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미완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호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나, 2012년 2월 3일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협약서에 정한 기간 3년으로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제출된 안에 보면 지금 이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근거를.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별표 8-2의 근거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사외복지사업법하고 법 자체가 다른데 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5년이라는 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시설로 보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립보육시설은 모법이 영유아보육법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계속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위탁에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별표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별표에 나와 있는 게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묶어서 보고.

자. 법해석이나 법적용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아니지. 예?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리가 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사정으로 조례개정이 안 되고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질문의 핵심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했듯이 기존에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2012년도에 바뀌었어요. 2012년도에. 자. 그런데 조례는 아직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예.

했을 때, 그러면 지금 5년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5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 5년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영유아보육법 별표 8-2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9항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했고요.

자.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집이 5년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구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난 뒤에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5년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년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호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생 선발사업을 이관하고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 장학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유형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대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생 기회균등 분야를 신설하여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에 따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회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다 테니스장, 정구장, 풋살경기장, 다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다음번에는 관리위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시설성격상 관리 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 주장하는 이유는 종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의 수입은 줄어들지라도 종목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시설만 해 놓고 계속 민간위탁 하니까. 그만큼 시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시설물은 관리위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번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2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수서원을 관람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2017년 상반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서 의결된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혜택을 반영하는 등 관람료 납부, 감면,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동주도시협의회에서 지금 결정된 일입니까?

예.

그러면.

동주도시가 15개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예문관요? 예문관이 맡고 있는 선비촌까지 다 같이?

예. 똑같습니다.

예문관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예문관은 보조수입이 들어오면 전부 소수서원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의 수수료를 3분의 1을 예문관에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문관은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영주시민들이 경주를 간다든가, 전주를 간다든가 이럴 때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6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선비골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쉼터, 화장실, 상인교육장 등의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됨으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선비골전통시장은 1976년에 개설되어 채소 도소매업종의 영주시 중심 상권으로서 주변 시장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편으로 부족한 고객 편의시설 확충은 타당하나, 고객편의시설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면사무소는 1983년에 건축되고 2004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축된 노후한 건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망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망동주민센터는 1991년 건축되고 2003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축된 노후한 건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이 되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천2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천2동주민센터는 1989년 건축되고 2003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축된 노후한 건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지요?

전통시장은 총 12군데입니다. 대규모 전포까지 15개입니다.

15군데인데. 이중에 상인교육장이 설립 안 된 데가?

상인교육장이 안 된 곳은, 된 곳은 풍기, 7개소입니다.

된 곳이 7개소예요?

안 된 곳이 7개소입니다.

안 된 곳이 7개소예요? 그럼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상인교육장을 다 지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일단 규모가 큰 시장부터 경쟁력 있는 것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의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인교육장이 각 상인회 마다 다 있는데 과연 다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선비골전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영주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의회에서 협조해주셔서 문화광명365시장 해서 3개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시장활성화가 되고 있고 차제에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인교육장 보다는 고객들이 와서 쉬고 물건을 사서 먹거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까지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객시설, 편의시설. 과연 지금 기존 상인교육장의 고객편의시설 해 놓은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풍기역 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위치가 의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위치가 변두리에 있어서 이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가까이서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정면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정면사무소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휴천2동의 주민센터는 지금 부지가 758㎡입니까?

예. 부지면적이 758.7㎡.......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몇 면이지요?

거기가 안에는 한 8대.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면이 됩니까?

저희들 그거는 필로티 구조는 이번에 지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설계한 게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봐야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휴천2동 주민센터는 지금 자리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되 그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망동 주민센터가 하망동에 와 있어요. 상망동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지가 있었는데 상망동 주민센터가 하망동에 와 있어도 상망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부지가 제가 사실 휴천2동 주민센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역을 살펴봤는데 육거리에 가면 과거에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하던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를,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앞에 또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거기까지 확보를 하면 그 인근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현 휴천2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지금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위치도 맞지 않고 주차대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또 다른 신축을 하는 동안 근 2년 동안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사용료도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휴천2동은 아시다시피 벌써 2012년도부터 새로 해달라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휴천2동 현대 아파트 앞에도 부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몇 년에 걸쳐서 논의를 하다가 지역 휴천2동의 단체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자체를 일부 간이설계를 해서 저희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뒤에 공용주차장부지로도 옮기려고 해봤고요. 이걸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동장님을 대표로 해서 여기다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휴천3동 주민센터 알죠?

예.

그 위치가 맞습니까?

그거는 뭐 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입지의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거기가 휴천3동 주민센터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음악을 많이 틉니다. 그 주위의 전부가 일반 단독주택이에요.

주거지역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당시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결국은 그 당시에 휴천3동에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다시 휴천2동 사무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도 충분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동사무소는 소재지 조례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옮기는 부분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그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총회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시에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단체장들이 몇 분이 그러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신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한30억 이렇게 해서 인근에 지금 그 뒤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