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협의체별, 분과위원회별로 총 48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 중 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60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희망 나눔 연합바자회, 한마음 워크숍, 김장 나누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20억 5200만 원이며 9월말 현재 일반 및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서 11억 2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개인 2678명, 단체 193개소에 대하여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 전액 교육복지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 지원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140만 원과 위문금 1억 3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 원 중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복지 거점 기관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84억 9800만 원 중 8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모금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과 단체,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금 5억 3900만 원, 성품 5억 1200만 원 상당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성품 8억 1580만 원을 기부받아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월 1회 4개 품목씩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48세대에 13억 34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 중 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행복충전 아름다운 여행 추진, 희망나눔 바자회 및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 중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협력 통합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동 통합휴먼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교육 및 지도·자문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문, 힐링캠프 워크숍, 찾아가는 개별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 등 위험과 민원이 발생되는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휴먼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동(洞) 휴먼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구의 휴먼서비스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동에 평균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 에너지재단의 국비를 투입해 총 31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목재펠릿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난방기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추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어르신 36가구와 대학생 41명에 대해 주거공유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관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월 평균 3100여명이 이용하여 1억 48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나눔목욕탕 태양열 집열 급탕설비 설치입니다. 행복나눔 목욕탕의 공공요금 절감과 목욕탕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를 설치하고 노후물탱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월에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료는 13만 1500세대에 136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39세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중 13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과 재산총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융자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생활안정기금 재산총액 기준을 완화했으며,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사업비 18억 92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하실 때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재단은 따로 날 잡았습니까?

복지재단은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작년에 출석시켜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석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센터를 몇 개 하고 있어요? 6개입니까?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50플러스센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위원님, 만약에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다음에 복지재단을 예산 심의할 때 출석시키겠습니다.

예산하고 행감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충분치 않다고 하시면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따로 하는 거고요. 오늘은 작년의 경우에도 복지재단 행감을 할 때 여기 행감자리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와서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사장님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 직책에 계신 분이 안 오시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오다보니 저희 행감 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나서, 그래서 효율적인 행감이 안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집행부에 간략하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골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재단 행감을 하면서 4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사장의 전문성 부분, 그 다음에 직원수에 걸맞지 않은 다량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불투명 부분, 배분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제가 그것은 실무진이 아니어서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이 6개인가요? 50플러스까지 합하면 7개인가요? 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자료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단에 복지사업을 위탁했고, 그 다음에 이 복지재단이 또 7개의 센터에 다시 위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형태가 민간위탁입니까? 정확하게 위탁의 유형이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아니면 민간협력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면 입찰제안서가 있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시작 시점에서는 다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단독입찰로 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단독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위탁의 유형에서 조금 변칙적인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민간위탁이라고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이 답변에 위탁이라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부적정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 국장하고 공무원들께서 근로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재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재위탁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복지재단에서 각종 센터에 대한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또 민간위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에다가 복지사업을 위탁했고, 그러면 그 복지재단이 다시 6개, 7개 기관을 재위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또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적정한 단체, 전문성이 있거나 업무의 효율이 있거나 예산 절감차원에서의 적정한 단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자리 나눠주기 식 형태의 민간위탁을 진행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 이어서 굉장히 허위답변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예산이 연간 한 15억 정도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후원금 총계가 그렇습니다.

후원금이 한 11억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2억 5000, 2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15억을 쓰는 우리 노원구의 복지서비스를 하는 복지허브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복지 배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분권이야기를 하는 골자가 배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조세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세와 국세비율을 8대2, 6대4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분문제라는 말이지요. 복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배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복지후원금 12억 정도가 어떻게 쓰여 졌나,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이 많이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이게 행정 동과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된다는 것을 자료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지역아동센터들, 그리고 각종 우리 여러 가지 노원에 있는 센터들 쪽으로 배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또한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경로당도 올해는 지급이 됐어요. 올해는 경로당 7군데 지급이 됐는데 어떤 민간단체도 2~3군데가 지급이 되어있어요. 노원사랑봉사회 최옥* 대표 이 민간단체하고, 또 일촌공동체 노원센터 단체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인데 포함이 돼있다는 것, 그다음에 경로당은 올해 보니까 여기는 복지관 구조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원사랑봉사회와 아까 일촌공동체도 형평성 문제가, 만약에 이게 노원 을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라면 다른 동네에 있는 단체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민간단체기 때문에 특정한 민간단체가 지원대상이 된다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노원 을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되는 특정한 성격의, 물론 좋은 일을 하시지요. 그런 어떤 지역의 단체라면 다른 동네도 고루 배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에서 두 번째, 다수의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한 노원 을지역, 전부 특정한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경로당이 지원이 됐으면 노원 갑·을·병 다른 데도 골고루 지원이 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특정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만 다 지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저는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은 작년에 해서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부서에서 총괄적으로만 하신다고 하니 형평성만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기는 봤는데요. 복지재단 행감을 매년 하는데 역량이 좀 축적이 돼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오늘 실무자들이 안 오셔서 여기 답변하실 분이 없으셔서 총괄적인 것만 문제제기를 하고요.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원구 집수리사업, 서울시 집수리사업, 그다음에 에너지재단의 집수리사업 3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특정 사회적기업에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자료도 봤을 때 똑같아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의회 무시가 초지일관이신 것 같아요. 올해 집수리사업도 보면 작년 2016년, 2017년 쭉 봐도요. 국비 들어간 게 일촌나눔하우징이 207가구, 나사희 53, 이것은 2016년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2017년을 보면 나사희는 아예 빠지고 일촌나눔하우징이 100%를 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도 마찬가지로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일촌나눔하우징 59세대, 하우징케어 35세대, 이아인협동조합 11세대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일촌나눔하우징과 하우징케어는 동일한 회사인데 대표자 이름만 바꿔서 쪼개기를 한 것이지요. 동일한 회사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회사라는 것,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야지요. 그런데 똑같이 한 회사가 독점을 또 했지요. 노원구 희망집수리도 마찬가지에요. 일촌나눔하우징이 100% 사업을 했어요. 이 또한 공공예산의 어떤 정치적인 나누어먹기,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대한 무시지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있는 한은 똑같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가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거기서 나름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작년에 그것도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에너지재단에도 우리 노원구청이 제안을 합니다.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천서 다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 선정은 우리 노원구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때 다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또 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결정한 것은 구 사업인데 일촌나눔하우징이 사회적기업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업에 실적이 축적되다보니, 저희도 다른 자라나는 업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연치 않게 일촌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사희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나사희는 서울시 집수리사업 부분에서 공모과정에서 탈락이 되어서 노원구에 아예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이고, 나사희에서 지금……

나사희는 왜 탈락이 됐습니까? 탈락 사유가 뭔가요?

심사기준에서 탈락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부분에 나사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촌나눔에서 100%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100% 추진하는 게 아니고 60% 이상을 추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 추진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거의 거의 95%잖아요. 60% 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 자료에는 95%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반기별로 해서 100%……

2017년 1월부터 11월 23일 현재까지 자료인데요.

그렇습니다.

60%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약 95%가 되지요?

상반기에 70가구를 책정해서 추진했는데요. 그중에서 40가구……

40가구가 일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요?

하우징케어하고 이아인협동조합에서 추진했습니다.

하우징케어하고 일촌하고 한 회사라니까요. 제가 그것 다 증명했잖아요. 인정도 하셨고요.

지역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타 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노원에 있는 집수리 업체 소상공인들, 소규모의 소기업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접수를 좀 하시면 좋은데 접수 자체를 안 하시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노원구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 한두 업체가 들어가도 한 300만 원 짜리, 400만 원짜리 1건 주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원구에는 아예 지금 한 5년, 6년간에 걸쳐서 노원구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일촌나눔하우징에서 연간 한 7, 8억씩 건을 가져갈 때 같은 노원구의 집수리 사회적기업인 휴빌스라는 회사는 340만 원 짜리 1건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1건 마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요. 일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껏 340만 원짜리 1건으로, 올해는 아마 신청도 안 했을 걸요. 나사희도 그런 이유로 포기를 한지 오래에요. 노원구 일은 안 하겠다고 철수를 한지 오래에요. 제가 작년에 자료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일촌에서 하도에 하도를 줘서 일촌 공사가 너무 부실해서 부실에 대한 민원도 너무나 많았고요. 제가 현장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현장사진도 다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촌공사를 하도, 재 하도까지 한 업체에서 돈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하도도 불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도를 했잖아요. 무슨 그게 우수해서 그 업체를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우수한 업체가 없어서 못주고, 제대로 하는 업체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것도 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촌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하신 말씀은 하도급은 없었다는 부분을 공문으로 회시를 받은 내용을 설명해드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관내에 업체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해서 이 사업에 못 들어온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현장에 안 나가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현장도 갔고요. 지역에 있는 집수리, 인테리어나 어떤 소규모의 건설업체 대표자들 늘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의 증언과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촌 일을 한 다수의 업체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촌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돈을 안 준다, 돈 좀 받아 달라, 이런 제보가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아예 버젓이 일촌 사회적기업 인쇄를 해서 다녀요.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사진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에 대한 무시고 지역민심에 대한 외면이고, 그리고 오로지 집행부 구청장에 대한 충성, 심하게 말하면 종의 습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집행부 밖에 바라보지 않는다, 의회도 바라보지 않고 구민들도 전혀 안중에도 없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구정질문에서 하도 문제를 제기했고, 과장님이 저한테 하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다시 재차 이야기하면 저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촌이나 이 업체들 하도급 준 사실 부분을 업체에 가서 점검한 결과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공문으로 받아서……

공문으로 일촌에서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증거 다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행감에서 거짓 진술한거……

책임이 아니라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저는 책임지라고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면 과장님이 거짓말인데 행감에서 거짓 진술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내지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위원님……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간에 진실게임은 여기에서 하실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감 자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목재펠릿난방 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에는, 제가 이 펠릿관련해서 부당 비효율의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 총체적인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반 환경적인,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는 이런 반 환경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지속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것을 인정 안 하세요. 이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시고 이것을 철수하라고 저는 상임위에서도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지원이라고 계속 사업이 올라와요. 어떤 정책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도 정책이지만 그게 실패된 정책에 대해서 비효율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단하는 것, 이것 또한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게 고집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실패가 자명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구청장 치적사업으로 언론 홍보에 까지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참 한심했습니다. 답답한데요. 펠릿사업의 실효성 부분, 비효율 부분, 반 환경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할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펠릿에 대해서 관리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펠릿설치비 지원을 해마다 1억, 2억씩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다르지만 보일러가 대당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로가 한 대당 200몇 십 만 원, 250만 원 이러고,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연간 구입비만 1억, 2억씩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현재 보일러하고 난로가 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21대, 난로 19대……

우리가 총 설치된 대수는 몇 대입니까? 2012년도인가 펠릿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 설치된 거, 보일러 몇 대고 난로가 몇 대지요?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부터 43대 설치했고요.

보일러요?

보일러 23대, 난로 20대,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는 매년 점검을 해서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탈착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로 이전을 해드리고, 그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S내용을 보니 3년간 무상A/S라고 하는데 청소비용은 개인부담이더라고요. 이 A/S가 청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비 3년간 기간 무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청소할 때마다 출장비와 청소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주로 취약계층 가구나 아니면 경로당, 그리고 청사 이런 쪽으로 주로 설치가 되다 보니 그분들이 A/S비용을 부담하기가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A/S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고장이 나고 연기가 나고 건강권, 생활권, 호흡기 이런 데 그분들한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그래서 A/S 내역을 보면 2013년도 8건, 2014년도 20건, 2015년도 16건, 2016년도 15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9만 원, 13만 원, 26만 원 이렇게 A/S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청소비용이니까 개인들 설치장소에서 물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이전설치가 문제에요. 이거 1대 이전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요. 1대 이전비용만 100만 원, 120만 원, 보일러는 1대 이전설치가 100만 원, 120만 원씩 들고, 예를 들어 탈하는 데 70만 원씩 들고, 착하는 데 또 70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탈착을 같이, 여기 것을 여기서 거부한다, 못 쓰겠다, 나 안 쓰겠다 가져가라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서 다른 데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물색할 때 까지 계속 거기 방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착을 한다, 그러면 탈착하는 데 1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탈착하는 데 한 30몇 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탈착까지 하면 한 66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탈착비용만 연간 약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비용이 1년에 1억씩 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쓰겠다, 우리 안 쓰겠다, 연기나고, 펠릿 사서 써야 되고 효율이 안 나오고, 못 쓰겠다, 가져가라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탈착비용만 1대당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일러 1대당 400만 원, 450만 원인데 한 번 탈착하는 데 140만 원씩 들어요. 이게 무슨 비효율, 낭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유지되고 있는 40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대해서 탈착대수가 앞으로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는 완전히 내구연한이 끝나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해요? 탈 요구를 하는데, 이거 못쓰겠다, 연기나고 먼지생기고 좁은 공간에서 못쓰겠다, 아우성인데, 가져가라 하는 데,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안 가져가서 괴롭다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를, 그러면 탈을 원하는 데 탈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게 최소한의 경비입니까?

올해는 보일러 2대 탈착했고요. 난로를 1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만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는 유추하고 있는 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예산을 쓸 때 만약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보일러에 대한 품질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품질검증이 생략이 되었던 거, 그리고 수요조사가 안 된 거지요. 그런 것 없이 행정이라는 게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것을 검증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도 수요에 맞추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설치하고, 권고설치하고, 좋다 좋다하고 임의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여기저기 설치한 거 아니에요.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설치를 해서 도저히 그분들이 못쓰겠다, 좁은 데서 못쓰겠다, 이거 가져가라 하면 이전하는 데 또 14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비효율의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기한 행정에 있어서 그런 사전에 계획, 검토 그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지자체 예산은 어떤 사회적 가치든 서비스 복지대상자인 구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배분의 문제가, 형평성이 기초가, 담보가 되어야만 분권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작은 사례 하나를, 저는 여러 사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노원구가 그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탈착업체 넥스트에너지코리아라는 데와 협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목욕탕, 태양열 집열 급탕 설비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계동에는 목련아파트에 설치된 행복나눔목욕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했는 데요. 총 예산이 2억 7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집열 설비 설치가 1억 7400, 구조안전진단 1000만 원, 물탱크교체 등 비용 해서 2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원유를 채취할 때 처음 나오는 게 도시가스니까 이 도시가스는 LNG, 말하자면 이것을 액화상태로 만드는 데 이게 화석연료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나눔목욕탕에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도시가스 비용을 줄인다, 그것은 분명히 화석연료를 줄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열효율이 이 태양열로 80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으면 30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행정력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과장 홍보, 과장 광고 이런 것들, 통계, 지표, 숫자 이런 것들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열은 일조량을 기본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또한 일조량이 좋을 때 기준으로 저는 한 30% 정도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자께서 20년 수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해도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840만 원 절감을 한다고 했을 때 20년동안 고장 안 나고 써도 20년 쓰면 본전이다, 대충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설치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지붕꼭대기에 그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계획과 집행하는 단계에서 설치를 지붕위에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검토를 주차장 바닥면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열을 받는 부분도 지붕 쪽이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지붕을 선택했습니다.

지붕과 주차장 내려가는 위에 설치했을 때 비용계산은 해봤습니까?

비용부분은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빔 설치에 대한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빔 설치비용이 저는 말하자면 주된 원인은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 미관부분도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지상에 지었을 때 상가가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계자들, 전문가들, 아니면 목련아파트 SH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본거예요. 주차장 설치 그 전에 진행단계에서 했는데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이 태양빛을 받기 더 용의하고, 그리고 효율도 더 좋고, 더 넓게 사용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붕에는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거기에서 배관이 내려오다 보면 거리가 멀잖아요? 지하주차장은 지하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짧고 해서 훨씬 용의하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데 집열비용 5000만 원이 집열판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 8300만 원, 그 다음에 하부구조물 이것은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하니까 구조안전진단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부수적인 예산이 추가가 되는 데, 그런데 굳이 위험한데 지붕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비용 추계랑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밑에 설치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최초에 밑에 설치했던 부분도 비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같은 부분이었고, 거기에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 옥상에 설치한 빔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용 부분이 같을 수가 없지요. 빔이 3300, 3400만 원이 들어가고 구조안전진단도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봐도 같은 것은 아니지요.

1층에다 해도 빔 형태의 부분이 설치가 되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옥상에다 해놓은 부분이 빔이 더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관리도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굳이 왜 옥상을 했느냐,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말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제가 보겠습니다. 제안서와 어떤 안에 대한 비교자료, 견적서와 장단점, 그런 것들 해보셨다고 하니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교육복지재단 국장이 나오셔서 행감 받고, 교체가 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행감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셨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은 좀 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집행부가 일한 것을 요약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는 게 맞고,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의를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현장사진 무엇을 보라고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몹시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작년에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 그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공고공시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복지재단에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결산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출내역 이런 게 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결산할 때부터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존에 한 2쪽에 걸쳐서 총괄표만 게시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한 8쪽 정도로 해서 더 상세하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게시하시나요?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공시란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하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 결산 관련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결산공고하는 것은 결산을 공시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공지사항에 조회수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채용공고와 같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특히나 교육복지재단은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 공고공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개선이 가능하시면 그것까지 개선을 해주시고요.

협의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50플러스센터, 자원봉사센터, 집수리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재위탁 아니에요?

그것은 재단 자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교육복지재단하고 민간위탁에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교육복지재단하고 민간위탁에 계약을 맺었고, 또 그 교육복지재단 소속에……

위원님, 재단하고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별도로 민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출연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출연기관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계약을 맺는 것 아니에요? 계약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의도대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또 다시 50플러스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나중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텐데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에서 매년 한 10억~12억 후원금을 모금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후원물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한 5억, 6억 되지요?

예, 일단 후원금보다는 물품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품 배분현황을 보면 물품으로 들어온 것은 다 노원푸드마켓으로 갔고요. 복지관으로 갔고, 복지협의회로 갔고, 청으로 갔고, 그러면 이것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실적도 되고 푸드마켓의 실적도 되고……

푸드마켓, 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어차피 누군가의 기부나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배분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노원푸드마켓도 비용이 지출되는 곳인데 당연히 후원 음식물을 모아서, 그 목적은 당연한 건데 교육복지재단의 실적이 푸드마켓 실적도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요. 푸드마켓에 갖다 주고 푸드마켓은 또 찾아다니면서 푸드마켓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물품이다 보니까, 주로 푸드마켓은 생필품이다 보니까……

그럼 푸드마켓 뭐하러 만드셨어요?

재단에서 사실 개인한테 일일이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재단에서 물품배분 현황에 보면 노원푸드마켓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교육복지재단 왜 만드셨어요?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못해서 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못해서 또 푸드마켓 만들고……

위원님, 공무원이 못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 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 왜 해요. 예산을 관에서 쓰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민간위탁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노원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노원복지재단에서 하든지 푸드마켓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것 푸드마켓에 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봐도 실적이 다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것 교육복지재단 실적도 되는 것이고, 푸드마켓 실적도 되는 것이고, 물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제가 작년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여성의류 24장, 이것 함께가는 노원장애인부모회에 지원하셨어요?

배분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저희가 배분 물품이 들어오면 기관에다가 이런 물품이 있다, 소요 조회를 합니다. 만약 기관으로 배분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티켓 24장, 3만 원짜리 이거 여기서 어떻게 쓰셨어요, 함께가는 노원장애인부모회에서요?

저희가 상세하게 재단에서 하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재단에서는 기관, 단체도 배분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도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서로 협력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품 배분현황 보면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보시겠지만 이 물품배분 현황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푸드마켓에 여성 반팔티셔츠 350장 보내고,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물품이 5~6억이에요. 그 5~6억이 다 기관으로 한꺼번에 가가지고 교육복지재단의 애초에 설립취지하고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개인배분사업하고 기관배분사업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개인이 없어요.

그 단체들도 전부 다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배분사업 그럼 얘기해보세요. 자료주신 것 있으니까 무엇으로 개인배분을 했는지 한 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배분 부분은 저희가 교육복지재단 별도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복지재단 별도로 다시 행감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들어와서 교육복지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장학금 주는 사업 중에 려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려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어떻게 건의를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려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이미 주민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어서 바꿀 수 있는 현황이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후원을 해주는 기업체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에서 연간 2억을 장학금으로 후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약간의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듯 합니다. 구청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재단에서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리고 고려아연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리시고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려아연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그러면 차라리 고려아연 장학사업이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요.

고려아연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고 후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의 행감이 되면 개선되는 점이 있으라고 저희가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노력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으면 제가 행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바꾸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의 명칭문제는 위원님께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차피 지역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있잖아요. 19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지요? 내용을 한 번 보면 하계2동 캠프에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이것은 뭐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캠프에서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등, 보통 다른 캠프 같은 경우는 이미용청소봉사, 어르신공예체험봉사, 도시락배달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은 뭐하는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캠프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냐고요.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청소년을 모아놓고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런 거예요?

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수요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욕구에 부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주2회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용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킨다고요, 자원봉사 캠프에서요? 캠프장님이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세요? 이 하계2동 캠프장님이 그렇게……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환경사업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계2동에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동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0동 경로당봉사, 상계8동 소년방법순찰 등, 이렇게 캠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서……

경로당봉사가 뭐에요? 가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 안마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벗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자원봉사캠프에서 나와서 어깨 주물러주고 말벗해주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 캠프장님들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주4회 경로당가서 봉사하시고 주2회 청소년 불러 놓고 프로그램하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고 계세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원봉사캠프에도 지원하시잖아요? 세금으로 이렇게 다 지원하시잖아요?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캠프장님들이 과연 시간적 여유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 진짜로 수행을 잘하고 계신가, 한 번 확인해보시고는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캠프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 이름만 딱 봐도 이분은 도대체 노원구에서 몇 가지 일을 하시면서 몸이 몇 개인가, 좀 배우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많거든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캠프장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담과 교육을 시키고, 또 어쨌든 수요욕구가 많은 학생들을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캠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캠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 데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도 한 번 체크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자원봉사 캠프의 경우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팀장님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센터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 사항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일단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존재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 캠프장님들도 다 같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이렇게 막,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이 캠프장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보통 2년 하고 또 연기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캠프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하시면 보통 10년씩 하시나요?

영원히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영원히 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래도 하고 나서 뒤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체인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캠프장님 지난 4년 동안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자원봉사캠프에서 프로그램 공모해서 13개 동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 데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 떡케이크, 친환경 비누만들기, 친환경 제품, 이거 지금 심사를 하시지요? 프로그램 공모가 들어오면 사업을 누가 심의를 하셔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19개 동이 다 하지는 않을 테고 13개 동이 지금 되어 있는 데, 그러면 거의 탈락되는 캠프는 없나요?

환경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리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동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실정에 맞춰서요?

예.

그러니까요. 동 실정에 맞춰서 하는 데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친환경제품 만들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친환경 사업이 정말 친환경 사업인지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느 부서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지, 친환경에 관련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화학제품의 조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많고요. 법률적인 문제로 개정이 되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만들면 다 친환경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화학물질과 하나의 화학물질이 결합했을 때 어떤 다른 화학물질이 생겨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거 굉장히 제재하고 있는 데 관에서 돈 주면서 프로그램 공모사업하는 데 지금 그거 모르셨지요? 모르셨다고 봐지는 데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하실 때 이거 나누어 주는 것도 안 되고 이거 법률 위반이에요. 만약 누가 고발하면 벌금내야 됩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고……

파악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양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캠프니까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잘, 적당한 사업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생각해 내셔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다 맡겨두지 마시고, 이런 기술적인 사업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캠프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데 몇몇 이런 아쉬운 점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 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노원구에 행정, 그러니까 발로 뛰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인정해 드리지만 우리 노원구의 실질적인 행정력은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점이 많이 엿보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이 민간위탁자료 관련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겠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 번 시간되실 때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노원구가 나가야 될 행정의 방향성을 한 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 그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민간위탁하시는 데 그 민간위탁의 과정에서 노원구가 얼마만큼의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고요. 이 민간위탁 하면 성과평가보고서 꼭 있어야 되는 데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제가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신 부분은 수고하신 부분대로 제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7대 들어서서 오늘이 행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년, 그리고 2017년 1년 동안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 위원 질의 시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치구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와 위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맡게끔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치구별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예산현황을 각 구별로 25개 구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먼저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구별로 봤는데, 물론 우리 노원구 보훈대상자가 6493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은평구가 5689명이고 관악구가 5491명이고 성북구 4698명, 그래서 우리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문금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6월 보훈의 달 때 2만 원뿐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보니까 설, 추석, 6월 각각 2만 원씩 해서 6만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설, 추석에 하는 데도 있고, 설날에 그냥 4만 원을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요. 은평구 같은 데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최하에요. 2만 원이에요. 최고 많이 지급해 주는 데가 10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는 데 저희가 매일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집행부에 얘기해서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자 위로금은 거의 다른 구하고 동등한 것 같아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는 데 서초구, 중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동대문구 이렇게 해서 6개 구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이것을 새롭게 지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보훈대상자 위문금만큼은 내년에는 좀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보조금 1000여만 원 정도하고 위문금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부분에 위문금 부분을 2만 원에서 2만 원정도 더 플러스해서 4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들려왔던 얘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2만 원은 한꺼번에 올려줄 수 없으니 점차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원구에 계시는 보훈유공자나 관악구에 계시는 유공자나 강남구에 계시는 유공자나 대한민국 어느 땅에 계시는 유공자는 다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위문금을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우리 구립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해마다 센터가 몇 십 개씩 지어지고 있는 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맨처음 하신 얘기가 삽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을 보니까 사람보다 삽질이 먼저가 되어 버리는 이런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큰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이 먼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위문금에 대해서 예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노원구 자원봉사단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원구 자원봉사단체 통계누적 실적자료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 등록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번 년도에도 742개, 그리고 2016년도에는 722개에서 2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실에서 저희가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보통 1365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지 않거나 휴면해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자의대로 단체를 삭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답변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전화를 해서라도 그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15년도, 2016년도 거의 40%밖에, 그 단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 시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40%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정리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2016년까지도 안 하는 단체가 2017년도 안 하는데 여기에 또 계속해서 올라와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정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처리결과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미 활동 단체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안 된다면 사실 행정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등록이 시작되어서 2017년도까지도 0시간이 되는 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정리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 등록을 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등록숫자를 늘리는 것은 왜 늘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보려다가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1365에서 자신들이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기록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고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되 요청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등록기준에 대한 것을 명시하세요. 등록한 후에 1년 동안 몇 백 시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강제조항을 집어넣으세요. 보이기 위한 숫자놀음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지난 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한 100여 개 정도, 150개 정도 이번 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봉사시간을 한 번 봤어요. 10월까지 총 봉사시간을 봤더니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4시간, 3시간, 1시간…… 1월 달부터 10월까지 그 시간밖에 못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단체가 어떤 마음에서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단체에 등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개가 있더라도 정말 노원구민 중 어려운 사람들, 노원구에 봉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관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유도를 하고 리드를 해서 등록 단체들이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지적해주신 바를 저도 봤는데 이번에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65홈페이지를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닌데, 그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와 상의를 해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안 하신다면, 본인들도 등록해서 임의탈퇴가 되어버리면 우리들이 봉사를 등록했지만 안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분들에게 반성하는 시간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상임위가 이쪽이 된다면 관심있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부분은 행안부에서 직접 삭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체부분은 그것을 못해왔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갖고 많은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또한, 명예를 심어주는 것 또한 우리 관에서 주도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도 안 하는 단체 때문에 열심히 하는 단체가 욕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정리를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대비를 해서 봤는데요. 2015년도에도 총 116건, 그래서 2280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3건으로 2287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16건 밖에 안돼요. 727만 7000원만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희망온돌취약계층 사업은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보면 대부분 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복지관으로 주고요. 복지관이 없는 일부 동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 그렇게 받아서 사업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내용은 전기료 연체라든가 냉장고, 긴급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 도착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것은 시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전액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쪽에다 해줘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을 하면 그게 복지관으로, 해당 동은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요.

주로 겨울에……

겨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지원 요청, 간단한 전기료라든가 공과금 체납,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이 16건밖에 안 되어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축소가 되어서 다른 데에서 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면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작은 빛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듬어 주었을 때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도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한국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3년 동안 봉사실적이 없는 곳은 그 단체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 단체를 여기서 뺄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단체에게 안내장이라도 하나 보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니까 구청 과단위로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빼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4개 팀에 대해서 섭렵을 다하고 계신데, 지금 자기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한다고 하면 공부도 특별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명심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4년째 보건복지 상임위에만 있었어요. 나는 느끼고 조금만 시정했으면 하는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대부분 사업이 돈을 주거나 인력을 지원하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이런 게 주 사업이고 복지정책과라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맨날 주장하는 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 몇 푼 한 번 주고 의료비 몇 푼 주고, 이게 과연 복지인가? 그러면 일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줬을 때 희망도 있고, 또 형편도 좀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일자리 열심히 만들고 어려운 분들 일자리 해주면 다 해결돼요.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어떤 제도가 노원구청에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관적 입장에서 형평성을 잃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그러면 목련아파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억 몇 천씩, 2억씩 시설하고 그런 것을 베풀어주면서 월계동, 상계동 있는 사람은 지역적으로 왜 차등대접을 받아야 돼요? 노원구에 같이 있는데, 그런 데는 바우처를 해서 도와주든지, 또는 일정기준을 잡아서 입욕권을 주든지 해서 좀 형평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업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사업 중에 노원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나 예산 사업설명할 때마다 위원들 지적사항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잠깐 얘기해봐요. 알고 계시나 보려고, 왜 그렇게 위원들이 자꾸 거론을 하는지……

저희가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처음에 이 상임위에 와서 이것을 접했을 때 노원복지재단에 사무국장 하나, 팀장 하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둘, 그래서 4명 인원으로 푸드뱅크, 구립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작년 것만 놓고 본다면 현금 모금이 4억 6000이에요? 4억 6000 모금을 하려고 2억 58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어요? 또 노원구립도서관은 예산이 7~80억, 100억까지 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노원복지재단 산하에서 무슨 관리감독을 한다고 여기다가 이것을 해서 운영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것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찾동하고 50플러스 운영까지 두 개를 더 맡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냐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든다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고요? 할 수 있는 일,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성금 열심히 걷고, 부탁해서 걷고, 또 종류도 여러 개 하고, 그래서 교육에 관한 학원이라도 없는 사람들 수강할 수 있게 하고, 또 없는 사람들 연탄 한 장 사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8대에 들어와서도 노원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언합니다. 그 사람들 이것을 보면 본 위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행정감사나 예산 사업설명할 때 두 번만 입 딱 닫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려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양심있는 사람들이고 의식있는 사람들이고 사명감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아무튼 일자리정책하고 모든 정책을 사업시행을 하면서 형평성을 기해서 한두 군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이네요. 노원교육복지재단 사업비 집행율이 100%에요. 이 기준일이 10월이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10월에 이미 돈을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100%……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다는 것은 출연을 완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보냈다, 다음 11쪽 긴급복지지원인데요. 시설이용은 세대수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시설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제비는 한 가구당 75만 원씩 하지요?

예.

그러면 두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에서 드리고요. 장제비의 경우는 긴급지원을 신청하신 분이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위기상황에 있는 분이 상을 당했을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만 되고 차상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되는 데요. 긴급지원을 그 당시에 상을 당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쪽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노원자원봉사센터 어느 팀에서 하세요?

저희 팀에서 합니다.

여기 금년에도 시상을 할 계획인가요?

예, 12월 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에 기준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상의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00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기준을 두는 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총 봉사시간이 320시간이라고 쳐요. 그러면 나눔이상에 해당이 돼요. 300시간 이상이면, 그렇지요? 300시간 이상이 나눔이상, 그 다음에 500시간 이상이 보람이상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320시간이에요. 총 봉사시간이, 그러면 나눔이상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300시간 이상 499시간까지 해서 위해서 잘라요. 위에서 가령 499시간, 498시간 해서 20명을 자른다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내년에 200시간을 더한다고 쳐요. 그러면 500시간이에요. 520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보람이상에 해당이 되도 또 못 받아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함정이 그게 있다고요. 상패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옛말에 칭찬과 상은 많을수록 좋고 벌은 적을수록 좋다고 해요. 그러면 20명밖에 안 주는 데 20명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군에 들어가면 그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에 못 들어가면 또 못 받아요. 그러면 같이 봉사한 사람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을 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 1만 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5명이나 돼요.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상장 하나 감사장, 표창장 하나 드리는 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운이 좋으면 상을 타고 운이 나쁘면 상을 못 탄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정신에 맞지 않아요.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지적되어 오고 우려되는 문제라고요. 물론 그 대상자에 딱 걸려서 상을 타는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했는데 상을 못타, 그러면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눔이상과 보람이상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이 4가지가 있다고요. 새내기상이 하나 있고, 새내기상은 처음으로 한 사람들, 이것도 다 안 줘요. 물론 엄정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선발기준이 너무 박해요. 그 인원수만 딱 잘라버리면 새내기상, 나눔이상, 보람이상, 봉사상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 한거 같아요.

이해는 했습니다.

설명 잘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었을 때, 초기에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넉넉하게 많은 분들한테 상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은 종이 한 장, A4용지 한 장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예.

물론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예 안 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개선하시겠어요?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