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8년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6,026억4,6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9.3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9천만원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5,1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0.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4,519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3,550억2,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1억5,100만원, 기금 71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세출부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7.66%가 증액된 1조9,158억2,3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057억3,600만원, 여성청소년과 1,342억4,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8,764억3천만원, 보건의료과 745억9,300만원, 건강안전과 238억1,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2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01%,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 2.59%,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26%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5억6,6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23억2,8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9억9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49억2,100만원 등 24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및 의료비 지원 16억4천만원, 보훈단체 지원 5억7,600만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7억300만원 등 총 3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544억8,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78억1천만원, 자활지원사업 272억8,3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9억8,400만원 등 총 3,26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406억4,900만원, 가정양육수당 379억1천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12억2,1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6억1천만원 등 3,89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27억5,900만원, 아이돌봄 지원 78억3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50억5,7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11억9,400만원 등 총 27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 54억3,40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5억5,5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6억1,1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억5,700만원 등 총 13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6억7,6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41억8,700만원, 아동급식 76억7,200만원, 아동수당 458억6,5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82억2,600만원 등 총 93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500억8,900만원, 기초연금 6,041억7천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19억1,100만원 등 총 6,77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60억5,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41억2,600만원, 노인생활시설 319억7,800만원, 노인무료양로시설 30억9,200만원 등 총 52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57억1천만원, 장애인연금 440억2천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2억9,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82억3,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15억1,500만원 등 총 1,46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71억8,9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16억8,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7억1,4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30억8,2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1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28억5,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0억9,700만원 등 총 74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7,50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3억2,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12억8,3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4억1,6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3억6,500만원 등 총 20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7억3천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원 등 총 3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3,7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6,400만원 총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1～614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2018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58억7,700만원이 증액된 4,146억2,6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9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3,266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87억3,300만원 등입니다. 618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4,146억2,6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56%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44%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4,058억8,7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23억5,600만원, 예비비 58억2,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7억7,400만원이며 2018년 주요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5,300만원, 예치금 회수 25억7,4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원, 예탁금이자수입 8,9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2억원, 2018년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2천만원, 국정평가 우수실적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 900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6천만원, 예치금 30억6,3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6억원을 포함해서 56억6,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2억9,800만원이며 2018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8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42억9,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7억7,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 2억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예치금274억2,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274억2,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27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00만원이며 2018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7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9억원, 예탁금이자 5,9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600만원, 예치금 24억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성평등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9억원을 포함해 총 33억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8,900만원이며 2018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5,9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7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4,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5천만원, 예치금 14억3,1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6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9,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4,800만원이며 2018년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원, 민간융자금회수 4억5,600만원, 예치금 회수 55억8,1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8억3,300만원, 예탁금이자 1억5,700만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5,1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1,7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원, 예치금 74억5,800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3억3,400만원을 포함 총 108억2,2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17% 감소한 1조3,745억1,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등 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3,2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보건의료과 법적기준 위반 응급의료기관 과태료 20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어린이회관 불용품 매각 대 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7억3,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그외수입 8억4,9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47억9,6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기금 조정분 170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 증액된 1조6,997억5,1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446억7천만원, 여성청소년과 861억3,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649억4,500만원, 보건의료과 743억7,600만원, 건강안전과 286억7,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4,9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0%,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92.02%, 시설비 등 자본지출 3.86%,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84%, 예비비 및 기타 0.1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6,6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48억7,8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59억3,3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억5,500만원 증액,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8억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8억4,9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1억6,90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7억7,2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83억5,3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1억200만원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63억7,300만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35억8,900만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4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5,300만원이 감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1,900만원 증액,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6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부서운영비 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0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2% 증액된 4,367억2,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억4,800만원, 국고보조금 291억2,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8억3,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10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4,367억2,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60억6,600만원, 예비비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당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 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하는데요 2018년도 예산안도 보시다시피 양이 한꺼번에 막 지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과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예산 검토보고서 보시면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책팀에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따가 질의하면 되는데 자꾸 산만하게 하면,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지금 오전 11시 20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오후 일정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또 위원님들이 준비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게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질의할 내용인데, 과별로 하고 하는데 일단 지금 11시 20분이기 때문에 30분간 정도 국장으로부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하고 이 답변에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후에 질의답변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호윤 위원님 괜찮겠어요?

예.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미리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양이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7쪽 보면 예산서 페이지를 하면서 얘기한 사항들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보면 예산서, 사업설명서 74쪽 차량지원에 대해서 한 부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 보면서 지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으시죠?

예, 위원장님 정해 주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대로 준비 안 된 부분은 이따가 차후에 보고하는 걸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아까 우리 의견 나눈 대로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7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환경부 자연생태과에서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복지부 계획은 1,40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예산 산출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1,200만원 지원이 맞습니다. 복지부가 저희한테 가내시를 줄 때 약간 환경부 걸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1,200만원 지원받는 걸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다음은 78쪽 광역푸드뱅크 운영과정에서 작년에 일인당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다는 지적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영기준 자체가 전담인력 2명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담인력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겸직요원으로 1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까지는 1,500만원만 지원을 했고 2018년부터는 전담요원 2명으로 갔기 때문에 전담으로 해서 3,4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수 말씀해줄 테니까요 하시면 돼요. 다음 사업설명서 88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식품사업장 장비구입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남원 것은 내구연한이 됐는데 진안 것이 2012년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는 지금 10년이 안 됐어도 13만km 정도를 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진안 것을 상태를 알아봤더니 중대한 차량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냉동이 약간 덜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식품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동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안에서 건의가 와서 이번 예산에 내구연한이 좀 덜 됐어도 예산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 교체가 아니라 냉동설비 교체네요?

아닙니다.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냉동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차량 자체를 바꿔주는데 차량 자체를 진안에 있는 것을 폐차를 할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활용계획을 지금 진안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 생각을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진안에 이번에 기부식품마켓을 하나 하는데 마켓은 냉동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도 차량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2012년산인 현재 차량은 마켓으로 이동을 시키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냉동이 확실하게 되는 차량을 구입하면 좋겠다 이게 진안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9쪽.

99쪽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모범전우만 작년에는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모범 월남전참전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함께 사업을 함으로써 그때 지적했던 것이 전우들이 거기만 가는 것보다는 월남전 희생된 전우를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일부 있지만 베트남인 희생자 추모 등 민간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이번에 추가해서 회도 1개 회가 진행되던 것을 2개 회를 같이 연계해서 예산 상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 사업별 설명서.

112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건수를 현재 진행되는 건수하고 해가지고 일부 맞추는 과정에서 금년 2회 추경에는 1만4,805건인데 80억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1만5,150건을 계상하면서 78억을 계산한 것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건수를 예산은 2억 정도가 2회 추경에 비해서 적으면서 건수는 1만5천건으로 올린 이유는 2018년부터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좀 기준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금년도까지는 실직이라든지 휴·폐업만 있는 경우를 인정하다가 내년부터는 부소득자가 약간 위기가 있을 때도 일부를 지원하라는 기준으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휴·폐업만 했는데 사업장이 일부 화재가 있을 때도 조금 지원을 해라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단전 시 1개월 지났을 때만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경과되지 않았어도 단전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가 내년에 지원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액수는 78억 정도로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지원해야 되는 건수가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액수는 80억에서 줄었어도 건수를 1만5천 건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당 정액기준이 아니기 때문 내년에 기준에 맞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지원해야 되면 많이 지원하는 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2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농어촌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일부 중복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 중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중복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농어촌 소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32쪽하고 136쪽하고가 일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도비사업은 농어촌 소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중에서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중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사업을 할 때 민간, 가정만 했던 이유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어린이집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 가정에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민간, 가정만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여성인권영화제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업효과나 타당성 등에서 분석을 하자는 지적이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효과는 대개 보통 영화들이 여성인권만 특별하게 다루는 영화제는 이게 유일한 영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봄으로써 여성과 소외계층들의 다양한 시선들이 담아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나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좀더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4개 시·군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기획단계에서 시·군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군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9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50가구에서 75가구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구수를 전년도에 산정할 때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원지원을 하는데 17만원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가구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중위소득 52%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52%에서 60% 사이에는 17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52%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업비에서 17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업 중에서 기본으로 12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5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그런 2가지 지원체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만원 전체가 아니고 5만원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고 17만원 지원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구수를 산정할 때 5만원 지원하는 가구수는 50가구보다 좀 많기 때문에 가구수 추산을 75가구로 실제 지원 가구수에 맞게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

청소년단체협의회 관련된 인건비가 큰 폭으로 18% 정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이 같은 호봉제로 지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청소년단체협의회가 2015년과 2016년 인건비가 동결되어가지고 지원이 적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침에 맞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18년 지원비율이 18%로 좀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도 같이 오르면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협의회만 인건비를 적게 계속 주는 것이 약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18%까지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77쪽.

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에서 지원실적이 2016년 14명, 2017년 16명인데 28명으로 추계한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2,800만원을 28명으로 산출한 것은 일반아동 기준으로 100만원씩만 지원할 때를 28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아동이 입양을 하게 되면 축하금을 일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출을 할 때 장애아동 몇 명 곱하기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했어야 올바른 추계가 됐는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를 저희가 산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일단 100만원씩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2,8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나눠가지고 28명으로 산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아도 한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아를 4명을 지원하면 일반아동 8명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8명으로 약간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이지 284쪽.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41개소에서 102개로 39개소가 감소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개소수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산정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토요돌봄 프로그램비 운영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39개를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 개소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10쪽.

창의체험관 금년도 예산이 98억292만원이 명시이월될 걸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98억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취득기관이 처음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됐던 심의들이 예를 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건설기술 심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장애인 프리 예비인증 등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비인증기관도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예비인증에 대비를 했어야 하지만 그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 집행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서 353쪽.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 추진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규정을 찾아봐 가지고 그 규정을 준용을 했고 그 규정 속에 있는 학술용역 인건비 산정기준을 가지고 용역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지역이 398쪽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설명하시죠.

39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계획에 2018년 1월 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시·군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대상시설도 확정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63쪽, 36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노인 식사배달 예산이 2,500원,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동급식비 5천원이 비해서 낮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검토보고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동급식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앞으로는 추가로 늘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8쪽.

시단위 지회단위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시의 지회에는 시·군에서 지원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군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시·군의 개개별 지회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군에서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총연합회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총연합회의 운영비의 20%를 도가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지회까지 전체를 다 도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러나 시·군별 총연합회는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447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전담인력비가 갑자기 늘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필요성들이 다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1명을 추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할 때 금년도는 시작단계이니까 40% 정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총액 중에서 자부담이 40%, 지원액이 60%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진행을 할 때 시범연도만 자부담을 하고 계속해서 판매시설에서 자부담을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액 도비로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40%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내년부터는 판매시설 재정현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에서 100%를 부담하다 보니까 인상 폭이 많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82쪽.

군산의료원 부대시설 보강은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도록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과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501쪽.

감염병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소독물품구입 예산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위원회의 지적이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독물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소독이 아니면 방역이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재 소독은 거의 시·군에서 실시하는 시·군 사업입니다. 도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소독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독물품의 일부를 저희가 사서 물품으로 지원했던 것인데 시·군에서 이런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제대로 잘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 폭이 조금씩 줄어들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소독물품에 대한 시·군의 부족 여부를 파악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6쪽.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가 30%에서 도비가 35%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한센정착촌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익산지역에 4개소 정도가 있고 가장 많은 간이양로시설이 있는 곳이 익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지역에 시비 부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을 도비에서 좀더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0% 대 70% 있던 것이 35% 대 65%로 퍼센트가 5%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익산지역에 익산농장 한센정착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지원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96쪽,

유통식품 수거 검사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수와 우리 과의 건수가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하는 것은 수거한 것에 대한 그런 건수를 정리했던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한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건수를 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약간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유통식품 하나를 수거했다 그러면 그 수거가 미생물과에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곰팡이검사를 맡기게 되고 식약품분석과에는 대장균 성분검사를 맡기게 되고 농수산물검사과에는 잔류농약을 검사를 의뢰하고 이렇게 검사의뢰 체계하고 수거 체계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건수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철저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수거 검사과정 그리고 수거된 식품이 검사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를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갑작스럽게 본 위원장이 설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히 설명에 응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우리 설명에 미진한 점, 이번에 방금 설명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7쪽입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인데요, 내년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 증감사유 보면서 인력 부족에 따라서 1명 증원을 했다는 것이고 운영비 증액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1명 증원이니까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러면 나머지 증액분은 다 운영비일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2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2명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저희가 인건비 전체를 다 부담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조금 적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적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분의 인건비도 일부 향상을 좀 시켰고 사회복지협의회 일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협회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할 일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2명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약간 벅차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1명의 인건비는 순증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3명 것 해서 1억9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됨으로써 가장 많은 상승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관 임대료수입이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악화되면서 임대료수입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되고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운영비도 일부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굳이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번 추경에 제안됐던 사업인데요, 물론 고엽제전우회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연은 있지만 저번 추경 때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응당한 보상이면 보상, 지원이면 지원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견해가 없고요. 다만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베트남하고, 여기도 문화교류 및 화합이잖아요. 베트남하고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고 하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참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우리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한 문화 순례라고 했는데 사실은 충분한 이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성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먼저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외수입 중에 학교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립근거가 뭐죠?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이죠?

예.

우리 학교운영비하고 입학금을 언제부터 걷어오셨죠?

중학생은 무료라서 입학금 부분이 없고요 수업료도 없고,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걷잖아요, 중학교도.

예, 학교운영비는 현재 중학교도 걷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걷었죠?

학교운영비는 현재 학교가 개원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걷는 근거규정이 뭐죠?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럼 평생교육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모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든 교육기관인데 평생교육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들이 없어요. 초중등교육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유진순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을 받을 권리가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인데요 징수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례가 처음 생길 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학교이고.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사립학교법에 준해서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예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아니, 학교 그 징수를…….

제가 여기 보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해놨더라고요. 11조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습비 징수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립 자체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학교고, 또 평생교육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법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그걸 확인해봤는데요 평생교육법 제31조제8항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3항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는 신설이 되었는데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적용을 하는 것이 맞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징수를…….

거기에 준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징수하는 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자문변호사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위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88쪽 기부식품사업장 장비구입 차량 2대 구입하는 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실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진안 것은 원래 내구연한 기준이 10년 이상이거나 12만㎞를 넘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안은 12년산이기 때문에 13만㎞를 탔더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차량의 상태를 봐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그 차량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그 차량을 진안군에 확인했더니 푸드마켓을 하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으로 현재 있는 차량을 넘겨주고 푸드 식품에서는 새로운 차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어쨌든 ㎞ 수는 15만㎞를 넘었지만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차량 상태가 그래서 구입을 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셨고, 그렇게 해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설립예정인 푸드마켓으로 보내서 거기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 안 되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요. 푸드마켓이라는 데로 현재 차량을 다시 보내서 사용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 차를 구입하고. 그게 감사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안군에서는 행정절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과정까지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자료를 지금 연락해서…….

예, 확인해서…….

심사할 때 저한테 하나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은 합치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죠.

여기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논리를 찾자면 그 주장도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주장하면 그럼 다음에 뭘로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광주, 전남을 합쳐서 한다는 것은 광주에 센터가 가게 되면 거기는 광주지 광주, 전남까지 같이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설치된다면 광주가 7명인데 여타의 9명, 13명을 관할하는 것이 되고 전남이 세운다면 전남이 9명인데 인접해 있는 광주 7명과 전북 13명을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 13명이 7명, 9명을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 논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회 기관들이 다 광주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한테 약속했다. 위원회에서 약속하세요. 이거 못 지키면 국장 자리 내놓겠다고 나 약속했다. 나 죽어도 이건 명백하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에서 여러 기관들이 다 호남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 전남, 광주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센터마저, 총 몇 명입니까? 이 조그만 것까지 다 그리로 간다고 하면 당장에 전라북도 언론에서부터 문제제기할 것이며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 직을 걸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이 문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각오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광주까지 가는 것보다 전주 여기에 오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편하지 않냐, 전주에 오면 먹을 것도 많다 그렇게 해서 설득하세요.

위원장님의 논리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활동 지원 해서 5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이체 수수료가 900만원이나 돼요, 5천만원에 대해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저도 아주 조그만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기업체라고 하기 뭐하지만 아무튼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자동이체 수수료가 1원 하나 안 들어갑니다. 연 매출 제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저는 자동이체 수수료 1원 하나 안 들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자동이체 3군데 했는데 1원 하나 이체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수업체라든가, 저는 우수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수업체나 우수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거의 다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추진을 해본 바가 있는지.

저희가 처음에 사회복지공동보금회 모금활동 지원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먼저 고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공동모금회는 우리가 매년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또 기금모금도 하고. 그런데 자동이체 수수료가 사실 너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5천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차지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큰 비율입니다. 그러잖아요. 전체예산 대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한번 봐주세요.

최명철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고 그냥…….

일단 9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자동이체가 안 나간다면 구태여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꼭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을 한번 봐주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계속),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계속) 이렇게 해서 700만원, 1,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장애인의 날을 같이 겸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의 날도 따로 행사를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따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번 해서 종사자들에게 의욕도 불러일으켜 주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우의를 다지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복지의 날을 겸해서 체육대회도 같이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이건 고려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대회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체육대회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도 물론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념대회 하고 오후에만 일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 할 때 아니면 복지의 날이나 어떤 날이 됐든 간에 그때 시상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이런 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듯싶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1,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돈을 조금 더, 예를 들어 1,800만원에다가 한 200만원 더해서 2천만원 해서 한 대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사업기간이 3월∼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3월∼7월 사이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는. 그죠? 기간으로 보면.

예, 체육하기 좋은 때에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는 9월에 돼 있는데 얼마든지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는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는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기념대회가 약간 대회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체육대회는 대상도 종사자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기념대회는 아무래도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도 좀 차이가 약간 있고요 성격도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사자들은 별도로 자기들까지의 체육대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많고 합친다면 좀더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성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성격 차이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주체가 둘 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행사를 같이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저에게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77쪽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여기에 1억3,400만원, 또 7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 해가지고 2,600만원, 아무튼 사회복지사 쪽에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에 3천만원, 그다음에 보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1,800만원. 사실은 이런 많은 행사들이 많은 예산들이 조금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 뒤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에서 또 4천만원, 사실은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공헌센터 2,300만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4천만원, 또 심부름센터에서, 물론 사업내용과 규모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다 사업별로 나열해서 해놨는데 유사한 사업들은 이렇게 함께 묶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주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것은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하고 뒤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그 3가지 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로 지금 지원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같은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가 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확대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 약간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관협회가 있고 복지사협의회가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복지사하고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회에서도 하는 사업들 또 복지관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세분해서 해놨지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다 문제예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 보수교육,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역량강화 물론 좋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에는 우리 얼마든지 공무원들은 시·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시·군 사업으로.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를 시·군에 맡겨 주면 전주시의 사회복지공무원만 모이거나 진안군의 사회복지공무원만 워크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서로 연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도가 같이 시·군끼리 서로 소통도 하기 위해서 도가 사업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잖아요.

시·군에서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그 군 복지공무원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가 주최를 해야만 서로 다른 시·군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 워크숍은 딱 한 차례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보수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같이 그날 공무원 워크숍을 겸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 워크숍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사회복지공무원 시·군공무원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직무교육하고 소진예방프로그램은 이것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힐링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수교육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힐링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개 하루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을 하면서 보수교육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 좀 이렇게 통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예를 들면 하루는 힐링하고 하루는 교육하고 그래서 1박 2일로 하든지 좀 연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도 할 수 있잖아요, 연계해서 하면. 그러잖아요.

예.

일단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하고요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 2,600, 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제가 이제 와가지고 앞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해야겠는데 일단 정책적인 질문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이 과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서 38%까지 갔죠?

예, 작년에 그렇게 됐고요.

올해 보니까 41.03%로…….

예, 41%가…….

그 정도로 지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예산들은 감액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와 올해 달라진 사회복지 예산을 그냥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2017년하고 2018년하고 가장 달라지는 사업은 일단 아동수당이 신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증장애인하고 노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가 폐지되면서 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부양의무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예산액이 단가가 오르면서 오르고 장애인연금이 또 같이 기초연금과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중에서 만 6세 이하만 했던 것이 초등학생까지 독감접종이 다 무료로 2018년에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업이 일차적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외에 아까 사회복지사들 대체인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사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단체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물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하고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참 적더라고요.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솔직히 아쉬워요. 더군다나 보니까 그 관련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것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일부 줄었는데 여성청소년과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과 나머지 다른 사업 중에서는 여성이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굳이 따진다면 다른 사업은 반절 반절이고 여청과가 보태지니까 여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여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행사장 들렀다 왔는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앞에 14명이 나와서 쭉 서있는데 각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14개 시·군 그중에 여성이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명철 위원님 안 계시는데 여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국비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저는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훈단체 관련해서요, 새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극진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과거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정권이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들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저희가 듣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훈수당을 시의원 때는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솔직히 조금 후회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 좀 자를게요. 95쪽 호국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회관 유지관리 운영 지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한·베 문화교류 및 화합을 위한 문화 순례, 그다음에 상이군경복지화관 여기까지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록하고 하는데 착오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페이지를 좀…….

95, 96, 97, 98, 99, 101 이렇게요. 여기 104까지. 아, 보훈공원도 있구나, 보훈공원까지.

보훈공원은 도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도가 자체적으로?

예, 도가 전주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빼고. 저는 여기서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 지금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주영은 위원님하고 정호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전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국장님! 99쪽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5박 7일 일정이라고 돼 있어요. 산출내역 한번 밑에 봐주시게요. 현지교통비가 50만원씩 차량이 2대 5일 거로 계산이 돼 있는데 왜 차량이 2대죠? 인원이 30명이면 보통 우리가 버스 기준으로 하면 1대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2대로 산출내역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아마 현지 상황에 맞게 한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 2대를 소형버스 2대인지 대형버스 2대인지 여기까지는 확인을 현재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고엽제전우회 따로 1대를 하고 월남전참전자회 따로 이렇게 해서 2대인지. 그리고 보세요. 버스 1대에 50만원씩 산출이 됐는데 베트남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량 1대에 50만원씩 하루에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것도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5박 7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숙박비 보면 4일로 계산이 돼 있어요. 5만원씩 30명 4일 해서 600이에요. 그럼 하루는 어디 노숙하나요? 5박 7일인데 여기 숙박비에는 4일로 계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명이 각자 개인방 쓰나요? 숙박할 때. 여기 숙박비용에는 30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2인 1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2인 1실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산출내역 자체가 포괄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러죠?

예, 잘못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3,580만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02쪽 이거는 오류인 것 같은데 산출내역 보면 맨 밑에 현충일 기념행사 등(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게 14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0쪽, 111쪽 한번 같이 보시게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사업인데 지금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50%를 할인해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는 90% 할인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원단가가 차상위계층은 10㎏ 1포에 9,940원이고 기초수급자는 10㎏ 1포에 1만5,640원이고.

이게 퍼센트를 계산해서 지원단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 1포당이 지금 한 3만3천원쯤 갑니다, 가격으로는. 그런데 3만3천원의 50%니까 차상위계층 때는 1만6,910원이 되는 거고요 90%니까 2만8,110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가격이 아니고 지원하는, 90%니까 2만8천원이고요 50%니까 1만6천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생존 애국지사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혹시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 100～220만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요.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신을 기르는 기념사업도 좋고요, 또는 포괄적으로 호국보훈과 관련돼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고 그런 단체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는 보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주영은 위원님이 이 보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예산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보훈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 분 계신데 독립유공 생존 애국지사,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에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보훈공원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런 분들 지원하는 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월 10만원이 수당의 전체 액수는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개 보훈사업 자체는 자치단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 위주로 훨씬 더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큰 틀의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저희 도나 시‧군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10만원이 타당한 예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큰 틀의 그런 지원기준이 있고 거기에 전라북도는 하나도 지금까지는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액수가 합당한 액수다, 맞는 액수다, 적절한 액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차피 계상된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혹시 생존해 계시는 이 애국지사가 계속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은 없는 걸로 보이고,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에 담겨진 예산이 우리 도의회에는 13일날이나 14일날 위원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할 때는 최하로 11월 10일 정도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유인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1월 10일 이후에 국장님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기타 본예산서 외에 다른 변동사항에 의해서 할 부분들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가내시가 변경된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가내시가 확정되면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다음 속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제가 보고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가내시가 변경되는 부분은 현재 다 정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비 보조율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정예산을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군산의료원 부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틀렸으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 둥근마음보금자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예산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으로 해서 부안에 있는 둥근마음보금자리는 지원하는 걸로 해서 2건을 현재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만 수정예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국, 과 전체 것을 현재는 2가지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와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서 157쪽부터 32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187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인데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4개 시‧군만 진행하고요.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4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모든 사업들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약간 소극적이면 다 사업을 안 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도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군을 설득하고 시‧군이 도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따라와 주기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과정을 여러 번 거쳤으나 시‧군의 생각과 도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소극적이었던 건 아니죠? 우리 도가요.

소극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청하신 4개 시‧군에 대해서 진행을 해봐서, 저희들은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타 시‧군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9쪽 봐주시죠.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이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저희 도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죠. 교육청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아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됐었습니다. 굳이 우리 도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 하려고 하면 좀더 내실 있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전체 예산 증가율이 내년 올 대비해서 17.66% 증가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61.29% 증가했으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좀 낮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고 했는데 이거 좀더 증액하시지 그러셨어요?

순도비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국별로 대개는 어느 정도 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비사업을 조정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러면 315쪽 봐주세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인데요. 순도비 사업입니다. 1억이죠?

예.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문제제기가 많았죠?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억원을 들여서 인식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바로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인식개선이라든지 임산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도 않고 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있죠. 이 시‧군 운동본부 사업내용하고요, 아마 315쪽은 우리 도 운동본부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순도비 사업인데 순도비 사업 증액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이 저출산 문제가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 운동본부 사업이 또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예산을 조금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비를 조금 더 권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식개선사업을 전혀 안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가 저출산 문제만큼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315쪽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회장님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예.

김희수 회장님은 의장님일 때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쪽 1억에 대한 사업을 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거 맞는가요?

예, 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316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는 각 지자체에 예산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복지협회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구성과 협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일정은 어떻게 돼 있고.

예.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언론매체 홍보 등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예산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북지회 협회에서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요. 과연 인구정책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협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나 뭐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보면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어요. 관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나요?

예,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죠? 이 교육을. 2014년부터,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나요? 몇 년부터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교육을 받고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 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양성평등한 그러한 정책 중에서 그 효과를, 양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왔다든가 그런 사업 있나요?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지금 성인지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가지고 각 실‧국에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고한 것을 수용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숙인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별분리통계를 사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몇 % 몇 % 이것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해서, 사실은 노숙인 같은 경우 남성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립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한 남성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남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른 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후속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아무튼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저한테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거 좀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저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하루씩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안 받고 막연히 이렇게 바라볼 때하고 가서 교육을 받고 바라볼 때하고는 차이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내가 좀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을 해보면 지금 몇 년간 해오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왜 하는지도 처음에는 우리 국 직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실은 우리 국 직원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평가해서 권고하면 미수용은 거의 없고 그대로 그걸 따라서 또 수용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제도가 성인지예산까지 연결되는 것은 많은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거나 사후관리까지 하거나 그 단위사업을 다 변경을 하거나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75쪽 이거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인가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많은가 봐요. 여성, 청소년, 아동이다 보니까 많은 건가요?

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과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단체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거 한번 가져와 주시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공모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여성NGO 활동성과보고 및 토론회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성과보고 및 토론회인데 이 결과를 좀, 작년에랑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1회 하루 하는 거죠? 1회죠?

예, 이 사업은 하루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있습니다. 이거는 영세사업장에 비정규직 여성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정말 열악하잖아요. 특히 미싱 놓고 먼지 풀풀 나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가서 법률상담도 하고, 어쨌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수행단체지원,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왜 또 하나요? 이것을.

성평등기금 자체가 지금 모금액은 달성해서 모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즘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성평등기금 금년도에 이자를 가지고 한 것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7,600만원 사업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에 기금 활용에 애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체를 늘리거나 기금 자체를 늘릴 수 없으면 이자에서 삭감되는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하자는 그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를 무한정 늘려가지고 큰 액수의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여성단체를 위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 늘리려고 하는데 기금에서 삭감되는 만큼 현재 많이 못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기에도 별로 좀 좋지가 않고.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한 중에 페이지 175 여성·청소년·아동분야 활성화사업 지원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개연도의 사업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2018년도 공모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지금 하나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금년도 진행상황 어떤 단체가 선정돼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거 자료.

예.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59쪽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요. 이게 전액 도비 8,400만원인데 내용이 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맞죠?

예.

산출내역에 운영비가 어떻게 됐고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오전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최훈열 위원장, 정호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진흥센터와 비슷한 여가부 호봉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인건비가 2015년하고 2016년에 동결이 돼서 인상이 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일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동결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이 좀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양 단체의 그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좀 올렸는데 그렇게 동결된 거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는 것이 인건비 상승분이 좀 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015년, 2016년에 동결된 그 부분을 내년에 인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겠다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단체협의회 두 분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이 모모 씨, 박 모모 씨 두 분이에요. 이분들이 임용된 게 2016년 4월 1일이에요. 그러죠? 맞죠?

예.

그러면 2015년, 2016년 동결됐는데 2016년도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때 동결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일부 인상을 해줬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이 두 분에 대한 2016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인상분을, 그러니까 동결된 부분을 내년도에 인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015년, 2016년 동결된 것을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는 거라면서요.

위원님, 일단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2015년, 2016년도에 동결된 부분을 내년에 보상 차원에서 인상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는 일부 인상이 됐고, 올해는. 그러면 이분들 신규임용일이 2016년 4월 1일이니까 2016년 4월 1일에서 연말까지의 동결된 부분을 내년에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위원님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015년, 2016년 동결됐던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 호봉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호봉 해가지고 임금테이블이. 그 임금테이블이 안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았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지가, 제가 지금 직원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2015년, 2016년 것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이 낮았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동결이 된 것인지…….

인건비는 사람에 대해서 2명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2명인데.

그 임금표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본급이 낮아서 이분들이 2016년 4월 1일날 입사하면서…….

국장님, 보세요. 여기 산출내역에도 그냥 인건비(2명) 및 운영비 8,400만원 곱하기 1개소 100% 8,40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답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자료라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산출내역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면 인건비가 2명이 얼마가 어떻게 인상이 됐고 몇 %가 인상이 되고 운영비는 얼마가 올랐고 이게 나와 줘야지,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보면 인건비가 한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간 오래 못 끄니까 정확히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눠가지고 별도로 산출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192쪽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그 옆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군비 해가지고 다 도비 해서 국비가 거의 없어요. 혹시 왜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의도나 취지로 봐서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을 건의했을 경우 상당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시도비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밑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은 총 교육비 기관별로 지원비율이 국비가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양쪽 다 시·군비란 말이에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죠? 국장님.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상황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이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국비 지원사업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도비사업을 추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보시면…….

봤어요.

188페이지는 기금 80%고 해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것은 일부 기본보조가 되고요. 거기에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은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쪽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래서 교육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도가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사업규모가 14개 시·군 6천세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365일 엄마품센터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수가 우리 전라북도가 2,035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6천세대인데, 그럼 제가 이걸 잘못 알았네요. 6천세대가 맞아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전에 5분발언할 때를 확인해봤을 때는 2,035세대인데 의외로 6천세대이니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그리고 한부모가족 전체 수까지. 아니면 한부모가족 전체가 1만233세대 맞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세대 현황은 맞는 수치고요. 지금 전체 세대는 1만420세대가 맞고요.

1만233이 아니라 1만400?

이건 기준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대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2,035세대고 전라북도 전체가 1만400?

1만400 정도 되는 수치는 맞고 그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는 세대가 2천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한 8천세대 정도가 되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수는 2,035세대라는 이야기네요?

예, 2,035세대인데요 여기에 6천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사업이 피복비도 있고 학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1만세대 중에서 어떤 분은 해당이 되니까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그러면 여기 6천세대 산출근거?

6천세대 그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도 8만원씩 해서 6천세대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세대가 가는 건지, 피복비도. 여기는 8만원씩 해서 몇 세대가 주는 거예요? 대학입학금 지원도 일인당 100만원씩인데 혹시 몇 명이 계상이 되고 파악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원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도 몇 명인지 또 교통비 지원은 몇 명인지, 왜 그러냐면 세대수는 6천세대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인구수로 따지면 4명만 하더라도 2만4천명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세대수에 한 사람씩 준다는 이야기겠죠.

세대별로 주는 것이 있고요 사람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도 23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가구에 3∼4명 아니고 1명씩 해 주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겠죠?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기준이 별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소득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료로,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근거, 기준 해서 내용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될 예산 그다음에 내년 2018년 편성한 예산 이렇게 합치면 한 18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거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월될 예산이 얼마예요?

98억 정도가 이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년에 2018년 예산 합치면 한 18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사업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내년 1년 동안 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공시점이 2019년 3월 정도가 완공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예산을 저희가 82억2,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220억이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2018년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이월되는 98억하고 2017년 예산이 이월된 98억하고 2018년에 세워지면 계상이 되는 82억2,6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180억 정도가 내년 말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완공시점이 2019년 3월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전체 2018년 말까지 집행되지는 않고 2019년으로 일부 이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면 2018년 이 예산이 어쨌든 의결이 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220억 전체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와가지고 꼭 잘 볼 거예요.

그 예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 육아용품 지급이 있습니다. 2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일단, 요즘날도 넷째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요.

이거 올해, 작년에 이거 얼마나 지원됐어요? 실적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저는 이거는 셋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유아보호 차량용 보조시트잖아요. 이게 차가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다른 걸로 이게 되나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그 가격만큼의 육아용품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지급현황 그거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 해 주시고, 아무튼 넷째아 이것은 셋째 아이로 고민을 해보세요.

2016년에도 한 223건, 금년도도 한 14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셋째아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확보과정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그래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저출산이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나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보통 대체적으로 지원할 때 셋째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게 맞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창의체험관 기공식에 다녀왔어요. 국장님 뵈었죠?

예.

거기에 지금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감리단이 있죠. 옛날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규직 5명 있었습니다.

5명인데 현재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이제 건축 중에 임시로, 그분들은 건축 내년까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요?

예.

직원들은 지금 타 부서로 다 배치가 돼서 현재는 직원은 없습니다.

건축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여기 건축의 최고책임자는 국장님이시죠? 누굽니까?

예, 제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이신데 거기 현장에 가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현장에 갈 수 있으면 자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리고 이번에도 철거과정이나 이런 과정까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면서 봤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책임자고 현장감독은 저희 건축직 직원이 별도로 또 배치가 돼 있어서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다음에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같이 하면서 감리가 잘되도록 건축이 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물론 도지사겠지만 이 예산서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무적인 책임자는 우리 국장님이시다고요. 그래서 시공자가 있고 설계에서 감리가 있지만 현장감독관이 우리 도에서 나가서 건축현장에서 일일이 감독하지 않으면 허다히 부실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제 기공식장에서 막말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후손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 중 하나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연히 기대하면 안 된다. 그날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은 여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감독관을 아까 말한 대로, 건설직에 있는 감독관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게 확실하게 책임을 주세요. 우리 허다하게 보지만,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목포에서 사건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옷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국장님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와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감독관이 우리 도에서 우리 국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현장감독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저보다도 더 신경 쓰겠지만 정말 이것은 한번 잘못되면 내내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말씀으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마이크 고장으로 장내소란) 여러분! 저희들이 오후 2시부터, 제가 출발부터 오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지금 진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절도 다 안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론컨대 빨리해야 10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이 마이크 정리하고 7시부터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40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인데요, 국장님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409쪽입니다. 군산새만금 장애인예술제인데 201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예술제가 내년까지 하면 3년째 계속 진행되고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건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제약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조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가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지원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재활이 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년째 했는데 하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통해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예술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군산시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타 시·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전주나 익산이나 타 시·군에서 이런 장애인예술제 사업하겠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장애인예술제를 하려고 하는 시·군 수요부터 좀더 2018년에 파악을 해보고요. 그래서 장애인예술제를 계획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예술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노인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 이거 신규, 사실은 제가 제일 나중에 하려고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설비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혹시 장비는 어떤 장비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맨스 쉐드(man’s shed)라는 해외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그 사업에서 제시가 됐던 것은 목공이라든지 그런 공방 개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목공을 위주로 하는 공방을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쪽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은 좀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는가요, 아니면 갈 예정인가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예정입니다.

원래는 선진지 다녀와서 노인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이 사업을 계획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국내는 저희가 이미 벤치마킹을 했고요 다녀와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아까 모델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것이고요. 해외연수 갔다 와서 진행과정에서 좀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진지 견학 목적이 노인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 그런 은퇴자들을 위한 일환으로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사실 그러려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일단 선진지를 다녀와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데 구태여 우리 국내에서만 지금 조사해서 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은퇴자들, 물론 이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은퇴자들이라면 나름대로는 기반이 다 닦아진 사람들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의 그런 소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물론 여러 가지 노인의 일자리는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3명인데 6,3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실질적으로 은퇴자들한테 연봉이 2천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더 플러스 하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혜택이 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진행과정에서 유념을 해서 해외 벤치마킹할 때도 그런 것들을 더 보고요. 해서 진행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조사해 보고 해외에도 다녀와서 그 뒤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벤치마킹 가는 의미도 그래서 가는 건데.

대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걸로 항상 인식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행순서는 제가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싹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거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이 사업도 조기에 해야 되고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가, 실은 추경에 부담하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진행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는 물론 전체 예결위가 있지만 내나야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안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너무 추경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1차, 2차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이 좋으면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1쪽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14개 시·군에 센터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종사자가 5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8억3천만원인데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왜 국비가 이 운영에 안 들어 있는지.

이것은 도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입니다. 도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힘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181조에, 제가 확인하라고 지금 직원한테 했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어떤 근거로 도에 이양한다고 하는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방금 우리 직원이 이것은 도에 이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다고 하시는데 국비가 없다면 장애인복지법 제181조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방금 도 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과거에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가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으로 넘겨준 사업들이 60 몇 개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구조를 가지고 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그때부터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좀더 확인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직접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에 이양할 것인지 시·군에 이양할 것인지가 그때 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구조에 따라서 도로 자금하고 같이 그때 넘어온 사업들이 64가지인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당연히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국비가 매칭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도비 20%고 시·군비가 80%나 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국비 매칭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보세요. 자, 441쪽에는 각 시·군에 수어센터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북 한국수어통역센터란 말이죠. 전라북도에 전주에도 수어센터가 있고 지금 따로 하나가 전북 수어센터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1쪽에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전북 한국수어통역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업계획을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전북 한국수어통역센터가 설립됐다고 이해를 해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그런데 정작 한 사업내용은 수어통역사 양성반 하나밖에,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2억6,600만원인데 정작 하는 사업은 수어통역사 양성반 운영하는데 2,400만원 사업밖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수어센터를 종사자 5명을 둬서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4,200만원을 집행하면서 수어통역사 양성반 운영 하나 2,400만원짜리 사업하기 위해서 과연 전북 한국수어통역센터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부 기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센터들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정이고요, 시·군 센터하고 비슷한 사업도 있고 2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면, 지금 국장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됩니까? 이 자료 내용으로. 정말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수어통역사 양성반 운영 2,400만원 하는 사업 납득이 안 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 센터는 도 센터만의 고유사업이 명확하게 있고 시·군 센터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수어통역센터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또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 센터하고 일들이 좀 겹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인건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전북 한국수어통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2017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법 얘기했는데 81조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그 복지법을 자료로 받아왔는데 그 부분은 따로 시간관계상 자료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예산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일일이 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예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이 솔직히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노인장애인과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좀 과중하다는 것을 설명을 많이 했고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애인인권 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이죠? 시설팀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도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 업무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인권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력 가지고는 제가 볼 때, 2명이더라고요, 현재. 2명이 뭘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2명이 다 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께서 국장님이시니까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시고. 저는 326쪽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및 활성화사업 있습니다. 운영비는 원래 지원을 하죠? 그런데 활성화사업 이건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한궁대회,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이것은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한궁대회는. 이 한궁대회를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하고 활성화사업하고 2개를 지금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노인회 시 지회, 군 지회 보면 활성화사업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는 봐두고요 활성화사업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바둑, 한궁, 장기, 노인대학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도연합회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시·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 지회 보면 이런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들은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시·군 노인회는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군 보면 그런 예산들이 없다고요,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거잖요.

아닙니다. 전라북도노인회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예. 바둑대회, 노인대학 운영, 게이트볼대회들을 하라고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353쪽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상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 기본계획은 현재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대개는 보통 기본계획이 국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계획인데 노인복지증진계획은 실은 법에 국가 기본계획은 없고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가지 우선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 이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445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있죠.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국비가 40%, 도비가 60% 지원되는 판매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2003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실적 보고 대답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016년에 35억200만원 매출이 있었고요.

올해?

금년도는 9월까지 26억5,600만원 실적입니다.

우리 순도비로 지원하는 판매시설은 어디에 있죠?

이것은 같은 시설이고요. 시설이 별도가 아니고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그 판매시설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인건비가 현재 4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에. 4명 정도 지원되는데 여기가 일이 많다 보니까 4명 가지고는 굉장히 빠듯한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명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40% 해가지고 447페이지에 있는 그 1명을 도비사업으로 거기다가 인력을 더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질문과정에서 나왔듯이 도비를 60% 하고 거기 시설에 자부담을 40%로 해가지고 2017년에는 인건비 1명분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비 전체를 다 도비사업비로 100% 돌리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많이 좀, 도비 부담액이 좀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 많아서 하나씩 좀 질의할게요. 445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그다음에 내년 요구액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사업내용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동 및 유통 대행이고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사업도 인건비, 운영비고 2016년도 사업도 인건비, 운영비였죠?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한 푼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 동결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인건비 하나도 안 오르고 그대로 지급했나요?

국비가 동결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은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됐고요, 대신 운영비 부분에서 좀 감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내년도 요구액까지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47쪽 순도비 3,600만원은 같은 곳에 같은 시설인데 판매종사원 1명을 늘리겠다, 그 인건비를 책정한 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3,100만원이에요,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예, 맞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가 3,100만원인 이유는 아마 이분이 경력자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완전 대졸 처음 같으면 경력이 없으니까 호봉도 낮고 그랬을 건데 아마 경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정확히 하세요, 국장님. 경력자여서 연봉이 높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2017년에도.

아니죠.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2017년도에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럼 현재는 그 판매시설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4명, 도비 보조사업 1명 그래서 금년도 인원이 5명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한 분 연봉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합치면 2,16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요구액이 1,440만원이 증가해서 3,600이다 그 말이에요.

2017년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가 6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60%만 저희가 보조를 했으니까 예산서에 본예산은 도비만 표현이 되니까 금년 예산은 그래서 2,160인데 아까 자부담을 계속 40% 시키기가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2018년에는 100% 다 부담률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2,160에서 인건비는…….

자부담을 40%를 시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시설에서 금년 1년간은 자기들이 인건비 중에서 도비가 3천만원, 3,100만원 정도를 다 못 줄 형편이니 거기서 자부담을 일부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1명을 도비를 60%만 인건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에는 2,160만원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018년에는 그 시설이 열악한데 그 시설에다가 계속해서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1명을 더 쓰게 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40% 자부담을 없애고 도비 100로 전환하다 보니까 2,160에서 인건비가 3,100이 됐고…….

1명분은 지금 자부담을 했다 그 말이네요, 인건비 자체를.

그렇습니다. 1명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부담을 어디서 한 겁니까? 그 이득금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여기 법인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기 항상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운영주체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 사단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 명확히 왔는지 아니면 그 이득금이 원래적으로 절차적으로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면을…….

알겠고요, 그 자료 아까 요구한 거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 매출액이 2016년도에 35억이었는데 그러면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해서.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는 자료가 없고요.

그 이익금이 얼마고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446쪽, 노후차량 교체한다고 했는데 납품차량 교체한다는 거죠?

예.

차량이 트럭이에요?

예, 트럭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종사자특별수당 이거는 근무하는 5분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드리는 건데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5만원, 5년 미만 종사자는 월 12만원. 그런데 종사자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이분이 아마 5년 이상인 모양이죠?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 5년 이상인지 5년 이하인지는 현재…….

5년 이상인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새로 대체인력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종사자특별수당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싹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일 안 되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있으시면 시간 때문에 제가 이따가 첫 질문을 정호윤 부위원장님한테 드리기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4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사례가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30개소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1개소당 한 66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굳이 기계적으로 구분하자고 하면. 그렇죠?

예.

수당하고 식비입니다.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시설 지도점검을 대개 보조금 사용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을 이번에는 같이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가고 시·군 공무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도 좀 가고 그렇게 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한곳을 그냥 하루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같으면 하루에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게는 2∼3일까지도 제대로 좀 보면서 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몇 분씩이나 함께 하게 되나요?

지금 몇 명 정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요, 저희한테 꾸준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대개 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끼면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분들은 점검하기에는 좀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과정에서는 교수님 위주의 그런 전문가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섭외해서 포함을 시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점검 나갈 때 민간전문가 참여할 거 아닙니까,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전체 예산이 다 수당하고 식사비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전문가가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야 산출내역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출내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0개소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민간은 한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일수는 2∼3일 정도로 생각하고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일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3일을 다 해야 된다 여기서는 좀 융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최초인가요?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권침해가 밝혀진 다음에 아니면 문제가 된 다음에 합동점검을 한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민간인을 투입시켜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 혹시있나요?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17개 시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민관합동점검이라고 하는 게 사전 합동점검일자가 정확하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고지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관합동점검을 통해서 인권침해사례를 일단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좀 있고, 다만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자체가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서 민관합동점검을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의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권에 대한 것은 실은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센터 밑에 장애인인권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행하는 인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불시점검도 있고 계획된 그런 점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위주로는 인권만을 위한 점검은 지금 인권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은 물론 인권침해사례가 있는데 인권침해사례가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다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사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여타의 것들도 함께 봐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인권침해사례 및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민관합동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일 시작은 했는데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그 여타의 것도 회계과정이라든지 법인하고 시설과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봄으로써 인권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지도점검이니까요 일단 실효성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5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한번 볼게요.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죠?

예, 사회단체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했어요, 이 사업을. 일단 작년 거하고 올해 선정된 곳하고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실적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뒤에 보면 전북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하고 사업기간하고 똑같아요.

2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가져오시고 이 2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409쪽에 있습니다. 군산새만금 장애인예술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 그쪽에 조례가 있잖아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예술로만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인 것 같고요, 저희에서 장애인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라든지 사회통합으로 바라보면 저희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도 다 그런 목적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 예술에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 격차 해소, 사회통합 실현 다 이 목적이 있어요.

그쪽도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똑같아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조례가 분명히 있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성격상 우리 쪽에서 진행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우리가 도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부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부서를 옮겨서 진행하는 것도 좀 애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그쪽하고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휴, 저희가 일이 좀 힘들어도…….

왜 한숨을 쉬세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꼭 그쪽에다가 넘기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그냥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국장님. 이건 제가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내 강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야외에 나가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저도 굉장히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국장님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만남의 장도 되고.

그쪽도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진짜 역시 달라요, 우리 국은. 다른 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하려고 막 그러는 게 어쨌든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쪽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4쪽, 2015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한마당축제. 이용인 및 종사자가 1천명인데 운동회 등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4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죠?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관료 등 행사 운영비 해서 400만원인데 과연 이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왔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1천명으로 하면 종사자로 치니까 일인당 4천원 사업으로 이 예산이 진행됐다. 과연 이 사업을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400만원 준 것 자체가 예산심의를 했을 건데 어떻게 400만원 주면서 1천명이 행사를 하라고 주었는지 이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남아요.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사업규모에 1천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4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면요 그 시설 협회에서 500만원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행사진행은 900만원 가지고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1천명 여기는 거주시설의 이용인들이 1천명이 한꺼번에 다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사 주관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북지회, 그러니까 전북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총. 여기는 400만원만 돼 있으니까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다운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행사가. 그랬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꼭지로 잡아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00만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예산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바로 425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하는데 이것도 1회에 1박 2일이에요. 1회에 1박 2일 하는데 운영비에는 숙식비가 들어서 980만원이네요, 숙식비가 1박 2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150명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1박 2일 행사하는데 1,100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정작 장애인 이용자들이 하는 사업은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인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의료과 453쪽에서, 설명서입니다, 539쪽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467쪽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여기는 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만 포함돼 있고 설치는 없어요?

설치는 금년 추경사업에, 결산추경에 설치비는 지원하도록 2차 추경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왔어요?

예.

여기 보니까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사업량도 증가가 됐어요, 14개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했어요? 시·군에서.

금년도에 센터가 설치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원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는 이미 센터가 설치돼서 금년도에도 진행이 계속됐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3개만 하던 것 중에서 11개 설치비가 추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성립전 집행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추경 성립전 집행을 했고 설치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이 신축까지 마무리하고 운영을 하려면 2018년 6월이라든지 하반기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1개월 치 운영비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신축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금년 내에 조기 설치를 유도할 겁니다. 가설치 같은 경우죠, 신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 설치를 지금 복지부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설치를 시키고 먼저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닌 일부분의 운영이라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라도 먼저 운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치단체로 보조가 돼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새로 신축을 하기도 하다고요?

예, 신축으로 신청한 시·군도 있습니다. 증축으로 신청한 시·군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신청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봐도 조금 여유를 두면서 제대로 된 그런 진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예산 확보가 빨리 되다 보니까 부처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운영비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건비, 사업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치매 초기부터 해가지고 중증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시작되면 치매 상담 및 검진도 진행을 하고요, 치매환자들의 1 대 1 사례관리, 그다음에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이래서 같이 치매를 둔 보호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조기 개설되는 과정에서는 그 전체가 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먼저 조기 개소를 시키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는 단기쉼터나 치매카페까지도 다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화시켜서 치매사업을 한 게 아니고 보건소의 전담요원들이 검진이라든지 관리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고 커지면서 센터화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0쪽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치유를 받고 있는 사람, 제가 그런다면, 과감하게 연명의료 중단을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결정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연명의료결정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480페이지 사업내용에 써있는 대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기가 계획서를 쓸 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살아있을 때 작성하는 것을 상담해 주고 등록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작성과정을 배우라고 교육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는 것은 등록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말기암 상태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작성은 본인이 이미 의식이 안 좋아져서 결정을 못하니까 사전연명의향서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그 담당의사 2명이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으니까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은 의사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고 자기 의식이 멀쩡할 때 앞일을 생각해서 사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가지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은 비영리단체, 법인 및 의료기관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예우가 좋지 않다면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의료중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정신은 멀쩡해.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소생의 길이 없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구를 해, 내가 스스로.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주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의료중단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의 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요, 중단하는 그 과정이나 내리는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홍보·교육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의료중단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정말 가정도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내가 소생할 길이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걸려 있는 병이나 이 상태로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말하자면 의료중단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법이 이게 언제 시행이 돼요?

2018년 2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럼 그 범위가 대상이나 세부내역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낫지 못하고 의식을 잃는 경우와 아니면 의식은 잃었지만,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 같으면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도 깨어날 수 있어. 그래서 대상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명의료 중단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안락사의 문제인데 현재 연명의료결정은 안락사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락사를 시킨다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률로…….

이것도 연명의료잖아요, 내나야. 의료중단을 내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중단은 마찬가지인데요 안락사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나중에 그분이 소생의 희망이 없다고 해서 미리 죽이는 것이 안락사고요. 그래서 현재 법률로서는 안락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안락사는 없잖아요.

안락사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의식도 없어지고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호흡기만 가지고 연명을 한다든지,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경우에 중단하는 뜻이지 의식도 있고 이런 사람을 미리 죽인다는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었다가 1∼2년 후에 의식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거꾸로 육체는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연명하고 있으니까 빼면 끝나겠네요, 예를 들어 질병이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육체는 멀쩡한데, 이유야 어쨌든 정신적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 교통사고도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 질병들은.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항상 의사들이 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났다가 2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의사들이 2년 후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자체를 판단해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이지 2년 후에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이라면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좀 애매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좋다고는 해요,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또 3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단체 공모를 3개소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3개소를 어디어디 하려고 그러는지…….

3개 정도를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는 지금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기관 2개 의료기관 하나, 아니면 의료기관 2개 등록기관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상황을 봐가지고 2개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관은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 두 군데 정도고요?

병원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그다음에 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 하나나 2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실상 지금 예산심의하는 데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최명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사항은 바로 필요한 요소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간단히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든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시간절약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위원님.

사실은 예산을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서 그래서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성과가 있어야 돼요.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인데요 산출내역 보시죠. 차량연료 및 유지비가 2대에 1,880만원이죠?

예.

차량연료 및 유지비라고 하는 게,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뭡니까?

현재 전북지부에 차량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2대인데요 한센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때 일반병원을 이용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병원으로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진료를 도와주기 위한 차량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센한자들을 돌보는 그런 차량이 있고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쓰는 연료비하고 차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소모품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지금 유지비 2대가 1,880만원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량 1대에 9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예, 맞습니다.

선도요원수당은 뭡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선도요원은 한센환자들을 같이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선도요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센총연합회 직원 외에 따로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차량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시겠네요?

예, 이동도 같이하고.

그러면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산출내역 보세요, 508쪽. 공공요금 및 운영비가 928만7천원이죠?

예.

이 운영비에는 차량유지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차량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공공요금 및 운영비가 900만원이 넘는데 일단 저는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무실을 1년간이나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건물이 2층 규모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뭡니까? 한센총연합회하고 어떻게 다르죠?

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한센질환을 겪었던 분 겪어서 나았던 분 현재 일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한센환자들의 모임이 한센총연합회고요. 한센복지협회는 한센질환을 진료하기 위한 그런 협회를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만든 것이 한센복지협회입니다. 그래서 한센복지협회는 옛날 서중학교 사거리에 가면 복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명칭은 복지의원인데 한센환자들을 위주로 돌보는 그런 의료기관과 한센환자들의 의료서비스를 같이 봐주는 협회가 같이 있습니다.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사무실하고 복지협회 전북지부 사무실하고 같이 있지는 않죠?

예, 따로입니다.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운영비 지원 508쪽하고요, 505쪽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536쪽 한번 보시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지금 정착촌이 11개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