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4일 총무국장 류제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활용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및 맞춤형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교육 등 시정추진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급별 역량개발 교육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우리시 행정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정된 조직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공원, 교통, 위생 등 시민 생활밀접 민원 업무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을 집중 보강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생활밀착형 중심조직 지원을 통해 시정성과를 속도감 있게 거둘 수 있는 조직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복·감소·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입니다. 선진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지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스포츠, 경제·투자협력,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선진도시인 미국 오클랜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 다변화 추세에 따라서 교류실익이 큰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상·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읍·면·동 현안 사항과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총 531건의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수렴 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의 삶과 현장을 찾아가는 시정구현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갈등해소와 시민의 시정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평택시 장학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하여 내년 2월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후 입사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 개·보수 및 체육관 신축 등 총 433건 사업에 16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과 도시형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5만 2,722명에 9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입시정보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학업경쟁력을 높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부모님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17일에는 수시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정시합격전략 설명회는 수능시험 연기로 12월 3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여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평택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매월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역별 원탁토론, 경청토론을 실시하여 소통과 참여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분쟁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시 정책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정운영의 토대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의 지역발전 선도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태극기 달기 운동, 중·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및 병영체험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행복한 평택 만들기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전문 봉사단 및 성인·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육성 지원을 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집수리재능기부팀을 운영하여 12가구를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농촌체험 학습장 운영 및 기업봉사단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자원봉사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권역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실시, 워크숍, 주민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원입니다. 전체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시 변상 책임부담을 줄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 시에 적법성 향상을 위한 각종 부서 및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회계담당자 정기교육을 연3회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 인사 시에 1:1맞춤 멘토링을 통해서 업무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가족수당 이중 지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각종 보수지급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회를 연3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유 재산은 총 4만 4,222필지에 2,693만 9,000㎡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4만 3,182필지에 2,666만 3,000㎡ 일반재산은 1,039필지에 27만 6,000㎡입니다. 금년도 대부료 수입은 일반재산 1,039필지 중 405필지를 대부하여 1억 1,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124필지를 매각해서 42억 5,800만 원의 세입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총 28필지에 대해서 1,594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그중 37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 증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차량의 정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시가 보유한 전체 공용차량 350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화양도시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 3만 3,589㎡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양지구조합과 계속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공공청사부지 3만 3,589㎡에 기부채납 사항을 지난 2015년 12월 28일 개최된 화양도시개발지구총회에서의 가결 하여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화양지구에 환지계획 승인으로 2018년도까지 M.O. A 체결과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78억 원으로 부지면적 2,897㎡의 지상4층 규모로 올 2월 18일 준공하여 현재 행정업무와 서예, 중국어 외에 5개 주민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3,393㎡의 지하1층, 지하3층 규모의 건물로 소사벌지구 내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위도시관 신축은 주민지원사업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총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3,842㎡에 지하1층, 지하2층 규모의 건물로 지난 1월 13일에 준공되었고 3월 24일 날 개관해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부지면적 4,081㎡에 지상2층 규모로 세교동 은실공원에 위치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강사 63명을 배치하여 52종목에 각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생활체육교실, 여성체육교실, 자전거교실, 장애인체육교실 사업 등 맞춤형교실 사업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교실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17년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매월 지원 중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 가능한 시설의 수가 작년 대비 18개 늘어난 82개로 더 많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을 매년 신청하여 2017년도 4억 5,000만 원, 2018년도 9억 4,000만 원 등 총 18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서부복지타운과 통합하여 기본 및 설치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진위 동천리 543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여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 63억 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17억 원은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2017년도 12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추진 또 2018년도 3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와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22종 106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소사벌 레포츠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16종 4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 및 주차장 확보, 팽성 남산게이트볼장 잔디교체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정부3.0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평택역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센터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처리 순번대기표 개선, 사회취약계층 물품비치, 시민공감마당 운영 또 친절서비스 및 직무교육 실시로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시민 만족을 위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25% 이상의 여권신청 증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청과 안중출장소에 여권 창구를 각각 1라인 및 4라인 증 시설을 완료하여 업무 분산과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 등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도에 월청지구를 대상으로 경계 결정 후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하여 12월말 사업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도 남산지구는 현재 현황측량을 마치고 임시 경계점 설치 및 토지 소유주와의 경계조정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효율적인 토지행정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주소정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 총 33만 4,394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올해 지가는 5.2%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13건에 3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4건에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건의는 1만 5,3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수요 건전성 확보와 부동산거래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정비와 확충 또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해 시민편의 도모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평택항 신생매립지 소송 추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도 10월 13일 변론을 열어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한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향후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후 내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승소를 위해서 도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군·경 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원·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예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공동체 구심점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자치대학과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 강사 및 실무자 워크숍과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중 220쪽에 자치교육과 소관 2017년도 교육경비지원현황 자료에서 부동산 교부세 배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반영되어 추가 지원된 내기초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감사자료 제출 후 발견 되어 부득이 금일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께 추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 전 면밀히 검토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4쪽~24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이 위험한 빙판길을 무릅쓰고 우리 시의회까지 방문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손정화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보면 평택시 새마을회의 사업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한마음체육대회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언제 하게 되죠?

주로 연말에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파악해서...

487쪽에 보니까 나오네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새마을 전진대회는 12월 7일 날 예정이고요.

체육대회는요?

한마음대회도 12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설악산 연수원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굳이 체육대회하고 전진대회 사업을 굳이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전진대회는 말 그대로 새마을단체 회원들 간에 서로 친선이나 다짐 이런 부분이고요. 체육행사는 말 그대로 체육행사입니다.

친선 다짐하고 체육행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뭘 다짐하는 거예요?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자체 성과분석도 하고 시상도 부여하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회원 간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지금 시간과 장소가 같은데 첫날은 체육대회하고 다음 날은 전진대회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런 형식으로...

사업비정산을 따로 따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행사관련에서 효율적인 면은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14쪽에 보면 쭉 나오는데, 새마을이 이런 행사가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행사를 제목을 다르게 하고 예산도 다르게 세우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같은 날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1박2일로. 그러면 뭐 하러 그것을 나누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단 전례 아닌 전례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와 관련해서 같은 행사가 있고 동시성을 가졌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단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순수한 민간단체도 생기고 어머니모임도 생기고 어머니폴리스도 새로 나타나고 계속 좋은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시 새마을회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새마을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인원이 유난히 많습니까? 지금 비전2동이나 시내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구성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에 열심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행사의 효율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터 해오던 거라, 시장 하나 바뀌면 또 하나씩 늘려주고...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겁니까? 여기는 다이어트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히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각 부서별로 한 번 거르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그 부서 담당계장, 이분들이 조율을 해서 올려줘야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새마을에 얼마’ 그럼 이렇게 통과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앉아서 체육대회, 전진대회 어디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것은 담당자, 계장님 이런 분들이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12월 7일~8일 1박2일로 설악산으로 간다, 하루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서 1,000만 원 쓰고 또 하루는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가서 2,300만 원 쓰고.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게 사업보고 정산이 됩니까? 그러면 1박2일 중에 세 끼는 전진대회고 뒤에 두 끼는 한마음 체육대회고, 가는 날 버스비는 전진대회고 오는 날 버스비는 체육대회고 이렇게 정산하실 겁니까?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행사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효율성이나 정산 부분에서 착오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고추장도 담가주고 김장도 담가주고 하는데요. 새마을회에서 김장담그기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제가 햇수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계속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항상 여기에 가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김장 담그고.

네. 그렇습니다.

평일이죠?

네.

시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그날 김장하셨어요?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과장님은요?

네. 저는 갔습니다.

같이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김장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했고요. 시설 설치나 그런 것 좀 살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각에 대한 평가는 듣는 분들이 각자 하시겠죠. 오늘 의회에 방문하신 새마을부녀회 분들도 평가를 하실 거고요. 제가 팩트를 질문 하는 겁니다, 팩트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이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김장을 몇 시간 담갔어요?

한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요?

네. 뒤풀이 행사로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11월 8일 날은 삼성전자에서 김장을 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가셨습니까?

네.

그날도 수요일이네요?

네. 평일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김장 담글 때마다 평일이고 휴일이고 상관없이 가서 김장 담급니까? 내년 선거라 이러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 역할은 해 오신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사모님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삼성행사 때는 제가 근무시간 중에 모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김치냉장고 팔고 있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굳이 시청 앞 광장에서 평일 날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셔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틀 전에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이라든가 이충체육관에 1차적으로 접촉을 해봤고요. 그런데 물기가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했고요. 고덕초등학교 지금 휴교 중인데 ‘거기 체육관을 활용해서 합시다.’라고 그쪽 관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1차적으로 삼성 관계자들은 거기 주변에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으니까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들이 한편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김장행사를 통해서 사회공헌 이미지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석진 데에서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일~3일 놔두고 장비나 이런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왜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했는가.’를 질문 한 겁니다. 미세먼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평일 날에도 주차장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게 좋죠. 아니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한다든가. 시청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시청 앞 광장이 유원지 입니까? 거기가 체육관입니까? 시청 앞 광장 용도가 뭐예요? 청사 아닙니까. 시청 앞 청사로 관리해서 무슨 집회 시위 허가도 안 나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시 청사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일부러 평일 날 주차장 쓸 수 있게 했고. 평일 날 시청 주차장이 그렇게 붐비는데 왜 거기에서 평일 날 잔치를 벌입니까?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팔려고 마케팅 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얘기는 이따가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일 날 특정기업의 마케팅에 시청광장이 이용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장담그기 행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 있어서는 오늘 지적 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향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안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대하는 우리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황사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게 그 전날부터 중국에서 황사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뜹니다. 그런데 11월에 황사가 오는 것은 올해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기후변화입니다. 옛날처럼 봄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을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고가 됐고... 제가 그날 아침에도 미세먼지 예보가 된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도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문자는 받으셨나요? 기억은 나세요?

제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휴가 중이어서 문자를 안 받았다?

아니, 받았는데 늦게 제가 열어봤습니다.

과장님은요?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 시간이 근무시간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환경이나 미세먼지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용 중에 보니까 새마을 김장행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서 연락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금... 아니, 근무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해당상임위 부위원장 이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전 일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도, 계장도, 국장도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뭘 면밀히 살피지 못 해요. 문자 봤다면서요.

네, 봤는데요.

근데 씹어요? 문자를 씹어? 제가 문자 몇 번 보냈습니까.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과장님하고 통화하기가 싫어서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장도 전화를 안 주시길래. 그랬더니 대답이 ‘시에서는 장소를 옮기자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시청 앞 광장 장소를 고집했다.’ 사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몇 군데를 권고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삼성전자라는 특정기업의 목소리를... 아니, 여기가 무슨 공원이고 체육관이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대관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시청 앞이에요. 청사예요, 청사. 시청 앞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여기는 시청 앞에 있는 문예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자리 좀 옮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에서 버텨요? 삼성 김치냉장고 팔아주라고 거기에서 광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들도 연례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행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장소를 옮기면 되는 거죠.

물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미 개획된 부분이라, 300여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갑자기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시의 미세먼지 대책 텐텐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조직해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대책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미세먼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직에서는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니까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이런 문자 막 날리고, 한 쪽에서는 시장님이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김장버무리고 있고. 앞뒤를 맞게 행정을 하셔야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은 우리시 총무국에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하거나 공동으로 주최하는 야외행사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비가 올 때는 어떡할까?’ 이런 고민 하시죠? 행사 전날 일기예보 보시죠? 요즘 일기예보에 보면 미세먼지 예보 꼭 하잖아요. 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어때요. 야외활동 나들이 괜찮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시는 몰라도 평택시는 미세먼지팀도 만들었으니까 비가 오는 만큼 그 정도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부분은 앞으로 평택시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 주시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부녀회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원봉사단체 150명, 삼성전자 임직원 150명 해서 300명이 모여서 했는데 왜 자원봉사단체를 불러요? 새마을이랑 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새마을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만도 또 하고. 아니 시청 앞 광장이 무슨 김장광장입니까? 매주 거기에서 김장하게?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로 보건대, 새마을뿐만 아니고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그대로 드렸는데, 김장을 각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시청 앞 광장에 시장님이 가서 버무리는 이런 행사는 1년에 1번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업무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김장도 자기들끼리 별도로 하게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 ‘우리시에는 새마을부녀회라는 아주 훌륭한 단체가 있다. 거기에서 해마다 김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거기랑 협력해서 하자.’ 이런 말씀해보셨어요? 새마을하고 그런 제안 해보셨어요?

새마을하고 별도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삼성하고는요?

삼성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날 일반사회봉사단체 20여 개 이상이 같이 한 활동을 겁니다.

제 질문 을 의도적으로 자꾸 돌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 한 게 뭐예요? ‘새마을하고 삼성하고 공동으로 김장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셨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도 해본 바 없습니다.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

아니, 김장철이 몇 개월입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요. 좁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장철은 3주 정도죠. 그러니까 매주 시청 앞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람직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하니까 만도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지. 그럼 쌍용도 와서 해야 되겠네? 기아도 와서 해야 되고. 다 시청 앞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순서별로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얘기는, ‘왜 평일 날 시청에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런 큰 행사를 하느냐. 민원인 불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광고를 해놓고 미세먼지 가장 심한 날 시장님이 거기에서 김장버무리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 같이 훌륭한 단체가 매년 김장을 열심히 담그고 있는데 삼성전자까지 왜 또 끼어들어서 별도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는 또 거기에다 자원봉사단체 16곳 불러모아서 들러리 서고.자원봉사단체가 삼성전자 들러리 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시를 위해서 단체별로 봉사하는 측면으로 봤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인 면이 됐건 어떤 부분이 됐건 그 부분은 염려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평일 날 시청 앞 광장행사는 자제해 주세요. 민원인들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를 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시는 행사 기획할 때부터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부녀회 김장’, ‘삼성전자 김장’ 통합 방안 한번 마련해 주세요. 새마을부녀회가 김장 담그는 것을 좋아하니까, 여기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세요. 삼성전자에 얘기해서...

그래서 새마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따로 새마을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인배추를 안 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봉사를 하는 일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과 단체. 그것도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김장을 하는 그런 경우,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시청 앞에 와서 안 하고 자기네 마당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정활용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및 맞춤형복지 증진’ 우선 직장 동호회 지원에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하죠? 자치교육과가 답변해 봐요. 오늘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직자만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온누리학습동호회 회원 신분이고요. 오늘 같이 하는 ‘내가 시장이라면’ 시민 아이디어 발표대회는 담당 부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학습동호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습동호회 행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이 들어간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시민도 5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엊그제 얘기 하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시민과의 소통도 소통이고요. 담당계장이 기획해왔을 때 제가 승인한 주 이유는, 시민께서 한 3개월가량 노력을 기울여서 한 성과물이고 또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의 성과물인데... 제가 첫째로 의도했던 생각은 소통도 소통이지만 공무원들의 태도변화를 유도를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제안 을 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민과 같이 함으로써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연구자로서 시민과 공무원이 또 그런 자리에서 한번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저희가 추구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답변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하고 있잖아요. 경청토론회, 원탁토론, 거버넌스 포럼, 시민 아이디어 실행대회 등등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그것은 예산 요청해서 승인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해야 되는 소통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에 한해서 하기로 해서 승인해준 것을 누구 멋대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평택시가 정말 배짱이 좋은데, 예산을 주면 진짜 자기들 멋대로예요.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냥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거예요. 승인해주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시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시민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다 붙이지 말고 다른 데서 하고 그게 부족하면 추가로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이것도 시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도대체가 평택시는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민선 6기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들 멋대로예요, 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면 문제제기 한 것을 기분 나빠하고.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이 공직자 프레젠테이션 예산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잘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회에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동호회 차원에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공식적으로 준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해외연수기회를 줬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 주니까 결국은 한 술 더 떠서 여기에 시민을 집어넣고 있어요. 아니, 누가 시민과 소통하지 말래요?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더 요구하라 이거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아니, 자기들 멋대로예요. 아니,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으면 계속 줘야지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가고. 금년에는 또 안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이 없대요. 아니, 도대체 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주는 것이에요. 시도 그래서 세우는 거고. 그런데 계속되는 이런 것도 없이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위원님 지적에 동의 하고요.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시가 멋대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게 쓰는 건 당연하지만 다만...

예산에 맞게 쓰는 게 기본입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있으면 위원님께...

동호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호회가 이 1,000만 원을 시민 들여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가능합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적을...

어느 선에서 이게 결재가 나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이 정도면 시장 결재 있습니다. 시장은 몰랐을까요? 시장이 지시했는지까지는 몰라도 시장 결재 받아야 이게 가능해요. 지금 평택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엉망이에요. 시의회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알고 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세워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에 안 맞게 자기들 멋대로 쓰는 것 빼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어요. 빼내려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는 예산들은 빼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고쳐져요.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100% 목적대로 써야 돼요.

다만, 저희들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떤 효과 내지는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효과’라고 해서 원칙을 뭉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원칙 맞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이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경험이 좋은 쪽으로 창출되고 연결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런 거나 그냥 변칙으로 쓰는 거나 연결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부의장 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더 배가의 노력을 해서 잘 컨트롤하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학습동아리도 그렇고 저희가 의도 하는 진정성만은 한번 믿어주시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의 판단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산이 목적대로 안 쓰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유가 왜 없겠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을 하고 주의를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쪽에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가 있어요. 우리시에 작년도에 별정 6급비서인가요? 민원담당인가 있죠? 작년도 이분의 역할을 자료로 달라니까 한 게 없어요. 올해는 아예 없는 것이에요?

자료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부서별 요구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위에 대한 것은 118페이지입니다.

총 몇 건입니까? 한 20여건 조금 더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별정6급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다 시의 비서실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파악하는 것은 누가 못 하냐고요. 누가 못 해. 다 민원 내고 하는 건데 이 파악을 굳이 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각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면 다 들어오고 또 비서실에서 다 체크하는데, 이거 하려고 별정직 6급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현안이 복잡하거나 또 아니면...

뭐가 복잡해요?

다수인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시장실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복잡하고 곤란한 것들을 어디로 보내요? 비서실에서 다 해당 부서로 보내요.

해당과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별정6급을 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비서실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하던 거예요. 이거 한 것을 여기에 갖다 모아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별정6급을 둔 이유는, 별도의 역할이 필요 했었어요. 그래서 해줬잖아요,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비서실로 오는 민원, 각 부서로 오는 민원을 취합해서 결국은 그 부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껄적지근 하거나 답변이 궁색한 것은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시간 질질 끌고. 자기가 공치사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은 빨리 잡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시가 듣기 싫은 얘기를 먼저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껄적지근한 얘기는 계속 미뤄요. 두 달이 돼도 안 잡아줘요. 그런데 어떨 때 괜찮은 거다 싶으면 이틀삼일만에도 이걸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열린 시장실이에요.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어떤 별정직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골라먹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업무가 바쁘고 이럴 때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것까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좋은 것은 빨리 하고 나쁜 것은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이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고작 해봐야 들어오는 민원을 취합하는 과정,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이거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다 하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저희들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몇 개 읽어볼까요? “고덕 궁리~고덕신도시 연결도로. 관련 도로는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구간으로, 사업 시점에 맞춰 공사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게 지금 별정 6급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해당 부서가 다 통보해 줘요. 출장소는 출장소, 본청이면 본청 각 부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해볼까요? “합정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감독 요구. 2017년도 1월 중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할 예정임을 설명드림.” 이걸 전달해주러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임기제든 별정이든 시장이 인사권이 있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업무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넣지 말고. 또 항간에 아주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내년 지방선거와 곁들여서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듯이, 이런 소문이 밖에서 많이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소문을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별정직의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에.

업무의 한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당초에 의회 승인 받을 때 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어떻게 멋대로 해요? 점점 갈수록 심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기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다 원칙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일부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 틀어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틀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완전히 달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쨌든 우리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해볼게요. 단체들이 많잖아요. 전년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단체들의 성향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러면서 중복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분들을 한꺼번에 한날을 잡아서... 우리 평택시에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 날에 같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단체끼리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속 봉사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날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더 화기애애하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이 단체 저 단체 애로도 서로 알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단체장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적시를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하고 월1회씩 회의를 하고요. 사무국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의 가 됐고요. 제가 회장님들 모시고 그 부분을 설명 드렸더니, ‘좋다,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인데, 그 회원이 한 3,0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날한시에 모여서 서로의 애로도 파악하고 서로 보고 배울 것은 배우자... 예산이 편성돼야만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 가 돼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각 단체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다시 한 번 소통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단체들 간에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순조롭게 가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회원 수가 파악된 바는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이 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바르게’는 500만 원, ‘자총’도 500만 원이거든요? 새마을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보면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저하게 새마을 단체가 인원이 많아서 배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새마을은 1,200명가량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남·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비슷한 수준인데 ‘바르게’가 조금 많습니다. ‘바르게’가 한 1,000명 대, 자유총연맹이 한 900명 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만 원씩 격년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격년제면, 매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단체들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 차이가 많이는 없는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들 법정 국민운동단체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단체 간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다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불평불만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 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유사한 부문은 상의해서 가급적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 겨울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만도,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삼성전자 김장행사에 제가 참석해서 김장을 해보니까 읍·면·동별로 와서 사회복지사가 인원파악을 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했는데 미달된 데도 있고 오버된 곳도 있고요. 어쨌든 읍·면·동 별로 수요조사가 돼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면 단위 이런 곳은 사실 남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개 단체에서 김장을 배급하다 보면 중복지급이 돼서 어떤 집에는 김치가 엄청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골고루 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단체에서 김장을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이 김치는 맛있고 저 김치는 맛없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중복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나눔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작년 행감 때 컨트롤타워 내지는 김치뱅크 형태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예년에 제가 부녀회장 할 때는 단체로 한꺼번에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김장하는 게 아닌 읍·면·동별로 나눠서 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청 앞 광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절인배추를 해서 속도 다 만들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배추를 절였단 말이에요. 해마다 몇 년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어요. 몇 천포기 씩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 양도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헹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청 앞 분수광장에 보면 사실 나무들이 있어요. 염분기가 나무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고사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체에서든 어디서든 김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위생적으로나 뭐든지 잘되게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시청 앞에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청북 공설운동장 보세요. 개관한지 10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잔디가 잘못돼서 이번에 보강을 또 했던 거잖아요. 여기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를 내다보고 뭐든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를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칭찬이 아닌 질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시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단체를 폄하하기 위해서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들이 아니고 다 같이 잘살아보자고 잘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실 때 중재를 하셔서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재 내지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끝난 것 같고요. 저는 6페이지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 업무 중에서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조직진단도 하고 결과를 보고 조정도 하실 텐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본청 관할에 있는 비전1동·2동에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2동 같은 데에 보면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넘어가요. 다시 좀 줄었지만... 그리고 올 12월 달에 되면 용이지역에 e편한인가 들어와서 내년 말 되면 한 7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비전2동은 동사무소 위치가 신평동이나 비전1동이나 공도 이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많아요. 비전2동이 원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번에는 기초수급자가 서정동이아든가 이런 데보다 적었는데 지금은 평택시에서 3위정도 하는 같아요. 지금 한 1만 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서 보는데, 민원인들 대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다른 어떤 동보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번호표 뽑아서 많이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 증원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동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발맞춰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분동이야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아쉬운 대로라도... 직원 1인당 민원인 상대하는 게 6,000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한 2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정원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성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먼저 번에 안성에 자치행정국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 출장소를 하나 내라. 안 내면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조금 다투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염려하신 부분은 바로 증원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동장들이 민원인들 오면 시청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도 안 가요. 오히려 동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러는지...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기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뜻대로 검토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동 추진은 빨리 조속히 해야 되지만... 본청에서 관할 지역구를 인원 선정할 때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팽성이 남부지역권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서부지역권으로 들어가요?

남부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서부지역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왜 본청관할로 되어 있죠?

일단 위치상으로 볼 때 균형 안배를...

제가 인원수를 보니까 북부지역은 16만 명, 서부지역은 10만 명, 남부지역은 20만 7,000명이에요. 이런 편성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봤을 때, ‘남부지역에 체육공원이 많다, 공원이 많다.’ 이게 사실 서부권하고 같이 거기에 끼어있는 거예요. ‘운동시설이 남부권에 많다.’ 남부권이 지금 얼마나 인원이 늘어요. 그러면서 운동기구 수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서부권 팽성까지 전부 다 끼어 잡아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권에서 피해보는 거예요. 인구는 20만 명이에요. 서부권은 10만 명이고, 북부권은 16만 명. 그런 구조로 데이터 상으로 가져오면 ‘남부권이 더 많습니다.’ 맨날 그래요. ‘남부권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것은 좀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거고요. 문제는 인구집중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지역에 당연히 그런 인프라가 많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데,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됐건 뭐가 됐건 행정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청 행정부에서 남부권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없어요. 북부권, 서부권 다 해가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남부권에 옛날에 지은 소사벌레포츠공원 하나 있다고, 남부권에는 진작 해놨다고 손 하나 안 대고. 체육과에도 그때 가서 얘기하겠는데 모든 게 불공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 있잖아요. 우리시가 우호교류도시라고 해서 체결한 게 있어요. 많던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봐요? 우리시가 우호교류도시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안 간 데도 우호교류를 책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국 22개 도시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나 지역, 민간인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류가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류가 없는 지역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와 접하고 민간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 평택시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행정부에서 조금씩 툭툭 쳐주면 민간교류가 잘 돼서 평택시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는 교류역할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몇 군데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미국하고 먼 거리도 문화교류라든가... 물론 나는 미국하고 교류하는 차원도 좋아요. 왜? 미군기지 이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쪽으로도 확장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을 많이 했는데... 일본 아오모리, 마쯔야마시는 자주 가니까, 서로 왕래가 잘되고 평택시민과 교류가 잘 돼서 좋아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행도 가고, 시민들이 아오모리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 자꾸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중국 같은 데는 너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가지 않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하문’이라든가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새로 개발 수 할 수 있는 도시, 우리 평택시와 같이 민간교류가 잘 될 수 있는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22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류가 안 된다면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건데, 저희 집행부는 이렇습니다. 일단 합의서가 됐던 교환이 됐건 이것은 존속을 시켜야...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 어려움은 말도 못 합니다.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이해해주셔야지. 현재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건이 변해서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다가가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류가 안 되는 차원에서는 좀 정리가 되고 우리 평택시가 새롭게... 환황해권 아니에요. 사드 때문에 위축돼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적은데 앞으로는 활발한 진행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평택시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물물교환이라든가 물류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항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활발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서 평택시하고 매칭이 되죠. 이런 것을 더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런 것을 오랫동안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교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평택시 장학관 조성 추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학관 추진한 것은 잘 했다고 봐요. 옛날부터 이 장학관을 추진하려고... 어느 지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장학관을 추진해서 좋은 자리인 수유동에 다변화되는 지역에 밀집돼서 차지했는데... 지금 장학관 건립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11월 14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고요. 2월 초까지는 공사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입사생 모집공고를 해서 1월 달에는 선발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사항 같은 것 운영 조례라든가 시행 규칙 이라든가...

조례는 엊그제 심의를 해주셨고요. 규칙 안은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선별과정 이런 것도 시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장학관 첫출발하는 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각 부서마다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를 이미지 홍보할 수 있는... 생뚱맞게 평택 홍보하려고 장학관을 하는 게 아니라, 장학관에 맞는 평택시 이미지 홍보. 내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공보실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다면 자문을 어디에서 받든지 각 과에서 그것을 미리 선정해서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에서 투자해서 같이 하게끔...

당장은 어렵지만 주기적인 관점이라도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항간에는 ‘현재 다니는 학생들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동마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몇 개나 있어요? 기본적인 조직.

통상 8개단체라고 지칭하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다른 단체 다 있는데, 통장들은 기본 단체가 법적 근기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 남·여 그것도 1개 단체로 보고, 남자·여자 단체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맞춘다면 통장, 지도자, 부녀회죠?

주민자치위원회요.

예, 주민자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통장님들과 지도자와 부녀회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을 전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은 각 동마다 고생 많이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조직이 안 움직이면 평택시 조직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통장들은 그나마 그래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안배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새마을조직은 좀 힘이 약하다고 할까요? 조직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는 ‘정원이 몇 명’ 이렇게 있으면 다 안 채워져요. 기본적으로 마을마다 800개면 통장, 지도자, 부녀회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을의 다변화된 소리를 부녀회는 부녀회 역할대로, 지도자는 지도자 역할대로, 통장은 통장역할대로 그게 행정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어느 곳에는 부녀회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께 하달해서 이 조직만큼은 채워서... 고생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새마을단체는 풀깎기도 해서 자비로 벌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도 하고 헌옷 모으기도 하고, 그 단체가 또 효도잔치하지, 쓰레기 줍기 하지 안 하는 게 없어요.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 보기가 좋아야 다른 단체도 본보기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바르게도 잘 해요. 다른 단체도 그런 단체를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욕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장 얘기는 어차피 읍·면·동에 가면 동사무소 앞에서 김장하는 거라, 보편적인 일이라 뭐가 낫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6쪽에, 매년 기본적으로는 2번 또 간혹 하기도 하는데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일단은 당사자의 의견을...

일단 6급 같은 경우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고...

일반 직원들은 승진에 의해서 순환해서 순환보직해서 읍·면·동에서 출장소 올라오고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인사이동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7급 같은 경우는 희망보직제를 1번 했습니다.

희망보직은 몇 명 제한되어 있는 얘기고.

위원님 얘기는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예, 전체적으로 인사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가 그냥 그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보직제가 있고요. 인사고충에 의해서 오시는 분은 상담제가 있습니다. 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구성원한테 여쭤보기도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만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년씩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기도 하고. 이것은 인사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알아듣고 잘 알아듣고 일이 잘되고 이런 분들은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사람도 안 받고 저 사람도 안 받으니까 있게 되고.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인사이동에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분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능력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배제하다 보니까... 인사이 동의 문제가 결국은 몇 년씩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사는 공정해야 돼요.

하여튼 동의 를 하고요.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장의 의견이나 조직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일부 그런 구성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고요. 조직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조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수년 동안 한 자리에 일하게 해서 방치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죠? 이때부터 인사와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을 가지고 하겠다고 지난번에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했어요. 시의회 와서도 그랬고. 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인사이동에 대한 대안 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리셨다시피, 저희가 시장님만 볼 수 있도록 고충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못하는 부분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시장님께 직접 요청해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와서 반영해주는 채널이 열려있고요.

그게 있으면 몇 건이나 들어와요?

그것은 인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사할 때 몇 건 정도 들어 오냐고요.

많지는 않고 5건~6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입장이 반영되나요?

저희들이 받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실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부서에 언제든지 구두든 전화든 메일이든 인사부서 직원들이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면 인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은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어떤 때는 이번 인사는 잘 됐다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매번 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사 원칙을 가지고 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만 싸고서 하는 인사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6개월 이내의 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아문제 때문에...

아니, 그런 문제 말고 사무관 이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아, 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보면 퇴직자가 급격하게 3배 이상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인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잦은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인이 생기더라도 어떨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한쪽에서 근무를 오래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통상 1년 이상은 돼야 기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7년~8년 전만 해도, 그때가 민선4기 정도 민선5기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보통 ‘2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 2년이 아니라,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은 1년 이상 넘기기 어렵고 6개월 만에 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신규자들이 있기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14년 이후에 4급의 경우에는 10명이 퇴직이 되고 승진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 요인이 한번 생기다 보면 일단 그 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사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부득이하게 1년 미만이라도 전보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에 권한이 있다고 해도 시의회는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공모했죠?

예, 공모 했습니다.

언제 결론 나요?

접수를 어제 마감했기 때문에 12월 초면...

이번에 몇 명을 몇 개 부서에서 무기계약으로 공모했나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면 말 그대로 계약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인데, 이것도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수년 전부터 ‘공공분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왔었는데, 우리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말로는 매번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것을 그래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근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공공에서 안 하는데 민간에서 할 리가 있냐고요. 공공이 먼저 이런 문제를 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먼저 정규직 전환하는 데에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쯤 현황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어때요?

저희들이 대상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고용, 간접고용 포함해서 500명 이상 정도 되고요. 우리가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고요. 직접고용된 361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연내 마무리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결정을 할 겁니다.

10월에 1차 했다는 결과 좀 줘 봐요.

그것은 일단 심사위원들만 구성돼서 그 날은 심사대상자가 이거고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고...

그런 내용을 한번 줘보라고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하고 그날 논의됐던 방향.

예.

사실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과정의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중에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예요. 그렇다면 지자체도 국정과제에 맞춰서 지자체의 방향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 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좀 뺀질뺀질한 인상이 있었는데, 이참에 국정과제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떠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3개년에 걸쳐서 17명 정도는 전환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게 그런 부분에서 흘러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방침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가 394명인데 다음에 회의할 때는 빨리 어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람을 빨리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문제되는 것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에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결정할 겁니다.

그 대상자가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해요? 한 번에 해요?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시적으로 그때 해당되는 사람 다 해줄 거냐.’, ‘그동안 관련된 부분을 전부 제한경쟁으로 갈 거냐.’ 사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결론들이 나와야 단계적으로 할 건지 한 번에 할 건지 나올 거잖아요. 그게 금년 12월이면 나온다.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별도로 나온 결과를 꼭 저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무슨 말인지조차 못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1시간 반을 얘기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노동 쪽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생소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비정규직 전환이 금년 말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지자체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향후에 그렇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킬 겁니다. 7쪽에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 문제예요. 여전히 우호도시는 이 위에 ‘미국 2개, 터키 1개, 일본 2개, 중국이 1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에는 영성, 일조, 연운항. 여기는 우리시의 카페리가 다니니까 우호교류를 하든 안 하든 왕래는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여기도 없어요. 하문 빼고는 일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우호도시는 안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개척하려고 해요. 남들이 했던 것을 하면 뭐가 안 맞나? 그게 좀 폼이 안 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주로 평택이 미국을 가기는 가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있는 우호도시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호도시를 빼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아까도 권영화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우호도시 체결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면 어떤 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로서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는 가기는 참 버겁다는 측면이고요. 어떤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를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세에 따라서 가는 게 맞고, 정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안 갔을 때 교류가 안 됐으니까 아예 공식적인 채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에는 나중에 여건이 벌어질 때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호도시와 교류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시가 이것을 주선해서 민간교류가 조금 활발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가령 청소년 교류 같은 경우 문화·체육·예술 쪽과 관련해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못하는 것을 민간에 연결해줌으로써 교류가 시작되면 결국 그게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시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문화·체육·예술만 해도 교류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관심도 많은 거예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에 우호교류도시가 있어서 이런 쪽에 정말 시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꼭 시장이 가고 공직자가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얘깃거리가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시가 할 얘기가 없으면 다리를 놓거나 해서 민간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고요. 교류도시를 통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교류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들과 교류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미국의 오클랜드라든지, 우리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 나라의 여건과 흡사하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면 또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1쪽 자치교육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몇%예요? 지방세 몇%정도 돼요?

지방세는 아니고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전전년도 시세수익의 8%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14%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진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3% 정도로 하다가 좀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실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8%까지 육박돼 있는 건데, 저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로 기반시설 쪽 예산이 많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대학유치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대학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교육도시로써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시가 그런 쪽에 치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다양성 확보는 전적으로 동의 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교육 수요는 여러 형태로 날로 커져가기도 하고 다양화되기도 합니다. 아직 예산 편성 전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14%라고 말씀 드렸는데, 조금 상회해서 7.49%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조금 더 늘려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상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아이들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부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기반 쪽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용 쪽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고요.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지난번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저도 이것에 참석하고 있지만 호응은 좋더라고요. 호응은 좋은데, 이게 제한된 시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왔다가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대안 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해소될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라면 여기에 참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인프라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북부에서 했고요.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남부 쪽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한 서부 쪽에서도 같이 동시에 열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이제 그런 방법도 대안 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을 분산시켜서, 그래도 분산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줄 테니까.

네, 2018년도에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경청토론회, 또 원탁 토론, 거버넌스 포럼, 시민 아이디어 실행대회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민 곁에 다가가서 시민의 의견을 받고 시민 눈높이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늬만 소통이 돼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토론회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이렇게 사전에 짜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안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좀 더 힘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우리시에 단체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여기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거예요.

네.

저는 각각의 단체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시가 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다음에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각각 여러 단체가 있을 때 중복성은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거나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하는 거고 그러나 그걸 무분별하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그게 한두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각화를 통해서 역할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각 단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각 단체들은 남의 단체까지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가 잘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복성 없이 그 단체 특성에 맞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유념해서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17일 날인 가 사회복지 정책연구회에서 남양주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남양주가 우리시보다 복지시설이 적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48만인데 거기는 67만이니까. 다른 것은 다 비슷해요. 면적도 비슷하고 예산은 우리가 좀 더 많고. 그런데, 그 시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우리 보다 없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원봉사,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희망케어센터 여기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 봉사센터 봉사자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인원을 운영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 소통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다양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이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자원봉사나 그런 것들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남양주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남양주에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론 이런 얘기는 전제하고 제가 질문 할게요.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 입력이 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100% 맞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재난재해 또는 농촌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이 자원봉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등록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서 아예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재난이나 재해, 농촌일손돕기 같은 이런 쪽에 자원봉사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하는 행사나 이런 데는 상당부분 활성화 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시의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데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자원봉사의 손길이 많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은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과 운영하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관계성하고 시스템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복지망이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들끼리의 관계성도 썩 원활치 않은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는 해결이 어려워도 어떤 관계성이나 소통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내년도부터 저쪽에서 하는 행사라도 공유를 하고 장점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자원봉사센터 또는 행복나눔본부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 각각의 역할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도 잘되고 다 되는데 이게 뭉쳐서 가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지. 이것을 자원봉사센터 혼자 아니면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시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이런 문제를 잘 협력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실행이 필요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쪽 회계과 ‘회계담당자 멘토링 실시’에 대해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현장업무지도를 한다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계속 지적은 반복돼요, 비슷한 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올해 한 거나 작년에 한 거나 내내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회계 관직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56개 정도 직위가 되는 데요. 756개 직위면 지금 1,800명 공직자 중에서 거의 3분의 1정도가 넘는 숫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1월 달, 7월 달 정기적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월 달, 5월 달, 8월 달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산하단체 담당자 90명을 정기적으로 1년 3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른 회계업무 핸드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 미스 같은 것은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멘토링을 해서 회계업무에 대한 미스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시가 2017년도에 매입한 토지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사들인 토지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는...

2017년도요?

이번 행감 기간이니까 작년도 10월부터.

41건에, 124건에.

124건?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이요? 아니, 면적.

면적은 1만 1,617.83㎡입니다.

1만 1,617㎡?

네,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는데요, 그러면. 3,000평 조금 더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더 될 것 같은데요?

118페이지...

118페이지요?

네, 여기 자료.

1만 1,617㎡는 더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차후에...

매각은 얼마입니까?

거꾸로 말했네요. 지금 한 게 매각이고.

1만 1,617㎡이?

네. 2017년도의 경우. 그런데 지금.

이게 매각이고

내년 매각이고 지금 현황이 없는데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안 갖고 있다. 이것이죠?

네.

매각이 그러면 1만 1,617㎡를 했다?

네, 한 42억 5,800만 원 정도.

매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나만 해도 3,000평 넘게 매입 하는데 뭐.

네, 맞습니다. 매각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8m 도로를 1km만 뚫으면요. 얼마야. 그것만 해도 8,00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산 게. 이것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저희 금년도에 2017년도에는 918페이지에 1,190㎡를 매입을 했고요.

1,100㎡?

네.

1,190㎡? 뭐 300평 된다는 거예요?

119만㎡입니다. 119만㎡를 매입을 했고요.

119만㎡.

네, 매입가격은 960...

그게 한 30만평 이상 된다는 거예요?

매입 가격은 969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필지가 몇 개에요?

918필지입니다.

그래. 이게 몇 천 평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기타 공원 조성이라든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도폐지 돼서 일반재산 전환 관리하는 게라고 124필지라 그랬잖아요?

네.

주로 이 124필지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게 3만 9,775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3만 8,859필지가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은 글자 그대로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에서 의미가 없어진, 예를 들어서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서 저희한테 관리부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갖고 있는 일반재산은 약 916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한 323필지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10㎡의 소규모땅이라든지, 아니면 법면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신축’ 22쪽에 안중출장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줄출장소만 있고 여기 행정타운이 없는데 행정타운은 당초에 몇 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했어요? 2020년도죠? 그래서 2020년도까지 청사건립기금 운영도 2020년도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2,351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행정타운하고 안중출장소를 짓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행정타운, 안중출장소,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목표연도가 2020년도니까 2021년도가 시청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준 거고 올해까지도 이랬어. 상반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시가 준 행감 자료에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놨어. 별첨자료 558쪽에 보면 ‘행정타운 이전추진 현황’해서 2027년도에 공사가 착공돼서 2030년도에 준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을 뒤로 미뤄놓은 거야, 이것을.

그런데 이 케이스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할 때는 2020년도까지 우리 평택시 행정타운 그리고 안중출장소 그리고 시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2,351억 원을 확보해서 이 청사를 조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고덕국제화지구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사업 전체가 전부 지금 뒤로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딜레이 되더라도 지금 이것은 뭐 상황 설명이 안 되니.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부의장 님 지금 저희가 어떻든 간에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까지는 2,351억 원을 꼭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이것 동의 안 해 주시면,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 내에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아니, 행정타운 이것부터 얘기해 봐요.

행정타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단계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 부지가 2020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출장소나 평택시청 같은 경우는 비는 안 새나 보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비도 안 새고 공무원들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늦게 하면 어떠냐’고 시장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던데. 시민과의 대화 때.

부의장 님 출장소...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이것이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바뀐 것 아닌가.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비 맞을까봐 옮기는 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인식이 그러냐고.

부의장 님 이것은...

아니, 비 맞을까봐 행정타운을 새로 지어? 지금 여기 짓는 것 뭐 하러 지어. 그것 다 비 새서 짓는 거예요, 그럼?

부의장 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든 간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안중출장소 얘기는 그동안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화양지구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를 질문 했어요. 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총무국장 어떤 분은 조엄장 국장은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그게 언제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것대로 하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착공과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 준 자료입니다. 올 봄까지도 이것 갖고 왔어요. 업무보고 때도. 이번에 준 자료는 2011년도 그러니까 2년을 늦춰서 2011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비가 안 새지, 뭐. 2032년도가 와도 비 안 새요, 안중출장소. 아니, 시장이 그 정도 생각을 갖고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다고요?

부의장 님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도 안중출장소를...

아니, 잠깐만요.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미 민선6기에서 뒤집어엎은 것 아니에요, 장소도. 그러면 거기 예정부지에 대한 대안 도 갖고 온다고 여기는 볼펜 한 글씨 안 써놨는데. 뭐예요. 도대체가. 맨날 얘기는 하는데. 행정청사는 비 맞아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행정수요에 맞게 청사가 필요해서 짓는 거고 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서부지역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안중출장소 청사예요? 그게 문예회관이지.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 3개 시·군 통합되면서 그때 출장소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계속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려고 10몇 년 전에도 얘기하다가 물 건너갔고, 지금부터 5년 전에 해서 결정된 것을 민선 6기에 뒤집어 버렸고, 이제는 질질 끌다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댈 궁색한 얘기가 결국은 비도 안 새고 공무원들 불편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덮어요? 아니 도대체가 평택시의 생각이 뭐예요. 그 정도면 지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비새는 건물 어딨어. 비 새면 방수하면 되고 불편하지 않은데 뭐 하러 지어. 이런 것 뭐 하러 지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무소, 센터 이런 것 뭐 하러 지어.

부의장 님이 지적해주신 말씀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나는 진짜 평택시의 생각이 도대체가 무슨 수준인지 모르겠어.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평택군이었다가 송탄시, 평택시가 분리돼 나갔다가 다시 95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통합된 이후로 22년 동안 아직도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행정청사를...

그 얘기는 앞으로 50년 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빨리 통합청사를 준비를 해서 평택에 진정하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자는 게 저희 실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되냐고. 이게 시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출장소. 아니 토지가 정리가 돼야 들어가는 거지 의지가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매번 계획 갖고 와봐야 소용없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의장 님 이것은...

토지를 주니까 그것은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기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이게 2021년도에 된다는 보장 없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화양지구가 4년 전에 토지공사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화양지구 조합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지난 11월 17일 날 포스코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분들이 지난번에 4월 달에 환지 신청을 했다가 개발부담금 298억 원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취소한 상황인데 이번에 11월 말까지 300억 원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준비를 해서 일단 개발부담금 납부를 해서 환지계획을 받을 계획이고 12월 달에 세부협의를 맺을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매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무슨 달래듯이 ‘비도 안 맞고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급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시장이 이것을 빨리 할 생각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뭘 서부가 어떠니 떠들어.

최대한 저희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도대체가 4차원도 아니고 뭐야. 이것을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야, 비 맞는 것 하면 옮길 게 뭐 있어. 아무 것도 없지. 이 동사무소 뭐 하러 지어요, 비와? 비 맞아? 어디서 근무하면 공무원들 일 안 됩니까?

부의장 님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니 나 도대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시장이 생각이 없는데 무슨 과장이 의지 갖고 돼요? 그것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구멍 뻥 뚫어서 비 새게 해야 지으려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휴, 참 무슨 초등수준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짓지 말아요. 뭘 지어. 그냥 청사 쓰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50년 더 써도 비 안 맞아요.

부의장 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결정됐던 부지에 대한 대안 은 뭐예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다음에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한 마디 언급도 없네.

기존 부지는 부의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다가 계획된 것으로 돼 있는데.

주거지역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도 동의 아닌 동의 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19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

거기가 무슨 주거지역이 돼요.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은.

그게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자연녹지 내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되면 지구단위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가 안중읍에 여러 군데가 다 수십 년 방치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왜 안 되냐. 민간에서 개발을 안 해요. 남부 쪽만 다 들어가지 서부 쪽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네, 뭐 이래가지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그러니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 주변이 다 시가화예정용지여서, 거기뿐이 아닙니다. 서부 쪽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꼼짝 마라예요, 다. 안중 버스터미널 앞쪽도 다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지가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지기 때문에 다른 부지보다는 그쪽에서부터 먼저 공공 도시계획도로든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출장소 얘기 나오기 전 벌써 오래전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완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할 때도 있었어요, 원래 그 계획이.

그것은 부의장 님 19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것 동의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화양지구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 동의 안 해요. 차라리 그러면 현재 출장소 부지에다 다시 지어요. 이것 뭐 질질 끌려가가지고 언제할지도 모르게 하면 되냐고요. 행정이 민간지구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조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화양지구도 시장이 즉흥적으로 그냥 결정해놓고 꼼짝도 못 하게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담금 때문에 딜레이가 좀 됐는데요. 12월 말까지는 납부토록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택시하고는 ‘쇠귀에 경 읽기’라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당초에는 이것도 2017년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년을 늦춰서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해? 이게 이때 가면 언제로 될지 또 몇 년이 연기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안 새니까. 그때도.

부의장 님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장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인물이 바뀌면 바뀌는 거겠죠. 네?

부의장 님이 우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는 소꿉장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돼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요. 아까 부담금에 대한 게 안 되고 저기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출장소 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기존 출장소 부지를 다시 짓자고 한 사람이에요. 옛날 처음에 이것 얘기할 때부터.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인 풍수지리가 어디가 좋다고 해도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옮기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출장소 위치가 좋으니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 냈던 건데 시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야. 내년도 시장이 바뀌면 또 뒤집어 질 것 같아 이것. 세 번째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 여기다 하려면 내년에 시장 꼭 당선돼야 되겠네요.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무슨 일관성이야. 이미 일관성을 다 뭉갠 게 시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출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돼요? 시장 한마디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인데. 갑자기 뻥 내지르고 하는 것에 우리 공직자들은 다 뒤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시장 다음에 못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그런 것 못 해서. 지산동주민센터 지금 쓰고 있는 것 비가 새요?

이게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비가 새냐고요. 비라도 새요, 거기? 지산동.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힘들어요? 시장이 한 얘기를 내가 되묻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비 새냐고요.

당초에 지산동...

당초라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은 당초에서 계획된 것 아니야? 다 똑같지. 비가 새냐, 안 새냐만 대답해 봐요.

이것은 새로운 건축을...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청사가 비 새는지 안 새는지만 얘기 해봐요. 비 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힘들어? 그러면 뭐 하러 지어. 비전1동 비 새요?

보통 저희가 청사를...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청사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장 님 저희가 이 동사무소 청사를 지금 신축하는 것에 보면 과거 내구연한을 보통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 새냐, 공무원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냐 가지고 청사를 새로 짓고의 판단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 그것은. 그런데 평택시를 끌고 가는 시장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것을 조물락거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아니라고요? 아니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를 아니라 해?

글쎄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있어서...

아니, 비도 안 새는데 왜 해요, 이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대체가.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실무적으로...

아니 내가 그걸 그 논리 했어요?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되묻는 거지.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 지은 것은 비새서 지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잘 됐어요. 2017년도 12월 달에 어쩌고 한다 그러면 곤란했었는데 2019년도니까 그때는 다음 시장이 하는 거니까, 이것 손대려면 다음 시장 나오려고 기를 쓸 테고. 시의 일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몰아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 새서 옮기고 비 안 새서 지금 급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도대체...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내, 박환우 부위원장 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학교별 실내체육관 지역주민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약 37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10개 학교가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와있는데 그 학교들을 보면 군문초등학교, 동삭초, 비전초, 송현초, 장당초, 창신초, 청북초, 평택도곡초, 평택안일초, 평택초,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 이것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그 자료는 개별요구자료 499페이지에 요구된 자료고요. 말씀해주신 현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약 30%정도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번 청북초 체육관 해당 없음’ 이렇게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여기 이용 현황을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부분은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장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관련해서 개별 법령이나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저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대는 불을 좀 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소등을 해야 되니까 개별적인 인건비 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대한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내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이 자료 12쪽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3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증액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100%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소위 협업을 해야 될게 점점 과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혁신 교육지구도 그렇고 지역에 체육관도 문제지만 초등학생들이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빈 교실 문제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서로 고민을 공유를 해서 최근에 저하고 교육지원청 과장 두 분 하고 T/F를 꾸릴 실무 회의를 맞춰서 조만간에 12월 달에 1차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교육정책,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기능체계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체계상 우리 시에서 교육청, 특히 일선 학교장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 줄 건가, 말 건가 이런 것 가지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너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학교장을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만나보면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싶다.’ 이런 민원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가는 데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시에서 학교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간담회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는 최근에 중학교 1회, 그리고 권역별로 학교장님들하고 학부모님 간담회를 10월, 11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체육관 사용 그런 부분보다는 인력지원이나 예산 이야기, 아이들 안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드리는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선 학교장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해서 ‘시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주고 받고가 돼야죠.

네.

그게 안 되고 매일 교육계에서는 시에다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하지,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주요 의제 로 공식 서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다 산정하고 지급했나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신청은 언제 받죠?

9월, 10월에는 다 받고 1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현지실사를 통하고 경기도교육청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2018년도 1월 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신청공고 기간이 있으면 그때 행정실장들을 우리시에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빈 교실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체육관뿐이 아니라 교실도 그렇고 대강당 이런 시설들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토요일 하루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죠. 아니면 체육회든 이쪽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어느 초등학교 토요 스포츠교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실적인 요구도 그렇고 사회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정도는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동호회들이 체육동호회뿐이 아니라 평생학습 동아리 이런 데들도 또 문화예술 동아리 이런 데들도 연습공간이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국민세금으로 지은 이 공공시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토요일 날. 하다못해 우리 동사무소도. 우리 동사무소는 토요일 날 왜 개방 안 합니까? 토요일 개방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어요?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센터.

네.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쉬면 좋은 거죠.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저는 개인적인 직무 경험이지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장선생님들의 답변과 똑같은 얘기죠. 교장이 판단하면 귀찮은데 누가 와서 지킬 거며, 안 열어주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동장님, 면장님들이 판단하면 그것 누가 가서 거기 불편해서 부탁하겠어요? 아예 원칙을 총무국에서 토요일 날 다 개방하자 그럼 거기 사람을 배치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두 명을 인건비 주고 그날 하루 지키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공공청사 개방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원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댄스도 배워보고 했는데 댄스반이 화요일, 목요일, 야간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장인 반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반이 있으면 토요일반이 따로 한 3, 40명이 모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요일반 하루만 해도. 그럼 댄스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면 충분히 토요일반이 모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동아리들은 주민자치센터에 토요일 날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너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교 스포츠를 활성화하자. 한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학교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하는 분들,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학교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 을 하면 학교 쪽에서는 귀찮은데 뭐. 그분들 4시 반이면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학교에 와서 체육활동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못 받으면서 만날 이렇게 증액만 해주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개방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자치교육과에 자원봉사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워크숍을 몇 번 진행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워크숍은 3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 거예요?

이제 2,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1번 있고요.

그게 언제 한 거죠?

9월 21일~9월 22일 1박2일.

어디에서 했어요?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고요. 예산이 76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인원은 21명이 가셨습니다.

2,000시간 넘는 분이 21명이요?

그리고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 워크숍은 9월 29일~9월 30일. 이것은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로 갔고요. 인원은 56명이고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10월 30일~10월 31일 1박2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양평하고 가평 남이섬으로 갔고요. 인원은 160명. 예산은 3,826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 자원봉사 워크숍 비용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었죠?

전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 비용이 전부 삭감은 아니고, 5,400만 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네. 대부분 깎였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2회 추경에 8,000만 원 얼마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마음워크숍체육대회 비용이 2,000만 원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 진행한 워크숍이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건가요?

1차 본예산 에 올렸을 때는 대부분 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2,000시간 이상자, 100시간 이상자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보면 워크숍이 2번 진행이 됐었어요. 2,000시간 넘는 분들 63명, 100시간 240명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100시간, 2,000시간... 그리고 ‘단체 활성화’ 이것도 하나의 워크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 거죠?

전체는 아니고요.

2,000시간 이상자도 포함이 되고 100시간 이상자도 포함이 된 워크숍이었죠?

대상자 전체가 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자는 한 1,3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공개모집해서 응하신 분이 56명이신 거죠.

56명은 지금 100시간 이상자고. 10월 30일부~31일까지 1박2일 양평...

여기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안중읍, 원평동, 송북동이 지원센터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눔센터.

네, 나눔 센터요.

거기 위주로 가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5대?

160명이니까요. 버스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버스 5대 간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출발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난 번에 갔어요.

네, 도비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워크숍 비용이 경기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4,000만 원 내려온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세웠었어요. 이제 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사실 도비를 한 번 내려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삭감을 했었고,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나중에 책정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도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했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측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원이 된다고 보장만 되면 저희가 본예산 이 됐건 추경이 됐건 보상차원의 이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특정 유력인사께서 신경을 쓰시느냐, 안 쓰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해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많이 보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다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10월 달에 진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특정인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의회에서 알았어요?

세출을 편성하려면 추경에 저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언제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것은 제가 현황이 없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도비 내시된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예.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된 거죠. 그것을 해서 위원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저기지만, ‘왜 그런 걸 설명 안 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아, 뭔지 알겠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경기도하고...

네, 삭감 됐다가 다시 살려주신 부분입니다. .

삭감 됐다가 다시 세워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세워서 미리 갔다 오는 것도 좋고 사기증진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도비가 내려올 부분 같으면... 전년도에는 보면 도비가지고 이것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또 꼼꼼히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치교육과가 교육까지 다 하려니까 힘이 버겁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하고 몇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하고도 소통을 많이 원하는데 워낙 자치교육과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반영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육과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백년지대계는 교육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우리는 인구 80만,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촌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짓고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반면 시골은 자꾸 줄어서 교실이 남아나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 폐교가 된 게 하나였나요? 웃다리문화촌 하고, 그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시골학교를 가보면 많이 줄어서 교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남은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가 직접 할 수 없고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방안도 찾아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교실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인력을 투여해서 임금을 주는 게,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관공서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도는 교실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옛날엔 엄청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도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앞은 쓰지만 뒤에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비어있는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교육과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교육과가 직접적으로 교육장과 소통을 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면서, 현재 있는 관공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5쪽~40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부서 공통사항인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41쪽부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현황 5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북 신도시 축사와 관련돼서 제가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북신도시 축사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이 처음 있던 일인가요?

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 것인지?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 그 축사 때문에 2건 열렸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고.

작년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안건 으로...

잠시만요.

32쪽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인데, 제가 그때 참석해서 느낀 부분은 이것이...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시의원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이슈에 대한 조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는 하더라도 또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회의록이 이번 감사자료에도 있잖아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외부전문가, 민간인 전문가 이런 분들 모시고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소한 절차지만 저도 좀 당황했던 것은 위원 개개인의 찬반의견을 서식에 써야 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다보니까 글로 그것을 남기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의견서가 정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사인할 분, 아니면 동의 안 하시면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민간전문가들은 그날 회의수당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고 올 텐데, 무슨 변호사처럼 몇 천만 원 받고 그것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앞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려면 그런 세심한 운영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쪽에 소송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하고 소송이 많네요?

네.

내용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이런 것을 위반했다. 과태료 내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세원확충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자 토지, 농지를 구입한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토지를 구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장기 미등기로 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사업지구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1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10개 지구가 부과 대상이 되어서 현재 7개가 소송 중이거나 승소해서 끝나는 단계에 있거든요. 패소한 것은 처음 소송하면서 저희 시가 패소한 건데, 패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도시개발사업, 신문보고 줄줄이 소송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소송 들어왔던 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 진 것 한 5건 정도 1심, 2심 현재 지금 승소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상당히 큰 액수여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입이 돼서 좋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피하다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들이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저도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소송에서 이기려고 그러겠지만, 몰랐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네요. 앞으로 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미리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10월말까지 뽑아갖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교육코디가 있고요. 말 그대로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고요. 하나는 DB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산 입력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 보면 민원토지과인데 지적재조사사업도 현재 다 안 쓴 것 아니에요?

2017년도 사업이 아직 경계지점 정리중이라서 측량결과가 넘어와야지 측량비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월, 3월 정도에나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3월 정도에?

네.

그리고 104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지정되어 있죠?

네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보면 16명이 다 참석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원 다 참석하시지는 않고요.

주요 쟁점을 다룰 때는 그래도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보면 7명~8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인원이 총16명에서 8명 정도가... 그게 규정이 맞아요?

16명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 하는 게 아니라...

의무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본 요건만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성 위원이 2명이상 들어가서 10명 이상만 되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할 때 마다 16분 전원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해당 인원별로 안배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할 때 마다 통지를 합니다.

징계나 인사, 승진, 인사할 때 규정을 갖추고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 서류에 포함해서.

네.

그런데 우리시는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올리면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권한이 이제 승진 의결 이 주요 기능이고요.

배수까지만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진 의결 이 되면 인사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항상 보면 7명~8명이에요.

이것은 전원 참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인사위원 인력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체육진흥과.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을 하면요. 수의계약 건은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2,2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택권이냐, 경기도권이냐, 전국권이냐. 금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업체가 안 바뀌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같은 동종업계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입찰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수의계약 건은 동종업계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용역을 주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다량으로 많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있고요. 다만, 이 업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통신, 문화 그런 쪽에서는 한 군데만 줘서...

사실 ‘용역금액이 200만 원이다. 2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웬만한 업체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조그마한 것은 당신들 나름의 수고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전문이니까 조금 더 줄 테니까 설계 좀 잘해달라고... 조그마한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업체들이 그것들을 해 주고.

너무 금액이 적어서 회피를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 남부지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에 김이배 과장님이 체육담당으로 있을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남부지역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사벌 레포츠타운이 1987년에 조성됐어요. 30년 됐는데, 그거 조성되고 나서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이 2007년도인가 되고 남부지역에 쭉 못 했어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많이 늘어서 20만이 되는데, 팽성 쪽에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 이쪽에 있는 시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운동 못 해요, 거리상도 그렇고. 그게 남부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체육진흥과장님, 남부지역에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어떤 게 있나...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다는 것도 알긴 알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남부지역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은 신대테니스장에 편의동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대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들어가는 데에 우측에 주차장을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19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팽성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유천동 그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부터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우리 자체에서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이 우량농림지역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알아보니까 단일구간으로 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계속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시종합계획 같은 데에 집어넣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합계획 할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왜냐하면 남부지역에는 체육시설을 할 땅이 없어요. 그쪽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량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또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종합계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요. 그리고 서부지역에 체육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헤베죠? 얼마나 되죠?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는데요. 1,735평 정도라고 하는데, 조성원가가 2012년도에 했을 때 땅값만 91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에 인구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땅값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글쎄, 일단 거기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억 원 얘기하는데, 체육시설을 보면 현덕지구인가? 이런 데에 인구도 몇 천명 안 되는 데 이런 지역도 80억 원씩인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남부지역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북부에 있고 서부에도 있는데 남부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든지. 나중에 유천동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서부지역·북부지역·남부권 얘기가 그 내용이 되겠어요. 남부권에 체육시설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팽성이 남부권으로 속해서 체육시설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남부권 체육시설이 많이 적어요. 그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대안 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대리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체육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로사업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할 건지. 이것은 국장님이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관련 과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도로사업과도 관여되지만 농로가 일부분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관여돼요. 그 부분은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어느 한부서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총괄을 저희 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 때도 같이 빛이 날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 같이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에 1,800여 공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276명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왜 그렇죠?

일단은 직원 개인사정에 따라서 아이 육아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교통망이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또 특히 신규자 경우에 아직은 본인이 미혼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신규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직자가 평택시에 있음으로 해서 애착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작지만 그런 게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공식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지를 시키기고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차츰 직원들께서 관내로 오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평택시로 전향할 수 있게끔. 강제는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이쪽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과 향후계획’인데, 우리 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시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앞으로 추세가 비정규직을 좀 없애야 되는데... 워낙 차이점은 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규직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큰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연중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그 업무가 앞으로 향후 2년에도 계속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고요. 지금 직접고용이 394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흐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두세 번 정도는 더 회의를 개최해서 최대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은... 물론 시험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런 것을 좀 없애고 할 수 있게끔...

저희 시민의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농협에 있었을 때도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물론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국가의 수행사업이라 연차적으로 몇 명씩 풀어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499페이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지역주민 이용 실적’이 있어요. 운동장 실적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체육관만?

예.

운동장도 그래요. 제가 운동장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학교 교장의 재량권으로 안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법령상으로도 교장이 관리책임자고 권한도 교장한테 있습니다.

우리시 내규나 법규에는 저기가 없어요?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본 근간은 경기도 조례에 학교장이 관리하고...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나 그런 측면에서 ‘개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개별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입장이죠.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자기 학교 자체행사하고 겹친다든가...

자체행사 할 때는 안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설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안이 여러 가지를 많아서 교육지원청하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T/F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문제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주민복지시설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에 할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실태 근거자료를 참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교장 잘못만나면 지역갈등이 엄청 심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도 해보고 이러는데, 교장선생님이 아닌 것은 뭐... 그리고 자기 퇴직의 안위를 위해서 안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 보신주의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교육자체가 뭐예요? 어린이들에게 지역민하고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주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애착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담장을 쌓고... ‘교육의 이념관계가 담장 쌓고 외부와 차단하고 교육만 가르치겠다, 숫자만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독관청이 교육지원청인만큼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불만의 고조가 이런 거예요. 사용하는 시간.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수우 위원이 조례에 혹시나 전기료 때문에 그럴까 해서 전기료 지원 조례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저는 잘 만든다고 봐요. 학교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해주고. 이런 것은 갈등이 없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학교 측하고... 학교 측에 해봐야 소용없고 교육부 측에 얘기해야죠. 이런 사안이 있는데 협조 좀 해 달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신평동 동사무소는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공3단지 그게 신축계획하고 맞물려서 합정초등학교 들어가다 우측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청사부지로 잘라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요?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거의 한 1,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체가 한 200평~300평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비전1동 같은 경우도 1,000평정도 되는 거고요. 1,000평정도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청사를 짓고... 과거에 동사무소는 260평~27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900평 정도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부지하고 주변에 조경시설, 주변에 부속창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이번에 도시계획 저기할 때...

거기를 무슨 빡빡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도시가 너무 막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절대농지로 우량농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거기 만이에요. 저쪽 도로 넘어가면 소사1지구, 2지구해서 다 들어섰는데, 터미널에서 유천동으로 가는 거기만 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답답해보여서 안 되지만 좀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그쪽에 인구밀도가 엄청 많은 데 잖아요. 용이 쪽 지구 비전, 소사 이쪽이 다...

규제가 조금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팽성읍장 김필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대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황선형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동욱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황병성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감사자료로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팽성읍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팽성읍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난 2월과 8월 아동안전교육 체험관 견학 및 성폭력·유괴예방 인형극을 개최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신평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평동에서는 매월 직원 간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원평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원평동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글 및 취미요리교실, 청소년 선도활동 운영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성장 지원과 사회통합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통복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통복동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통복시장의 번창을 기원하고 있고 지난 10월 14일 꿈나무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우리시의 꿈나무로 성장해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비전1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비전1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비전2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비전2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맞춤형 복지특화사업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응하고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세교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세교동은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가정의 영정 및 가족사진 촬영과 건강음료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을 다 보면 전체 읍·면·동이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 등이 공통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공통 지적사항은 선배·동장님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동의 공통적 지적사항은 교육이수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통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문서로 남김으로 인해서 세심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돼서 동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게 있어요. 각 동마다 통·리장 선발기준 있잖아요. 읍이나 면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동네 룰대로 기본 원칙대로 하는데, 시내부락 같은 경우는 서로 통장 선호도가 높으니까 통장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기본적인 룰을 사전에 가르쳐줘서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거의 연말연시 되면 통장들 때문에 말썽소지가 있고 고소·고발 되는 데도 한두 건씩 나와요. 이것은 사전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기본교육은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읍·동장 주관 하에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공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한다면 통장님들 선출하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따라줄 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도자, 부녀회장 의무화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 빈 데 많죠? 지도자 빈 데 많고 부녀회장 빈 데가 많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동 부녀회장은 안 하려고 하고 농협 부녀회장은 하려고 해요. 농협부녀회는 나가고 동 부녀회는 안 나가요. 마을단체에서 부녀회장을 선출하면 동 부녀회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 부녀회장 하다가 마을 이장님이 두 가지를 겸해서 줘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농협부녀회장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동 부녀회는 실속이 없어서 그런지 안 나가고 농협부녀회는 잘 나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침은 1인1역할로 행정적인 권고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이 움직이는 게 사실 거의 통장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다 일하는 것 아니에요. 헌옷 줍기 등등... 어느 때 보면 딱하더라고요. 동이 돌아가는 모든 행정들 불우이웃돕기, 체육행사하면 음식 등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김장 때문에 혼나기도 했는데, 고생은 진짜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통장님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자, 부녀회장은 의무적인 기본을 좀 갖출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