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녹색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5호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며, 2016년도 12월 30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량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 물가․평균임금․유류단가 등의 인상률을 고려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현실화 시키고,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안입니다. 상위법인「하수도법」제56조의2에서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폐업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물량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안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소비자 물가․평균임금․유류단가 등의 인상률을 고려, 경북도내 평균 수준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 삭제안입니다.「하수도법」등 상위법령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며, 2016년 12월 30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요.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영주 관내에 그러면 유료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유료 화장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니까 받고 있지도 않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관내에 없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관내에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5쪽에 보시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그거 제7조에 있습니다. 그죠? 관계법령.

예.

있는데 이게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없다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 관내에 자연발효 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

아니. 몇 개가 되든, 한 30개, 40개 되는 것 같은데. 자. 거기에도 개선방안 설치 휴지걸이라든가, 세정제라든가 이런 게 다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66개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각 부서에서 주로 새마을관광과에서 챙기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제 관리를.......

조례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공중화장실 실태를 보면요, 그 휴지를 비치해 놓으면 휴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제가 알기로는 휴기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비치한 당시에 그 당시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러한 일의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설치한 화장실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도하고.

특히 취약한 것이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가장 취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에 벌써 재작년서부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거에 또 특히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 위탁이라든가 이걸 검토할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통 관리하는데 전체 다를 관리는 못하고 87개소를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위탁비가 한 1억 8천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좀 못하고 있는.......

뭐든지 전부다 예산 편성 문제가 따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초래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만큼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대한민국에서 유료화장실 없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유료화장실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예.

그러면 오늘 일부개정 할 수 있는 조례가 유료화장실에 한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우리 관내에도 없고 뭐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사항인데 이게 지난해에 2016년도 12월 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바뀌어 온 거죠?

예.

그런데 1년 동안 뭐 했어요? 없는데.

.......

빨리 이걸 조례가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것, 없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일반 우리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할 때 기차역이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과거에 돈을, 유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내려오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있다가 하십니까? 1년 전에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었죠?

네. 저는 올해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직원분들이 빨리 체크를 해서 빨리 삭제를 할 건 하고 여기에 맞춰서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 송명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원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량이 급변하게 감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분뇨수집이라든지,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평균임금‧유류단가 등의 인상률을 고려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을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제23조 2의 1항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업을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분뇨수집이나 운반업자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대체사업의 주선이나 융자알선이 아니고 왜 굳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사업은 이제 하려니까, 대체사업도 마땅한 업체가 지금....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세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개 업체가 폐업이 되고 이제 한 개 업체가 남았을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대체사업을 줘야하는데 이것도 마땅하게 영주시에 대체를 줄만한 사업도 없고 그래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근데 지금 대체사업을 주선이나 융자알선 이런 것들은, 물론 연구를 안 해 보셨겠지만 과연 탄력적으로 하시고 계시는가. 가장 쉬운 것이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 업자들한테 이제 대체사업을 주려고 하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 해야 하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게 물론 있긴 있지만 대체사업으로 줄 만큼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이 업체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도 무난할 것으로 봐서 업체에서도 이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도 했고 해서 이 폐업지원금 지금 하는 쪽으로.......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이거를 좀 더 상식선 아닌 더 탄력적으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경북도내 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2012년 12월 21일 날에 운반 수수료는 4.6% 인상 했고요. 그다음에 처리 수수료를 50%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사이에는 수수료 인상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수료 인상이 왜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 물가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전부다 생활하고 있었지만 물가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해서 시민들, 주민들한테 영구히 이렇게 한다면 또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거기 15쪽에 보시면 도내 시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비교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도내 평균수준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내 수준으로 인상을 한다하니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영주시가 지금 평균도 영 못 미치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시중에서 제일 금액이 낮습니다. 그지요?

예.

낮고. 그다음에 또 운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평균보다 영 못해요. 낮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도내 평균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은 이게 우리가 가구가 총 4만8천 뭐 한 6백 가구 중에 지금 잔존세대가 아직 1만5천 가구가 남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이 1만5천 가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한 32%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아직도 대상이 많은데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걸 올리지 않으면 매년 또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지금 이걸 올해 조금 올리고 내년에 조금 올리고 어차피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계속 가는 거고. 이것을 한번 올릴 때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까, 3년 만에 한번이라도 조정이 되었다면 도 평균하고 맞아 떨어질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인상을 도 수준으로 맞추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지 않으면 업체에서 서비스가 떨어지고 먼 데는 또 안 가려고 하고 화장실도 수거해야 하는데 늦게 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운반업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3명이 있지요?

예.

이 세 분 중 한 명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예.

저기 우리 도내에 보면 우리가 운반수수료가 제일 낮지요?

예.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도내에서 다른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은 안 했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다른 데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했는데 왜 유독 우리만 단가가 제일 낮았느냐.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라고 설명을,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

그러니깐 그게 폐업지원을 해주더라도 하수관거사업만으로 인해서라고 이유를 든다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하수관거사업을 한 데는 지금 폐업지원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무제가 되는 거는 정화조는 관계없습니다. 수세식은 괜찮은데 재래식 있잖습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이 수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촌지역이. 그렇죠?

농촌지역은.

그래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화조도 우리시가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인상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한 시기가 몇 년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그러면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와서 한꺼번에 대폭인상을 시킨다고 그러면 하수관거시설이 안 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해가지고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돈 받습니까? 안 받죠?

예.

우리 시에서 돈 다 대주잖아요. BTL 사업으로 해서.

예.

그러면 다 해줘야지요.

지금 이제 이걸.......

시에서 하는 행정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왜 부과를 합니까? 그건 안 맞죠?

지금 보니까, BTL사업을 하고 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쓴 물량에 따른 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완전히 시가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수관거 사업한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금 BTL 일반 수거 사업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리터당 얼마예요?

그건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분뇨수거를 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농촌입니다. 지금 현재에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옛날 수거식 화장실, 이분들이 보통 보면 예를 들어 한 1톤 정도 2만원, 3만원 씩 다 받아가요. 계량기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수거할 때 주인보고 지금 여기가 몇 리터니까, 오늘 수거한 용량이 몇 리터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비를 줬지만 보통 한 1톤 정도 되면 3만원씩 다 줬어요. 지금 여기 봐요. 자 1톤이면 1만8천원이네. 아니, 1만8천원도 안 돼.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위생사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럴지 몰라도 여기 위생사에 수거를 요청해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은 이 수수료에 비해 배는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수수료가 너무 싸다보니까.

싼 거는, 싼데 왜 돈을 많이 받아 갑니까? 싸면 싼 대로 받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드니까 인상을 요청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왜?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줬으니까. 요구한 대로 대충 2만원, 3만원 달라고 하면 아 그렇게 드는가 보다 하고 줬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 하자가 없었어. 지금까지.

요금 인상을 하면 앞으로 이런 부작용은 없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이 기본 원칙에 과거 18리터당에 180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80원을 받았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180원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리터를 정해서 가구에다 적용해서 그 금액을 받아 갔으면 벌써 인상해달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 가중하게 금액을 받아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 안하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BTL사업이 완료되니까. 명분 좋게 우리는 문 닫을 테니까. 폐업지원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폐업지원금을 줄 일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거는요. 본인들이 수익자 원칙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시의 입장이에요. 시의 입장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 일해요? 업자를 위해 일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당요금이 있었다면 우리 시의 요율이 너무 낮아서 그랬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인상이 되면 불법 요금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거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이 수치대로 정확하게 수거가구에 가서 본인 눈으로 확인해서 이거는 1천리터입니다. 1천5백리터입니다. 그래서 180원 적용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받아 갔느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왔으면, 언제 인상했어요? 지금? 몇 년도에?

최종한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수수료만 인상했지요? 운반 수수료. 그죠?

예.

그 부분은 제하고 수거 수수료. 수거료, 운반비하고 처리비 해가지고 2012년도에요?

운반수수료 4.6% 인상한 것이 2012년도입니다. 수집수수료는 그 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5년이죠? 5년이라는 세월동안 전혀 인상요인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적었으면 분명히 파업합니다.

인상안에 대한 건 그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는 있었습니다.

요구는 하죠.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은 폐업지원금이고 뭐고 인상 부분도 도에 맞출 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분들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치우면 다른 사람 할 사람 천지예요.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 보니까 이번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집집마다 수거할 때 따라 다닙니까?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안 제23조 2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삭제하게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황윤점 위원님께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3조 2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윤점 위원의 수정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황윤점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