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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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재무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2017년도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관장님 박물관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 대가야문화대학의 가야사 시민강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야사시민강좌를 잊혀진 가야사를 알리고 관광 고령을 역사문화의 영역에서 알리는 효과를 부양하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관장님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징수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관람인원을 보면 무료가 8만 2000명이고, 유료가 6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15만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관람료는 1억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 그렇죠?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세입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박물관 관람료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화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53%정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무료화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럼 경상북도 내에 박물관 중에서 무료로 개방되는 곳이 몇 개소이며, 전체의 몇 퍼센트가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을 제외한 저희처럼 시·군이나 구청 이런 데서 만든 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 총 23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료로 개방되는 곳은 국립박물관을 포함해서 9개 정도 약 40% 정도가 무료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4개소 정도는 크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앞으로 박물관이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무료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죠?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박물관의 무료화는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무료시범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료로 하면 관람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박물관의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더 벌겠다 이런 계산으로 무료화를 했는데 막상 정부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실효가 거의 없었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경시풍조, 돈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 것은 무료니까 싸다 이것은, 문화재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안주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고, 박물관 전시실 통제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외국의 문화재가 우리 보다 못한 문화재를 가져와서도 특별전하면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줄서서 보려고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유료화로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현재까지 오면서 국립박물관은 내거는 명분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입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 대가야문화의 우수성 이런 것을 돈을 내면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찾아보려고 눈을 뜨고 살피고 천천히 보는데 무료해버리면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무래도 무료화하고 그냥 쉽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볼거리를 더욱 더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주고도 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뿐만 아니고, 저희도 지역사회 우리 고령에 주민 등으로 둔 지역 주민들 65세 이상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무료로 들어오는 관람객이 절반이 넘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소외 계층이라든가 약자들에게는 무료를 넓히면서, 한편으로 저희 문화재의 우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시민강좌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륵박물관을 이제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했죠?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조영식위원

올해 전문박물관 등록 됐죠?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영식위원

이게 도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은 아직 아니죠?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군립박물관, 공립박물관입니다.

조영식위원

앞으로 도립이나 국립으로 가기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그것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뜻을 모으고 정부나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어떤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뒤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가 저희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단추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박물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공식적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상태니까 이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륵이라든가 가야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이 고령군 차원에서 밀고 가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크게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경상북도가 이 일을 들고 나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나아가서는 국악의 현창이라든가 큰 틀에서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 당위성을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일단 우선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것이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륵에 대한 탄생지 주장이나 자기 고장이 충주나 거창에서도 우륵이 자기 탄생지다 여기 살았다 많은 주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작업을 마련 해 놓았으니 까 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가 도립이나 국립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계실 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일단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0시 2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진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개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김경애위원

용역을 어떻게 나와서.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정밀안전진단을 4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대평가가 C등급이고, 안전성 평가가 D등급, 종합평가가 D등급으로 보수보강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지금……

김경애위원

낫다는 결과 나왔습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D등급이 나와야 신축을 하니까 그렇죠?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개진면사무소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86도에 건립을 해서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32년 정도 됐다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진면행복복지센터 신축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다음은 1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보면 김정민 씨하고 이동훈 씨가 취득세 9900만원, 또 지방소득세 97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도 고액체납자명단에서 빠졌는데 징수 했습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김정민씨, 이동훈씨는 지금 올해 결손처분을 실시했는데 김정민씨는 지금 자기소유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했고, 체납세는 조금 받았습니다. 조금 받은 상태이고 이동훈씨도 자기소유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경매 완료가 되어서 재산조율을 실시해보니까 다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앞으로 결손처분 검토 건이 6건이나 됩니다. 6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총 6억 1600만원에 또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 6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결손처분가면 너무 출혈이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결손처분은 체납세를 완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고……

김경애위원

보류하는 것입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이 사람이 재산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압류를 할 수 있고……

김경애위원

몇 년까지 기한은 없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 한다고 끝나는 것이……

김경애위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의계약 철저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60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을 보면, 또 한 업체 편중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100% 다 할 수 없지만 광고부분에 그린아트 4건 이나 있고, 가야광고가 3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6개에서 8개 정도……

조영식위원

9개인가 됩니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업자들이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광고에 관한 사항은 협회로 계약을 주면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갈라주든지, 이렇게 하면 말썽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과가 다 다르네요.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합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거의 부서에서 자기 일에 따라서 조금……

조영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타워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A라는 업체에 1건 줬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과 하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갈라주는 것은 갈라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영식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100%는 다 될 수 없는데, 보면 그린아트하고 가야광고 외에는, 다른 광고업체는 안 보이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반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또 81페이지 일반물품 구매계약에도 보면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퇴직자 물품 구매할 때 퇴직자, 미성당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대가야읍에 이런 귀금속 하는 업체가 화성당, 복음당 3군데 있거든요. 보니까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두 업체에서 섭섭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총무과인데 아무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3개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한 업체만 이용이 됐다는 것은 나머지 업체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꼭 좀 시정되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내용자료는 아닌데 우리가 일량 공공비축미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일량 입구에.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조영식위원

거기 보면 이제 추곡수매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장소가 좁아서 혼잡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공터하고 빈창고가 있어요. 한번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아마 사유물이겠죠? 이 부분을 매입해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하면 동네 골프장 가는 입구이고 하니까 경관도 개선되고 외지인들이 출입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 매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상당히 자리도 좁고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