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모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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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개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제3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1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52호 2017년도제3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53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54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55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 김규태 부교육감 보고에 이어 정책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후 박해정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예산안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질의해 주셔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에 힘쓰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학교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들과 원도심학교에 학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 교권 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자녀 등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재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한 3조3,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0.3% 증가한 3조1,908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한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당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날 새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과장을 비롯한 예산담당 부서 우리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예산 전반적인 총괄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추심하다 보면 매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짜는 그런 경향을 계속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실제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금년 예산을 짜는 것을 저희들이 쭉 옆에서 지켜보면 금방 그 긴장감이 어디로 가고 옛날식으로, 옛날이라 하면 관선 교육감 시대 정도 방만하게 이게 예산이 짜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교육예산이 원만하게 된 이유는 누리과정예산의 국가부담, 그렇죠? 국가부담 문제가 전환점이 돼서 상당히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금년 예산 짜면서 기채상환의 기채가 2018년에는 0원으로 되고 기채상환액도 다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면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예산사정이나 국가채무관계 또 교육예산의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 지금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장이 지나치게 빨리 풀려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가 9천억원이 넘고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예산을 보면 지금 2017 금년에 157억, 내년에 183억, 2019년 183억에서 2020년에 가면 337, 573, 691, 779억으로 늘어나서 2022년에는 무려 779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하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금 기존에 하던 예산만 가지고도. 그렇다면 이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인 흐름이 넉넉하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방채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다 교육부에서 국가가 보증하고 다 넣은 지방채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부교육감께서 보고할 적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넣었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기회에 와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벌써 교육청이 다 풀어졌어요. 잊을 일이 아니고 엊그저께 2015년만 해도 기억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 유동성 위기까지 9월달에 간 일도 있었어요.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긴급으로 지방세수에서 저희들이 돌려주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일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접근하는 사고의 문제가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나치게 풀어져버린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로서는 그간에 누리과정이라든가 재정압박 속에서 정말 교실에서 행해야 될 최초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 이외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과학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 가사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업그레이드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도민의 입장에 봤을 때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과 달리 꼭 이게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만한 항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특히 해외연수 부분만 봐도 그걸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이제 풀렸으니까 막 해외가자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 엄청나게 풀렸어요, 편성이 돼왔어요. 물론 저희들이 사정없이 삭감하겠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은 비정규직의 인건비부분이 지금 예산사정이 아무리 좋아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때하고는 지금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문제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임금을 수탈했다는 얘기예요, 수탈.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경상비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교육청 예산 25%로 교육예산 늘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돼서 임금상계가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정도 부담은 더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내년 예산이니까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보고 그때 가면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물론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적어도 2018년도 예산 할 적에 벌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경상비 증가의 예상이 있다면 상당히 토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2018년도 예산은 올해 11월달에 저희가 종료한 노사임금협약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용모위원

그건 당연히 반영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환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어느 부분들이 전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내년도에 그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의 대비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머리에 실제적으로 토론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가능한 부분이 지금 1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착착 이게 진행될 적에 정규직화될 적에 임금은 어떻게 늘어나고 추경에는 어떻게 가고 벌써 당장 닥치는 문제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금 아무리 여유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예산이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고정된 거기에서 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도 정부에서 부담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대비도 있어야 되고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 심의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긴장감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한말씀만…….

양용모위원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직원들 연수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관리자가 그 시대변화를 읽어야지 또 파급이 되지 않습니까?

양용모위원

제대로 된 연수만 한다면 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수설계과정에서부터 다녀온 뒤에 결과보고 및 활용공유까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맨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그전에 분석해가지고 여기에서 쫙 한번 본 일이 있었어요. 연수보고서 한 장짜리 낸 데가 부지기수였고 올해는 제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수보고서 갖고 온 거 쭉 보니까 다 틀에 박힌 얘기, 형식적인 얘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최근에 이런 것도 감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연수계획을 짤 때 필수적으로 그전에 그 나라에서 그 분야를 연수, 우리나라 사람이 연수한 것을 사전에 찾아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연수계획 항목에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특히 연수 중에서도 포상성, 그러니까 포상성 해외연수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무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관계로 해서 해외 보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직 마치면 다 공로연수 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물론 필요한 데가 있겠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돌려가면서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상성 연수는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특히 저희들이 거를 수 없는 부분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선생님들 해외연수 돌아가면서 가는 부분 이것 또한 강력하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상황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사무감사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공사 관련돼서 그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뒤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주셔서 체계화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뒤에 보니까 교육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통일된 지침은 마련이 된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희가 직무교육도 모두 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의 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일정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처 의견자체도 계속 엇갈리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석면해체 제거하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이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찰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들어서는 공사업으로 해서 통일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공사업으로 통일발주해서 올해는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보니까 182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도 모르고 혼선을 겪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공사업으로 통일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혼선은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방학기간 외에 학기 중에 하는 공사는 전면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방학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여름방학이.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182건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 33건은 지금도 학기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바로 조사를 했더니 학교교실현장하고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석면공사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일정의 공기 압박을 받는데 조금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사택이라든가 다목적교실이나 실습실이라든가 교실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은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169건을 했고 2017년에 182건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지금 현재 시설직 직원분들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이 한참 벗어나는 거 같고 그리고 방학기간이 짧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방학기간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여름방학은 좀 늘리고 겨울방학을 좀 줄이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부의 부교육감 회의에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석면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진도 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국에는 33개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상당한 불편과 건강상에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학습효과도 매우 떨어질 거 같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도 석면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분진이 날리거나 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공사를 할 때 석면을 모으는 집진장치까지 가동해가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 공사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실과 거리가 정말 확실하게 있어서 전혀 교육적으로나 공기질의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부교육감께서 챙겨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왜 공기가 늦춰지는지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방학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그때 당시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입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체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날려요. 날립니다. 날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먼저 석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공사도 마찬가지 굉장히 시끄럽고 또 공사하면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어서 분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그건 찾아보시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교육부 시범사업이 올해 말에 끝나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 이루어지는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14개 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억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4개 학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4개 학교 올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전국 사례를 모아서…….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14개 학교는 지역으로는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주로 남원 하나, 이리 6개, 군산 2, 전주 3, 김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리가 아니고 익산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여기 이리남창, 이리가온 전부 이리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옛날 이름 따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익산이요. 지역별로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리는 옛 지명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예산에 14개 학교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시범사업으로 반영이 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14개가.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줬고 이 결과를 모두 모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공기정화장치 사업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한 학교에 얼마씩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학교 급당 200만원씩 해서 큰 학교는 전체 7,600만원에서 적은 학교는 1,4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0만원부터 7,600만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급당 200만원씩을 저희가 부여하는데 학교 급수가 크면 그만큼…….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급당 200만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가급적 하지 마라,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또 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실험을 해보고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미세먼지 원인이 규명이 안 되어 있고 미세먼지의 대책도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단 시범사업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의 연간 평균치 50㎍ 이하를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익산이 심합니다, 특히 익산이. 그중에 가장 심한 데가 팔봉동 거기는 공업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0.6㎍, 그리고 지금 남중동 같은 경우도 56㎍이고요. 모현동 같은 경우도 57㎍ 유난히 익산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고민에 따라서 어찌 보면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부모의 입장에서라도 일단은 효과가 크든 적든 각 가정에서도 지금 공기정화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교실에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실험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는 있지만 저는 이거 이외에도 실상은 다목적…….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되고 대책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린다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아이들이 원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부터 반영을 해줘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학부모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거기에 노출이 됐다,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기정화장치라도 완전하게 설치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예산 세울 때 보면 인건비라든가 연수비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학교현장이라든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운동장도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해성 이런 물질 때문에 다 걷어낸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고 뭐고. 결국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라북도교육행정이 가고 있는데 정작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없다는 거예요.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정말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먼저 하시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하고 또 감사원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우후죽순으로 학교가 설치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효과는 원인규명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올 말까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부가 지침을 정할 건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똑같지 아니하고 전북지역이 지금 심하지 않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다면 더욱 교육부를 쫓아가서라도 속도를 내자고 촉구를 했어야 됐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적으로라도 먼저 하세요. 하시고 우리가 전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예방한다고 해가지고 각 기관이나 학교에 손 세정제 이런 거 놓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예방이 된다라고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안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방효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분명히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저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다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올 연말까지 시험기간이 있고 전국적으로 시험을 하고요. 내년 초는 교육부에서 설치관리 기준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일정을 체킹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4월, 5월이 황사철로 들어가고 미세먼지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됐든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겨울에도 건조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요.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수용비 어떻게 하시기로 정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수용비 부분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부터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방과후강사가…….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한 조치인데 아무튼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강사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논의 중이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10년째 계속 동결인데 뭘 논의를 더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목까지 정해지면 그때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간 답답하게 길게 가지 마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니까 이런 문제는 당장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만 이게 학부모님 부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또 강사료의 현실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고민을 해주시고 시간을 길게 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렇게 왔는데 그 외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울러 드리면서,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보충 하나만 더 드려서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체육관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모든 체육관에는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당장 저희가 예산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직접 챙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거는 계속 우리 이어지는 ing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빠르게 학교마다 청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가해자 피해자 프로그램 제안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거는 일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그 방안을 만든 이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추경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어른들의 잘못된 관심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해숙

이해숙위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해자가…….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사회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들었지만 그 가해자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인격적인 그러한 형성에 있어서의 중간과정의 성장통의 한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이들도 가해자도 피해자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평정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가장 안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과학실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과학실 예산이 전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과학실험실 실습교재 구입비 편성을 보면 3%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과학진흥을 위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 과학과 실험교구 및 실습재료구입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우리 과학실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혹시 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 대비 올해 41억을 증액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율로 말씀해 주시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약 300%로.

해숙

이해숙위원

300%요? 300%란 어디에서 300%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 본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과학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1억으로 대폭적으로 과학교실 실험실 기자재 해서 무려 3배 가까이 증액…….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과학실 예산액의 비율이 있잖아요. 3%라고 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 3%가 채워지지 않고 2015년, 2016년 과학실 예산액 비율의 1.1% 정도 과학실의 보호장구나 과학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비를 나눠줄 때 ‘최소한 과학부문에는 3% 이상 할애를 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기만 하지,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몇 달 전에, 얼마 안 됐어요. 불과 7월달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지난 4월에도 있었는데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 수명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거의 100여건 이상씩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나 또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곳, 안전해야 되는 곳이 과학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에 대한 보호장구나 과학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여전히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16건의 과학실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주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멀쩡하게 학교 갔던 아이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서 몸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집에 온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더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은 미래인재과 담당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쪽에 예산편성을 대폭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의 안전시설은 대학이나 필요한 것이지 저희 교육청은 필요없다라고 해서 많이 제가 사실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해숙

이해숙위원

줄여놓은 상태라고요? 이 예산을. 왜 줄이세요? 주로 안전불감증이 그러면 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사실 이런 사고들이 화상을 입거나 이런 칼에 베이거나 이런 신체부위에 상처가 생기는 건 이건 영원히 가는 상처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사실은 담당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이런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마다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잘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3년간 16건의 사고가 보호장갑이나 보호안경이나 마스크 이런 것들만 비치가 제대로 되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고들이에요. 이런 사고가 해마다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지침이 내려갔어야 맞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이 보호장구나 이런 비율에 있어서 좀 높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율을 보면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과학실 예산비율이 1.1%인데 그 1.1% 안에서 4.6% 정도밖에는 보호장구를 구입하는 비용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과학실을 현대화한다, 창의형·융합형 과학실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학실에 대한 보호장구나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현대화되어가는 이런 창의적인 과학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기자재 확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보호장구 쪽에는 그렇게 신경…….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3년간 자료가 16건이지만 2017년에 일어난 사고만 해도 여러 건 돼요. 8건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주로 손, 다리, 신체, 손가락, 얼굴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인재인 만큼 이 보호장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필요한 기자재 중심으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장구가 적정수대로 갖춰졌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과학실에서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요. 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 예상액은 1.8% 계속 15, 16, 17 이 동결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안전예산과 도서관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를 많이 사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가장 문제가 도서순환이 안 됩니다. 폐기가 일정 부분 돼야지 새로운 책을 살 수가 있는데 폐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금 폐교를 하나 활용해서 보존문서하고 그다음에 일단 폐기여부가 판단이 불분명한 거 일단 수거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폐기가 안 된다고 현실에 맞는 신간자료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책을 사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영구보존 들어가고 폐기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이 도서관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사서로서 예를 들어서 어디 마한문화회관의 사서인데 이 책이 거의 용도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른 데에 있나 계속 폐기를 미루게 되면서 누적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기는 폐기고요. 신간자료 구입은 신간자료 구입이죠. 어떻게 폐기하고 신간자료 구입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게 순환이 되면서 공간이…….

해숙

이해숙위원

폐기해야 될 책 때문에 그게 순환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들 구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도서관이 왜 필요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규정대로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도 올려야 돼요. 1.8%가 뭡니까?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 또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과학실 장비도 1.2%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이렇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구입부분은 적어 보이는 문제 같지만 실상은 전체적으로 국가 지력 증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로는 전체 국가 출판업산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그 얘기만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책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폐기할 거 폐기하고 보존할 거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구입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처럼 들리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아주 일부 얘기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급별 또 학년별 그 교육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간도서들은 꾸준히 계속 비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이러한 도서구입에 인색하면 안 되죠, 예산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수비용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서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도서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최소한 학교기본운영비 수준만이라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짜는데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요즘에 텔레비전 언론에 실습생 사고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어린애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좀 마음적으로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실험학교에서 실습 나가는 학생이라든지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실습학생수는 지금 현재 4,800명 3학년 학생 중에서 약 20%인 약 1천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실습을 나가면 학교에서도 사업체와 뭔 충분한 대화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상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1명이 현장실습 중에 자살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시도교육청 의견을 모아서 올 5월에 개선방안을 만들었고 개선방안 내용은 일찍 가지 아니하고 3학년 2학기부터 간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뭔가 이론수업이 끝난 뒤에 3학년 2학기에 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하는 근로계약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그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해서 그게 완벽해야지만이 학생을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간 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습 나가는 학생하고 학교하고 그 회사하고 이렇게 체결은 하지만 보낸 이후에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하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 담당교사가 실습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근무여건도 상담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교사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모두 전산시스템상으로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서 고생하고 또 이렇게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 처우부분에는 회사와의 관계겠지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실상은 학생들이 나가서 인격침해라든가 노동부분에 있어서 어떤 착취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상은 어느 시도교육청보다도 우리가 먼저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보건하고 근로관계법을 많이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이론수업을 했으니까 실습교육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학생을 보내면 기업은 실상 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노동력으로 하면서 이번 학생의 경우에도 사실은 담당자라든가 모든 분들은 식사하러 가는 상황에서 혼자 남아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볼 때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건이나 옮긴다든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자주 찾아가서 보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보면 이 예산 제가 훑어봤는데요. 학교운영비 지원부분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운영비를 줄인 거 같은데 저는 꼭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학생수에 맞춰서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는 주로 목적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자칫 도교육청 예산이 높아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학교자율성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학교운영비를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데도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연구학교 어떤 연구?

병진

강병진위원

학생 연구활동을 하는데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금액은 작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통상 너무 적습니다만 그 부분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을 줄여서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건데 왜 줄였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실업학교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교육 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여건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겠죠. 일류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교육을 학생들 인식을 시켜서 작은 회사지만 알뜰한 그런 회사를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도 해주는 것도 맞다. 그래서 실업학교나 이런 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걔들이 좋은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술력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소기업분야에 탄탄하게 특성화된 기술을 가진 저희 학생인력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떠받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저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일단 사람을 싸게 쓰려는 데 일단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에 보내기에는 학생들 눈이 높아졌고 나름대로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도내 중소기업도 외국의 저렴한 인력들이 와서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력들의 경우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거기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가 기업을 찾아가서 미리 필요한 기술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체 인력하고 교육과정을 같이 짜고 그래서 취업하기 좋도록 해주는 그런 식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예 기업에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같이 짜는 쪽으로. 그런데 임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이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예산지원이라든지 학생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금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학교의 건물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또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 중에 내진보강이 된 학교는 건실하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 학교에서 시험도 봤어요. 미리 대비한 학교와 대비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이렇듯 큽니다.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학교건물이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준비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로서의 구성을 분명히 완벽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항의 지진사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안전을 학생의 안전을 얼마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수립을 해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더불어서 포항지역에 힘과 용기를 줘야 되고 같이 응원도 해야 되지만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2016년 4월 22일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발의를 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때에 내진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분위기는 국내에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데 벌써 내진보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해 9월달에 9월 12일이죠, 정확히.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의안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각 교육청별로 내진보강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알리고 예산을 분명히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시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또 2016년 9월 27일날 제가 지속적인 내진설계 보강을 주문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요. 기억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포항사태가 또 일어났어요. 이 한반도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있다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들이 더 높고 일어난다면 더 사고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내진설계를 해야 될 학교건물 동수로 표기하게 되면 얼마나 있죠? 현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통계로는 2,490동 중에서 약 19.97 약 20%까지는 됐습니다. 475동.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15동이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내진대상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비 내진건물입니다. 내진대상은 전체 2,490동인데요. 그중에 20%가 일단은 내진확보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가, 20%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19.7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06년부터.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2005년도에 법으로 발동이 됐고요. 그이후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 학교건물과 일반공공시설물의 법 제정이 틀려요. 2005년도에는 일반시설물까지 다 들어가고 제 기억으로 2009년도부터였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건물도 지을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3%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2005년도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거의 17.3%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진설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전 건물에 대해서 현재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는 몇 %인지 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시 한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내진설계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은 전부다 내진설계가 필요한 건물이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중에 우리가 2016년부터 내진설계를 예산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리한 동수가 몇 동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75동을 보강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내진이 필요한 건물 중에 이제 70동 정도 했으니 %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죠. 아까 17.3%가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화됐을 때 %고 법제화로 의무화되지 않은데 경과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 내진설계를 받아야 할 건물로 따져봤을 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진보강을 해나가는 %는 약 3%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동 정도 세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8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0%면 몇 동을 해야 되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80동.

인정

최인정위원

2천동 중에, %가 맞지를 않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2017년도 46, 2018년도에는 66, 2019년도 81동, 2020년도에는 81동 해서 저희가 30%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81동을 해도 내진이 지금 필요한 동수가 몇 동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현재 필요한 동수는 2,015동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자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내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천여동에서 80동을 하면 그게 30%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해 2000년도에 80동이고 연차별로 합쳐야 됩니다. 2,074동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2,074동을 해야만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4년 합계 700억 추산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 작은 %밖에 달성을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가의 책무를 느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우리 학생의 안전을 신경을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까운 일본은 194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2005년도 이전에 지은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재정이 아니라 안전기금 등을 조성을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얼마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에 포항사태 이후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교육재정으로 내진설계만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재정 파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야 돼요. 거의 한 30년 이상 해야 그 목표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주고, 국가가 책무를 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관선교육감 시절이었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이 부분은 총 안전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재난법률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가지고 교육청마다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교육재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전라북도도 준비해 나가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고 아니면 그 예산의 폭을 아주 작게 잡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큰 생명의 지장을 받는다면 이거 역시 세월호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시간이 걸려도 되겠지’ 세월호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을 3년이 넘도록 쥐어짜고 있는 이 문제가 전라북도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건물이 그러한 국가의 책무를 못하고 도교육청이 책무를 안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목숨이 위협이 되는 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하고 또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은 교육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빨리 상신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같은 현상인데요.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전단벽이에요. 그런데 전단벽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문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학교의 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기초하고 체결을 시켜야 되는데 기초와 체결이 안 되면 기둥과 보호액에만 하중을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물의 하중에 부담을 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전단벽을 고집을 해요. 왜냐,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해도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지, 의심하지.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효과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전단벽이 옳은지 신공법이 옳은지 그리고 내진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구조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구조를 전공했지만 어느 구조기술사나 ‘이렇게 해서 내진6에서 견딥니까? 안 견딥니까?’, ‘산수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신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포항과 경주예요. 포항도 경주도 지금 열심히 우리 도교육청처럼 작년, 재작년에 내진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무너져버렸고 어느 학교는 탄탄히 버티고 있어요. 가서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구조기술사도 확신을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학교건물을 흔들어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흔들렸잖아요. 단 그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까 격려와 응원을 함께 해야죠. 하고 기술자들끼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내진설계를 한동 한동 해나갈 때 정말 효과성이 있는 공법들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공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군산시는 갔어요. 어저께 갔다왔어요, 어제 그제 가서 토목기술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재난시스템은 어떻게 발동이 됐으며 그런 재난에 대해서 건물을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왔으며 보강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다 파악하고 왔어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당겨서 최소한 4년 정도는 일단 저희 할 수 있는 노력,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안전기금이 됐든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당초 목표치를 좀더 수정해서 30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원래 150억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편성된 170억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속도를 당기는…….

인정

최인정위원

국가도 도교육청도 속도를 내야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대책을 못 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년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네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도교육청도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에 내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입에서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30년입니다’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교육청 재정으로 하기에는 30년이 넘어가니까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빠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인사위원장이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4급 공무원 역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4급 공무원 역량평가는 5급 때 하죠? 5급 때 하고 또 4급 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5급 때 해봤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연공서열이 문제가 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자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게 지속적인 인사부분에서 요구입니다. 그게 저희가 도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좀더 능력 있는 사람 뽑아보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분이 그 역량평가를 앞두고 승진에 올인을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업무가 소홀히 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 � ( � �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을 이수하게끔 하는 교육제도들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가를 평가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니까 교장 승진·전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듯이 교장 중임 판단을 할 때 그 교장의 전체적인 역할은 어땠는지 평판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위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서 공개적인 간담회를 않나요? 학교 교내에서의 간담회나 역량평가를 안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비공개적으로는 하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비공개적으로 하고 전화설문조사도 하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공개적으로 하면 사실 그게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선생님이 나쁘다 좋다라고 사실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전화설문으로는 가능하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화로는 개별…….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이 정책이 학교구성원 간 그리고 지역공동체 간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나오겠죠. 아무도 안 보고 또 설문에 따라가지고 번호를 찍으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의 시기가 되면 과연 학교 교내의 신뢰성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자치조례가 실시가 되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대법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교내에서의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열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혹시라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우려감이 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완작업이 일어나야, 우리가 그냥 평가하기 좋다라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교원의 사기뿐만 아니라 안에 불신감을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경우 생기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에게 두세 차례에 걸쳐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었다든가 하면 또 나름대로 그걸 감안을 하고요. 그걸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거를 감안을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고 보완대책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어쨌든 3년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꾸준히 주문을 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과에서 오셔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문제에 대한 대안방안을 가지고 오기도 하셨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분야를 보면 일부 시·군지원청 소속에 학교별로 기타 운영지원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에 시설개선과 교수학습여건개선 등의 명목으로 우리 공립학교에는 21억원, 사립학교에는 7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공립학교 지원예산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2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인데 사립학교는 예산이 2017년도에는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7억4천만원 순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배경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희는 이 건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자체부담하도록 하는 게 저희 방침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험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방치됨에 따라서 학생차원에서 교육의 질 문제를 고민했었고요.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에 재정투자를 할 테니까 매칭펀드를 요청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된 게 7억4천만원인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7억4천만원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편성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편성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주문이 없었던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숙

이해숙위원

2017년도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급적이면 사립학교에서 자체부담하도록 저희가 계속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자체부담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해마다 10% 미만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비례하는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평균도 납부되지 않는 이런 학교에 계속 지원이 되면 우리 예산 교육재정은 항상 바닥인데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해마다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도 실상은 그동안 꺼려왔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사립학교에 저희 학생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사립에서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학생을 볼모로 끌고 가는 건 교육현장에서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도덕적 해이는 계속 이루어진 채 이 재정지원만 받고 본인들이 해야 될 법정부담금 납부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립학교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누차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뭔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확보방안도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사실 가지고는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많고 사실 소극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노리는 거 아닐까요? 학생을 볼모로, 학생을 빌미로.

명식

장명식위원장

추가시간 5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소규모로 사립학교에서 학생 교육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동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기관운영관리비 문제 좀, 제가 아까 서두에 예산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에 그냥 막연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거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관운영관리비 문제도 전년 대비 78.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쪽에, 물론 시설관리가 예산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무려 272.7%가 증가해서 금액만 157억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기관운영비 중에서도 국내여비 산출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 제가 분석한 내용,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내용을 잠깐 보면 교육국에 각 과는 전체 금액 얼마 곱하기 출장인원만을 기록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383만원 곱하기 32명, 정책공보담당관실은 264만원 곱하기 36명, 교육혁신과는 331만원 곱하기 30 이런 식이에요. 383만원, 331만원 이런 기준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장여비를 짜면서 통제를 염두에 두고 그전에 했던 평균 이하로 해서 다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몇 회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세세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금액은 못 넘는다는 통제만 염두에 두고 짰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게 50% 삭감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편성의 권한은 그쪽에 있지만 삭감의 권한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정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개선해가지고 안 오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특근매식비도 누구는 뭐 먹고 어느 정도 일괄되게 뭐 드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야근할 때 통상…….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도 들쑥날쑥 해가지고 인원대비도 맞지도 않고 근거가 없어요. 다 주먹구구식이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쭉쭉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내가 딱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중 사무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컴퓨터 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편성증거가 없다, 기준도 없고 이 얘기입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기관운영관리부분에 있어서 큰 건들이 저희가 주로 행정기관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부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주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건, 고창교육청 청사 개축건 그다음에 남원교직원 연립사택 증축건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기관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경우에도 실상은 프로그램비로 지원됐던 수영장, 생활관 이런 운영비들을 따로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것처럼…….

양용모위원

그런 부분은 전에도 다 놀지 않고 똑같이 사업이 다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전에 사업 플러스 이걸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78.6%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놀았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양용모위원

여기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사업 중에서 기관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내가 못 뽑는데 그것도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다른 부분에 있던 것을 사업목적에 맞게 기관운영비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에는 프로그램지원비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상 기관운영비의 성격이 맞겠다 해서…….

양용모위원

어쨌든 부교육감님, 흔쾌하게 설명을 또는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50%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땡치기 전에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18억 감액했고 이번 3회 추경에도 148억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총 266억원 감액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 기초자료 계속 보정해나가면서 정확성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인건비 565억, 비정규직 인건비 27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특히 교원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일 큰 건이 인건비 상승률 4.43%를 반영한 게 약 309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정원이 256명이 증액돼서 95억이 증액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 상승률하고 정원 증가된 것을 일부 크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물론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죠.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을 분명히 올해 예산도 했었고 그런데 최종 감액한 거 보면 266억을 감액을 했어요. 지금 교원인건비 상승률이 4.89%, 공무원인건비 상승률은 4.43%거든요. 왜 교원인건비 상승률이 공무원인건비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원의 호봉…….

영규

최영규위원

호봉으로 그게 이유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말 자주재원이 1%,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호봉에 따라서 상승률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우리가 볼 때 이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강조하셔서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좀더 정비하고 수시로 교원의 신분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좀 줄여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저희가 기준을 3월 1일자, 9월 1일자 계속적으로 자료를 뽑고 개인별로 근무연수라든가 호봉승급 연월을 최신 자료를 계속 받고요. 또 아울러서 최근 3에서 5개년 사이의 집행액을 전체 분석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애로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휴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항상 답변이 그런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전체 총예산의 한 50% 되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남아도 너무 남으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58%이면서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일상 비중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을 추계방식을 어떻게든 보완하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게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의 발전이고 혁신인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교육위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증액해가지고. 이 재편성을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위에서 삭감했어, 예결위에서 삭감했는데 또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증액해가지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장의 수요와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삭감 당시에 충분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셨어야 납득을 하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키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키실 건지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다 된 예산들인데……. 참 답답해요. 또 똑같은 상황으로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어쩔 수 없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료를 일단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애로가 대학처럼 휴직하는 경우에 미리 휴직을 통과하지 않으면 휴직을 안 받아준다거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교사 신분하고 좀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진로진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저희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니까 진로직업체험교육 내실화 선진화방안 22억 했고 학생진로체험활동 진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26억 편성했는데 과연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담겨져 있습니까? 충원대책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TO로 교육부에서 주지 아니하고 기존 교감·교사 내에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과교육에 충실하자는 차원에서 진로상담교사를 늘리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진로체험이나 진로교육 중요하다고 느끼시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진로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국공립 40개교 14명, 사립 27개교 11명인데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출장을 다니시잖아요. 과연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질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충원계획을 하루빨리 수립을 해서, 교육 중요하죠. 당연히 교과과목 교육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로나 교육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있고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할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애들 진로의 상담은 누가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고민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속 그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좀 찾아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유학기제 등등 국책사업들을 함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좀 찾아보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중증장애인 물품 공공구매 관련돼서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볼 때 전라북도교육청은 어쨌든 이게 법정구매 1%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데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교육청들이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11%, 무주 같은 경우는 6%입니다, 구매비율이. 여기는 부교육감님, 그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순창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11%, 6% 구매를 했어요. 이런 데는 의욕적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적을 받았고 개선을 했잖아요. 이런 데는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12개 그중에 전주, 김제, 정읍 등 4군데는 1%도 구입이 안 돼요. 여기는 법정구매비율도 못 맞췄고 나머지 1%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항상 이걸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여전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순창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됐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세우도록 했는데 안 되었다고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회의를 하고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서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법 위반한 교육청들은 고발해야겠어요, 이번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제가 직접 11월 내로 끝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왜 안 됐는지도 파악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법률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 일선에서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장애인 생산품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여성기업도 그렇고요. 또 친환경에너지 우리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상 좋은 곳들 계약할 때 우선 구매하라고 다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한데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자료를 받아보고 긴급현안질문을 붙든지 아니면 예산심의 때 서로 이야기를 다시 하든지 해보시게요. 그래서 독려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존중해서 쓰라고 한 공문 있으면 공문도 보내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안전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조8,618억원보다 15.9% 4,539억원이 증가한 3조3,15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17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3,760억원 증가한 2조7,079억원, 특별교부금은 308억원 증가한 341억원, 국고보조금은 298억원 감소한 115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1,385억원 증가한 1,385억원, 지자체 전입금은 233억원 증가한 3,211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92억원 증가한 10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5억원 감소한 310억원, 전년도이월금은 55억원이 증가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7년 본예산보다 12.3%가 증가한 3,362억원인 3조6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감소한 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는 1,180억원이 증가한 2,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9,418억원으로 예산액의 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는 21.3%인 7,075억원, 시설사업비는 9.1%인 3,010억원, 학교운영비는 6.5%인 2,162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은 1,234억원으로 3.7%이며 기관운영비는 178억원으로 0.5%,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6%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6억원이 증가한 1조9,418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원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과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률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한 2,1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7억원이 감소된 1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612억원이 증가한 1,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1,373억원이 증가한 4,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55억원이 증가한 2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억원이 감소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185억원이 증가한 5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976억원이 증가한 3,0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로 전주 화정초 외 10개교에 881억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933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및 강당 리모델링 등 학교일반시설에 62억원, 학교 노후화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682억원, 교육지원청 청사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시설에 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지방교육채는 전년도 대비 868억원이 증가한 1,0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은 1억원이 증가된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1,801억원보다 107억원 증가한 3조1,90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 용도지정 재원이 116억원 증가하였고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은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97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2억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로 2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학교 체육관, 시청각실 신축 등으로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8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71억원으로 3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38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초 집행 예정이었던 2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직제순에 의거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을 먼저 심사한 후 교육국 순으로 심사를 하는 방법과 교육청 전체부서에 대하여 무순으로 일괄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직제별로 하시되 교육국은 과별로 해야 중복이 안 될 거 같아요. 교육국을 전체로 통째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이 나중에 후순으로 갔을 때 전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중복도 있고 하거든요. 한바퀴 과별로 돌아간 후에 빼놓은 것이 있으면 그후에 또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좋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인정 위원님께서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교육국 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교육국 과별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공통은 앞에 좀 해도 되죠? 다 해당되는 건. 아니면 나중에 하나요? 공통.

명식

장명식위원장

앞에서. 그러면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먼저 공통부터 좀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통은 페이지수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공통이니까 쪽수가 없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본예산 기관별운영비 중,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행정에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각 과별로 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기관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기관부서운영비 2018년도 부서운영비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기관별운영비라고 또 있죠. 운영용품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도 이게 운영용품 품목이 들어 가고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영용품비만 전체예산 3조3천억 중에 0.1%예요, 39억이고 운영용품비 이게 과다가 책정되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그전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18년에 책정된 게 39억4천만원인데 이건 굉장히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전액삭감은 불가능하니까 이 중에서 얼마 정도의 절약형 삭감이 될 것인가는 우리 국장님이 안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혹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작년 예산심의 때 이해숙 위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운영용품을 전체적으로 %를 적용해서 삭감을 좀 해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기관운영비 39억 이 부분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성으로 작년 2017년도 예산에는 담아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성보다는 기관운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관운영비로 많이 과목을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명에서 합리적인 생각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보고요. 그다음에 경상비 중에서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는데 인건비 상정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어디로 도망도 못 가요. 여기 딱 계시는데 저하고 논란을 했죠? 작년에. 한번 결산해보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 말이 맞았어요. 2017년에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그때 한 50억 안쪽으로 떨어질 거다고 말씀하셨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얼마 지금 남았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추경 때 150억 정도를 조정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2016년도 예산이죠, 그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셔서 저희가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258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8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가. 그래서 128억이 전국 시도교육청 인건비 불용액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위로 상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줄였는데 이번에 150억 정도 인건비를 감액한 것은 지금 그 부분은 계약제교원의 출산관계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부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는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왜 이렇게 틀렸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금년 예산도 제가 삭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교원인건비가 금년에 520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총액 대비해서 제가 볼 적에 100억 정도는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제 계산으로는. 그 말씀 일단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및 전체적으로 인건비, 아까 그것은 공무원인건비에요. 말하자면 교원 쪽이고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까지 총 합해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266억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됐어요. 추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총예산 200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난할 것이다, 제 계산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인건비부분은…….

양용모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더라도 꼭 제 생각 하고 ‘아, 양용모 위원님 말이 맞았구나!’ 그러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제가 예산과 근무할 때도 담당자하고 인건비 질책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이게 불용잔액이 많이 남으면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시에 이게 학교현장에 교육사업비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부분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편성인원이 한 3만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공무직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금액만 해도 총 2조입니다. 2조에 한 몇 백억 정도 남는 거, %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또 담당자하고 머리 맞대고 열심히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인건비부분이 연말 정리추경 때 상당한 부분이 남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단순히 인건비문제뿐 만으로 정립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예산편성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향상됐잖아요. 2012년에 그때 오니까 얼마요? 500억이 불용액처리되고 그랬었어요, 지금보다 예산이 적었는데도. 그러나 지금은 많이 향상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설정해주는 것이 상당히 더 결과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넉넉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교육청 쪽에는 있고 저희들은 또 타이트하게 하고 싶고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취지가.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우선 저는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하는 데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작년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죠?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충남하고 전북하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규모가 비슷할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비슷한데 충남에서보다 계속 한 100억씩 이 정도씩 계속 2015년, 2016년도 덜 받았어요, 전라북도가. 특별교부금은 약 30억 정도, 한번 봐보십시오. 2015년도에 19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62억 한 30억 정도 적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한 10억 정도가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번에 11월달에 마지막으로 특교 교부된 게 지역현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현안으로 기준할 때 214억 정도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3억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1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는 163억인가 돼서 상당히 좀 규모가 적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적게 받아왔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점진적으로 충남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또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 2017년도 금년도는 한 2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오는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 내년도도 올해 이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특교 저희 몫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 얘기는 전에 못 받았던 것까지 이번에 받아내실 수 있겠냐 이말이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지난 정부부터 새로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특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국정감사 전라북도에 나오셨을 때 전라북도 우리 교육감님이 특별히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느라고 전라북도만 예산을 충남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몫을 지어서 해달라고 해서 몫을 지어서 전라북도에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왔는데 그 외 여타 얘기할 수 없는 금액들을 많이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 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 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는, 우리가 2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은 것을 하여튼 발에 땀이 나도록 해서 기어이 더 가져와도 본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보다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때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못 받은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비정규직인건비가 행정국 소관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우리 교육국을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교육공무직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전체 합쳐가지고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한 131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한 12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7,530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서 증가폭은 많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째서 줄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행정과에서 비정규직 인건비의 인상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모두 인건비는 똑같은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치원 오후에 방과후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저희들은 고급보다 나은 고급인력을 쓰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전환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20여명의 인원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모두 기간제교사로 전환시켜가고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정책의 쭉 일관된 진행과정의 뒤 끄트리에 남은 내용들이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줄어서 전체 편성에서는 줄은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이 각 과에서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은 인력을 일회용 인력보다는 보다 더 나은 최고급 인력을 쓰려고 그런 쪽으로 쭉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그 정책의 대부분이 끄트리에 와있습니다. 그런 데서 2017년에 다 못한 것은 2018년에, 2018년에 못하면 2019년에 모두 완성해 가는데 계속 그쪽은 줄여가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원을 줄여간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계약제의 인력은 줄여서 우리 기간제교사라든가 등등 인력으로 전환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제인건비를 줄이고 기간제교사를 두어서 새롭게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리고 작년에 기간제교사들도,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약간 추계를 넉넉하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성하고서 올해는 좀더 타이트하게 가야겠다고 해서 그런 쪽에 100여명 줄이고 해서 그런 인건비들이 감소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체 총액으로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나가셨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청취불능) 도민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잠시 정책공보담당관님, 이건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산하 안에 있는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여러 곳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또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중복으로 위촉돼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끼리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회에 나가 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방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지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관계법령들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을 저희들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법령으로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소집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계속 통폐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법령상에 조례나 시행령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복 이런 문제는 본청에 우리가 과에 과장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직위원으로 해서 중복하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외부위원들 위촉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세 군데 이상 중복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중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최대한 운영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위원회에서 물론 한두 분이 전체 위원회의 분위기나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 안에 한두 분의 그런 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시는데 또 그게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의 방법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성위원 비율도 좀 강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매년 위원회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2015년 69개에서 2016년 74개, 2017년에 80개까지 지금 위원회가 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위원회에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봐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매년 보면 한 2억 정도씩 남는 것 같더라고요. 2억씩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사실 그 위원회가 위원 소집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도 그 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데요. 위원 소집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출해야 될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 점은 좀…….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했는데도 2015년, 2016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억 정도씩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감안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공보담당관이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우선 공통 하시고요. 최영규 위원님! 공통은 짧게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 작성에 여러 가지 착오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예산서, 사업설명서하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사업설명서…….

영규

최영규위원

잘못되어 있는 점 많이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오타도 있고 양식이 폼이…….

영규

최영규위원

오타뿐만이 아니고 양식 자체가 폼이 아예 다른 경우도 하나 있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발견하고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본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보니까 예산내역 중에 산출근거가 없는 것들도 아주 많고 기초적인 걸 예산서 만들 때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비지출 내역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또 다른 것도 많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몇 가지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발견이 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영규

최영규위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있어서 본예산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달라요, 불일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이번에 많이 그런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다수.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도 산출자료가 다 각기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문 좀 할게요. 교원인사과에 특근매식비 이게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이요. 다른 부서는 모두 특근인원과 횟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서만 빠져있고 그리고 교원인사과하고 학교교육과의 특근매식비를 비교해보면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차이가 있는데 두 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본청에 사무환경개선 예산으로 2017년 1억7천만원에서 내년 본예산 2억3천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컴퓨터모니터 구입 개당 25만원 51대 새로 구입하는 예산편성 했는데 모니터를 지금 51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는 고장이 사실 잘 나지 않는데, 본체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도. 그래서 컴퓨터 전체 사는 것도 142대, 노트북도 30대가 넘는데 특별히 모니터 구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씩 구입을 하는 건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본청의 사무용기기 컴퓨터하고 모니터관계는 저희가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컴퓨터는 총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했다가 그게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미래인재과에서 본청 과에서 필요수만큼 취합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컴퓨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는 별도로 각 과별로, 컴퓨터는 그렇게 미래인재과에서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특별히 늘은 이유가 과별로 하다가 이번에 통합해가지고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상 이 정도로 구입을 해마다 수요파악 않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똑같이 내용연수가 5년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올해 2017년도 본예산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교육위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것들 제가 이건 항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책공보담당관 쪽에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이 사업하고 그리고 이 협의회, 협의회는 안 했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 역사교육 강화, 국외 역사체험학교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영재교육내실화 지원 그리고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상담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는 끝난 걸로 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공통질의 저도 할게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공통질의 한 거 아니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정책질의고요. 지금은 예산에 공통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왜 내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힘 빠지게 해요.

병서

조병서위원

물어본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그게 문제예산이든 자료요구를 하면 찾아갈 때 적어도 그 전년도하고 올해연도에 대해서 사업설명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작년도에 했더니 이러한 성과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도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개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단점이 많아서 감액이 되었고 또 장점이 많아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 증액분을 인정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달랑 예산설명서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증액분 인정해 주세요’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성과도 자랑도 하시고. 그럼 2차로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위원님들 설득해야 돼요.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동의가 안 되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셔야 하는데 설득자료는 안 가져오시고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죠? 그냥 해줘도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방에 찾아 가실 때는 자료요구나 문제예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꼭 설득할 자료들, 바로 성과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공통질의 더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짧게 일단 하는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이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설명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어떻게 문제예산 지적하고 가요? 아니면…….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하시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 요청하시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국민제안접수, 건수 그런데 실제 채택건수가 몇 건인가 한번 봤더니 2015년 집행 27%, 2016년 18%, 2017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 31% 맞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제안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제안 채택하는데 그 제안으로서 우리가 좀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문제예산으로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육백서 발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백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영규

최영규위원

4년마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4년이 되는 해여서 내년에 교육백서를 발간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천부 발간하는데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배부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급 학교 또 위원님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4년마다 추진했던 정책들을 전체를 망라를 해서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과정으로서 4년마다 발행하는 일종에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감님 치적 쌓기라는 홍보용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아무래도 백서라는 건 잘했던 일도 하지만 좀 아쉬웠던 일도 담아서 미래에 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좀…….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다른 것보다 교육홍보관 운영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자 하는데요. 운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 현관 내에 홍보관이 있는데 전시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현관이어서 전시공간으로 약간 수선도 할 필요가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전시공간 신규예산으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거 그럼 전시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전시를 했는데 폐교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한다랄지 또 세월호 뭐 이런 작품도 전시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전시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지금 1회에서 2회로 증액을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도서구입비도 우리가 현관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북카페인데 그안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책꽂이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필요한 책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성과관리, 지금 성과평가위원회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5급 성과연봉제를 위해서 신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내년에 최초로 시작을 하게…….

영규

최영규위원

신규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과급 지급하는 성과평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급도 성과급을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 성과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사혁신처 이런 데서 근무평정으로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보다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실시를 해서 성과급에 반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들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평가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평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기존에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총무과에서 하는 건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는데 한 부서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60%, 성과평가에서 4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요.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한 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공보담당에게 질의하실 거 혹시 예산,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24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에요.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에서 설명 요구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릴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오늘 지체되면 못하니까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정책공보담당관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관련해서 세월호추념위원회 2회, 팽목항 방문 100명하고 그밑에 안전문화토론회한다는 거하고 추념의날 행사 그리고 단원고 약전 보급하는 걸 좀 구분해서 세분해서 예산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내는 게 얼마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내년에 1,700만원 저희가 분담을 하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분담금만 1,700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섰어요? 안 섰어요? 이 예산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섰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예산에 섰었어요? 안 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예결특위에서 깎였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4,200을 저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담금 1,700만 세우면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위원님 3회 추경을 보게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2,470만원을 각 시도에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2,470과 내년 1,700을 합치면 금년도의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27쪽에 교육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전북교육대상 시상직 내년에 하시겠다고 1천만원 세우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기준이 있나요? 근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전북도민일보에서 전북대상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일종에 당선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교육위 자체 여기에 대한 근거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관련조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확인만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그 주신 자료만 요구했어요. 일단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강병진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

32페이지 교육공동체 기자단 운영 2017년도에 2,883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2,67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8년도 예산은 3,354만4천원이 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7년도에 2,800만원도 제대로 다 쓰지 않았는데 3,300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금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이 10월 말 현재가 2,67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말까지 가면 2,800이 다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사작성법이랄지 또 취재요령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논술이랄지 또 체계적인 글쓰기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자 올렸던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공보담당관에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11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에서 지금 공직자 청렴교육하고 청탁금지법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교육대상은 우리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 대상이 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고위공직자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2017년도 올해 하셨죠? 교육을.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에는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대상을 확대하라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단은 우리 예산상으로는 그 정도 하고요. 그런 내용교육은 교육연수원이랑 이런 데서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교육연수원에서 하면 되지 특별히 할 필요가 없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때는 고위공직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담당관실에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거기는 장소가 되지 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상시교육이고 여기는 특별교육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대상에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확대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 정도에서 교육은 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요즘 성 관련 비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렴교육할 때 관련 교육도 실시하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여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할 때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성 관련…….

영규

최영규위원

상관성이 없으니까, 지금.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성 관련 교육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성 관련 교육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부서에서 하니까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청탁금지법하고 청렴교육이니까 성폭력관련 교육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서 교육을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아무튼 공직자 특별청렴교육하고 청탁금지법 이쪽 부분 두 가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감사담당관님, 16페이지에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군다 소리 하지 마시고, 특근매식비 부분이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작년하고 기준은 똑같았는데 특근매식비 단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겁니다.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양용모위원

식대가 올라서 그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

그뒤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이거 뭐 특별활동비 생각이 자꾸 나는데 감사담당공무원에 과장 12월 3천만원 이건 뭐 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3천만원 이게 원래 예산과에서 편성되었던 건데요. 지금 이 수당 자체가 각 과별로 예산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과에 있었던 게 우리 과에서 편성한 체계가 좀 바뀐 겁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근거로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설명을, 국장님이 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관운영경비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거든요. 전에 특정업무경비가 감사담당공무원이라든지 예산담당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예산편성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를 별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과별로 감사과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들 전체가 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은 월정액을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한다든지 특정업무경비 별도로 예산…….

양용모위원

특정업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많습니다. 감사과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한해서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예산 그다음에 학생배치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그다음에 보건업무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회계담당공무원 그리고 법무담당…….

양용모위원

여기가 특정업무로 된 이유는 뭐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업무를 하는데 대부분…….

양용모위원

관행적으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관행이라기보다는 격무부서 위주로 해서 별도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요. 한 몇 십년 전부터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관행이죠. 그때는 격무라는 것이 컴퓨터가 있을 때 격무하고 지금 없을 때 격무도 틀려질 것이며, 업무라는 것이. 그러죠? 컴퓨터가 딱딱딱 해주면 격무가 안 되는 거고 손으로 수기해가지고 막 계산할 때는, 회계부서가 격무였는데 지금 컴퓨터가 다 입력만 시키면 또르르 해주면 거기가 지금은 격무가 아니에요. 일선현장에서 이 추운 날씨에 가서 덜덜 떨고 현장감독하는 게 격무지.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 훈령으로 해서 전국시도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줄 때 교육부 훈령으로 해서…….

양용모위원

훈령은 법적지위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양용모위원

교육부장관이 마음먹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령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전에는 이 부분을 인건비 항목으로 넣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경비가 30몇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성격에 맞게 부서운영비로 과목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3천만원이면 감사과에서 어떻게 배정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감사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만원 지급되고요. 1인당 8만원이고 감사담당관 10만원으로 해서…….

양용모위원

감사담당관이 제일 격무에 안 시달리는데 무슨 10만원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이 애쓰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의회 와서 이렇게 혼나고 그런다고 격무, 그건 이해는 하겠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오래된 관행인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관행이라기보다는 전에는 아무래도 책임이 무거운 데 또 격무부서 특히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양용모위원

예산부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산부서는…….

양용모위원

거기는 예산 짤 때 되면 정말 밤낮으로 하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감사과도 그렇게 고생 많이 합니다.

양용모위원

요즘 감사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요즘 격무에 시달리는 데는 내가 보니까 시설과네. 예산 몽땅 시설과 전부 다 가있어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시설과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시설과는 없는데요. 별도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설과 직원들은 기술업무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공무원 수당규정에 명시가 돼가지고.

양용모위원

하여튼 제가 볼 적에 저도 시의회 때 또는 도의회에 와서 본청이나 기초단체장 이런 예산심의를 해봐도 이런 식의 예산심의는 없어요. 이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달아가지고 수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보전시키는 이런 편법적인 수당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법적근거가 훈령이라면 의회에서 삭감당했다고 하소연할 데도 별로 없겠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양용모위원

삭감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볼 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감사과 15페이지 부서운영비가 한 2,6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해서 2,600을 더 세웠는지 설명 한번 부탁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 3천만원이 증가돼가지고, 3천만원 수당이 예산과 쪽에 편성이 된 부분이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2,670이 현재 총액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3천만원이 크게 기여를 했고 나머지는 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순액으로 2,600…….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2천만원 삭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문제예산?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있으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럼 감사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과로 들어가요? 행정국의 과로. 그럼 총무과부터.

영규

최영규위원

총무과부터 한다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총무과 끝나고 예산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래야 골고루 시간배정이 되실 거 같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총무과 2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다 지적하고 들어가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금 1천만원 증액했죠? 1인당 평균 명퇴수당. 수당 1천만원 증액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명퇴수당을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인당 경비를 평균 내보니까 지금 좀 적어요. 그래서 실질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2017년도에 3,600∼3,700 정도 했는데요. 1인당 경비가 실질적으로 명퇴지급…….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3,712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4,700만원 1천만원 올린 거잖아요. 증액을 한 거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명퇴수당은 개인별로 이렇게 틀립니다. 왜냐면 개인별로 명퇴기간이 얼마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또는 직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는데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보니까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가…….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7년 본예산에 9억2,800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5억6,100만원 증액했어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9억1,900만원 본예산 금액도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명퇴를 신청을 받거든요. 명퇴는 지난 상반기는 6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처리하고요. 하반기는 12월 말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12월 말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12월 말로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5억6천 정도를 반영한 부분은 하반기·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하반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 본예산 수준에서 지금 숫자도 명퇴 미리 파악을 했겠죠? 예정인원인데 이것도 27명.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번 명퇴수당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족해요. 그래서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산정해가지고 별도로 정산규정에 의해서 명퇴수만큼 금액만큼 정산해주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상반기·하반기 한다면 상반기 보고 내년 추경에 더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6명 정도가 나왔어요. 내년도에 27명을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27명을 반영을 했던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건 추경에 편성을 해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하반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외 교육훈련부분에서 글로벌 테마연수 14팀, 84명 이게 2억1천만원이나 돼요. 선정방법하고 연수결과 이런 것을 결과보고서 지금 다 만드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 번 보지도 못했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로 보고회도 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 29페이지요.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임용공무원 그리고 초임 행정실장 이 관련된 예산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초임 행정실장이 직급이 지금 몇 급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6급 정도 평균이고요. 아주 소규모학교는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급인 경우도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규모가 큰 학교는 5급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7급 정도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7급 경우는 한 10년 이내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 호응이 일선에서 굉장히 좋아요. 2016년 작년부터 전 직렬로 실시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 대 1 형태가 아니고 그룹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초임 행정실장도 그 직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느 정도 멘토역할을 해주는, 옆에서 도움을 받고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도움을 현장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멘토 이런 걸로 해서 사업비 편성하셨는데 비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 운영평가위도 별도로 갖고요. 지금은 12월 21일날 예정을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41쪽에 지방공무원 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교직원복지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필요하신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을 올해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 숫자가,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파트라든지 별도로 전화상담이라든지 하는 경우 보면 전화상담은 한 500회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 시기 때는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요새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이런 치유도 또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원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노조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방법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제 얘기만 할게요. 인사고충상담이라든가 징계업무처리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은 평소에 조직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시정돼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앞서갑니다. 죄송합니다. 83쪽에 예산과일 거예요. 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에서 경상운영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좀 제가 모호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학교에 예산지원은 기본운영비가 있고 경상운영비로 구분을 별도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기본운영비는 알겠어요, 어떤 것인지. 학생, 학급수에 따라서 그냥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상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경상운영비는 각 과에서 목적사업기구같이 특정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연초에 기본운영비에 담아가지고 총괄해서 같이 총액으로 배분을 해주는 경비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단위학교의 사업비인데 총액으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목적은 지정이 됐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목적은 있으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별도로 건건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업무에 부담도 많이 되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오는 경비를 중간에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예산편성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해서 주면 학교 교육계획을 편성할 때도 참고가 되고 해서 그 경비를 학교 경상운영 별도로 구분해서 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이거 목적사업비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총액으로 배분해서 경상경비만, 예산액수만 많지.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할게요. 학교기본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주고 그만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경상운영경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냥 예산액수만 부풀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번 예산을 보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농어촌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학급수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액수는 학교기본경비로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재량권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33페이지 보면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이 있죠? 그것이 2017년도에 2억1,378만6천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집행액이 52만6,700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2017년도 10월 말에 526만7천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액입니다.

아니 집행액이 526만7천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모르겠네. 지금 집행잔액을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신규자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11월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1개월 하고요. 기술직은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이 시기가 금년도 지금 채용을 한 시기가 하반기에 있고 실제 학교에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는 10월 이후로 잡혀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에 기술직군 19명을 뽑았어요, 이거 보면.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19명을 했는데 2억1천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최종 예산이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교육행정 71명, 기술직군 10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2017년도 19명 실무수습을 하는데 2억1천이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 71명하고 10명을 하는데 81명, 그런데 1억7천이 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승일 담당관님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행정대체 인력 운영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기록물 보존보관 활용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예요? 25쪽.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인사 그 부분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상해서 퇴직인원이 51명 정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특히 지금 일선현장에 운전이라든지 식생활관에 근무하는 조리위생직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전에는 행정대체를 6일 이상 정도 연가라든지 이런 때 행정대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6일 정도에 그 자리를 비우기에는 너무나 학교현장이라든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도 휴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체를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법적근거가 변화된 거예요? 아니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학교현장을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지금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하루도 대체를 시킨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왜냐면 운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없다든지 하루 비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월급제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직영으로 할 경우는 직원운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하루 예를 들어서 결근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삭감 이런 건 없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인건비 삭감은 없죠. 예를 들자면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공무원의 복무규정상 하기 때문에 행정대체는 그 이외로 추가로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양용모위원

하루도 대체를 시켜준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6일 이상 지나치지 않을 까요? 그 인력대체 부분도 그렇고 누가 항상 고정적으로 대기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올 사람도 하루 가서 삐쭉하고 뭐하고 이거 노동의 질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이 취지가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도 충원을 대체를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요. 물론 병가라든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미리 연가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양용모위원

휴직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병가도 그렇고. 7명이라는 산출근거는 뭐예요? 이거 넘으면 아프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7명 정도만 하고, 숫자가 정확히 7명 이렇게 나와있는 이유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일단 평균 잡아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고요. 운영 봐가면서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까 합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6일 이상 병가에서 1일 이상 휴가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됐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내년부터는 단 하루라도 비는 공간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현장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좋다고 하나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현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미로…….

양용모위원

왜냐면 하루에 갑자기 온 사람이 세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사람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 업무를 쫙 꿰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딱딱딱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볼 적에 한나절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 가버리면 이 효율성이 뭐 있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일단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한번 실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양용모위원

국장님,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확실한 정책으로 실현되겠다’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고치겠습니다.’ 그런 답변 여기 속기록에 넣으면 안 돼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하여간 하루 공백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양용모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적에. 보일러실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대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쭉 가능하고 3∼4일이라도 그렇지만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한 사람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알려주면 가야잖아요. 저녁에 가야잖아요, 알려주면. 그런 비효율적인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여튼 문제예산이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양용모위원

39페이지 이거 2016년도 최종예산이 1억이에요, 1억300만원. 이 부분에 전년도 뭐 했는가 자료, 문제예산이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61페이지를 보면 본청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7억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그밑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 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63페이지를 보면 또 본청 시설관리가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기보다는 일괄로 이걸 합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본청 운영에는 시설정비사업이나 유지보수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라고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왜 별도로 이렇게 세웠냐 저는 그걸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본청 시설하고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저 짧게요 35페이지 역량평가제 운영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여기에서 을지연습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81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이에요.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작년도분은 그때도 62억이었던가요? 그거 받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작년도 762억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법정이전 시켰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니요. 762억원은 교부금에서 삭감돼가지고 내년도에 확정 교부 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아직 우리 예산안에는 안 들어갔겠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 내년도 예산에 현재 들어간 것이 여기 표기된 거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1,384 이 속에 762억이 2016년도분…….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예산을 교육부를 통해서 못 받은 것이 작년, 올해 2개 연도 있죠? 그렇죠? 작년도 분은 762억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교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어디에 있냐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게 81쪽에 자체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총 2,147억 중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1,384억6,757만1천원이 이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고요. 왼쪽에 자체비로 762억7,447만2천원 이게 그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우리 자체비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보통교부금에, 특교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교부금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자체비로 한 것입니다. 이게 국고라든지 별도로 특교라든지 지원되지 않는 모든 예산은 총액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회에서 전라북도만 못 받은 그 돈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교부금 속에 담아가지고 이미 보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도 확정교부할 때, 이번 예산은 예정교부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3월경 쯤에서 확정교부를 해주거든요. 예정교부할 때는 762억을 안 담았는데 내년도 확정교부할 때 762억을 추가로 해주겠다 그래서 762억을 미리 담아놓은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가 왜 자꾸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세출예산이잖아요, 세입 아니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세입도 있습니다. 세입도 보통교부금에 3,760억 증액되는 부분 중에…….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체 예산 설명서 중에 자체비에 세입예산을 표시한 것들이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세입에 보통교부금 속에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체 예산들 중에 지금 표기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든 예산서를 볼 때 자체비에 세입예산을 넣는 경우는 못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보통교부금에 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사업편성해주는 부분은 다 자체비로 구분해서 넣거든요. 여기서는 양식 자체가 국고보조금, 특교 또는 지자체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체비로 양식에 담아 놓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표기가 이해 안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올해분도 못 받은 금액이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올해분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올해분 다 국회로 받으니까 작년이죠. 작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를 한다고 했었는데 300몇 십억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못 줬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확정교부하면서 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17년도 1월 1일자부터 별도 회계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307억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년 전 얘기죠. 그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성립이 안 된 시기기 때문에 국고에서 일정부분을 할당해서 준다는 금액이 저희가 307억을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담아놓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아교육지원 확정교부할 때 별도로 칸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762억원밖에 없습니다. 금년도분은 해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명이 대개 부족한 거 같애.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법정이전을 시키죠? 전라북도청에다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출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전출해줬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잘 생각해 보시면 도청에서 먼저 예산을 130억인가 썼어요.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 금액은 179억에 대체수지라는 명목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되는 경비 속에서 179억을 전출을 안 해주고 어린이집에 방과후과정비로 지급을 해줬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돈은 받았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 있겠네요? 도청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도청 예산에 담아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은 받고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현재 2003년도 조례 개정 이전의 분이 240억만 해결이 안 됐고 그뒤에는 전체적으로 해결이…….

인정

최인정위원

240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지금 수년 전 일이잖아요. 수년 동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40억원 부분은 해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도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먼저 지출을 하고, 저도 도청 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에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법정이전을 시켜야 할 금액에서 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리고, 우리가 그때 동의했었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당연히 동의 안 하죠.

인정

최인정위원

동의 안 했잖아요. 우리는 왜 법정이전을 시킬 금액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삭하고 주지를 못하나요? 똑같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못 받은 거, 예를 들어서 간부협의회에서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수년째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법정이전 전출을 시킬 때 삭하고 주면 되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179억을 금년도 예산에서 안 준 부분은 이 부분은 전입금을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누리하고 연결돼서 별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그전에 못 받은 것은 전출을 시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대체수지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인정을 않고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권한침해이고. 지자체 간에 이건 매너에 어긋난 것이고 우리 경상도에서 유명한 모 도지사께서 ‘내가 누리과정 책임지겠다.’ 책임졌잖아요. 뭘로? 법정이전시켜야 될, 전출을 시켜야 될 그 금액 도교육청 금액에서 빼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전라북도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랬으면 우리가 못 받는 금액도 우리도 응당 그렇게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하고, 이게 약 200억 얼마죠? 지금 못 받은 금액이 240억?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4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40억이 우리가 쓴 돈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돈이잖아요. 받아야죠. 법 위에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 아래 조례지. 받으셔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저희가 240억 문제는 내년도에는 도에서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로 칸막이 해가지고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조례도 개정이 됐고 법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자료요구를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83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하고 뒤에 보면 재원배분 또 하잖아요. 그거하고 차이는 뭔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앞쪽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지역의 초·중학교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이해숙 부위원장, 장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정

최인정위원

1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가 자료요구할 때 2016년도, 2017년도를 꼭 챙겨오세요. 이것도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냥 페이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31쪽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185페이지 학생배치 적정화를 위한 학급감축 대상고교 운영비 지원 이걸 학교경상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기본운영비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3년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운영비와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총액으로 나가는 게 학교기본운영비 플러스 별도 학교경상운영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경비다고 봐야 돼서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목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별도 운영비로 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이 경비는 별도로 특정목적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기본운영비 플러스 이런 학교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자율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자율도 해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담아가지고 표준학교운영비로 카운트해가지고 주기는 적정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이 돈을 주면 학교기본운영비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학교회계에 편성을 하면 쓰는 용도는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기본운영경비로 해야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목적사업비가 아니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3개년 한시기 때문에 작년 2016년도, 2017년도, 내년이면 끝나는…….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저는 경상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인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향후에는 한시적으로 특정목적이 없으면 기본운영비 특성경비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포함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경상경비라는 것이 어디어디 써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경상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해줘서 확정이 된 경비, 예를 들자면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라든지 그런 경비,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로 해서 특정이 딱 됐을 때…….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재원배분사업 외에 목적성이 담긴 경비는 경상경비로 다 가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교로 지금 경상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목적사업이 없다고 했으면 인건비나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경상경비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아까 자율적으로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금방 말씀드린 학습준비물이라든지 마이스터고 육성이라든지 이런 특정의 목적을 지정을 않고 학급 감축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3개년 동안 지원해주는 경비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라고 해서 지원해준 경비거든요. 지금 목적 지정해가지고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용도는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회계에서 편성해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자유스럽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는 보전해주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설명 요구할 테니까요. 제가 아는 경상운영비는 경상운영비의 폭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자율적인 경비는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자유스럽게, 이거 공문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비는 어떻게 쓰라고,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경상경비 책정해가지고 보내줍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보전해주는 경비로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짤 때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방법에 대한 공문이나 혹은 규정들을 가지고 오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재무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215페이지 재산관리 지금 수목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목관리비 지원 단가가 2017년 본예산에 100만원,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 539만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1천만원, 이렇게 계속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목관리비 지원해주는 5개교…….

영규

최영규위원

1개 교당 수목관리비 지원단가가 그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수목교체, 이건 수목관리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수목교체 지원단가가 2017년 본예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2018년 본예산은 500만원 이것도 다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재산관리에서 수목관리 215쪽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재무과 소관 191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191쪽.

병진

강병진위원

보면 재무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맨 삭감 많이 됐어요, 재무과는. 그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으니까 삭감했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인데요. 재무과장님이 뭐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법정부담금이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보다는 법정부담금 조정된 부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산자체가 재무부서에 감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재무과 예산 다 절약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거 같아요. 지방채 상환 부분 한번 주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조금씩 있을 때마다 지방채는 상환해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약 300억 정도를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천억원을 약 700억원을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700억원을 마련해가지고 상환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금액부분이 700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83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원리금상환으로 주는 금액이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563억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이게 시도현황을 보면 경남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1,600억을 지방채 자체비로 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 정도가 자체상환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한 4개, 5개 정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상환비로 계상이 된 부분, 시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유가…….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이유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체비가 지금 1천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023억. 그런데 방금 교육부에서 준 것을 포함시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이자부분이 별도로 141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이 883억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부분이 141억원 해서 1,024억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교부금을 줘서 자체비 세출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자부분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왜? 정부보증 지방채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을 시켜나가는 이유, 그러니까 올해 안에도 어차피 이자부분은 줄 텐데 그것을 교육재정에다가 쓰지 않고 미리 우리 보통교부금에서 갚아나가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시급히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방채 때문에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재정을 충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수가 금년도부터는 좀 풀린 거 같아요. 내년도도 풀린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채가 2017년도 금년도분부터 인센티브를 교육부에서 제공해준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보통 2.5% 정도 잡는데 1천억이다 하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은 그대로 교육부에서 카운트해서 주고 별도로 조기상환했을 경우에는 2.5%를 2017년도분 이후부터 자체비로 상환했을 때 그때는 2.5%를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자체비로 상환해주는 것이 향후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좋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지속적으로 지방채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빨리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낫지 않냐 그런 의미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자체비로 5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총 지방채 액수는 얼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금년도 현재 5,381억원인데요. 내년도에 이 금액을 갚으면 교육부에서 온 것까지 하면 4,498억원, 4,50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교육자치가 일어나서 지방분권화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홀로서기를 할 때 이 4,498억원 내년 갚게 되면 나머지 잔여액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두 갚아야 될 돈인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갚아주는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채무를 안고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원리원금 이자부분을 전액 부담하는 경비기 때문에 자체발행은 없죠. 교부금 통해서 교육부 통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문제지, 저희들 채무라고는 굳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이 질문을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자치가 돼서 또 지방분권이 돼서 교육재정을 논할 때에는 전라북도, 강원도같이 교육재정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모두 교육청이 다 그렇지만 공히 이 지방채 부분을 국가와 협의하지 않고 교육자치에 재정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빚더미에서 첫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안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자원금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보통교부금에서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국가가 이 부분을 해결해주고 나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가. 만약에 국가가 그걸 채무를 해결해주고 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미리 갚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반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니까 추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시스템들을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때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채 해소부분들을 철저하게 국가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해정 국장님,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재산관리에서 수목관리를 21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산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의 수목관리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단하고 학생들이 쉬어야 할 공간하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화단은 조경은 내가 교실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등하굣길 하는 곳에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수목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학교 밖이나 아니면 학생들 가는 곳이 주로 어떤 나무로 되어 있냐면 은행나무나 아니면 수목 선정해서 벚나무 이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는 한 50년이나 60년 되면 약을 해야 돼. 그래서 벚나무가 빨리 고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교실을 가리거나 아니면 지저분해도 파내는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가이스까는 있습니다마는 가이스까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게 벚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알이 떨어져버리면 학생들이 신발을 신고 교실 들어가면 구린내가 나요. 그래서 수목선정을 정말 이제는 잘해야 되겠더라. 왜냐면 지금은 소나무도 약을 해줘야 됩니다. 전에는 약을 안 해줘도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나무도 전지를 하고 다 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제비가 많이 들어가요. 옛날 선조들이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종목을 느티나무나 팽나무로 했어요. 그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등하굣길 하는 곳에 꼭 그늘이 필요로 한 것인데 그늘이 필요로 하지 않은 동백나무나 이런 것들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박해정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나무 수목관리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종문제도 그렇고 또 수목 때문에 학교교육환경의 채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데를 통해서 그쪽 통해가지고 일단 수목관리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걸로, 구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수목관리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각 학교마다 다 그래요. 공히 각 학교마다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수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의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둘레길을 만드는데 고창에 있는 매산초등학교도 양쪽으로 심어보려고 하는데 벚나무가 한 50년, 60년 되어가지고 싹 베어내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베어내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베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수목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목을 양쪽으로만 심어도 우리 학생들이 산책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그런데 그것을 갖다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목련이나 아니면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은, 목련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정원수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리 수목이 커버려서 이게 나중에 주위에 있는 나무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좀 디테일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수목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수목관리 자원배분을 재무과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재무과입니다.

양용모위원

왜 재무과에서 하나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 업무를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각 학교의 수목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역교육청 통해서 협조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협조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뭣하러 해요? 그쪽으로 이거 넘겨야지. 그래야 그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정확하니, 아무래도 지역교육지원청은 각 학교 자주 다니잖아요. 또 교육장님도 그러고 다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은 다니니까 눈으로 늘 본다. 재무과에서는 전 학교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원배분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업무가 왜 재무과에 있냐 이거예요. 이건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해야 현장의 확인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추계도 정확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고려해 보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해보셔야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시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1,267∼1,293페이지까지인데 지금 시설안전예산사업 중에 천장 석면교체사업,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이게 2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82개 학교에서 33개 학교가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업만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석면은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아침에 부교육감님께서 일반적인 현황은 보고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게 석면이 총 소요액이…….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5페이지에요. 이건 기타사업으로 전주북초등학교 그다음에 지곡초등학교 이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산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내역이 없어요. 건설비로만 이게 표기되어 있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설명 등 자료 요구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1,231페이지 이건 고부중학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인데요. 참고로 학교현황을 한번 봤더니 교직원이 12명이고 학생은 15명입니다. 교직원 12명, 학생 15명 지금 학교시설 보면 교실이 3개, 관리실 3개, 특별실 15개, 기타 5개, 강당 하나 지금 이렇게 학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력단련실을 수선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직원을 이용은 않고 학생 이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에 담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보면 학생 15명, 교직원 12명인데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241페이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사립고와 특수학교가 17억이죠?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77억8,500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고는 얼마인지 조사자료를 요구하고요. 사립고와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예산편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 공립고도 역시 지역별 배분현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안전위험 시설물 정비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학교시설 안전강화사업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에 특별히 시설설계를 할 적에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고 그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군산제일고 본관 외부창호교체, 남원국악예술고 본관 바닥보수 그다음에 순창고 다목적강당 외벽보수 이렇게 하면 세 군데가 전부다 나오죠? 이거를 설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치만 했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전체 설계…….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신기술하고 특허 혹시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돈이라도 일반품 외에 이렇게 창호도 200×200이면 일반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185×165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고 일반적으로 창문이 깨져서 교체를 하려면 교체를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장, 두 장이 깨지면 그 지역에는 없어요, 그 유리창이. 그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을 넣어야 되는데 꼭 규격이 없는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없는 규격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세 군데가 다 사립학교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립학교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사립학교 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검토만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도 지도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아니라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억5천, 2억, 3억씩 되는 것이라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