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4일 총무국장 류제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활용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및 맞춤형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교육 등 시정추진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급별 역량개발 교육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우리시 행정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정된 조직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공원, 교통, 위생 등 시민 생활밀접 민원 업무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을 집중 보강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생활밀착형 중심조직 지원을 통해 시정성과를 속도감 있게 거둘 수 있는 조직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복·감소·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입니다. 선진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지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스포츠, 경제·투자협력,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선진도시인 미국 오클랜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 다변화 추세에 따라서 교류실익이 큰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상·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읍·면·동 현안 사항과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총 531건의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수렴 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의 삶과 현장을 찾아가는 시정구현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갈등해소와 시민의 시정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평택시 장학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하여 내년 2월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후 입사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 개·보수 및 체육관 신축 등 총 433건 사업에 16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과 도시형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5만 2,722명에 9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입시정보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학업경쟁력을 높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부모님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17일에는 수시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정시합격전략 설명회는 수능시험 연기로 12월 3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여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평택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매월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역별 원탁토론, 경청토론을 실시하여 소통과 참여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분쟁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시 정책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정운영의 토대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의 지역발전 선도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태극기 달기 운동, 중·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및 병영체험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행복한 평택 만들기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전문 봉사단 및 성인·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육성 지원을 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집수리재능기부팀을 운영하여 12가구를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농촌체험 학습장 운영 및 기업봉사단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자원봉사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권역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실시, 워크숍, 주민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지원입니다. 전체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시 변상 책임부담을 줄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 시에 적법성 향상을 위한 각종 부서 및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회계담당자 정기교육을 연3회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 인사 시에 1:1맞춤 멘토링을 통해서 업무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가족수당 이중 지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각종 보수지급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회를 연3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유 재산은 총 4만 4,222필지에 2,693만 9,000㎡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4만 3,182필지에 2,666만 3,000㎡ 일반재산은 1,039필지에 27만 6,000㎡입니다. 금년도 대부료 수입은 일반재산 1,039필지 중 405필지를 대부하여 1억 1,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124필지를 매각해서 42억 5,800만 원의 세입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총 28필지에 대해서 1,594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그중 37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 증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차량의 정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시가 보유한 전체 공용차량 350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화양도시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 3만 3,589㎡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양지구조합과 계속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공공청사부지 3만 3,589㎡에 기부채납 사항을 지난 2015년 12월 28일 개최된 화양도시개발지구총회에서의 가결 하여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화양지구에 환지계획 승인으로 2018년도까지 M.O. A 체결과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78억 원으로 부지면적 2,897㎡의 지상4층 규모로 올 2월 18일 준공하여 현재 행정업무와 서예, 중국어 외에 5개 주민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부지면적 3,393㎡의 지하1층, 지하3층 규모의 건물로 소사벌지구 내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위도시관 신축은 주민지원사업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총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3,842㎡에 지하1층, 지하2층 규모의 건물로 지난 1월 13일에 준공되었고 3월 24일 날 개관해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부지면적 4,081㎡에 지상2층 규모로 세교동 은실공원에 위치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강사 63명을 배치하여 52종목에 각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생활체육교실, 여성체육교실, 자전거교실, 장애인체육교실 사업 등 맞춤형교실 사업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교실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17년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매월 지원 중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 가능한 시설의 수가 작년 대비 18개 늘어난 82개로 더 많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을 매년 신청하여 2017년도 4억 5,000만 원, 2018년도 9억 4,000만 원 등 총 18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서부복지타운과 통합하여 기본 및 설치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진위 동천리 543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여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 63억 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17억 원은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2017년도 12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추진 또 2018년도 3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와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22종 106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소사벌 레포츠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16종 4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 및 주차장 확보, 팽성 남산게이트볼장 잔디교체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정부3.0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평택역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센터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처리 순번대기표 개선, 사회취약계층 물품비치, 시민공감마당 운영 또 친절서비스 및 직무교육 실시로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시민 만족을 위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25% 이상의 여권신청 증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청과 안중출장소에 여권 창구를 각각 1라인 및 4라인 증 시설을 완료하여 업무 분산과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 등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도에 월청지구를 대상으로 경계 결정 후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하여 12월말 사업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도 남산지구는 현재 현황측량을 마치고 임시 경계점 설치 및 토지 소유주와의 경계조정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효율적인 토지행정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주소정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 총 33만 4,394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올해 지가는 5.2%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13건에 3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4건에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건의는 1만 5,3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수요 건전성 확보와 부동산거래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정비와 확충 또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해 시민편의 도모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평택항 신생매립지 소송 추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도 10월 13일 변론을 열어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한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향후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후 내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승소를 위해서 도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군·경 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원·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예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공동체 구심점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자치대학과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 강사 및 실무자 워크숍과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중 220쪽에 자치교육과 소관 2017년도 교육경비지원현황 자료에서 부동산 교부세 배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반영되어 추가 지원된 내기초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감사자료 제출 후 발견 되어 부득이 금일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께 추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 전 면밀히 검토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4쪽~24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이 위험한 빙판길을 무릅쓰고 우리 시의회까지 방문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손정화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보면 평택시 새마을회의 사업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한마음체육대회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언제 하게 되죠?

주로 연말에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파악해서...

487쪽에 보니까 나오네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새마을 전진대회는 12월 7일 날 예정이고요.

체육대회는요?

한마음대회도 12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설악산 연수원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굳이 체육대회하고 전진대회 사업을 굳이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전진대회는 말 그대로 새마을단체 회원들 간에 서로 친선이나 다짐 이런 부분이고요. 체육행사는 말 그대로 체육행사입니다.

친선 다짐하고 체육행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뭘 다짐하는 거예요?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자체 성과분석도 하고 시상도 부여하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회원 간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지금 시간과 장소가 같은데 첫날은 체육대회하고 다음 날은 전진대회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런 형식으로...

사업비정산을 따로 따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행사관련에서 효율적인 면은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14쪽에 보면 쭉 나오는데, 새마을이 이런 행사가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행사를 제목을 다르게 하고 예산도 다르게 세우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같은 날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1박2일로. 그러면 뭐 하러 그것을 나누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단 전례 아닌 전례를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와 관련해서 같은 행사가 있고 동시성을 가졌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단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순수한 민간단체도 생기고 어머니모임도 생기고 어머니폴리스도 새로 나타나고 계속 좋은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시 새마을회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새마을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인원이 유난히 많습니까? 지금 비전2동이나 시내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구성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에 열심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행사의 효율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터 해오던 거라, 시장 하나 바뀌면 또 하나씩 늘려주고...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겁니까? 여기는 다이어트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히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각 부서별로 한 번 거르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그 부서 담당계장, 이분들이 조율을 해서 올려줘야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새마을에 얼마’ 그럼 이렇게 통과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앉아서 체육대회, 전진대회 어디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것은 담당자, 계장님 이런 분들이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12월 7일~8일 1박2일로 설악산으로 간다, 하루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서 1,000만 원 쓰고 또 하루는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가서 2,300만 원 쓰고.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게 사업보고 정산이 됩니까? 그러면 1박2일 중에 세 끼는 전진대회고 뒤에 두 끼는 한마음 체육대회고, 가는 날 버스비는 전진대회고 오는 날 버스비는 체육대회고 이렇게 정산하실 겁니까?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행사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효율성이나 정산 부분에서 착오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고추장도 담가주고 김장도 담가주고 하는데요. 새마을회에서 김장담그기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제가 햇수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계속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항상 여기에 가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김장 담그고.

네. 그렇습니다.

평일이죠?

네.

시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그날 김장하셨어요?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과장님은요?

네. 저는 갔습니다.

같이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김장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했고요. 시설 설치나 그런 것 좀 살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각에 대한 평가는 듣는 분들이 각자 하시겠죠. 오늘 의회에 방문하신 새마을부녀회 분들도 평가를 하실 거고요. 제가 팩트를 질문 하는 겁니다, 팩트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이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김장을 몇 시간 담갔어요?

한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요?

네. 뒤풀이 행사로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11월 8일 날은 삼성전자에서 김장을 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가셨습니까?

네.

그날도 수요일이네요?

네. 평일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김장 담글 때마다 평일이고 휴일이고 상관없이 가서 김장 담급니까? 내년 선거라 이러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 역할은 해 오신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사모님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삼성행사 때는 제가 근무시간 중에 모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김치냉장고 팔고 있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굳이 시청 앞 광장에서 평일 날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셔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틀 전에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이라든가 이충체육관에 1차적으로 접촉을 해봤고요. 그런데 물기가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했고요. 고덕초등학교 지금 휴교 중인데 ‘거기 체육관을 활용해서 합시다.’라고 그쪽 관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1차적으로 삼성 관계자들은 거기 주변에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으니까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들이 한편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김장행사를 통해서 사회공헌 이미지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석진 데에서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일~3일 놔두고 장비나 이런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왜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했는가.’를 질문 한 겁니다. 미세먼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평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평일 날에도 주차장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게 좋죠. 아니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한다든가. 시청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시청 앞 광장이 유원지 입니까? 거기가 체육관입니까? 시청 앞 광장 용도가 뭐예요? 청사 아닙니까. 시청 앞 청사로 관리해서 무슨 집회 시위 허가도 안 나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시 청사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일부러 평일 날 주차장 쓸 수 있게 했고. 평일 날 시청 주차장이 그렇게 붐비는데 왜 거기에서 평일 날 잔치를 벌입니까?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팔려고 마케팅 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얘기는 이따가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일 날 특정기업의 마케팅에 시청광장이 이용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장담그기 행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 있어서는 오늘 지적 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향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안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대하는 우리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황사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게 그 전날부터 중국에서 황사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뜹니다. 그런데 11월에 황사가 오는 것은 올해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기후변화입니다. 옛날처럼 봄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을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고가 됐고... 제가 그날 아침에도 미세먼지 예보가 된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도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문자는 받으셨나요? 기억은 나세요?

제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휴가 중이어서 문자를 안 받았다?

아니, 받았는데 늦게 제가 열어봤습니다.

과장님은요?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 시간이 근무시간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환경이나 미세먼지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용 중에 보니까 새마을 김장행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서 연락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금... 아니, 근무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해당상임위 부위원장 이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전 일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도, 계장도, 국장도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뭘 면밀히 살피지 못 해요. 문자 봤다면서요.

네, 봤는데요.

근데 씹어요? 문자를 씹어? 제가 문자 몇 번 보냈습니까.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과장님하고 통화하기가 싫어서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장도 전화를 안 주시길래. 그랬더니 대답이 ‘시에서는 장소를 옮기자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시청 앞 광장 장소를 고집했다.’ 사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몇 군데를 권고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삼성전자라는 특정기업의 목소리를... 아니, 여기가 무슨 공원이고 체육관이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대관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시청 앞이에요. 청사예요, 청사. 시청 앞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여기는 시청 앞에 있는 문예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자리 좀 옮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에서 버텨요? 삼성 김치냉장고 팔아주라고 거기에서 광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들도 연례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행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장소를 옮기면 되는 거죠.

물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미 개획된 부분이라, 300여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갑자기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시의 미세먼지 대책 텐텐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조직해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대책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미세먼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직에서는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니까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이런 문자 막 날리고, 한 쪽에서는 시장님이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김장버무리고 있고. 앞뒤를 맞게 행정을 하셔야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은 우리시 총무국에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하거나 공동으로 주최하는 야외행사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비가 올 때는 어떡할까?’ 이런 고민 하시죠? 행사 전날 일기예보 보시죠? 요즘 일기예보에 보면 미세먼지 예보 꼭 하잖아요. 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어때요. 야외활동 나들이 괜찮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시는 몰라도 평택시는 미세먼지팀도 만들었으니까 비가 오는 만큼 그 정도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부분은 앞으로 평택시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 주시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부녀회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원봉사단체 150명, 삼성전자 임직원 150명 해서 300명이 모여서 했는데 왜 자원봉사단체를 불러요? 새마을이랑 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새마을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만도 또 하고. 아니 시청 앞 광장이 무슨 김장광장입니까? 매주 거기에서 김장하게?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로 보건대, 새마을뿐만 아니고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그대로 드렸는데, 김장을 각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시청 앞 광장에 시장님이 가서 버무리는 이런 행사는 1년에 1번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업무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김장도 자기들끼리 별도로 하게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 ‘우리시에는 새마을부녀회라는 아주 훌륭한 단체가 있다. 거기에서 해마다 김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거기랑 협력해서 하자.’ 이런 말씀해보셨어요? 새마을하고 그런 제안 해보셨어요?

새마을하고 별도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삼성하고는요?

삼성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날 일반사회봉사단체 20여 개 이상이 같이 한 활동을 겁니다.

제 질문 을 의도적으로 자꾸 돌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 한 게 뭐예요? ‘새마을하고 삼성하고 공동으로 김장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셨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도 해본 바 없습니다.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

아니, 김장철이 몇 개월입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요. 좁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장철은 3주 정도죠. 그러니까 매주 시청 앞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람직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하니까 만도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지. 그럼 쌍용도 와서 해야 되겠네? 기아도 와서 해야 되고. 다 시청 앞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순서별로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얘기는, ‘왜 평일 날 시청에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런 큰 행사를 하느냐. 민원인 불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광고를 해놓고 미세먼지 가장 심한 날 시장님이 거기에서 김장버무리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 같이 훌륭한 단체가 매년 김장을 열심히 담그고 있는데 삼성전자까지 왜 또 끼어들어서 별도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는 또 거기에다 자원봉사단체 16곳 불러모아서 들러리 서고.자원봉사단체가 삼성전자 들러리 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시를 위해서 단체별로 봉사하는 측면으로 봤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인 면이 됐건 어떤 부분이 됐건 그 부분은 염려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평일 날 시청 앞 광장행사는 자제해 주세요. 민원인들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를 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시는 행사 기획할 때부터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부녀회 김장’, ‘삼성전자 김장’ 통합 방안 한번 마련해 주세요. 새마을부녀회가 김장 담그는 것을 좋아하니까, 여기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세요. 삼성전자에 얘기해서...

그래서 새마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따로 새마을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인배추를 안 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봉사를 하는 일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과 단체. 그것도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김장을 하는 그런 경우,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시청 앞에 와서 안 하고 자기네 마당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해볼게요. 단체들이 많잖아요. 전년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단체들의 성향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러면서 중복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분들을 한꺼번에 한날을 잡아서... 우리 평택시에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 날에 같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단체끼리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속 봉사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날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더 화기애애하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이 단체 저 단체 애로도 서로 알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단체장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적시를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하고 월1회씩 회의를 하고요. 사무국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의 가 됐고요. 제가 회장님들 모시고 그 부분을 설명 드렸더니, ‘좋다,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인데, 그 회원이 한 3,0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날한시에 모여서 서로의 애로도 파악하고 서로 보고 배울 것은 배우자... 예산이 편성돼야만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 가 돼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각 단체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다시 한 번 소통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단체들 간에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순조롭게 가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회원 수가 파악된 바는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이 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바르게’는 500만 원, ‘자총’도 500만 원이거든요? 새마을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보면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저하게 새마을 단체가 인원이 많아서 배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새마을은 1,200명가량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남·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비슷한 수준인데 ‘바르게’가 조금 많습니다. ‘바르게’가 한 1,000명 대, 자유총연맹이 한 900명 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만 원씩 격년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격년제면, 매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단체들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 차이가 많이는 없는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들 법정 국민운동단체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단체 간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다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불평불만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 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유사한 부문은 상의해서 가급적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 겨울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만도,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삼성전자 김장행사에 제가 참석해서 김장을 해보니까 읍·면·동별로 와서 사회복지사가 인원파악을 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했는데 미달된 데도 있고 오버된 곳도 있고요. 어쨌든 읍·면·동 별로 수요조사가 돼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면 단위 이런 곳은 사실 남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개 단체에서 김장을 배급하다 보면 중복지급이 돼서 어떤 집에는 김치가 엄청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골고루 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단체에서 김장을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이 김치는 맛있고 저 김치는 맛없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중복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나눔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작년 행감 때 컨트롤타워 내지는 김치뱅크 형태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예년에 제가 부녀회장 할 때는 단체로 한꺼번에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김장하는 게 아닌 읍·면·동별로 나눠서 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청 앞 광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절인배추를 해서 속도 다 만들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배추를 절였단 말이에요. 해마다 몇 년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어요. 몇 천포기 씩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 양도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헹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청 앞 분수광장에 보면 사실 나무들이 있어요. 염분기가 나무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고사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체에서든 어디서든 김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위생적으로나 뭐든지 잘되게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시청 앞에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청북 공설운동장 보세요. 개관한지 10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잔디가 잘못돼서 이번에 보강을 또 했던 거잖아요. 여기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를 내다보고 뭐든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를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칭찬이 아닌 질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시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단체를 폄하하기 위해서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들이 아니고 다 같이 잘살아보자고 잘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실 때 중재를 하셔서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재 내지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이나 서현옥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행정감사 때 약간 깜짝 놀란 게, 1년 전에 새마을 김장 담그는 것에 대한 이 의제 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또 이런 것이 재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1차적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죠?

예.

아니, 왜 위원들 입에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자리가 행정감사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이 의제 기가 있었으면 이번에는 새마을회 김장 담구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결정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새마을회에서도 300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장소만 있다면 실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시에서 제공된다면 수용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연구는 해보셨어요?

아까 삼성 사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 이야기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삼성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여기에 다 와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몸으로 뼈 빠지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자꾸만 이 의제 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기간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장소를... 왜 없어요? 생각해보면 대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곳을 물색해서... 또 절이고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옮겨서 실내에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1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이.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다만, 시설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물기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밑에 비닐 깔고 할 수도 있는 거,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요. 저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예산도 통과도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립이 되는 것처럼, 부서에서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협의를 잘 하셔야죠.

맞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건대 집행부하고 단체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소화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결 내지는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이번에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림막도 치고 위생복도 입고 조금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두 번째 벌어지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서로 소통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부녀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시청 앞 광장에서도 하고, 수원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라는 것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변하고 미세먼지가 자꾸 발생되는 현실이 노천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게끔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실내에서 하게 될 날이 오리라 봐요. 아니면 완전히 막을 다 치고 한다든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전래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한마음대회라든가 두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던가 하지 쪼개서 이틀 사이에 두 가지를 하느냐.’ 박환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전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올해는 시정을 하고 또 올해 해봐서 잘못됐으면 내년도에 자꾸 시정을 해야 우리가 발전되는 거지. 10년 전에 한 것 답습해서 그대로 ‘전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세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부녀회장님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항의하고자 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 대안 제시를 해주면 그렇게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녀회장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거기에서 했으니까 올해도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건 뭐 하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3단체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개선해나갈 것은 자꾸 개선해나가고, 서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해야죠.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끝난 것 같고요. 저는 6페이지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 업무 중에서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조직진단도 하고 결과를 보고 조정도 하실 텐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본청 관할에 있는 비전1동·2동에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2동 같은 데에 보면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넘어가요. 다시 좀 줄었지만... 그리고 올 12월 달에 되면 용이지역에 e편한인가 들어와서 내년 말 되면 한 7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비전2동은 동사무소 위치가 신평동이나 비전1동이나 공도 이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많아요. 비전2동이 원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번에는 기초수급자가 서정동이아든가 이런 데보다 적었는데 지금은 평택시에서 3위정도 하는 같아요. 지금 한 1만 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서 보는데, 민원인들 대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다른 어떤 동보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번호표 뽑아서 많이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 증원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동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발맞춰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분동이야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아쉬운 대로라도... 직원 1인당 민원인 상대하는 게 6,000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한 2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정원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성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먼저 번에 안성에 자치행정국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 출장소를 하나 내라. 안 내면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조금 다투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염려하신 부분은 바로 증원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동장들이 민원인들 오면 시청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도 안 가요. 오히려 동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러는지...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기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뜻대로 검토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동 추진은 빨리 조속히 해야 되지만... 본청에서 관할 지역구를 인원 선정할 때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팽성이 남부지역권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서부지역권으로 들어가요?

남부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서부지역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왜 본청관할로 되어 있죠?

일단 위치상으로 볼 때 균형 안배를...

제가 인원수를 보니까 북부지역은 16만 명, 서부지역은 10만 명, 남부지역은 20만 7,000명이에요. 이런 편성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봤을 때, ‘남부지역에 체육공원이 많다, 공원이 많다.’ 이게 사실 서부권하고 같이 거기에 끼어있는 거예요. ‘운동시설이 남부권에 많다.’ 남부권이 지금 얼마나 인원이 늘어요. 그러면서 운동기구 수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서부권 팽성까지 전부 다 끼어 잡아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권에서 피해보는 거예요. 인구는 20만 명이에요. 서부권은 10만 명이고, 북부권은 16만 명. 그런 구조로 데이터 상으로 가져오면 ‘남부권이 더 많습니다.’ 맨날 그래요. ‘남부권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것은 좀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거고요. 문제는 인구집중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지역에 당연히 그런 인프라가 많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데,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됐건 뭐가 됐건 행정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청 행정부에서 남부권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없어요. 북부권, 서부권 다 해가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남부권에 옛날에 지은 소사벌레포츠공원 하나 있다고, 남부권에는 진작 해놨다고 손 하나 안 대고. 체육과에도 그때 가서 얘기하겠는데 모든 게 불공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 있잖아요. 우리시가 우호교류도시라고 해서 체결한 게 있어요. 많던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봐요? 우리시가 우호교류도시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안 간 데도 우호교류를 책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국 22개 도시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나 지역, 민간인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류가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류가 없는 지역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와 접하고 민간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 평택시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행정부에서 조금씩 툭툭 쳐주면 민간교류가 잘 돼서 평택시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는 교류역할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몇 군데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미국하고 먼 거리도 문화교류라든가... 물론 나는 미국하고 교류하는 차원도 좋아요. 왜? 미군기지 이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쪽으로도 확장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을 많이 했는데... 일본 아오모리, 마쯔야마시는 자주 가니까, 서로 왕래가 잘되고 평택시민과 교류가 잘 돼서 좋아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행도 가고, 시민들이 아오모리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 자꾸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중국 같은 데는 너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가지 않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하문’이라든가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새로 개발 수 할 수 있는 도시, 우리 평택시와 같이 민간교류가 잘 될 수 있는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22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류가 안 된다면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건데, 저희 집행부는 이렇습니다. 일단 합의서가 됐던 교환이 됐건 이것은 존속을 시켜야...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 어려움은 말도 못 합니다.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이해해주셔야지. 현재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건이 변해서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다가가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류가 안 되는 차원에서는 좀 정리가 되고 우리 평택시가 새롭게... 환황해권 아니에요. 사드 때문에 위축돼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적은데 앞으로는 활발한 진행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평택시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물물교환이라든가 물류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항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활발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서 평택시하고 매칭이 되죠. 이런 것을 더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런 것을 오랫동안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교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평택시 장학관 조성 추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학관 추진한 것은 잘 했다고 봐요. 옛날부터 이 장학관을 추진하려고... 어느 지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장학관을 추진해서 좋은 자리인 수유동에 다변화되는 지역에 밀집돼서 차지했는데... 지금 장학관 건립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11월 14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고요. 2월 초까지는 공사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입사생 모집공고를 해서 1월 달에는 선발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사항 같은 것 운영 조례라든가 시행 규칙 이라든가...

조례는 엊그제 심의를 해주셨고요. 규칙 안은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선별과정 이런 것도 시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장학관 첫출발하는 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각 부서마다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를 이미지 홍보할 수 있는... 생뚱맞게 평택 홍보하려고 장학관을 하는 게 아니라, 장학관에 맞는 평택시 이미지 홍보. 내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공보실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다면 자문을 어디에서 받든지 각 과에서 그것을 미리 선정해서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에서 투자해서 같이 하게끔...

당장은 어렵지만 주기적인 관점이라도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항간에는 ‘현재 다니는 학생들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동마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몇 개나 있어요? 기본적인 조직.

통상 8개단체라고 지칭하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다른 단체 다 있는데, 통장들은 기본 단체가 법적 근기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 남·여 그것도 1개 단체로 보고, 남자·여자 단체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맞춘다면 통장, 지도자, 부녀회죠?

주민자치위원회요.

예, 주민자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통장님들과 지도자와 부녀회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을 전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은 각 동마다 고생 많이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조직이 안 움직이면 평택시 조직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통장들은 그나마 그래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안배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새마을조직은 좀 힘이 약하다고 할까요? 조직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는 ‘정원이 몇 명’ 이렇게 있으면 다 안 채워져요. 기본적으로 마을마다 800개면 통장, 지도자, 부녀회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을의 다변화된 소리를 부녀회는 부녀회 역할대로, 지도자는 지도자 역할대로, 통장은 통장역할대로 그게 행정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어느 곳에는 부녀회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께 하달해서 이 조직만큼은 채워서... 고생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새마을단체는 풀깎기도 해서 자비로 벌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도 하고 헌옷 모으기도 하고, 그 단체가 또 효도잔치하지, 쓰레기 줍기 하지 안 하는 게 없어요.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 보기가 좋아야 다른 단체도 본보기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바르게도 잘 해요. 다른 단체도 그런 단체를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욕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장 얘기는 어차피 읍·면·동에 가면 동사무소 앞에서 김장하는 거라, 보편적인 일이라 뭐가 낫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학교별 실내체육관 지역주민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약 37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10개 학교가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와있는데 그 학교들을 보면 군문초등학교, 동삭초, 비전초, 송현초, 장당초, 창신초, 청북초, 평택도곡초, 평택안일초, 평택초,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 이것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그 자료는 개별요구자료 499페이지에 요구된 자료고요. 말씀해주신 현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약 30%정도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충 질문 할게요. 지금 박환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10개교에 강당이 다 있어요? 아니에요.

체육관 말씀해주신 겁니까?

네, 체육관. 청북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청북초등학교 들어왔잖아요. 그럼 ‘해당 없음’이면 강당이 없으니까 해당이 없는 거지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시나봐.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번 청북초 체육관 해당 없음’ 이렇게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여기 이용 현황을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부분은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장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관련해서 개별 법령이나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저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대는 불을 좀 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소등을 해야 되니까 개별적인 인건비 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대한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내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이 자료 12쪽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3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증액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100%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소위 협업을 해야 될게 점점 과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혁신 교육지구도 그렇고 지역에 체육관도 문제지만 초등학생들이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빈 교실 문제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서로 고민을 공유를 해서 최근에 저하고 교육지원청 과장 두 분 하고 T/F를 꾸릴 실무 회의를 맞춰서 조만간에 12월 달에 1차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교육정책,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기능체계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체계상 우리 시에서 교육청, 특히 일선 학교장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 줄 건가, 말 건가 이런 것 가지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너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학교장을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만나보면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싶다.’ 이런 민원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가는 데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시에서 학교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간담회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는 최근에 중학교 1회, 그리고 권역별로 학교장님들하고 학부모님 간담회를 10월, 11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체육관 사용 그런 부분보다는 인력지원이나 예산 이야기, 아이들 안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드리는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선 학교장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해서 ‘시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주고 받고가 돼야죠.

네.

그게 안 되고 매일 교육계에서는 시에다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하지,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주요 의제 로 공식 서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다 산정하고 지급했나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신청은 언제 받죠?

9월, 10월에는 다 받고 1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현지실사를 통하고 경기도교육청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2018년도 1월 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신청공고 기간이 있으면 그때 행정실장들을 우리시에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빈 교실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체육관뿐이 아니라 교실도 그렇고 대강당 이런 시설들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토요일 하루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죠. 아니면 체육회든 이쪽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어느 초등학교 토요 스포츠교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실적인 요구도 그렇고 사회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정도는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동호회들이 체육동호회뿐이 아니라 평생학습 동아리 이런 데들도 또 문화예술 동아리 이런 데들도 연습공간이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국민세금으로 지은 이 공공시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토요일 날. 하다못해 우리 동사무소도. 우리 동사무소는 토요일 날 왜 개방 안 합니까? 토요일 개방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어요?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센터.

네.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쉬면 좋은 거죠.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저는 개인적인 직무 경험이지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장선생님들의 답변과 똑같은 얘기죠. 교장이 판단하면 귀찮은데 누가 와서 지킬 거며, 안 열어주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동장님, 면장님들이 판단하면 그것 누가 가서 거기 불편해서 부탁하겠어요? 아예 원칙을 총무국에서 토요일 날 다 개방하자 그럼 거기 사람을 배치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두 명을 인건비 주고 그날 하루 지키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공공청사 개방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원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댄스도 배워보고 했는데 댄스반이 화요일, 목요일, 야간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장인 반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반이 있으면 토요일반이 따로 한 3, 40명이 모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요일반 하루만 해도. 그럼 댄스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면 충분히 토요일반이 모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동아리들은 주민자치센터에 토요일 날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너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교 스포츠를 활성화하자. 한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학교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하는 분들,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학교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 을 하면 학교 쪽에서는 귀찮은데 뭐. 그분들 4시 반이면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학교에 와서 체육활동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못 받으면서 만날 이렇게 증액만 해주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개방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저도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383개의 사업에 신청현황을 보면 383개 사업에 603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시가 257억 1,022만 원을 교육경비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교육청 자부담 국비 이런 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신청한 액수에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족함은 없었다. 학교에서 요구한 모든 예산을 취합해 보니까 600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한 603억 원 정도 됐거든요? 603억 8,000만 원. 그래서 시에서 257억 원 정도 투자를 지원해주고 또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거의 욕구에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상세하게 이해는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올 교육경비 본예산 에 확보한 것은 본예산 은 25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12억 원이 확보돼서 총 269억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한 91억 원 정도는 무상급식으로 제외되고요. 나머지가 지금 말씀해주시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가 50대 50 투자를 해서 매칭해서 시설개선이나 하는 부분이 소요가 되고요.

그 기준액이 보니까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 것 보니까 165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도 맞대응을 해서 충분히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인식은 안 할 텐데요. 저희 시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비보조를 많이 해주니 우리 박환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의 어떤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교육청은 그 학교의 지시를 받는 상급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장회의를 통해서 교장들한테 계속 전파가 되면 교장들이 좀 응해줄까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위원님 접근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도 동의 를 하고요. 하여튼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은 나름 또 얘기 들어보면 이유는 있는데...

다 이유는 있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그 돈은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방세에서 특히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들이 체육관을 굉장히 유치하기를 원해요. 체육관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초·중·고 합쳐가지고 한 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했었고 또 미세먼지가 우리 평택시가 유난히 심하다 하니 일단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지만 강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체육관 문제는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아예 발을 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지어주려면 교육부하고 우리시가 매칭이 돼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개인적으로 민원이 갈 수도 있지만 평택시 실정을 얘기하셔가지고 국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저기를 같이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당정회의도 좋고. 그렇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우리 자치교육계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에 저도 김기성 의원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런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매년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할 적마다 조금씩 좋아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은 참 바람직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본인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상식으로 외국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단체들이 제주도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수한 공무원들의 몫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낀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탁토론이라든가 경청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우호도시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이해는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진한 도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하고 우호도시라는 그 의미가 중국하고 일본에 편중이 돼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신흥 발전하는 데도 있고 조금 다변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미미하지만 올해 내년 초에도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끊어졌던 곳에 최대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교류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네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다니다 보면 저절로 교류가 끊기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옆이잖아요. 2시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련이라든가 청도 이런 데는 그 전에 굉장히 왕성하게 서로 왔다갔다 했던 곳이에요. 그랬는데 자치단체가 바뀌면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민간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스포츠교류도 얘기하셨지만 문화 쪽이나 예술도 그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때 거기를 지속적으로 우리도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성을 가져야지 그 지역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오고 하죠. 또 우리의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문화교류, 또는 경제교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조금 몇 번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고, 의원들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련이라든가 아니면 아오모리라든가 좋아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상인들끼리 서로 교류도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이면 예술끼리도 교류를 시키고. 이게 꾸준히 하다보면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지 그냥 1년에 한 번 왔다가고, 몇 년에 한 번 왔다가고 그런다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고 봐요.

감사하고요. 하여튼 분야별로 실질적인 교류 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교류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일반현황에 보면 22개 읍·면·동에 423리, 348통, 3,457반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구역을 전부 다 쪼개 놨는데 그렇죠?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군기지가 확장이 되면서 대추리라는 마을이 집단 이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와리로.

그리고 집단이주 한 마을이 4개인데 고덕에 두 군데, 황구지 사람들이 당현리하고 동청리로 왔고요. 그다음에 K-6 팽성 쪽에서는 남산5리하고 노와리 쪽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대추리라는 마을은 우리 행정구역에 소속이 안 되어 있죠?

네, 행정리상으로 노와2리로 돼 있죠. 노와2리.

노와2리로 편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편입이 돼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추리로 쓰고 있는데.

네, 그것은 마을에서 자신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마을에서 시를 상대로 그 마을 명칭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라 그럴까 회장이라 그럴까 그분이 이렇게 자신이 노와2리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조금 만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노와2리로 편입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차례 이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도하고 저도 나가서 설명도 여러 번 갔고 이미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민원제기가 돼서 전체 노와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추리에서 이주한 그 분들만 따로 독립을 해서 대추리로 명명을 해줄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반대가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만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대표하고 만나서 자꾸만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하지 않나.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대추리에서 이주하신 분들 주장의 골자는 자기들 사는 그 지역만 행정리 상으로 노와리 지번인데 거기 대추리로 바꿔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문제가 되고 지번 바꾸는 그런 문제도 되고 또 기존에 노와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정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거죠?

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명칭 때문에.

그래도 노와2리 이장이 대추리 마을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지를 못 하시잖아요.

대추리는 이미 편입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노와2리 이장이 대추리 마을의 모든 행정적인 것, 시에서 오고 그러는 것 다 전달하고 그럽니까?

네, 그 일은 무리 없이 잘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와리에서 어떤 노와리의 역사, 대추리의 역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행정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노와리분들과 대추리 분들하고의 갈등인데 담당과장께서도 얘기 했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행정리로 갔을 때는 노와2리에 편입돼서 갔던 사항인데, 나중에 대추리의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뵙기도 하고 현재의 체제를 설명 드렸는데, 누군가는 한쪽에서 받아들이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

그러면 지금 노와4리까지 있죠? 노와5리로 해서... 따로 노와5리 대추리 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대안 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리 상으로는 노와5리이고, 조례 자치법규상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쓰임이 문제니까... 그러면 부르는 것은 법정리 명칭은 대추리로 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지만... 확실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 좀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요. 우리가 매각을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각 결정을 해서 매각합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향후에 행정기관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그 토지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연다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합니다.

아, 상황이 생겼을 적마다 때때로 연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합니다.

우리가 토지에 관해서 매수도 하지만 매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보수할 때 잔여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잔여지를 매각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큰나무심기 운동.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공사진 보고 ‘이것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매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심의위원회를 열 때 대부분 항공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요.

현장조사를 해요?

네. 지적도 상하고 현장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인근에 그 토지가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어도 그게 현황 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민원발생이라든지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한 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객사리 39-24번지가 있어요. 그게 팽성레포츠공원 옆인데, 그 팽성레포츠공원 옆에는 부용공원이라고 해서 또 시에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정된 데가.

부용산 동촌공원이요?

네. 그런데 이 번지가 그 부용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용공원이 개개인의 개인 부지가 아직 보상이 못 나가서 공원을 못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부용공원이 조성이 되고 현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가 삼거리인데 객사4리 정도 되죠. 삼거리 꼭지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또 잘못된 것은, 처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을 생각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결 돼서 이날 유보하는 것으로 나뒀었거든요? 몇 달 이따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그 세대에게 그냥 매각합니다.’하니까 무조건 통과되어 버렸더라고요.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요. 공원에 부지가 편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각을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다고 해서 아마 부결 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가 약간 복잡한 곳이니까, 이리로 저리로 나눠지는 삼거리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현황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해서 갖고 첫 번째는 그냥 유보를 시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네. 그랬는데 몇 달 이따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수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한다.’ 처음에 신청했던 매수자가 또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는 건지 도로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없기 때문에 부결 시켜서 다시 협의해서 해당 없으니까 다시 심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여기에 도로가 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또 위치적으로 중심적인 위치가 되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매수자들은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토지에 대한 기본방침은 시유지를 보존하는 측면으로 간다는 측면인데요.

그렇죠. 보존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측면인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건에 따라서 심의를 부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뜻은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보존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거기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몇 필지 주소 이런 것들을 회람을 돌려서... 특히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니면 도로팀 그런 데에 같이 협의를 해서...

다 협의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관련부서에 다 뿌려서 ‘이와 관련해서 토지 매각을 하려고 하니 의견을 내라.’ 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래에 뭐가 있는 건지 다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오면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자료를 가져오지만, 어떤 때는 꼼꼼히 보고 어떤 때는 대충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해서 차후에 이곳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을 시켜야 된다.

좋은 말씀에 동의 를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을 4년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평동, 원평동, 송북동, 청북읍 고잔리에.

네.

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을 4년 째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뭐죠?

이게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 와서 그것에 대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예요?

네.

이게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군데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평생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올해 사업이 끝나면 또 검토가 돼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청북 고잔3리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사업을 1차, 2차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중복지원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도 파악이 되셔야죠. 고잔3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고잔3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차가 10억 원짜리 공모사업에 또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을공동체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마을을 가꾸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에 자원봉사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워크숍을 몇 번 진행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워크숍은 3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 거예요?

이제 2,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1번 있고요.

그게 언제 한 거죠?

9월 21일~9월 22일 1박2일.

어디에서 했어요?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고요. 예산이 76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인원은 21명이 가셨습니다.

2,000시간 넘는 분이 21명이요?

그리고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 워크숍은 9월 29일~9월 30일. 이것은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로 갔고요. 인원은 56명이고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10월 30일~10월 31일 1박2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양평하고 가평 남이섬으로 갔고요. 인원은 160명. 예산은 3,826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 자원봉사 워크숍 비용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었죠?

전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 비용이 전부 삭감은 아니고, 5,400만 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네. 대부분 깎였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2회 추경에 8,000만 원 얼마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마음워크숍체육대회 비용이 2,000만 원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 진행한 워크숍이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건가요?

1차 본예산 에 올렸을 때는 대부분 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2,000시간 이상자, 100시간 이상자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보면 워크숍이 2번 진행이 됐었어요. 2,000시간 넘는 분들 63명, 100시간 240명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100시간, 2,000시간... 그리고 ‘단체 활성화’ 이것도 하나의 워크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 거죠?

전체는 아니고요.

2,000시간 이상자도 포함이 되고 100시간 이상자도 포함이 된 워크숍이었죠?

대상자 전체가 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자는 한 1,3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공개모집해서 응하신 분이 56명이신 거죠.

56명은 지금 100시간 이상자고. 10월 30일부~31일까지 1박2일 양평...

여기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안중읍, 원평동, 송북동이 지원센터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눔센터.

네, 나눔 센터요.

거기 위주로 가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5대?

160명이니까요. 버스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버스 5대 간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출발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난 번에 갔어요.

네, 도비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워크숍 비용이 경기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4,000만 원 내려온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세웠었어요. 이제 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사실 도비를 한 번 내려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삭감을 했었고,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나중에 책정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도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했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측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원이 된다고 보장만 되면 저희가 본예산 이 됐건 추경이 됐건 보상차원의 이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특정 유력인사께서 신경을 쓰시느냐, 안 쓰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해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많이 보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다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10월 달에 진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특정인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의회에서 알았어요?

세출을 편성하려면 추경에 저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언제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것은 제가 현황이 없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도비 내시된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예.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된 거죠. 그것을 해서 위원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저기지만, ‘왜 그런 걸 설명 안 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아, 뭔지 알겠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경기도하고...

네, 삭감 됐다가 다시 살려주신 부분입니다. .

삭감 됐다가 다시 세워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세워서 미리 갔다 오는 것도 좋고 사기증진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도비가 내려올 부분 같으면... 전년도에는 보면 도비가지고 이것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또 꼼꼼히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치교육과가 교육까지 다 하려니까 힘이 버겁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하고 몇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하고도 소통을 많이 원하는데 워낙 자치교육과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반영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육과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백년지대계는 교육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우리는 인구 80만,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촌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짓고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반면 시골은 자꾸 줄어서 교실이 남아나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 폐교가 된 게 하나였나요? 웃다리문화촌 하고, 그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시골학교를 가보면 많이 줄어서 교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남은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가 직접 할 수 없고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방안도 찾아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교실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인력을 투여해서 임금을 주는 게,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관공서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도는 교실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옛날엔 엄청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도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앞은 쓰지만 뒤에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비어있는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교육과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교육과가 직접적으로 교육장과 소통을 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면서, 현재 있는 관공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5쪽~40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부서 공통사항인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41쪽부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현황 5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북 신도시 축사와 관련돼서 제가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북신도시 축사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이 처음 있던 일인가요?

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 것인지?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 그 축사 때문에 2건 열렸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고.

작년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안건 으로...

잠시만요.

32쪽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인데, 제가 그때 참석해서 느낀 부분은 이것이...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시의원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이슈에 대한 조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는 하더라도 또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회의록이 이번 감사자료에도 있잖아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외부전문가, 민간인 전문가 이런 분들 모시고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소한 절차지만 저도 좀 당황했던 것은 위원 개개인의 찬반의견을 서식에 써야 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다보니까 글로 그것을 남기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의견서가 정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사인할 분, 아니면 동의 안 하시면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민간전문가들은 그날 회의수당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고 올 텐데, 무슨 변호사처럼 몇 천만 원 받고 그것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앞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려면 그런 세심한 운영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쪽에 소송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하고 소송이 많네요?

네.

내용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이런 것을 위반했다. 과태료 내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세원확충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자 토지, 농지를 구입한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토지를 구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장기 미등기로 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사업지구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1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10개 지구가 부과 대상이 되어서 현재 7개가 소송 중이거나 승소해서 끝나는 단계에 있거든요. 패소한 것은 처음 소송하면서 저희 시가 패소한 건데, 패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도시개발사업, 신문보고 줄줄이 소송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소송 들어왔던 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 진 것 한 5건 정도 1심, 2심 현재 지금 승소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상당히 큰 액수여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입이 돼서 좋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피하다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들이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저도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소송에서 이기려고 그러겠지만, 몰랐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네요. 앞으로 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미리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중에도 참가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네,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회의 내용을 보면 ‘평택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참 잘 되어 있다. 주민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한부모자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치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이분들이 모여서 살죠.

주로 주공아파트에 삽니다.

네. 서부 쪽에.

안중 쪽에 많고요. 비전1동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험에 탈북민들이 다수 응시를 했는데, 기초체력이 안 돼서 체력시험에서 전원 탈락이 됐데요.

환경미화원 응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초체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탈락을 시키게 되면 개인 업체에 들어가기는 더욱 더 힘들잖아요.

그것은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뽑을 때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10월말까지 뽑아갖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교육코디가 있고요. 말 그대로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고요. 하나는 DB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산 입력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 보면 민원토지과인데 지적재조사사업도 현재 다 안 쓴 것 아니에요?

2017년도 사업이 아직 경계지점 정리중이라서 측량결과가 넘어와야지 측량비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월, 3월 정도에나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3월 정도에?

네.

그리고 104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지정되어 있죠?

네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보면 16명이 다 참석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원 다 참석하시지는 않고요.

주요 쟁점을 다룰 때는 그래도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보면 7명~8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인원이 총16명에서 8명 정도가... 그게 규정이 맞아요?

16명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 하는 게 아니라...

의무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본 요건만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성 위원이 2명이상 들어가서 10명 이상만 되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할 때 마다 16분 전원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해당 인원별로 안배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할 때 마다 통지를 합니다.

징계나 인사, 승진, 인사할 때 규정을 갖추고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 서류에 포함해서.

네.

그런데 우리시는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올리면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권한이 이제 승진 의결 이 주요 기능이고요.

배수까지만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진 의결 이 되면 인사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항상 보면 7명~8명이에요.

이것은 전원 참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인사위원 인력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체육진흥과.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을 하면요. 수의계약 건은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2,2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택권이냐, 경기도권이냐, 전국권이냐. 금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업체가 안 바뀌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같은 동종업계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입찰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수의계약 건은 동종업계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용역을 주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다량으로 많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있고요. 다만, 이 업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통신, 문화 그런 쪽에서는 한 군데만 줘서...

사실 ‘용역금액이 200만 원이다. 2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웬만한 업체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조그마한 것은 당신들 나름의 수고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전문이니까 조금 더 줄 테니까 설계 좀 잘해달라고... 조그마한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업체들이 그것들을 해 주고.

너무 금액이 적어서 회피를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 남부지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에 김이배 과장님이 체육담당으로 있을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남부지역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사벌 레포츠타운이 1987년에 조성됐어요. 30년 됐는데, 그거 조성되고 나서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이 2007년도인가 되고 남부지역에 쭉 못 했어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많이 늘어서 20만이 되는데, 팽성 쪽에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 이쪽에 있는 시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운동 못 해요, 거리상도 그렇고. 그게 남부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체육진흥과장님, 남부지역에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어떤 게 있나...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다는 것도 알긴 알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남부지역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은 신대테니스장에 편의동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대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들어가는 데에 우측에 주차장을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19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팽성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유천동 그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부터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우리 자체에서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이 우량농림지역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알아보니까 단일구간으로 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계속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시종합계획 같은 데에 집어넣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합계획 할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왜냐하면 남부지역에는 체육시설을 할 땅이 없어요. 그쪽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량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또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종합계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요. 그리고 서부지역에 체육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헤베죠? 얼마나 되죠?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는데요. 1,735평 정도라고 하는데, 조성원가가 2012년도에 했을 때 땅값만 91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에 인구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땅값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글쎄, 일단 거기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억 원 얘기하는데, 체육시설을 보면 현덕지구인가? 이런 데에 인구도 몇 천명 안 되는 데 이런 지역도 80억 원씩인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남부지역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북부에 있고 서부에도 있는데 남부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든지. 나중에 유천동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서부지역·북부지역·남부권 얘기가 그 내용이 되겠어요. 남부권에 체육시설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팽성이 남부권으로 속해서 체육시설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남부권 체육시설이 많이 적어요. 그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대안 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대리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체육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로사업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할 건지. 이것은 국장님이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관련 과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도로사업과도 관여되지만 농로가 일부분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관여돼요. 그 부분은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어느 한부서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총괄을 저희 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 때도 같이 빛이 날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 같이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에 1,800여 공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276명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왜 그렇죠?

일단은 직원 개인사정에 따라서 아이 육아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교통망이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또 특히 신규자 경우에 아직은 본인이 미혼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신규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직자가 평택시에 있음으로 해서 애착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작지만 그런 게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공식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지를 시키기고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차츰 직원들께서 관내로 오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평택시로 전향할 수 있게끔. 강제는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이쪽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과 향후계획’인데, 우리 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시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앞으로 추세가 비정규직을 좀 없애야 되는데... 워낙 차이점은 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규직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큰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연중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그 업무가 앞으로 향후 2년에도 계속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고요. 지금 직접고용이 394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흐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두세 번 정도는 더 회의를 개최해서 최대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은... 물론 시험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런 것을 좀 없애고 할 수 있게끔...

저희 시민의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농협에 있었을 때도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물론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국가의 수행사업이라 연차적으로 몇 명씩 풀어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499페이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지역주민 이용 실적’이 있어요. 운동장 실적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체육관만?

예.

운동장도 그래요. 제가 운동장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학교 교장의 재량권으로 안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법령상으로도 교장이 관리책임자고 권한도 교장한테 있습니다.

우리시 내규나 법규에는 저기가 없어요?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본 근간은 경기도 조례에 학교장이 관리하고...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나 그런 측면에서 ‘개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개별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입장이죠.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자기 학교 자체행사하고 겹친다든가...

자체행사 할 때는 안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설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안이 여러 가지를 많아서 교육지원청하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T/F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문제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주민복지시설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에 할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실태 근거자료를 참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교장 잘못만나면 지역갈등이 엄청 심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도 해보고 이러는데, 교장선생님이 아닌 것은 뭐... 그리고 자기 퇴직의 안위를 위해서 안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 보신주의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교육자체가 뭐예요? 어린이들에게 지역민하고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주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애착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담장을 쌓고... ‘교육의 이념관계가 담장 쌓고 외부와 차단하고 교육만 가르치겠다, 숫자만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독관청이 교육지원청인만큼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불만의 고조가 이런 거예요. 사용하는 시간.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수우 위원이 조례에 혹시나 전기료 때문에 그럴까 해서 전기료 지원 조례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저는 잘 만든다고 봐요. 학교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해주고. 이런 것은 갈등이 없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학교 측하고... 학교 측에 해봐야 소용없고 교육부 측에 얘기해야죠. 이런 사안이 있는데 협조 좀 해 달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신평동 동사무소는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공3단지 그게 신축계획하고 맞물려서 합정초등학교 들어가다 우측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청사부지로 잘라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요?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거의 한 1,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체가 한 200평~300평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비전1동 같은 경우도 1,000평정도 되는 거고요. 1,000평정도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청사를 짓고... 과거에 동사무소는 260평~27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900평 정도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부지하고 주변에 조경시설, 주변에 부속창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이번에 도시계획 저기할 때...

거기를 무슨 빡빡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도시가 너무 막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절대농지로 우량농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거기 만이에요. 저쪽 도로 넘어가면 소사1지구, 2지구해서 다 들어섰는데, 터미널에서 유천동으로 가는 거기만 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답답해보여서 안 되지만 좀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그쪽에 인구밀도가 엄청 많은 데 잖아요. 용이 쪽 지구 비전, 소사 이쪽이 다...

규제가 조금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팽성읍장 김필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대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황선형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동욱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황병성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감사자료로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팽성읍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팽성읍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난 2월과 8월 아동안전교육 체험관 견학 및 성폭력·유괴예방 인형극을 개최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신평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평동에서는 매월 직원 간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원평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원평동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글 및 취미요리교실, 청소년 선도활동 운영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성장 지원과 사회통합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통복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통복동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통복시장의 번창을 기원하고 있고 지난 10월 14일 꿈나무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우리시의 꿈나무로 성장해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비전1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비전1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비전2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비전2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맞춤형 복지특화사업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응하고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세교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세교동은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가정의 영정 및 가족사진 촬영과 건강음료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을 다 보면 전체 읍·면·동이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 등이 공통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공통 지적사항은 선배·동장님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동의 공통적 지적사항은 교육이수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통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문서로 남김으로 인해서 세심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돼서 동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게 있어요. 각 동마다 통·리장 선발기준 있잖아요. 읍이나 면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동네 룰대로 기본 원칙대로 하는데, 시내부락 같은 경우는 서로 통장 선호도가 높으니까 통장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기본적인 룰을 사전에 가르쳐줘서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거의 연말연시 되면 통장들 때문에 말썽소지가 있고 고소·고발 되는 데도 한두 건씩 나와요. 이것은 사전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기본교육은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읍·동장 주관 하에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공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한다면 통장님들 선출하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따라줄 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도자, 부녀회장 의무화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 빈 데 많죠? 지도자 빈 데 많고 부녀회장 빈 데가 많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동 부녀회장은 안 하려고 하고 농협 부녀회장은 하려고 해요. 농협부녀회는 나가고 동 부녀회는 안 나가요. 마을단체에서 부녀회장을 선출하면 동 부녀회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 부녀회장 하다가 마을 이장님이 두 가지를 겸해서 줘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농협부녀회장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동 부녀회는 실속이 없어서 그런지 안 나가고 농협부녀회는 잘 나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침은 1인1역할로 행정적인 권고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이 움직이는 게 사실 거의 통장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다 일하는 것 아니에요. 헌옷 줍기 등등... 어느 때 보면 딱하더라고요. 동이 돌아가는 모든 행정들 불우이웃돕기, 체육행사하면 음식 등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김장 때문에 혼나기도 했는데, 고생은 진짜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통장님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자, 부녀회장은 의무적인 기본을 좀 갖출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