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11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정영어마을 다목적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사항과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조 278억 9801만 4천 원, 특별회계 8392억 296만 4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 182억 원, 지방교부세 104억 원, 조정교부금 159억 원, 세외수입은 2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0블록 내 중·고등학교 용지매매 대금 잔금 시기의 미도래로 인한 삭감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35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용예상액 삭감 등으로 총 18억 943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47% 증가한 8488억 2904만 4천 원, 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38% 증가한 829억 9594만 2천 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32% 증가한 5012억 3519만 8천 원, 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69% 증가한 341억 614만 1천 원,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87% 증가한 1530억 2282만 3천 원, 예비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87% 감소한 120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3537억 4433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882억 7537만 4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4억 5085만 6천 원으로 총 2조 1464억 7056만 6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05억 6500만 원, 세외수입 740억 4560만 6천 원, 지방교부세 835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997억 4천만 원, 보조금 3878억 4200만 1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3044억 5085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882억 7537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반영,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정책, 4차 산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1조 3537억 4433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31% 감소한 2124억 4309만 3천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1.31% 증가한 76억 3511만 3천 원, 교육분야는 8.26% 증가한 463억 5666만 4천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12.93% 증가한 609억 9275만 9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19.89% 증가한 692억 9440만 4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16.22% 증가한 5221억 7305만 5천 원, 보건행정분야는 2.42% 증가한 290억 3305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69% 증가한 245억 7093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6.99% 증가한 267억 4538만 2천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1.81% 증가한 1107억 8793만 2천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5.99% 증가한 536억 543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22% 감소한 4882억 753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17억 674만 4천 원, 보조금 5억 2368만 7천원, 융자금 회수 1억 6023만 1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19억 4766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934억 9258만 9천 원, 예수금 114억 230만 3천 원, 이자수입 52억 9185만 2천 원, 기타수입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2억 3496만 5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7천만 원, 예탁금 114억 230만 3천 원, 예치금 1956억 1367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4억 2412만 4천 원, 기타 지출 2억 원으로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사행산업 특성상 세금의 재원이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로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징수총액대비 1.5%만 교부받고 있습니다.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 발매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 11. 24.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