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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7-11-24

한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자원개발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농정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5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전통시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에 중앙시장 공동판매장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또 화재예방에 필요한 CCTV 및 소화전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CCTV 시설개선을 2016년 11월 24일까지 9,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소화전 등 소화장비 정비 지시사항에 대해서 2016년 11월 14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선정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강원대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서 저희시에서 연 5,000만원을 보조해서 지금 운영됐고, 현재 입주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시설업체들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공급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4.7%로 전국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아파트 순회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그러나 지금 저희 도시가스 LNG 가스는 LPG 가스에 대비 열효율도 조금 낮고 공동아파트 보다가 단가가 조금 비싼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LPG쪽이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이거는 강원 영동지역이 공통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내년에도 공급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등록시장 4개와 기타 시장 2개해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노후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에는 5개 사업에 20억 2,500만원을 투자한 외에 중앙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11억 5,800만원을 1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도계전두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계전두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도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소방전기시설도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는 저희들이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신관동 빈 점포를 매입하여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 식당이용 활성화를 하고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주요추진실적을 보면은 중앙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차 18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도에는 동굴문어축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 신관동 빈 점포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1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165개소 중에 122개소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신관동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1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전년대비 판매실적 및 성과는 추진실적 2016년 10월말에는 13억원이고, 2017년 10월말에는 18억원으로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 누계가 제외 됐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수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한 30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에 상근과 비상근 2명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본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3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내역은 5,128만 3,000원을 지원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2,675만원 중에 1,800만원이 지금 현재 정산됐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면 목표예산을 전부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 융자추천 계획이 200개 업체에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 11월말 122개 업체에 24억원이 융자추천이 되었습니다. 체납현황은 없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연말까지 목표금액을 모두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9페이지는 생략하고,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30개 업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현지실사평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음식점이 29개, 세탁소가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착한업소는 홍보를 통해서 업체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전년도 1년 이상 활동한 업체에 대해서 연 70만원의 인센티브로 해서 물품을 구입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지금 농공단지 업체는 총 32개 업체 중에 도계가 6개이고, 근덕농공단지가 26개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체 지원내역은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도비 40%로, 시비 60%를 해서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내에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대한 이자 부담액을 저희들이 강원산업경제연구원으로 시비 부담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4개업체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32페이지 하단,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에서 2016년도에 근덕농공단지, 도계농공단지 등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지금 2017년도는 1,3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근덕농공단지 쪽에 주차장에 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말에 4,200만원 들여서 마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비 지원입니다. 물류비는 2017년도에 23개 업체에 3억 2,200만원을 지원기준을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여덟 번째,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과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상품화 지원 사업 그다음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과 앞에 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76억원이 저희시에 배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64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9개에 사회적기업 3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소, 마을기업 4개소가 지정되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11월에 1개 업소가 추가로 들어와서 주 이염이란 대명입주 업체가 지금 현재 심사를 거쳐 예비지정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밑에 보면 4개 업체 예비적 사회적기업 중에 신청이 들어온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등 4개 업체는 예산이 지원됐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 다른 기타 지원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소요된 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실적 및 성과입니다. 주식회사 스프링F&B 투자유치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6월 29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광태부지에 대해서 7월 20일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덕농공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F&B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연 대부료 한 400만원 정도 징수를 한 상태이고 현재 계획보다 다소 늦지만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지정 기본 계획을 올해 3월에 추진했고, 농공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4월에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농공단지 사업부지가 개발 제외지에 가격들을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조금 부적격 의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총 54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탄광지역 공동체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임금이 좀 올라서 예산은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540명을 계획대로 같은 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7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비, 시비 50%, 사업자 50%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1구간은 동화1차 아파트 일원이고, 공사2구간은 동화2차 아파트 일원입니다. 사업은 이달 말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따라 본관을 시설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4,697만 5,000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을 보니까, 서민층에 가스시설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점점 사업물량은 줄게 되겠습니다. 한번 시설을 개선하면 조금 오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9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업체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관로매설 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해당기업이 했는데, 지금 신청 세대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가격에 변동에 따라서 신청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여튼 본관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공급관에는 부담이 생기니까 기본관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올해 배관설치 사업하고... 4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주관을 본관을 연결해서 택지 쪽으로 올라가는거 하고 지금 원당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쪽을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은 23개 광산이 현행 광산으로 있는데,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해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가행광산 실태조사 및 광산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광산에 대한 오탁수유출방지배수로 등 광산시설자가 자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금 광산업체 지역환원 사업으로는 광산지역 구매액은 90억, 그다음에 지역주민 지원은 4억 3,500만원 정도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7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 이죠, 그죠? 그런데, 도계농공단지하고 근덕농공단지하고 지금 입주는 다 포화상태가 됐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계획 농공단지시설 내에 저희들이 계획한 농공단지 시설이 하나하나가 원칙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영세한 규모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군데 3개씩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공장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00% 완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남아있는 시설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원덕에다 지금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삼척시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걸 좀 알아보고 뭐 용역하고 이럴려고 그러죠?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건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디든지 강원도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삼척도 굉장히 그 두 군데가 활성화 돼서 잘된다니까 좋은데, 원덕도 자꾸 미루지 말고 경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부지를 아마 원덕에 보면 번영회나 이장협의회다 이렇게 좀 여론수렴을 해서 적정한데다가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데, 땅 값이 원덕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도 뭐 떨어져서 원인자 부담이 너무 많아도 안되잖아요, 그죠? 땅 값이 좀 적어야 하니까, 그런걸 좀 찾아서 노력을 좀 발 빠르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부탁드리고요. 관리번호 9번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체 삼척시가 한 9개? 8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은 3개가 지정돼있고.

한동수위원

3개가 돼있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2개가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1개가 올해 11월에 추가돼서 3개 더...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단지 기업이라는게 자생력을 갖고 100% 해야 되는데, 보통 지원이...

한동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행복한원덕 기업은 어떻게 잘됩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행복한원덕은 지금 국책기업이 2개 와있다 보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급여수준도 가장 높고,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자생력을 키워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된다고...

웃음

한동수위원

아, 입장에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실적하고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 다행이도 우리시가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죠?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진짜 그거는 정말 좋은... 잘하는 건데, 이거를 해주니까 그나마도 사회적기업 운영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전부다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취약계층 중에 다른데서 사업지원이 되는 부분은 제외가 돼서 저희들도 지금 행복한원덕이나 중앙진폐 같은 경우도 도에 승인된 인원이 7명, 6명 이정도 됩니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게 하는게... 그래서 그거는 전부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한동수위원

그대로는 다음 2018년도에 좀 지원해줄 수 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지금 3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동수위원

3년까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도록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관리번호 13번이요. 도시가스 관로매설 현황 이랬는데, 지금 국비, 시비, 사업자 원인부담도 있네요, 그죠? 그런데, 원덕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실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게 전혀 없어요, 그죠? 단지,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덕에 쓰여 질 수 있는 돈을 그냥 관로를 묻어라 그래서 묻었는데, 단지 그때 물어보니까, 수요가... 가스를 떼는 수요가 적어서 참빛 영동도시가스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전부 자담을 대서 다 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대답해도 됩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자담으로 다 한 거예요,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게 참빛 영동가스가 용역설계를 할 때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당초에 용역설계가 150억원 나왔다, 또 130억 됐다, 원덕에 예를 들어서 얘기 하는데 120억 됐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마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는 그냥... 그때에는 경제과에서 할 때가 아닌데, 우리시는 그냥 이러구나 이래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90몇 억으로 내려 가가지고 아마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타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참빛 영동가스가 어디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제시한대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시도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용역에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용역 회사에다가 해서 이거를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희한하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이 떠들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떠들어도.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사업이 에너지산업과에서 경제과로 귀속이 됐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단단히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지난번에 말도 많고... 어제도 환경과에 할 때에 이광우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원에 명성아스콘 그 진척이 어떻게 되가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그 명성아스콘은 옛날 처음 공장설립 때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올해 특히 와서 표면화 되면서 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7월 이후에 관련부처에 질의를 다 거치고 그때 학교 환경정화시설 구역안에 들어와 있는 면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10월 27일에 회사하고 대표자가 각각 300만원씩 벌금을 물고 종료가 됐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환경과 쪽에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아직 최종 시설개선 이후에 가동 점검은 안했지만 아마 상당히 오염도는 낮아진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뭐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법적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한동수위원

아니, 중요한 건 임원 주민들이 그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임원 주민들이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악취다 이런걸 점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뭐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추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원주민들은 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전을 검토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했는데... 변호사 분들한테 세 군데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는데, 뭐 피해시설이라고 해서 시비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지금 뭐 당초에 3억 8,000만원이니 뭐 이전비 이랬는데, 한 13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국장님 주재로 해서 3자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전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뭐 시비를 100% 지원해주든가 하면 이전을 하겠다 그러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요구사항... 그래서 회의가 뭐 이렇게 수평으로 달리면서 그만 또 몇 시간 토론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원칙을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이전은 법적 근거로 해서 이전을 해주는 걸 연구를 하겠다’ 이러니까 임원 주민들은 ‘아, 이게 이전이 되는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임원주민들을 삼척시가 이걸 앞장서서 이걸 이전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아스콘이 이전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또 제2의 일파만파 자꾸 문제가 생길거란 말이오. 그리고, 문제가 본인원인자가 얘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옮겨줘야지. 왜 삼척시에다가 떠넘기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당초에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아스콘에 좀 냄새가 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치를 안넘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훨씬 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으면 본인들이 옮겨야지 왜 삼척시 옮겨 주냐 이거지.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1억... 얼마요? 아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3억...

한동수위원

아, 13억.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13억이라는 돈을 삼척시가 그걸 옮겨줄... 또 옮겨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 보고 옮겨야지 13억이란 그 큰돈을 우리가 13억 기준이 있으니까 옮기겠다 뭐 이것도 참 사실 우리시민들이 볼 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죽으나 사나 이걸 옮겨야 되는데, 회사하고 그간 여러번 상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회사하고는 환경과는 지속적으로 미팅이 되고 저희들도 실무 공장장하도고 미팅을 하고 지난번에 대표하고 이사도 와서 미팅을 했는데, 그런 어떤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갈 곳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에 시민들이 오셔서 집회할 때도 2층 상황실에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이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동수위원

예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라도 좀 해달라고 주민들 대표께서 밑에 내려가서 시장님이 그렇게... 나중에 그게 와전 돼서 뭐 마치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날 시장님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만 된다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옮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한동수위원

근간에 내가 듣기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뭐 좀 의원님, 주민들 설득 좀 하셔서 정확하게 인지 좀 시켜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되고 저렇게 한다고 안되고 이게 옮기는게 목적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내려가서 바깥에 그런 얘기해도 대표들이나 임원주민들이 ‘아, 이게 곧 옮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답변하는 걸 보면 임원 명성아스콘 그 공장은 옮기는 건 희박하다는 이런 답입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도 아니고 회사 입장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게 민원의 추이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임원에서도 겪는데, 만약에 관내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삼척시가 경제과 일을 해서 사측 명성 대표하고 여러번 좀 앉아서 가능하면 좀 옮겨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아스콘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삼척시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아스콘을 생산해서 팔고 할 때도 삼척시가 좀 도와주겠노라 하는 거는 옮기는 측면이니까 그건 특혜 의혹을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구상을 해서 좀 빨리 뭐 금방은 안되겠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옮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근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성이 지금 현재 근덕 나가다가 뒤에 레미콘 공장 뒤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뭐 3만평인가 얼마 토지조성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주유소 뒤에. 그 아스콘 거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로 옮기려고 저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모르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룰게 아니라 좀 노력을 많이... 힘들지만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지금 시가 물론 뭐 허가 과정 이런 거는 지나간 오래된 한 5, 6년, 7 ,8년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질건 없지만, 문제는 이거 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도. 그리고, 요즘 들어 가지고 데모하고 난 뒤에 아스콘 생산을 한 번도 안하니까, 환경과에서 어제 물어 안하니까 뭐 수치 같은거 이런거 잘 모르겠다 하나도 측정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거를 만약에 다시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소리가 나게 돼있단 말이오. 차라리 아스콘 공장을 폐쇄를 하든지. 그 뭐 회사측에서 안하려고 하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 일단 대표들을 자주 만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임원 아스콘공장 옮기는 추진위원회도 있죠?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전 대책... 주민들...

한동수위원

예, 대책추진위원회 거기도 좀 상의를 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좀 이해시키고 또 그 대표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수용할 건 해서 좀 이렇게 잘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연장 돼서 조금... 지금 명성레미콘하고 아스콘을 같이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기업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못 내리더라도 행정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산중지명령이라든가 그런 권한들은 없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환경쪽에서 환경폐수배출업소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다든가 위반사항이 중첩이 되면 환경과에서 영업정지명령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광우위원

그 기준치에 초과하는게 나와야지 이제 수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의 어떤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하면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광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라든가 이런게 안나오고도 시장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은...

이광우위원

뭐 행정소송이라도 걸리면 뭐 몇 년은 끌 수 있잖아. 몇 년 공장 문 닫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나중에 민사소송이 같이 겸해지니까, 그게 나중에 뭐 영업을 못하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광우위원

임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사소송 걸어 피해배상이라도 해주고라도 뭐 문 닫아 놓은게 낫지. 기업윤리에 관한 문제들이란 말이야.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골머리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이광우위원

의왕경찰서가 들어갔지만... 의왕경찰서가 개소하기 전에 새 건물 지어가지고... 경기도 의왕경찰서가 새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청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아스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경찰공무원들이 6명이 동시에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다 짓지도 않은 건물로 바로 입주를 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스콘 악취하고 암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도 상식적으로 기업이 뭐하는 거냐 말이야. 명성과 관련된 기업체가 하는 일이면 태클을 걸 수 있으면 다 걸어야 돼. 다 걸어야 돼. 사람들이, 애들이 문을 열고 수업을 못하고 그러는 형편이고 지역주민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구토를 하고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그런... 막말로 버러지 같은 기업인 들인거야. 그게.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원덕농공단지 조성하는 후보예정지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대략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디어디로 보여지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원덕농공단지가 7개 후보지로 한 게 원덕하고 근덕하고 경계지역을 쭉 하다가 지금 계략적으로 나온게 월천이 최 1번순위로 나왔고, 월천 마을뒤쪽 도로변 국도에 인접해 있어서 거기 나왔고, 2번, 3번이 옥원쪽인데... 옥원쪽은 철탑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설면적이 철탑 경계선으로부터 50m 그리고 계단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1순위가 월촌쪽에 약간 이제... 후보 1순위로 와서 지금 실무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가스배관을 여쭤볼게요. 세영 리첼하고 여기 이편한세상하고 지웰 라티움은 자동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잖아?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공급자가 100% 부담해서 상업성이 있으니까 100% 부담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쪽 교동 동사무소까지 오는 라인하고 저쪽 동화쪽으로 가는 쪽으로 두 개 라인을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주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지금 우리가 대단히... 저도 뭐 예산통과 하는데에 동의를 했지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대단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돼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배타적으로 이 사람들이 독점을 갖는 거거든.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관 매설하는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해줘야 돼. 매년 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시장을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관 매설하고 보급하는 계획을 매년 올리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매년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사업자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이광우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지금 사업자들이 그 계획을 올리는데, 도비가 10%가 부담이 되고 시비가 40%...

이광우위원

아니 원래 시‧도비 부담을 안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이광우위원

하도 답답하니까 시‧도비를 조금 보태주는 거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시‧도비를 기본적으로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수용가와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데 수용가 부담이 안생기면 공급자가 100%, 이익이 좀 나는데는 100%이고 그다음에...

이광우위원

아니, 법에 50%를 부담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광우위원

도시가스 사업법에 그게 들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쭉 만들어 져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런데 내년도 사업 보니까 도에서도 또 자기들 도비 부담분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올리면 그 사업 구역을... 저희들도 사업을 좀 확대하려다가 조금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하여튼 확대해 나가서 전지역에 주관이라도 본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그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사람들이... 실제는 돈이 적게 들어가요. 아까 열량 차이가 난다 하는데, 열량이 도시가스가 열량이 더 높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집단공급 시설에 LPG보다는 조금 비싸고 개인단독주택 대면 많이 싸고 이런 편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본...

이광우위원

싸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주시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명성아스콘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시쳇말로 갈궈야 돼 괄궈야 돼 행정이.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최승국위원

적극적으로 갈궈야 돼.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적극적으로 갈궈야 돼?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적극적으로 갈구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에 삼척사랑 상품권 현금교환을 어디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20개 점포중에 16개 점포에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또 교환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중앙시장 그 옆에 노점상 있는 그 농협 거기만 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지역농협은행하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개 점포 중에 새마을금고 네 군데가 일단은 아직까지 교환을 안해주고 있는데,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잘됐네요. 그 전에는 시에 올라와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해 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현금 교환을 편하게 해줘야지만 사용이 많이 늘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러면 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누리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누리텍 지원금이 5억원인데, 이게 지원내역이 뭐죠? 뭐 때문에 5억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지원금이 아니고 융자를 받은 겁니다. 경영안전 융자를 그러니까 이자는 시가 지원을 하고 시‧도비로 지원하고 융자를 5억원 받은 겁니다.

최승국위원

지원이 아니고 융자금이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그 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라고...

최승국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아, 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현금을 지원한게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35페이지에 누리텍이 지금 주요 생산품목이 폴리에틸렌 파이프, 수도관, 하수관이잖아요? 매출이 38억원인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파이프를 팔아서 매출이 38억원입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주생산품이 지면이 좁다보니까 대표만 넣었고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매출이 높은 업체들 10가지, 7가지 이렇게 생산을 다 합니다.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토탈 해서 지금 이게...

최승국위원

제가 묻는 거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밖에 얘기가 누리텍에서 보행 데크 공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업체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친환경 데크 자재와 생산하고 뭐 가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가서...

최승국위원

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했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자재도 수십억씩 사다 놓고 있고 다 마찬가지로...

최승국위원

작년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거 물었는데, 이게 작년에 누리텍에서 이런걸 생산한다 했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지금 합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리텍이 강원대 교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지원을 받아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원들 한 3명이 있어서... 요전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때문에 잠깐 그 주변 가까운데 업체들을 봤는데, 가니까 기술 시제품 샘플을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GTI 박람회에서도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 업체로...

최승국위원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그 개별적인 매출은 지금 아직까지 전국에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승국위원

38페이지 상단에 누리텍 제품 디자인으로 1,200만원 육성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디자인입니까? 파이프 디자인은 아닐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우수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최승국위원

우수 제품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뭐 정확하게... 이거는 산업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자금을 부담해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 각자 회사들이 이러이런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그 심의해서 통과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주 생산품이 파이프인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뭐 파이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수 생산품에...

최승국위원

이런 것도 디자인에 들어가는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누리텍이 생산품목을 파이프로 해놓고 보행 데크 공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파이프는 제1공장 쪽에서 주로 파이프를 생산하고 제2공장하고 본 거기 보면 환경 데크 자재를 갖다놓고 2공장 쪽에서 생산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최승국위원

근덕에서는 파이프 생산 안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예.

최승국위원

생산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연중하고 지금 가면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뭐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확인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못하게 됐는데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계약법하고 중소기업판로 지원육성 관련법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수의계약이나 다른 계약을 할 때에 1,000만원 이상이면 또 공급받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최승국위원

관급공사를 할 때에 수의계약이나 뭐 계약을 할 때에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게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그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6호 나목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에...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주 생산품목이 파이프라고 신고를 해놓고 보행 데크를 자꾸만 하니까, 이런 데크 공사하는 업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같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데크도 직접생산증명 다 받아 놨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뭐 조치할 방법이 없지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공문도 좀 보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0쪽에 착한가격업소 지금 30개가 지정이 돼있는데, 음식업이 29개 업소이고 세탁업이 1개인데, 대체로 어떤 업소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한식음식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받는데, 7,000원 받는데도 있고 막그런데 보통 보면 한 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분들이 받아서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손실이 약간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70만원 정도 업소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음식점이 29개소이고 세탁업이 1개이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지금 치솟는 물가중에 이미용업, 특히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매우 비싸거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런 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박영자위원

홍보를 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많이 하셔서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메뉴로 5,000원, 7,000원 정도의 음식점은 지금 어느 만큼 지정이 돼서 홍보도 잘 돼있고 세탁업도 지금... 세탁업은 모르겠어요. 지금 적정선에서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이미용 쪽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특히 미용쪽에는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염색이라든가 펌, 커트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하셔서 이미용업계도 착한가격으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정업소 중에서 신규지정이 4개이고, 지정취소가 3개 됐는데, 지정취소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정취소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폐업을 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되고.

박영자위원

이 3개 업소가 폐업 때문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저희들이 가격을 인상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가격 아...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가격이 인상돼버리면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신청을 할 때에 5,000원이면 5,000원 그 가격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다른데하고 가격을 똑같이 올리면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

박영자위원

지정을 받았는데도 비지정업소하고 똑같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지정취소가 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 중에...

박영자위원

이건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점검을...

박영자위원

아, 이 업소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그러면 가격을 그럼 자기네 임의대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낮춰보니까 가격의 갭 때문에 마진이 안생기고 그러니까 착한가격 업소로 뭐...

박영자위원

그래도 1년에 7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박영자위원

그럼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000원씩 하다 하루에 몇 십명씩 오면 그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웃음

박영자위원

그렇지만, 이 지정하는 걸 그래도 시에서 그래도 그 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다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텐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뭐 이걸 가격을 올려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없는데, 간혹 그런 집들이 한, 두 개씩 생깁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지원은 1년에 70만원씩 하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1년에 70만원... 전년도 1년 동안 유지한 업체에 한해서 그 다음년도 저희들이 7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미용업계에도...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홍보를 해서 업소지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마냥 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은건 아니거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업소지정은 저렴한 가격도 그렇지만 청렴 깨끗하고 식당이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만족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호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좀 업소 종류도 좀 확대해주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숫자도 좀 많이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네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착한가격업소 이게 사업 시작한게 언제부터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언제부터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사업 시작한거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2000...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시점은 제가 확인을...
정복

권정복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로 동지역이네? 이게 뭐 동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읍면지역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홍보하고, 인터넷도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다 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이... 뭐 감독을 받는다 하는 부분 때문에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자꾸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업소주인들이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걸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지역 같은데에는 한번 관할 읍이나 이런데하고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가 음식을 잘하는지 깨끗하게 하고 또 싸게 하는지, 또 머리 깎는데도 어디가 잘 하는지 이런건 좀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수의계약을 하는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나름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데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농공단지의 가장 장점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전부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에 따른 그런 혜택이 있는 만큼에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전체 32개 업체...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종업원이 근덕 같은 경우는 238명, 그런데 여기 우리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77명이나 되요. 이런 거는 좀 뭔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주소이전을 하라 그러든가 뭐 혜택을 누리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모르지만 농공단지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거는 좀 회계과 같은데 하고 협의해가지고 한군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걸 제작을 해.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거 가보면 어떤거냐 이러면요. 물건을 다른데서 받아와서 여기서 조립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다 보면... 예? 그 밖에 농공단지에 못들어 가가지고 삼척관내에 열심히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혜택이 있고 이게 너무 일방적인 데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그런걸 한번 시간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해서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입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도 좀 하고 하게끔 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다 저희들이 문서를..
정복

권정복위원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야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쭉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동굴문어축제를 했는데, 어떤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동굴문어축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돼서 올해 첫 행사의 붐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단이 구성돼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뒷받침을 조금 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도 어떤 그... 재래시장이 문화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조금 재래시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시장특성상에 소음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도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히 그 뒷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하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 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원대학교를 많이 활용해야 할 부분인데 용역이 전부 외지에 나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하여튼, 앞으로 할 때는 강원대학교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삼척사랑 상품권을 제작하는게 이게 얼마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연간...

이정훈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에요? 발행하는 부분에 상품권 제작.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연간 발행액이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39만 5,000매를 발행했는데, 신권이 54억 5,000만원 어치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비용말입...

이정훈위원

제작비가 얼마나 이말이야.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제작비는 지금 신권발행에 소요된 제작비가 4,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발행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그거 하는데 있어서 통상 일상경비 출납원은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 지난 부분 경비출납원 그냥 했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그... 이게 지금 한꺼번에 제작된게 아니고 소요량이 있을 때에 잠깐잠깐 몇 백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경비 출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정훈위원

500만원 넘어 가면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앞으로 그거 잘 시정하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금 사업장으로 등록돼있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개인택시는 혼자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 숫자, 종사자 수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인다 이말이죠. 어쨌든 포함시켜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그런, 이런 제도를 몰라.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감히 이건 이렇게 해갖고 이자를 보존해주는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오셔서 지금 신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 기준이 착한가격은 선정을 어디서 하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실사해서 평가를...

이정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 점수표가 있어서 실태조사표에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지정을 받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70만원 상당씩 다 지원해주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어떤 부분 이게 다 70만원씩 나갔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70만원씩 해서 나갔고, 올해는 지금 내주려고 지금...

이정훈위원

올해 4군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가된 사람들은 아직 1년이 있어야 되고, 전년도에 한 게 저희들이 올해... 전년도 계속 운영한 사람에게 70만원 또 나갑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 지원 잘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보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관광개발과에서 보니까 여기 고무보트나 이런거 다 만드는 회사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제가 지금 뭐...

이정훈위원

잠수함도 만든다 그러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근데 여기서는 시에 수의계약 부분에 관광과에는 전부다 동해시하고 뭐 외지에 나가 있어. 이게 다 수의계약 했는데, 왜 동해시에 나가있냐 이말이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관광과에서 뭘 했는지 전... 그 자료가 없어서...

이정훈위원

동해안 어촌 문화감성 체험장비 보급 고무보트 구입... 맨 투명카누, 고무보트 하여튼 그런 계통인데, 만드는 계통인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농공단지 삼척에 있는 회사를 활용을 해줘야지. 이게 거꾸로 왜 외지회사를 주냐 이말이에요. 이거는 경제과하고 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줘야지. 그렇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뭐...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한쪽으로 쏠린 업체가 많아. 일반적으로 보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 같이 제작 하는데 그래도 나눠줘야 되는데, 물론 실과별로 요구하는게 틀려서 그런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균등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라 이말이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서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서로 잘먹고 잘살아야지. 또 중소기업제품 보면 이게 중점 지원해준 데가 있다 이말이에요. 중복지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어디 어디...

이정훈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지역지식산업 창출지원 사업에 보면, 중복 연으로 계속 지원받은 회사가 있고 새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그 사업 성격... 금액들이 작은 금액들입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쪽으로 기술지원이나 뭐 쪼금 돼서... 이게 규모 자체 보면 금액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많고 적고 간에 한 회사에 중복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자기 하는... 지원 받고자 하는 분야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그쪽 파트별로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하여튼 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컬러로 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용을 몰라. 이거 봐서는 뭔지도 몰라요. 47페이지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일괄로 인쇄하다 보니까 아마...

이정훈위원

그 과 컬러프린터 없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실과에 컬러프린터 없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파일로 자료를 냈는데...

웃음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새카맣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출력하는 부서에서 컬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정훈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광산업체 이게 참 중요한데, 해줄 거는 해주고 주소이전 문제 같은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현장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켜질 수 있느냐. 어떤... 가서 뭐 유도하는 것도 뭘 하나 갖고 딜 해야 될 거 아니야, 딜. 무슨 얘긴지 알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웃음

이정훈위원

그냥 하면 말 안들으니까, 딜을 해갖고 할래, 말래. 아니 진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나 이광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성아스콘 그 레미콘 공장이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원주민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전에 좀 중점을 맞춰서 되든 안되든 한번 밀어붙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 회사 대표하고 삼척시가 한번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전년대비 판매실적 및 성과에서요. 2017년 판매계획이 25억이고, 페이지 26페이지에 발행금액이 54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발행금액 대비 46%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행한 이유는 무엇이고요. 상품권 1매당 발행비용은 아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4,1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한 매당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매당 인쇄가격이 104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04원이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04원이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 답변 드려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상품권을 금융기관에다가 판매량보다 많이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금액만큼만 하면 사고 싶은 사람...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여유 있게 하는건 맞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신권이 누적으로 운영되면서 이게 다 저희들이 은행하고 그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하다 할 때에 저희들이 수요량 인쇄를...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지금 이제 발행 그거하고 소비 그거를 봤을 때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 신권운영에 따른 구권 발행대비 14만 6,541매를 발행가액 25억 5,500만원을 폐기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구권 폐기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낭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발행한 상품권은 몇 년 동안 유통하고 몇 년 주기로 이게 폐기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권은 은행을 통해서 전부다 유통이 되는데, 구권 1회 사용 후에 다시 재판매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권이 들어오는 거는 전부다 소멸 폐기...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신권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이게 헌 게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구권은 무조건 폐기 해야지. 신권이 지금 나가는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한번 발행한 상품권은 보통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지. 몇 년 주기로 폐기가 되는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발행기간이 발행하면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또 이게 폐기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보통 5년 주기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5년 동안 주기로 돌아 간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매번 발행은 매번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매년 발행은 하면서 5년 마다 순회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말씀이에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요가 모자란다고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또 발행해주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 판매가 이제 잘되지만 상품권 발행량에 비하면 판매수량이 평균적으로 저조하다고 한다면 발행량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물론 한번 발행하면 오랫동안 유통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건 실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수직상승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증가추세에 있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상품권 판매를 하고 나면 환전창고를 일원화 시켰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원화 시킨 후에 회수되는 상품권의 양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상품권 교환이 쉽기 때문에 회수하는 물량이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판매량의 증감 부분은 수요자들이 사는 물량에 따라서 판매량이 되고 회수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한...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권을 하는데 연간 한 30억원 내외로 계속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도 삼척사랑 상품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로 인해가지고요. 지역 자금을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삼척사랑 상품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내 기업체라든가 기관단체 등에 삼척사랑 상품권의 구매협조도 요청하시고 또 사용중 상가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홍보 활동도 하셔가지고 삼척사랑 상품권이 더욱더 유통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가격이라든가 영업장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에서 점수를 매겨서 정하는 거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2016년 맞춤형 인센티브에 보면 29개 업소에 7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아까 27번, 28번, 29번 식당은 각각 2조씽크대, 주방용품, TV를 지원했는데, 3월에 최소가 된 이유가 가격인상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되었다 이러면... 지원이 된지 만약에 얼마 안되서 문을 닫았다 하거나 뭐 또 가격을 올려서 취소가 되었다 하는 경우 그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방법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2017년 분은 중간이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년이 지난거에 대해서 1년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미리 주고 회수할 사항은 안발생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이 분이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1년도 안되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 회수 안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회수 안합니다. 그거는 전년도 1년이 지난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 분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거는 그 다음해에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서 주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회수하지는 않는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뭐 1년도 안지나서 지원받고 문을 닫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지원이 아니라 후지원이네요? 그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업소의 경영 상태를 파악한 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또 이런 착한업소로 인해서 식당가가 가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친절도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페이지 43페이지요. 가스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가스 관로매설 현황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21억 6,000만원으로 도비가 10%, 시비가 40%, 그다음에 사업자가 50%이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업비가 총 공사비 중 도비 10%, 시비 40%, 도시가스 사업자가 50%를 지원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7년 사업비가 17억 3,000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50%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사업자가 41% 밖에 자부담이 안돼있어요. 왜 50%가 안 된 이유.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성 지수에 따라서 그게 48세대가 넘으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이제 경제성이 있어서 100% 도시가스 사업자가 무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 48세대가 안되면 12,000원에서 2,600만원 정도의 수용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회에 저희들이 수용가 부담액 일부를 삼척시가 조금 추가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가스 사업자 쪽에서도 수용성이 낮은 데는 부담을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지금 기본계획대로 앞으로는 계속...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48세대 미만이 된다 이러면 이 사업자가 50%를 안댄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하고 수용가가 같이 합산해서 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용가가 합산해서 내야 돼요? 48세대 미만이면?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50%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하고 수용가가 합쳐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합쳐서 50%가 된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그 수용가 부담이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150만원까지 그다음에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데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
정순

정정순위원장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게 41% 밖에 안됐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해가 됐고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삼척시가 도시배관을 할 때에 도비 10%, 시비 4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LNG기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 도시로서 가스배관률이 지금 너무 저조하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왜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참빛 영동가스 사업자에 입맛에 따라서 가는거 같아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뭐냐하면 대형아파트가 관로를 묻어주면 그 옆에 있는 데를 해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대형아파트가 아니면 지금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동에 원룸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매일 민원을 제기해요. 이거 원룸에다가 이 도시가스를 좀 넣어 달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솔아파트나 신동아 아파트에 주관로가 묻어지면 여러분들한테 그 배관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참빛 영동가스가 대형아파트가 신청을 안하니까 여러분들만 따로 해주면 여기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해준다 하니까, 그런데 어디 있냐고 난리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빛 영동가스를 만나서 원룸 같은데에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35만원, 40만원이잖아요? 따뜻하게 튼 것도 아니고 조금 미지근하게 틀어도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온답니다. 가스비가. 40만원, 뭐 35만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형아파트가 안하더라도 이게 좀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많고 원룸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좀 당겨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관 주관로를 코아루타워 아파트 도로변으로 안하고 원룸가 가운데로 선로를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수용가들이 나중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이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50% 부담을 올해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자기네들도 자본력이 딸리니까 설치하고 빨리 신청도 안들어오고 이런 부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지금 주관로 본관이라도 빨리 끌고 수용가 근처까지 관로들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신청을 더 했더니 도에서 조금 깎아 버렸어요.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더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가지고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으로 하여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대형아파트 위주로 가지 말고 주관로를 상가쪽이나 원룸쪽이나 가운데다가 묻어줄 수 있게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매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동쪽이라든가 시내권 상가들도 아우성입니다. 도시가스관로를 좀 매설해 달라고, 그래서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먼저 시급한 곳에는 주관로를 묻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LNG 가스에 대한 대형아파트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사업주인 참빛 영동가스와 시 집행부가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좀 주관로를 적극적으로 매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지역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3리 붕괴위험 정비사업 관련 부서협의 사업 추진되겠습니다. 보상은 9가구 완료 했고, 안전진단 용역을 2가구를 추가를 했고, 붕괴위험 지정을 9월에 했으며, 현재 공사는 90% 정도 진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8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시 전문가 참여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시에 안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운동장 등 수질검사 부착 조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 수질검사결과 음수대 게시 완료했고, 향후에도 상시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안심부스 확대 설치입니다. 동지역 10개소에 설치를 했고, 향후에는 계속 지속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번호 1번 통합방송 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41개소 경보시스템이 있으며, 금년도에 성내동 건지 마을회관에 1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민방위 경보노후시설 위성수신기 교체 27개소를 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3개소 했으며, 해안 관리 CCTV 교체를 4개소에 했습니다. 관리번호 2번,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4월 8일에 2,000만원 했으며, 도계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공사,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스타렉스 4대를 구입지원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비로 수납 사물함 84개를 구입해서 삼척의용소방대 52개, 하장의용소방대 32개를 지원했으며, 삼척의용소방대는 앰프, 마이크를 지원했습니다. 관리번호 3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총 512개소를 했으며, A급이 291개소, B급이 212개소, C급이 8개소 D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5회 10건을 처리했습니다. 18페이지에 관리번호 4-1번,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설계검토 결과 그때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재검토로 떨어져서 상부 폐경석 완전 이동 적치후에 사업추진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석탄공사 본사에서 안전성 검토 용역을 10월에 발표해서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4-2번,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통신공사하고 통신케이블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5월 29일에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 이유는 이게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부지 엄강웅씨 부지 땅이 지금 관광과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된다 이러면 수로를 그대로 바다로 빼는 직강공사를 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1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2번,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현재 금년 12월 8일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총 71면이 되겠습니다. 5-3번, 정라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5-4번,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원1차 파크 뒤에 있는 공사인데, 현재 시공 중에 석축붕괴로 가옥이 균열된 게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함정숙 가옥하고 이금희 가옥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어제 통보를 한 상태에 있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보상을 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토목공법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 본인이 만약에 건물에 계속 살겠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또 보안공법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정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리번호 6번. 금년도에는 자율방재단 교육을 4회 했습니다. 주요교육은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전진대회 참석,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예찰활동을 했으며, 소방자재 창고 지붕 설치를 10개소 해줬습니다. 관리번호 7번, 25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고, 추진실적으로 주민 워크숍 2회, 삼척시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를 10개소를 했고, 그다음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교통사고예방 도로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8번, 민방위시설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총 금년도 민방위 장비는 우리가 민방위 필수장비를 구입했습니다. 6종에 373개 1,852만 8,000원으로 했고, 노후방독면 교체를 400개 1,568만원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정수장비 설치 1개소, 노후음수대 교체 4개소, 수질검사 3회, 저수도 정비 및 소독 3회, 민방위 장비고 1개소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양여 조기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는 도계캠퍼스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총 163건입니다. 향후계획은 당초에 11월 28일 도계캠퍼스에서 양여식을 하려고 했는데, 문구수정 때문에 며칠 더 연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추후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탄광촌 게스트 하우스 건립 및 조기 추진입니다. 조치사항은 부지매입은 25개 끝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준공은 내년 2월이고 공사계약 및 입찰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2월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향후 운영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조치사항 결과는 현재 전문가 브로잉 2명, 램프워킹 1명, 목공 1, 시설물 1, 안내검표 4명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세계 각국 피노키오 수집전시 계획이 있으며, 현재 작품 수집은 13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 조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원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지역경제 회생사업 발굴 및 주민혜택 방안 강구를 위해서 도관계자와 지난번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폐특법 개정관계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는 국내선진지 견학 2회, 운영관리방안수립 용역추진이 있고,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제정은 11월에 준공 및 개장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수영장 운영주체 재선정 검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위‧수탁 계약을 공개입찰 중에 있으며, 12월에 위‧수탁 계약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추진시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심포 뷰티스마켓 조상사업 공사를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및 프로그램 용역발주도 내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추진사업 선도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지속 추진 요청과 정기적인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행사 예산절감 방안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는 블랙다이아몬드 축제 행사비 내실 운영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행사물품 식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지원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6년도 집행 및 정산표는 총 52억 3,9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은 48억 7,300만원을 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7년 집행 및 중간정산입니다. 교부금액은 38억 3,000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10월 30일 현재 24억 5,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3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리번호 2번, 강원대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양여대상은 설립협정서에 의거 투자된 토지 및 건축물 1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계캠퍼스 하자는 10월 30일에 끝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에 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협약서 내용이 보완되면 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폐광기금 사용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도 사업규모 예산은 2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계번영회 1회, 도계 개발자문위원회 1회, 도계읍 이장단협의회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특법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폐광기금 사용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폐광기금 총괄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90억이 소요 됐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32억원, 2017년도는 16개 사업에 248억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다이아몬드 5,000만원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블랙다이아몬드 행사에도 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도계역 유리광장으로 삼척시 도계역 광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계역 광장 조형물 설치와 광교 중앙분리대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조성1단계는 현재 10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작품은 2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조성1단계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점등식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기준은 기업당 연간 5,000만원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도계유리공예 협동조합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사업지도 및 정산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7번, 탄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7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경관심의위원회를 마쳐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특화마을 빌리지 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과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홉선비골 사업은 내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리번호 7번, 탄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외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상태산업 체험기반 조성 4.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은 끝났고, 2단계 조성사업은 12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은 콘텐츠 개발 용역 및 3단계 사업을 내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리번호 8번,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개요에는 동당 5,000만원 한도내에 별도 융자이고 2017년도 추진실적은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관리번호 9번, 삼척유리나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도계읍 심포리 산 111-11번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공정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준공은 12월에 하고 개장은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 및 활성화 대책은 도계유리나라 운영방안은 1월부터 직영운영 예정이고 테마별 전시운용 및 극장식 유리조명 블로잉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농산물 직판장 및 유리조형품 판매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작활동 레지던시 운영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은 도계 국제유리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도계의 유리도시 이미지 상승과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입장료 할인제를 적용토록 하겠으며, 어울러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관리번호 10번, 피노키오나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심포리 산90-4번지이고, 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공정은 95%이고, 현재 전시연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 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도계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현황 및 미추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뷰티스마켓 설명에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블랙다이아몬드 축제 전에 한 4, 5년 전 불꽃놀이 때문에 얘기 많이 나왔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속적으로 이 불꽃놀이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안그래도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정훈위원

아니,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한두 해가 아니도 전부터 화약 불꽃놀이 한다고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하루 낭비 한번 쏘는데 500만원... 연달에 500씩이면 1,000만원이 그냥인데, 팡팡팡해서 날아가는데 1년에 불꽃놀이는 정월대보름제하고 시민의 날 한두 번만 하기로 거의 했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리 들어가고 틈만 나면 이제 또 불꽃놀이 하더라고요. 불꽃놀이 해갖고 이게 뭐 환경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죠? 잠시 불꽃놀이 구경하는 건 좋지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여튼, 내년 행사부터는 이걸 하여튼 가급적이면 보조금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내년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전에 하다가 못하게 해서 안했는데, 어느 날 또 슬그머니 다시 나왔다 말이에요, 이게. 이거 만약에 감사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안해 버리면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여튼 그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유리마을에 전문가들이 있죠? 그 양반들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다는데, 그 얘기가 가능해요? 그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떤 어떤 아파트 제공... 그 유리마을 지금 흥전에 있는거 말씀하십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임대아파트 지금 뭐 우선순위로 해주고 이런다며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임대아파트는 유리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레지던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지던시든 뭐든 간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분들한테는...

이정훈위원

그게 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다 제공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레지던시 운영하는 데에 도자기나 유리 같은 데에는 대부분에 주거라든가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면 그 만큼 지역 이미지가 상승하고 그 작품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되지. 특혜잖아. 특혜. 그게 특혜지, 달리 특혜에요? 그런 부분이 특혜라고. 그게 지금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주고 이러면 우선적으로 주고 이러니까 불평불만에다가 그 양반들 그런 특혜를 줘서 될 수가 없지. 그런거 안해도 다 올 사람 오고 할 사람 다 해요. 너무나 많은 지원을 제공해서 얼마나 유명하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사실 레지던시 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가 지역적으로 오지다 보니까,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기에는 꺼리는 부분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 오지고, 오지에 유리마을, 유리조형 사업을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그쪽에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위치가 제대로 되고 가치가 있으면 거꾸로 사람이 온다 이말이에요. 찾아오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지.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전부터 내려오든 과장님이 지금 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선정이 잘못됐단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충분히 그거 안해도 찾아오고 서로 경쟁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할 입장인데, 그 뭐 모셔온다는 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준 높은 작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이정훈위원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 분이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모집공고를 안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을... 물론 사업전개를 시켜서 잘 완성이 되고 진행이 잘돼야 하는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 절차가 지금... 전에 뭐 경관심의에서도 얘기 했지만 그게 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하면 뭐 부지를 공짜로 주니까 그냥 한다는 이런 입장 이건 안되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정확하게 검토를 해갖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미 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했던 부분 있으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내면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뜯어 고칠...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뜯어 고칠 수 있으며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에요. 하기 전에 이 위치가 합당한지. 어떤 위치가 더 좋은지. 더 고민하고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싹 해놓고 지금 도계에 이뤄지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다 그냥 해놓고 나서 거꾸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큰 효과가 안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미 뭐 유리공예고 목재체험장이고 다 결정이 나서 하는 건 뭐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잘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기 전에 좀 더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다. 사실 뭐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하면 끝나고 그게 크게 반영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왔다 이말이에요. 이 상황들은 물론 뭐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못했다라는건 아닌데, 너무 조금 쉽게 쉽게 접근들을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하여튼... 총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뭐 각종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절차와 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치위생학과가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관내에 안있고 다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내에 치과 병원에 간호사들을 뽑기 힘들대요. 얘들이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각종 혜택을 다 받고 다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고 다니면서 졸업을 해가지고 삼척시에는 근무를 안하고 외지에 다 나가서 관내에는, 시내에는 치위생사를 뽑기가 힘들다 이러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도계캠퍼스에 치위생학과에 지금 140명이 있는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아마 그거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 찾다보니까 외지에 나가지 않았느냐.

최승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 좋은 도시로 나가는 건 당연한데, 이게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을 다 받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삼척에서 조금 이라도 도움을 주고 가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춘교대 같은 경우는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강원도에 3년인가 근무를 안하면 장학금 받은 걸 두 배로 다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조치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고 삼척시내에서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떠나는 걸로 이렇게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학교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승국위원

아이러니한게 삼척시 관내에 치위생학과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치과들은 간호사들을 못 뽑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하고 좀 논의를 해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춘교대처럼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뭐 3년이라 하면 너무 긴 시간지만 하다 못해 1년이라도 삼척시내에서 근무를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좀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뭐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을 안받고 다녔다면 문제가 없는데, 장학금이나 이런 각종 혜택을 다 받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삼척시내에도 좀 봉사를 할 그럴 시간을... 자기들이 하는게 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에.

최승국위원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1페이지에 학과 특성화 사업에... 거기 보면 학과 특성화 지원에 1억이 있고, 22페이지에 하단 중앙부에 학과 특성화 3억이 있어.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같은게 아닌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는...

최승국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연도가 좀 틀립니다.

최승국위원

아, 2017년... 틀리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학교에 학사경비 아직 지급 안한게 얼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억인데, 지난주에 벌써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급시기를 놓쳐서 4학년 대상 아이들은 내년에 졸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늦게 지급을 해주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현금화로 바꿀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대상되는 학생들이 4학년이면 다른 방법이 어떤 건지를 잘 협의를 좀 해서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문서가 올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에 폐광기금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회, 공청회 31쪽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거 번영회, 개발자문위원회, 도계읍이장협의회 보다는 주민들한테 현수막을 걸거나 안그러면 이장들을 통하거나 번영회를 통해서 1년에 2회 내지 3회를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단체간에 약간에 충동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똑같이 3회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이런걸 현수막 같은걸 게시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이원 추추파크 지금 여기 재원개발과가 담당입니까? 아니면, 어디 관광정책과가 담당이에요? 어디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이원 추추파크는 사실 그... 강원랜드 자회사이기 때문에 담당보다는 저희과에서 추추파크 인허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추추파크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삼척시에 폐광지역에 자녀고 어쨌거나 탄광이 없어지면서 강원랜드라는 회사에서 재투자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회사인데, 문제가 있으면 이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자회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추파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10월에 강원랜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추추파크를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84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승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승결 조건이 뭐냐하면 추추파크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조항이 뭐가 있나면 청산, 매각,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도 안되고, 매각도 안되고, 자금지원 받아서 회생하는 걸로 해서 84억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강원랜드에서 대표이사하고 부사장이 임기만료 끝났기 때문에 이사회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그런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일 전에도 추추파크가서 또 관계자하고 만나보고 여러 얘기를 들어 봤지만... 지금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빨리 선임이 돼야지만 추추파크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그게...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런 문제점 이런게 지금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한테 다 보고가 돼있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이원 추추파크가 향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청산을 해야 되냐. 매각을 해야 되냐. 자금대여를 해야 되냐. 경영두서 개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안이 나온게 경영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안이 여기 있는 직원들을 겨울철에 모 기업인 강원랜드에 스키장에 알바로 인력을 착출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의 아이들은 추추파크에 정식 직원이 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알바를 하러 보낸다 이런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해요. 그 들어보셨습니까?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 이렇게 봐요. 강원랜드 지금 현재 삼척시 몫으로 추천하는 사회이사가 있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전에는 부단체장이 합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여기 꼭 부단체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저희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한명씩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도록 한명씩 몫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정선에는 부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2017년도 3월에 바꿨던데?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래서 여기 저한테 사회이사 추천이 들어옵니다. 사회이사 임기가 끝마치면... 사회이사 자격요건에 보면 5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좋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 두 번째 종합 리조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 세 번째 경영진의 의사일정을 위한 분석능력을 가지신 분, 네 번째는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태훈

김태훈부시장

대부분 전 혹은 현 부단체장을 4개 시‧군에서 추천하고 있는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태백시는 그런 규정과 정부측에서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은 부단체장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려고 해요. 또 실제로 추천했다가 이사회 통과를 못해가지고 공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걸 강원랜드에다 메시지 전달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추추파크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러면 강원랜드하고 삼척시하고 고급정보가 오고 가는게 없어요. 강원랜드에서 어떤 추추파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사회이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되는 통로가 차단이 돼있다니까. 지금 계신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 전에 여기 부시장님으로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9년도 3월까지 하는 걸로 돼있던데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일단은 임기를 2년씩 돼있기 때문에 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삼척이 전부시장, 정선은 현부시장, 영월은 전부시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대표이사 바뀌고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뭐 부사장님도 바뀌면 이러면 이거 의사전달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서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다 그러면 부단체장이 할 게 아니라 삼척지역 인사가 하는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떠도는 뭐 인사청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면 청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폐광지역의 자녀, 누가 되든지 삼척시에 시민의 자녀가 누가 경쟁을 해가지고 떨어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걸 청탁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인거에요. 이게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잠깐 그리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같은 맥락이지만 강원랜드에서 콤프라는걸 써요. 그런데, 정선에 있는 골프장 거기는 콤프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매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출자출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블랙밸리에는 콤프를 못쓰게 해요. 아직까지도... 여기 뒤에 블랙밸리 임시대표이사님 오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걸 가지고 도계지역주민들이 건의를 좀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삼척시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가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서 빈다 이런 얘기 하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엊그저께 내가 신문에 정선군의회에서 이거 회의를 하면서 나온 자료에요. 정선지역에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서 인근지역 태백, 영월로 옮겨가고 있다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요. 강원랜드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지금 주소를 여기 두고 있는 사람이 도계 22명, 삼척 31명, 그리고 남부라는 강원랜드에 협력업체가 한 100여명 정도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충분히 강원랜드하고 해서 어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이게 곧 인구유입효과라고 난 보거든요. 셔틀버스 같은 것만... 출퇴근버스 운영만 해주면 여기 아파트도 뭐 거기 충분히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이 지역 출신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게 하는 것도 인구유입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걸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도계 무연탄에 대해서 아시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거.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사무관이 사무관을 만나는 거는 조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제 생각이 맞을 런지는 모르지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는 시장님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정부부처하고 국회하고 직접 좀 가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사실은 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도계 문제에 대해서 연수원 동기라든지 굳이 만나는 것 보다 전화로 하는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보도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거 갔다 온 거 생색내는거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 안해줘가지고 잘 보고 안된 것 같은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노력하신다는 건 알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지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은 내년에 불투명한... 탄이 안팔려 가지고 있는 그 불투명한 안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건 걱정을 하지 말라 달라는 거는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를 하면 해결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무연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서발전소에 내년부터 23만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5만톤을 몇 배를 더 제가 판로를 개척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태훈

김태훈부시장

남부발전소도 기존에 지금 동서에 서산쪽에 5만톤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5만톤이 아니라 23만톤을 열었는데, 도계에 제가 일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런거잖습니까.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시험가동 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올해 안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혼소를 해야지 내년에 20만톤이 들어가든 30만톤이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선행돼야 되는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서 답답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공공기관들이 단체장이 거기도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소 저희들이 지난 단체장 계실 때에 기관장 계실 때 약속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지난 8월 약속했기 때문에 원래는 ??? 꼭 해달라고 말씀을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다시 한번 꼭 챙겨달라고 당부 드리는 얘기입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조금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치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에 보급된 양보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뚫리고 있다는 걸 도계에다가... 홍보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조건을 갖춘 주민들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사회이사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최근에 사회이사 문제로 인해서 검찰도 지금 본부를 차린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O2 리조트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개인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더더욱 사회이사에 대한 요구조건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태백에도 그 차원에서 태백 전이나 현 부시장이 아닌 분을 추천해서 지금 커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데, 그런 분을 제가 안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전 부시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부시장이 그러면 다음에 참석하는 방안... 왜냐하면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그분이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하기기 상당히 이사회 참여에서... 원래 시장님이 하는게 맞습니다. 시장님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단체장을 보내는 건데, 거기에 가서 도계에 있는 주민이 삼척시에서 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뭐 도계주민을 적당한분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부러 배재한 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굳이 도계 사람을 시켜 달라. 도계 주민을 추천해달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태훈

김태훈부시장

부시장님들도 사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강원랜드하고 지역하고의 어떤 그런거에 대한 어떤 뭐 업무적인 거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차단돼 있어요. 대표이사 한번 3년 동안에 있으면서 대표이사가 지역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이사가 하든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가서 한다고 얘기 듣겠습니까? 아, 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대표이사보고 ‘이 지역에 대한 실정 때문에 의논 합니다’ 문자를 넣고 이래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장이... 지금 끝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지사님 대신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으나 도도 상당히 만나기 어려워서 거의 못 만났습니다. 본부장 겨우 만나고 이래서... 도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하여튼 방법적인 걸 준비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하나만... 사회이사문제. 그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부단체장으로 바꿨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바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훈위원

문제가 자꾸만 있으니까 부단체장으로 바꿨는데, 그럼 부단체장 최성철 부시장도 했고, 한승호 부시장도 했고, 그런데 김태훈 부시장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10개월 넘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사실은...

이정훈위원

이게 얘기 됩니까? 이런 부분이? 뭐 자기 마음 입니까? 이사람 했다, 저사람 했다. 그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직 부단체장이면 부단체장을 가서 추천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뭐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퇴직한 사람이 와서 시에다 얘기할 이유도 없고, 현부단체장에 하라면 그 오는 임기에 바로 한달내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이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태훈

김태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의사소통이 된다 이말이에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이정훈위원

강원랜드에 뭐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부시장님 통해서 뭐 건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바깥에 나간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부시장님 거기 서신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랙밸리에 콤프를 쓸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가 정선이나 영월 이런쪽은 직원들 버스를 돌리면서 왜 삼척하고 도계 직원들을 위해서 버스를 안돌리는 겁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강하게 좀 어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좀 나서서 소통 좀 하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도계 무연탄이 지금 너무 소비가 안되고 적재현상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연탄 23만톤을 확보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열정적인 일들에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안으로 선행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을 꼭 좀 강원랜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게 일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말이지 소통이 너무 안되요. 강원랜드하고 삼척시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거... 그걸 집행부가 아셔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부시장님께서는 꼭 건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직접 나서주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강원랜드에 적극 건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이게 좀 이상해서... 37쪽에 보면 금년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공연무대 설치비하고 가수 초청비에 주식회사 한국통신... 이게 KT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KT가 공연무대 설치를 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게 그 사업자 등록에 공연이 있어갖고 아마...

이광우위원

실제로 거기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하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4쪽하고 5쪽에 2016년, 2017년 도계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토목, 건축, 전기, 조경, 통신, 철거... 이쪽 2017년까지 해서 전부 외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외지업체가 금액도 큰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금액이 커서 입찰을... 도내 입찰을 보는 바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입찰을 이거는 꼭 입찰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얼마가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전문건설은 8,000만원 이상 1억 이상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도내입찰로 다 들어갔습니다.

박영자위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도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참여 할 수...

박영자위원

아, 입찰을 봤는데 외지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외지업체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금액이 정해진거 아닌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예예.

박영자위원

필히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45쪽에 보면, 삼척유리나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2018년 1월부터 직영운영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극장식 유리조형 블로잉 시연 이런거 하고 지역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유리조형물 판매숍, 실내카페 운영하고 이래서 피노키오나라하고 같이 공동오픈을 내년 1월에 한다고 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게 그 유리나라하고 내용하고 그 피노키오나라하고 도계 심포 뷰티스마켓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틀립니다.

박영자위원

농산물 직매장 이런 거는 중복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심포 뷰티스마켓, 아홉선비골 뭐 이런 사업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몇 군데나 되는 이 시설에 많이 찾아올까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38번국도로 이용해서 대금굴로 오는 관광객이 1년에 42만입니다,.

박영자위원

42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거기서 3분의 1만 유리마을에 들인다 해도 12만명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그때 의원님하고 정정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패키지 요금으로 해서 10,000원 정도만 해도 1년에 수입이 10억 이상이 발생합니다.

박영자위원

10억 이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심포 뷰티스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추추파크에서 기부채납해서 땅을 줬다 해도 이게 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하는거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뷰티스마켓은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을 올려갖고.

박영자위원

네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문체부에서 그게 타당성 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그...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무리 그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38국도에서 추추파크 들어가는 중간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내려가서 마지막 코스 커브 지점 좌측편입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위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좋습니다. 거기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좋다고요? 접근성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지난번 경관심의 때 보니까 장소에... 지금 뭐 이런 말을 해서 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좀 잘 하시고, 그 동네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유리나라 활성화 대책에 도계 국제유리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유리도시 이미지 상승인데, 국제유리 비엔날레 개최를 합니까? 도계에서? 할 예정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내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영자위원

내년 10월에 할 예정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도계 국제유리?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박영자위원

지금 이게 국제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보통 비엔날레 하면 공예 비엔날레만 많이 하거든요.

박영자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공예는 유리, 천, 나무 뭐 여러 가지 섞어서 공예 비엔날레인데, 저희들은 순수한 유리만 단일 주제로 그래서...

박영자위원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심포 뷰티스마켓 지금 과연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과연 이게 국제유리 비엔날레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얼마만큼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내년도 지나서 한 1년을 그래도 경과를 보고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비엔날레는 운영보다도 외국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을 하고 블로잉 시연이라든가 작품전시 이런걸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한 1년은 운영을 해보고 이런 국제행사를 치루는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이거 내년에 한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일 내에 이거 운영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게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도계를 유리특성화 도시로 하려고 조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여러 가지... 유리 관련 사업을 해야지만 도계가 국내에서 유리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아무튼 뭐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개최에 따른 제반준비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이원 추추파크 그리고 대금굴, 환선굴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계 관광홍보도 해주셔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보충? 보충답변?

이정훈위원

예, 보충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조금 전에 박영자 의원 얘기 한 도계 국제유리 비엔날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어요?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이정훈위원

30억?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30억을 들여서... 지금 국제 비엔날레 어디 나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는 거는 미국하고 그다음 이탈리아에서 유리만 비엔날레는 하고 있는데..

이정훈위원

미국, 이탈리아에서 하는 걸 우리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뉴욕에서...

이정훈위원

그걸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거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하고 별도로...

이정훈위원

그럼 말이 안되지. 이거는 비엔날레는 뜻이 2년에 한 번씩 하는게 비엔날레인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자체를 도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국제 타이틀을 붙여서 한다라는 것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삼척시에서 주관을 해갖고 뉴욕이나 이탈리아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든 다 좋은데, 이 계획이 있으려면... 30억이나 든다며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30억은 의회 예산 없이 30억 이거 시행할 수 없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물론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당초예산에 내년에 이거 30억 올라와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추경에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이정훈위원

추경은 뭐 추경...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립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아까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성 있게. 이 부분은 즉흥적인 거거든.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이... 추경이 몇 월에 하는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마... 예산부서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한 3, 4월 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3,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그건 모르죠? 모르고 그럼 이걸 12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내년 10월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억이나 들여 국제 비엔날레 대회를 하는데 준비가 그렇게 짧게 해서 이것도 또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그 염려하시는 말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하려 그러면 구체적인 순간순간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뭐 여기에 대한 유리나라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고 또 유럽도 갔다 왔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할 때에 이런, 이런 계획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노라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겠다라는 완전히 의지를 올려 놓은거란 말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도 없이 뭘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올린 이유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그러니까, 저번처럼 설계서 들어왔는데, 경관심의 올라오는 그런 꼬라지가 나잖아요? 지금 박영자 위원 얘기 하셨던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더 하겠다 답변을 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돼요. 돈이 30억 들어가면 어디 그게 간단히 생각해서 될 일입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지, 맞는지, 아닌지 고민해갖고 그리고 유리나라 아직 시작도... 대번 뭐 시작하자마자 세계대회를 한다는거 이거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더 발전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뭘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갈 사항이지 이거 처음부터 확 터트려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이게 개장이 안됐잖아. 지금 유리나라가. 유리나라가 지금 이게 준공이 2018년 1월이에요. 1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월에 개장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 준공하는데 내년에 당장 세계대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아, 부시장 안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부시장님 보충답변 해주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년 1월에 계획대로 아마 지금 계획으로라면 12월까지 준공이 되고 1월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계 국제 비엔날레 이 부분은 당연히 도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작은 뭐 이런 축제들 보다는 국제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싶어하는거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없는데 왜 있는냥 얘기하냐 이말이야 지금.
태훈

김태훈부시장

실무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픈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정적한지 논의해서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게 정답이에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래서...

이정훈위원

그리고 어떤 식이든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국제적으로 가면 더 좋죠. 나쁠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면 더 좋고 말고 인데, 거기에 맞지도 않는 타이틀만 국제로 붙인다든가 이러면 망신 떤다 이말이에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지양하는건 좋다 이말이지.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좀 더 크게 해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진짜 세밀하게 차곡차곡 준비가 돼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거 덜컥 이런 식으로 내년에 개장하는데, 바로 세계대회 한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이거는 하여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도계가 앞으로 더 크게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좋게... 계획을 잘 잡아보셔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계획이 정해지면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갖춰서 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됐습니까?

이정훈위원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계 국제유리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유리도시 이미지 상승 계획은 참 좋은데요. 이게 투융심사를 받을 만큼 그 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죠? 아직까지 계획된 거지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5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5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제... 투융심사 그 기준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행사에서 쓰는 경비 3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3억 이상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3억 이상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보름동안 행사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도계 이미지를 상승시키지 위해서 이목을 집중시켜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좀 이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요. 지금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집행률이 지금 145억 9,500만원이고요. 미집행액이 오히려 196억 8,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2.58%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다른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집행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95억 중에서 다음 주에 도계캠퍼스경비 19억.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19억.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다음에 유리테마파크가 12월에 준공하면 그게 48억이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48억이 나갑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다음에 뷰티스마켓을 다음 주에 계약을 하면 선금이 나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목재가 12월에 준공을 하면 14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강원생활관하고 도계초등학교 다리 연결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게 이제 10억이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 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올해 이게 다 나가면 83%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83% 된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 말까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되거나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명시이월 내려가는 사업은 여기서 일정한 부분 준공 다 끝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웬만한 사업은 다 준공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고이월정도는 넘어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42.58%이기 때문에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연말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집행률이 83%정도 된다 이말씀이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추진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강원대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있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이제 시공사의 하자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전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강원대 도계캠퍼스 시설물을 강원대학교에 지금 계획된 일정이 일괄 양여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번에 이게 지켜지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28일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걸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구수정이라든가 변호사 자문 관계가 조금 늦어갖고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아마 12월 초에는 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11월 28일 2시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또 약간 딜레이가 된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학교에서 조금 문구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문구 때문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뒤로 딜레이가 되지만 강원대학교에 계획된 일정 올해 안으로 일괄 양여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부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꼭 양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39페이지요. 지금 유리조형물을 도계역 앞과 도계역 앞 광교에다가 제작설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총 사업비가 지금 13억 4,400만원으로 지금 사업집행률이 얼마나 되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 이제 선금이 6억이 나갔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점등식 겸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말씀이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사업은 도계역 광장 및 광교를 연결하는 어떤 유리조형물 테마를 재구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광산도시 이미지에서 빛의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가치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아닙니다. 다 읽지 말고 간단히 하셔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간단하게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재무제표는 안해도 되고.
앞에 것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하셔요.
도계는 삼척 아니나. 꼭 도계하고 분리시켜야 되나.

웃음

도계는 삼척이 아니고 저 동해시요? 태백시요?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질의 보다가는 직무대행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도 많이 덥고 이래서 가끔 현장에 한번 올라가보면 무덥고 그런데도 친절하게 해서 일단은 골프 치러 오는 사람도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전 이렇게 봐요. 이게 뭔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동안 희생됐던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혜택..
이런걸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캐디들이라든가 이런 식구들... 요즘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동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다가는 서비스를 잘 하는데, 여기 보다가는 골프장이 좀 잘돼 있는 데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복지혜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들 모집하고 이러면 나이제한이 있죠?
대한석탄공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이라서 거기도 과거에는 정년을 몇 세 이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거기는 경비를 모집하거나 이러면 60세 전까지는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채용하기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63세로 바꾼다든지.
안그러면 65세까지로 한다든지 그런거는 조금 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이사회 같은데 건의해가지고 좀 반영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총 자본금이 9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게 골프장이 지금 자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900억 됩니까?
900억이 되는 것을 만약 매각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까지 매각이 가능 하나요?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영업을 잘하셔서 당기순이익도 늘어났는데.
다 고생했는데.
어쨌든간 저는 평상시에 소신이 그걸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도계에 새로운 대체산업을 만들자는게 제 소신입니다.
어쨌든간에 영업을 잘... 그렇다고 그 골프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체산업 도계에서 쓸 수... 도계에서 쓰면 돼요.
그게 400억이 되든, 600억이 되든, 100억이 우리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도 한 300억, 400억 받으면 꽤 받잖아요?
그것 갖고 충분히 다른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시와 고민을 해보셔요.
그렇게 해보시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지역 환원사업 잘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편향적으로 쏠려 있는 것도 있고, 50만원 줬다, 100만원 줬다 뭐 한 부분도 있고.
기준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단체 지금도 보면 도계중학교도 있고 동문회도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기준을 해야지 나중에 욕을 먹지 않아요.
이런 기준 없이 이거 줬다 저거 줬다 하니까 중에 왜 안주냐, 적게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왕이면 좋은 일 할 거면 기준을 맞춰서 어디어디는 얼마, 어떻게, 어떻게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환원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예. 수고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사장님, 저 20페이지에 보면, 물품구매하고 지급자재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하여간 이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줄은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물품구매가 2016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7... 이게 맞나...
아, 그래요?
하여간 이 지역업체를 뭐 100% 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나중에 흑자가 많이 나시면 지역의 약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좀 많이 환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소외되는 지역업체가 없게끔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오셨으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분기별 이용자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타지역이나 좋은 골프장이나 해외로 동남아 이런데 많이 가는 추세였는데, 요즘들어서는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블랙밸리를 각 연습장에서 단체로 가시던데.
그 지금 뭐 어떻습니까? 삼척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까?
예.
예, 지금 그 운영을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고 또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닿아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오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혹시 그렇게 단체로 오거나 이러면 뭐 좀 혜택도 드립니까?
뭐 어느만큼 혜택을 드립니까?
하하, 예. 맞습니다.
예, 불편함이 없이 친절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요즘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룹으로...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16년도에는 지원이 없더니 2017년도 대표님 대리님이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도 20만원을 지원해주셨네요.
내년에도 꼭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없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 너무 아주 기분이 좋아서요.
올해 손익분기점 어찌 결손처분하고 내년에 수익이 나면 더 많이 해주십시오.
여성 골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9페이지에 채용현황에 2017년 이거는 거기 4명인데, 채용계획 인원이 아니라 기 채용 했죠?
이거는 채용계획 인원 4명이 아니라 계획을 빼고 채용 인원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맞죠?
저는 또 이렇게 계획이 있는가 하고 누가 또 취업을 부탁하면 여기 또 해줄까 하고 봤더니, 기 한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라고 제가 지원서를 넣으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계획보고 언뜻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 이미 벌써 채용이 다 된 보고서인데 계획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셔야 돼요.
예예. 페이지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질의 드리겠습니다.
블랙밸리에 출자한 총 906억원 중 강원랜드가 150억원하고 광해관리공단이 100억원을 출자했고요.
삼척시가 출자금액 72.4%인 656억원을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임원진들의 경비를 줄이면서 흑자경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저희가 강력히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없는 빈공석을 직무대행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래도 경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증감해가지고 당사이월 결손금 처리 후 첫 주주배당금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노사안정과 코스터팀을 외주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네.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코스중장기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코스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된지 궁금한데,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어떤 코스중장기 개선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점진적으로 다 바꿀 계획이시다?
그리고, 17번 홀도 전면 개선 됐나요? 17번 홀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벙커 신설이라든가 페어웨이 조형변경 인공팀 시설 있죠?
더 보완해야 된다 이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이 제2의 성장동력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골프장 숙소 건립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탄광촌 유리게스트 하우스가 7동 19실을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갤러리니 뭐니 해서 9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영업이익에 시너지효과를 굉장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면 좀 더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요. 올해 지역환원 사업이 1,58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에는 2,765만원 이였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2014년도에는 3,007만 8,000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164만 8,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2,765만원, 2017년도에는 1,587만원이에요. 제일 적어요. 지금요.
그래서 출자금액에 비해서 도계지역 환원사업에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누적적자 때문에 이제까지 법인세를 내지 못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냈다고 했어요. 법인세 내셨습니까?
내셨죠?
내년에는 결손처리를 해서 첫 주주배당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셔갖고 이게 점진적으로 그로스가 올라가는 상태라서 고무적이기는 하나, 물론 경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자, 흑자 경영을 떠나서 도계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에 적극 나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는 떠나서 이거는 쭉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많이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환원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물품구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소액공사를 빼면요. 전체적으로는 늘었어요.
소액공사를 빼면 물품구매라든가 지급자재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소액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어난 거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물품구매 지급자재가 지금 지역물품을 별로 안썼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너무나 비싸면 다른 지역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저희가 블랙밸리컨트리클럽에 투자한 것은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상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조금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물품을 사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의 목표는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창출.
지역환원사업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가지고 공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두루두루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네.
예예.
네네.
네네.
이거 적자, 흑자 경영을 떠나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있는 자료들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2014, 15, 16, 17년까지거든요?
그랬을 때, 확 늘어나거나...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여러 가지 또 환원사업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물품 구매 적극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대표이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맹방유채꽃 축제 활성화에 대해 맹방유채꽃 축제 시설보완 검토 지역에 대해서 교통대책 및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교통안전 고깔 100세트를 설치하였고, 교통행정과에 협조해서 교통정리 4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및 포장을 718㎡ 조성하였고, 꽃나무 및 야간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농업인 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김치 담그기 행사를 추진했고요. 기타 농업관련 회의를 34회 걸쳐 진행을 했고, 곤드레 냉면 1,30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농업관련 회의 시 회의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로컬푸드 매장 개설 및 농‧특산물 택배 판매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으로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실적으로 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 49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 398명,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농정소식지 제작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실적으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지원을 247명을 했고요. 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 장뇌삼 특화 선진지 견학,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2명에 대해서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15페이지,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실적으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비로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공과금, 청소비, 사무기기 등 해서 월 13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농업인단체 회의를 34회, 823명을 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곤드레 냉면을 1,300만원 판매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 처리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채용 인건비를 2,430만원을 읍‧면에 지원을 했고요. 조사대상 15,600필지, 1,516㏊ 농정실태 실시를 해서 사후 처리로 청문결과 5건, 15필지, 12,800㎡ 처분결정을 했습니다. 이 농지는 앞으로 처분명령 6개월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 체험학습비로 해서 학생 1인당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체험축제 지원을 해서 마을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차등지원 했습니다. 그다음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1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6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리지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리,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미로, 이천1리, 노곡3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가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7번,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단부에 추진실적으로 올해 3월에 공고를 했는데, 융자금 대출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융자가 집행이 안됐고요. 앞으로 시기 도래된 기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도계 점리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총 산불피해는 1억 5,350만 3,000원을 피해를 입어서요. 재난지원금 지원을 13명에 5,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봄에 가뭄이 심해서 저희들이 190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6,000만원 예비비를 받고 시비 6,000만원 추가해가지고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9번,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거는 직접지불제가 쌀소득보존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접불제, 친환경보전직불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벼농사에 벼육묘용 상토지원이라든가 육묘상자, 육묘은행 등 벼 및 옥수수 명품화 사업, 친화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마무리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 11번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수가 248농가에 351.8㏊입니다. 생산량은 3,768톤이고요. 아마 강원도에서는 좀 상위클래스에 드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작목별 인증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에 폐광지역 과수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를 중심으로 해서 폐광기금을 10억을 투자해서 과원조성이라든가 기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자동화 하우스, 저장시설, 과일선별장 등을 마무리 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에,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평지에 비닐하우스, 하장은 딸기 전문 수출용 하우스 이런걸 추진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재약제라든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싱싱풋고추 육성사업, 농산물 포장재지원, 로컬푸드 가공저장 시설 등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장뇌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뇌발전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시행을 했고요. 장뇌연구용역결과가 삼척이 종이 좀 특이한 걸로 인정이 됐고, 그다음 재배확대 및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뇌재배농가 대한산양산삼유통공사 견학을 다녀왔고요. 지금 장내산삼 특구지정을 위해서 담당직원과 면담을 하고 2차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에 맹방 유채꽃 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유채꽃 축제는 매년 4월 7일에서 4월 30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방문객 한 35만명 정도 이제는 봄철 동해안의 유일한 꽃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주차장 아스콘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망해소 시켰고, 가로등 LED원형네온 설치를 해가지고 야간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부스 개선이라든가 향토음식 메뉴화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영동지방에 봄 꽃 대표축제로 발전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가곡 풍곡리 거기에 갱내수 나는 걸로 농작물 농업용수로 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업용수로 안 씁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그 농사짓는 분들은 뭐로 쓰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최승국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최승국위원

그 혹시 농산물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거기에 카드뮴하고 비소가 검출이 됐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농작물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서 농산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 농촌체험, 관광, 휴양마을 이거 잘되는데는 어디입니까? 신리 너와마을이 제일 잘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신리 너와마을이 좀 괜찮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다음에 맹방 그렇고요. 산양1리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건 나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인건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해보면... 안되는데 잘 안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3개 부락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고 10%도 자부담하게 돼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잘 진행되고 인건비도 지금 최저임금제에 걸려가지고 내년에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무장들 인건비가 어쨌거나 한 사람이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떤 최소한... 아침에 9시 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주든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서 뭐 실제로 물어보면 한 달에 한 120만원 받고 뭐 이런 꼴이던데? 20대 되는 친구들이 12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아요? 뒤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들이 틀린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늦게 채용된 마을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얘기 드릴게요. 행정기관을 대신해가지고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또 어떤 데를 가면 사무장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건 좀 지도감독 같은 걸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고무릉 환선마을은 지정년도에 전에 정보화 마을에서 넘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계속 사무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체험휴양마을 지정년도가 바뀐걸 보니까. 2015년도 3월로 돼있는데, 이게 만든지 오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재지정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재지정...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끼리의 어떤 갈등 이런게 많던데, 해결이 좀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시민의 세금가지고 쓰는걸 그걸 먼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요긴하게 어떻게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좀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 이런데 다툼이 심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하시던 분이 제가 이거 내용을 좀 알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8쪽에요. 당초예산 승인 후에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에 2017년도에 농촌총각결혼 지원에 525만원이 당초에 또 예산에서 신청자가 미신청이 돼서 사업취소가 됐거든요? 지금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하기야 도시 총각들도 뭐 결혼을 안하는 추세인데, 아이고 이 참 큰일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원인이 신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원인은 신부가 국내에는 없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또 해외에서도 지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해외도 들어오기 힘들어 졌습니다.

박영자위원

왜 힘들어 졌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쪽도 나라들이 자꾸 그렇게 한국으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유는 뭐... 학대를 받거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쪽도 좀 경제적으로 좀 올라...

박영자위원

수준이 높아지니 외국까지 나가서 결혼을 해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하여 뭐 이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뭐 미신청이 돼서 집행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척명인 심화 교육과정 운영에 7,000만원은 사업취소 된 게 이거는 원인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심의할 때에 의회에서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박영자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거는 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뭐 방법 없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자위원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에는 지금 농업인단체 회의가 34회에 823명하고 뭐 곤드레 냉면 이래서 1,300만원 실적이 있는데, 그 단체 회의는 농업인단체만 지금 34회 하는 건...

웃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박영자위원

일반 그 사회에서 단체라든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회의를 거기서 하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생각에는 회의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농업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뭐 필요하다고 좀 대여를 해달라 이러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건 좀 임대로 갔으면 하는데, 아래 뭐 농산물 판매장에 지금은 뭐 물건들이 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신토불의라고 맹방분인데.

박영자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분이 지금 임대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임대계약을 해놨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임대료는 얼마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그분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분인데.

박영자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관내 농산물을 좀 많이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직은 안왔는데.

박영자위원

아, 임대를 하고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임대 계약은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계약은 돼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계약은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임대료는 아직 받지를 못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임대료는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930만원.

박영자위원

아이고, 많이 받았네요. 돈 1,000만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하여튼 임대하겠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다행인데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그 농‧특산물 판매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에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금 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없는데, 이게 뭐 농협대행해서 융자금 연리 1%에 1년거치에 3년상환에 3,000만원이면 좋은 조건인데, 왜 신청이 전혀 없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박영자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촌이 지금 워낙 빚이 많아서 이게 뭐 자격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사실 쓸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영자위원

제 생각에 아마 부채가 워낙...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협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박영자위원

신용조사를 해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불가하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재산세 결정도 해줬는데도 또 뭐 담보제공 능력이 없고 이래가지고 포기하고 뭐...

박영자위원

그러니... 농업을 하시는 분이 부채를 안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서 부채를 가지고 있고, 농사자금은 필요하고 그럴 경우는 뭐 어떻게 이거 지원을... 지원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부채가 많은 관계로 그 신청 조건이 안맞으니까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박영자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담보제공이 어렵고 이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은 농정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돈을 주고 떼일 수 없잖습니까.

장내 웃음

박영자위원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도 그 작물을 이번에 심어서 꼭 성공을 못하라는 법 없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하여튼 뭐 담보제공은...

박영자위원

이거 어떻게 꼭 필요하신 농민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좀 융자지원을 해서 연리 1%에 2년 거치에 3년 상환인데, 요즘 뭐 농사 잘 지으면 수확을 잘 해서 성공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조건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거 한번 좀 방안을 연구 좀 해보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좀...

박영자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맹방 유채꽃 이거 지난번에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태백이라든가 인근에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절대 유채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도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에도 다시 또 하여튼 다시 잘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에.

박영자위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야간조명도 좋고, 유채꽃밭도 다 좋고 벚꽃도 좋은데, 음식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퍽 비싸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음식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시고 가격도 좀 적정한 선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광우위원

안하신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장뇌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서 삼척장뇌산삼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고요. 언제쯤 이게 지정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난번에 벤처기업부분 직원을 한번 만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만났는데, 우리 규모 가지고는 특구지정까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보존특구로 하면 농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뭔 특구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보존특구로 하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가 그냥 장뇌삼특구로 가려고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또 모여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삼척시 전체에 산지해 있고 이래가지고 특구지정이 어렵다 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희 삼척시 지형쪽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모여 있는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이게 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장뇌산삼특구 지정이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꾸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전에 장뇌농가들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만나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재배면적이 모여 있으면서 더 넓어야 된다 이말씀이시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규모면에서 그런 부분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특구를 받기 위해서 다시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좀 편법을 써보려 그럽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편법을 써서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농협 홈쇼핑이나 하나로마트 같은데에도 6차산업 개발을 해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척장뇌산삼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노력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로서 갈음하고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차량 차고지 미주차 차량 단속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해서 지역시민의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상습위반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첨 했고 위반차량 계도 및 불법주기관련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를 하고 위반시에 행정처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지구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임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 총 403건, 2,000만원 체냅액 징수하였고, 독촉고지서 발송 3,457건에 1억 5,800만원을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금지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앞 사거리에서 굴다리 인도에 주차공간 조성 검토를 하는 지적사항이 이었습니다. 현지조사를 완료 했고, 현재 향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인도를 추가설치 하는 것은 인도 공간이 좁고 그래서 조성이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향교 주차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차량이 향교입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갈남 물양장 인근 주차장 조성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양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마쳤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주차선을 구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택시 확대운영 조치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도계 차구와 무건리쪽에 희망택시를 확대운영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희망택시 희망마을 수요조사를 한 바 있고, 작년도까지 1개소를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확대해서 총 3개소로 1개 마을을 희망택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부터는 희망택시 부분이 공공형 택시로 확대 운영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신청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마을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 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한 중앙분리봉 설치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교동 등뼈 감자탕에서 석미아파트 앞과 삼여중 앞에서 천주교 앞까지 중앙 분리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교동 조치결과입니다. 교동 등뼈 감자탕에서 석미아파트 구간까지 차선 규제봉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여중에서 천주교 앞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주민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박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항은 3개 업체가 되겠고, 2016년도에 14억 1,949만원이 지원됐고, 2017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11억 2,976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선조정 및 노선연장 현황입니다. 노선운영은 비수익노선 49개 노선과 벽지노선 17개 노선, 총 6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노선조정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강원여객 10개 노선과 영암고속 2개 노선이 국책사업 추진 전으로 환원되는 부분과 운전시가 의무휴게시간 준수 및 기사수급 부족에 따른 노선조정 요청이 있어서 노선조정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입니다. 시 관내에 14개 마을이 버스 미운행 마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부과현황은 17건에 205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현황 17건에 205만원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은 3개 마을, 기존에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 추가로 해서 금년 6월부터 3개 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2,839회에 5,831명이 탑승을 하였고, 4,378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공공형 택시지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국비 50%, 도비 25%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1억원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대상 선정기준도 완화가 되고 대상마을도 더 추가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지원은 2016년도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과... 2016년도에는 연간 9,358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9,998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실적이 2016년도에 2,350명이였고,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5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중 운행시간도 확대를 하였고, 1, 2급 및 65세 이상 장애인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운행 차량 1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수요조사시 반영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총 8개 구역에 672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7,328만 5,140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8건에 7,022만 9,000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7,328만 5,000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지금 현재 월별 납부를 하다보니까 징수가 조금 미비 되었습니다. 94% 징수되었는데, 이거는 체납건은 납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구간 17개소에 9,441m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7,537만 2,000원이 부과되었고, 6,318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납은 1,219만원으로서 87%의 징수율이 있고, 2017년도는 5,570만 7,000원이 부과되었고, 4,164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406만 5,000원에 대한 미납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도 4건, 2016년도에 100건, 2017년도에 244건으로 부과징수 되었고, 관련 자료는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산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24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연도 별로 총 1,263건이 체납이 되었고, 이중 2017년도에 403건에 2,050만 720원을 징수하여 32% 체납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미압류 체납자 압류물건 발생시 대체 압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시관내 공영주차장 총괄 현황은 공영주차장 140개소에 5,809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면 향교 입구 주차장 조성을 44면을 조성 완료되었고, 교동택지에 노상주차장 구역을 해서 1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는 교동택지 평생학습관 지하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서 5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고, 성내동 12통 홈플러스 옆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33면에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죽서루 앞 성모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과 임원항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과 미로면 체육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 65면을 해서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용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노상주차상 100면을 구획을 해서 혼잡구역을 위한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했고, 여기는 규제봉 280개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담장허물기 공사를 해서 22면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소대책으로는 교동택지 평생학습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1단계로 지하 1층 규모로 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봐가면서 차츰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담장허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차 공간 확보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교통신호등 관리현황을 보면 신호등 48개소, 경보등 78개소, 예비신호등 10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45개소 관리를 했고, 교통질서 유지용 CCTV 14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중 14개소 중 금년도에 7개소를 교체완료 하였고, 2018년도에 7개소를 교체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40개소를 유지보수 하였고 금년도에는 93개소 중에 CCTV 교체 7개소와 추암∼증산간 도로개통을 인한 신호등 증산굴다리 교차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0번,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주차장 기능 미유지시에 부과하는 단속사항으로서 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5건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연도별 단속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17페이지요. 버스 미운행 마을현황 이렇게 보면, 앞으로 산양2리나 종현동, 기곡 동작골, 용화에 곡내골 이런데는 시내버스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버스가 지금 거의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이 돼서 이 회사에서 이런 노선은 실제로 운행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지금 시내버스를 삼척시가 보조를 해주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보조를 적게든 많이 해주죠?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해주는데, 지금 현재 시내나 가까운데는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도 과연 택시를 타면 기본료 밖에 안되지만, 종현동이나 예를 들어서 동작골이나 거리가 먼거리... 용화에 곡내골이나 이런데는 사실 시내버스를 탄다는게 요즘은 전부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 그죠? 이런 분들이 타지. 그 좀 젊고 이러면 다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인들이 버스를 안타면 굉장히 자기가 뭐 볼일이 있어 나간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이럴 때는 걸어가지고 못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다 보면 가딱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고 태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택시를 부르게 되면 거리가 머니까 보통 1만원, 2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런걸 우리시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버스회사 주장만 듣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시가 도저히 이런 마을에는... 물론 운영이 안되겠죠. 어떤데 보면 한 사람도 안탈 수도 있고, 둘, 셋 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거는 복지차원이다 이런걸 계산해가지고 이 버스노선을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그런데...

한동수위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예전에도 노곡 같은데도 들어가다가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많은 기름 값이라도 보조를 안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우리시가 거의 보조를 다 해주는데,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들어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정은 우리시가 해줘야 된다 말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회사하고 별도로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공형 택시라고 해서 수요맞춤형 택시.

한동수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운행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 대처해야지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골가보면 보통 90세 가까운 어른들이 많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분들은 운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시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희망 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택시.

한동수위원

택시... 예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안그러면 버스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연구를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해야 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희망 택시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운영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희망택시 쪽으로 그...

한동수위원

희망택시를 하면 돈이 많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00원 택시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요금과 거의 뭐 일치하는 수준으로 운행되는 지금 기존에 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한동수위원

아, 그 그... 그러면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 진짜 꼭 해야 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 전년대비 증감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말하는 거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한동수위원

노외주차장 다 들어가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한동수위원

들어가는데, 삼척시가 다행히 동해보다 100원을 덜 받더라고요. 동해는 30분에 600원을 받는데, 삼척시는 500원을 받더라고요. 그건 정말 시민들한테 잘한 짓인데, 문제는 돈 요금을 100월 덜 받는 대신에 그... 주차관리하는 분들 이게 이런 분들이 참 불친절해요. 정말 불친절해요. 동해가서 차를 대보면 ‘아, 지금 몇 분인데, 얼마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간 보면 ‘얼마입니다’ 이래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하고 이렇게 먼저 큰소리가 나오니까, 문제는 삼척시민들은 삼척시에서 주차비를 받고 뭐 화내도 이해가 되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나 삼척시를 찾는 분들은 ‘아, 뭐 이런데도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입찰을 할 때에 대표들 보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절을 좀... 친절해서 나쁜거 없잖아요? 돈은 뭐 얼마를 주든간에 불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덜한데 노상주자장은 좀 심하더라고요. 저도 두어번 정도 혼이 한번 났어요. ‘뭐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달라 하잖아요.’ ‘예예예.’하고 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잘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좀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요.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여기 원덕읍 임원리에 보면 주차장 면수가 3면... 이쪽에 건너서는 고생을 해가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시켜 가지고...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수로부인 관광지 그 안에 보면 화장실 옆에 그건 정리가 안되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선소 부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가게 되면 그 일대를 공간을 좀 확보를 하면서 기존에 기재부 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면 그게 조선소가 그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 공간이 남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남는데, 지금 임원에서 주민들은... 시장도 만난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은 그 조선소를 옮김과 동시에 선어를 팔 수 있는 걸 좀 해 달라. 선어 팔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도 좋지만, 임원은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죠? 임원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지를 전부 주차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

한동수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렇게 100% 다 이렇게 내놓지는 않을 그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회타운 쪽에 하천변을 이용한 임시주차장을...

한동수위원

예, 그거 잘했더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비를 지금 해서 대형차량은 전부다 그쪽으로 좀 나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혼잡을 좀 방지를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조선소 부지 이전과 병행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건축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안에 건축도 매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보상협의를 안해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한동수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도...

한동수위원

제가 뭐 잘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 한사람한테 멱살, 뺨도 맞았어요. 귀 한차례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이 나이가 우리 선배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아주 과격하게 돈도 엄청나게 달라 해가지고 보상협의도 안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로부인 때문이라도 사실 그 다 매입을 해서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놔야 수로부인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 교통과에서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렇게 보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보면, 여기에 2016년도에 황두병이라는 사람이 뭐 불법 건축물 주차장 이래가지고 세 개씩 막 이렇게 한꺼번에 위반을 하고 이랬네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의 주차외의 다른 용도로 뭐 야적을 시켜놓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계속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정명령 계속?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예.

한동수위원

안되는데, 시민들이니까 조금 뭐 누가 뭐라 안하면 그냥 놔두지 굳이 감시를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또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단속을 할 때에 시민들이 오해 안하게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그러냐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단속을 하니까, 이사람 욕했다, 저사람 욕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잘 친절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주도록 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밖에 나가면 일부사람들이 시장님보고 무슨 시장이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뽕시장이래. 뽕. 봉을 많이 박아놓았다고 뽕시장이라 이러더라고, 봉을 박는건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박지 마시고 잘 심사숙고해서 박으시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커브... 우회전해서 커브에 차가 봉 때문에 회전반경이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성내파출소 옆에 속옷 파는 가게 앞에 보면 거기다 딱 하나 박아 놓아가지고 그게 없으면 꺾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앙선 넘어 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박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박지 마시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뭐 그냥 무분별하게 막 박는게 아니고요.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들이 법을 지키려 그러는게 아니고 법을 안지키면서 못하게 하니까 불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척고등학교 우리 집 앞에 같은데는 아주 잘 박아 놓았어요. 잘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자기들이 좀 불편을 감소하면서 멀리 대놓고 걸어오면 되는데, 당장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다녀 봐도 좀 이건 너무 하게 박아 놓았다 이런 생각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이러면 나가서 보고 불편하고 이러면 봉을 빼주든지 이렇게... 앞으로 박을 때에도 잘 생각해서 박으시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박는게 아니고.

최승국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박아 놓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뽕시장님이라 이런단 말이야.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에요. 나도 그런 얘기 나도 몇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하시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의료원 앞에서 거정 가는 쪽으로 노상주차장은 그냥 놔둘 겁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그쪽에 IC 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그쪽 의료원에서부터 터미널 가는 그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2018년도 위탁관리 할 때에는 그걸 빼고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노상주차장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승국위원

차선이 두 개인데, 노상주차장 때문에 차가 두 대가 안되요. 못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원 앞에 사거리에서 신호등 건너편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두 대가 다닐 수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한 개 차선 밖에 안되니까 차가 사거리를 못 빠져 나간다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래서 그게 없으면 거정 앞에까지 노상주차장이 없으면 차 흐름이 내가 봐서는 한 배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농협쪽으로 좌회전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이쪽 우측편에 거기 노면주차장을 없앴으면 하는데, 거기 문제가 되는게 택시 정류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 두면이 있습니다. 두면을...

최승국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좌회전 해가지고 차가 두 대가 슥 지나가서 좀 멀리 가서 도로 폭이 좁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 하자마자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이게 빨리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가셔가지고 잘 이렇게 보시고 봐서... 내가 봐서는 그 노면주차장만 없애도 교통 흐름이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가서보시고, 지금 다르게 뭐 땅을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라도 좀 해소를 해서 교통흐름이 좀 빨라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뽕시장 욕먹게 하지 마시고, 막 박지 마시라고.

장내 웃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막 안박습니다. 그런 거는...

웃음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건의해서 도계 갔다 오니까 문제가 좀 있는게 파악되던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그... 기존 역 광장 주변으로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주정차 내지는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해주신 3개 지점에 대해서 보완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양방향에다가 불법주차하고 이런 거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계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그 현지에 계시는 운전기사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장기적으로 거기 불법주차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정복

권정복위원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하고, 이 밑에 읍사무소에서 농협 도계지점에서 도계 파출소 가는 방향.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좀 심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봐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내동 12통 홈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뭐 2017년 보상완료 후에 2018년도부터 공사추진이라 그랬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토지주로 하여금 승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승낙완료 됐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결심을 다 얻었고요.

박영자위원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등기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 마무리 되면 보상 지급을 하고.

박영자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18년도에 공사추진해서 조성이 꼭 되도록 해주시고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에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마을 있죠? 6통.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교동 6통.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더늘어난게 2통 작은 후진, 10통 마달동에는 버스도 안들어가고 택시가면 할증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희망택시 운영은 읍‧면에 대중교통이 안들어가는 곳만 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공형 택지지원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데, 시장님이 정함에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했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특히 광진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요, 거기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는데 까지 너무 걸어서 가야 되서 힘드시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여기 광진지역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희망택시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세요.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증제가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장

없어졌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폐지가 됩니다. 아마 폐지가 되면 이런 민원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걸 확대할 수 있다면 해주셔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단은 할증제가 폐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부분을 좀 해주셔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현황에서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달라고 제가 차... 원래는 저희가 5대인데... 장애인들 인원수를 생각하면 5대인데 1대를 우선적으로 증차시켜 달라고 그랬잖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증차시켜 주려고 당초예산에다가 안넣고 왜 추경에다 넣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반영해서 확보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전에도 다 국비 받아서 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콜택시 부분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돌아갔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국비지원 사업은 언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11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내년도에 더 증대를 하는 걸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직원도 하나 더 해야 되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콜택시가 3대가 있지만, 병원만 운영하는 타지역으로 가면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계나 원덕에서 불러서 가면 또 콜택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대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요. 2015년도에는 콜을 했는데, 차량이 모자라서 취소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19건이에요. 2016년도 151건이에요. 2017년도 상반기에 103건이 취소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다니까 제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사업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분들은 이 차량에 손과 발이 되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장애인 콜택시 기본요금이 1,400원이에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100m마다 100원의 할증이 붙어요. 특히 원덕에서 삼척으로 올 때에는 타고 오면 할증이 6㎞가 붙어가지고 16,0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다음에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원덕에서 삼척 오는 콜택시비가 삼척에서 강릉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분들이 콜택시를 증차시켜 달라 이러고 자기네는 타지도 못한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장애인협회 가서.. 기본요금이 지금 1,400원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1,100원으로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 할증이 붙는 데는 삼척시 밖에 없어요. 네? 알고 계셔요?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거는 다른데에도 없는 건데 왜 굳이 삼척시만 받느냐고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과감하게 할증을 없애주셔야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단일화요금 책정안이 내려와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내를 통일시키는 어떤 그런 단일안이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1,400원에서 1,100원으로 이용요금을 단일화하는 그런 안이 내려와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관외요금도 기본요금 체제를 적용하되 해당 구역에 시외버스요금 2배 정도를...
정순

정정순위원장

2배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그래서 이분들의 절실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증차가 되면 기사 1명을 투입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차 1대가 증차가 되면 도계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면 도계, 하장, 원덕이 커버가 된다 말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증차를 원래는 2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있으니까 올해 일단은 1대를 해서 돌려보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이게 콜택시 콜을 못 받아서 취소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국비확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고요. 저가의 교통이용 요금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폭넓은 활동영역의 이동연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기본요금을 낮춰주시고 할증을 없애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다음 마지막에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과 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사업에 성내동 대학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차 없는 거리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성내동 대학로가 들어 가있는데, 차 없는 거기로 간다고 했지만 대학로 상가건물 신축시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대학로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니까 전부가 토지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필로티 공법의 주차장은 지향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로 해야 되는데 굳이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1층에다 필로티 공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대학로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건축, 신축 인‧허가시에 주차장 의무면제지역으로 좀 지정을 고시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차 없는 거리인데,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맞게 가려면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주차면적이 5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공시시가 곱하기 1대당 3.5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학로 쪽은 300만원이 넘어요. 그 공시시가가. 그래서 하니까, 5대 하면 거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나와요. 그거를 시에다가 납부하고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무조건 건물을 신축을 하면 ‘주차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로 간다면 거기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로에는 주차 의무면제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면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로 해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이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차 없는 거리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형평성의 원칙을 따지시면 안돼요. 그 때 당시에는 그 법에 준수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차 없는 거리로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로 그 부분을 주차장 의무면제 지역을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 고민하셔야 돼요. 부시장님? 이 부분 한번, 경제건설국장님, 이거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거기 앞으로 차 없는 거리인데, 주차면적 1층을 일부러 필로티 면적으로 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절실한 문제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네가 뭐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내겠다. 인근 주차장 그 밑에 보면 대학로 공원 밑에 주차장도 있고 또 옛날 국토건설 거기 주차장도 있고 또 옛날 안성 전당포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주고 주차장 면제 의무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옛날 분들이 그렇게 주차 했는데, 형펑성이... 이거는 거기에 해당 시키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부시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 부분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도시재생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차 없는 거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축을... 인‧허가가 들어오는 사람들.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이제 재생사업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 한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돼야지만 된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왜냐하면 그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하여튼 꼭 지정이 되면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지금 궁금하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들어가기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희망택시를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 했죠,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택시에다가 만약에 어디서 어떻게 왔다 이러면 우리시가 내는거 하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왜그러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차가 있고 뭐 어디 술 한잔 하러 쭉 갔다가 먹고 차대놓고 갔다가 택시타고 오면 택시 1,000원씩인가 2,000원씩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희망택시에 운영되는게 그냥 막 내가 필요할 때에 타고 이러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 한해서...

한동수위원

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해서 그렇게 막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주중에 운영횟수라든가 월별 운영횟수로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무제한으로 막 하는게 아니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약에 내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데인데 시장에 왔다 왔는데,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저 산양리 어디에 갔다 그러면 그 희망택시를 운영하면 기본료가 1,000원이면 1,000원주고 갈 거 아니요.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올거 아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러서...희망택시를 불러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시가 지급을 해야 될...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시비가 엄청나게 희망택시에 지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희망택시 말씀드린대로 월 얼마, 1일 얼마 이렇게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확대운영이 되면.

한동수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육...

한동수위원

이걸 확고하게 해야지. 안그러면 희망택시... 시비를 주다가 다 보내지. 이거를 희망택시 운영하는 지침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 받으러... 교육받으러 올라갈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교육받으러?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나 이거 가만 ... 아까 질의해... 잘 한다, 참 좋은 생각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운영의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구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충분하게 해서 정말 버스를 못타고 이런 분들은 희망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돈은 안아까운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귀찮으니까 술 한잔하러 예를 들어서 거기가 2만원, 3만원 하는데... 거기 내려와 가지고 술 한잔하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문제는 바로 그런거예요.

장내 웃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한동수위원

아 진짜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가딱하면 우리 시비가 희망택시 값에다가 세월 다 보내겠네. 하여튼 잘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문제가 있다니까, 없는거 아니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준 지침을 만드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럴 수도 있지.

한동수위원

시가 운영을 잘해야 된다니까.

박영자위원

맞아요. 문제점이 있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