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18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국소관2018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및 교통약자 편의도모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9억1,339만원보다 38억4,469만원이 증액된 2,217억5,808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35억4,238만원보다 14억6,103만원이 감액된 3,720억8,135만원으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4억7,297만원, 그외수입 14억2,27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교량 내진보강공사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6,8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2,073만원이 증액된 302억1,74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용역 2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억2,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2,595만원이 감액된 1,154억9,67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6억2,31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국지도 건설공사 1억1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70만원이 증액된 1,110억3,58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 2억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1억1천만원, 하천관련 배상금 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551만원이 감액된 822억3,80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사업 30억8,529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1,800만원이 증액된 300억65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교량 내진보강공사 15억 등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1억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48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063억1,165만원보다 103억9,559만원이 증액된 2,167억724만원으로 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99억9,011만원보다 1억9,011만원이 감액된 9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492억3,191만원보다 96억1,832만원이 증액된 3,588억5,023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0억3천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2,4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9,6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50만원이 감액된 20억7,45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과징금 1억6,200만원, 기타수입·지난연도 수입 1억1,25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4%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2억9,209만원이 증액된 2,132억27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06억5,95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86억5,700만원, 기금보조금 38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세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492억3,191만원보다 96억1,832만원이 증액된 3,588억5,023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 409억51만원, 교통물류도로과 1,001억1,633만원, 항만공항하천과 990억4,017만원, 주택건축과 857억8,112만원, 토지정보과 45억3,591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84억7,619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2,544억4,76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6%, 경상이전비는 899억3,849만원으로 2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2억676만원이 증액된 409억51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개발 지원 179억7,900만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75억8,1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0억원, 새만금 및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53억700만원 등입니다. 12쪽 교통물류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0억1,776만원이 감액된 1,001억1,633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조성 47억9,7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71억9,422만원,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30억8,949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9억4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 17억3,760만원, 국가지원 도로 건설 3개 사업 257억4천만원, 지방도 확포장 38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항만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0억2,396만원이 감액된 990억4,01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8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억원, 지방하천정비 889억9,507만원 등입니다.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7,106만원이 증액된 857억8,11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빈집정비 23억5,800만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2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34억2,593만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30억8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60억1,410만원, 주거급여지원 584억4,603만원 등입니다.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8,966만원이 증액된 45억3,59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가공시 8억8,036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5천만원,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17만원, 지적재조사 20억2,534만원 등입니다.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9,033만원이 증액된 284억7,61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01억965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77억8천만원, 교량정비 43억7,470만원 등입니다. 19쪽부터 198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99억9,011만원보다 1억9,011만원이 감액된 9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억7,87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7억9,79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 1억8천만원,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농어촌임대주택 건립 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과 같은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9억원, 예치금회수 9억원, 이자수입 1,114만원이며 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8억1,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 이어 2018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와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촌에 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2회 추경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명시이월 이월률이 몇 %나 되죠?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요, 843억원 중에서 55%인 490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준공기한이 미도래라든가 결산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부족한 거, 중앙부처에서 설계도서 이관 지연 등으로 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상황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라고 치고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는 시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상속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됐다라고 좋게 봐주면 좋은 쪽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보니까 이월률이 높은 것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게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면 결국은 내년 예산 가지고 또 밀릴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이 계속 중복될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1년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다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기에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든가 토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도 본 시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기집행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 BSC라든지 그런 데 전부 다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건설분야가 예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 조기집행률을 보면 건설에서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월도 많고 하면 조기집행률도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건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어찌 됐건 아직까지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수입도 감소하지만 결국은 인센티브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관심 가지셔서 2018년도 예산은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터널이 몇 개나 되는가요? 관리하는 터널이.

지금 22개소입니다.

지방도에…….

지방도하고 국지도.

보니까 장수도 터널에 등을 교체를 얼마 전에 했어요, 양쪽으로. 장수 중간에 있는 싸리재 터널을 했는데 해 놓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밝아지긴 하는가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터널은 규제하는 것은 밖에가 환하면 터널도 환해야 하거든요. 밖이 환하다가 터널에 막 진입했는데 어두우면 장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 때문에 착시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군도의 경우는 아예 등이 하나도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군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게끔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전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부분에 넣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군도 터널에 대한 조도라든가 그런 것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등이 서너 개 정도밖에 없어서 아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권고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든 아니면 권고를 하시든 그런 업무적인 것도 부탁드리고요.

예.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이 현재 감소를 시켰는데 주거지원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주거급여가 전체적으로 중위소득으로 하는데 중위소득 43% 이하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56억이 반영이 됐는데 11월 말까지 487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위소득 4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소득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감소를 시켰다라는 건 결국은 대상이 적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추경이요?

예, 지금 터널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양성빈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수에는 터널에 전기가 많이 없어요. 3,6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터널이 21개소였는데 국지도인 임실 신평면에 터널이 하나 더 생겨서 하나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 아까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도를 저희들이 밝기를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면 21개소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22개소예요. 조도를 높여서 밝기가 좋아졌어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 보셨어요?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가.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터널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터널 내에 5m 간격으로 있다든가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격등을 한 경우도 있고 조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아까 말씀드린 3,600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매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22개소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터널을 진입하면서 항상 위험을 많이 느껴요. 이 22개소의 터널을 일률적으로 몇 m 간격으로 전등을 켜고 몇 m 간격으로 유지할 것인가, 우측으로만 할 것인가 좌측으로만 할 것인가 통일되지 않은 터널들이 너무 많아요. 원칙은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밖에 주행하는데 밖에가 환하면 터널도 그 조도에 맞게 환해져야 착시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의 조도는 예를 들어 몇 ㏓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곽춘호 소장님!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서는 22개소의 터널을 다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예, 법적의무사항이라 터널 안전의무사항들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점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연도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점검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단지 조도만 높여서 좀 밝기만 높여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없게 하자, 도민들한테 조금 편리함을 주자 이것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터널을 진입하면서 사고 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뭔가를 시정해야 되는가 그런 건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저희가 터널을 통과할 때 밝기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것은 일반도민들도 다 느껴요.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22개소의 터널을 관리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정말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22개 터널을 돌면서 느끼는 것, ‘아,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나 터널이 좁으니까 비상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 전혀 못 느꼈어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느끼는 것은 전등 밝기를 LED등으로 전체를 교체를 해야겠다.

LED등으로 바뀌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전기요금은 낮습니다만 시설투자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시설투자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음부터 전기요금이 낮아지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3,600만원 전기요금 오른 이유는 뭐예요? 단지 조도만 높이는데 전기요금이 3,600만원씩이나 올라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등을 점등률을 높이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한 번씩 돌아봐요, 14개 시·군을. 제가 기록은 안 해놨지만 ‘여기는 왜 이쪽 한 쪽만 켜지지? 이쪽은 왜 우측만 켜지지?’ 또 어디를 가다 보면 너무나 도로가 협소하고 너무나 동굴처럼 캄캄하고 그런 데가 아직도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꼭 2018년도 추경에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소장님께서 22개소 터널을 다니면서 수시로 뭐가 잘못됐는가, 도민들의 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도민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면서 예산을 수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민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22개소 터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불균형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지 못하지만 이미 균열이 가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안전진단과 함께 전기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25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예산이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

국비하고 매칭했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해안권 연계협력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토부는 올 예산 본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2억을 해서 연내에 서로 공모해서 해가지고 공동으로 발주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

국토부가 올해 세웠는데 그 국토부 예산에 맞춰서 도가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확보해서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을 해라, 그런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7개 도가 대상 시도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이 아닌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동시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이렇게 돼있네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해안권 연계사업을 국토부는 본 예산에 섰는데 저희들한테 이번에 국토부 공문이 8월 1일자로 왔어요. 8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서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발주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도 정말 해야겠지만 잘 세워지고 잘 쓰여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적기에 써야 되고 필요예산을 써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상버스 도입목적이 뭐였죠?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도입된 목적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임산부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버스가 도입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7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이 돼요. 저상버스가 보통 1억이 더 추가로 일반버스보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50%, 우리 도비 지방비 25%, 시·군비 25%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의 목표는 17대를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사업비 9대로 축소조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예산 삭감할 때 우리 도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나요?

저는…….

왜 삭감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배정이 됐으면 그것이 목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요새 솔직한 얘기로 국비가, 모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됐다가도 내시된 금액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하고 또 교통약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올해 대선 치를 때부터 부르짖는 게 있어요, 전북 몫 찾기. 이 전북 몫 찾기에 우리 장애인의 몫도 찾아줘야죠.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저상버스 1억5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거예요. 한 쪽은 예산이 없어서 저상버스 1대도 해주지 못하는데 또 한 쪽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깎았다 해서 저상버스 당초 17대를 8대나 감소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와…….

그럼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시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17대에서 전북 몫 찾기에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부르짖고 단호하고 절실하게 ‘이것은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17대 부족합니다. 20대, 30대, 40대 증액시켜 주십시오.’ 할 말을 해야지 오히려 예산을 세워놓고 17대 해주겠다 약속을 받아놓고는 9대밖에 못하고 8대 예산은 감소해 버리는…….

위원님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각종 예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정말로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총?

저상버스요?

아니요, 전체예산 우리 건설국의.

저희들이 4.7%가 증가한 1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00억 정도요? 그러면 2018년도 100억이 증액됐죠?

예.

그럼 저상버스 몇 대 더 증액시킬 겁니까?

지금 목표는 저희들이 9대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7년도 추경에 17대 그대로 2018년도에 이어진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제자리걸음이네, 제자리걸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17대 했다가 국가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걸 깎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약하고 할 말 다 못하고, 그것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17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9대나 깎아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기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저상버스 구입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든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상버스 총 저희들의 목표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 정도 발생이 됐나요?

저희가 도입목표가 32%거든요. 32%인데 263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국토부에서 도입목표에 따라서 32%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저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희 문건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목표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인데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내 빈집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한 9천호 정도 되는데요, 9,064호.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농촌빈집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구도심이나 우리 14개 시·군에 있는 빈집들 전수조사를 하게 돼있고 전수조사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과 활용 가능하지 못한 철거대상 빈집을 구분하게 돼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조사를 못했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중에서 9,064호 중에서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것이 2,728호 정도 되고 빈집조례가 제정된 다음에서는 상태불량 6,336호가 됩니다.

6,300호 정도는 철거대상이네요?

그렇죠. 아까 조례에 의해서 1년 이상 빈 건축물에서 3분의 1 이상이 파손됐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반값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화재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물어보는 이유가 결론은 빈집을 활용 가능한 것이 2,200호, 활용 불가능한 부분이 6,300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6,300호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라든지 또 철거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14개 시·군에서도 10년간 실적이 전무한 이유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랬고 우리 전라북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일정부분 점차 빈집 철거대상 목록들을 철거 지원을 해 가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제가 발의하기까지 7년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빈집들을 다 철거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그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이 몰염치하기 때문에 사실 강제조항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직권철거하고 추후 구상권을 그 건축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건축법이나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법률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주게끔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철거지원을 하는 조례로 변경이 된 거지만 추후 우리 전라북도가 상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이미 파손돼 가지고 집으로 구분을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란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도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이나 건축법 변경 개정 건의를 해서 추후 몇 번 경고를 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과가 돼서 한 3년 정도 지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직권철거하고 추후 그 건축물 소유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제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실 법률제정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 추후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관련된 법률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파손된 건축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축주들에게는 법률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계도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필요한 법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재산소유권 문제 그런 문제를 중앙부처에서 법을 법제처랑 만드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학수 위원님이 고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충분히 사전검토하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계획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현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김천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올해 5월 1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목적이 뭡니까?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라든가 그런 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제정 이후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추진사업 계획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카드사용 이런 것이 해당되나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올까지는 7천원을 대당 지원했습니다, 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만원으로 올렸고요. 저희들이 놓쳤는데 카드수수료, 통신료를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데 있고.

그러면 그 지원하는 데는 어디어디 시·군이에요?

도내는 익산, 정읍, 임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14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재정형편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30% 정도 지원하면 14개 시·군이 다 활성화되지 않냐, 지원 활성화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가 올해 5월달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매듭은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다면 이번 본예산에 그것을 넣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올해 한꺼번에 올린다는 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수수료를 3천원 더 올려주고 이걸 시행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활성화 조례라든가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료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러면 카드, 통신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시다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다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공동건의로 예결위원회나 집행부 예산과나 협의하에 예결위원회 본 상임위 안건으로 수정예산을 올릴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상임위에서 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렇게 동의하고요, 또 필요성도 느낍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

전라북도 택시가 8,976대입니다. 그래서 5,500원인데 시·군에서 70%, 우리가 30% 하면 1억7,772만4,8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요즘 택시업계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못하는 시·군에서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예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택시 카드수수료를 7천만원에서…….

통신료입니다.

카드수수료도 증액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증가되는 카드사용에 대해서 통신료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11개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전체 시·군이 택시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전체 택시에 대해서 월별 5,500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 같은 데에서 현재 5,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부 시·군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전체 시·군을 확대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확대 지원한 예산이 약 1억8천 정도 들어가는데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수정안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장님!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을 보시면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편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납득을 못한 건지. 본예산에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모두 15억씩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결산액을 보면 75억, 40억, 46억, 45억 이렇게 됐는데 차이액이 3배 정도나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100세대 이상 규모를 부과를 하고요, 분양가격에서 1천분의 8을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들입니다, 분양권자한테. 분양 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완료세대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분양 예정 아파트는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세대수 추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결손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만 잡은 겁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요?

예, 산출근거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15억에다 맞춰서 거꾸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15억씩 했다가 45억씩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세대에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담금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연도 분양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세입추계가 조금 안 맞고 편의주의적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분양하고 그러거든요. 시·군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과 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산출을 해서 예상수입액을 잘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15억을 계속 책정해 놓으시고 짜맞추기식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앞으로 시·군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죠. 착공통계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셔 가지고 약 80% 정도라도 근사치에 추계가 가야 어느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15억을 잡아놓고 3배 이상 나오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1, 2년 정도의 통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벌써 5년째예요.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상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워낙 잘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주요쟁점이 뭡니까?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이 하는 일이 SOC분야 또 SOC분야의 관리 또 안전문화를 확대하는 거 또 산단 조성이라든가 산단 정비 또 하천…….

주요쟁점, 예산 100%에서 몇 %, 몇 %, 몇 %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예산을 크게 통으로 잡아놨는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내용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와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하고, 그래서 순도비 같은 경우는 지방도확장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이 순도비사업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국비와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 지진에 관련한 예산은 없는가요?

도로관리사업소의 교량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하게 지진에 관련한 내진설계, 지진에 관련한 교량이나 건물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이 중점적으로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포항지진이 생겨서요, 저희들이 내진보강대상 교량이 전체 133개소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완료해서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 말고 27억 정도 더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국장님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금 시시각각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여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후약방문식인데 포항지진도 있고 해서 지사님께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27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도민의 안전을, 어느 부서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역할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비보조사업 중 10% 이상 감소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10% 이상 감됐고요. 내용은 뭐냐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암 발파 변경이라든가 낙찰제 변경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도 감리비, 사업관리 예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감이 되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2018년까지 이 사업비가 얼마 되겠다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계획이 나오면 물가변동률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저스트로 딱 맞기는 매우 어렵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변경사유라든가 또 지하를 예를 들어서 굴지를 하면 변경사항이 나오거든요, 늘거나 줄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것도 몇 지점만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분명히 나오고요, 저스트로 딱 맞출 수는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농공단지조성이요, 조성이 있고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같은 경우가 지금 고군산군도 연륙교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임 보조하는 것이 좀 낮아지고요.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전국적으로도 한 1.75%가 감됐어요. 국토부에서 배정된 안이. 그런데 우리 전북은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1.25% 정도 반영이 덜 됐다…….

그래서 총 14건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3건에 32억4천만원입니다.

10% 이상 감액예산 14건이 84억원이죠.

아니요, 13건인데요?

14건이죠.

14건에 83억5,800만원요.

그러니까요. 이런 금액들이 감액됐다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도 계속적으로 전북 몫 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확정된 예산도 감액이 된 이런 시점에서 과연 전북 몫 찾기가 지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세워서 또 추경에 세워서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더 늘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된 느낌이 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4건의 사업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에 한 5.1%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전북 몫 찾기에 도지사님부터 온 도민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14개 사업에 80몇 억이 줄어든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이유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84억이라는 돈이 감액됐겠지만 국장님의 역할은 감액이 된다고 그대로만 물론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감액된 금액이 84억이라는 돈이 나오기보다는 전북 몫 찾기에 2018년도에는 2017년도 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여튼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신규죠? 국비가 또 내려왔네요. 그럼 이 1대당 얼마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2,350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1대당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1대당 50만원은 1,840대고 또 510대는 20만4천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차로가 선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탈하면 그냥 소리가 나요?

운전자가 감지하도록.

아니, 차로를 달리는데 차로이탈경고장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깜빡이를 넣고 차로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깜빡이를 안 넣고 차로변경을 할 때는 소리가 난다니까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차로이탈경고장치라는 것은 제가 2차선을 달리다가 깜빡 졸음운전해 가지고 차가 1차선으로 가버렸어요.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됐잖아요. 깜빡이를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선을 달리다가 깜빡 졸음운전하다가 1차선 침입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냐. 깜빡이를 넣고 차선변경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장치가 운전자 부실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차선이 변경됐을 때 울리는 소리냐.

제가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차로변경을 할 때는 교통법에서도 차로변경신호를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갔을 때, 거기에는 졸지 않았어도 차로변경 하는 시그널을 주지 않고 갔을 때는 울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틀려요. 새로 나온 신형 승용차들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면 차가 떨어요. 진동이 와요. 이 차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진동이 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차선을 변경하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어떤 차에다 달 거예요? 대형 사업용차량에다 단다고 했는데 대형 사업용차 어떤 차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2,350대가 길이가 9m 이상 승합차하고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이나 특수차량에…….

20톤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고요?

총중량이 예를 들어서 큰 덤프 같은 거는 40톤이 축하중이 걸리지 않습니까.

덤프는 15톤부터 있죠.

15톤이 있고 또 24톤짜리가 있어요. 20톤 초과 화물이나 특수차량에 우선적으로 다는 겁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운전자가 운전할 때 깜빡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가 울리는 장치를 하는데 어떤 차는 20만4천원, 어떤 차는 51만5천원. 이것도 차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톤 이상 덤프차 또 장축 트레일러, 6㎥믹서 어떤 차들에 대해서 50만원이 들고 또 어떤 510대는 왜 20만원이 들어가는지. 차종은 구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차종에 따라서 보조율이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가 예산을 줄 때는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서 올라가서 정말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종은 몇 톤 이상, 아니 15톤 이상은 20만원짜리, 20톤 이상은 50만원 된다든지 뭔가 산출근거를 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차종별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산출근거를 냈을 때는 차종 버스 이상 아니면 15톤 덤프 이상, 24톤 이상, 6㎥믹서 뭔가 차종이 구별돼 가지고 그 차종에 따라서 저는 장착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보니까 도내 시외버스 34대예요. 우리 도내에 시외버스가 총 몇 대죠?

470대요.

470대밖에 안 돼요?

총 해서 510대라고, 좌석버스가 있어서.

510대인데 고속버스는 제외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 있는 시외버스는 34대예요. 그럼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5개 업체요.

5개 업체에 몇 대씩이에요?

다 틀리죠.

6대씩 합니까, 7대씩 합니까?

이번에 대상 34대는 차량 만료로 해서 대차·폐차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폐차시킬 차량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510대 중에 34대가 폐차위기에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이 34대가 폐차위기에 있고 새로 구입한 버스에 대해서 비상자동제동장치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버스를 출고하기 전에 이것도 국비로 보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공장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이미 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공장에서 장치해 가지고 출고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섰으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의뢰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 제작하는 회사하고 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산출내역에서 34대가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버스회사하고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건에 대해서 250만원이라는 견적은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국토부에서 그런 조사를 싹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를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도에 예산을 줄 때 우리 도는 건설과든 이 차량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아무런 피력도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무조건 예산 주고 1대당 250만원 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라 이런 방침인가요?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 차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 대수를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수에 대해서 국비 50%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50% 반영하는 거죠.

50% 반영하면 좋은데 저는 최소한도로 우리 전라북도에 이 버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모든 버스가 출고되기 전에 버스회사에서 그 버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버스에 대한 모든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이미 우리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버스회사 가가지고 이런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미리 출고하기 전에 장착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국가적으로 볼 때는 202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런 비상자동제동장치라든가 장착을 해서 나오는데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지원을 해서 사고를 방지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국비하고 매칭한다 해서 예산이 잘 세워졌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비상제동장치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차간거리, 앞차와 뒷차와 차간거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운전자의 부실로 그냥 달리다보니까 앞차 속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충돌위기에 있을 때 비상제동장치 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졸음운전 등으로 해서 앞차 간격이 좁혀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경고음이 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경고음이 나요?

예, 경고음이 납니다.

경고음이 나면 그게 방지가 된가요? 경고음 소리만 삐삐 나고 이미 차는 쾅 하고 받아버리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측면이지.

그러면 이 제동장치가 앞차하고 몇 m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운수법에 예를 들어 차간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단 제가 문제예산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앞차와의 간격이 몇 m고 어떤 제동장치로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이 얼마나 증가를 했나요? 건설교통국 전체.

전체적으로 세출은 2.7%가 증가됐습니다. 112억 정도.

세입은요?

세입은 일반회계 5%하고 특별회계가 1.9% 감소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4.7%가 증가됐습니다.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자료가, 저도 자료를 보고 하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관련돼 가지고 세입예산 규모가 5%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는 1.9% 감소되고.

세출은요?

세출은 일반회계가 2.7% 그리고 특별회계가 1.9% 감소됐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이 8.69% 정도 증액됐죠? 작년에 비해서.

처음으로 6조4천억 얼마 되죠.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교통물류도로과, 항만공항하천과, 주택건축과 여기가 감소한 걸로 나와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항만공항하천과는 하천사업 등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주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설명하시든지요, 국장님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지금 전체적으로 항만하천과 세출안이 감된 것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종료가 돼서 41억원이 감소가 됐고요.

잠깐만요. 섬진강댐 이주대책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억 편성됐는데요?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 감소에 따라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이 한 1억6천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천기본계획이 국토부 권역별 추진에 따라서 한 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분야가 한 5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40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돼 있는 걸로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국가예산은 50억씩 똑같은데요. 작년도 50억.

아, 전년도 전체 예산액인가요? 본예산 아니고. 93억8,700에서 지금 현재 40억이 줄어들었고 53억이 체계적인 하천정비, 하천환경 기반구축이 전체 102억 중의 55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저는 본예산서 보고 지금 얘기한 건데. 일단은 제가 예산서 보고 있는데 하천환경 기반구축 전반적으로 55억이 감소가 됐어요. 본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예, 50억이 감소가 됐어요.

예산서 574페이지입니다. 왼쪽 하단부 하천환경 기반구축에 전체적으로 55억 감소된 거…….

55억이요.

그래서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비확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하천을 할 때 우리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에 위임되는 사업이 있는데 시·군에 위임되는 사업이 45억 정도가 시·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시·군에 직접 내려갔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하천계획 업무추진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4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왜 갑자기 국내여비가 하천계획 업무추진에 들어가야 되는지요? 작년부터 계속 따로 여비가 책정이 돼 있었다면 얘기가 되지만 갑작스럽게 여기서 여비가 튀어나온 이유가.

전체적으로 여비의 총액은 변동 없는데 팀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전부 팀별로 분리를 했어요? 맞아요? 확실한가요?

예.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팀별로 왜 이걸 분리를 했죠? 작년하고 예산편성지침이 틀려졌나요?

저희가 전부 다 도합으로 있다보니까 팀별로 특히 여비업무 같은 경우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당초에 분리해서 해놓자 하는 측면에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가 팀별로 분리를 했나요?

세부사업별로 세우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하고 올해 여비관계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하천업무를 계속했을 텐데 따로 여비가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여비가 신규사업인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저한테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봐서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항만화물유치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어요? 환적화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군산항이 잘 아시다시피 환적화물 중의 80% 정도가 자동차수출 화물이거든요. 우리의 경쟁상대 항이 목포 같은 데가 환적화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환적화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만약에 이걸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목포항보다는 훨씬 많이 줘야 되거나 사실은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이 주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과 경쟁을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면서 경쟁하는, 그 외적인 것을 저희들이 고안해 나가야지…….

그것도 맞지 않는 게 그러면 목포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나요?

올해부터.

그러면 저희는 10월달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시행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환적화물이 군산항 같은 경우는 44%가 감소됐고 목포항 같은 경우는 338%가 증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물동량을 늘려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물동량을 높이려면 만약에 기업가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다른 데보다 뭔가 더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따라가기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비슷한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걸 갖다 끌어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측면이 있지 그냥 다른 데 주니까 우리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는 도저히 군산항에서, 다른 좋은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많다 적다를 판단할 게 아니고 이 1억5천을 갖다 세운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요인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타 항과 비교도 하고 그래서 선박 환적화물이라든가 그런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쪽에 공항이나 항만 이런 거 지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산들이.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은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여행사한테 주는 건데요. 여행사 1명 유치를 하면 1인당 5천원을 지급하게, 지금은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항공유치를 하는데 지금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문광국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예요? 문광국의 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여행사에 지급된다면서요.

여행사에 지급하는데 한 사람이 항공 이용하는데 5천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요.

군산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여러 가지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콜택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용어를 통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타 시도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특별교통수단으로 표기하자고 했는데 일부분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도 여전하게 콜택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수정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도록…….

그건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도 꼭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하고 계시죠? 1억4천 들여가지고요.

올해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1억4천 들여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금년도에 용역사에 용역을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를 저희 문건위에다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봐야 과연 벽지노선 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용역사의 결과를 보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죠?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해마다 실시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용역결과를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충분히 저희들의 이해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라도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보도정비시설 민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고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이 안전하지 못한 개소가 전라북도에 26개소 17km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26개소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액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95억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5억2천만원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10년 동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한 10년 동안 10억 정도.

그러시죠?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1억 또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3억5천 추경에 계상해서 전액 4억5천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가 95억, 말하자면 지금 예산 요구하신 3억을 가지고 이 보행안전시설을 한다면 몇 년이 걸리냐, 몇 년 걸립니까?

30년 이상…….

30년 이상 걸리죠? 30년 이상이 걸리는 그동안에 우리 지방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안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급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전라북도 도정방침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

안전이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도정방침의 제1호가 안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10년 동안 해야 될 개보수사업을 32년 동안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17년도 추경에 3억5천을, 시급성이 있어서 3억5천을 계상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3억만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강력하니 기획조정실장, 지사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 1차 추경이 아니고, 1차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말고 2018년도 본예산에 최하로 5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하셔야 내년 2018년도 1회 추경, 9월달에 1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9월달에 또 한 3억 정도 해서 그래서 10억에 근접해 갖고 가야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에서만 9월 정도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수정예산안에라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제가 파악해본 결과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3억 예산 편성해준 예산부서에게 저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5억에서 6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160쪽 한번 봐주세요.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죠. 이 드론이 4억인데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2대.

2대요? 산출내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전체적으로 4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하는 거하고 회전하는 거 각 1대씩 2대에 1억3,2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드론이 촬영이라든가 하면 외업을 해갖고 내업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전산개발비가 2억6,800 해서 총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죠? 2억6,800이.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설명듣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익과 회전익 각 1대를 설치해서 영상촬영뿐만 아니라 측량정보로써 활용하는 장비로 자산취득비를 세우고요. 전산개발비로 2억6,800을 세워서 그동안에 영상촬영한 것과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에도 그렇고 1억2,1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1억3,200.

전자평판시스템까지 해서 1억3,200만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6천만원짜리를 2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는 조금 성능이 좋은 거…….

그게 고정익이라는 것이 있고 회전익이라고 있는데요. 고정익은 좌표값을 넣어가지고 장거리를 가서 회전을 해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거리, 하나는 단거리 이렇게 나누어서 2대를 사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예, 다릅니다.

이 4억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산출근거에서 1대 얼마, 1대 또 얼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단거리, 장거리 1대씩 구입해 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인 설계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고정익은 약 5천만원 정도 되고요, 회전익은 한 3천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들이나 국·과에서 써주면 ‘아, 이런가 보다’ 하고 인식만 할 뿐이잖아요. 드론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대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를 해 주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과장님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국장님 봐주세요.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 쭉 있습니다. 순서도.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뿐만 아니라 2013년도, 2014년도도 이 사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도 예산을 쓰면서 지방도 구조개선을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도도 하는데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새로운 예산으로 하는 소규모 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몇 개소를 개선할 것인가를 이미 계획을 잡았고 우리가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몇 개소를 지방도 개선했다는 리스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자료 한번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에는 어느어느 지역 몇 개소를 어느 구간 몇 개소를 할 것인지 그 리스트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재생 아카데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지금 문재인정부가 매년 10조씩 해가지고 약 50조를 도시재생사업에 5년 동안 하는데 요새 도시재생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말 그대로 재생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행정 주도로 했어요. 도시재생은 주민이 참가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 뭔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앞두고 먼저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주민들에게 계몽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예, 계몽도 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아카데미 하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 도시 아카데미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주 같은 데도 있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시 중에서 김제만 내년도에 설립할 예정이에요.

그럼 김제까지 포함해서 이 6개소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6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6개소에 1천만원 가지고…….

시비가 또 9천만원 있어요. 시비가 있어가지고 1억5천 가지고 저희들이 1기수에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90명 정도 수료할 계획으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개소가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6개 1천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너희들 교육 잘 시켜라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내실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재생사업에 대처하고 또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시재생사업비로 50조, 2018년도 50조를 투자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매년 10조. 5년간 50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리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주민들을 참여해서 홍보를 시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선도적인 입장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지 않나요?

많으면 좋은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은 뜻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5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거기에 비해서 준비한 우리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 아니다는 느낌이 와버려요.

저희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지만 이미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14개 시·군에…….

이렇게 할게요. 아까 1억5천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라도 한번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차적 계획으로 이 6개소 해보고 좋으면 14개 시·군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는 사항이에요.

모든 일에는 1차, 2차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일단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서두에 질문 좀 하려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러시아워 때 차량이 굉장히 막힌다고 제가 8개월 동안 택시를 타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이 한결같아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워 때는 교통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아무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통문제는 경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워 시간에 전주시내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상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개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늘어남에 의해서 한계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에도 몇 군데 서비스 수준이 F수준에 도달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F수준 같으면 신호등에서 두세 차례 받아야 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신호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신호타임이라든가…….

아니 그래서 언더패스를 좀더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더패스는 전주를 예로 들면 삼천하고 전주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곡교 부분이 상당히 F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더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e편한세상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수달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직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사항이고 모든 전주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올 때 보면 너무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시간약속을 해 놓고. 이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대체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하면서 갑자기 서비스수준을 상당히 높인다는 건 어려운데 다만 아까 얘기대로 신호체계라든가 또 도로체계를 정비하면 조금이라도 나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시와 경찰, 우리 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기 좋은 고장은 교통체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190쪽 한번 봐주세요. 교량 정밀안전진단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내역을 봤어요. 2018년도 예산으로 53개소에 정밀안전을 하겠다는 거죠. 교량안전. 그런데 딱 보니까 무주, 과목인가요, 괴목인가요?

괴목 1교.

1개소는 어디예요?

3개소거든요.

3개소인데 2개소는 나와 있어요. 무주하고 괴목 1교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진단은 무주 적상 괴목이 2개교요. 괴목 1교, 2교가 있고 갈두교라고 해 가지고 진안 정천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3개소만 말해 보세요. 무주, 괴목1교.

1교, 2교.

또 2교가 있어요? 그럼 끝났네. 진안까지 갈 필요가 없네? 3개소니까.

아니 3교는 아니고 1교, 2교 있다니까요. 3개소니까요. 등이니까 총 3개소죠.

아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3개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냐고요. 그리고 여기 3개소를 하는데 돈이 얼마죠?

1개소가 1억씩입니다. 3억.

1억씩 3억이에요. 이 교량이 몇 m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억이 들고 밑에 50개소는 보니까, 1개소당 얼마예요?

1개소당 1,500만원이요.

1,500만원과 1억의 차이가 뭡니까?

아까 저것은 정밀안전진단이고 이것은 정밀점검이고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틀립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정밀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교량은 1억이 들어가고 어느 교량은 1,500만원 들어가고.

내용은요…….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50개소가 어디인지도 제가 리스트를 받아서 볼 거고요. 어떤 데는 1억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1,500이 들어가고 어떤 진단을 어떻게 해서 어떤 특수한 장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밀…….

물론 저도 생각할 때 정밀안전진단은 강도가 높고 정밀점검은 사전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하는 거다 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단을 하길래 3개소 하면서 3억이 들어가고 50개소 하면서 7억3,500이 들어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밀안전진단이 교량 같은 경우가 내부에 철근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파괴하고 철근배치라든가 봐야 되는데 비파괴해서…….

잠깐만요. 하여튼 본 위원이 올해 이 진단을 언제 실행할지 모르지만 2018년부터 실행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진안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요. 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설계를 어떻게 같이 접목해서 특수진단을 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건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장담당이 누군가요? 곽춘호 사업소장님. 곽춘호 사업소장님, 이 진단할 때 저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부터는 교량을 진단하든 도로를 진단하든 뭘 하든 이제 내진설계와 똑같이,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안전진단만 하는데 어떤 데는 1억 들어가고 어떤 데는 1,500 들어가고. 사전에 점검하니까 물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미리 문제가 된 것은 보강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진단이에요, 진단. 안전진단.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특법에 예를 들어서 1종 시설물이라든가 2종 시설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몇 년만에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무조건 정밀안전진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 건설국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안전진단을 하든.

저희들이 아까 지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진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진진단을 또 하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까지는 기존대로 했지만 2018년도에는 지진 대비해서 뭔가 내진설계도 보강하고 안전진단도 특수장비가 들어가서 좀더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계속사업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위해서 내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4년도 이후에 되는 것은 내진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이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거든요.

2004년도에 내진설계가 다 돼 있다 했죠?

97년 이후의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된 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97년 이후에 내진설계 다 돼 있죠? 그러면 96년도 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몇 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해보고 있냐, 이 내진설계가 이상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 96년도까지 준공된 놈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지진이 공교롭게 해서 이번에 한 27억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안전진단과 보강사업을 합니다.

국장님, 27억 27억 하시는데 27억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본 같은 나라는 매일 지진을 안고 살아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붕괴돼요. 일본처럼 내진설계를 잘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집중적으로 했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내진설계하는 것은 큰 위험의 사고를 큰 재해를 최소한도로 줄여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국의 사업별설명서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2018년도부터는 건설국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고 또 우리 도민들도 정말 2018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건설국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예산을 책정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라북도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진설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 부분은 보강해 나가고…….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건물 아니고 교량 얘기하는 겁니다.

교량이 많은데 안전점검 나가는 리스트, 14개 시·군 교량 총 몇 개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2년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그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자료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자료를 주세요, 그냥.

자료 드리고 아까 내진확보율도 저희들이 66.5% 정도 확보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확보만 되면 뭐해요? 예산에 좀 담아서…….

아니 확보됐다는 것은 내진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그 예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그러니까 담아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문제예산 잡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염려하는 의미로 접수해 주시고 소상한 보고는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이해부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못 아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하나 모두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고뇌에 찬 결과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날 월요일날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