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1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0억8,944만원보다 5억8,035만원이 감액된 765억9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6억6,495만원보다 27억9,066만원이 감액된 1,808억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763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34억4,8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40억8,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31억8,209만원보다 6억2,930만원이 감액된 325억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220억6,611만원보다 14억2,242만원이 증액된 234억8,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42억9,037만원보다 9억4,704만원이 증액된 552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 280억1,671만원보다 2억7,081만원이 감액된 277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120억1,908만원보다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25억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40억9,057만원보다 47억4,500만원이 감액된 293억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16억8,368만원보다 106억3,728만원이 증액된 723억2,09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34억8,867만원보다 242억573만원이 증액된 1,776억9,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4,455만원, 국고보조금 98억2,41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28억8,294만원, 기금 88억6,936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부터 설명드리겟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23억848만원보다 65억4,245만원이 증액된 388억5,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1억6,240만원이 증액된 14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분야에는 전년도보다 64억2,261만원이 증액된 239억3,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보호에 신경을 쓰면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특례보증 20억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익산 중소유통물류센터 증축 13억을 새롭게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63억1,341만원보다 23억2,548만원이 증액된 186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분야에 전년도보다 23억2,520만원이 증액된 184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특별히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으로 41억원을 증했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결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보고를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471억3,101만원보다 88억7,424만원이 증액된 560억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5억8천만원이 감액된 2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16억7,533만원이 증액된 160억2,325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8,500만원이 증액된 31억50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는 74억6,450만원이 증액된 12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분야에는 2억9,550만원이 증액된 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241억8,619만원보다 27억2,484만원이 증액된 269억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분야는 54억4,136만원이 증액된 104억1,339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17억400만원이 감액된 160억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2,063만원이 감액된 3억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설계가 완료되면서 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50억 증액된 사업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4억5,708만원보다 2억5,504만원이 증액된 97억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2억5,245만원이 증액된 95억8,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1억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었고 탄소 소재의 다양한 활용도 창출을 위해서 주얼리 개발 생산기업 지원에 4억 신규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40억9,248만원보다 34억8,366만원이 증액된 275억7,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서 59억5,465만원이 증액된 128억4,006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24억9,020만원이 감액된 144억9,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을 하기 위해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 글로벌 빅바이어 수출기업화 촉진사업, 특장차산업 활성화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2,224억5,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7,390만원, 예치금 회수 1,979억2,213만원, 기금 전입금 20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224억5,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00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보조사업 5억원, 예치금 1,979억2,213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9억8,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넥솔론 익산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전북 경제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경제환경과 기업경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역할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서 더욱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만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골고루 지원하고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2017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정책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증액이 좀 됐어요.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채용지원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적혀진 바대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또한 상담인력 인건비가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분인가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지원서비스 확대 내용은 뭐예요?

지금 현재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층요?

예, 도내 청년구직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사업도 신규로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맞춤형으로 중장년층이라든가 현장면접, 채용대행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증액하고 횟수를 좀 늘려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종합센터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건 사업내용이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증액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상담부스를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리모델링을 왜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만.

사실은 상담부스가 좀 부족하고요 협소해 가지고.

평상시에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꽉 차서 줄 세워서 대기표 뽑아서 상담하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도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예산은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예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집중이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인건비는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고 공간이 협소해서 또 내지는 부스가 없어서 사람이 찾아오고 덜 찾아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비용에 대해서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4050 취업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이 지급되는 때만 고용이 되고 예산 지급이 끝나면 1년짜리로 끝나는 그런 취업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지적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용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채용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지원을 줄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사람하고 기업하고 만나는 기회를 많이 접점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상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기업이 필요해서 사람을 써야지 지원을 해주니까 필요도 없음에도 사람을 끼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증감부분을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전 기업한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필요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 없는데 지원금 때문에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기업이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보조적인 측면이고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100몇만원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데 사실은 조금 더 주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한테 이것을 조금 더 얹어서 주라 이런 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채용을 하면 그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행감내용을 보면 2016년도 고용유지율이 55%밖에 안 돼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240명 중에 9월달 기준으로 50명 정도가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천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100명이 나갔다 10분의 1이나 10분의 2가 나갔다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율이라는 게 너무 작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이것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계속 소모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남아있는 55%도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좀 봐주십시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100명이 퇴사를 하고 1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이런 식의 정체기를 겪는다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진짜…….

일단은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요 전라북도 소상공인실태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일시, 대상, 규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다 돼있지 않나요?

아니요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가 이미 경제산업국에 다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자료를.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 몇 개소다 이런 것들만 있지 좀더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 찾으려면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몇 분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지금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도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 추계로는 1만3,320업체인데요. 그래서 1만3,320업체 대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쭉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보면서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거를 취합하는 역할만 우리 도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걸 도 자체적으로 군까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 전체를.

예, 맞습니다.

시·군에 자료 다 있다니까요, 이거.

그런데 그쪽에서는 몇 개소인지 어떤 업종에 몇 개소인지만 있는데요.

이게요 국장님, 자영업자가 문 열었다가 1년 안에 문 닫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1년 안에 문 닫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일회성으로 시·군에서 그걸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파악이 되겠습니까?

시·군에서 파악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군 자료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도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소상공인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소상공인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요베이스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돌아보지 못한 것이 아예 정책에 대한 정보도 갖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지원영역을 확대하려면 영업실태에 대한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시·군이랑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시·군도 이것을 통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을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시·군에 자영업자, 군에 자료 다 있어요.

그 정도 저희도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시·군에 얼마만큼 자료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정책의 기반이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으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다 파악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다 올라올 텐데. 8천만원인데 조사요원이 이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8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조사업체를 정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8천만원이면 한 두세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군에 있는 정보, 시·군에 있는 인력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것도 그러면 해마다 할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하고 말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한번 처음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72페이지 전라북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여기보시면 74페이지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 계획수립 이것도 지금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용역사업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이 틀리고요. 이것은 유통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랄지 골목상권이랄지 결국은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업지시서에 72페이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그런 것들을 넣어주라고 하면 용역발주할 때 업종별, 종류별 현황, 기관별 뭐 업무현황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보시고 내용이 비슷해서 하는 거니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저희가 지금 기능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능인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 부분이 전국대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쭉 지원을 드리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많이 사실은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쭉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늘 부족한 것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훈련하는 사람이나 또는 훈련을 직접 감독하는 교사나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좀 다른 지역 수준으로는 다른 시도 수준으로는 이런 재료비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적정액수가 얼마일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6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재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

지금 6천만원 증액부분이 올해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잖아요, 4억6천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 다 쓴 거하고 따져보면 내년 예산이 동일한 거죠?

그러긴 한데, 올해에도 사실은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러긴 한데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기능대회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는 제주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도 재료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웠어요.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제주도가 아니니까 원래는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감사유에 훈련지원비 증액부분이 나온 거죠.

줄이기가 곤란하기보다는 올해는 정말 저희가 또 추진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 받아서 했는데 제주도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만 담았는데 사실은 전라북도 지원금이 좀 작으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나 아니면 훈련하시는 분들이 재료비 같은 것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않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46쪽, 47쪽 연계된 내용입니다. 채움공제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금액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됩니다. 공제에 돈을 2년 정도 하면 1,600 플러스 이자를 받죠. 그런데 청년취업 이쪽 왼쪽사업은 기업한테 그냥 780만원이 가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사업량을 줄이긴 줄였어요. 부적절한 지적도 있고 채움공제를 일단 50명을 늘렸는데 청년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30명을 줄였어요. 130명 줄였으면 이를테면 여기 계량화된 내용으로만 보면 청년취업지원사업에 130명을 줄인 것을 채움공제로 넣어버려야죠. 그래서 당초에 200명이었으니까 130명 하면 일단 330인데 저는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국비 확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나게. 1,500명 수준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2년 근무하면 돈도 받을 수 공제금액이 생기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되는 계기가 되고, 이쪽 왼쪽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채움공제 이쪽으로 국가한테 더 요구를 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내라. 지금 삭감은 하시긴 하셔서 이리 옮기긴 했는데 50명만 늘어나. 200명이었다가 당초에, 50명만 늘어났어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감안할 때 이쪽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민선6기 시작할 때부터 청년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김완주 지사 때 청년취업 2000사업들 꾸준히 뭔가 개선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크게 개선된 바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전액 삭감하고 채움공제 쪽으로 대거 자리를 이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2개 사업을 연동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청년한테 제일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한테도 사실은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추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장님, 이 채움공제는 고용부에서 상당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뭐라고 할까,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의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런 데는 상당히 커요, 차이가 취직되는 아이들 숫자가. 저쪽 농촌지역이야 5명, 3명, 이렇게 너무 없는데 거기는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금방 기업한테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채움공제가 바로 기업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공제금액에. 정부지원이 있고 기업 들어가고, 여기 내용에 나오듯이, 그다음에 청년도 돈을 내요. 거기다 플러스 이자 돈을 공제금액으로 나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청년취업사업들이 고용유지 관련해서 3년, 2년, 4년까지 길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 공제 쪽에 가서 2～3년 하고 나온다 할 경우에 상당히 그 사람한테 어떤 다른 거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자 이겁니다. 제가 여기 전라북도에서 일자리 만든다는데 청년을 취직시켜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다 나가는 게 아니지만 그런 마당에 자꾸 이 사업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어차피 세금이 들어간다면 또 국비가 와준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쪽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그동안 시·군하고 논의했던 거랑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꼭지 하고 조금 다시 할게요. 52쪽에요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사업에 순도비사업인데 계속사업이고 지금 이것도 감사 때 나온 내용이지만 감사자료를 쭉 쳐다보니까 교육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 세분화했을 때, 그건 경제통상진흥원이고요. TP에서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화지원도 컨설팅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그게 한 6억, 창업교육에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3억, 이런 컨설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사업화지원 쪽이 TP가 한 6억, 그리고 인건비 해서 9억8천 사업인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서 돈을 좀 덜어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지원에서 단순기능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사업화지원도 중복기능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좀 덜어내야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그냥 창업,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셨지만 창업을 해놓고 문을 닫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여%가 되고 있고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술형 창업의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또 일상적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작은 창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다른 어떤 창업교육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또 경쟁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보다 현저히 낮은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처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일단 이 사업 아까 2개 연계된 거와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0쪽에요 예산서 좀 보세요. 공정거래교육 1,420만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사업설명에 없죠? 설명서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경제민주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킨 건데요. 이것은 경제민주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110페이지,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산출내역에 그냥 끼워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가지고 묶여져서 경제민주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2천만원짜리 똑같이 매년씩 하는 거 이런 거 빼고라도 신규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2천만원짜리 신규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책자에다가 딱딱 넣어놓고 이렇게 신규로 하는 거 다른 데다 넣어가지고 위원들 시험하는 거 같아요. 찾나 못 찾나. 숨바꼭질 합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공정거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거래교육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경제민주화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부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좀 가까이에서 하면서 효과가 있을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 가운데 공정거래교육사업이 그런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공정거래교육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이런 공정거래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불공정피해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공정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피해예방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발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쨌든 예산서에는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는 없어가지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이요. 예산편성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예.

그것 좀 일단 주시고요. 원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작년까지 가장 크게 비판을 받는 부분이 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예산 세워준 내역 중에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외부에서,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비판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로 보면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다라는 지적말씀이 가장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들하고의 중복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도비가 세워졌어요. 도비에도 인건비가 제법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도비로는 인건비를 세우지 않고 운영비로 쓰지 않겠다, 사업비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이 중기부로 넘어가면서 저희 도만 어떻게 예산활용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각 시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인건비로 운영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괄기능을 하는 데기 때문에 좀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많이…….

총괄기능을 하는 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총괄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10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을 짠다라는 거는 사후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비판이 되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적당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때고 적당하지 않다면 그런 항목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업비는 7억 정도 되지만 여기서 주요한 사업들은 다들 공모를 통해가지고 약 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경제국에서 창업관련 해가지고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략 몇 가지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어도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약 192억 정도 되고 이중에서 도비가 4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창업지원 인프라구축, 활성화시책 그 다음에 자금 및 펀드지원, 창업붐 조성 이렇게 4분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창업관련 해가지고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것들이 경제국 내에 있는 출연기관이나 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랬죠. 항상 유사한 사업 창업사업들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경진원에서도 하고 TP에서도 하고 출연기관들에서 하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을 또 주로 한다고 하는데 중복해서 된다는 문제점이 자주 나왔잖아요, 실제로.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나름 준비를 하셔서 또 통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제국 소관 내에 있는 출연기관들까지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과연 컨트롤을 경제국 일자리정책관실 창업팀에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경제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전 사업분야에 관련한 창업을 다 주관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문화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생명 쪽에서도 농림국에서도 창업관련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 농림국 이것도 경제국에서 지금 거의 비슷해요. 시제품제작하고 상품화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 거의 프로그램들이 다 유사하게 가는데 과연 이거를 경제국에서 컨트롤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각 분야별로 각 분야 국에서 컨트롤하는 게 나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창업을 하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창업기업 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한 7년까지를 저희가 보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산업분야별로도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차단을 하고 차별화하고 산업별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해야 되지만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대신에 그 창업지원하는 기관들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역할은 다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국장님의 답변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데,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현재 전라북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맞을는지. 그런데 각 분야의 사업별로 창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경제국에 있는 사업들 다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국별로. 예를 들면 지금 경제국에서 탄소나 예를 들면 TP예산, R&D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경제국이 계속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경제국에서 관리 안 하는 나머지 다른 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림국에서 창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는데 과연 지금 전라북도 이 시기에 이걸 사업별로 각 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제국에서 아직까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국에서 창업관련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거기서도 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상금 주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각 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건 그냥 질의인데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농생명분야는 분명히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많고 다만 거기하고 우리하고의 정보가 차단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라든가 컨트롤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주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또는 정보영상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청년내일도움터 운영,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그동안 청년들을 쭉 만나왔는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상의 청년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오프라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정보도 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서울시 일자리카페 모델을 잡아서…….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관련 정보제공, 상담사 방문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 위주죠, 결국은. 이게 그러면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상담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실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다가 일부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이런 정보같은 것들을 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에 포커싱을 했지만 청년들이 모이다 보면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청년들이 하여튼 모이는 데를 한번 만들어보자.

800만원 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세요.

일단 신규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만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32페이지에 전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무슨 일 해요? 이런 일하라고 지금 있는 센터 운영 아니에요?

예?

전북일자리종합센터 32페이지 보시면 그런 일 하라고 센터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하는…….

8,800만원 예산 증액했죠, 내년에요.

예.

증감 사유가 특별히 따로 인건비 증가분이네요?

일부 인건비 임금상승분에 대한 것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확대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리모델링비 5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청년내일도움터 운영은 800만원 가지고 사업 실효성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32페이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8,800만원 예산 증액분 상세내역,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37페이지, 일자리시책추진 우수 시·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 평가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국비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나요?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 도에서 따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 한 것이 1등이면 우리 도에서도 선정한 이게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봤자 14개 시·군 중에서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그니까 정부차원에서 1등을 했으면 도에서도 똑같이 1등이 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중복지원밖에 더 되냐 이거지,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을 때 14개 시·군이 공히 일자리업무에 특색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관심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저희는 14개 시·군 전체를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에 같이 관심을 갖고 뛰면서 사업도 발굴하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발굴을 하려고 보면 관심이 없는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다 보면 지자체도 실적 쌓으려고 보여주기식밖에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 줄세우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따로 설명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만 56쪽에요.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보증한도를 3천에서 5천으로 증액을 하기 때문에 26억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죠?

예.

조금 정부의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필요하죠,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보증한도를 계속 정부에서는 내리고 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이것을 3천에서 5천으로 올리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방향에서도 창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성실실패자까지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거기 때문에 정부정책하고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57쪽에 창업특례보증 이차보전. 그럼 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자 이차보전 금액도 올라가야죠. 이게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 이자부분도 늘어날 텐데 어떻게 이거는 또 계상을 안 했어요?

저희가 5년간 특례보증지원 누적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걸 보면 이쪽에 돈이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안 맞아요, 지금. 이자 보전해주는 금액은 총 융자금이 125억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막 증액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위원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성공창업특례보증 지원을 하면서 조금 추가돼 있는 부분은 추경으로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까지 특례보증으로 나간 금액하고 이자 지원해주는 거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저희가 자료로써 그동안에 누적액이랑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안 맞는다, 누계가.

위원님께서 무슨 지적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증지원을 많이 하면 이자도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이자도 늘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는다고 자료가, 양쪽 것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63쪽에 펀드요. 이게 감액사유가 대응자금 출연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출연금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계획대로…….

그러니까 감액사유를 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에 따라서 협약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얼마씩 하겠다 하는 것이고 협약내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이요. 사회적경제 마케팅 및 장터운영 이게 특별판매 그거 내용인가요? 술박물관에서 했던 그거? 그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교류협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장을 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제품들을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96쪽에 마케팅 및 장터운영이 서울에…….

서울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했고 하는 사업이고, 특별 판매전은 안 하시고요, 이제.

예.

서울시의 어떤 축제의 장에 1회 가시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제품 안내책자 산출내역 한번 볼게요. 1천만원 안내책자, 그다음에 부스 뭐 숙박비 해갖고 2회 가는 거고만 1회가 아니라.

예, 여기 2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이고 책자가 1천만원인데 작년 산출내역도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7년 거, 그러면 책자를 매년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1천만원?

저희가 참여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참여업체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 제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특별히 뭐 엄청나게 지금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여기들이 더 막 엄청 생겨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멈춰 있던데.

저희가 이제 신규로도 계속 진입도 되고 그중에서는 빠져나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고 성과분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쪽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산업부 국고보조 이게 도지특이에요?

아닙니다. 산업부 예산입니다.

산업부 순 국비예요?

예.

그럼 이것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마케팅이든 다양한 거.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따로 있는데 이게 신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 명칭은 산업부에서 명명을 했어요, 사업 자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예, 산업부에서 지금 시도별로 이것은 균등배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지역에서 잘 되는 정책들을 중앙정책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를 망라해서 지금 진단하고 프로그램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주체는요. 전라북도하고 어디입니까, 중간 지원기관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포럼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좌우간 어디서 운영할지도 모르겠고.

보통 저희가 한다면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로 이런 중간 지원기관 역할을 해왔고요. 이것이 산업부에서 내려올 때 주체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나 지역혁신기관에서 해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예, 잘 챙기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현철입니다. 105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시·군비하고 도비에서 도비부분을 60% 정도 했는데 그동안 지적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을 5 대 5 매칭비율을 정한 겁니다. 매칭비율이 좀 저희가 낮아져서 감하게 됐습니다.

시·군한테 더 부담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건데요?

저희가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시·군 사업하고는 보통 3 대 7의 비율로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3, 시·군에서 7인데.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2015년부터 했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 하더니 난데없이 지금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58% 하던 것을 50%로 낮췄단 말이죠. 그리고 국장님 마을기업 고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도가 더 부담을 해주는 노력, 그다음에 더 육성해 주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지원을 해야 할 마당이에요. 이게 아주 사업을 잘 만들어냈잖아요. 처음 추진할 때하고 정말 매출도 안 오르고 주저앉아버린 상태를 우리 도가 조장해주고 이끌어 올리고 있는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비율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마을기업 고도화를 아예 하지 마시든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5 대 5면 위원님, 시·군에서도 이 정도는 양해가 되는 비율이고요. 보통 7 대 3으로도 합니다. 저희는 또 사업부서로서는 사실은 저희가 6하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

알겠어요. 잘 챙기세요. 여기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는 성과분석 잘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시장 점포가 몇 개죠?

5,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가가 몇 개로 분석돼 있어요? 조사가 돼 있어요?

예, 그것을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공제에 이번에 이것을 좀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보험 든 상가들은 도비나 시비 지원 받았어요?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77쪽 가입지원 1,300점포. 지금 현재 5,300개 중에서 가입돼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면서 미가입점포를 끌어올리시든가 해야지 행정의 말을 잘 듣는 상가들은 보조가 없고 말 안 듣는 상가들은 보조를 해주고 이것도 불합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님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보험하고 공제하고는 별개의 것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산출기초는 도내 전통시장 점포수 5,300개에다가 소득하위 50%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산출내역 추정을 했습니다.

소득하위 50%면 몇 개예요?

2,65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00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것이 조사결과 한 50% 정도 돼서 잡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확대될 때에는…….

이거 추진해도 결과적으로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래도 이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더 독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

화재보험은 어차피 소멸성으로 들 거 아닙니까? 보통 한 점포당 얼마씩 들어요?

2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연 20이요, 월 20이요.

연 20입니다.

그런데 상가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득하위라는 기준을 어디다 세우시는지는 모르지만 매출 대비로 세우시든가 어떻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그러면 공제 든 상가 있고, 보험 든 상가 있고, 들지 않은 상가 있고, 지원 받는 상가 있고, 지원 못 받는 상가 있고 어떻게 시행을 다시…….

저희가 일단은 위원장님, 이번에 화재공제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 정도 반영을 시키고 이 부분을 계속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5,300점포를 대상으로 공제를 실시하든가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놓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깎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정책관실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2페이지에요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2016년에 10억이었고요. 올해 2017년 27억이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27억을 집행했는데 총예산이 80억인가요? 올해 2017년에?

49억.

49억요? 49억 중에 27억 집행됐고 나머지 두 달 동안 20억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추경하고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12월 4일날 4건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20억이 돼요?

13억 정도 돼가지고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13억이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검토했던 업체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업체가 늦어져가지고 죄송하지만 그것을 이번에 예산요구하고 이런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불가피하게 2차추경에다가 그 부분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2018년 예산하고 추경할 때 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재다가 의사표명을 하는 시기가 정말 최종 의사표명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거의 7억 정도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그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 예산이 72억이에요?

예, 72억6,400입니다.

이게 2016년에 10억, 2017년에는 49억, 2018년에는 72억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2018년은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는 어느 정도 투자가 완료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시·군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점검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기업 정도가 올해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급한 기업 3개 건만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기업만 72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디인데 이렇게 많아요?

효성, 로얄캐닌, ICM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효성이나 로얄캐닌 이런 업체들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용규모도 크고 그래서 많은 액수가 원래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하면 거의 500%, 6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2018년도에 3개 기업만 해가지고 70억인데 추경에 만약에 또 들어가면 이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이 증가될 것 같아서, 너무 완화시켜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MOU가 효성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체결한 부분이고 로얄캐닌은 2014년도에 체결한 건데 이 업체들의 투자규모가 사실은 큽니다. 1,300억, 820억 이러기 때문에 그때가…….

MOU는 2011년에 체결했고 투자계획이 올해부터 많아지니까.

완료되기 때문에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만 저희 도비가 나가는 부분은 투자 완료되는 것을 보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듣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올해도 그렇게 되면 7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2018년에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2018년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 6건이고 그중에 3건만 분야만 담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추경 하실 때는 산출을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및 기업유치 관계관 워크숍 한 번 하는 행사인가요?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올해만 해도…….

1회예요? 아니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좀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투자 전문성도 높이고 하면서 자주해서 같이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예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표시가 없어서 계획도 없고. 여기 투자유치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기준이 산출내역이 각양각색이에요. 수당 같은 경우도 20만원 주는 데 있고 30만원 주는 데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보고 갈게요. 일단 워크숍 120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123페이지 서울 수도권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전광판 2개에서 3개 이거 순수 홍보비구만요. 1억8천.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잘 보이는 전광판에다가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하는 겁니다.

2～3개 홍보하는데 1억8천 주는 거예요?

전광판 위치가 중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 건물, 또 동대문 굿모닝시티 옥상건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신문사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노출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역 견적이랑 받아본 게 있을 텐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문제예산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유통기업 유치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옆에 128페이지 해외투자 유치사업하고 차이점이 타깃이 틀리다는 거�h튁 h튁 아요. 해외에 나가서 유치 활동한다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맥락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타깃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외자유치 관련해가지고…….

굳이 유통기업 유치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뺄 이유가 있었어요?

해외투자 유치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면서 여러 기관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유통기업은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동안 유통기업에 대한 성과가 적다,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또 내년도 산업부 동향을 보니까 중국…….

굳이 이걸 빼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사실은 해외투자유치사업비는 3,500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상 사실은 그렇게는 힘든 상황이고요. 유통기업 유치는 산업부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비만 1천만원 세웠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132페이지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산출내역에 참석수당 20만원이고 총 700만원이잖아요, 5회를 하고. 그런데 135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10만원씩만 참석수당을 줘요. 여기는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수당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을 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내역서를 산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33페이지 금융기관 IR활동 계속활동 있잖아요. 2천만원짜리 사업 이거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20페이지에 투자유치설명회 워크숍하는데 1회인지 여러 번 하는지를 모르는데 금융기관 IR활동은 1회에 2천만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회인데. 투자유치설명회도 같은 맥락인데 900만원이고.

투자유치설명회는 이렇게 설명회라고 달았지만 사실은 기업유치 관계관 워크숍비만 거의 남았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9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로는 시·군 관계관 회의나 겨우 할 수 있을 정도고요. 금융기관 IR활동은 금융기관들이 크게 하는 행사에 가서 저희가 서포트도 하고 대신에 우리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전시관까지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금융기관 IR활동은 전시관이 따로 배치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투자촉진회 설명회 1회 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요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4천만원, 3,500만원인데요. 이게 올해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니까요 매우 우수 등급 맞았더라고요.

농공단지…….

이거는 왜 예산이 매우 우수 맞았는데 오히려 1천만원이 감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들이 지원받는 기업들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쭉 연속해서 한 3년 동안 지원받았던 것들을 검토하는데 여기에서도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사업에 여러 가지 구성 사업들이 그중에서 컨설팅사업이 있었는데 컨설팅사업은 중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중복컨설팅 지원기업 사업을 시정하고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삭감을 한 겁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컨설팅사업비만 덜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24페이지요 촉진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업투자촉진사업요. 이거는 올해 14억을 다 쓰나요, 아니 140억이죠? 이것도 2017년 10월 말 집행액이 130억인데 10억이 넘게 10월 이후에 10억을 다 쓰는 거예요? 다 못 쓸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쓸 자신이 있다고 담당자…….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설비투자 보조금이라.

지금 2017년도 것도 거의 상반기에 다 썼고 2018년도에도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아니요 2017년 기정예산이요 140억이잖아요.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 추경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있죠, 사업별설명서에? 2017년 10월 말 해가지고 집행액 130억 돼 있잖아요.

이것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만들기 전에 11월 8일날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123페이지는요?

투자유치 홍보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기정예산 1억8천에 집행액 1억5천인데 이것도 다 자료제출 이후에 다 쓴 거예요?

이것도 다 집행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건 매월 나가는 거여가지고 앞으로 3천만원 집행하고 나면 다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124페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24페이지하고 아까 122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설명을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12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7억을 불용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추경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다음 기업지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공부했다고 칭찬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기업지원과는 나해수 과장님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과장님한테 해요?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161쪽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지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161쪽. 페이지도 못 찾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저희 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주요 발주기관에 있는 나라장터나 공공기관 아파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진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회사에다 정보를 준다?

예.

전국에 있는 입찰 나온 것들 구매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다, 회사에서 더 잘 알 텐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보들을, 회사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직원들이 그냥, 이거 자료 한번 보게요.

자료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다 뭘 어떻게 제공하고 있고, 보면 400만원씩 12개월 4,800만원을 정보이용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전담직원을 둬서라도 전국에 있는 거를 한 직원이 내 물건을 내가 팔아먹어야지 회사가 사는데 회사가 더 잘 알 텐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업종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죠?

예.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7천만원 갔다 6,700, 5,200 다시 7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으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계속 줄어요 줄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154쪽하고 165쪽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여기는 계속사업이고 기업지원협의회는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 1천만원 늘었고 신규 3천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업지원협의회는 어떻게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북 중소기업조합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사업은 1천만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로 가던 사업 중에 사업이 하나가 조정이 돼서 그렇고요.

예? 다시 한번.

줄어든 사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위탁…….

증감사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데?

공공기관 납품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보전사업 그것이 줄어서.

어디요?

공공기관 납품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보전사업이.

몇 페이지 설명하세요?

예산서의…….

설명서.

이거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에 안 나왔습니다, 설명서에는.

그게 아니라 과장님 154쪽 하고 165쪽 두 개.

154페이지에 줄은 것은 1천만이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보전사업이 그걸 중단해서 그렇고요.

국장님이 하세요.

165쪽에 기업하기 위한 기업지원협의회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존에 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서 시·군별 또는 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부족, 문제예산입니다. 165쪽. 그다음에 154쪽은 난 전혀 뭔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154쪽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사업비는 1천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협동조합 사업량이 그동안은 10개 정도 조합을 지원을 해줬는데 한 4개의 협동조합 지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15개 조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량 증액에 따라서…….

협동조합 중소기업을 협동조합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 더 지원하면 무슨 돈이 더 들죠? 컨설팅 해드리고 결론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포럼에 오든지.

협동조합별로 워크숍도 하고 포럼도 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도 내나 컨설팅이죠, 뭘 하겠어요?

그 사업량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컨설팅하려면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국장님 그거 컨설팅 아니에요.

활성화 워크숍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포럼도 하고 활성화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도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 주체이고요. 대상은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콘크리트협동조합도 있고 가구공업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여러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중앙회 이 사람들은 국비를 따서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협동조합이네 뭐네 다양한 협동조합에 뭘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비를 끌어가죠?

이런 것들은 저희 도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기능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TP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이든 식품기업은 그쪽이고 좌우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기관들도 있고 경제산업국도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순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을 육성 지원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이유, 거기에다가 금액을 늘리고,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성과분석은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과분석 해보신 적 없죠?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민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입니다. 전북지역본부에서 기업들이 제일 잘 아는 데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요. 공예업체 박람회 및 개발 지원 계속사업인데 박람회가 그저 그렇게 박람회 계속 해년마다 같은 금액에 계속 박람회 참가지원 개발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원하는 거, 또 심사수당 이런 게 들어가요.

예, 저희가 이 지역에서 공예박람회를 한 다음에 중앙대회를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공예품 관련해서 경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랑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예.

그러면 요약된 정산서 저한테 줘보세요, 1개년도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요 선도기업 육성사업이요. 이것도 10월 말 이후에 15억을 다 쓰나요?

이것은 국비가 지특예산분이 50% 반영되는 건데 이것이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급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면 그 부분을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예요? 10월 말 말고요. 그 이후이 집행된 게 있어요? TP에서 하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으로 잡혀있는 35억8천이고요. 이외의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도비부분도 같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도기업들이 85개 예정, 아무튼 2017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선도기업이 몇 개였어요?

현재 86개입니다.

지금까지는 10월까지 15억이면 3분의 1인데 전체 금액의,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은 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예요?

국비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사업추진하면서 독려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164페이지요 이거 20억은 어떻게 올해 거 2017년 20억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수시로 묶어놔서 그래서 국비가 미송금 돼서 그렇게 된 문제인데요.

올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2월 정도로는 곧 수시를 풀어서 이 부분은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이고 확실하지는 않지요, 아직?

12월분 일부는 풀어줄 거고요. 나머지가 아주 일부는 남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감액 예정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167, 168페이지, 171페이지까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커플링사업하고 인력양성사업이잖아요. 그냥 집행이 가능한지만 여쭤볼게요. 이공계열은 집행액으로는 8억이 남은 것 같고 임원사에는 2억이 남은 것 같고 지역특성화산업은 4억, 친환경부품은 1억5천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다 나갔어요?

이것도 국비 배정이 늦어서 그런데요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국비가 아니고 지특이잖아요.

지특예산도 사실은 국비 배정이랑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문제예산으로 체크를 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감 당시에 국장님께서 예산심사 전에 내년도 집행할 예산 전부 다 따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요. 계수조정 전에 전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179쪽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해 주시고요. 182쪽 도지사인증상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살리기도민운동사업에 있어서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는데요.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가맥축제 부분도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애로사항들이나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보강하고 하는데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5천만원 더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182쪽 설명하신 거예요?

179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도민운동사업 설명드렸고요.

178하고 182, 도지사인증상품 5천만원 늘어난 거요. 그거하고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이번에 사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대통령님이 이쪽으로 방문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시장 다변화입니다. 우리 도내 수출도 보면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중국으로 의존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에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화 차원에서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도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182쪽은요?

도지사인증상품 판매시장인데요. 온라인시장을 확대하고 서울 특판행사 등을 추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추가사업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늘어났어요, 산출내역 중에? 5천만원 늘은 것이 어디가 늘은 겁니까? 세 꼭지인데요, 산출내역에. 182쪽 박스 하단.

지금 특판행사 및 박람회 지원 사업비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판행사하고 박람회 지원을 2017년도분 2016년, 2015년 했을 때 실적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수도권 및 지역별 특판행사를 한 18회 해가지고요 매출액이 6억4,800만원이 바로 나타난 거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박람회, 특판행사 했더니 6억 정도 나왔다고요?

예, 매출액이 6억4,800만원이 있었고 이 부분을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특판행사 결과 매출액 증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기업체 의견들이.

2억 지원해가지고 6억 매출 올라오면 실 50% 남는다치더라도 3억인데 50% 남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매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당연하죠 홍보효과도 있고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야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감안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죠. 파급효과만 맨날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세워줄 예산이 없는 거죠.

기업 지원은 하면 다들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중앙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인증상품 182쪽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여기도 기업지원 맞죠? 문제예산 지적했으면,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6, 207, 208페이지는요 일단 회의 끝나고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산업과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222페이지에요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 있어요. 2017년은 다 쓰셨어요?

2017년도에 4건을 용역했는데요 2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집행됩니다.

금액은 1억5천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돈에 맞춰서 해년마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긴급하게 국책사업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을 때 선정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억5천, 2016년 1억5천, 2017년 1억5천 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만.

진행 중이면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현재 2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왜 그러냐면 1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돼서…….

명시이월도 시켰다는 얘기는 아직 계약도 진행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만 안 했어요?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완료기간이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완료로 돼 있고요. 홀로그램산업 육성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 없으면 탄소산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0쪽하고 285쪽 신규사업 2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주얼리에다가 탄소제품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지특이구만요.

예, 도지특.

그냥 도지특이라고 하지 산업부 도지특이라고 표현해요? 거창하게. 좌우간 주얼리 제품에다가 탄소를 적용해서 만약에 귀걸이라면 안 무겁게 만들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새로운…….

2개년 사업으로 했다는 거.

예.

그런데요? 과장님,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이거 왜 했는지, 신규사업으로.

탄소 소재를 적용해가지고 주얼리나 이런 제품들에다가 적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탄소제품을…….

적용하면 8억씩이나 지원해줘요?

시제품부터 제작을 해서 디자인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나요? 탄소 자가 들어가면?

이번에 2년간만 해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8억이나 지원해주면. TP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구만, 도는 예산 따서 TP한테 주는데 TP에서 주얼리, 익산을 중심으로 하겠구만요.

예.

주얼리하는데 거기에다가 탄소 소재를 접목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85쪽 신규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3D 스캐너가 스캔을 하면 외부 형상…….

285쪽요 신규사업 코리아엑스포.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가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유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게 광역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몇 회째입니까, 우리가 하면?

내년에 하면 5회째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1쪽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국가직접사업이에요? 탄소융합기술원에 장비 사주는 거죠?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타사업 통과됐기 때문에 산업부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50%인데 지특 아니죠?

산업부 일반회계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50 대 50으로 주시네요, 3 대 7 어기시고.

탄소에…….

알았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탄소야 100%도 주시는데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321쪽요 연구용역 3꼭지가 있는데 도시가스야 맨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튼 용역 3꼭지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연구용역 5천만원 이게 사업목적이 연구용역하는 이유가 딱 써있어요, 사업개요 해가지고. 잼버리대회 확정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의 부안단지 방문에 대비하여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대충 밑에 보니까 사업내용을 준다는 얘긴데, 해서 용역대로 대단위 어떤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진다는 이 신재생에너지 부안단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연히 잼버리대회 때 온다고 어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당초에 2008년도에 개장된 이후로 현재 구축된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돼서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구축된 장비를 바꾸려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인접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젊은 학생들한테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하는데, 단순하게 상품개발 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품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테마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서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테마를 발굴해서 하고 각종 공모과제들이 보통 문광부 과제들이 3월, 4월에 공모가 많이 뜹니다. 거기에 공모를 맞춰서 이런 계획해서 대응해서 도청 도비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전산장비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과제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서 과제발굴을 하고 테마 있게 장비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에요 나해수 과장님,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 5개국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인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멕시코.

그쪽이 주요하게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했습니다. 아세안국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등으로…….

여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요 여기서는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아세안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등으로 중국 교역수준만큼 격상하기 위해서 동남아국가 연대가 필요해서 이쪽, 다음 사드나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국을 책에 보면 7개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빠져있고 보면 이렇게 꼭 5개국을 넣은 이유가 있냐 이거죠.

우선은 1차적으로 예산부분도 있었고요. 일단은 우선 5개국을 위주로 하고 사실은 저희가 더 확대하고 싶었는데…….

꼭 이렇게 나라를 규정을 둬가지고 폭넓게 나라는 해놓고 그중에서 압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놓고 다른 데 하면 나중에 왜 거기에 없는 데를 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선은 예산 여건상…….

한 번도 안 해본 걸 예산을 따져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처음 하는 거를.

처음 하는데 우선 저희가 하고 싶은 데는 대상국가는 많았지만 예산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축소해가지고 5개 국가로 했고요.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분석을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어디가 맞는지 꼭 5개를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폭넓게 해가지고 압축돼서 나중에 5개로 가더라도 다양하게 풀어놔야지 나라를 딱 정해 놓고.

거기다가 ‘외’자 하나 붙이세요. ‘5개국 외’, 그렇게.

그러잖아요.

저희가 시장이나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책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책 다 보고 저한테 얘기해줘요.

알겠습니다.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맞는 국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놓고 그중에서 전라북도 기업하고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미리 5개 나라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희망기업하고 잘 분석해가지고 맞는 국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가서 또 볼 거니까요. 그전에 책 다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 321페이지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이것 도 자체 시행이에요?

예, 도비로.

용역을.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로 하는데요, 기관이.

기관은 아직 저희가 선정 안 했습니다. 입찰로 하는가 수의계약으로 하는가는 별도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체 시행으로 돼 있길래 저는 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다른 것 아까 타당성조사랑은 위탁수행으로 다 해놨길래.

자체 발주로.

그런 의미로 써놓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 있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다시 한번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에너지 합리화법에 위임없이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 의무 등을 권고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관련 조문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 지정, 안 제23조 온도관리 적용 시기, 안 제24조 온도관리기준 점검방법, 안 제25조 대상 건축물의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안 제26조 대상건축물 중 1천㎾ 이상의 한전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고용인원의 명확화, 도내 기존기업의 기존부지 내 증설투자 시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3년 미만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원조건 신설, 기타 일부 조문 자구 수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7조제1항에 국내기업이 도내 투자 후 보조금 지원 조건인 고용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 조례에서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5명 이상인 연구소, 탄소기업, 국내 복귀기업, ITCT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기업, 집단화 이전 시 기업당 5명 이상이고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최소 고용인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내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추가고용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제7조2항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추가고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이 도내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10의 한도 내에서 투자건당 50억원,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 1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5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미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부담을 줄 때 우리 도 감사관실이나 이쪽에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도가 스스로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2015년 12월에 발효가 됐구만요. 2016, 2017 이 2개년 동안에 과도한 제재를 한 거죠. 법률의 위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 전체를 따져서 이거 한 꼭지인가요? 이 조례?

저희가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개정을 촉구받은 것은 이거 1건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를테면 가게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했던 건가요? 방송 나온 거, 홍보?

그것은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일일이 그것을 하고 좀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가게 문 열어놓는 것은 법에 나왔어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때그때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띄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부에서 제재합니까? 과태료 때리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은 제가…….

법에 단속하도록 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하는 게 아니구만요. 산업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도에 대한 위임 규정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위임은 없이 조례화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개정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위임 없이 냉난방 온도관리 건축물을 지정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온도관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나 벌칙을 법률 위임 없이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 부담규제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례 제2조12번 한번 봐주실래요?

대규모 투자기업 부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죠? 그런데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300억원 이상 상시 고용 10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제7조2항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 상한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틀리지요. 당연히 틀린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천억이었을 때 300명, 100억이면 30명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는 300억 이상 100명 이상 있었잖아요. 이것도 3분의 1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그럼 이것이 30명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100억에서 50명으로 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완화해주는 거 아니에요?

완화해 주는 겁니다.

300억에서 100명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억 이상 30명으로 가는 게 맞지 왜 50명으로 했냐고요. 그 사유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완화하는데 너무 급격히 완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어쨌든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100명에서 30명까지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주자고 하고 다른 데가 거의가 3분의 1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도 300억 이상에서 100명이고.

저희는 사실은 3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기계화가 되잖아요, 기계화가 되고.

위원님들께 대외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랬지 사실은 30명 이상 추가해서 조금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예, 수정의결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례 제2조12항에도 1천억에 300명이고 거의가 3분의 1로 돼 있으니까.

백경태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급격히 완화시켜 주는 좋은 건 아니에요. 기업들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을 타면…….

어차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고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완화해줄 바에는 모든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가, 이것도 3분의 1로 가는 건 어떠냐. 모든 게 앞의 거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법칙에 없어요. 맞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건 정하기 나름이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답변을 왜 위원장이 하냐고.

답변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저나 대변인 하나는 잘 뒀어, 우리 국장님.

대변인이 아니고 저는 기업체들이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끼리 논쟁할 일이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요 속기록에서만 빼시고 이 자리에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투자보조금 지원 조항 중 고용 인원의 명확화와 도내 기존 기업의 기존 부지 재투자 시 기준을 완화하고 3년 미만 신규설립 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신설 및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안 제7조제2항 상시고용인원 50명을 40명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