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연옥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상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도 선도 사업이 15년에서 17년까지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여기 16년도를 보니까 선도사업 계획이라든지 하신 게 없는 것 같고요, 17년도에도 지역 여건 불합리로 인해 최종 심사에서 미선정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8년도에는 선도사업 발굴된 게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먼젓번에도 직원이 지역발전위원회에 회의에 갔었는데요,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18년도에는 없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019년도나 가야 될까…… 미리 3개 시ㆍ군이 모여서 선도 사업을 발굴했다가 그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인근 공주나 부여도 내년도 사업이 같이 안 된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같이 3개 시ㆍ군이 묶어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씩인데요, 채택이 돼야지, 채택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최종심사에서 선정 돼야만, 예산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화장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양군민이 43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좀 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에서 보면, 균형발전사업이 10개로 돼 있는데, 지금 3개만 완료가 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3개가 완료 됐는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10개 사업을 다 한다고 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금년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해당 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시켜가지고 마무리 질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내후년까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넘버원 청양 홍보 조형물 설치에서 국도 36호선 공주시와 군 경계 지역에 넘버원 청양 표지석 설치와 군청 사옥 옥외 간판을 보면 사업비가 목면에 1500만원, 넘버원 청양 옥외 간판 설치가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사업비를 세웠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완료한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완료했는데, 사업비를 별도로 세웠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군 경계에 대해서 표지석은 별도로 사업비를 세웠고, 청사 옥외 간판도 아마 추경에 세웠던가……
구기수의원
세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 해보시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푸르미와 발그미 표지석이 있었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푸르미와 발그미 조형물이 목면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은 제거 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제거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바뀌었어도 구태여 제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판단해서, 마스코트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것을 철거하는 것은……
구기수의원
다른 것들은 다 바꿨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들, 새로 신규로 한다든가, 플랜카드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 부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시켰는데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청양군이 마스코트를 두 개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형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88올림픽 호돌이도 사라진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기수의원
저는 그것을 제거했나, 그것을 제거했으면 조형물을 어디에 잘 관리하고 계신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하게 되면 한 군데로 집단화 시켜서 공원이라든가.
구기수의원
역사에 남을 수 있게,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4쪽에 보면 성과중심 평가체제 운영을 통한 군정 활력 도모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제를 시행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했거든요. 이것을 부서별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하고 기관장하고 계약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직무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인센티브, 이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은 각 실ㆍ과 간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을 잘하셔서 넘버원 청양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군정 홍보에 앞으로도 신뢰 받을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군정종합 기획 및 조정에 보면 18년도 시책 구상 보고 회의 때 사업을 168건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8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수는 다 반영이 됐나요? 몇 건이 반영됐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시책 구상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2018년도에 추진이 가능하고 추진하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3쪽에 미래발전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 때 22건의 관심의견이 도출됐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소화가 필요하다, 가로등을 LED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또 축사 양성화 허가를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귀농인을 위한 주택단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 퇴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또 농업인 지원 확대라든가 효도 택시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을 한 동네에 하나씩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실장님, 22건을 군 시책에 다 반영할 건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100%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필요한 것만 하신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제안한 것 중에서도 가능한 부분들, 앞으로도 군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던 것들도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꼭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38쪽에 충남도립대학교 활성화 대책 추진회,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충남도립대학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원협의회는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종 서비스 요금 같은 것도 청양대생 같은 경우는 약간 할인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역사회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학생들만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부분은 발굴해서 위원회도 거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할 때 보다는 큰 효과를 못 얻었다는 거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우리 지역에 충남도립대는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다든가 충남도립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4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에 보면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확정이 12건에 7억 9400만원이 확정됐었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몇 건이나 확정됐나.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2018년도는 내년에 가서……
동금
임동금의원
먼젓번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2건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금
임동금의원
12건은 17년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18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몇 건이나 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이 10건 정도가 될 계획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예산은 10건이 다 반영이 됐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다 편성이 다 된 사항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나가주시고, 민원봉사실은 들어오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쪽에 부동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에 이의신청, 51필지가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것은 주변 지가보다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높여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구기수의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상향해달라는 사람이 6명 있었고, 하향해달라는 사람이 8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각시킨 것이 37건, 그렇게 해서 52건입니다.
구기수의원
하향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 분은 왜 그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높다고. 부동산 지가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높여 달라고 하는데.
구기수의원
군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다시 감정사들이 재감정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최종 결정을 해서.
구기수의원
청양군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고, 제일 낮은 데는 어디에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제일 높은 데는 사거리 우리약국 자리고, 제일 낮은 데는 정산 천장호 위쪽에.
구기수의원
천장호 있는 데요? 밑에는 땅값이 비싸던데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거기는 국유지인데 제대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는 국가에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런가 거기는 왜 그렇게 싸요? 그 꼭대기는 얼마씩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정확한 산정을 안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에서 보면, 금년도에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1/4분기 때부터 4/4분기로 내려오면서 매분기마다 감소를 하는데, 원인이 뭐에요? 경기침체가 돼서 그런 가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매매가 안 되니까 청양 같은 경우는 경기활성화, 부동산 수요 같은 게 적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기수의원
매년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기수의원
65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강화라든지, 위생수준 향상,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대회 유치를 할 때 청양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목욕시설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 할 때 많이 오잖아요? 화장실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항상 민원봉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양군청의 얼굴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 할 수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에 쾌적한 민원봉사실 확장 공사 설계 용역 발주해서 4억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설계 계약을 해서 올해 말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발주는 내년 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민원봉사실이 커지면 환경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팀이 7개로 늘어났는데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확장 공사를 하면 민원실이 많이 쾌적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64쪽에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에 1월부터 원스톱 팀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스톱 팀, 팀원이 몇 명이에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얼마나 있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발족은 1월 달에 했는데, 팀 구성은 9월 27일 날 정식적으로 확충이 됐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3명으로 충분한가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지금 업무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월 27일 이후로 106건을 처리했어요. 개발허가라든가 용지 전용, 산지 전용 이렇게 세 파트로 처리하고 있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106건이나 했다고요. 9월 27일 날 팀원이 보강된 것은 모르고 팀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있다고 생각해서.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상반기에는 인원보강을 못 했는데, 9월 27일부터 정식으로 보강이 돼서……
동금
임동금의원
팀원이 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주민복지실) 지난 1년간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상반기 보급 때는 398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95명이거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전출자가 생기면.
동금
임동금의원
전출자가 그렇게 많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98명에서 395명으로 3분이 줄었으면 3분이 작고하신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3분이 줄었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6명이에요. 이게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1년분이에요.
동금
임동금의원
16명은 1년 분이고, 3명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최종에 집계된 것은 395명인데, 당초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월 달 기준으로 월별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3명이 줄었는데 여기는 사망자는 16명이면,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등록상에 사망이 생기거나 전입자가 생기거나 했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76쪽에 청양읍 보훈회관을 건립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요즘에 포항에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필로티 구조가 문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훈회관도 필로티 구조로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진설계가 잘 돼 있나?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78쪽에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8군데였잖아요? 두 군데 줄어든 데가 어디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화성에 한 군데 하고, 정산 한 군데가 포기를 해서 줄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포기를 해서 줄어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84쪽에 여성회관 현판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단체들이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려요. 그리고 97쪽에 마을봉사의 날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을 봉사의 날, 처음 시작할 때가 97년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 거의 20년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가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한 20년 정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봉사하는 내용이 없어진 것도 있고, 다시 생긴 것도 있고 한데 일부 부락에서는 행사를 하다보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싫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모든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발굴하면 어떨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런 것을 발굴하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체를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들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보면 초고령 사회, 행복한 노후 지원에서 밑에 보면 장수 수당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적기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수수당은 종전에는 청양군에서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했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2012년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부터 중복지원이라고 청양군에서 장수수당을 폐지한 것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폐지는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조례를 폐지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조례 남아 있습니다. 조례에서 단,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안 하기 위해서 1930년 이전 출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가 늘어날 확률이 없는 게 장수수당도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전입 들어오고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구기수의원
조례는 살아 있고, 장수수당 지원 대상자가 1930년 이전, 88세인데, 만약에 청양군에서 이분이 살다가 주소를 잠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 대상자가 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상관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때도 월 5만원씩 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0년 이전 출생자는 관계없이 줍니다.
구기수의원
주소가 다른 데로 갔다가 와도?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군 인구 증가, 인구 증가 하니까 외부에 사시다가 88세 되신 분들이 청양군으로 이사를 오면 그때도 장수 수당을 주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0년 이전, 그러니까 29년 12월 31일까지.
구기수의원
88세 이상이 청양군에 어떻든지 간에 이사를 왔어요. 그분들은 장수 수당 5만원씩 지급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인구증가를 위해서 요양원이나 이런데 전입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구증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주민복지실을 생각할 때는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수수당, 6.25 참전 용사 수당, 이런 것 하면 100만원 가까운 수당을 줘야 될 소요도 생깁니다.
구기수의원
그래도 많이 오는 게 좋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감수하고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78쪽에 행복한 노후 건강생활기반 조성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노인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 이것을 보면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분기별로 3매를 지급한다고 하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어요. 명시는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한다고 해서 올해는 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내년부터는 3매 이상 추가 지급할 때는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우선 조례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정이 된 다음에, 내년 하반기 정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전반기에는 3매를 지급을 안 하고? 종전대로 하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상반기에는 4매를 줬고, 3, 4분기에 5매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4/4분기에 4매를 주다보니까 많은 질타가 있고, 건의 사항이 엄청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5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왜냐하면 3, 4분기에 5매를 주고 4/4분기에 4매를 줄이니까 노인분들의 이의가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정하는 분도 있고 노인 이장분을 통해서 외압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지급하는 나이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맞고요, 예를 들어서 70세로 안 하고 75세로 한다든지 올리는 것은 맞고, 지급해주는 매수는 사실은 5매 이상도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를 깎는데, 남자 분들은 일반적으로 읍내에서 12, 0000원을 하는데, 5000원 짜리 하나 받고 깎아주고, 여성분들은 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들어온 실태를 보면 이용업소 보다는 미용업소,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머리를 깎는 데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성들이야 한 번에 반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실질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비가 인상이 됐어요. 청양만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인근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5000원 짜리 하나 가지고 가서는 목욕업소에서는 적다고 불만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실화 시키려면 5매 이상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실화해서 미용실에 가서 부족해서 더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것을 조례를 이상 없이 해놓고 늘려서 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먼저 조례대로 하다보면 이게 선심성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집행하는 실장님도 불안하고 하니까. 조례에서 매수만 바꾸면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실장님도 싫은 소리 듣지 않게 조례를 고쳐서 매수를 인상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했으면.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냥 하면 실장님도 말 들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내년 하반기쯤에는.
구기수의원
하반기까지 가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라도 조례를 매수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9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개관을 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개관 후에 하루 평균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생 중에 어느 학생들이 많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올 말에 개관을 해서 10월 달까지 860명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일 평균하면 하루에 6~7명 정도가 되는데, 왜 일 평균이 안 맞느냐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860명을 날짜로 계산하면 6명인데, 사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거든요. 평일은 안 쓰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 학부모들이 사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보내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보내는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색다른 것으로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이라도 오게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홍보는 많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는 충분히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은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맞춤형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끝나고 문화의 집에 가서 DVD 보고, 노래 부르고 온다면 반대하는 학부형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왜 하루에 몇 명씩 오는지 질의 드렸냐면, 건물이 크잖아요. 운영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은 경우, 각 사무실이 많은데, 각 사무실 공간 활용을 운영을 잘 해서 학생이 조금 올 때는 냉ㆍ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필요성 없는 데는 끄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보면 주위에 일주일에 80명 정도가 운영한다고 봐야 하는데, 토, 일요일하면 40명 정도가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방은 냉ㆍ난방을 안 하고요, 평일 날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죠.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해서 밝은 학생 사회가 일어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올 한해도 청양군의 희망 복지,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넘버원 청양 복지 환경 실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청양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도 대우는 못 받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욕은 많이 먹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 다문화가족이 많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많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많이 있으면서도 이혼율이 많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지금은 줄었어요. 2, 3년 전에 많이 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다문화가족을 관리를 잘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줘서 청양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이혼율이 없다, 이 소리 듣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에 대해서도 청양군이 타 시ㆍ군에 뒤지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본 사람 중에 부인이 아이를 한두 명 낳고 도망가서, 장가도 못가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생활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급 같은 것을 잘 해서 우리 청양군에는 다문화가족이 이혼율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생활고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부잣집도 아닌 어중간하게 된 사람들, 사실은 아들딸 재산이 있어도 아들, 딸이 도와주지는 않아서 고생하는 집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실장님께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시,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보고과정에서 이렇게 보완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