 구역이 위험성이 있겠다는 부분은 판단이 되시잖아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원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부터 공사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하는데 이런 재해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일단은 읍·면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읍·면의 담당자들은 이장님이나 마을에 가서 의견을 청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취하는 부분에서 우선 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데 어떤 주관적인 영향을 받다보면 무봉하천 재해시설 공사한 거 같은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거든요. 멀쩡한 돌망태 부위를 다 제껴 버리고 거기다가 생태블럭을 쌓는 바람에 사실은 가장 위험지역이 큰, 몇 년 전에도 수해가 나서 하천이 범람했었어요. 그러면 그 구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마을에서. 그러면 향후에 일정공사 구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또 그 재해를 입었던 토지주, 소유주한테 는 이러이러해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건 언제 확보가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해야 돌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을 적에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향후에라도 무봉천만이 아니고 이런 재해시설로 해서 재차 이런 공사가 있었을 적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인 어떤 영향보다 담당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봉천 재해위험시설 공사추진으로 재해위험 빈도가 낮았다고 판단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공감하고요. 앞으로 재해위험 사업추진에 있어서 진짜 재해위험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정밀조사해서 판단하도록 사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난안전 한국훈련에서 지진대피훈련 하시는 거 봤는데 엊그저께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포천도 어떤 활성화 단층이 있다고 발표하는 걸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포항 지진 사태를 보면서 포천에서 이런 건물만 있는데 포천에 지진 오면 큰일날 일 아닌가 우려하면서 언론지상의 홍보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무슨 공법이지요, 지하 1층에 필로티 공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이나 지금 신축되는 게 대다수란 말이지요, 우리 포천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가 그렇게 건축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보니까 정말 위험성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물론 건축부서와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인허가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우리 건축과와 협의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이런 건축공법에 대한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공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저도 포항지진의 피해 유형을 보면 필로티 구조의 지하 하부구조가 크게 균열간 거 보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관내도 사실 필로티 연립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건축물로 과연 무난하겠느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사실은 지진재해 대책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전의 건축물은 저희가 공공건축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한 물론 지진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됐겠지만 그래도 포항 사례를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허가부서나 건축부서에서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런 포항 사례를 들어서 서로 업무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우리가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매달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 위험이라든가 재난으로부터 예상이 되는 그런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몇 곳이나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의장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저도 지진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경주에서 국내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지역경제과인가요. 보장초등학교 관련해서 현장답사 갔을 때 거기 초등학교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진체험장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그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한다고 한 부분이에요, 지난해에. 그래서 그거는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어제 질의드렸는데 지금은 또 공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도 지진체험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보장초등학교가 되었든 장소를 선택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우선 지진이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피소 지정을 우리 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45개소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피소 지정관련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다음주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가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구나라고 다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진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을 할 때 민간시설 장비를 임차해서 지진체험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렇게 훈련하는 것보다는 체험장을 갖춰서 지금 보면 다른 시·군도 체험장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든지 시민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크게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검토하셔서 체험장을 설치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이 되었거나 체험이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게 갖춰지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보면 더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험장을 갖춰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체험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수해가 민자고속도로를 주변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때 아쉬웠던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간산업망을 건설하면서 일정부분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공사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구거의 폭의 넓이라든가 아니면 부채도로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물길이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관련과하고 유기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 갖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문제이지만 거기다가 몇 년 이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서 했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과에서는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소모적인 것이 일어나는 게 이건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물론 관련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다가 그런 문제를 제시할 필요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견제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에 그대로 부담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송우천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인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자연 기습호우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하청을 맡아서 일한다고 해도 우리 관련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해예방에 대한 인재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정책을 내년에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송우천에 재해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 저희 안전총괄과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조그만 건설현장이라도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현장 직접 확인해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철두철미하게 확인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사업 3건, 지방도 사업 2건, 시도사업 6건 등 총 8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중 축석~무봉 간과 고모~직동 간 두건은 개통을 하였고 자작~어룡 간은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14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등 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내촌 시가지 2공구와 영북체육공원 등 2건은 금년 6월에 개통을 하였고 인허가 절차이행 중이 2건, 실시설계 용역 중이 2건은 계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설운동 회전교차로 설치, 구)진군교 노후교량 성능개선, 영평교 내진성능보상, 금주교 확장 등을 추진하였고 겨울철에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 제설창고 증축과 죽엽산 터널 입구에 자동 염수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주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은 아트밸리 우회도로 개설과 운악산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상현황은 경기도 춘계 도로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사업은 전곡~영중 간, 의정부~소흘 간, 진접~내촌 간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사업은 광암~마산 간과 운천~탄동 간 및 삼팔교 재가설 사업은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며 하송우~마산 간은 현재 재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위탁포장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총 6건이며 이중 신평~가양 간, 왕방산 진입로, 계류~갈월 간은 개통을 완료하고 고모~무봉 간, 어룡~자작 간, 이곡~시도 26호선은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11건이며 이중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등 8건은 준공할 계획이며 양문시내 진입로와 가산면사무소~골프연습장 간, 선단동 문화공원 진입로 등 3건은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와 노면불량도로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이용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면 장암5리 등 8개소에 총 2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4㎞의 인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선단 5통 등 두 개소에 총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동교사거리 등 두 개소에 8억을 투자해서 도로 선형불량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거사교 내진보강과 구)신북대교와 금주교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6월 말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신북IC 부채도로 확·포장공사와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정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중심상가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준미달 신호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제설차량 위치관제 시스템 도입은 최근 잇달아 개통되는 신설도로로 인해서 제설구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설차량의 확대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제설차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도9호선 영송리 군 방호벽 철거사업은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한 군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도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체시설인 폭파킷 등을 설치해서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호벽 철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서 2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수원산 터널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설계 과업기간이 내년 8월까지 이고요. 과업이 끝나면 2019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약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점 부근에 서파 쪽에 탄약고 양거리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용정사거리에서 선형개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쪽에는 확장이 안 되고요. 거의 막걸리 공장이 있는 쪽부터 해서.
과석
서과석의원
차선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2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2차선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선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안전이 미흡한 도로로 선정이 되어서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추후 교통량이 확정되면 별도 2차로 혼용을 해서 4차로로 혼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포천시 도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우리 시도 1호선, 43번 국도요. 대진대~선단~하송우리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설계하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선단IC하고 기지리IC 쪽은 중점 먼저 검토했고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광암~마산 우선 개통구간까지 6차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지금 하시는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이 안 되면 설계하고 공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당연히 포함 시키지요.
과석
서과석의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거기를 먼저, 상습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시켜서 하청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킬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가장 머리 아픈 업무가 건설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도 43호선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43호선의 확장 준공이 2017년 10월이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올해까지였습니다.
이희승의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본 것은 2019년 12월로, 그래서 2년 2개월 늦어진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최근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다시 2020년 12월로 업무보고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별도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2019년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청 하고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서울청을 방문해서 계속 촉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갖다가 길게 잡아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재정에 방만하게 투입되어서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오히려 공사기간을 단축해도 마땅치 않은데 마냥 늘어져서 그쪽에 매출이 전체가 40% 정도가 줄은 거는 아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희승의원
어떻게 보면 저희 포천시에 가구와 패션에 대한 상권이 의정부나 양주 쪽으로, 멀게는 가평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현상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직접 느끼고 평일은 솔직히 말해서 걸어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 가게마다 불러서 “우리 매출장부가 이렇습니다” 해서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이 국토부나 관련 도로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 넘어가서 2022년 12월 말이라고 안 된다는 장담이 없어요. 몇 차례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분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지요’라고 했는데 2019년 12월 말로 다시 설명드렸는데 또 2020년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규모 있게 국회의원이나 다른 데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빨리 완공해서, 사실 도로 확장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잘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혼자서 관련 과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구간은 사업비 100%는 다 확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아울렛 상가라든지 가구 거리에 대한 민원 해결,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100% 확보했고요. 물론 공사함에 있어서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웃도어는 전체적인 국민 정서가 많이 식었습니다. 그런 역량이 좀 더 크지 않나. 맞물려서 도로를 핑계대는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화장장,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부분해제, 부분제한을 실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세부규정 마련과 포천시 경관계획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였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셉테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8년도 비전은 희망도시 건설을 위한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이며 전략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활력있는 도시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를 향한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과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경관 조성입니다. 9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2035년을 향한 능동적인 대비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도까지 수립하고자 하며 2020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여건 및 변화를 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들을 유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하단에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반 환경 조성입니다. 동교동 새뜰마을의 취약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고모저수지 수변공원 내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셉테드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1쪽, 자연과 도시가 조화가 경관조성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 조성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단 운영입니다. 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정비단을 구성하여 계도와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5쪽, 주요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의원
과장님,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도로변에 입석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유관단체에서는 서로 단체 간에 경쟁하듯이 입석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지요. 엊그저께도 군내면의 위원장도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큰 문젯거리 되지 않겠어요?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이게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 같아요.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 바르게 살기, 기타 자연 보호, 자유총연맹 이게 다 유관단체 기관들인데 사실 여기에서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불법에 대한 것들을 더욱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문제 지적을 드렸더니 마치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 위법이라도 좋은 일 하는데 세우면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규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또 어떤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전례를 삼아서 세우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포천시 도로변에 맨 입석과 기념조형물들만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많이 받았네요?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희승의원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현수막, 어느 면 지역에서 현수막 걸다 떨어져서 의식불명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였습니다.
이희승의원
가로질러서 높이 달다가 광고업자가 떨어져서 뇌를 다쳤는지 의식불명 상태로 거의 2주 이상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옆에 거는 건 되지만 도로를 가로질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교통방해가 되어서 사고로 유발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각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4만 5,000장씩 작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13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9만 명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 1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윤중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900만 원이 남아서 금년 말까지 한 개 단지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료 지원사업도 47개 단지에 전기료 4,500만 원으 집행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서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계층 주거급여사업은 2,574가구에 임차료 4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지원으로 94가구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G-Housing사업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7가구를, 햇살Housing사업에 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 및 거동이 불편하신 농촌장애인 두 가구를 선정해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사업은 보훈회관 등 8개소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 7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한 설계용역과 공사감독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5동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건축행정질서 확립에서 건축지도원 운영계획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지도원의 주요역할은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 안,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 지도, 위법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공백 해소와 더불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인해서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투입할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지도원 1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고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확대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10단지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 중 임차료 지원은 금년보다 130가구가 늘어난 2,704가구를, 집수리 지원사업은 6가구가 늘어난 100가구를 지원하고 농촌장애인 개조사업도 금년보다 2개소가 늘어난 총 4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잉여자재를 활용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4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정운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대중교통체계 정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정비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철원에서 출발 포천터미널을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잠실과 성남까지 1일 4회 운행하는 직행노선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근로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한 대를 추가 도입, 1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복사랑택시 운행지역을 6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포천행복콜을 17대를 증차하였고, 따복버스 한 대를 증차, 고모리 지역을 운행하는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개소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였고 2개소의 마을안길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우범지역 보안등 117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정류장 쉘터는 7개소를 설치하였고 3개소는 연내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정보수집 및 차량인식용 CCTV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운천시내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쌈지주차장 25면을 조성하였으며 송우공영주차장의 도장 및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습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야간 등 취약시간 때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은 전년대비 2.1%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추진결과 2017년은 경기도 교통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운수종사자를 위한 ‘THREE 안’ 구현을 위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 버스를 시범도입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입석율 완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따복사랑택시 운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농협공영버스는 안전면허기간이 종료하는 2018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면허권을 회수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형 저상버스 도입 운영으로 저상버스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쾌적의 포천행복콜 운영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택시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과 차선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의 야간보행 안전을 위하여 가로·보안등 12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버스승강장의 버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과 온열의자를 각각 1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익증진사업으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단속 구역을 57개소로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화물차, 전세버스 등 차고지의 불법 밤샘 주차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송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주차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특수시책으로 운수종사자를 활용한 명예홍보대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천의 역사와 관광자원 등 포천 바로 알기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을 종료한 운수종사자에게는 포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관광도시 포천을 알리는 홍보 효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과 11쪽의 주요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포천 어느 곳이나 가면 주정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청 내에 공공주차장 역시 주차면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주차 폭이 좁아서 운전자들이 차선을 걸치거나 이렇게 하면 한 줄의 1·2차선은 사용을 못하게 되고 또 바짝 댄다고 해도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콕 사고라는 그런 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청 내의 주차 폭이 몇 미터나 되는 거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주차폭이 최근에 SUV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폭을 조금 더 신규 주차장은 확대하고 있는 데 시청 청사 주차장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보니까 2.4m가 안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 공공주차장을 보면 2.5m로 다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버스 노선 조정하시느라고 과장님은 뜨셨고 우리 윤숭재 팀장님은 아주 얼굴이 반쪽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인 버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게 차량,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차가 간선도로 외곽에는 한 없이 주차되어 있고 또 도로 확장하는 데 보면 또 한없이 주차 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곡예 하듯이 들락날락 사람들이 해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빈번한 사항인데 혹시 과장님 저희 지역에 농림진흥 지역 같은 데다 해서 대규모로 2만, 3만평 정도 가산이든지 아니면 선단동 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아예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하고 일정부분의 관리 유지비를 받게끔 해서 조합을 구성시킨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근무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안전성과 관련된 화물차들의 불법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차고지증명으로 인해서 해주면 사실 우리 주거지역에 다 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곽지역에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포천시내 같은 경우는 저쪽 둔치 주차장 같은 경우, 하천 건너편 같은 경우도 장날 빼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주차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시간 외에 아침에도 한 적이 있고 밤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출퇴근 시간하고 밤시간 대에 길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 또 보도 등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우리는 시행을 해서 상당한 수의 계도활동을 하였고 일부는 단속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전반적인 주민의식을 바꾸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난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희승의원
하여간 대형화물차들이 물론 차고지 증명을 내고 차를 갖다 구입하지만 외부에서 주소가 다른 데 있는 차가 또 자러 오는 경우도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주차장 갖다가 확보를 해 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화물조합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시가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면 시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 이것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손영길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성과와 2018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2017년 주요성과로는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만 6,870㎡ 부지에 캠핑시설로 카라반 7개소, 수변공원, 인공암벽,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설치해서 7월 30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영북면 산정리 명성산 억새군락지 일원에 15억 원으로 명성산 억새군락지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1㎞ 거리에 데크로드 전망대, 안내판, 포토존, 궁예 약수터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9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림사업을 90㏊ 면적에 백합나무 등 5종을 자체 설계하여 10월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528㏊ 면적에 간벌, 천연림 보유, 풀베기 사업 등 설계용역 실시 및 사업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적기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4,900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30㏊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2018 산사태 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산면 우금리 산75번지 등 8개소에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4㎞, 산지사방사업 0.1㏊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56명을 고용하여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임차헬기 한 대와 기계화 장비를 활용한 초동진화체제 구축과 산불예방차량 방송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을 지장산, 백운산 등 포천의 명산 위주로 5㎞ 거리에 등산로 보수, 이정표 설치, 안전로프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도조성사업은 창수면 오가리 산125번지 보장산 등 2개소에 2㎞ 신설해서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에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을 소흘읍 직동리 등 22.5㎞에 데크로드, 목교,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서 선단동 산41번지에 선단동문화공원, 일동면 기산면 청계저수지 일원에 청계호수수변공원, 소흘읍 초가팔리 솥다리 저주지 일원에 초과팔리 수변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도로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는 군내면 직두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등 2㎞를 식재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식을 5,750주를 실시할 예정이며 127개소의 소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초 및 예초의 용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동교동 산 31번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길 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길 1.5㎞, 숲가꾸기 10㏊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인부를 활용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숲체험프로그램 활동 시 교육장소 제공과 휴양림 방문객에게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자연교감 힐링공간을 마련코자합니다. 11쪽에 특수시책, 가을철 튤립 구근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튤립은 가을철에 구근을 식재하여 봄철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봄철 꽃묘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코자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흘읍 송우리 시상징물 잔디화단 120㎡에 구근 6,000개를 시범식재한 상태입니다. 2018년 봄에 개화율이 높을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 가을에 주요도로변 조망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면적 확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는 첫 번째,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이며 사업비 15억 원 둘째,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포천체육공원으로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셋째, 지동산촌마을 잣숲속펜션 리모델링 공사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2리 기존 숲펜션에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신규사업 추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서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지동산촌마을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15억 원,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49억 6,000만 원, 청계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32억 원, 초과팔리 수변쌈지공원 조성사업 13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추진된 상황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산을 보면 운악산, 명성산 포천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 산에 먼지 클리너라고 하나 그게 있는 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먼지털이개는 지금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설치된 곳은 없고요. 치유의숲에 조금 있으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명희의원
왕방산에는 설치되지 않았나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왕방산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러면 이거 어느 과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과요? 산정호수에 있고요. 지금 왕방산에도 지금 설치가 작년 재작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악산이 하산지점에 먼지털이개가 없어서 산에 갖다온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명성산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확산이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들이 등산객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먼지가 아주 미세먼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가물면. 그래서 한두 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중간중간 내려오는 하산 지점에 몇 개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 반영해서 여러 개를 설치토록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의원
산림병충해 관련 질의드릴게요.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처리되고 있는 거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사업은 저희가 예찰을 계속 나가는데요. 잠복기가 있습니다. 최장 2년까지 있기 때문에 비율을 확정짓기가 이형직 의원님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형직의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발생되었다고 확인이 돼도 산주동의 없으면 방제사업이 안되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재선충 특별법상 산주 동의 없이 저희가 방제명령을 내리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우선 산주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그러면 동의만 받은 지역을 우선 방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동의 받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면적이 많은 그러니까, 개벌이나 다수 벌채를 해야 될 지역은 우선 동의를 구하고 하고 있고요. 단목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동의 없이 벌채합니다.
이형직의원
법적 의무사항인데 강제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직의원
그런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은 산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저희 재선충 방제사업은 구제역처럼 보상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서.
이형직의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중앙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전에도 시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중앙회의나 경기북부권에서 대책회의 갈 때마다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는 데 처음에 재선충 특별법이 마련될 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 없다는 답입니다.
이형직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발생되고 나서 이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사업비 대충 얼마 잡아서 하는 결과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방제사업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연중행사가 되고 있어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대충하는 건 아니고요.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이 계속 나가서 예찰을 해오고 그 시료 채취를 해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게 감염이 되었냐 안 되었냐 다 확인을 한 이후에 그 감염목에 의해서 방제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고 그 해온 수량에 맞춰서 사업비를 설계해서 제거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지금 산림과에 벌목허가라고 그러나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임목벌채허가.
이형직의원
벌채허가를 타 용도로 신청하는 사례도 있지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임목벌채허가는 단순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조림을 위한 수정갱신 임목벌채만 내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광이라든지 개발을 위한 것은 허가담당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이형직의원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산림과하고 협의 안 봐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협의는 오는데 일단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토석류가 많이 반출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라. 재선충병 나가면 반출허가라든지 처리계획을 받아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산주입장에서는 동물과 다르게 보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벌목, 재선충 방제사업에 적극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다른 대책으로 유도할 수 없나. 보상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그건 경기도 산림과와 산림병해충과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속 반복적인 건의를 드리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상대책을 법규화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어려워서 저희도 산주한테는 사실 궁색한 상황입니다, 보상관계는.
이형직의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연말에 회의 올라가면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이형직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명성산 억새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전국 5대 억새꽃 군락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에서는 1997년에 자연과 사람을 품에 안은 즐거운 축제라는 주제로 해서 제1회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회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21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지금까지 해오면서, 처음에는 억새풀이 꽃이 잘 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갈수록 억새꽃이 잘 안 피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명성산에 이번에 가보셨기 때문에 느끼신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명성산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데크로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억새가 많이 죽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주변에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미리 잡초제거라든지 비료주기 이런 걸 실시해서 데크로드 주변에는 억새꽃이 피어서 경관이 잘 조성되었습니다. 그 데크로드 주변외 지역에 사실 억새가 너무 부실하고 미흡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가 저도 얼굴이 뜨거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테마조성과장이랑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범위가 등산로 정비사업 위주로 가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회가 넘는 억새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억새꽃축제를 하는 축제위원회랑 관광테마조성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새 살리기를 위한 특수한 방법이나 시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산림녹지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억새 살리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관광객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관리방법을 어떻게 잘 찾으셔서 우리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형직 의원님이 일부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담당관실할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허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종계량사업 이런 것들은 산림녹지과로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조림을 위한 수종,
윤충식의원
예전에, 시작은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수종계량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훼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다보니까 태양광이라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 요즘은 아예 목표를 딱 잡고 수종계획 사업부터 신청을 해서 나무를 심어요. 일부러 다 죽여요. 죽인 다음에 “이거 죽었다. 어떻게 하냐.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놀릴 수 없으니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와서 문제다라기 보다는 산림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규제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땅이라고는 얼마 없는 데 개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조금더 강력하게 가이드 라인을 치고 조금 완화할 곳은 완화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이나 현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윤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도 같이 허가담당관실과 저희 조림업무를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는 수정 갱신을 위한 조림을 위해서 수종갱신 벌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나무가 많다거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요 수종이 참나무류 이런 게 많이 서 있으면 승인을 안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벌채 허가를 먼저 받고 조림을 2년, 3년 운영하다가 개발하는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산주 입장에서는 윤충식 의원님말씀대로 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환경성 검토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법의 규제에 걸려서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포천시 산림 면적이 67% 정도 되니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습니다, 중앙의 법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사항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허가담당관실에서 관련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너무 풀어줘서 난개발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산을 가지고 계신,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세미나도 있고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임산물, 생산, 가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통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앞서 가는 행정을 보여서 산주들이 산은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세금 낼 것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농축산 분야의 지원보다는 훨씬 더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그런 지원들이 적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 특별하게 해주자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잘 세워서 완화와 강화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임야를 이용한 임산물 생산가공공장을 허가내주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임야가 많은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산림녹지과에서 세워주시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계속 현장답사 나가고 얘기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아직도 물음표가 있는 암벽공원 조성사업이요. 카라반시설이라든가 운영이 아직도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왕방산암벽공원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7월 30일 다 완료됐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깊이울마을영농조합법인이 낙찰됐습니다. 10월 17일 계약을 다 완료 했고요. 카라반을 저희도 사업을 완료해서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범운영차 한 번 가동해보라고 했는데 위탁 맡은 마을법인에서 동절기에는 물이 다 얼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카라반 내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밖에서 유입되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절기에 다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겨울에는 안 하고 내년 4월에 정식개장 해서 카라반을 가동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윤충식의원
수고하셨고요. 위탁을 주민분들한테 준 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계획이 다 있겠지만 주변의 추가 개발 문제라든지 특히 환경을 생각한 하수도 문제, 그때 제가 한 번 제안드렸었지요. 이런 것들을 조기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는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분수대에서 보건소와 의료보험에서 하는 여성분들이 라인댄스 하시는 거 아시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이명희의원
한 70여 명, 많으면 한을 80분 가까이 나오시는데 게이트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라인댄스 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해결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천에 게이트볼 두 개 있습니다. 왕방게이트볼 하고 공원빌라 그쪽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조직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공원 조성될 때부터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단일구장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체육공원에 있는 공공시설이니까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나 라인댄스 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노인분들은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으로 된 것을 왜 자꾸, 잔디가 망가진다는 여론입니다. 저희가 라인댄스는 밑에 저희가 풋잘구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풋살구장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비가 올 때는 게이트볼장에 들어가서,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하도록 협의를 중재했고요. 가장 문제가 11월 한 달입니다. 11월에 라인댄스가 종료가 되는데 11월 한 달은 밖이 추우니까 풋살구장에서 하는 것도 무리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그거를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게이트볼 치시는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정해서 11월 한 달은 게이트볼장 내에서 라인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의원
참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물론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서 하시지만 어차피 건강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 하게 되는 거지요, 라인댄스가. 그것도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장소 자체 내에도 분수대가 밑에가 돌이지 않습니까. 라인댄스라는 자체가 발목을, 발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사방돌기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발목이 아프다는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에 소통하는 금요일 할 적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포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하고 있으니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제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몇 년 됐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비가 안 오면 사실 밖에서 사용해도 그런 대로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하지만 비가 오면 천상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게이트볼장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새로 깔았는데 왜 와서 하느냐”고 심한 말까지 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잘 하셔서 11월 한 달, 이달 말이면 끝나기도 하잖아요. 돈다고 많이 닳거나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비비니까 아마 닳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잘못되면, 잔디가 닳으면 다시 또 보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중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제가 노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인댄스 하는 분들도 시민이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어르신들도 시민인데 공동으로 쓰도록 하자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인조바닥을 깔고 나서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강하게 행정사항을 개진해서 같이 공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풋살구장을 쓰도록 했습니다. 분수광장에서 안 하고 풋살구장에서 하고 비오는 날이나 11월에는 그쪽에서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14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와 11.1㎞의 수도관로를 설치하여 481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관로 1,160㎞에 대한 누수탐수 및 추수불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고 일동면 길명리 지역에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여 일동면 길명리와 화현면 지현리, 명덕리 및 영중면 금주리 일원에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수입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약 7%를, 하수도요금 약 14.2%를 인상하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부가자료 정비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독려하여 정기수질검사 실시율을 50% 이상 달성하겠으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지하수 부담금 부과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음용 및 물 절약 홍보를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먹는 물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을 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기존 마을상수도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용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과 노후주택 녹슨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매월 수도계량기 검침 시 옥내 누수 여부를 점검하여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액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내촌면 신팔리 및 소학리 일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계속사업으로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중장기 상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소흘배수권역의 수돗물 공급을 안정화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상수관망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간 도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추진하여 도로공사에 따른 상수도 사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오세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7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도평1리가 들어가 있는데 도평1리랑 4리가 같이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4리는 없고 1리만 일단 포함되는 거예요?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1·4리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우라늄 검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상수도를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주민분들께서 자꾸 고집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공급해서 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아서 마침 말씀을 드리는데 도평리 마을상수도에 누수가 되나 봐요. 이전에 물이 안 나와서, 한참 동안, 보수해 주셨다고. 그런데 또 다시 물이 안 나온 지 한 달이 되어 간다고, 안 나온다기 보다는 잘. 쫄쫄쫄 나온다고 민원전화가 방금 왔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마음상수도 담당자가 누수의심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 파악을 위해서 이장님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고요. 가장 그쪽지역의 문제로는 물량은 합니다. 물량은 충분한데 가정급수선에서 누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에 누수 불량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정조사를 했는데요. 6가구 중에 세 가구가 물이 세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누수의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 공급 받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수도 보급사업 시 기존 마을상수도의 배관을 이용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너무 질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보니까 누수율이 높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거기를 그냥만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도 하셔야 되겠고, 유수율 제고 및 누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평균 유수율 제고가 어느 정도 목표치예요, 저희가?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85% 이상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요. 저희가 한 85% 정도는 육박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금년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요. 누수율에는 사실 비상급수라든지 우리가 돈은 못 받고 공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저희도 타 시·군에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충식의원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유수율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2억 원이 누수율 제고 예산으로 서 있던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접목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에 좀 더 예산도 절약하고 유수율 제고도 높이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질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물을 못 먹게 해요. 폐공을 시키거나 물을 여과시키는 것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생수회사랑 3년치 계약서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연한 얘기지만 상수도 공급의 의무가 있잖아요, 시에서요.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충식의원
상수도 공급을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주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물을 사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급수지역이라는 자체도 사실 소외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보급률을 많이 높이도록 관로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해서 폐공이나 강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규정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폐공처리나 그렇지 않으면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권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제성은 안 띄고 있습니다.
윤충식의원
마지막으로 사업하기 편리성이 있는 곳, 물론 수요가 많은 곳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사실 산속이고 깨끗한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토지 특수성상 오염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넓은 지역이. 그런 데를 접근하고 공사는 힘드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익
오세익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1월 10일자로 하수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까지는 저희 하수도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하수시설의 확충입니다. 약 640억 원을 투입하여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66.1%에서 67.5%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수처리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관리 및 수질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방류수질을 적정 관리하였으며 시설의 내구연한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영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41억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장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사업비 1,49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66.5㎞를 설치하고 5,425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하여 하수도보급률을 금년도 67.5%에서 69.2%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7쪽 상단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2016년도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위탁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의 수질이 100%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오수처리를 통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화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 생활하수 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로 유입되는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장지도 및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시 차집관로가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10년~20년 노후된 게 많아 일부 처리장에 불명수 등의 유입 등으로 가동률이 초과 운영됨에 따라 처리가 필요없는 불명수 등의 처리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집관로를 굴착하여 교체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굴착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굴착하여 보완공사 가능한 비굴착공법으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개요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2018년도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이동 처리구역 내에 차집관로 1㎞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좋으면 확산해서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항상 발생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직동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공사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내년 예산으로 혹시 안 세우셨어요?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저희가 2030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저도 와서 보니까 직동리 쪽에 1일 처리용량이 1,200톤입니다. 거기에 BCS공법이다 보니까 차이가 큽니다. 처리용량이 작은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주택이나 소매점에는 받지 못해서 개인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30계획에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그쪽지역에서 나름대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적은 한 두 배 정도는 나와요. 거기에 오수관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거기에 광릉수목원 주변에 법에 따라서 식당이나 이런 거는 인허가가 그는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잖아요. 보니까 마트 이외에 다른 거는 더 하지 못해서 하수용량은 그 전에 있던 건물이나 새로 지었을 때 하수용량은 거의 변동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오수관로가 집앞에까지 와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라고 하면 기존 오수관로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행정적으로 선을 긋고 나서 현재 초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진작 그랬다고 하면 나중에 지었을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거는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수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던 지역 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해주고 신축하는 데는 해주고 왜 안 해 주고 거기는 해주느냐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가서 몇 집 만나보고 하니까 공감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식당을 한다든지 새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식당 외곽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봤더니 새로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지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오수관로라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도 하시고 충분히 확인하셔서 용량이 초과되는 것은 안 해 주지만 아주 많이 초과되지 않고 면적만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이희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를 바뀌거나 집이 노후되어서 다시 지었을 때는 그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문제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일인데요. 포미재 아파트 있잖아요, 신북에. 포미재 아파트가 하수관거가 정화조로 이용되고 있는데 직선을 연결하는 게 영중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연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윤충식의원
아직 파악 못하셨다고요. 영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된 후에 연결을 해주시겠다고 지난번에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아직 진행이 멀었고 지금 정화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연결하려면 자부담이 있다고 포미재 측에 자부담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부담의 근거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그건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윤충식의원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세도 대신 내주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하수관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자부담을 내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그 실행 시기와 가능 시기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문제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의 2017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첫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조성을 위하여 2012년 6월에 착공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이 지난 6월 30일 개통되었으며 현재 1일 평균 교통량은 약 7만 3,00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고모IC 설계 반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전 고모IC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 분야 최대의 숙원사업인 도봉산~포천선 전철연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사유재산권 보장입니다. 2017년 6월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년 8월 10일 탄약고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11만 9,700㎡ 약 96만 7,000평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북부 경제문화사업을 선도하는 고모리에 조성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되었고 6월 네이밍 선포식에 이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예인 10여 명에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행복주택조성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행복주택건설 사업 중 산단형 행복주택은 현재 공정률 92%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행복주택 내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342세대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을 지난 10월 27일부터 5일간 실시한 결과 산단 입주업체의 우선 분양이 미달되어 국토부에 입주자격 기준완화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우리 시가 구)영중면사무소 부지에 공모사업을 제안하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 시 이관된 업무로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분담금 재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현실 홍보 및 대응입니다. 현재 철원군과 공동으로 포천·철원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 용역을 추진 중이며 피해 현실 홍보 및 팸플릿 배부, 청와대와 국민총리실 건의문 발송,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갈등 해결 실무회의를 8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차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중앙부처 주요 관계인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국방부 내에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일곱 번째, 주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미군공여지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29일 행안부에서 시달된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종합수립 지침에 제출한 사업 중 2017년 9월 29일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건립 등 8건이 최종 선정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반영을 위하여 2018년 4월에 옥정지구 전철연장 방안과 연계한 적정노선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2018년 착공 및 고모IC 설치가 관철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고속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봉로 국도43호선 간선 급행버스 조기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기 조정 및 2019년 설계예산 반영에 대해 국도비 청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자인 문화사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내년 2월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12월 21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시 경제성, 재무성 데이터가 다소 낮게 나왔으나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관련시설 피해현안 대책마련 및 군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2차 주한미군 발전계획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추진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종합 관리해 나가겠으며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 건의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상과 정책적 배려를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친선 교류사업과 군간 협력교류를 통한 상생방안 협력업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도시 포천을 위한 신성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주거불안계층인 산업단지근로자 및 젊은 계층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지역의 활기를 주는 행복주택사업으로 입주자가 만족하는 행복주택을 건립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및 제반여건 조성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총괄 계획과 위촉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정지를 발굴 등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공동특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의 양주시, 동두천시에 특화된 섬유패션산업의 특성발전을 위하여 현재 섬유패션산업 공동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특구 지정 후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격장 주변지역 학생대상 전통공예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천시 공예가협회가 협업하여 군사격장 훈련으로 인하여 학습권을 저해 받고 있는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예체험교실은 두 달간 38아트로드샵에서 연평초등학교 등 4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직업체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부의장
권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의원
사격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군관련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지역주민들이랑 어떤 선진지 견학 했잖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의원
오늘도 공연을 통한 그런 화합의 장이 마련됐었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격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중앙정부에 전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6년도 `15년도까지는 주민들과 함께 하며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도 마련이 되었고 TF팀도 마련이 되었고 우리 의회 내에 사격장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위도 지금 구성이 되어서 있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척을 잡으려면 계속 밑밥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 밑밥을 던지는 자체를 우리 포천시가 억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선진지 견학 또는 어떤 화합의 장 또 얼마 전에 실시한 오키나와 견학, 양구견학 언제까지 견학만 하다가 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건지 의구심이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TF팀도 만들어 졌고 이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 포천시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홍보물 1억씩 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매스컴, 방송들을 통해서 집중보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포천시민들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군사시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 혹시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강하게 시위 주장하는 건 좋은데 목표가 뭔지 뚜렷하게 우리가 설정해야 한다는 걸 대책위와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획보도를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 사격장대책위하고 이런 의견까지는 나눴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위주로 하도록 저희들은 이대로 역할은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행정적인 건 저희들이 나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앞에 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고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015년도 `16년도처럼 중앙정부에다 계속 이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쪽으로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좋아요. 군 관련시설과는 국회 내의 국방위원장이 지역위원이 맡고 있는 건데 그런 주요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들어주고 행정기관이 안내 길잡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목소리 내면 그 목소리에 대한 부분만 어쨌든 잠재우려고 사탕발림으로 전자에 예를 들었던 그런 행사 위주로 가면서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깊은 뜻을 알아듣고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면서 의원님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래서 시민의 열망에 대한 부분들 밑바탕에 전제를 하고 지금 대책위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활용하고 또 국회 내 국방위원장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군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해결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K-디자인빌리지 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명칭이 바뀌었나봐요. 고모리에로?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지난 2월에 네이밍 선포식을 했습니다. ‘고모리에’라는 타이틀로 이제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의원
이게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경기도에서 이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우리 포천시에 큰 부담으로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중앙정부에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부에 최종적인 부분이 남아있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의원
그게 올 말인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가 12월 말쯤 종료가 되면요. 경기도에서 그걸 근거로 내년 2월, 3월에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겁니다. 투자심사 의뢰 전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한 겁니다.
이원석의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선 남경필 지사에 대한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면 끝이 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중도에 하차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 활용하시고 또 경기도에 어쨌든 뭔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기재부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 또 국토부에 대한 협의부분, 이 부분에 최선의 동원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 사업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고용창출과 새로운 사업으로 번영되길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6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중면사무소 부지가 지역주민들이 공원화 사업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 아닌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맞습니다. 의회 쪽으로도 주민들이 주장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MOU라든가 이런 건 다 됐지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MOU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모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겁니까?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대상지로 선정은 됐습니다.
이희승의원
선정, 결국은 이 마을을 공동주택단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과장님께서는 짓고 본인들이 LH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거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이 17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어 있어서 지자체에 부담액이 있는데 그게 매각한 금액보다 더 많은 21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희승의원
결국은 땅을 그냥 주는 거네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아예 매각하고 주고받기, 줘버리고 나는 게 돈이 더 적게 들 건데 이렇게 어떤 면사무소 부지에 대한 공모사업을 선정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나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저희 과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우리도 관련부서하고 면밀한 협의도 필요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물론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받아서 하시다보니까, 창의산업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의회에 대한 절차도 절차대로 지켜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느 걸 원하느냐. 여기 보면 물론 좋습니다. 주거불안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한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다른 평형수가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왜냐하면 소규모 임대주택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서로 어울리는 그런 문제 등등이 발생될 수 있고 하거든요. 여지것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의회의 사전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의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저는 특수시책 중 우리 섬유패션산업 공동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시가 접경하는 지역에다가 한 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천시에도 만들고 양주시에도 만들고 동두천시에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세 개 시가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지역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윤충식의원
그러니까 위치가 접경지역이 한 군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시별로.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이게 대상이 기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록단위별로 기업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적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중소기업청에서 특화지역 선정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역단위의 기업체에 근간을 해서
윤충식의원
제 질문은 공동특구라고 했는데 공동특구가 각 시별로 따로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포천, 세 군데에서 공동특구를 만들지만 그게 포천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동두천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양주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아니, 세 개 시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윤충식의원
공동으로 하는 건 맞는데 공동으로 어디다 하냐고요. 어디다가.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저희가 이 특화가 섬유업종이기 때문에 섬유업종이 다수 존재한 위치에. 섬유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섬유업체가 다수 입지한 지역의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
윤충식의원
팀장님 이게 답변 제대로 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보시겠어요? (고모리에조성팀장 김경인 방청석에서 - 지금 우리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에도 소흘읍, 군내면, 가산, 신북, 영중 등 섬유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동두천은 동두천대로 하는 거고 양주는 양주대로 하는 거지요, 각자 자기네 동네에다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공동이라는 게 꼭 의미가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정보 교류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공동특구라는 게 보통 보면 공동특구라는 게 세 시가 접경하는 지역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랬을 때 보통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각 시마다 그런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특구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게 의미가 뭔지, 지형도면을 왜 제작을 해야 하고 작성을, 작성비가 1,85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고시가 되는데요. 우리 팀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영중면, 선단동 일원으로 지형도로 섬유, 이 사업체 위치라든가 지역적 바운더리를 경계로 한 도면을 표시화해서 그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개 시가 하는 건 보통 섬유지원종합센터가 양주에도 있고 또 동두천에는 봉제 쪽이 있고 저희는 니트 쪽이 있고 그래서 3개 시가 공동으로 특화지역으로 읍·면 별로 기업체가 다수 위치한 지역으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충식의원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지형도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필요성이 꼭 필요한 건가, 과정 속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 게 필요한 건가 해서, 보통 서류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형도면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공동특구가 진짜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잘 이끌어 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앞서 이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K-디자인빌리지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 조사중간보고회에 분석이 낮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델리 사업있잖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거 같은데 신읍동에는 벌써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거 같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건 행정에서 나선 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계인 거 같고요.
과석
서과석의원
주민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목표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게 지금 K-디자인빌리지도 제가 앞서 가지 않았나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런 어떤 추진경과라든가 추진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업도 내가 볼 때는 앞서 가는 거 같아서 우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다소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이밍 선포라든가 너무 외부적으로 알리는데 앞서지 않았나 하는데 물론 그는 이면에는 행정적으로도 추진해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에 의뢰를 했었는데 최근에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도 참고해서 행정적인 걸 먼저 챙기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4페이지 보면 전통공예 무료체험교실 해서 군사격장으로 인해서 지역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신다고 했는데 38아트로드샵하고 그 앞에 광장하고 각 학교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공간은 현재 38로드샵에 전시·판매를 하는 공간은 기 있고요. 옆에 건물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옆에 빈 건물이라든가 그 옆에 잔디밭, 야외에서 도자기 물레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작가들이 직접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필요하다면 학교로 가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래서 저도 테마관광조성과에서 추진 중이던 청년여행창고 했던 장소를 아트밸리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의원
현재 처음에 선정됐던 장소를 혹시 이용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물론 청년창고가 거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협업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빠져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래서 만약에 광장 그렇다고 하면 저거하고 학교로 간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중간지점 같아서 먼저 최초로 선정됐던 여행창고로 했던 데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희의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명희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참여해서 좋은 뜻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의원
고모리에, 과장님 생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 섬유패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에 하드웨어 구축하는 도로SOC 위주로 분석하면 억울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이렇게 계량화된 데이터를 내려올 때는 미래에 예측되지 않은 결과도 좀,
이형직의원
이거 B/C 안 나오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B/C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이형직의원
한참 잔치 벌일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말씀 안 하려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구리 월드패션디자인빌리지 아시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압니다.
이형직의원
국가사업이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예.
이형직의원
이거 저희가 하는 건 경기도사업이에요. 과장님은 비슷한 성격의 두 가지 수요가 있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국가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국가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그래서 그때도 본 의원이 이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대표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포천시에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 궐위 시기 때문에 부의장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 봤지만, 겹쳐 있어요, 수요층이. 그런 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잔치상 벌이듯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사업을 B/C로 얘기하면 포천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결국에는 이해당사자가 앞두고 발표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랑 차별된 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향후에도 비교해서 과연 지역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랑 경쟁해서 살아남을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이 일이 되지. 현재 국가에서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그럼 누구 손 들어 주겠어요, 이거? 경기도 손 들어줄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쪽에 예산을 집중시킬까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B/C라든가 P/I 이런 부분이 아직은 도달 수준에 미달이 되어서 고민하는데 다만 정책적으로 북부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건의하고요. 이 사업이 신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직의원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저희가 발표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전부터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라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직의원
사격장 관련해서 질의마저 드리겠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경기도에서도 하여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위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지원목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시에서도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지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은 내용을 변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월에 투자심사를 속히 진행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또 1~2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형직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젖 안 줘요.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형직의원
계속 어디에 뭘 보내 놨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액션을 취해야 중앙정부에서도 한 번이라도 더 쳐보지요.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거기에서!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12월 12일에 경기도 주관으로, 이게 시급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 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도하고 저희가 움직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의원
접근방법을 달리 하세요. 계속 행정을 입으로 하지 마시고!
혁관
권혁관창의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직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7쪽,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0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역량 강화입니다.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사업인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282-10번지 일원으로 포천아트밸리 내에 있는 시유지에 도비 30억, 시비 1억 2,700만 원 총 3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건축면적은 700㎡입니다. 2018년 1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관광종합안내센터와 청년관광 창업 지원 및 공정여행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포천관광의 브랜드 구축 및 청년관광 창업 지원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비 22억 5,000, 시비 17억 5,000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의보상 추진 중이며 하천부지 하천법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비 11억, 시비 11억을 들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6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7년에 수변데크 설치공사와 `18년에 광장 및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산정호수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한탄강 주변 홍수터를 이용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48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한탄강 양안의 둘레길 30.2㎞를 202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두 번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관인면 중3리 일원에 생태경관단지 31만 2,000㎡를 2019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7%입니다. 세 번째,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에 점핑테마파크 및 암석식물원 2만 5,000㎡를 2019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관인면 사정리에 수변공원 4만 3,700㎡를 2019년 12월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영북면 부소천 하류 8.7㎞ 구간에 둘레길을 2019년 12월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한탄강 세계적 지질생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현재 경기도에서 환경부서나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11월 말 현장 실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지질공원 간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 일본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9년에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은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90억 원 중 67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탄강지질공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40㎡의 건축물로 한탄강의 역사, 고고, 지질, 생태, 문화 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전시 및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탄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광암이벽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광암이벽은 한국천주교의 창립주역으로 화현면에 소재하는 광암 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22억 5,000, 시비 7억 5,000 총 사업비 30억 원의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생가 복원, 기념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하고 천주교 춘천교구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기념성당 및 순례길 조성 등 성역화사업을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유적지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00만 천주교 신도의 순례지로 부각되어 새로운 관광컨텐츠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탄강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현재 한탄강 주변지역에는 한탄강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기에 한탄강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계획하여 지난 10월 14일 제1회 한탄강지역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포천 무형문화재 공연, 포천시립예술단 공연, 예술인 동호회 공연 등이 펼쳐졌고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 트론댄스 등 화려한 불빛 축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해설사와 함께 하는 지오투어버스 비둘기낭폭포 등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는 바 앞으로 한탄강만의 특색 있고 독특한 주제, 축제로 정착시켜 포천 한탄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태체험학습 워터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22억 5,000, 시비 7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예산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이동면 도평리 720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도리돌센터 인접부지로 사계절축제와 연계한 축제기반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숙박편의공간을 조성하여 인근의 다양한 관광지 방문확대를 유도하는 체류소비촉진형 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노선은 조망권 등의 문제로 하동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변경노선으로 법률 재검토 중이며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후에 결과를 반영하여 포천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에 200실 이상 규모의 관광호텔 또는 콘도를 민자로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LH공사에서 용역 중이며 2017년 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주주동물원 민자개발사업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한가원 인근에 민자로 39만 6,000㎡규모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 교환 건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유우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궁금해서. 산정호수 가면 상가에서부터 조각공원 가기 전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물길처럼 포석정처럼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러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조각공원 안에요?
이명희의원
그렇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름은.
이명희의원
왜 해놓은 거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여름에 물을 흘려보내서 여러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게 하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명희의원
과장님 생각에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활용도가? 제가 여러 번 가보기는 했지만 여름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이 계속비가 내려서 거기에 상시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물론 시작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리고 물론 깊이는 깊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물이 조금씩 있어서 모기라든가 해충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복원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의원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위해서라면 여름 한 철이라도 물을 흐를 수 있게끔 하든가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알았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의원
먼저 자료부터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지질생태관광지 육성과 관련해서 지질공원센터 만들고 있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원석의원
지질공원센터와 관련해서 입찰방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내역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중리와 이쪽에 있는 벌판들이 다 엄청난 농경지를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건설과 관련된 사업법에 의해서 농경지로는 활용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축물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몰지역에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것에 대비해서 어떤 자연생태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치단체와 함께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승인한 거고, 그렇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원석의원
댐 수몰지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수 백 억 예산을 받아서 쏟아 붓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까 쭉 열거해 주신 한탄강홍수터개발사업, 생태관광사업, 테마파크사업, 화적연생태공원, 부소천 둘레길 너무 이름도 많아서 제가 다 적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벌이면서 계획을 잘 해야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손 안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토목공사비들은, 어느 놈인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겠지요. 토목공사들을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하다가 문제 지적된 청보리축제, 축산 관련된 여물사업, 조사료사업, 이게 어우러지면서 영농법인에서 미발효된 가축분뇨들 엄청나게 쏟아 붓고 이거는 이제 마을기업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원석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수익은 누군가는 막대하게 창출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청보리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은 수 십 억 쏟아 부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업이 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에 쭉 열거했던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지요. 수자원공사는 손 안 대고 잡초 무성한 거 본인들이 자치단체 사업권에 대한 부분, 사용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그냥 앉아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우리는 국비, 도비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도 그것 역시 국민의 세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빈번하게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정말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기 성공적으로 꼭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의원
기획단계부터 정말 철저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각 부서마다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거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다고 ‘우리 예산 이거 안 들어갑니다’ 해서 막 갖다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어떤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그리고 향후에 청보리축제에 대한 부분 예산이 얼마 들어갖고 그 사업이 어떻게 중단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던 거라 제출하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원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의원
민간투자사업 질의드릴게요. 사실 민투사업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요, 저희가?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의원
케이블카도 그렇고 앞으로, 사실 이게 시 재정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제안을 저희가 받든 아니면 저희가 역제안을 하든 이런 건데 저희가 케이블카 문제 되어서 본 의원이 회의록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 했더니 없대요, 그런 자료들이. 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자가 ‘이거 해’ 하면 하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린 결과가 되더라고요. 관련 자료는 찾아보셨어요, 그동안 진행됐던 내부자료가 있는지?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케이블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직의원
예, 제안서 하나 달랑 있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형직의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런 것들, 서로 이 제안방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건 없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형직위원
전혀 없잖아요. 제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논란이 생겼냐면 그냥 특정 민간제안업자가 제안을 하고 특정인 한 두 사람이 이거 하자 해서 하고, 또 나머지 사람도 이게 왜 잘못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협의서라든지 문제에 대한 검토서가 없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형직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도의회하고 포천시의회가 중간에서 붕 떠 있어요, 지금. 그건 인정하시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의원
결국에는 경기도의회나 포천시의회는 포천시가 요청한 거를 해주는 결과가 한쪽에서는 민간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해줬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에서는 공유재산 변경이니 뭐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해줬는데 나중에는 필요가 없다는데 왜 필요가 없는지는 몰라요, 서로가 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 아니에요, 지금?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이게 만약에 당초 노선대로 결정이 된다면 필요한 거지요.
이형직의원
그러니까요. 왜 이게 잘못됐는지 우리한테 근거 주신 거 있어요, 포천시의회에?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노선에 대해서,
이형직의원
그러니까요. 노선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이형직의원
없잖아요. 그냥 업체에 통보한 것을 업체가 저희한테 얘기해서 안 것이지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동의안을 구해서 동의안을 받았지만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설명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것이지 별도로 드린 것 없습니다.
이형직의원
결국에는 우리는 동의안 해주고 바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내부에서 투명하게 토론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되면 저희나 시에서도 부담이 없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제안방식대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방식이 들어오면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한 결과들,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는 어떤 용역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한두 사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면 앞으로 일들 더 힘들어져요. 인정하시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이형직의원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앞으로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제3자 공모를 하든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의원
이상입니다.
류재빈부의장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형직 의원님께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 사업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선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류재빈부의장
왜 중단을 일방적으로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대처를 안 하시는지? 흐지부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내년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류재빈부의장
내년에는 결정이 된다고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류재빈부의장
그럼 시에서 사업자와 같이 지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자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류재빈부의장
시에서 지분으로 하려고 사업을 제안을 하셨단 말입니까?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저희도 일정 지분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업자는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노선 변경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류재빈부의장
하여간 케이블카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그리고 시에서 지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