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수해복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청천을 비롯한 수해복구공사를 다 마무리하였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 등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2017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27억 6200만 원보다 3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89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2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80억 8000만 원보다 94억 200만 원이 감소한 228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923억 73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6억 9400만 원보다 78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소하천 점사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스마트기술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400만 원, 지특보조금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풍수해보험 사업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오토캠핑장 수입금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5억 6400만 원,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0억 원, 지특보조금 농업기반정비사업비 상동 매리 외 4개소 11억 4200만 원, 농업기반정비사업비 진영 본산 외 4개소 2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19억 원, 다음 5페이지 지특보조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도비보조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4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비 2억 5000만 원, 지방채로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비 10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동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익금 2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5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0억 1200만 원보다 13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9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3억 4000만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 46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신규설치비 7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대감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사업비 17억 9400만 원, 생림이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30억 원,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5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비 20억 원, 다음 9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150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비 100억 원, 긴급도로보수비 21억 2000만 원, 대청지하차도 방음벽 설치비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차선 재도색비 4억 원, 사고다발 개보수비 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22억 18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03억 20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6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4200만 원과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억 68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5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억 68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재정지원금 350억 5200만 원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와서 소방서 소관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금액은 86억 1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29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35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8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26억 원, 예치금으로 6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 48억 3400만 원, 2017년 수입 37억 7700만 원, 지출 26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1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미회수채권 및 채권 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규모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총액은 전년도 74억 870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5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 3400만 원, 시 전입금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총액은 전년도 74억 870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26억 원, 예치금으로 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의 주요내역으로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수방자재 구입비 외 8건으로 편성금액은 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ㆍ서부소방서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을 위해 총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동부소방서 지원을 위한 동상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15억 원이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게 지진이고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대치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축물에 관한 지진 이것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 거냐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을지훈련에 가서 봤을 때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5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국민의 생명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매뉴얼, 지진은 예방이고 북한과 대치상황이 있을 때 사후에 어떻게 그걸 빨리 수습하느냐 관건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국가에서도 매뉴얼을 드리겠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지 대치상황에 대한 훈련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특히 공공청사라든지 교량터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내진을 확보한 비율은 57%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한 26% 정도로 미흡합니다. 26% 정도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점차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해서 내진확보 비율을 높여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포항에도 필로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에서 50% 정도 유도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사후문제고 어째 보면 지진에 관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의 규모도 점점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재산세 이런 것은 사후문제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 한번 구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2017년 4월에 지진방재계획 수립 용역을 8500만 원 들여서 발주했습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러니까 토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질학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 그런 부분과 예ㆍ경보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야 될지 김해시의 전반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내년도 4월까지 돼있거든요. 그때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지방 내에서도 구체적인 매뉴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1페이지 보니까 안전관리 책자가 있네요? 이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항에 지진 나고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책자가 120부 해서 한 600만 원 돼있습니다. 홍보물과 긴급복구물자 구입, 장비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한 76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물은 큰 그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긴급물자 구입 및 장비임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관리를 김명희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김해시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더 홍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팀이 분리되면서

팀이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예. 팀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양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정책팀만 있었는데 점검팀이 업무가 일부 분리돼 나가면서 또 정책팀에 63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예. 저희들 전년도 예산만큼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하여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또 불시에 지진이라든지 재난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에도 도내 시군에 피해보상을 아무도 못 받았는데 김해시는 다섯 가구인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응체계가 잘 돼있습니다.

포항 피해로 우리는 접수된 게 없다 했지요?

예. 이번에 포항 피해로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간전문가하고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기존에 피해가 났던 게 돼서 피해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처리됐습니다.

특별히 인명피해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했지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이소.

저희들 총 물놀이관리지역이 7군데 됩니다. 장척, 신안, 대청계곡, 대청천 1ㆍ2ㆍ3ㆍ4 이래서 물놀이안전요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7월과 8~9월 사이에 한 45일간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호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료 대여용 구명조끼도 한 16개 정도 구입하고 물놀이장 안전관리용품도 한 7개 정도 구입해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대안을 짰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이 좀 더 늘어났지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그것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자체도 우리가 좀 늘어났을 건데?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내년하고 같습니까? 시설이 늘어난 데 없어요?

늘어난 건 없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장유 대청교 밑에 어린이물놀이 그것도 올 하반기에 우리가 그것 됐지요?

예. 대청천에 보면 대청1ㆍ2ㆍ3ㆍ4 해서 올해도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간에 물놀이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해시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지요?

예.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하고 서부하고 예산 차이가 제법 있지요? 동상119센터 부지 15억 이 부분하고 지금 서부소방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것은 진례

예. 부지는 확정됐는데

예. 됐죠.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내년에 그것 됩니까?

내년에 가능하다고

내년에 다 가능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 도에서 다 하지요?

도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장유1동에 119센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장유 의원들이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유1동은 장유1ㆍ2ㆍ3동을 모두 포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가 될지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장유1ㆍ2ㆍ3동 인구가 많잖아요? 15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2동 센터 가지고는 거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인구적으로도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공공부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하게 장유1동이나 3동하고 중간에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를 50%만 지원해 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가? 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가 있거든요. 2000만 원씩 17개소 해서 3억 4000만 원 편성시켜놨는데 작년에 50%만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책정 안 했었습니까?

어떤 50%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전체 액수에서 50%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제가

기준이 바뀐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2017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2017년도 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잠깐만 주시고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17년도 예산서 있습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50%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총 363개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50%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의 50%

50%가 내진이 돼있고

수량만큼만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총 363개에서 181개, 5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57%입니다.

하여튼 기준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찾아볼게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우리시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은 한 15군데 돼있습니다.

15군데. 지금 보강사업 예산을 해마다 계속 신청하시는데 2017년도에는 2억이고 내년도에 2억 2000 신청하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10% 인상시키셨는데 올해 해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했습니까?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 구축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총 316군데인데 그중에 기 설치는 238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음성

아니, 자동우량경보시설. 그게 어디 있냐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금방 업무보고하실 때도 하셨잖아요. 3페이지 중간쯤에 재난관리기금 쓰는 데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2억 2000, 업무보고하신 데 보면 있습니다.

기금운용 맨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2억 2000짜리 자동우량경보시설.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상동 장척지구, 대청동 대청지구, 관동동 신안지구에 저희들이 경보국 7개소

몇 개?

7개소 그다음에 우량 경보국 1개소 교체, 경보국 2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15군데는 맞네요?

예. 지금 그래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해서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총 15군데 중에서 1개소는 교체하고 7개소는 뭐라고요?

그게 내나

보수.

보수?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총 8군데에 들어갈 비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 어째 돼있냐면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2800만 원 곱하기 36개소 곱하기 50%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36개소가 아니고 18군데만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진성능평가하는 시설에 대한 금액은 좀 인하된 겁니까?

예.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큰 건물은 용역비가 좀 비싸고 규모가 작은 부분은 용역비가 좀 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개당 8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좀 줄어들었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총 36개 중에서 작년에 17개, 올해 17개 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작은 것만 하고 올해는 큰 것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섞여있을 거기 때문에

예. 섞여 있습니다.

비용이 좀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가비용이 건물당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보건소하고 소방청사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이런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내진평가는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 거다 그죠?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올해 36개소 잡아놓은 것만 하고 내년에

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00만 원인가 인상된 것 같은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지요? 과장님 그 부분 압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시장ㆍ군수는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출동수당이 내년에 1만 5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인상되거든. 300원씩 인상됐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아니가? 소방서에서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소방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매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상근거가 뭔지 싶어서요.

300원 오른 인상근거.

근거는 소방서 내부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있다고

소방서 내부지침이 어째 돼있습니까? 매년 인상이가?

설명을 직접 해주이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상 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급단가가 올랐습니다. 이 지급단가의 근거기준은 소방공무원 소방위 1호봉의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인당 1시간에 300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전체 인원 대비해서 양 소방서의 인원이 6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상 한 3%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아니, 1년에 출동 몇 번 하는데요?

그것은 각 읍면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시 지역에는 출동이 많은 편이고 농촌지역인 대동이라든지 저쪽은 적은 편이고 대신 그쪽으로 봉사활동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상시키면 도움이 됩니까?

일단 그래도 출동수당이라도 조금씩 지급해주는 게 자긍심도 가지고 봉사의 의미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인상시키네. 그러면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있습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역시 안전도시과는 중요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6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안전도시 이것은 올해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안전도시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원래 국제안전도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체결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 새로 생겼는데 용역비 치고 좀 적정합니까? 보통 다른 용역비는 이 정도로 안 잡히는데?

보통 이 부분에 대한 용역내용을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를 국문ㆍ영문으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용 7개 사업 분야별로 PPT 보고라든지 자료라든지 수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성과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성과가 나왔습니까?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성과가 좀 나온 게 있느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지요.

아니, 이것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째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우리가 7개 분야에, 관련 부서별, 기관별로 자살, 화재, 여러 가지 교통, 자연재해라든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시는 기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프로그램도 일일이 다 제공하고 그 부분의 결과도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국제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용역이거든요.

인증기관에 언제 제출합니까?

제출은 2019년도

19년도?

예. 저희들이 20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역서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나라에 안전도시로 선정된 데가 한 12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12개 도시의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하고 전부다 검토해보고 우리시에 맞게 산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선정된 12개 도시에 사업한 걸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받아보고

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 자기들은 얼마씩 들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산출했다고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하면 용역비가 참 많이 잡혀서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싶습니다만 한번 잘 챙겨봐 주이소.

어떻게 보면 각 기관별로 안전도시 자료 모집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안전이라는 자체가 한두 군데는 아닌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하겠지만 또 다른 데 12군데 도시가 이미 시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나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료도 받아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보고 한다면 자료를 제한테 제출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밑쪽에 공공운영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하고 이 부분은 각 공원에 가면 어린이 놀이공원도 있고 아파트마다 공원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총 시설현황은 사유지 23개 그다음에 국공유지 10개 정도 돼있습니다.

사유지, 공유지?

예. 그게 총 33개입니다. 저희들이 총 33개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놀이시설에 대해 수선한다든지 그런 정비사업, 그래서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33개소 내역서하고 좀 주이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원관리과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여러 군데 중복되거든. 내용을 좀 줘야 과별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급경사지. 32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재해로 해서 응급으로 1개소 하겠다 해놨는데 어느 쪽에 합니까?

지금 재해위험 응급복구가 1개소 돼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급경사지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정도는 저희들이 하겠다.

하겠다?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어디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321개소 중에서 하나 한다 이 말인가?

그렇죠. 특히 C, D등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할 사항입니다.

C, D등급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지금 C등급을 보면 공공이 115개, 민간이 56개 해서 총 171개, D등급은 공공이 4개, 민간이 8개 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 말인가?

예. 일단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년도도 문제가 되는 것 몇 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이나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BIS 버스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안전에서 해야 되나?

모든 관제시스템이 365안전센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소프트웨어가 안전관리센터에서 다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런 게 한쪽에서 관리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한데 여러 개를 쪼개놓으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읍면동에 여름 되면 아침저녁으로 방재하는 팀들 있죠? 그것은 안전에서 하는 거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예.

사실 여기 읍면동방재단장 방재교육이 나오는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교육은 안전과에서 한다 말인가?

안전에 종합적인 걸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지 교육은 안전과에서 시키고 사업은 보건소가 하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사실은 예산 쓰는 게 좀 불평등하잖아. 그죠? 안 맞거든. 그러면 사업을 실행하는 데서 교육시켜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교육은 다른 과에서 시키고 사업은 따로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보건소로 이관해 주이소. 예산이 많이 있다고 과가 좋은 건 아닌데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시켜야 그 사람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이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부대비에 구거 정비사업 있죠?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가? 국토부 소관은 안전과에서 하고 그러면

건설부 소관, 농림부 것은 또 건설과

농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지금 같은 국에 있으니까 다 비교해보면 이 부분이 너무 혼돈되거든. 그다음에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 산 있잖아요. 그죠? 산에 비가 와서 계곡이 파진 데

소하천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보니까 소하천으로 등록도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이 아니면 보통 구거

저수지가 밑에 있는데 소하천에 비가 와서 지금 저수지가 거의 다 매립돼 있는 상태라. 저수지는 또 누가, 건설과 이러면 그 하천은 건설과가 안 할 거거든. 그죠? 안전과에서 하죠?

소하천은 안전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사실 예산 잡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다른 것은 두세 개 복합되니까 한 군데에 밀어줘서 한 군데서 사업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이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부처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도에서도 따라가고 또 우리시의 부서별로 도를 따라가고 그런 편입니다. 소하천은 안전

어떤 게 있냐면 사업을 하는데 위쪽은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밑쪽은 건설과가 하게 되고 이렇게 분할하면 발주 낼 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한 곳으로 내면 발주 내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 양쪽으로 나눠 내면 공고하고 비용이 두 번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한 개로 묶어가지고, 왜냐면 김해시 같은 국 안에 있으면 같이 묶어서 발주 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인데요. 만약에 소하천 전체를 1㎞로 하면 800m는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200m는 소하천으로 안 됐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정이 안 돼도 하나의 국에 같이 있으니까 사업을 통틀어서 건설과에 주든지 많은 쪽에다 작은 걸 붙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 사실 비용 자체가 많이 준다 이 말이지.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이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또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69페이지에 CCTV 화소 때문에 개량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좀 빨리 해줘야 되겠던데? 지금 통제본부에서도 흐릿하게 안 잡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개수 보니까 노후 카메라 교체 20대 한다고 해놨는데 김해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 되는가?

지금 김해시에 CCTV가 약 2,629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점진적으로

아니, 예산 확보가 된다면이 아니고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지.

위원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만 있답니다.

20개만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통제실까지 만들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비를 제대로 해줘야 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이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주는 건 아니다 아니가?

하여튼 추경이든 그런 부분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20대 교체만 하면 되니까

보니까 이전하는 것도 있고

이전 또는 교체이기 때문에

내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새로 해야 될 게 20대 말고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 걸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해야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보고 이야기 좀 해주이소. 될 수 있으면 한번 거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점검 이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데도 쭉 있는데 동상119안전센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땅은 확실하게 확보된 겁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아직까지 접촉 중이고

예.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만 확보해주면 짓는 것은 소방서에서 짓고?

예. 이런 것은 도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출동하기 좋은 자리

내나 해성사 마주보는 데

거기 소문에 땅주인이 팔기는 판다 하면서 가격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은데 땅값에 너무 휘둘려버리면 안 되는데

예. 협의해서

협의를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 119, 경찰, 롯데마트 임직원들하고 을지훈련 할 때 상 받은 적 한 번도 없었죠? 올해 처음이지요?

예.

제가 몇 년 동안 가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실감나게 하셔서 우수상도 받고 신문에도 나고 정진수 팀장이 카톡도 넣어주고 이러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 게 표 나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CCTV 교체를 하거나 각 부서마다 할 때 입찰로 다 하시죠?

예.

입찰로 다 하는데 혹시나 이 회사 저 회사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 각 업체마다 기술이나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자리에서 통제가 다 됩니까?

그것은 우리 365안전센터에 기술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돼있으면 아무래도 10개 중 6, 7개가 경남이나 김해 쪽이 되면 CCTV가 잘 활용될 건데 전국적으로 인천, 서울 이렇게 입찰되면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런 게 통제가 잘 된다면 괜찮고

근데 그게 도내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제가 듣기로는 전국인 줄 알았는데 도 안에만 제한하네요?

예. 지역제한 입찰이어서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앞에 입찰한 것은 창녕 업체인데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김해에 하청 안 주고 직접 와서 하죠?

예.

아무래도 안전도시과는 좀 중요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 시간 정도 설명하셨는데 잘 챙겨서 질의하신 위원들 그게 잘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장비 우영대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에 질의하실 분?

하면서 다 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동상동 거기 보면 소방서, 파출소, 그 위에 아파트 하는 자리가 5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권도장을 해서 조성윤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때 소방서 자리가 지금까지 있거든요. 지금은 또 시장통로, 동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중앙차선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한쪽 면에 차를 대놔서 그 자리에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15년, 20년 전에 옮겨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우영대 올리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부소방서가 올라가서 급해가지고 우리가 못 올렸습니다. 서부소방서가 분리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동부소방서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서부소방서 말 나오기 전에 15년 전에 말씀드린 건데 설명할 것 있습니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빨리빨리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옮겨져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것 없지요? 사전에 우영대 계장님이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 다 하셨지요?

우영대 예. 다 했습니다.

오늘 기다린다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부소방서 행정담당 박승제 과장님.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한 2, 3년 됐지요? 서부소방서를 진례에 해야 된다고 말씀한 분, 그래도 질의하실 분? 이정화 위원님 아까도 하셨는데 하이소.

제가 장유1동 119센터 이야기했는데 부지가 있지요?

예. 당초에 있었는데 아파트 부지 내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요즘 119안전센터가 소음 때문에 혐오시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서 현재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소방차가 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소방서가 진례로 옮겨가면서 장유1동과 3동에 소방 공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시피 장유1동 그리고 내덕, 유하 이쪽으로 해서 주촌과 인접되는 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한번 모색해보고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유3동에도 예정된 공공부지가 준공되는 대로 시에 협조를 거쳐서 늦지 않도록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항상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판단을 잘하실 거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은 안전 관련된 부분을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또 늦춰졌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소방서하고 서로 의논해서 빨리 장유에, 내년 추경이라도 제 위치에 맞는 자리에 예산이 잡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관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서방서 예산장비 우영대 계장님, 서부 행정과장 박승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및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이 기다렸는데 자꾸 물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세입예산에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이것 한 지 7, 8년 됐는데 월촌지구에 공단 하잖아. 그죠? 공단 하면 한목에 회수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을 할 때 이미 산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산단이 계획된 자리에는 주 관로만 지나오지 현재도 지선관로나 농업용수 공급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농사짓는 데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산단지구 밖에만 다 설치돼 있고 지금 문제는 산단을 하게 되면 성토를 하기 때문에 주 관로가 거기로 지나옵니다. 그러면 산단사업을 할 때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서 관로이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월촌 같으면 1지구, 2지구 나눠서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했는데 부담금이 들어오길래

이 부담금은 뭐냐면 저희들이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을 부산시 정수장에서 1차 정수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에 물 사용료라든지 시설이용료라든지 톤당 7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부산시에 주고 우리는 그 돈을 주민들한테 징부합니다.

징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그 돈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덕산정수장 그것 부산시에 주고 옛날 시장님이 처음에 줄 때는 대동, 상동 쪽에 물을 싸게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해준 것 아닌가? 그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전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싸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싸게 주죠. 지금 보통 가정에 톤당 1400원 하거든요? 70원이니까

아니, 이것은 논밭에 들어가는 것만 70원이고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시의 수도요금 기준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할 때는 이 땅을 김해시가 부산에 제공하는 대신, 사실은 대동 쪽에 싸게 준다고 조건을 달아놨던데 자료 받아놓은 것 내가 갖고 있어요.

제가 수도 쪽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지금 농사짓는 데 산단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제 안 해주나?

지금 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나? 나머지는 안 해주나?

지금 대동은 월촌, 시례에 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겨주이소. 아까 전에 용수로 이설은 산단에서 해준다 했는데 그 부분 좀 챙겨봐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생철에 가면 하나는 반쯤 매립이 돼있고 하나는 완전 매립이 돼있던데 전에 내가 한번 따져보니까 불법매립했다 해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

생철 어디쯤 말씀하시는

생철 무척산 마주보는 쪽, 도로 있는 쪽에서 오른쪽에 돼지막사 있는 쪽, 아파트형 돼지막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매립돼 있어. 그 저수지는 누가 관리해요? 시가 관리하는 거가, 농업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거가?

농업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7개밖에 없으니까 백이십몇 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유지로 돼있어. 유지로 돼있는데 불법 성토해서 매립했더라고. 그게 아마 강제이행금이 나가서 그걸 원상복구하라 했는데 중간에 보니 포크레인 가지고 파내는 듯 흉내만 내놓고 지금 그냥 매립이 다 돼있어.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고 저수지 유지관리, 옛날 상동에 하나 있잖아. 지금 공장으로 다 개발되고 가운데에 있는 것 매립해서 운동장을 만든다 했던 것은 어쩌는가?

상동 우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우계.

지금 그 저수지는 아직까지 몽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산딸기 하는데 무슨 몽리가 있노? 나락농사 지을 때 몽리가 필요하지.

몽리가 남아있고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저수지 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권한이고

도지사한테 가야지. 도지사 없을 때 가서 해야지.

저수지 용도폐지하는 경우는 공공시설로 할 경우에 가능한데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뭐로 쓸 것인가, 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든지 공공시설 활용계획이 저희들한테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

예. 와야 저희들도 용도폐지를 검토하지 그냥 개인이나 누가 용도폐지해달라 해서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위에 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장이 거의 다 들어서버렸거든. 그리고 딱 저수지 밑에 논이 조금 있는데 지금 거기도 물을 쓰는 논이 아니라고.

딸기밭 두 개가 있는데

그 딸기밭 두 개 때문에 저수지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요금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그 저수지 바람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내부적인 사정은 또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상동면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조치 좀 해주이소. 그 부분은 잘하면, 그 토지가 국토부 것인가, 김해시 건가?

김해시도 조금 있고 거의 농림부 것이 많습니다.

농림부 들어있고 그렇죠. 일단 저수지가 없어지면 김해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상동면이나 저런 데 공공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길도 안 생겨지겠는가?

예. 그런 것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이소. 저수지 좀 많이 챙겨봐야 되겠더라. 저수지가 불법 성토된 데가 많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참고로 저수지를 농업용으로 거의 사용 안 한다 해도 재해방지용으로라든지 산불 발생 시 헬기에 물 뜨는 진화용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쉽게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어천은 이번에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던데?

아니, 내년에는 설계비 8억만 받는데

설계비만?

예.

후내년 돼야 공사하겠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크다 보니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설계하는 것만 1년 걸립니다.

101페이지 생림오토캠핑장 보면 보수 및 증설해놨는데 증설을 얼마나 하는가?

지금 저희들이 생림오토캠핑장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이천몇 백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가 오토캠핑장이 주로 금, 토 주말에는 풀로 차고 주중에는 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는 한정돼 있고 지출구조는 인건비라든지 전기세 여러 가지 나가는데 저희들도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최소 120사이트 정도 돼야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현재 우리가 60사이트입니다.

60사이트. 그러면 곱빼기로 늘려야 되네.

그런데 지금 한 90사이트 정도, 올해 경우는 현재까지 한 500만 원밖에 적자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사이트를 늘리면 적자 해소는 가능하다. 또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인건비 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건비가 또 올라가야 될 거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부다 뙤약볕이거든. 숲 그늘이 없어. 그러면 큰 나무를 이식해가지고 관리해서 캠핑하러 오는 여가를 활용하러 오는데 텐트를 쳐놓으면 낮에는 뜨겁잖아. 그죠? 그래서 큰 나무들 이식이 주로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재작년에도 우리가 30구를 이식해서 넣었고

30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던데 하려면 그걸 해야 사람이 와서 적자를 안 보지 면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주말에는 항상 풀로 찹니다.

주말에야 찰 수밖에 없지. 그것 말고 사설하는 데도 꽉 차서 지금 여기 신어산 가야랜드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는 평일에도 박 터져. 왜? 거기는 숲이 좋잖아요. 숲이 좋고 또 주위에 볼 게 있고. 또 거기에 왔다가 밑에 유원지 시설도 작년부터 돌아가는데 그게 돌아가니까 지금 엄청나게 오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토캠핑장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게 와인터널하고 철길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사실은 내려가는 쪽에 넘어가는 도로를 큰 도로 밑으로 우회해서 돌려주면 타는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서고 이런 게 없는데 중간에서 서니까 잘 안 타는 거라. 그죠? 좀 그런 것 있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지요. 같이 있는 줄 알면서 답변 못한다는 건 남의 거라고 안 하나. 그런 부분하고 오토캠핑장에 나무 보수 좀 하이소. 면수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쾌적하게 나무를 심어야, 그늘이 있어야 오지 한여름에 가는데 완전 뙤약볕에 누가 가서 앉아 있노? 면수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무 심으소.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인데 협의하면 나무는 심을 수

나무 심는 것은 크게 관계없잖아요?

하천 내 지장목이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 면적 넓이는 허가받을 때 나무 심겠다면 못 심게 안 할 건데?

그것은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에 공룡테마파크를 보면 거기도 뙤약볕인데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게 생림오토캠핑장하고 공룡센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생림 이것은 볼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보러 올 겁니까? 썩은 하천 보러 올 겁니까?

밤에 별 보면 좋습니다.

밤에 별은 산에 가야지. 천문대로

고성 거기도 밤에

과장님, 국장님 질의하면 답변을 적게 해주이소. 자꾸 물립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여하튼 건설과가 고생 많은데 하천 정리해서, 올해는 가물어서 별로 안 왔는데 작년에 비가 갑작스레 와서 상동 여차 쪽이나 이런 데 물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상동 봉암 쪽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로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재난하고 같이 겸해서 잘 한번 해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장유 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 하이소.

예. 조성윤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

그러면 됐네.

오토캠핑장 보니까 세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1억

그렇죠? 1억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몇 개 나가는가 하면 지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서너 개가 나가네요. 유지비도 그것 있지요? 5000입니까? 개보수 유지비하고 엄청나게 나가는데 조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가야랜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는 전부다 수익이 나더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체는 지금 위치적으로도 불리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게 현 흐름에 맞는 거거든요. 다른 데 어디든 보면 평일에도 다 합니다. 특히 가야랜드 있는 데는 여름철에 한 달씩, 몇 개월씩 빌려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시에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더 고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더 연구하고 신경 써서 우리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용역비 관련 5개소, 1700만 원 있네요. 제가 3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용역에서 모든 게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용역 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과다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용역에서 결정 나기 때문에 내가 부서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용역 관련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신경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용역에서 잘못돼서 나중에 준공돼서 물어보면 모든 게 용역에서 잘못됐다 하더라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용역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제일 먼저 주문한 게 다른 데 가봐라, 우리 용역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잘된 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그걸 우리시에 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견학을 많이 가라 그걸 많이 주문했습니다.

비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 못합니다.

견학을 많이 보내고 다른 것도 보게 해서 그걸 우리시에 맞게 접목시켜서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특별히 건설과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년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천은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마무리됩니까?

예. 12월까지는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하류부에 조만강하고 접촉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필지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다 완료 가능합니다.

대청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의원들이 고생했는데 또 욕은 대표적으로 먹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주민들한테나 참 욕을 많이 먹는데 올해는 깔끔히 마무리돼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남의 것 배워오지 말고 거꾸로 우리 김해시 용역비를 벤치마킹하도록 만드이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위탁 관리하는 이런 것도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질의한 것은 좀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건설과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칭찬을 전하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김해IC~식만JCT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작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있고 올해 예산은 6억 8300 잡아놨네요. 전년도에 돈 내려온 것 가지고 김해 쪽에 부지매입 좀 안 했어요?

김해 쪽에는 현재

매입 다 끝났지요?

동김해~식만JCT는 편입토지 한 필지 외에는 저희들이 다 매입했고 김해대로에서 동김해IC 들어가는 일부 구간까지는 도로공사를 개설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식만JCT 형식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예.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추가 확보한 것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한 사업비 안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것만 확보되면 다 됩니다.

그럼 6억 8300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자기가 내주네?

지금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가 설계가 안 되도록 지금 해놓은 대로 해야 되지 돈 올려 먹으려고 자꾸 설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혼잡도로해서 식만~사상간 도로가 추가로 계획됐습니다. 그거와 연계하려 그러니까

연계하더라도 사실 이 계획도로가 어제 아래 잡은 게 아니잖아. 엄청나게 오래 전에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초정~화명간 다릿발 놓던 것은 돈 다 줬는가?

1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10억하고 이자 1250 그죠?

예.

이것 들어가면 내년에 다 마무리되는가? 아닌데?

전체 사업비가

그때 150억인가 160억인가 안 그랬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초정~화명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습니다. 지금 총 차입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환액이 40억 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6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60억 원. 근데 10억만 준다 이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 개소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또 나머지 50억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이것은 부산시에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 주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지방채 발행해서 대납한 것을 부산시에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처음에 다리공사 할 때 김해시가 돈 안 줘서 자기가 돈 다 댄 것 아니가?

그 부분은 다 납부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대지 구입하는 돈을 채권 끊은 건가?

예산서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받고 도비를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번 부담하고 있거든요. 앞에 저희들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동은 읍면 아니가? 화명대교 넘고 읍면이면 국비하고 도비를 도가 다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가?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성격이 도시계획도로고 광역도로로 돼있습니다. 그 광역도로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경상남도가 될 수도 있고 김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사업 추진할 당시에 김해시가 사업주체로 추진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도 추가 충당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김해시가 돈을 하나도 안 대도 나는 도로를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김해시가 이렇게 부담하느냐 이 말이지. 솔직한 말로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교량이라든지 연결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광역도로는 김해시가 안 해도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알아서 도로 내주고 다리 놓고 할 건데 왜 김해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끝까지,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하고 내가 소방도로를 물어보겠지만 지금 소방도로 내야 될 게 꽉 찼고 이런데 이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집행부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지. 지금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초정~화명간에 도비가 20억만 지원됐는데 올해 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진짜 열심히 사정하고 굉장히 노력하셔서 처음으로 40억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 돈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시장님이 고생해서 돈 가져오면 김해시에 다른 도로를 더 낼 수 있는데 고생 안 해도 되는 걸 저질러놓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하여튼 마무리

원칙으로 하자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돈 가지고 표도 없잖아요.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김해시가 채권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지방채 발행하는 게 김해시 부담 아니가?

예. 지방채 맞습니다.

이게 국가나 도가 주는 것 아니다 아니가?

예.

이런 부분이 부담 가니까 다음부터는 도로 낼 때 진짜 신경 써서 동 부분으로 안 들어오고 조금 우회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읍면으로 돌려서 시 재정이 투입 안 되도록 도로 좀 그어 주이소.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12페이지 보면 미등기토지 도로 들어있는 것, 옛날에는 도로를 다 기부채납했는데 서류상으로 등기가 안 되다보니 미등기가 남아있는 거죠? 어째 됩니까? 도로 낼 때 동의도 없이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가?

예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일부는 등기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한테 승낙만 받고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됐고 명확하게 보상이 안 됐다는 확인이 될 경우에 미불용지 보상 대상지로 정해서 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약간 벗어난 외곽지로 가면 도로로 인정해서 집을 짓는 데 허가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택지 조성할 때는 허가가 났어. 그런데 집은 지으려고 하면 민원이 걸리는 거라. 땅 소유주들이 딱 알고 있다가 보상 안 하면 이 도로를 막겠다 지금 이런 게 공공연히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에 해결은 어째 해줍니까?

법정도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비법정도로.

비법정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사유지 간에 슬기롭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슬기롭게만 보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를 인정해서 내줬을 것 아닌가?

아마 그 이후에 건축법상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고시하게 되면 개인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건축과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형질변경이 처음 들어올 때 전답에서 형질을 변경해야 택지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택지 조성할 때 도로과에 협의문서 다 들어오죠? 안 옵니까?

법정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오고

비법정도로든 무슨 도로든 하나도 안 와요?

예. 비법정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아마 건설과에 협의가

건설과 가버렸지? 이것은 있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김해시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택지 조성까지는 돼있어. 근데 집을 지으려니까 도로 주인이 나와서 해결 안 해주면 허가 못해주겠다, 용납 안 하겠다고 가격을 공시지가도 아니고 택도 아니게 엄청나게 부르는 거라.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국장님 도로과나 건설과가 같은 소관이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협의가 돌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그게 정리 안 되면 허가를 못 내준다 해서 처음부터 택지 허가 자체가 안 나가야 되거든. 택지 허가는 민원인이 내놨는데 집 지으려고 달려드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가서 못하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리를 놓든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라. 미등기토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 정리 좀 해주이소.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분한테 양보도 좀 하고

예. 지금 주촌 1042호선 해결됩니까? 어째 되노?

예. 지금 주촌농협까지 일부구간은 임시개통해서 하고 있고

장유까지 가는 도로

지금 후포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마무리된다 하지 말고 그게 지금 앞에 해놨다고, 그 도로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면 빠져나오는 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편입토지는 한 70% 보상 완료됐고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나 이런 것은 작성해서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발주가 돼서 착수될 겁니다.

빨리 좀 해주이소. 엄청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꾸 물어본다고 위원장이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할 수 있도록

115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해놨잖아. 그죠? 그것 할 때 우회도로나 이런 게 준비가 다 안 됐는가?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할 적에 2개소를 국비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진례지역에 가면 테크노밸리 뒤쪽에 기존 공공지역 공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군도를 확장하려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고 지장물 철거가 필요해서 클레이아크 미술관 앞에서 일부 고속도로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4차선이 돼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테크노밸리로 들어가면 현재 있는 공단지역에 좁은 도로들의 교통량이라든지 정체라든지 해소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런 게 사전에 돼있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허가 내줄 때, 공장이나 이런 것 낼 때 사실 자기들은 땅을 가지고 공장 내서 사업주들이 이득을 챙기는데 관에서는 기반시설을 뒤늦게 해주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을 해주면 지가는 더 올라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요?

현재 부과는 불가능하고 예전에 일부 난개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개발시켜놓고 기관에서는 기반시설 해주고 행정이 진짜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챙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조 위원님 같이 좀 합시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118페이지 인도정비.

앞에 다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다 아니가?

인도정비 부분이 공원관리과가? 메타세쿼이아하고 인도 놓을 때 나무들이 인도에 심어져 있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세분화해놨어요? 나무는 공원관리과, 인도는 도로과.

아무래도 나무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 가로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좋은 나무를 심어서 도로가 안 일어나는 가로수를 심어야지.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보니까 가야대학 앞에 위험도로 90도 개선사업은 언제 하는가? 아파트 지으면 하나?

두곡지역주택조합이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승인이 끝나면 아마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 시행이 되면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니까 용역하고 보상비 다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장유, 진영, 진례 일원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고 개설 안 된 부분들이 전면폐지되면 각종 도로망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 유지가 꼭 필요하고 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하고 도로하고 이 부분이 실제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전거교육장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와서 많이 이용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 좀 단디 챙겨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아까 전에 동상8통 거기에 보상이 좀 됐습니까?

예. 동상8통 일부 보상은 추진됐습니다.

16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다 돼갑니까? 이게 지금 3년 걸렸다 그죠?

예. 좀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다 된다니까, 거기도 지주가 여러 명 되던가요?

예. 제법, 건축물도 일부 철거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산마을 여기도 보면 계속 하던 사업인데 자꾸 중간에 끊어진다 말입니다. 물론 5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3억 3000에 해놓고 나면 또 끊기거든. 그죠? 나중에 1차 추경 때라도 2억 2000 해서 올해 끝내버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민원이 좀 있어서 눈치를 많이 봤는데 그게 해결됐으니까 해주이소. 그리고 내외동 가는 자리에 보면 작은 길 하나 들어오는, 도서관 오는 길

예. 사이에 있는 길.

거기 보면 로터리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죠? 김해시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회전교차로.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자리는 가뜩이나 길이 좁은데 회전을 하려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도로 입구에 차들을 너무 많이 대놔서 돌아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바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가면 회전교차로 해놨는데 차들이 회전교차로로 안 들어오고 위로 다 가버리니까, 보도블록도 울룩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차는,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한 두세 대만, 선이 그어진 자리는 상관없는데 안 그어진 자리에 차를 대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성윤 위원님이 말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내가 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시에 이것 좀 줄게.”, 기부채납이 아닌 승낙을 해놓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팔고 갔을 때 그다음 주인이 왔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심지어 도로 포장도 못하게 하는 자리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이면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다음에 바뀌더라도, 또 바뀌면 사람이 달라져버리니까 그런 사항을 내가 전에 한번 느꼈는데 도로 포장을 쭉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하게 하는 거라. 땅이 엉망진창인데 다른 데는, 하수과에서 밑에 하수시설 설비도 못하고 이 바람에 40, 50m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 앞에 공장주인이던데 그렇게 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1,000명에 1명 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기부채납이 없을 시 다음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라든지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들 많이 하셨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나 딱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120페이지에 대청지하차도 있지요?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몇 년간 이야기하셔서 하여튼 이번 예산에 잡았으니까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그것은 진짜 시장님 결심입니다.

아니, 그것 이정화 의원이 한 건데 시장님이 다 했다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시장님이 꼭 크게 해주라 해서, 큰 결심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월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김해시보에 하나 내주이소.

시장님도 신경 써주셨고 진짜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해 다른 데보다 최우선적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시장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님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있잖아요? 그걸 기부채납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잖아요? 가능한 것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안전도시과하고 건축과, 도로과 하니 딱 12시입니다. 진짜 알차게 묻고 질의하시고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