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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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8400만 원에서 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3억 39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4억 원 등 총 9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94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국고보조금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억 3600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4억 3800만 원 등 총 2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36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8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17억 9200만 원 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금에 덕정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5억 원,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4억 2600만 원 등 총 1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8900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2억 1200만 원, 임도시설 외 10억 7100만 원 등 총 49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59억 7300만 원 대비 10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660억 8100만 원에서 40억 9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91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6600만 원이며 농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600만 원이며 공원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2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 세출 예산액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81억을 57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가축 사육 기반 조성 강화에 36억 91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3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등 농산물 수출사업에 30억 38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25억 17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사업에 2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술과 세출예산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등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7억 33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보급 등 농업 새기술보급에 17억 88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원관리과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83억 100만 원, 녹지 확충 및 관리에 76억 8900만 원, 임호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확충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보호에 59억 88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99억 148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9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21개 사업에 70억 6053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9000만 원, 기금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3676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에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17억 793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99억 660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25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으로는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분야에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7378만 원,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5000만 원,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 구축에 2985만 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 시설비 5억 30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6억 7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5억 5000만 원, 207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 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사업 3억 3900만 원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1억 원, 쌀 생산조정제 사업 8억 240만 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5875만 원, 다음 20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 1억 원,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9억 9792만 원,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벼 원료 투입 조선기 교체에 3억 7980만 원 다음 2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급여 등 652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 7200만 원, 공동자원화 개보수 1억 7500만 원,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에 7000만 원, 다음 221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에 9600만 원, 다음 222페이지 한우 면역강화제 지원사업 1880만 원, 224페이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설치사업 7500만 원, 225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8000만 원, 228페이지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3600만 원, 229페이지 소 예방주사 등 재료비 6억 240만 8000원, 233페이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000만 원, 매몰지 해제 처리 1억 원, 236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5억 8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청사 청소관리원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4264만 7000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40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소장님,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중 제일 큰 항목에만 변동요인을 달아놓으셨고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쓰였다,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체계가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들이 지난해에 얼마가 쓰였고 큰 틀에서 증액 부분이나 감액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서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농축산과 예산서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다 다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비, 재료비,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을 옮기고 막 이래놓으니까 제가 어제 두 시간 동안 한 과를 봐도 매칭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해놓으셨는데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바뀌지 않아요. 특히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뒤틀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순서가 조금조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이 아니고 확 다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에 앞에 있는 것도 뒤에 가있고 순서가 안 맞던데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 승인 부분인데 굉장히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시설 및 부대비가 32억이나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하나하나 잡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계속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서로가 볼 수 있게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자연증가분이 얼마 있고 신규사업이 어떤 거라고 하면 저희가 질문하기 편하고 또 답변하기 편하실 건데 뭉뚱그려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시ㆍ도비보조금에도 신규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니까 작년에 도비보조를 받았던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도비 지원을 안 받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세입에 도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게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집행부만 알고 저희는 모르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세입 부분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단위사업에 전년도 사업 예산이 표기되어 있다면 직원들이 신규로 공모사업을 했든 어떻게든 자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한 게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이 나왔고 학생 승마체험이 57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4000 신규사업 맞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국비고 시ㆍ도비보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재료비, 한우개량사업, 할랄식품 개발,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전년도 것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회계전산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벼 산업발전계획 컨설팅 용역하고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용역하셨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벼 산업 분야는 하고 있는 중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용역결과를 보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세우든가 해야 하는데 용역을 아직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은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사업들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당초예산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은 상반기에 빨리 시행해서 다음해에 그 용역결과가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서 갈지 말지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이게 추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멀칭비닐 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서에 5만 4000원 곱하기 70㏊ 곱하기 50% 지원해서 1890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멀팅구입비로 되어있고 바로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작년에 100㏊에 3300 했고 여기는 55㏊ 했는데 금액이 왜 올라갔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100㏊에 3300이었고 이번에 규모가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똑같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 당시 100 시범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는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에도 이대로 표기되었으면 발견 못 했을 건데 면적이 다른데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왜 표기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표기 안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 보면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에 1200만 원 증액하셨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75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1개소 80%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산출 지출 말씀이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206페이지 제일 밑에 벼 육묘장 개보수 및 장비확충에 140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50% 해서 1억 5000 이것도 기재가 안 되어있고 벼 육묘생산비 지원에도 2800원 곱하기 3500㏊ 해서 300 곱하기 50%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없고 그 밑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도 3만 6000원 곱하기 150㏊ 곱하기 70% 지원해 준다는 것도 빠져있고 저희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했던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가 1억에서 5000 감액되었다 그죠?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208페이지 세 번째 농작업 대행료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밑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1억에서 5000 감액되고 5000만 원 올려놨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번에 작업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생겼는데 도비를 증액 배정받아서 작년에 6500에서 1억으로 증액시켰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 밑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편성 방법이 과거에는 국도비사업이 오고 시비를 의무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바로 시비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부터 예산의 편성방식이 국도비와 시비 의무부담액은 별도로 한 항목을 편성하고 추가로 시비로 더 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아래항목을 더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방법에 차이가 나서 그런데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20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1억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해 가야뜰 쌀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인기 있는 특정 품목을 생산하여 아주 고품질로 판매하기 위해서 고품질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계약해서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많이 했습니까? 내년 신규사업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뜰 쌀과 관련해서 이용장려금도 있고 광고비도 지원해 주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홍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쌀들은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뜰 쌀은 고품질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210페이지 보시면 김해쌀 품질개선 유통지원 사업은 절반 정도 감액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 유통비를 1억 원으로 해놨다가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는 우리시가 50% 부담하고 농협의 공동법인도 참여하라 해서 50% 부담하여 보조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아까 드론 예산 얼마라 그랬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종사를 별도로 교육시키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받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교육훈련비를 부담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민간승마장이 서너 곳 있습니다. 민간승마시설을 이용해서 각 학교 학생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민간승마장에 위탁하여 승마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용역도 아직 진행 중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의 가야역사와 연계해서 공공승마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만 민간승마장이 3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화목지역에 있는 민간승마장을 우리시가 운영해보는 방안도 검토하는 여론도 있었고 추가로 민간이 신규투자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유통단지 부근에 사회환원사업으로 승마장 건립 여부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관망해보고 결과를 본 이후에 진행하려고 늦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한 사업입니다.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내역에 없어서, 우리 지역에 구체적인 품목대상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우리 지역의 김이나 건해삼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할랄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수출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