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협업·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9,578억4천만원 대비 8.26%가 증액된 1조369억5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1조268억4천만원, 각종 세외수입 80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20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공동주택 신규분양입주 등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반영하여 482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은 연도별 평균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30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 특정부동산분 징수상황을 고려하여 1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은 1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73억2천만원이 증액된 1,23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2억9천만원, 물건비 98억6천만원, 경상이전 1,077억4천만원, 자본지출 28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28억3천만원이 증액된 692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건강관리 1억3천만원,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지원 1억5천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1억6천만원, 연금부담금 25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 5억2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36억5천만원이 증액된 272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 131억4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 6억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 4억3천만원, 전통 한옥형 대학지원사업 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7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9천만원이 증액된 198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14억8천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지원 15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6천만원이 감액된 74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내 CCTV 카메라 개선사업 4억8천만원, 행정부지사 관사 구입 3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시설관리 18억7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4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340억3천만원으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등에 따라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취득세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9억3천만원과 지방소비세 257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분위기 확산 및 액상 전자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분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육세를 63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3천만원이 증액된 1,07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인건비 800만원, 물건비 4천만원, 자본지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된 653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연금부담금 6억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억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144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안내 및 신청서 작성 기간제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7천만원이 증액된 184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1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천만원이 감액된 92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 시설관리 용역 3억6천만원, 노후 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1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2017년 2회 추경부터 질의를 할게요.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3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6.4% 정도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금년도의 결산추경을 보니까 751억9,200만원이에요. 무려 2016년도 대비 7.92%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78억500만원이라는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금리 기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금년에 더 활발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취득세가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새정부 들어서 소비증가를 통해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은 맞지가 않는 것이요 취득세가 한 11.8% 증가했어요, 지방소비세가 9.9%가 증가했고요. 이 정도의 추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추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더라면 현안사업으로 가용재원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남주
허남주위원
불가피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한 2∼3%, 5% 이내로 추경에서 증액이 됐더라면 이 정도의 추계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전라북도처럼 열악한 지역에서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예산안 편성하는 데서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결산추경으로 남아버리면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잘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신만 못하는 소리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 2월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갭을 줄이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8년도 세출예산을 볼게요. 물건비가 4억2,738만2천원으로, 그죠? 사무관리비 15.1%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경상이전은 195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도 한 22% 돼요. 또 우리가 행사비 줄이겠다고 그동안에 자구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실시 보상금이 132%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만 놓고 보면 그래요. 도청 전체를 놓고 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고요. 또 포상금도 98.5%가 증가해 가지고 4억3,5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예산도 168억 정도를 대폭 증가를 했네요. 이런 예산들이 보면 과연 필요에 의해서 한 예산들인가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하나같이 소모성이고 선심성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 건지, 이렇지 않고서야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놓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세부사업별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행사실시 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 이전금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하나 같이 도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선거를 위한 선심성예산이다 이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전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선거철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하란대로 하신 것인지. 국장님! 이거 역시도 조정을 하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 이런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습니까, 전라북도에?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안 쓴 진짜 예산을 수혜 받지 못한 도민들한테 쓰세요, 이런 돈 있으면. 아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없는 돈 아껴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안설명하실 때, 그거부터 따지고 가게요. 2018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랬죠? 도정 역량 강화 항목에 어떠어떤 것들이죠, 새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신규예산 중에. 그동안에 예산들 놓고 고민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도정 역량 강화를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고 올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예산을 더 담았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야죠, 그 내용은. 딱히 바로 생각 안 나시죠? 됐고요. 두 번째, 소통·협업·공감을 통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 예산은 새로이 화합 분위기 조성에 어떤 예산을 담았습니까? 바로 생각은 안 나시죠?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이 뭐죠? 우리 새로 세원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앙에 로비를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세정과 전반적인 업무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의 전반적인 업무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방향과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이런 구호보다는 예산을 놓고 정말 이렇게 고민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를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로드맵을 세우고 그래서 내년에 있는 예산을 기존까지는 어떻게 해왔으니까 이것은 이런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새로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의 흔적을 예산서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없고 구호가 아주 멋있게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 자체가 별로 안 됐고 그냥 실링예산 적절하게 뽀겠다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방금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세수추계에 대한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8년도?
호영
정호영위원
예. 2018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2회 추경 이번에 저기 하잖아요, 세입만 한번 보시게요. 옆에다 병행해서 놓고 같이 한번 보게요, 세입 총괄. 사업별설명서 3쪽 추경. 준비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8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뒤에 증감률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에요. 그렇죠? 기준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증감률이기 때문에 정확히 의회에서나 어떤 방향을 판단할 때는 적절치 못한 자료예요, 이건 양식이니까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식에 의한 전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거치고 이제까지 쭉 사업을 해오면서 거의 결산이 나오는 시점에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예측이죠. 우리 국장님이 말한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 말고 실제적인 우리가 작년도에 살림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잖아요. 거기에서 신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악화돼서 줄어들 것인가 그런 고민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예산 보면서 그거 같이 고민해 보셨어요? 과별 예산 하시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는 추계방식의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잡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세 추계할 때는 최근 3∼5년간 평균 부동산 거래 신장률하고 공식가격 신장률, 세수 신장률 10억 이상의 대형 과세물건 건축인허가 내역, 공동주택 신규…….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포함된 게 뭐예요? 지금 읽으시는 게 싹 포함된 게 우리 살림살이잖아요. 한 해의 살림살이. 예측.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추계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보통세 저기하고 목적세 한번 보셔 봐요. 양쪽 2개 비교해서 보시면 보통세는 예산 대비해서는 9.17% 올랐는데 결산 대비 보면 0.25%,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찾으셨어요? 아래쪽에 있잖아, 장관항목에 111항 그게 보통세죠? 그 밑에 목적세도 그렇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도 한번 보셔 봐요. 예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셔 봐요. 임시적세외수입 1회 추경 때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셔요?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 어떻게 세웠는가, 임시적세외수입을? 기정액 대비. 그러면 1회 추경 기억 안 나시면 2회 추경 때는 얼마예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왜 변동이 없어요, 2회 추경 때 36억인데, 기정액이 35억이고. 기정액이 35억이라는 것은 1회 추경에 35억이라는 거겠죠. 그러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35억이고 지금 예산액은 31억이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우리 살림살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입추계를 할 때, 2회 추경 반영 못했다고 하게요, 그냥 변명으로.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단순히 양식에 의해서 전년도 기존 대비 현년도하고 추경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예산안이. 그러죠? 그러면 이 줄은 거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정책질의나 아니면 사업방향을 하실 때 고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말씀은 여러 가지 도정 안정이나 지방세수 확충이나 이렇게 해서 목표는 잡았는데 정말 우리가 가는 슬로건에 맞는 예산의 고민, 작년 살림에 대한 고민을 같이 놓고 올해 예산을 분배해 가면서 목적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하고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공식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가격신장률은 어떻게 되니까 가고 그다음에 실링 부분 있으면 위에서 챙기는 관심사항 예산 좀 뽀개고, 지금 이렇게이렇게 뽀개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의 그림이 예산서에서 안 보인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서를 각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고민부터, 실제적으로 결산 놓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나름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018년 예산, 2017년 2회 추경까지 오면서의 우리 살림살이 그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없다. 심지어 줄은 것도 있고 앞으로 신장률이나 적용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몇 % 늘었다고만 놓으면 뭘로 차별화를 시킬 것이며 뭘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예산서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지방세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 지방세추계나 세외수입추계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결산 대비 줄은 세외수입도 있고 올해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잡았는데 내년에 이렇게 해서 줄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 살림살이보다는 분명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쓸 때보다는 0.17% 늘어났지.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우리가 정확한 살림살이 이해를 못한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대비로만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은 그렇지만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하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잘 썼느냐보다도, 그러면 내년을 예측하기 위한 거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빵꾸가 났고 어느 부분이 늘었으니까 내년 예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지금 안 담아져 있는 헛구호를 가지고 멋있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예산 세우실 때 방금 말씀하시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되게, 아까 같이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년도 해가지고 평균하면 공식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1회 추경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결산, 거기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고민하고 있냐 그걸 하나 옆에다 넣으셔야 돼, 규정에다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만약에 1회, 2회 추경 다 반영해서 세입추계하고 그걸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추경이 발생했을 때 재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된 부분도…….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추경재원 숨겨놓는 거잖아. 예산이 결산추경보다 훨씬 적게 잡고 추경예산 숨겨놓았다 하면 큰일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점에서는 제가 잘라드려야 돼,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있는 예산 없는 예산 총 쥐어짜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담고 거기에서 피치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국가내시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추경이 발생하는 건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줄어든 것도 반영 안 되고, 늘어난 것도 반영 안 되고, 고민의 흔적도 없고. 제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고민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도 충분히 나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답변도 그 고민의 흔적이 없고,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예산 하나를 잘 세우고 못 세우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저기를 연동시켜서 최대한 예측을 근접하게, 물론 전라북도가 다른 데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말 들어보니까 예측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갖곤 부족하죠, 못 사는 동네에서.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 예산 저기할 때는 분명히 추경 관련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도청 인력과 시·군 1 대 1 맞교환하는 문제 있잖아요.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행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내년 상반기 인사가 1월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 이내에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월달 인사 때는 1 대 1에 대한 인사원칙을 분명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여타 허남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혈세를 갖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없었던 도민들의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그동안에는 없는 세상에도 스스로 예산들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단체에서 일선 시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도 행정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자처하는 국제적인 단체마저도 행정에 의지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그런 부분들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많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철위원장
안 된다고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원칙을 정해서 해주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구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자처하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단체라고 해놓고 도에다가 일선 시·군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행사하니 예산 좀 달라 하면서 100∼200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니고 1∼2억, 2∼3억, 3∼4억씩 요구하는, 그거를 또 들어주는 도 행정이나 일선 시·군.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는데도 주변에서 알지도 못하고 혼자 스스로 없이 먹고 살기 어렵고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할 행정에서 스스로 봉사단체를 자청하는 분들한테 수억씩의 예산을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행사 하니까 지역 어떠한 부가가치 발생한다고 도와달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건의를 하셔요. 절대 이런 선심성 예산, 그런 돈 있으면 정말 어려운분들 모셔다가 밥이라도 한 끼니 사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다가 도움이 되는,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정책질의는 마치고요. 정책질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1절 행사 태극기 걸고 내년에는 또 못써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태극기…….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해요? 3.1절 행사하고 버려요? 궁금해서 그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걸개그림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고 손에 드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거 말고요. 대형.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대형은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가 훼손돼요? 뭐가 훼손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이고,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본청 앞에 모니터 있죠? 그건 홍보과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홍보기획과.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홍보기획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설치도 홍보기획과에서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홍보기획과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도청 거 아닌가요? 도청 땅에다가 그걸 하는데 홍보기획과에서 모니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광판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과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1페이지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222,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 감사 때 특산물 구입을 600만원 이상 더 하셨다고 그러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222페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특산물 구입 600만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문객, 내방객 이 예산 얼마 사셨어요, 올해? 내방객 지역특산물 구입을 올해 얼마 치 사셨냐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번주에 저한테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가 했더니 지역특산물 구입이 모자라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로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222, 2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23.
남주
허남주위원
직원자녀 프로그램이 있네요. 1,020만원 증액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처음으로 금년 초에 스키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걸 다 가지 못한 직원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41명이 가면 도청 직원 전체가 다 가는 겁니까, 자녀들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141명이 가면 도청 직원 전체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커버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보니까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3,4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1,020만원으로 올리셨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키캠프를 확대하고자 그런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직원분들의 건의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못 간 직원 자녀들이 있어서 이번에 확대…….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4, 225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224부터 할게요.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하고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집행실적 그러니까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고 집행내역은 어떻게 됐는가, 전년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사망조위금 집행은…….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사망이라 하면 어떤 뜻이에요? 업무와 연관된 사망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지용
송지용위원
직무와 연관된 사망이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건 직무하고는 상관없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또는 가족. 부모, 장인·장모…….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집행률은 어느 정도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5년도는 5억 그다음에 2016년 4억…….
지용
송지용위원
다 소진했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다음에요 직원 건강관리에서 1억4,15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밑에 직원 건강관리.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원 건강검진 그 부분이…….
지용
송지용위원
증액된 것이 어떤 거예요? 심리상담사라는 게 있잖아요, 물품구입까지. 공간이 어디 있나요? 아님 별도 외주로 주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심리상담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청 옆에 1층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층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평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5평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부터 운영됐었죠, 이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6년 4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요 상담사수당이 그때부터 있었던 예산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사망조위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나 공무원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인이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 가족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퇴임하신 분이요, 어떤 분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직 공무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직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사망하시면 보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단체보험에서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로 가족 돌아가시면 주는 거죠? 맞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 이름으로 넣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돈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이름으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수급권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구 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서 편부를 전해줍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급권자 순위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 수급권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청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기관 이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가능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공무원 가족이 죽었을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본인이 돌아가셨다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족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 본인 계좌요? 장인·장모가 돌아가셔도 본인 계좌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칭이 뭘로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명칭이 전라북도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가족이 죽었을 때는 331만5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1만5천원이요? 가족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부모 또 장인·장모, 배우자.
대중
김대중위원
부모, 배우자 그럼 다 되는고만요. 그런데 331만5천원이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뭔 근거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전체……. 근거규정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연금법 제41조2항에…….
대중
김대중위원
뭐라고 쓰여있는데요? 거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불러보시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다. 그런데요, 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이건 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예산 이거 누가 올렸어요? 말씀 확실히 지금 해보세요. 사무실 찾아오시지도 마시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산이 5억이에요, 5억! 법적근거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여기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41조 2항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근거가 명확하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인·장모는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여기에 괄호 열고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31만5천원에 대한 액수의 근거가 뭐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여기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항…….
대중
김대중위원
100분의 65요? 100분의 65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요? 100분의 65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195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죽었을 때는 195고 가족이 죽었을 때는 100분의 65.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00분의 65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분의 65? 그러면 331만원의 100분의 65면 공무원들, 그래서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평균으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
대중
김대중위원
참 좋네요. 공무원들 참 좋네. 장인·장모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331만5천원 지급을 해요?
김종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급합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대중
김대중위원
‘할 수 있다’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 줘보세요.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 연 몇 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퇴직예정 청원경찰 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7페이지예요. 보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에 뭘 하나 갖다 추가로 해서 붙여놨어요. 퇴직예정자 이 4명이란 자리가 뭐라고 원래 이것이 뭐라고 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명, 그리고 퇴직예정자 증가가 2017년에 2명, 2018년에 4명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15년도에는 790만원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몇 명이 저기했습니까, 2015년도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2014년 퇴직예정자인가요, 이렇게 되면? 2018년 퇴직예정자죠? 2016년 퇴직예정자가 갔겠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790만원 썼는데 몇 명이 가서 790만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3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명이면 25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명이 갔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1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는 4명이다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퇴직예정 청원경찰이 국내로 갔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국내로 갔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서 200만원씩 들어갔어요, 국내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쪽에서 해외로 가기를 강력하게 원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국내로 갈 때 200만원 여비로 쓰고, 제주도를 아무리 간다고 할지라도 그럼 한 일주일씩 보내줍니까, 제주도로? 일주일도 넘어야 되겠어, 이 정도 쓰려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박5일 이렇게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갑자기 이게 4명 해가지고 500만원씩 쓰겠다는 얘기예요, 한 앞에. 형평성 안 맞게 이렇게 원하면 해외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계속? 기존에 했던 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갔던 사람들은 해외 안 가고 싶었겠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남주
허남주위원
좋아요. 좋은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기회 자체가 없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외라도 한번 가게 해달라.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이 해외 가게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500×4 해서 2천 이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정확한 추계를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아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내 제주도 가서 4박5일 이러한 여행 보내주면서 200만원씩 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 제주도의 롯데호텔이라든가 1등급 호텔에서 잠자나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총무과장님이 관할이시죠?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집행액이 3억7천이에요. 그때 당시 원생이 몇 명이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2015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는 원생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료를 주세요. 2015년도 3억7천, 계속 늘어났다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이를테면 얼마 줄었는고니 5,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억1,800만원이에요, 집행이. 그런데 올해 다시 일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원생이 줄었죠?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현재 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내년이나 똑같이 나온 거 같은데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지금 사실 인건비도 세워야 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으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원생 대비 적정인원의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장시간 한 건 가지고 오래하게 되면 시간적인 것이니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문제예산으로 바로바로 지적해서 나중에 설명 듣고 계수조정 할 적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26, 227.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2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떨 때 하십니까? (김종철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승진심사할 때도 있고 징계위원회할 때 있고 충원계획사전심의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번씩 하셨다는 건데요, 맞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인사위원회를 한 달에 2번씩이나 열어요, 평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보직관리기준, 승진·전보 사전의결, 승진, 공무원충원계획사전심의위원회나 각종 임용시험 실시 또 공무원 교육훈련, 보수 인사 관련 조례 사전심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거까지 정확히 알가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징계, 승진 이런 게 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파견공무원 이 4명이 어디어디예요? 서울 몇 급에 누구누구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서울시도지사협의회 행정5급, 코트라(KORTA)에 행정5급,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행정6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 전산6급, 국토연구원 기술4급, 백제세계유산센터 대전에 시설5급 이렇게 파견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토연구원은 어디인데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대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의장단협의회도 1명씩 의무적으로 가게끔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요청이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의장단협의회, 방금 의장단협의회에 있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대중
김대중위원
의장단협의회에 파견을 보낼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로만? ‘예, 예’만 하지 마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국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있어요? 파견 보낼 수 있다라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견사유 제7호에 국내의 연구기관·민관기관 단체에서 업무 수행능력 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에 파견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시도의장단협의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시도의장단협의회는 어디에 속하시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민간기관 단체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기관입니까? 시도의장단협의회가 민간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및 단체.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민간기관도 이렇게 파견할 수 있는 건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시도의장단협의회만 말씀하라고요. 시도의장단협의회가 민간단체여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단체에 민간기관도 갈 수 있는데 시도의장단협의회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국장님 자의적 판단이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근거를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근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단체냐고 시도의장단협의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민간기관도 갈 수 있는 건데 시도의장단협의회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당연히 갈 수 있고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여기 파견사유 속에…….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잠깐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25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227쪽까지 지금 질의했습니다. 22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지금 4명하고 2명의 파견자 주거비 지원에 주거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비를 일정공간을 주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주거비를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주고 있고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약서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서울에 파견돼 있는 사람은 4명뿐이 없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중앙부처…….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 4명에 대한 명단하고 서울장학숙에 있는 관사가 있어요, 장학숙 원장 관사.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누가 들어가고 있는가를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28쪽과 22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과 231쪽.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맨 마지막에 부서인력 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누구 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잡으셨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직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자까지 포함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포함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이게? 5, 20, 40, 68분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파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우리가 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시간외 수당 있는가 어떻게 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통보가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보가? 참 좋네요. 5급 파견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 5급이 몇 명인데 그러면 몇 명 딱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급이 3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 36명이에요? 36명이에요, 28명이에요? 도지사님도 이런 사실 알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님도 이 사실 알아요? TV 틀어놓고 보라고 해요, 제발 좀! 몇 명이에요? 36명이에요, 28명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여기 이거 문제예산인데, 파견자 플러스 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위원들 집행부 예산심사 TV 좀 보라고 해요. 시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 알지 어떻게 해야 압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행정부지사 출석 한번 시킬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출석이 아니라 TV 좀 보라고 해요, TV 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계수가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니까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야지, 동료위원께서 오죽 폭폭하시면 지사나 행정부지사 예산심사하는데 방청하시라고 그러겠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추후에…….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산을 올리셨으면 예산 올리신 대로 딱 알고 답변하셔야지, 예산부서에서 파견자들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았으면 정회를 하고 확인 후에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청원 분들 헬스 어디서 하세요? 헬스클럽 저쪽에서 하세요, 본청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그럼 운동복이 따로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노조에서 운동복 구매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어디서 났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노조 회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헬스복을 세탁해 줘요? 세탁비가 1,200만원이에요? 이용자 몇 명이에요? 헬스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몇 명이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하루 30명 정도 이용을…….
대중
김대중위원
하루 30명 세탁하려고 1,200만원 세탁비를 줍니까? 위탁입니까, 뭡니까? 세탁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세탁업체한테 세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 100만원씩 12달이고만요. 30명 쓰는데 청원 헬스 운동복 세탁비예요, 세탁비. 헬스운동복 세탁비라고요. 그거 집에 가서 빨면 안 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그걸 구입해서 노조…….
대중
김대중위원
노조에서 구입해서 운동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그 청원의 헬스운동복 세탁비라고요, 세탁비. 세탁비가 1,200만원이에요. 도대체 정신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스키 태워줘, 자녀들. 부모나 시부모 돌아가시면 336만원씩 조위금 줘, 헬스 하라고 해, 헬스하고 세탁비 1,200만원씩 따박따박 줘.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도민들 ‘아따, 이렇게 해줘. 도민들한테 서비스 좋으니까, 행정에서’ 도대체 정신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망조위금은…….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얘기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헬스 부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노사 협상할 때 이 부분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이런 부분을 노조에서 직접 노조 회비로 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헬스하시는 분들이 돈 주고 세탁합니까? 문제예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중앙부처로 가라고 그래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청원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계상된 예산 사업내용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세출…….
남주
허남주위원
총무과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총무과 전반적으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직장동호회 지도자 강습비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26개 동호회에다 5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강습비로써는 맞지도 않는 금액을 올려서 조금 그러네요. 동호회가 만약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6개 동호회 전체가 다 강습이 필요한 건 아닐 거고 이게 무슨 강습인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페이지수 말씀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232페이지요. 후생복지시설 냉난방 설치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구내식당에 14대 하고 체력단련실 2대 하고,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한꺼번에 구입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초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이 원래 없었는데 신규로 넣는 거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냉난방기를? 이게 혼합기입니까, 냉난방 혼합기? 과장님 한번…….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지금 식당 냉난방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점심이나 그런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밑에 지하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은 대형 냉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체적으로 온도를 어떻게 맞춰놓고 있어요? 국별로 임의대로 맞출 수 있게 해놨습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총괄로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몇 ℃로 맞추죠?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답변하셔요.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저희가 여름에는 18℃로 맞춰져 있고 겨울에는 동절기 26℃로 맞춰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동절기가 26℃예요?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양쪽 다. 왜냐하면 전에 한 7∼8년 전일 겁니다. 그때 어떤 도민이 전라북도청에 들어가니 여름에는 얼어 죽겠고 겨울에는 데어죽겠더라 이렇게 말한 도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청사관리 차원에서 너무나 낭비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선하라고 아마 행정조치가 내려왔을 거예요,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걸 해가지고 아마 조정을 했을 겁니다, 온도를. 그런데 보니까 다시 낮아지고 다시 올라갔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냉난방기를 틀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로 여름에 맞춰놓고 있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겨울에 26℃?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21℃만 틀어도 충분하더라고 제가 틀어보니까. 오늘 틀었어요. 20℃, 21℃만 틀어도 충분한데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에너지평가가 있어서 가급적, 지금 직원들이 사실 약간 불만은 있어요. 겨울에 춥다. 3층은 괜찮은데 고층은 춥다고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26℃로 틀어놔도 추워요? 그럼 냉난방기가 고장난 거지.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동절기는 저희가 18℃로 유지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급적…….
남주
허남주위원
18℃요, 동절기에?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예, 난방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예. 에너지 규정에 의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8℃ 유지하라는데 26℃로 맞춰요?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겨울에 18℃, 여름에 26℃? 그건 맞는 말씀이시네.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신규로 냉난방기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도 진짜로 대수가 맞는 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총무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 없으시고요? 허남주 위원님 없으시고 김대중 위원님 총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 없죠? 위원님들 축조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식 후에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몇 가지만 한번 하고 가죠.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하실래요,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행정과 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축조심사는 오후 중식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는 부지사님을 예산심사 때 오후부터는 여기 같이 참여하시게끔 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부지사님도 여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국 하면 정무부지사님도 참석해서 정확한 이런 부분들의 실상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해주시고 235페이지, 위원장님 꼭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9,7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9,700만원 증액사유. 마이크 켜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각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지원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9,700만원 증액사유만 말씀하시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각 단체들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센터, 애향운동본부, 민주평통에서 1,100만원 지원됐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영호남 이번에 교류를 해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재향군인이…….
대중
김대중위원
재향군인회가 어디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산서 235쪽.
대중
김대중위원
재향군인회가 어디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국민화합 호영남 친선교류 및 도민 안보의식 고취 여기가 1,500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재향군인회 사업인데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500만원 지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지방정부 역할과 발전전략 학술세미나 2천만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2천만원 이게 신규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 계속, 이번 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입니까, 뭡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신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 이번에 3천만원 신규로 예산 세워서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하시려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후관리 저희가 초청행사도 하고 향토특산물도 보내고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지금 4억7천만원에 대한 전체가 문제예산이라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신규 2천만원. 신규로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신규사업에서 2천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2천만원, 3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학술세미나 지원하고 명예도민 사후관리 3천이요. 이 2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238페이지 보면 CCTV 설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6억인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경찰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150대 CCTV를 설치하는데 사업비의 약 20%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는 24억 들여서 150대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범용 150대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6억을 부담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군에서 CCTV 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지원해 주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후에.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지금 2015년, 2016년에도 6억씩 지원했잖아요. 올해가 3년째예요, 지금. 2014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계속 6억씩 세웠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5억6,200 집행했고 전년도에 4억2,900, 2017년도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없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올해 예산 안 세웠죠?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개년 하고 금년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요구가 오면 도에서 부담을 하고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CCTV 확충을 할 테니까 예산 20% 보조를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준 사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7년 3월 13일날 도의원 대상…….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해주실 거냐고 안 해주실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추후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찰청에서 요구가 나와서 해주면 시·군에서도 지금 CCTV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에서 해주실 거냐고 안 해주실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가 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페이지수.
대중
김대중위원
239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239페이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의 직접추진이 어려운 공익활동을 시·군에 예산지원해서 기관, 단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실비보상금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자 실비지원인데 동계올림픽을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돈을 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가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런 쪽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돈을 줍니까? 여기서 동원해서 갈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입장권 구입비하고 교통, 식비, 편의제공 실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적인 올림픽행사로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요청을…….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만요, 1980년대나 2020년대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이전에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을 했습니다. 예능에 대해서 2017년도에 지원하신 사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7년도에 5…….
대중
김대중위원
5개의 예능으로 얼마 줬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천만원씩입니다, 전부.
대중
김대중위원
예능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예능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체육은 5천만원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체육도 다 2천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은 몇 개인데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체육이, 나머지는 예능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네요. 국장님!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변해요. 몇 개예요? 1억5천인데 2천만원씩 예능은 5개면 1억이고 5천만원 가지고 체육을 줬습니까, 예산이 틀립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도비 얘기하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600만원씩입니다. 시·군비까지 합해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0만원씩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총 25군데 중에 예능이 5군데, 체육이 20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자료하고 틀립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문제예산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축조심의는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고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한테 그렇게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식 후에 축조심의는 자치행정과 별도로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총무과 축조심사에 이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5천만원 증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페이지 말씀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239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141페이지요, 예산서는 239. 지금 현재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천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시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1억4,600만원 쓰셨어요. 이것은 이 예산에 맞추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이것이 보니까 입장권 배분이랄지 참가자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인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특정단체나 도청 협조세력에게 선심성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 간의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입장권 구매 숫자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할당받은 입장권 구매 숫자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앞으로 배분 부분�H�� H�� 별로 배분하는데요, 일단 복지여성국, 대외협력국 소외계층하고 다문화가정 이쪽에 더 많이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나중에 다 특정단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세부 배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로는 241쪽이고 페이지로는 150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예산이 4억2,500이 늘어났어요.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익산시하고 순창군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순창군이 이번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시·군 도의원님들도 다 모르는 내용이던데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익산하고 순창이 신규로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도내 중·고 우수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하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관련 소관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 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셨으며, 갑자기 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사업 시작은 2008년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고등학생, 중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학력이 떨어지니까 학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도청에서 하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물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죠, 요즘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까지 다 도청에서 거들고, 그리고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교육청이 보편적 교육 이 정책으로 가서 학력신장 심화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학력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걸 도청에서 왜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이게 1개 시하고 1개 군 그러니까 익산시하고 순창군이 신규로 참여했는데 12개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184개 학교에서. 그러면 이게 갑자기 2개 시·군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4억2,500이 늘은 이유가 뭐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늘은 게 2억5,700만원 정도고요. 개별해서 거점전환으로 전환해서 느는 데가 4군데 해가지고 1억6,800이…….
남주
허남주위원
증감사유가 틀리잖아요, 그럼 익산시, 순창군 신규참여 등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라고 쓰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있잖아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저변 확대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를 발굴해서 전북이나 국가대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어떻게 선발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역량 20%, 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30%, 재정집행계획 30%, 사업효과 20% 이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신규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속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사업효과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국소년체전에서 여기 지원받은 학교에서 전주남중에서 은메달, 군산진포중학교에서 수영 동메달, 군산중학교 농구 2위, 완주삼례초등학교 태권도 2위, 임실오수중학교 양궁 2위, 진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호남예술제 은상 이런 성과가 있고요. 동계체전에서 무주부남초 바이애슬론 금메달, 무주안성초등학교 스키 개인 1위, 무주무풍중 바이애슬론 단체 1위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
지용
송지용위원
241페이지 예산서 기숙형고교 지원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사업의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에요. 단일학년입니까? 내용이 단일학년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단일항목이라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기숙사 급식비에 대한 것만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보세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에 있는 한별여고 여기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기숙형이라 하면 이게 아침, 점심, 저녁 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놓고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보면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산이고 집행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보는가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추계를 잘못했든가 그다음에 학생수는 줄어가는데 예산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와 우리가 어떻게 산출하는 근거를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해가 된다 하면 제가 정리하는데 그 이해부족이 서로가 있을 때 조정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5페이지부터 세정과 세출예산 있습니다. 세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정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예산서 245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방세 도세징수교부금이, 잘 보세요. 5,780억 정도 돼요. 그죠? 지금 도세 징수율은 시·군의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4%의 이를테면 돈을 지급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보시면 전년 대비 14억7,9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국 따로 예산과 따로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지방세가 15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수수료가 지방세교부금의 3%가 늘어난다면 세수 증가가 한 500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떤 근거로 잡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계가 자치행정국과 기조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이만큼 더 거둬들일 수 있어요? 거둬들여서 교부금 늘리는 겁니까? 그럼 이거 추계가 서로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산해도 한 500억 정도가 추가로 지방세를 더 잡을 수 있겠다라고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는 보고 있고 아니면 이게 무슨 세무조사 비용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최영일 부위원장, 김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님! 세무조사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서에는 없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아가지고 정리하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산과 추계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보수적으로 잡거든, 세원을. 그런데 여기는 세원을 굉장히 오픈해서 더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최근 3년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해만 한다면 이건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4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81쪽입니다. 효율적 부동산 관리방안 마련 민·관 공동연찬.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포상금도 있네요? 이걸 왜 해야죠, 우리 도청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세수확보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도, 시·군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업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업무연찬하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방안인데 직접적으로 도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쪽 업무 하고 있는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전문기관 감정원 관계자들이 이쪽 업무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이 업무…….
남주
허남주위원
공유해서 그 이후에 그걸 도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과표 부분입니다. 과표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고가 되는 겁니다. 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우수사례발표자 시상금은 뭐예요? 이런 포상금을 왜 줘?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다가 생긴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15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국비 따와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잡히고 시·군에 바로 국비 재배정된 것을 이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나중에 시·군에 다시 나눠줍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49에서 257페이지까지 회계과 세출예산. 249에서 257까지요. 249페이지에서 257까지 회계과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에서 257페이지까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136에서 13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136, 13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38에서 14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인권센터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센터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센터장 양천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센터를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권센터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인권증진 기반확충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도민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및 취약시설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750만원보다 4,757만원 증액된 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2쪽, 세출입니다. 2018년도 인권센터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2억1,610만원보다 3억9,347만8천원이 증액된 6억9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557만1천원, 물건비 2억5,791만7천원, 경상이전 2억9,609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347만8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민인권실태조사 4천만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4천만원, 인권문화컨벤션 행사개최 2,525만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9,514만원,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601만3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9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50만원보다 10만원이 증액된 4,760만원으로 2016년도 인권토론회 수당 지급 시에 착오지급분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여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인권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천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천수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센터장님!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인권센터가 이제 2년차 됐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난 3월 17일에 개소를 해서…….
김종철위원장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거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제 막 발걸음을 띄기 때문에 조직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작하느라고 애쓰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인권위원이라고 합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인권위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인권위원 분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자문과 조력과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내 전문가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러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다소 많이 올라와있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조직이 살고 하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을 발주해서 그러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48.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은 공무원이시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권연구용역비를 어떤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보니까 도민인권실태조사 해가지고 4천만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4천만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제가 전체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 차별금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를테면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지금 현재 인권위가 광주나 서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용역의 결과는 전수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전라북도 실정,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덥석 기본계획, 이 문제는 제가 이해부족인가 몰라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할 테니까.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센터장님 직접…….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시간을 갖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은 148쪽, 14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48, 149페이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98페이지 세입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10만원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양천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보관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5,872만9천원보다 46만2천원이 증액된 11억5,9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46만2천원이 증액된 11억5,9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277만4천원과 물건비 8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지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6만2천원이 증액된 11억5,9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서 인력운영비 277만4천원, 부서 기본경비 8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 보도지원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발행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주요성과 등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뉴스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구입비용으로 5,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정책, 타 지역동향 등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신속히 행정포탈에 게재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매일 제공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2쪽,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구도에 있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을 위하여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인물정보,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도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공보관님! 적은 예산 알뜰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정책 주문사항은 없고 어쨌든 적지만 한정된 예산을 잘 편성했으니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뜰히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책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종철위원장
정책질의로?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 보도지원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거 왜 감액하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컴퓨터 구입비용이었거든요, 오래된 거. 그런데 올해는 2대 지금 바꾼 거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2대 다 바꾸는데, 원래 3대 값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4대 값을 한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2대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바꿀 대상이 안 돼서.
남주
허남주위원
안 돼서 뺐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얘기하셨네요? 그러시면 예산안 정책질의 마치고 예산안 153부터 155페이지까지 공보관 전체 예산 약 한 3페이지 되는데요,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별다른 예산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12월 2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7.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심묵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별설명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19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8,056만5천원보다 86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004만7천원과 기타사용료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4,380만9천원과 그외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핵심리더 과정의 도와 시·군 배정인원 조정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8,55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4,735만1천원보다 6,17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579만8천원이 감액된 54억8,904만8천원, 교육운영 1과는 전년 대비 7,007만9천원이 감액된 12억2,066만1천원, 교육운영 2과는 전년 대비 1,410만원이 증액된 7,5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6만2천원이 증액된 28억5,481만5천원, 물건비는 3,570만원이 감액된 22억3,249만3천원, 경상이전은 4천만원이 증액된 2억8,900만원, 자본지출은 1,026만원이 감액된 1억1,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 물건비는 2,494만2천원이 감액된 11억3,248만8천원, 경상이전은 542만3천원이 증액된 4,177만3천원, 자본지출은 5,056만원이 감액된 4,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물건비로 1,410만원이 증액된 7,5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3억9,582만3천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비 5억2,379만원, 국제화여비 3억1,656만원, 공무원교육여비 7억4,447만원, 청사유지관리 7억3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로는 30억9,322만5천원의 주요내용으로 인력운영비 29억1,570만5천원, 기본경비에 1억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교육운영 1과 소관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 사업비 11억6,986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성과 제고에 3,647만5천원,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11억3,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운영경비로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교육운영 2과 소관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에 6,77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765만7천원보다 3억3,836만4천원이 감액된 65억6,9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3,836만4천원을 감액한 52억1,67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2억754만2천원이 감액된 26억4,711만1천원, 물건비는 1억3,082만2천원이 감액된 21억7,7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인 국제화여비 6,001만8천원과 공무원교육여비 7,08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인 보수 2억75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심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감사 또 예산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런데 성질별 총괄 보니까 자본지출이 상당히 삭감됐어요. 전년대비 52%가 자본지출이 삭감이 된 사유가 뭐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지원과의 자본지출이 한 1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김종철위원장
아니, 5천여만원이 삭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1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전파법에 의해서 개선을 하라는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그게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 대비해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무선마이크고만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773페이지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안은 773쪽이고요, 사업설명은 14쪽입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 소속 4급에서 7급까지 경력직 공무원, 전북소재 야간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위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도에도 없었고 2016년도에도 없었는데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생겼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국내 석·박사과정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됨으로 인해서, 몇 년째 됐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언제 됐는데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한 5년 전에 됐는데 다른 시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도만 석·박사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 지침에도 명시돼 있고 다른 시도 교육기관에서도 다 하는데 전라북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을 미뤘다가 협의사항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년에 2번 등록금 내잖아요. 12명인데 3,600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다 주는 건 아닙니까, 학비를? 일부를 줍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도 하려면,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석사과정만 한 20명 정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또 첫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 반절 정도인 12명 정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면, 이거 불만 없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급한 부서나 시급한 경우를 선별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시급한 부서나 시급한 경우라는 것은 이 공무원이 전문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석·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선 입학이 되고 입학된 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먼저 희망을 했다 하더라도 20명도, 또 다 지망을 할지 또 절차등록이 제대로 될지 이런 것도 유동적이긴 한데 20명은 다 책정하기엔 많지 않느냐 그래서 12명 했고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잘 적용해 가지고, 또 본인은 희망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과중한 부서에 있는 경우는 부서장이 승인을 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해 연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 반영은 다 못하고 12명 정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소속이 4급에서 7급 경력직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줄 적에 제 생각에는 5급 이하를 준다랄지 이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4급부터 7급까지 다 날려놓고 이런 식으로 주면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이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리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6급, 7급 이 정도에서 수요자를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검토는 4급은 1년 2학기 정도만 지원하고 5급 이하는 학기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5급부터 시작하더라도 4급은 제 생각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4급까지 주는 것은. 4급이 대학원 지원 받아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위탁지원을 해주려면 하위직 위주로 해줘야 되지, 이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몇십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몇 명만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아요, 형평성도 어긋나고. 교육훈련운영 지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몇 급에서 몇 급까지는 준다랄지 이게 있어야 되지, 이걸 그중에서 몇 명만 선별해서 주고 또 몇 명은 안 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다른 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좀 다양해요. 저희는 석사과정만 검토하는데 박사과정도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인원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도는 저희 도의 형편에 맞게 가능하면 간부직은 주시지 마시고 하위직 위주로 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지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4급부터 5급 주고 이런 건 좀 맞지 않겠다 생각하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놓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도정시책홍보 강화가 있어요. 이걸 갑자기 왜하십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관도 도정홍보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시책홍보도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1천만원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을 그냥 포괄적인 운영비 속에서 집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계속 이 홍보비가 나갔었다는 말씀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나갔었는데 예산명목만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지 없던 것을 새로 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홍보시책을 해왔는데 예산만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계상하신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일반운영비도 적은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공통운영비가 너무 타이트하고 어려워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해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싶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걸 하시면 뭐에 효과가 있어요? 홍보는 분명 효과가 있어야 홍보인건데 공무원교육원 자체에다가 뭘 설치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요 밖에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밖에도 설치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교육 건물 밖에 하고 안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외벽과 현관과 또 내부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각시·군의 홈페이지나 공무원교육원의 저런 것도 다 나가있고 할 건데 굳이 교육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오십니까? 민원인들이 별로 안 오시잖아요, 사실? 오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많이 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시설 개방을 하기 때문에 올해 경우에도 시설 대여해준 건수로 보더라도 53건이에요. 그리고 또 도서관도 저희들이 외부인들한테도 개방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고가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대로변가에 교육원이 있는 관계로 시책홍보가 필요할 때는 외벽에 좀 크게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1천만원은 정말 최소의 경비만…….
남주
허남주위원
플래카드 가격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다른 것도 있는데요, 플래카드가 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좀 많긴 많아요, 제가 볼 적에. 알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플래카드 큰 게 하나만 해도 몇백 만원 들어가 버리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멀리서 오셨어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한번 보죠. 구내식당 계획이 위탁에서 직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 일반 우리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았는가. 왜 그러냐면 구내식당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지가 있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미 그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하고는 지금 엇박자예요. 그잖아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그때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직영하는 걸로 정책결정은 됐고요. 예산이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걸로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로만 놓고 보면.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강당 사용료를 분석해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본예산에 350만원 그러니까 한 70% 이상 증액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사용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차원인데 결과치로 보면 최종예산이 200억이에요. 아니, 세입액은 177만2천원이거든요. 그죠? 제가 세원을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여건은 좋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연수원 기 한다 하면. 그러면 운영하는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원 발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만 교육의 특성상 교육이 있는 평일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아마 주말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개방도 합니다만 감액해주는 기준도 있고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요. 14쪽 한번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에 대한 것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행정4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전체 인원을 놓고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후자가 맞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후자가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후자가 맞죠? 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닙니다. 1번 도청.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제가 쭉 봤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이것이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자치행정국이나 기타 국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부터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댈게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절차이행을 보세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일을 하게 된다 하면 기타 대학원 및 국내 위탁교육훈련 운영목적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그 기본계획의 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위원장은 부기관장 이를테면 부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4급에서 7급이라고 하면, 6급은 또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9조 위탁교육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기업 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서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수립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한 것들은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하신 중에 노조의 문제를 잠깐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원장님!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의 주체, 주관이 어디가 돼야 되는 것과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방법은 이런 절차이행을 끝내고 한 것인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적해 주신 6급 이상의 위탁교육은 현재 인사부서에서 인사와 관련…….
지용
송지용위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위탁교육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니까 2가지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선발기준은 그렇다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성질의 것이냐라는 것부터 판단해볼 문제고, 왜 그냐면 여기는 사업의 주체는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조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노조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기간이 좀 장기적이네요, 6개월 이상.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교육은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장기위탁교육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단기교육 위탁생 선발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장기에 들어간다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장기위탁교육인데 기간으로 보면 단기위탁교육…….
지용
송지용위원
장기위탁 기간이지, 2학기니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제 이해부족인가 그쪽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한번 하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뭔가 아시겠죠? 의도를 알겠죠? 이 부분의 교육에 대한 성질의 것은 인정을 해요, 예산이나 인원은. 하지만 관리감독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이행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성립이 되려면.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보충설명을 지금 잠깐만 좀 드릴게요.
지용
송지용위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하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죠? 추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LED 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서 내년까지.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한 80%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 500여개 정도만 교체하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LED 조명 양이 많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많은 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필요 없는 등이 있나도 좀 생각해보시고 이게 무조건 있는 대로 숫자 다 교체한다고 봐서는 내가 볼 적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되겠네, 이 부분은요. 등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밝기가 훨씬 밝아지거든요. 밝아지고 수명도 오래가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기존에 있던 전기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에너지 소모도 많으니까 이거를 다 전격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숫자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챙겨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줄줄 길게 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워낙 많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었고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다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실일 것이고 이용실일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주로 그렇습니다. 사무실보다는 교육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문제예산 지정은 안 하겠는데 한번 살펴보시란 말씀드리고요. 구내식당 제습기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구내식당의 그 건물 자체에 습기가 많아서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거기서 열이 나오니까 제습기가 필요한 건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2개 다인데요, 열도 있고 거기가 좀 반지하입니다, 구내식당 있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방수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름에 습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집에서도 제습기 쓰고 있고 장마철이랑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게 원초적으로 자체가 방습기능이 잘 안 돼 있으면 제습기가 아무리 있어도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방습처리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습기라는 것이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비오고 눈 오고 이렇게 할 때도 습기 차고 이럴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손을 봐야 된단 말씀입니다. 제습기 구입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우리 도정이나 행정이 예산 때 되면 뭔가에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일본의 이시카와현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본 청사 가보니까 지금도 형광램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에 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을 위해서 밝아야죠. 조도가 눈에 미치는 거라든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그러나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지 지하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도 LED 아닙니다, 이 안에는. 지금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새로 다 교체한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사용검사 난 지가 한 8년 됐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8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8년 정도 됐죠? 그러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새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LED 바람 부니까 있는 것 막 다 쓰고 있는 것도조차 철거하고 최신시설로 교체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도민이 봤을 적에 온당치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3년차가 아니라 한 5년, 6년차 정도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형광등을 갈아야 할 정도의 시즌이 됐을 적에 신기술의 LED로 교체한다 그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멀쩡한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형광램프 싹 뜯어버리고 새로 그 비싼, 굉장히 비싸잖아요, LED.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 금년 들어 예산 또 세워야 되니까 이런 건 또 하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거예요. 어저께 했던 정보화총괄과 얼마입니까? 20몇 억이에요? 아, 14억8천. 통신망 전화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10년 됐다고 통신망 전체 다 교체한다, 14억3천 들여서.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자들께서는 내 살림을 꾸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꼭 정부 지침에서 하더라도 그 이행대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멀쩡한 형광등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엄밀히 보면 또 꼭 그렇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김종철위원장
그놈 교체하고 그놈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전기 펑펑.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대신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예산절감도 많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산절감보다도 투입된 예산이 할 것 많으면 절감이 아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배움터시스템을 올해는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싹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나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것이 적정하다 하니까 진행하시되 방금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제 8년 된 건물에 형광램프라든가 여타한 안전기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가도 되는 것을 문제가 있을 적에 전구만 교체해도 될 것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이걸 다 교체한다. 이건 너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해도 3개년 계획이 아니라 한 7개년, 8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봐도 현실에 맞게 광도가 높게 하는 LED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도네 정문이네 지하주차장이네 이런 것까지는 거기에 아직 갈 단계가 아니다.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돼서 90%, 100% 정도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 이거는 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하자라고 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안 775쪽입니다. 도서 및 전자책 구입 산출근거를 보시면 1만6,500원짜리 909권, 전자책 2만5천원짜리 320권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평균가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1만6,500원짜리 909권이 맞습니까? 책값이 다 똑같은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평균값입니다. 체격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른데 3개년 동안의 구입했던 예산이랄까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에요. X9� ����X9� ����장 양심묵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평균가격으로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평균가격으로 하신 거는 같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뒤에 청소위탁용역비 사업설명서 20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 결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1억9,100만원. 2016년 집행액이 1억9,100만원, 2017년 현재까지 1억8,200만원.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8년 2억8,9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해도 역시 2017년 연말 가면 1억9천, 2억이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판단으로 보면. 갑자기 4천만원이 증가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최저임금이 내년도 7,53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인건비 성격인데요. 우선 이것도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예산입니다. 정책은 현재 구내식당도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고 있고 청소위탁도 현재 금년까지 위탁했는데 내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맞춰서 현재 정규직전환계획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것도 위탁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인건비…….
호영
정호영위원
그 결정이 언제 정도 되는데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마 다음주 정도까지는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방침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위탁비예산은 좀 바꿔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4천만원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저임금비만? 2017년 올해도 본예산에는 2억4,900만원으로 세웠어요. 방금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건 낙찰률입니다. 낙찰가예산.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에서 2억4,900만원을 써서 올해 됐는데 시간당 얼마죠? 7천원 이상 자본예산만 그쪽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결산을 봤을 때 이게 대비가 된 겁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도 2억4,900인데 2억1,900은 낙찰이 88. 이렇게 해서 낙찰가에 따른 차액이고요. 저희들 미화인원이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명으로 운영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6명 해서 최저임금 증가분이 4천이다, 지금. 딱 그것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공기관 관리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책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2억4,900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 때 이거는 나오겠네요,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집행액 대비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문제 그거는 결정이 되면 추경 때 다시 증가가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마 금년도 수정예산 통해서 조정을…….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해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에서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본예산에.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LED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육원 구내식당 제습기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830만원짜인데 이 정도 되면 산업용 항온항습기로 들어가요. 항온항습기 이꼴 제습기 같은 말이거든요. 항온항습기는 정수물품 취득품목이에요. 그런데 같은 제목의 제습기는 고가 정도는 똑같은 저기로 되는데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정수물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제습기로 봐야 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일반제습기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거든요. 도서관 같은데 또는 문서보관함 같은데 이런 데는 항온항습제습기가 필요한데 여기는 항온항습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제습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용을 도서책자나 이런 데서 사용해서 좀 고급용어로 항온항습기로 해서 온도·습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에어컨 벽걸이 있죠? 저기 지금 서있는 거. 제습기능 다 돼요, 에어컨에. 냉방·난방·제습이 다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830만원짜리 정도 되면 항온·항습기능이 다 똑같이 있다고요! 뒤에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식당에 그 정도 습기가 많아서 이걸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통 냉난방기, 모든 기능으로 봤을 때 냉난방기기능이 가야 여름에 비올 때 급급할 때 같이 사용을 합니다. 냉방기, 난방기 따로 있고 제습기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냉방기 있죠? 에어컨. 난방기 있죠? 그 하나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같이 쓸 수 있는. 제습기능이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강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활용사항이 저는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름만 틀린 제습기로 해가지고 정수물품 이것도 피해가는 것도 의심이 좀 되고 기능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따로 설치하는 것도 이거는 옥상옥의 느낌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반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음식물이나 이런 보관에 곰팡이가 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지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전염병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특히 여름철에 우기철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제습기 구입을 검토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의 기능을 보강해서 가능할지 이걸 꼭 추가로 해야 할지는 검토하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지만 현재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능이 현재 있는 거에 보강이 낫다. 또 하나는 장기간 습기로 문제되는, 반지하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하실도 요새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밖으로 나와야 장기적으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짧게 하겠는데요. 지금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인데 위치에 따라서는 반지하라고 볼 수도 없고…….
김종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하체육관 문제가 됐던 것처럼 반지하와 체육관하고 똑같은 레벨이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체육관은 그냥 반지하 형태고 구내식당은 반지하라고 볼 수도 없고요.
김종철위원장
그 옆입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옆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바로 옆이라 이거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주차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평지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1층이나 다름없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1층보다 조금 낮기는 낮은데…….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습기가 차는 거예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체육관처럼 곰팡이가 많이 끼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체육관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요. 평상시에도 괜찮은데 여름철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결로가 좀 생긴다고 그래요, 여름철에요. 주방 일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이쪽으로…….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번에는 체육관에 대한 문제로 돈을 지금 수억 썼잖아, 수억.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나마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어떻게든지 보수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였었습니다. 매스컴 한번 나갔는데, 체육관의 습기문제로도 그때 제습기 2대 사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다 쓰고 있나요? 그 자리에 쓰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습기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을 전문성 있는 진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체육관 문제로 어먼 돈을 무지하게 썼잖아요, 환풍기 달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음식을 먹는,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습기 필요하니까 사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걸 잘못 검토해 가지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체육관에도.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제습기 식당 문제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를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 진단하고요.
김종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보다 제가 더 눈으로 안 봐도 훤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한 5번 이상 가봤기 때문에 거기 형태를 잘 알아요. 예산낭비 안 되도록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통으로 지금 전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추경예산에 있어서 살펴보면 인건비로 2억700여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명예퇴직자 발생도 있고 또 처음 계상했던 시기와 직원들의 호봉이랄까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도…….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편성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교육원에서 편성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잘못 편성하셨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과다 편성한 거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건 있을 수 없죠. 이 2억원이란 돈을 낭비를 시켜갖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건비에서 2억이라는 돈을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들. 있을 수 없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매년 덮어두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김종철위원장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도 2억이란 돈을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이 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1,800여만원을 반납했죠? 이번에도 6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건 어떤 예산이 6천만원이 반납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국제화여비는 당초에 장기교육 관련된 해외연수 이 부분 인원이 몇 명만 늘어나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추계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추경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이 검토가 중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1,800만, 약 2천만원 돈 사업이 반납됐으면 올해 또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해야지 6천만원이란 돈, 2억이란 돈, 이 3억을 공무원교육원 예산에서 반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이 추계를 정확히 해서, 100%의 추계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94%∼95%는 항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금 지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양심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1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