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규칙 1건과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7년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송유인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하성자, 박민정, 이정화, 엄정, 김재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재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개정하여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전문위원의 업무 중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제공으로 개정하고 제7호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호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억 58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900만 원과 여비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회비 12억 3800만 원으로 총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8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2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여비에 업무추진비 13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여비에 연구개발비 1억 210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으로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0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00만 원과 여비에 업무추진비 7700만 원, 인력운영비 6700만 원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 그죠?

예.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계속되면 재미없잖아.

신규사업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미없어. 우리 위원들 책임인데 뭘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이야기를 안 하니 내내 그대로인데 지금 자유학기제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홍보책자나 이런 게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해도 똑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홍보 차원에서 초등학생은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500부, 600부 이래서 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의회 홍보책자를 제작해놨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200여 명이 다녀갔고 그다음에 중학생 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총 8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전하고 달라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처가 되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의회 인터넷방송 동시접속자수라 그러대요? 트래픽 그게 몇 명으로 돼있죠?

그게 회의 개최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207회 같은 경우에는 제1차가 한 47명이고 제205회 같은 경우에는 137명, 제204회 같은 경우에는 149명 그다음에 상임위별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있으면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용량이 있잖아.

예. 그래서 동시접속이 150명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늘려줘야지 왜 그것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사회산업위 같은 경우에

사회산업위가 아니라 어느 위원회라도 자기들 관심사항이고 쟁점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보게 된다는 말이죠. 현재 체제대로 하면 김해 인구 50만 중에 성인이 30만인데 만약에 거기서 관심사항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데 150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은 시대 흐름하고 안 맞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존대로 하고 있었으면 접속자수를 늘려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예. 횟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늘리세요. 150명이 뭡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사항이면 150명은 훅 넘어버리죠. 크게 넘어서 확 다운되게 사고 한번 칠까요? 홈페이지를 1억 2000으로 바꾸면 어째 바꾸겠다는 거죠? 1억 2000이가, 2억 1000이가?

1억 2000. 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현재 4개의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회의록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4개를 같이 묶어서 통합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또 정부방침을 따라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통신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물어보니까 한 번인가 물어보더라는데 전문가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예. 그렇게

근데 속기록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좀 힘들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치든지 키워드를 넣어서 할 때 보면 걸리고 안 걸리고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구축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검색한다든지 뭘 분류하고 찾아내게 하는 기능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해보니까 억수로 어려워요.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번에 행정감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내놓으라 하니까 없어. 이 중요한 의회 일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지적사항하고 집행부 답변사항이 당시에 책자로 나가서 없다고 하거든.

예. 맞습니다.

지금 책자가 보관돼 있지 않으면 없는 거라.

올해도 책자로 와서

책자가 아니라도 그것은 전자로 남아있어야 되죠. 그것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적사항하고 답변사항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책자 잃어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 의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랑 여러 가지, 그중에서 중요한 건데 왜 자료가 없어요?

예. 앞으로 사이트에 등록해서 보관이 되면서 검색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도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죠. “책이 없어서 없습니다.”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본회의장 모니터에 각종 회의자료가 뜨지 않습니까? 종이로는 안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의원들이 갖고 있는 데스크톱에다 바로 연결은 안 되더라도 메일로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람은 다운받아서

개별 메일로?

그렇지. 자동으로 연동돼서 컴퓨터에 오면 좋지만 현재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렇다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우리 메일로 주시면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선택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바로 올려줍니다. 경상남도시군의장협의회는 법적으로 단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일부를 경상남도시군의장협의회로 배분해 줍니다. 경상남도시군의회 운영도 같이 하면서 밑에서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만 탈퇴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결의도 하고 건의도 올리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게 돼있고요.

예. 매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회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물으십시오.

올해 집행은 했죠?

전에 우리가 두 개를 기 제작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바래고 이래서

용처는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도 가지만 의원님들도 당했을 때

예. 같이 갑니다.

옛날에 배정환 의장 할 때 그전에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때는 김해시의회 의장이라고 이름 안 넣고 조기를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회수하고 가기가 사실은 힘이 드니까 안 썼지. 의장님쯤 되면 쓰지 보통은 안 썼지.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회의하는 것처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조기는 옛날에 배정환 의장 때 만들고 그 뒤에 안 만들었죠? 그 뒤에 만들었어요?

예. 그것 가지고 계속 써왔습니다.

예전에는 의장님 이름을 넣었거든. 근데 배정환 의장 할 때부터는 이름을 안 넣고 김해시의회 의장이라고 조기가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설치하고 회수하는 게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 회비는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의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가느라 바빠서 시에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삭감해 주면 우리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도 필요 없는 돈이고 또 전국적으로 부산지역에는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위 가서 살리든지 의장님이 잘하면 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필요 없는 돈을 자꾸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전부 사무국장님 활동비로 돌리든지 그렇게 합시다.

경남 시군 전체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그게 의장님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굴인데 거기에 가면 면도 안 섭니다. 의장님이 시의회 의원의 대표, 김해시민의 대표로 어디 가시는데 그걸 또 삭감하는 것은 체면이 조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려면 정회해야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