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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4

전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4일 동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37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 증가한 23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4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문공고비 5억 95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6400만 원,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 주요 시정시책 지면 홍보 1억 3000만 원,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 2200만 원, TV 캠페인 광고제작 송출비 2억 6000만 원,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제작 2000만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 4000만 원, 시보인쇄비 3억 100만 원, 시보우송용 봉투 제작비 45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억 9800만 원, 시보우송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3000만 원, SNS 홍보용이미지 제작 외 기타 경비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있거든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타 부서와 많이 연관되는 사항이긴 한데 공보관이니 아무래도 이쪽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왕도김해 슬로건 정말 잘 만드셨어요. 디자인도 잘 나왔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디자인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곳곳에 붙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요소에 설치되어서 특출나게 보일 수 있도록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공보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사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서김해IC도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해놓았던데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덧붙여서 시청 본관 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전광판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작은 크기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과연 거기에 있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 귀빈들이 와서 시장님 만나 뵈러 갈 때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면 대표사진 정도 하나면 안 되겠나. 그것을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사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전체 동영상을 띄우는 것보다 김해시의 좋은 환경이나 그림을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광판 자체가 거기에 필요하겠느냐는 거거든. 전광판을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잠깐 올라가면서 보는 거니까 거기에다가는 멋진 대형그림 하나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장비를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검토는 해보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취지가 대형기업체에 가면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우리시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하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설치했었는데 큰 면은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 시민들 중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맞느냐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시보인쇄비 3억 100만 원인가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인가부터 시보 지면 재질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건 입찰을 해서 인쇄하는 업체를 정하는데 정할 때마다 화질이 바뀌기도 하고 종이 질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재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재질 쓸만한 것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증가폭이 컸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전체 예산 증액분 10.88%보다 훨씬 못 미치는 6.24%를 증액했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에 충분히 해놓으니까 할 게 별로 없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지난해에 우리가 조금 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을 평가해 보니 시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시의원하고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제작된 것 같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시보에 올릴 때 요지를 해놓은 걸 보면 조금 불만스러운 게 핵심은 비켜가고 오히려 시에 유리하게 편집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여러 가지로 참 좋겠더라고.
상진

김상진공보관

일단 지면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작은데다가 우리가 한 달에 3번 발생하는데 시기성을 따지다 보니까 약간 요약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 의도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을 실어가지고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진행하는 듯한, 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시장님은 기분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것 시정 좀 해주이소. 이러면 안 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팩트대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들 안다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걸 실어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항의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은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는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000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세부적으로 지난 연도 것하고 비교는 안 되어있다 그죠? 제가 지난 연도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뭔가 하면 TV 캠페인 광고제작 송출비 작년에는 10회를 해서 2억인데 올해는 13회를 했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회 더 증가시킨 게
상진

김상진공보관

송출비가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는 10회였고 2억이었습니다. 3회를 더 하겠다 해서 그러면 회당 200만 원이겠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캠페인 말씀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예.
상진

김상진공보관

우리가 13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10회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10회 했네.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 정도 올리는 건 이제 우리시도 대도시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보다는 중앙방송도 터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3배 정도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해서
엄정

엄정위원

캠페인 광고는 어떤 내용이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캠페인은 말 그대로 환경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재난분야 이런 분야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계몽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용이 매번 다릅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일정표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할 것이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할 것이라는 건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해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것을 보면 주로 화포천 생태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복원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성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포츠 해가지고 내셔널리그에도 하고 김해시에 하키, 검도 등 좋은 스포츠분야가 많은데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김해시가 적정하다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려고 하는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솔직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에 오줌 누기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야간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감은 합니다만 비용도 그렇고 이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시고 보통 보면 뉴스채널에 ID광고로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시간대에 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뉴스대에
엄정

엄정위원

9시 뉴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일 황금시간대에 하네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다음에 뉴스에 자막방송이 한 번 나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거든요.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가는 2200만 원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싼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횟수 증가분도 중요하지만 광고가 나간다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신문사 옥외전광판 광고입니다. 실제 우리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타 도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런 계획이나 복안이 서있는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사실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적어도 6억에서 9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침 지역 언론사 경남매일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우리는 거기에 광고만 하면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래서 지금 경남매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경남매일 그 위치 말이죠? 그 위치 좋지.
상진

김상진공보관

경남매일 언론사에서 대상건물지를 찾고, 하나 찾았는데 건물주하고 계약관계가 안 맞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광고비나 이런 것만 드리면 되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까지 진척된 것 같으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설치가 가능하겠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물론 잘 해왔지만 차후에도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상에는 제가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17년도 같은 경우 4억 680만 원 나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홍보비 집행기준은 지자체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서가 심의되면 시장님의 별도방침을 받아서 44개 언론사에 광고도 하는데 집행기준 이런 건 우리가 자체 마련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가 7대를 하면서 언론홍보에 대해 감사하고 회의할 때마다 엄정 위원님께서 기준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실 때 그 기준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만들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타 시군에는 홍보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개별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으로 홍보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서 김해시도 홍보를 근거에 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상진

김상진공보관

우리시도 SNS, 시보 각 분야별로 조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서, 신문사하고 방송하고 인터넷별로 해가지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공보관

3년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치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3년치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올해 것만
동순

김동순위원

3년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시민기자 회의참석 보상하고 어린이시보 투고료가 있는데 건수가, 요즘 어린이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2016년도에는 2회 했는데 30건 정도 투고료도 6건에 36회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38명, 25건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하는데 비해서 갈수록 횟수는 많은데 건수가 줄어든다. 요즘 애들이 게을러져서 그런가, 시에서 애들한테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가?
상진

김상진공보관

어린이시보
영기

전영기위원

어린이시보 투고료 보니까 25건에 4회 했거든요. 여기에는 2회에 30건이라. 그러니까 2번 했는데 30건이나 올라왔는데 여기는 4회 했는데 25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과에서 시민기자라든지 어린이시보 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가?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차이가 왜 그렇죠? 요즘 애들이 여기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금액은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 금액은 같네. 2회, 4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위원님 투고료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투고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대충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은 편리하고 좋은데 그 외에는 줄어든다. 예산 편성도 거의 차이 없이 고정적으로 8000만 원 단위가 있지만 1억 몇천만 원짜리 쭉쭉 고정적으로 올라간다. 고정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줄어들고 그런 건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어느 쪽에 치우치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깊은 이야기는 안 해도 잘 알겠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예민합니다. 알겠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새 한 번씩 공보담당관 글도 써서 신문에 내고 하던데 그건 잘하는데
상진

김상진공보관

부끄럽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를 홍보하려면 알쓸신잡 이런 데 한번 도전해볼 수 없어요? 그것 한번 오면 관광지나 음식이나 다 될 건데 능력을 보여주셔서 글만 쓸 게 아니고 서울에 가서
상진

김상진공보관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중앙언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시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 외에 경상남도에는 와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중앙지 언론들이 출입하는 데는 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에 어떤 자료를 보냅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중앙지ㆍ지방지 모든 매체에,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매체는 보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있는 뉴스들이 중앙지에 취급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 계시는 분들 외에도 기회를 만들어서 접촉하시고 보도자료 보내고 요새 종편 기자들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광고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게 김해시를 홍보하고 맞거든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저희들이 한 번씩 중앙언론사와 간담회도 하고 우리 김해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말씀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장님 모시고 가서 하이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간간이 한 번씩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뉴스는 엄청 큰 것 아니면 안 따라주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중앙지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전국 내용들을 다 실으니까 잘 안 실리고 했는데 앞전에 협조요청도 하고 보도자료 나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다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김해시보 기사는 누가 작성하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시보기자 분들이 기사를 내기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기자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상진

김상진공보관

편집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SNS 홍보기사는 누가 만듭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SNS 홍보기사는 전에 시보편집을 맡았던 조영재 씨라고 글을 상당히 잘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남동균 씨라고 수필가이면서도 등단
형수

김형수위원

세 분이 SNS나 시보 기사를 만드네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또 진효정 씨라고
형수

김형수위원

네 명?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디자인도 되어야 할 것 아니가?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필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넷은 같이 협력해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항상 아이템을 공유하고, 우리가 시보를 3회 발행하는데 이게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모아서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블로그는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되니까 김해시에서 만든 홍보성 내용들이 잘 뜨고 있더라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왕도를 제작했을 때 가야왕도라는 타이틀을 쓰고 난 이후에 소가야부터 시작해서 대가야까지 다른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다른 지역에서 욕심도 많이 내고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할 적에 이야기해 보라니까. 지금 김해가 인구가 많고 팽창해 가니까 가락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저번에 이야기가 많았죠? 가야 가입 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가야왕도라는 타이틀을 쓰고 난 이후부터 선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던가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가야왕도김해 그다음에 우리 가야사의 깊은 내용은, 제가 홍보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홍보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령, 타 시군 자기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종주국으로서 금관가야를 잘 홍보하려고 가야왕도김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왕도 홍보 제작하는 건 이번에 처음 잡힌 거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는 가야왕도 별도로 잡힌 것은 없다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수정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새롭게 제작하게 되면 용역비가 1억 이상 듭니다.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용가치는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1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 수당으로 15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2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 용역비로 10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감사관에게 맨날 질의하는 게 특별한 것은 없고 정해져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가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12월 초에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가
상준

김상준감사관

순위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광역단위, 군단위, 구단위, 시단위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시단위가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부패금액이 인허가 관련해서 2억 2000 정도 되어서 49위를 했습니다. 올해도 부패금액 5000만 원을 안고 갔거든요. 작년에 인허가 관련한 선고가 하반기에 나다 보니까, 청렴도 평가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고 5000만 원이 하반기에 나다 보니까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감점요인이 있는데 우리시가 5년 동안 최고 잘 받은 성적이 34위였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34위보다는 조금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별도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2만 원씩 6명 2일 해놓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에 관한 신고보상금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 건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거든요.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500만 원도 결산추경에 500만 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큰 데는 두 분씩, 작은 데는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명인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읍면동에 불편사항이나 부조리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3년 주기로 나갑니다. 그분들이 감사장에 같이 입회해서 참석하고 활동을 같이 합니다. 감사기간 안에 이틀 정도 실비보상으로 하루 2만 원 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분들이 별도로 활동하고 하는 그런 건 거의 없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읍면동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해 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부조리 신고인데 불편사항이가? 불편사항은 누구나 한다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불편사항도 하고요. 부조리 관계도 연락해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불편사항은 민원실이 따로 있는데 감사실에 뭐 하려고 하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1년에 6개 정도 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어느 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지휘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이 업되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쪽에 감사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앞전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관이 과장이고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잘 해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 쪽에 예산이 더욱 더 많이 편성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확실하고 강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하나 물어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다른 건 크게 증감된 부분이 없는데 연구개발비가 좀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에는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업됐고 자체 청렴도 설문 용역비 이게 1만 원 곱하기 1,000명 그렇게 되어있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작년에 계약심사 표준화 용역을 목재데크에 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산출내역이, 정확한 품셈이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작년에 목재데크를 했고요. 올해 2000만 원은 학술용역비, 학술용역비도 내역서에 산정한 것 보면 고급인력, 중급인력 이런 게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인쇄물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용역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렴설문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ARS로 시행했습니다.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1,000명 정도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외부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엄정

엄정위원

자체 청렴도를 외부에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1,000명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격년제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처음 시도합니다. ARS를 해오다가 효과가 없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전략목표가“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한다.”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정책사업목표, 우리 과장님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공직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참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목표치가 3등급이란 말이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청렴도 평가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등급인데 우리가 3등급을 득했다. 2017년도 아직 마무리 안 됐다면서요? 마무리됐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성과는 16년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17년도지만
상준

김상준감사관

17년도 것은 계획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18년도 계획은 또 3으로 되어있고 17년도 성과 나와있는 것은 16년도 거란 말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17년도 것은 12월 6일 정도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2107년도 목표가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네요. 실적이 3등급으로 잡혀있네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네요.
엄정

엄정위원

12월 6일 같으면 아직 멀었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16년도 것도 아니고 이건 틀렸다 그죠? 2016년도는 5등급 중에서 목표가 4등급이고 실적은 3등급이고 이렇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최하위가 5등급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측정산식,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등급 빼기 종합청렴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외부청렴도 곱하기 0.735 더하기 내부청렴도 곱하기 0.265 빼기 감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외부청렴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 평가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금방 엄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청렴도 평가가 73.5%, 내부가 26.5% 마이너스
엄정

엄정위원

내부에서 아무리 많이 줘도
상준

김상준감사관

내부에서 최고의 점수로 올라와도, 이게 비율로 따지면 내부는 4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점수가 안 올라오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측정이 그렇게 돼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얼마든지 100점 준다고 해도 26점밖에 안 되니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도 엄청나게 서한문도 보내고 설문도 하는데 1만 2,000명이거든요. 거기에 표본으로 돌려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지난번까지는 그 부분을 ARS로 했는데 지금은 1,000명 정도를 지면으로 하겠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설문으로
엄정

엄정위원

1,000명만 합니까? 전부 다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부 다 하면 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0명밖에 안 하고 표본만 뽑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용역비 1000만 원은 리서치나 이런 기관에 의뢰할 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을 우편을 보냅니다. 그러면 회신이 오는 부분도 있고 안 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표본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같으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응답률이 엄청 낮습니다. 응답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외부청렴도 문항수가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우리시에 다소 우호적인 사람들은 귀찮아서 중간에 끊어버려요. 삐딱한 사람들은 끝까지 잡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여하는 게
상준

김상준감사관

10점 만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등급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1등급은 한 9점대에 올라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5등급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6점대 이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늘 하위다 그죠? 목표도 4고 실적도 3이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하위는 아니고 3등급이면 딱 중간 아닙니까? 중하위라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3만 하겠다고 하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1로 잡아야 얼추 근사치에 가서 2라도 받을 것 아니가?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2등급부터 되어야 1등급이
엄정

엄정위원

2등급이 될 수가 없지. 18, 19, 20년도까지 3등급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공부할 때 내가 3등 하는데 3등 계속 하겠다고 하면 목표가 아니다 아닙니까? 3등 하고 있으면 2등 해야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목표치를 너무 많이 올려서 도달 안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이 참, 그래도 그렇지. 계속 3등급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글은 3등급이라 해놓아도 마음은 1등급으로 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5개 시 중에서 49위 해놓고 지금 3등급 잡아서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저희들이 30위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력 수정하이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맞추이소. 이래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시에 성에 관련한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우리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몇몇 분이 분위기 자체를 흐려버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두 건 중에 한 건은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얼마 전에 통보가 왔고요. 한 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살한 것하고 하면 세 건 중에 한 건은 공소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건은 사건화되어서 이미
상준

김상준감사관

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읍면동이라든지 우리시 청내라든지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죠? 늘 이야기하지만 같은 식구를 같은 식구가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가 크게 정기감사가 있고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올해 정기감사를 제외하고는 했던 부분이 기금. 8개 부서, 9개 기금 그다음 세외수입 분야가 79개 부서에 170개 세목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관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허가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내용이 있어서 인허가 관련 실태조사, 민간위탁금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해보니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에 좀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의 방향이 직원의 징계위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사람은 징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직무태만으로 하는 건 징계를 하는 게 맞고요.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조금 미스하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 면제행정을 적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감사한 결과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기금도 했고 세외수입에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일어나는 부분이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 안 하겠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있다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첫 허가가 나갈 때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팔거나 매매를 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환수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부담금에 3억 3000인가 추징한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기금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도 세출이나 기금의 적정선 같은 것을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기금은 사용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나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부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챙겨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 기준선에서 큰 폭으로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과장님께서 조금 보고를, 보고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 기획감사한 부분을 결과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우리가 자체감사를 해보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든지“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매년 1회씩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약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다 하지는 않았고요. 열두 군데인가 열세 군데인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려 하면 민간위탁수탁위원회도 구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누락된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년 1회씩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 모든 부분을 1차 감사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몇 개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로 찾아봤을 때 담당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례상에서 나와 있듯이 그 부서에서 안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셔야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가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래서 감사부서가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알고 계시면서 안 하신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1차적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1차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동순

김동순위원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담당관님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챙길게요.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직무유기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직무유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벌을 받아야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례상에 명시해놓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그냥 두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하십니까? 왜 토를 다십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토를 다는 게
동순

김동순위원

안 되어 있는 걸 안 하셨다 한다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더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토를 단다고 받아들이십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왜 그게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무슨 설명을 드립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러면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했다고 하면 담당관한테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아니, 규정상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지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규정상 되어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규정상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위원님 이번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왜 몰아세웁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왜 몰아세우는지 모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개입하겠습니다. 조금 감정을 추스르시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설명을 드리는데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설명이 뭐가 나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순

김동순위원

어떤 행태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저는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고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안 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직무유기네. 그러면 위에서 올리는 것은 뭡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서 할 수도 있고
동순

김동순위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매년 1년씩 하는 게 법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챙기는 분이 누군데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래, 그걸 설명드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서로 자제해서 본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심의 중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감사관이라는 것은 직원들 자체 내에서도 껄끄럽고 힘들고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항시, 저번에 통계가 나왔죠? 법원의 판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주무관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담당, 실무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주무관.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허가나 다른 업무를 할 적에 주무관에게 권한을 90%, 100% 이상 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결재를 하고 다른 걸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팀장 정도 되고 과장 정도 되면 연륜부터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포괄적인 안타까움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주무관들은 보니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를 추구하니까 민원인들은 엄청 답답해하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담당팀장이나 과장에게 물어봤을 경우“주무관 담당이 처리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그건 내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은데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적에 거기에 이런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주무관이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고 결재를 할 적에는 판단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결재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주무관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되는 것 같으면 감싸주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무관이 잘못했을 경우, 지적을 당했을 경우 팀장이나 과장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륜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도리 있는 세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할 적에 그런 것에 치우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고 김해만큼 인허가나 뭐나 허가를 받고 현장에 가면 일을 하기 힘들다고 막 아우성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구에서 우리 시장님은 인허가부서 별도 단독으로 해서 일 잘한다고 표창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현장과 신문지상에, 이건 아니다. 이건 감사과에서 과감하게 한 번쯤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상준

김상준감사관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한 속도가 다른 시군보다 늦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허가부서에 전체 민원처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 숫자가 민원 숫자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 때 1명을 보강했습니다. 제가 최소한 2명 정도는 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1명이 보강됐고요. 지금 산지허가나 농지전용은, 옛날에는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그것만 별도로 했는데 요새는 전부 개발행위하고 연결됩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배수 이런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팀이 신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담당자별로 보완을 통보할 때 상당기일이 되어 있어요. 단순보완사항 같으면 이틀이나 3일, 조그만 것은 55일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어떤 직원은 3일, 어떤 직원은 한 달 이래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시정을 하라.
영기

전영기위원

보편적으로 김해는 보니까 일수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은 2주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2주를 다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인허가를 떠나서 무슨 행사나 다른 것도 한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모범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A부서는 이거고 B부서는 이겁니다. C부서는 이거니까 지금 A부서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B부서로 가서 어떤 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편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도가 그렇습니다.”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허가나 다른 쪽에 하는 공무원들은 힘이 들더라도 분기별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이라도 민간인 엘리트 강사들을 초빙해서 공동체 삶과 민원인과 공무원한테 그런 데 대한 교육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금 허가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근에 양산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양산, 경기도 화성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처리기간하고 교육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결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빠르고 늦고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부서에서 하는지 B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친절하면 조금 늦어도 그 사람들은 감안할 것이다. 가서“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라고 주무관들한테 물어보면“감사에서 걸리면 징계를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그대로 해야 됩니다.”참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 민원 때문에 갔는데 토목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해 봤습니다. 몇 년생 나무 크기 얼마에 몇 그루에 몇 미터 간격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설계도면에 나오겠죠. 그런데 나무둘레를 자로 재고 있더라고요. 그 공무원 말은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생 나무 크기 얼마에 몇 미터 간격으로 어떻게 하라.”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몇 년생입니까?”그러니까 몇 년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태어난 분들이 덩치나 키나 똑같습니까? 나무도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데 그 둘레를 가지고 맞고 아니고를 판단하고 그래도 감사에 걸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죠. 나무를 심는다 했을 경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밑에 돌이 있어서 줄기 때문에 조금 이동할 수 있는데 그 간격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무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아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다독거려주면서 감사가 오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주십사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실태 전체적인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처리의 기간관계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서로 협의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체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민원업무가 한 부서에 폭주해 있는 곳은 인력 보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완책을 담당부서별로 내려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허가과장을 주재로 팀장끼리 회의도 하고 밑에 직원들은 신규직원이 되다 보니까 융통성이라든지 합리성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우리시 허가과의 허가처리민원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대책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중 연구용역비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 용역이 올해는 1000만 원을 확보해서 목재데크 있죠? 목재데크 산출 표준화 용역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학술용역 기초자료가 실ㆍ과마다 산출해서 들어오는 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과업에는 고급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과업에는 초급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표준화해 주기 위해서 그것 하나하고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도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표준화해서 예산 절감도 되도록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황파악 정확히 해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되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잘 준비하시고 이후에 감사 진행하면서 관급자재 납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볼 수는 없으실 거고 샘플링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난해 예산과 같은 액수로 책정하셨네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나 의회나 단체에서 행정업무에 대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몰라서 챙겨봤는데 하나 빼먹어서 행정처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민원이 제기돼서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안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을 받게 된 피감 담당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빨리 임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난해 예산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 예산 집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있나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부조리 신고가 작년에 1건도 없어가지고 올 결산추경에 올해 예산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1년에 거의 없는 걸로, 일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부서는 감사업무를 본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무, 법무 다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선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금방
영철

이영철위원

거의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해년마다 해보니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하고 연말에 보니까 대부분 없다 그런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깐 실수로, 악의적으로 부조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혹시 신고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 아차 싶은 것은 빨리 개선하면 좋은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중복은 빼주시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 왜 자꾸 위원장님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사회를 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다른 이야기하셔도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정말 왜 그러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동순

김동순위원

아, 듣기 싫으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든지 왜 그러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회의 중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침착하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지금 똑같은 말 몇 번째입니까? 아까 내 이야기했을 때 또 이야기하셨고 지금 말하려니까 또 이야기하시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이야기했어요?
동순

김동순위원

왜 자꾸 그러십니까?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회의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목적에 맞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두 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말이 맞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세요. 회의에 맞게 발언하시라고.
동순

김동순위원

회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빨리 하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세요.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이 바로 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바로 하고 있죠.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바로 하고 있잖아. 하세요. 그러면 발언권 취소할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동순

김동순위원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행정의 권한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거니까 시민들로부터 온다고 봐야죠.
동순

김동순위원

행정의 권한은 법령에서 옵니다.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에서도 안 했다고 했고 그러면 그 위에 국장님이시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담당관을 지적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제가 돌아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 자료 3년치.
상준

김상준감사관

3년치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감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해서 올해 첫 시도를 했거든요.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한 게 있습니다. 일부 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3년치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것만 있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각 부서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건 제가 잘 모르죠. 부서에 연락해 볼게요.
동순

김동순위원

부서에 연락해서,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데 다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년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청렴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지원교육 워크숍이 한 번 되어 있는데 40명이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높은 도덕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중간 내지 하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번에는 공무원의 40명이네요? 40명은 대상이 누가 되는 건가요?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산서에 보면 청렴에 관해 교육하는 게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 교육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워크숍은 해당부서별로 청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청렴리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문서에 안 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3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 직원 대상이고 위에는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란 말씀이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감사과에 지금 인원도 부족할 거고 계속해서 민간보조사업에 정산을 감사했느냐, 안 했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건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제안은 뭐냐면 감사과의 좀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예산은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의 정보를 주시면 조금 참고하겠다는 동료위원의 제안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 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옥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비전 제시 그리고 새로운 업무 개발 등으로 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타 부서의 업무기능을 개선ㆍ보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기획조정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이 조기에 수혜를 볼 수 있고 시민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61억 9200만 원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27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406억 원, 부동산교부세 31억 53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840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00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22억 50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및 정책개발에 3억 2900만 원과 보조금 등 세입 확보 1억 4700만 원, 예비비 11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69억 4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4억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3900만 원, 의회업무 지원에 15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에 7억 68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4억 48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억 5800만 원,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이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산서가 늦게 와서 살펴보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 또한 책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명을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
영숙

옥영숙위원장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을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 있게 주시면 지역의원님들이 지역행사도 가야 하고 더군다나 2차 정례회는 시간적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고하셔서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100억 정도 늘었고 시ㆍ군조정교부금은 90억 정도 줄었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맨 밑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전에 지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세입예산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어떤 내용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을 주고 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발생분하고 법인세 환급금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80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 금상 100만 원부터 노력상 10만 원 5명까지 예산이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가 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상금액이 크지 않던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반시민들께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제안사항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금상은 1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 금상 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 은상이나 장려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봐도 아주 획기적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줘도 안 아까울 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정책공모 시상은 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고교생 정책공모전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바쁘시긴 하겠지만 기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것은 다 시상이 됐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것하고 지난해 것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고교생 정책공모전은 올해까지 다 되었고 시민공모전은 연말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된 것하고 지난해 것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해봐야 비교가 되겠네요. 공모 건수부터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시상된 분들의 제안내용이 무엇이었고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를 가급적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82페이지에 재정운용에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인쇄비 750만 원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국도비가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그 밑에 보면 지특국고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청지침 인쇄 1050만 원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좋습니다. 국도비 신청사업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책자로 인쇄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넉넉히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것이고 위원님도 지역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면 인쇄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드릴 만큼은 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획실장님도 참석하시고 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청사업 인쇄내용은 인쇄와 동시에 의회에 무조건 배부되어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야 집행부도 편합니다. 봐야 내년에 시비 매칭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로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재무활동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금액이 46억 정도 증가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면 임금비 인상이 대부분입니다. 임금비 인상이 한 9억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 평가급, 경상적경비 이런 게 증가되고 금년까지 동력비 이런 게 획기적으로 업무 개선을 해서 이건 3억 정도 절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인상된
영철

이영철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경기상황 때문에 더 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에 지난해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이 없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상환채라 해가지고 3% 되는 것을 1.8%로 다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시 채무상태 및 상환계획자료도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부를 통 못했어요. 21일까지 법적시한인데 20일에 받아가지고 그날은 또 띠지작업한다고 오후 늦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본회의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서를 늦게 드린 것은 거듭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법적시한 안에 줬으니까 문제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을 조금 조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총예산액이 얼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조 42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조 4286억, 전년도에 비해서 10.88%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420조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한 9%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있었죠?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를 보면 세입 총괄표에 세입은 기본적으로 추계방식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해서 진행하는 거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물론 예상치고 거의 대부분 추계에 의해서 하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 추계를 하는데 기법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고 이중에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항목별로 봤을 때 크게 등락이 있었던 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전년도는 3128억, 금년에는 3633억 그래서 505억이 증가했고 16.16%가 증가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판단할 때 지방세라 하면 어떤 항목이 있느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 정도쯤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살펴봤을 때 크게 십육 점 몇 프로까지 증액될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 보통세들이 십몇 프로까지 김해 현 상황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도세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7억 정도 늘어날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근로자들이 늘어서 그런 것이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한 10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건축물이 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가가 상승되어서 이런 사항이 생기고 자동차세는 약 한 97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게 자동차 주행세 이런 게 우리한테 보전되는 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때 굉장히 줄었는데 요즘 금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억이 있었는데 한 60억 정도 증액한 410억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기업체에 수익개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한 200억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 그러고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32억 정도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31억이 늡니다. 교부세가 올해는 130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좀 늘어날 걸로 왜냐하면 정부예산 규모가 커지면 그 기준만큼 우리한테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듣긴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97억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체 몇 대가 어떻게 늘어나길래 97억이 늘어나는지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만큼 안 걷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동차세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97억이 1년에 늘어날 수 있는지 다음에 지방소비세 200억, 어떻게 해서 200억이나 늘어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경상적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로 안 걷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게 2016년도 예상치고 실적은 좀 다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걷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상한 금액이고 실제 걷힌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내년에 세입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 예측이 잘못됐다. 실제적으로 이런 증가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경상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지방소비세가 1년에 200억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자동차세가 어떻게 97억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증가하는 것은 더 증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가한 게 아니라니까. 판단 잘못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앞에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실제 증가분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올해 계산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올해 예산이 1조 4200 아닙니까? 예산담당과장으로서는 1조 5000억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폼도 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았다가 너무 크게 잡으면
엄정

엄정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세입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취합을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드리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는 몇 년째 그 금액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되면 결국 집행잔액으로 해서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다 넘겨버리고 순세계잉여금 계속 많이 남기고 이건 악순환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추가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바루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재산임대수입 33.6%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이건 이미 예정됐다는 말 아닙니까? 53.85%입니다. 뭐를 매각할 것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죠? 어떤 부분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깊이는 제가, 세무과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세출 총괄표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니까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하나 올라올 때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하고 부서원들이 그래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상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세가 어떻게 16.16%가 늘어나겠다고 잡아옵니까? 말이 안 맞거든. 그리고 세출 총괄표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44% 어떤 부분이 이렇게, 41억.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아동수당이 신설되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광 91.83% 50억.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봉하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체험관 거기에 국비가 반영된
엄정

엄정위원

아, 노무현 기념관. 문화 및 관광일반 이래가지고 60.5% 89억.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에 장유 서부복합문화센터가 개원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운영비가 89억이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는 한 40억 정도 되고 다른 부대경비가 그렇게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경보호일반 77.24% 31억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체크하셔서 크게 증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지하고 계시다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전에 시간이 있었더라하면 물어보고 이랬을 텐데 아까 여기에서 물어보겠다고 그랬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서 늦게 왔지, 어찌 합니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일반 31억 3900 모르겠습니까? 뒤에 팀장님 체크해 보이소. 노동에 75.32% 16억 4000 그다음 뒤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30억 6700, 항공ㆍ공항 138% 3억 6900, 산업단지 926%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제출하시죠? 2018년도 회계연도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 정책 몇 개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2개인데,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체계적인 기획조정 시스템으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한다. 두 번째, 재정운영원칙 준수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도비 확보로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 이것 2개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사업별로 실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첫 번째 정책 한번 살펴봅시다. 시정종합계획부터 공약사항, 공모사업 중점추진 및 점검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지금 공약사항은 한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 시정업무 평가 장ㆍ단기 목표실현과 업무추진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BSC 성과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BSC가 어떤 것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정부합동평가가 되는데 매년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2억 얼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억 2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최근 2년 평균값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81.85보다 2017년도 82%, 18년도 82.5% 이 목표설정이 너무 적게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수치는 이렇게 82%로 했지만 올해 82% 했다 그랬고 내년에 또 이 정도 달성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상향으로 잡아놓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엄정

엄정위원

쉬운 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달성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BSC 성과관리라고 했는데 BSC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BSC가 무슨 약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Balanced Score Card라 해서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우수를 받으면 성과금 얼마 줍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한 4억 가까이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에 시정 주요계획 수립과 추진 2016, 17, 18 비교해 봤을 때 17년보다 18년이 3억 2900, 증액분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큰 이유가 있나요? 16년 결산 2억 3300, 17년 1억 6800, 18년 3억 2900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구정책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정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7월에 기획예산과 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금 출산율이, 전국 합계출산율이 1.1 정도 되는데 김해는 한 1.4 정도 돼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조금 높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5개 대도시 중에는 두 번째로 높고 그렇지만 출생을 가지고 인구가 현행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 2.1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원칙 준수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도비 확보로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율 몰랐는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2016년도 60.3%, 17년도 60% 그렇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아, 17년도 실적은 다 나왔겠다. 딱 60%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성과계획서에 보면 17년도는 목표치나 실적이 다 똑같은 것은 아직 결과를 안 내면
엄정

엄정위원

취합이 안 됐다는 말이네. 예상은 얼마 정도 합니까? 취합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써야지. 왜 60이라 해놓았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게 정부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100억이면 60%로 하면 60억밖에 못 받아왔다는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건수가
엄정

엄정위원

건수별로 합니까, 금액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조를 신청했는데 60% 같으면 6000억밖에 못 가지고 왔다는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해달라,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시 욕심하고 기재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엄정

엄정위원

매번 드리는 이야기지만 실적 및 목표치가 어떻게 계속 60, 60, 60 똑같을 수가 있어요? 1%라도 올리지, 계속 60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연초부터 연말 내내 다녀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해는 다 되지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단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김해시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참고로 국고보조금이 한 18% 가까이 작년보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18%가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부예산은 5월 말까지 다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벌써 국고예산은 기준이 정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내년부터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엄정

엄정위원

재정조기집행실적 이것 같은 경우 조기에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죠? 지상에도 좀 났었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118%이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이것도 100%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00% 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100% 넘었고 그러면 얼마 정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수준 정도인 1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국 7개 도시를 최우수도시라고 선정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가지는 못했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 축하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언론에 났던 게 상반기 집행이 전국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상반기, 하반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지난해까지 최우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최우수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에 집행 안 되어서 12월 되면 도로 뒤집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추 다 되어갑니다. 참 힘들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최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지난번에는 오히려 3개 정도가 6개에서 기준경비가 늘어서 9개까지 됐는데 이번엔 오히려 7개로 축소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예산 편성의 가장 변화가 자율권을 강화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정부기준의 의해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행 예산편성 운영기준 9개 기준경비를 7개로 축소했다 그죠? 김해시 이렇게 예산 편성하겠다고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찾아보고 그럽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책자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엔 정부방침이 이러니 여기에 맞게 편성해라.”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뀐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 겁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일숙직 교육강사수당. 빠진 게 월액여비, 행사축제 이번에 두 개가 빠졌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행사축제하던 부분, 월액여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원래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축제는 2015년 연말 예산액 대비로 행사를 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시군에 도시가 커지는 데도 있고 예산 규모도 있고 한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자율권은 강화함으로 인해서 행사축제 비용을 오히려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군별로 증액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신설된 부분이 예산서상에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걸 가지고 교육을 가신다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다 쓰는 걸 이렇게 명문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위탁 교육비 신설인데 신설된 게 어느 것입니까? 혹시 예산서상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반인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어디 출장을 갈 때 그때는 이런 목이 없어서 다른 돈을 쓰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목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공청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데려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의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 어떤 예산이든지, 1조 2800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조 4000.
엄정

엄정위원

1조 4280억 그 정도쯤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야 된다. 전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세입ㆍ세출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환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이번에 기구개편해서 생겼는데 저희도 의회를 한 지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본회의하기 전날에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받고 저희들도 바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것도 오늘 왔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디 나가서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첫 말씀이 법에 이게 40일 전이니까 문제가 없다, 본예산 하기 전날에도 줘도 된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게 저희들은 화가 납니다. 1조 4000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르는 이야기 듣고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되고 또 마찬가지인 게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가지고 언제, 상임위는 끝나버리는데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정실도 만들어가지고 처음 시작인데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서를 늦게 드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체된 내용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가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온다든지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작업한다고 지체되어서 인쇄가 빨리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빨리 만들려는 급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빠뜨린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 받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고 지금 통과되면,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면 종이와 숫자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맞는지, 정책이나 단위에 맞는지 해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은 그렇지만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가 맞는지, 법 맞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자료는 요청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하기 전이라도 빨리빨리 갖다 주든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자료 요청사항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저는 면밀히 검토해서, 특위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이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생겼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람직하고 우리시도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정체상태라고 봐야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최근 2~3년간 정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입인구를 포함해서 최근 정체에 머물렀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형수

김형수위원

출산대책뿐만 아니라 김해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느냐. 양산은 늘어나죠. 잘못하면 양산한테 뺏기면 어쩔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송, 동영상 이런 것들은 김해시가 예산을 들여서 안 만들어도 중앙정부에서 만든 것 그대로 쓰면 안 될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우리 시만의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영상이나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 캠페인송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잘 만든 아주 품질 좋은 것을 쓰고 우리 시한테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 아줌마들과 모여서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지 의논해 보고, 중앙정부 이런 데서 유명한 탤런트 써서 애 낳자고 영상 안 만들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통적인 사항은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김해시는 김해시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특수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노? 특수성을 찾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다. 대학생들하고 토론한다는데 대학생이 왜 애를 낳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대학생은 30살 돼서 결혼하는데 언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젊은 세대부터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게 그겁니다.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좋은 것 유명한 탤런트 써가지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시에 맞는 저출산 대책 또 인구를 늘리는 대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다 같지 않죠? 우리시 같은 규모, 특수성, 부산과 창원과 양산 사이의 도시, 우리시에 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시는 저출산이 어떤 지경에 있을까 이런 우리 시만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에 이어 두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아마 국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끝도 없을 것 같다. 우리 예산을 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걱정이 되긴 돼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출산 이것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전북 고창인가 거기는 한 집에 평균 세 사람에서 일곱 사람 마을단위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해남하고 전라도 순창 쪽에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거기는 인구가 대부분 노인들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낳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 마을공동체 보육시스템 그런 걸 도입해서 아주 편안한 시스템이 나왔더라고. 한번 보라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건 국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안 맞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중산층이 깨지고 아이 하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겁이 나는 거고 두 번째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 이것 같은 경우 물가안정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급여에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일반 3D업종, 기업에 가더라도 연금제도화라든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건 낳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해 보는데 한번 잘 해보이소. 거의 성과가 없을 것이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한번 해보이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운영지원금 해주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뭔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몇 사람이 늘었는지,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인건비에 치우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몇 년 전에 할 적에 경전철 MRG 보조금 충당이라든지 김해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자기 자본이 최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비율이 되어야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시외버스 주차장도 기증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 쪽에 넘겨줘서 자본금을 늘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개발공사 나오면 하긴 하겠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만 한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받아오는 율이 60%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총액이 있을 거고 건수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확정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총 부서별 예산 신청금액분의 기획예산과 확정예산 곱하기 100%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엄정

엄정위원

확정금액은 1조 4280억일 거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사업부서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편성을 못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해주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제가 요청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확정 받지 못한 예산 건수하고 금액하고, 건수로는 얼마 정도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당히 중요한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확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세입을 전체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세무과에서 세수하고 세입 규모를 맞춰놓고 그것 가지고 SOC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런 게 어느 정도 배치할 거다 이렇게 짜나가는 것이지 어느 과에 얼마 줄 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힘 있는 부서에서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우선순위에 밀려도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친한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것 뻔히 아는데 또 그렇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예산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시장님하고 같은 당 의원이 신청한 것은 잘 해주고 내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주던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제가 신청한 것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22명 계시는데 의원들별로 신청한 항목하고 금액하고 사업명하고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것, 안 된 것 체크해서 내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니까 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안 해주겠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엄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가급적 반영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검토를 시켜가지고 타당한지
엄정

엄정위원

1조 4280억 중에서 1000억 빼고 다 적용시켜 주는데 거기에 내 것이 다 들어갔구먼.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것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반영 하나도 안 됐는데 아, 부서에서 안 올라갔나 보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해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행정적인 선행조치가 되어야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없지요? 같은 당 시의원이라고 해주고 이런 건 없죠? 그리고 친한 부서라고 해주고 이런 것 없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요즘 그렇게 하다가 직원들 간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래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저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친하면 잘 해줄 건데 별로 안 친하니까 안 해주는 것 아니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건 친하고 안 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공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행여 그런 마음이 들면 엄정 위원이 그리하던데 싶어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진행 안 하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신청하고 이러면 실장님 잘 해주이소. 없는 놈이 삐낌 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인구정책팀이 이번에 생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예산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전시성이지 않나. 홍보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것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구정책에 관련된 자료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임여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비급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변화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하는 게 아니라 가임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필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인구정책팀에서 개발해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법무담당관은 식사 이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리셨는데 죄송하지만 식사하고 오시고요. 저희들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것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보다 7100만 원 정도 늘었고 앞전에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드렸다시피 신규사업으로 소송사건 빅데이터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 원 정도 늘었고 크게 하면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류가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사항이 기록으로 옳게 안 남아있어요. 엄청 중요한 의회의 일정인데 우리 의회도 제대로 안 남아있어요. 자료 찾아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보낸 자료만 있어요. 그 당시에 책은 만드는데 책 외에는 없는 거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건 보관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한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구해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가 있는데요. 간담회는 대상이 누가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부터 10월 정도 해서 진영에 본산공단하고 한림에 병동농공단지 기업인, 주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간담회를 해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통계 조사계획이 있던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통계 조사계획이요?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는 김해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간 게, 예산이 4억 4000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금액이 1억 정도 줄었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보니까 3억 3000인데?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그것 한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하고는 좀 그렇고요. 총무과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했던 2년치 자료하고 지금 직영으로 하게 된 근거자료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청한 자료에 추가해서 세입 부분에 경남 사회조사 2447만 7000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들었고 정보화교육은 옛날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부터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때 컴퓨터 코딩이 정식으로 학습에 채택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 방학기간 동안 코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변했고요.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옛날에 여기 와서 정보화교육을 배웠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꿔야 되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책도 새로 선정해서 내용도 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 그런가 싶어서요. 글만 가지고는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게 가야뜰이나 농업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텐데 계속 2개를 유지해야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위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위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두 가지 안 맞거든요. 가야뜰이랑 합치든지 이렇게 해야 서로 시너지효과도 있지. 따로 노는 것 같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건의를 하이소. 말 안 듣더라도 위에 너네 잘해라. 밑에는 안 맞는데, 농업에 필요한 두 군데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동하고 칠산.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업을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끌어안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일도 아닌 것이 일인 게 되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 과에서 볼 때는 엄청 어중간한 일이고 사실 기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농업하고 합쳐서, 그러면 차라리 농업 것을 다 가지고 오든지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가 전문이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지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가야뜰 선전하고 열심히 하더니만 그 전에는 사실 열심히 안 하셨거든요.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농업에 관한 정보통신이나 교육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건 다 물어봤죠? 주요 사업 예산 설명자료 이건 다 물어봤죠?
형수

김형수위원

안 물어봤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전혀 안 물어봤어요.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안 물어보면 예결위 가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고 하면, 미리 연습도 하고 가면 좋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해보면 훨씬 부드럽게 잘할 것 아니가? 주요 사업 예산설명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홈페이지 통합개편 금액이 많다 그죠? 사업비가 8억이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5억 되어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개편 5억이고 서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3억이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예산에 1억 잡혀있고 2억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5억은 통합개편에 3억이고 문화관광홈페이지 개편이 2억 그래서 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 예산은 얼마 잡혔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5억하고 1억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억이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안에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중앙정부의 웹사이트 총량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10%씩 해서 총량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총 75개 홈페이지 중에 내년도에 37개를 통합하는 개편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3억이고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개편이 2억이고 해서 그렇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또 비용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계속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 또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에 사용하던 것하고 통합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통합의 의미가 뭐냐면 도메인을“김해.kr”로 전부다 통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는 각 사이트별로 했는데 지금은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링크를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타 지자체는 이미 진행하고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아마 내년부터 많이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축되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부분이죠? 어렵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요즘 클라우드가 많이 나오는데 도입목적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악성코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PC에 있는 자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곳에 저장해서 안전하게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청내에는 일반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메일만 못하게 되어있고 일반 인터넷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바이러스 감염률이 훨씬 떨어지지 않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보안장비를 적시에 설치해서 탐지해서 예방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일의 환경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금액이 크지 않은데 1584만 원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부 들어서 시민들한테 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데 일단 1단계사업으로 44개 시내버스를 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버스에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당 얼마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당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전국 같이 하다 보니까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다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고 저희들은 도시 조성이 되면 우리시가 도시 예방서비스인 교통이나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런 분야들에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ㆍ가공해서 서비스하려면 통신망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드맵을 하는 기본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용역하고 좀 다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고 형성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다 이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공 빅데이터 분석, 지역경제 현황 분석 이래서 2억이다 그죠? 금액이 좀 크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업 부서에서 과제 발굴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내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있고 경기가 장기침체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서 현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관내 지역경제 현황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통계 분석.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우리시에 활발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 그러는데 만 19~39세가 관내에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해서 청년층의 탈 김해를 방지하는 청년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이 금액들이 국비ㆍ도비ㆍ시비 하면 매칭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전액 시비가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버스 공공와이파이 외에는 시비로 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시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요청한다든지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공모사업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도 많이 참석해서 하여튼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계획을 잡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신청하면 안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나왔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용역 이후에 청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미래산업과에서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 계획안을 잡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늘 드리는 부탁이지만 가급적이면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비는 조금 들고 도비하고 국비를 좀 많이 요청해서 시비 부담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PC무료점검 만족도 목표가 4.40이고 18년도에 0.1씩 늘어가지고 20년도까지 4.43인데 이 수치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해마다 무료PC 보급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인데 수리기사 친절도가 4.43이 나왔습니다. PC무료점검은 4.05가 나왔고요. 사내 PC 보급은 4.14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는 아마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에서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표본은 몇 개나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표본은 우리가 PC 보급된 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PC 보급이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는 못했을 거고 그죠? 수리하러 들어간 곳에만 했을 것 아니가? 표본이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사된 자료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 추진실적이 금년 11월까지 해가지고 PC무료점검이 363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 보급이 118건이고 그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PC 보안취약점 진단실적 이것은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68페이지. 보고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시청직원 대상으로 매달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이 있습니다. PC 보안취약점 진단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시 전 직원에 대해서 아침에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팝업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행하고 난 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 점수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점수 매기는 게 좀 그런데? 내가 보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95점 이하가 되면 아예 그걸 자동으로 로그아웃시켜버립니다. 직원들이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하시고 PC무료점검 만족도는 전년도 목표 대비 0.3 상향 조정, PC 보안취약점 진단 실적 0.5점 상향 조정 이렇게 돼있다 그죠? 보고 목표율도 제대로 잘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 단위사업 4-5-3, 75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에 목적 및 주요내용이 쭉 있고 관련 예산사업 내역에 정보보호 추진, 일반회계, 2016, 17, 18, 금액이 18년도에 급격하게 내려갔다 그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한번 해줘보지요? 8000만 원이다. 16년 결산 2억 600, 17년 예산 1억 5200, 18년 예산 8000만 원, 1억 5200, 세부사업수 하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돈이 1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 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보보호 추진에 8000만 원이 어떤 예산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는 보안약점 진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한 이 정도쯤 됩니까? 안 그러면 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연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아마 예산 차이가
엄정

엄정위원

16, 17은 비슷했는데 18만 반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한 사업을 작년하고 이번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잡혀있고요. 이렇게 한번 함으로 해서 사이클이 오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크게 많은 금액이 증액 안 되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에 했기 때문에 한 걸 우리가 계속 보강해서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할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빅데이터 추진 이 부분은 설명이 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정책사업목표가 하나 더 있다 그죠? 6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관리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있다 그죠? 지역통계 공표실적이 어떤 실적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크게 3건입니다. 사업체조사가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무슨 조사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업체조사요. 그다음에 경남사회조사, 청소년실태조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소년실태조사. 이 3건을 했는데 실적이 3건이었다, 조사를 했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조사했다 하면 실적이 끝나는 겁니까? 내용은 어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용은 사업체별로 현황에 대한, 제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대답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아,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사회조사가 도비에서 2500만 원 되고요. 시비 1500만 원 해서 총 3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경남사회조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경남사회조사. 사업체하고 청소년하고 세 개라면서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도 제가 준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물어본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라든지 또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라고 하나 더 나오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인정할 때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이미 협의를 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취합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각 과에서 올려서 취합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에 인터넷방송 동시접속자수 그런 것은 과에서 관리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완전 별개가 아니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좀 늘려야 될 건데? 옛날에 1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축한다고 1억 2000 올라왔어요. 아까 그것하고 관계있어요,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같이 안 하고 의회는 따로 하노? 이번에 1억 2000이나 올랐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완전히 별개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별개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1억 2000이면 억수로 크게 만드는 거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회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한번 협조하러 왔는데요. 저희들도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협조하고 트래픽수라 그러죠? 아까 동시접속자 올리는 그것도 좀 가르쳐주고 하이소. 옛날에 해놓고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아마 쟁점이 있는 상임위나 의회 같으면 못 볼 겁니다. 그냥 의회처럼 전문성이 없는 데는 가르쳐 주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2억 5500만 원보다 7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총 3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52억 5200만 원과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57명, 계약직 31명, 업무직 29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2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0억 8200만 원, 기본업무출장여비로 여비에 4억 7700만 원, 공사 경영 활동비로 업무추진비에 24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30억 9800만 원, 세계스포츠센터 온라인 회원접수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연구개발비에 34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및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기타 복리후생비에 13억 5400만 원, 이러닝교육 및 법정ㆍ전문기관 합숙교육 등 교육훈련비에 59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57억 9800만 원, 전기 및 가스 등 사용료 동력비에 71억 6700만 원, 각종 행사 및 임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료 등 행사ㆍ홍보비에 21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운영업무비로 관서업무비에 60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에 11억 6500만 원, 시설물관리 용역비 등 위탁관리비에 1억 6400만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에 40억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에 2억 8700만 원, 우수부서 평가 및 시민ㆍ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에 1200만 원, 배상공제 자가부담금에 100만 원,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상품매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12억 3700만 원, 음폐수처리팀 탱크로리 구입 등 사업장 차량구입에 2억 7000만 원, 이동형수중리프트, 암롤박스, 헬스장비 및 비품 등 구입으로 공기구 비품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73억 원 정도 줄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경영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시는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건설대행사업은 내년도에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받지 않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폭 삭감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채석장 운영수입이 이제 발생될 거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아무래도 한 50억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은 저희한테, 그것은 또 어방지구 하면 자체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비가 지난 추경에 된 금액 외에는 추가로 필요 없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속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그게 12월 말 준공예정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더 이상 돈을 쓸래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다 맞춰야지 이제 공사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대로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축물이니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대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 4월 준공인가요, 3월 준공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원래는 5월인데 준공시점을 조금 더, 현재 공정을 보면 조금 당겨서도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4월 초쯤 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수목원이 없죠?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없죠.
영철

이영철위원

개발공사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난개발로 인해서 오명은 자꾸 있는데 난개발정비팀도 운영하고 하는데 자연을 살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제가 봐도 마땅한 자리가 어디일까 얼마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목원 자리가 적정한 곳이 있는가 내년 초부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각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그죠? 운동장부터 해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지만 공공시설이고 공공건물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현수막이 됐든 어떤 홍보물이 됐든 시설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것 외에는 부착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들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기업 제2조제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제출했으면, 가져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게 아침에 온 자료거든요.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아침에 주신 자료하고 똑같거든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공사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했던 자료하고 좀 다르고 지금 체육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김해운동장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50% 이상 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경상경비 전체가 시로부터 100%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법적인 사항이 50% 이상인 것은 저희들이 100%거든요. 경상경비 전부다 시로부터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설공단이란 명칭을 달고 했었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좀 해서 자체수익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공사로 전환해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넣은 부분인데 사실상 개발대행은 시에서 출자해 주는 자본금에 의존해 가고 있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사항이고 시설관리대행은 100% 시의,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이 전체가 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100% 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경상경비가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상에 나온 것하고 김해운동장에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하키경기장이나 불암동체육관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조례하고 안 맞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상경비 100%를 전부다 시로부터 보조받아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출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조례하고는 좀 안 맞네요? 지금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지요. 그 사항이 그대로 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이것을 충당해야 된다는데 모든 게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조례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뜻으로 돼있는데 무조건 시비에서 다 충당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산 총괄표를 보면 저희들 수입이 전부다 시로부터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온 것은 건별로 수입과 지출을 해서 들어오는 경비가 50% 이상 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있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100% 수입으로 인식해서 지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까지 그대로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조례상에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수입하고 지출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50% 이상 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시비로 100%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자료를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특위 위원이니까 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자료하고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한 번씩 매번 하는 이야기가 혹시 중복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더 하지만 개발공사가 처음에 출범할 적에 주목적은 이익창출이었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지금 개발공사 총자본금이 600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640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40억 정도 가지고 다른 것은 내가 좀 있다 물어볼 거고 개발팀 쪽으로 보니까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있다고 저번에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식품특화 쪽하고 동김해 거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어방지구.
영기

전영기위원

어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체자본금으로 사업을 충당하기는 좀 힘들죠? 그게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방지구는 환지방식으로 가서 용지보상비가 안 드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저희들 규모에 맞추기 위해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환지방식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관리수익하고 체비지를 저희들 보유 토지하고 일부 받으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노인복지관하고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하고 이런 데 얼추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지출이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처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할 당시에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해시 외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니까 MRG 보조금이라든지 뭐나 충당하기 힘드니까 이익 창출해서 보태가지고 쓰는 데 주력하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일 처음에 주목적이 그랬죠. 처음에 자본금 100억을 해서 300억 추가로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200억 추가해서 300억이 될 적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 그 금액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과감하게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한 1000억이라든지 1500억 이상 투입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됐죠? 한 5년 됐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년, 5년차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년, 5년차 아닙니까? 5년차 될 때까지 이것은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인데 거기 한번 봅시다. 사장님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이것 5%씩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것 안 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고 개발사업을 일으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가지고는 괜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개발공사 직원들 인건비 주기에도 급급하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김해시에 환원해서 개발공사에 줬을 경우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것을 보면 알 거라고 했는데 김해시의 잘못된 분석이다. 개발공사에서 500억 정도를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줄기차게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도 맨날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사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올해 하고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올해 하면 끝이죠? 더 할 수 없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가기 전에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개발공사가 김해에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하면 좋겠고 미래의 청사진이 된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주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감액된 것을 큰돈 번 것처럼 말하는데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몇 년 안정화시킬 때까지 하라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출범 당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이런 공사를 대기업에 낙찰 받아서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금액을 본다면 김해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관 1개 지을 경우에 김해시 돈을 이만큼 쏟아 부어야 하는데 물론 주민을 위해 편의시설을 짓는 것은 맞지만 벌 수 있는 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한번 의논하거나 우리 위원장님과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 봉림석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억 본다는데 50억 들어오는 것도 잘하면 70억, 80억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 안타깝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해놓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할 거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하시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먼저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불암동체육관 같은 경우 운영비에 인건비 빼고 해마다 60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처음에 체육관 만들 때는 불암동 주민들, 학교에서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다가 시가 붙어서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전액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돈 받은 대로 관리만 하면 되니까 개발공사는 관계가 없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도 그것 때문에 체육관 못 짓는다고 불만이고 주민들 이용도 별로 안 되고 뭔가 개선책이 있어요? 개발공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30억 들여서 지어놓고 나서 학교에 주려니 학교도 운영비 들어가니까 못한다 하고 주민들도 안 한다 하는데 지금 같으면 시에서“운영비 다 대주고 인건비 대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1개 시설을 갖고 있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식당 공사하는데 옆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못 짓거든요. 주민들 활용도도 떨어지고 어중간한 지역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민 안 하는데 개발공사가 착하고 맡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다 여쭤봤고 개발대행사업은 거의 다 끝난다 그죠?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018년 7월,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18년 4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18년 4월, 건강지원센터 건립공사 18년 1월, 불암동 18년 4월,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공사 2018년 12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끝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끝나야 되죠? 아직 끝난 사업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수익 10원도 없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대행수수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체 대행수수료를 보면 27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27억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나게 되면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인건비로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까지 500억 해야 하는데 10원도 못했고 3년 안에 500억 한다 했죠?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해 개발공사하면서“우리는 500억을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개발공사 설립이 됐죠? 올해까지 10원도 못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할 사업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난 7월에 어방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환지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마치고 바로 공사 착공되면 수입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외고 옆 거기를
엄정

엄정위원

장유에 바라밀돈 그 자리?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외고 옆에 행위제한되어 있는 자연녹지 그리고 자본금이 모자라서 경남개발공사에 6대 4로 해놨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후속으로 내년 초 시의회에 승인 요청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식품산단은 두 번 보류되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시의 소각장이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시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돈사부지
엄정

엄정위원

바라밀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을 시하고 공동사업으로 지구지정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 진행할 것은 네 군데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방, 장유외고 옆, 바라밀돈 그다음에 식품산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진행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욕심이 많이 앞서다 보니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냉정하게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익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년 안에 500억은 턱도 없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우선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진행했던 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개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일부 공감하지만 100% 그렇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발공사 사장님도 와계신데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다들 그렇지만 정말 개발에 본연의 목적을 두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그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조직을 완벽하게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연봉 부분에 있어서 돈이 2배, 3배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적을 냈던 분들이 해주시면, 물론 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고군분투해서 다른 부분들은 이야기할 것 없다 아닙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관리공단이었을 때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분야에서 특허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걱정 안 합니다. 단지 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면서 그 본연의 목적을 너무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대행사업비 83억이고 시설관리 대행사업비는 10억 정도 늘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진례에 증설되어서 인원이 투입되면서 인건비
엄정

엄정위원

진례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인건비가 최고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한꺼번에 10억이 늘 때는 이유가 있겠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가 9억 8000 증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다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거의 다 그겁니다. 임금 인상분하고 기준호봉 조정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기존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상적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9억 정도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니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팀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이런데 어떻습니까?”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게 예의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다 보니까 체육 관련 부분에 대수선, 보수 이런 게 들어가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대수선을 마치고 나니 체육 부분 예산이 상당 부분 까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경상적으로 늘어난 10억 수선 이것 말고 늘어난 게 거의 없는데 3%도 채 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것 말고는 거의 비슷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도시개발공사 시설 증설 중에 있는 것 있죠? 한림 음폐수처리소에 소화조 하나 더 증설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담당과는 청소과지만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향후 받게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증설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하지. 예산 투입해서 내년 정도에 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 쪽은 크게 문제없나요? 그전에는 문제 많았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음폐수 정원이 작년에 8명이었는데 시에서 정원을 늘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특수성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항상 위험 화학약품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환경시설 다른 인력을 줄이고 5명을 더 투입하여 13명을 투입해서
엄정

엄정위원

지금 13명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3명을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진영맑은물순환센터보다 악취는 훨씬 더 심하게 나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 초까지만 해도 당직 1명밖에 안 섰는데 올해는 2명을 세워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도 상당히 올라가서 음폐수 투입량도 10% 늘리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음폐수 발생량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2,500㎥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증설하는 게 2,000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발생하는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까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증설해야 하는 이유가, 1기만 운영하면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 퍼내고 보수해야 하니까 위탁처리해서 퍼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기를 만들어서 추후 들어올 것도 감안하고 그쪽을 이송시키는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또 독일 공법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매년 독일에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서 예산에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자가 옵니다. 그때 그런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예비조가 필요하다. 현재 용량이 충분하더라도 한 조는 예비조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추후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안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음식물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아침에 몇 시간씩 대기해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 쪽으로 처리되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센터마다 동력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동력비를 많이 반영했고 작년도 올해와 거의 유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100% 신청하면 90%만 반영하고 10%를 예비로 놔둬서 쓰다가 추경에 감안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반영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90%만 반영한 상태다 보니까 동력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90%면 10% 차이인데 그래도 조금 떨어진 산출근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접한 근거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센터마다 금액이 큰 단위로 차이나는 것을 봤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유 같은 경우에는 송풍기 가동시간을 균등하게 하다가 들어오는 물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조정하면서 껐다가 붙였다 하는 사항까지 진행하고 어쨌든 동력비를 아껴보자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험을 한번 해보고 올해는 예산을 낮춘 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139페이지 환경인건비가 2억 7300 줄었다 그죠? 그게 전부 다 감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144페이지 화목맑은물순환센터도 전년도보다 일반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어요?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1억 3400 전년도 예산은 1억 4600밖에 안 되는데 배 정도 증액됐다. 이게 어디죠? 차가 들어왔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5년마다 한 번씩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이 시행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화목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7600,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2500 그다음 전하펌프장 탈취시설 가성소다 사용 장외 영향평가 1300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 그렇네. 화목맑은물, 장유맑은물순환센터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네요. 아까 얘기해달라고 할 때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하고 우리 집행부는 예산서 제출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것 없나요? 결산할 때는 예산의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같이 제출하거든요. 한 3년치 정도 비교분석하고 차후에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할 겁니다, 정책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을 쫙 정리해서 가져오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지침에 원래 없나요? 공기업지침서 같은 게 없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기업 예산지침서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생길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업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에 법이 제정되고 2016년 당초예산부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는 되는데 시 산하기관의 직영기업하고
엄정

엄정위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개발공사 이런 데는 제출 안 하게 되어있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수장, 보건소 이런 데는 만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결산할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하고 내년 예산할 때는 한번 협의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관련된 단체, 기관에서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