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동대문 자료 요청한 것은 갖고 왔나요?

어제 갖다드렸습니다.

어제요?

예.

무허가건축물 기준을 198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했네요?

예, 기존 무허가건축물이요.

원래 그때부터 이게, 그 이후에 무허가가 된 것, 그 전 것은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무허가를 이렇게 한 건가요?

무허가는 다 무허가 똑같은데요. 일시적으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시켜놓고 단속을 유보하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 건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구 남산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별의 별 말이 다 나와요. 서로 횡령을 했니, 조합원들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경조사비도 쓰고 선물도 구입을 하고 그랬네요, 여태까지. 아세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모르면 안 되지요. 왜 몰라? 여기 과장님 도장 찍혀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는데요. 회계감사하고 경조사비 이런 것 나갔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경조사비로 8회 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별 대표자들이 설명절 및 추석명절 선물구입비로 11회에 걸쳐서 695만 6000원을 지출한 바 있음. 여기 다 자료가 있는데, 보지도 않았구만! 과장님 왜 그래요? 이 정도는 보고 오셔야지.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거 확인 안 할까봐 대충 보내시는 거예요? 다 확인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더라고. 불과 2015년도예요, 2015년도 삼성아파트. 그래서 관리가 전혀,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시나 본데, 지금도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대표들끼리 나눠 쓰고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시에서 파견 나온 분하고 저희 구하고 전부 저희가 합동으로 매년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반이 되면 최고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지금 매년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2, 3년 내에 재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전부 행정지시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을 질책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건이 발견이 된다면, 그래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세운 대표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페널티를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주는 돈 있잖아요? 아파트에 최고 3000만 원까지,

예.

그런 것을 몇 년을 주지 않는다든지 해당사항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지. 그렇게 페널티를 줘야 사시는 분들도 대표를 뽑을 때 제대로 된 대표들을 뽑으시겠지요,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무슨 조항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다 배포를 하셔서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화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서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부다 게시를 직접 가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게 근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다 부과를 했어요?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다 어떻게 부과를 했냐고?

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하세요.

주택행정팀장 이지향입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청구이편한세상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지도 5건, 시정명령 13건, 과태료 6건해서 행정처분 합계 24건 지금 처분 들어갔고요. 최고 관리주체인 입대위에 최고인 1000만 원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다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행정처분했습니다.

입대위에 했다면 그거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대표가 잘못했으면 대표한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보통은 모아놓은 관리비에서 하고요.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관리비로 못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아서 내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지출을 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과태료를 내겠다고 입주자대표들끼리 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낸 관리비를 과태료를 낸다고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지요, 그런 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지금도 동네에서 싸우고들 있어요. 전 회장하고 지금 현 회장하고 싸우고들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아주 동네만 들어가면 살벌해.

아까 말씀해 주신 지원 사업 페널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려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몇 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당신 아파트는 구에서 지원을 못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대표를 뽑을 때 주민들이 제대로 뽑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것도 좀 단서조항에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자료를 보고 와야지 안 보고 왔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회사 관리주체 잘못한 것은 관리회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가 싶을 정도의 자료들이에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해먹었더라고. 이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발견은 잘했어요. 이것을 조사는 잘했는데 그 후에 조치가 지금 미흡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만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처벌이 솜방망이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만들어서 뭐를 페널티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추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생겼지요? 최근에 생겼나요?

예. 작년, 재작년 시에서 해서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26명을 건축, 용역, 미장, 방수, 전기해서 전문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을 해도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업체에서 받은 견적이 산출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주택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759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자문위원단이 운영이 될까?

실태 조사하는 비용과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자문수당 자문료.

20몇 명이라면서요?

26명이요. 그런데 방수공사 한다면 방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요. 용역은 용역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자문비가 현지에 나가서 자문을 하고 보고서를 쓰면 20만 원,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0만 원을 자문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이 아파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잘못하는 데는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앗 뜨거워’하지, 그렇지 않으면 ‘앗 뜨거워’ 안 합니다. 시민아파트는 그러면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이 몇 세대 있으신 거지요?

지금 우리가 약 260세대 건물주에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86세대가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는 거지요.

86세대가?

예. 여기가 전부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 이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주는 지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예술인 거주하면서 창작, 그 다음에 지금 미이주하겠다는 편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걸로 해서,

아, 리모델링을 하겠대요? 또 거기를?

예, 예. 서울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던 사람은 왜 쫓아냈어? 계속 살면서 리모델링하게 하지.

원래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안 나가니까 그런 거지요.

참. 서민들이 이래서 쫓겨나는 거요.

아직 그게 시에서는 용역중인 아마, 그쪽에 활용용역을 아마 공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이주 세대는 거주도 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는 서울시 토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도 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예,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요. 지금 올해 보양, 약수, 성요셉. 성요셉하고 약수는 알겠는데 보양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양. 보양아파트라는 게 있나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이지향입니다. 보양아파트는 인현동 2가에 진양상가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요? 옆에? 인현동이면 여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양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예. 분홍색으로 생긴 건물인데요, 그 밑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구멍가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2층부터 주거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어진 건데요? 오래됐나 보죠?

예. 좀 오래된 걸로. 몇 년돈지 정확히.

약수동은 약수동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 옆에 있는 거.

보양이요?

약수.

…….

아니, 여기 지금 17년도에 보양, 약수, 성요셉을 점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부 안 하고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공부 안 하니까 팀장도 공부를 안 하네. 찾아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찾아오면은 안 끝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제가 자료 지금 받아본 거. 아니, 지금 이게 자료를 왜 이렇게 해 왔어? 손기배 씨. 내가 어제께 폼을 그려줬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왔어, 자료를? 안 봤어? 이게 위반사항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33.2평 있잖아. 33.2 이거는 어디고 위치가, 예를 들어서 1층 뭐 어디 뒤에 주차장에다 댔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과금액, 강제이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잖아. 이거 다시 해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준비들을 안 해갖고 와요. 행감을 그냥 거저 먹을라고 그랬어요? 아이! 전문위원! 주택과, 내보내고 이따 오후에 들어오게 해. 나가요.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안 끝내. 뭐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뭐하자는 거야. 내 보내. 아이 참 깝깝하네! 다음 과 들어오라고 해요.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아무리 의원 둘이 빠졌다고 그래도 감사를 그렇게 덜렁덜렁, 아휴 나참! 국장님, 이 되겠어요? 네? 어떻게 감사를, 준비 하나도 없이. 팀장도 모르잖아, 그런 사항을. 주택과는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승주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도시계획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계획을 변경하고 실현가능한 촉진사업이 되도록 기존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서울시와 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인쇄진행지구 지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향후 촉진계획 변경 절차 시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후 절차 진행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의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체계 개선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등 규제완화 추진과 지역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를 통한 실행력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용역계약을 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까지 변경, 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침체된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민간 개발 시행을 위한 주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여 적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있는 건축물 용도 및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까지 주민참여단 워크삽을 3회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변경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입니다. 전체 22개 구역, 191개 지구 중 48개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택지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차 재정비구역은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을지로2가, 신문로2가구역이며 2차 대상구역은 마포로4, 소공4, 회현, 서울역-서대문 1, 2구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과 9월에 서울시로부터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구역에 대하여 변경입안 요청이 있으며 9월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3개 구역에 대하여 내년 1월중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며 3월까지 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추진 내용입니다. 그간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중복절차, 근거 불명확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5월 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기준을 변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허가 실적이 저조하여 금년 9월에 건축규제 완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개발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내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올해 16건 6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14건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산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자원을 이용하여 거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남소영 옛길 복원사업, 한양성곽거리 조성사업,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금년에 국비 13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에는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역 일대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봉래동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서울로 7017 개장과 9월까지 중림동 회현동에 대하여 우리 동네 가꾸기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봉래1, 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결정하였고 9월에 남대문5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착공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봉래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대문 안 도심부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신당10구역 재개발 해제지역을 과업대상에 추가하였고 7월에 주민참여단 워크샵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학가 중심 도시활력을 위한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공모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형 공모사업에 동국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와 동국대간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창조적 대학가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우리 구와 동국대간 공동협력 T/F팀을 구성하였고 5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단계 사업시행 목표로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중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동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의 제2단계 도시활성화지역에 우리 구 정동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개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시비를 합하여 2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한제국의 길, 탐방로 조성과 역사공원 조성, 고종의 길 및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회현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위치한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우리 구와 신세계디에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나 6월에 우리은행에서 공동사업시행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관련 MOU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으며 2019년 1월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소문공원의 역사, 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2018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레미콘 수급 지연 등으로 2, 3개월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258억 중 국·시비 206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구비 5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급자재 구매지연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문체부에서 제기하였던 국·시비 집행잔액 환수에 대한 대비와 2018년 국·시비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추가 비용투입이 예상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막대한 매몰비용 등이 발생하여 모든 비용은 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공사중단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을지로3가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혜민서 터와 이벽 생가터 부지의 확보 추진입니다. 조선시대의 민간 의료구휼기관이었던 혜민서 터와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장소인 이벽의 생가 터 부지를 을지로3가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약현성당과 서소문공원 명동성당 및 이벽의 생가 터를 잇는 역사 유적을 조성하여 국내외 순례자들의 유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을지로3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금년 10월에 유지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사항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역내 지구별로 정비사업 시행시 부담률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7년 10월기준 예산집행 현황과 5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7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뭐.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많은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청계천 쪽하고 그다음에 을지로를 기준해서 중구 쪽으로, 그쪽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일부분 나간 게 있구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아직 착공까진 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예전에는 임대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주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구지역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주거를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사업차 측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들,

그렇지요. 아무래도 가게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세입자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입자들은 보상을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주를 해야 되면 이주비라든가 충분히 줘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측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수지구단위는 계약이 돼 있구요.

예. 지금 8월 28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팀장 김승주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시에서 일괄로 예산을 잡아서 50 대 50 시비 배정을 해 주는데요, 보통은 4월, 5월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용역발주를 시작하면 7월정도 내지는 8월정도가 용역발주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교다동구역이나 서소문구역이나 말씀대로 음식점들 현재 시행이 완료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소단위관리지구나 소단위정비지구 방식으로 해서 획지단위 형태의 개발을 소단위 관리지구, 높이를 20m 높이로 해서 한정해서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혼합방식이라고 그래서 사업방식을 새로이 서울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건축으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최대 80%까지 지금 완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개별 건축물에서는 지금보다 층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당10구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11구역은 무산됐구요.

지금 발전방향,

네, 지금 시행하고 있구요, 12월에 보고회가 지금 12월 14일날 잡혀있습니다.

예, 그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지적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거기도 개발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구요.

지적은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해 줬어요.

예. 다른 불만은 없구요, 지적재조사 정리사업을 하면서 교부금이 있고 조정금이 있어요. 이제 늘어난 사람은 교부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저희가 교부금을 해 주는데 금액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교부금은 다 교부가 됐구요,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조정금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이라 이따가.

거기가 지금 황학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더블역세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심재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구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별로 사업은 각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여기 매칭으로 지금 소요예산이 됐는데, 이게 중간보고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24일날 했습니다.

10월 24일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난 몰랐을까? 상임위원장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도시환경정비팀장 김승주입니다. 그때 저희 구의회에 문서로 시행하고 사실은 거기 의원님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구가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만 의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이 안에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을 뒤에 배석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갖고 오세요. 안 끝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 비예산인데 예산을 떠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했던, 1차하고 2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차가 17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회현 적혀있는 게 시민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회현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마포로 5, 소공 4, 회현, 서울역, 서대문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회현은 지금 현재 우리은행 옆에 렉스호텔 미시행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회현구역은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렇게 딱딱 숙지해서 시원시원하게 나와야지요. 지금 42페이지에 이게 지금 완료된 게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향후 계획이 광희동하고 서애,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에 있고요.

네, 필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동 거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협조를 좀 하셔서 주차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주차장을 인도 폭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올라가서 차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더라고.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잘 해놓고 턱이 낮으니까 차가 올라 타버리고, 계속 주차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볼라드를 박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협조를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성곽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된 거지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것도 지금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남산옛길복원사업도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필동은 올해 다 끝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꾸며놓고 인도에 차들이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블역세권에 대해서 다시, 그때도 제가 갔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블역세권이라면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난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이게 구비만 3억 7000이 들어간 돈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 관리감독 해야 될 분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나 모르겠어, 약수는 빼놨잖아 그때도 보고사항에.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어서 설계면적에도 빼놓은 상태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12월 14일날 보고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요. 3억 7000이라는 돈을 이 용역회사에 다 줄 것 아니에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당초 설계내용에 면적이 약수지구단위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왜 빠져있습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신당, 청구, 약수 세 가지 더블역세권을 전반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3억 7000이나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입에 맞는 대로 용역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세 군데 역을 다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용역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 참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지만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수립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1억을 깎든지,

설계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추가로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과장님 계셨어? 최영수 과장님 계셨잖아?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16년도 11월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중간보고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할 때는 신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 용역을 줄 때는 최영수 과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영수 과장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세 군데 역을 다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용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언제 보고한다고 했어요?

12월 14일입니다.

정례회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지요?

보고회를 원래 한 달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일정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제대로 보고 안 되면 이것 문제 삼을 겁니다. 그날도 보고장에 제가 가겠지만 문제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다 하면 제가 문제 삼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잘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시비 5억인데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학교에서 올린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동국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응모를 한 것입니다.

같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교 안에 시설을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교 안에 시설은 아니고요. 일부 영상센터라든가 이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일부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게 됩니다. 학교시설은 이것으로 못합니다.

못하고요?

예.

뜨거운 감자가 하나 나왔는데, 회현동 복합공공시설 건립이 이게 애초에는 올해 끝나기로 했나요? 어떻게 됐지? 이게 지금 내가 받아본 협약서예요, 신세계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이유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지금 요즘 관광객들이 안 와서 중단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예, 그 이유도 있고요. 일단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공사하고 나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 그때 지하구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착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세계에서는 추가공사비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신세계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3억 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에서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내부사정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이 사업시행을 최초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바뀌어버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마침 사드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면세점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신세계 쪽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중단을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가로 투입을 안 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불러다가 얘기를 했지요. 빨리 공사시행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은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자기는 예산투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약서까지 해놓고서,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걔네는 그 부분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지요. 협약서 내용에 추가로 철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완료를 해서 자기들한테 넘겨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민들만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옆에 아파트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공사 빨리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9월에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하고,

아이,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설명회에 왔겠어?

많이 왔었습니다. 와서 의견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롯데하고 SK리더스뷰도 왔었고,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합디까?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합디까?

주민들은 오히려 롯데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급적 그쪽을 비워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다 지금은 학부모들 같은 분들은 그쪽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빨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 롯데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야지 왜 그런 것을 짓느냐, 그런 입장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도 나왔을 건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어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신세계와 했을 때 신세계가 버스주차장을 거기다 세우려고 했던 거지요, 지상에?

예, 맞습니다.

버스주차장이 거기에 세워지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매연을 자기들이 다 먹는다는 거야.

예,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롯데에 사시는 주민들 얘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이 밀도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600%까지 저희가 건설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신세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용적률이 약 130% 정도 됩니다. 우리 자산인데 그 자산을 일단 130%로 그렇게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희가 봐서 좀 더 밀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우리은행 측하고 별도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빠지고?

아니, 3사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안 빠지고?

예. 신세계도 지금 입장은 주차장이 최초에 14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4대까지는 필요 없겠다. 현재는 줄일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가 들어가면 다른 공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버스가 큰 차가 들어가는데, 14대면 14대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애초에 계약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더 크게 짓는다고 하면 그게 넓어지니까 차가 좀 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차계획을 그래서 다시 수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거짓말들을 하니 되겠어? 애초에 어떻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이거. 이거 맨 처음에 사업할 때 누가 설명했으니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의회에서 그때 최영수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최영수 말고, 누가 설명했어요?

어떤 설명을 말씀하십니까?

이거 사업설명 할 때 설명한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직위해제 된 사람.

아, 임경일 팀장이요?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 바보 아니에요. 다 기억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다. 이게 다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가 이 협약서까지 안 버리고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 갑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는지 갑갑합니다.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대요.

일단 다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다시 바꿔서 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법적 쟁송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억 때문에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 문제의 차이지요.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된 공사비를 3억이 문제가 아니라 1억이라도 같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뭐가 묻혀있는 거예요?

장사가 근본적으로 사드 때문에,

땅 속에 뭐가 묻혀있냐고요?

지하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층을 철거를 안 한 거지요.

전에 있던 건물?

예, 그렇습니다.

지하 그게 파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전부 철거하고 깨는 데 비용이 3억 가량 소요된다.

그래요?

예.

갑갑합니다. 계약하고 설명한 사람은 없고, 갑갑합니다. 서소문 그 얘기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은 계속 귀에 못이 박혀. 이벽생가 터, 혜민서 터 이게 위치를 모르겠네.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을지로3가구역 도시환경재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혜민서 터하고 이벽생가 터 위치를 확정해놓은 겁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확보를 돈 주고 사겠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블록들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건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로?

예.

진정서가 65건이나 있네요? 진정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민원사항처리현황, 대체적으로 무슨 건일까요?

이 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류 갖고 왔어요?

도시환경정비팀장 김승주입니다. 일단 중간보호회 때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최종 시구합동보고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시 참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하건 안 하건 상임위원회 쪽에는 연락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고서 자료만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더블역세권은 12월 14일날 한다니까 그때 볼 텐데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소문 건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몇 개지요?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예요? 회현동 동 청사 짓는 것하고, 더블역세권하고, 서소문은 포기했고.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요? 그거 전달을 해서 미진사항에 다시 부를 수 있는 사항은 부르고 그리고 주택과 것은 미진사항으로 넘겨요. 아예 미진사항에서 보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총액은 아까 드린 것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예, 동별로 구분이 안 돼서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순우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장은 동작구 감사 수감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공개공지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60일 이내 범위에서 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바자회 등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용신청 건수는 없었습니다. 공개공지가 있는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홍보하여 공개공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교통위원회 운영입니다. 10월말 기준 총 12회 심의를 개최하여 13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건축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건축과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건축과 함께 다양한 건축문화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3회 운영하여 4개 중·고등학교 학생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만족도가 좋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운영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종합대책으로 건축주 대신 구청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감리 지정 현황은 총 11건입니다. 64쪽,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교차점검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시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사용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대행건축사 사용 승인검사는 올해 10월말까지 42건에 대해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대행 건축사를 통해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은 3분기까지 95동을 점검하여 2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5쪽,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총 35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중형 14개소, 대형 4개소 등 위반건축물 총 18개 동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66쪽,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하자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적기에 하자사항을 치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 총 84개소에 대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황학동 공영주차장의 하자발생 부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하반기 하자점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현황도가 없는 19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회현동주민센터 등 5개소에 대하여 작성을 완료하였고 연내 소공동주민센터 등 5개소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묵정경로당 등 나머지 9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8쪽, 배리어프리 인증 취득 시행입니다. 현재 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다산동 공영주차장 등 총 3건입니다. 다산동 주차장과 신당5동 노인복지관은 각각 5월과 7월에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화동 주차장은 예비인증 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시설공사 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수준 향상을 높이고자 사업으로 올해에는 동화동 주차장 주민 설명회 등 총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노후·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89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4층 이하 1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26동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3건은 철거되었고 23건은 보수보강 지적되었으며 그중 5건은 보수 완료되어 현재 18건에 대하여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안전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 발생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재난위험 시설에 준하는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380개소 및 재난위험시설 3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시설은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인 D급 3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2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입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확인 시행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관내 공공건축물 103개 동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내진 보강토록 안내문 발송 등 내진성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운영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7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말 기준 총 18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가·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명동성당 정밀 안전진단 등 총 7건입니다. 철저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환구단 보수공사 및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환구단에 대한 구조 보강 보수공사를 2017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환구단 단계별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그 첫 번째로 진입계단 및 수목정비 등 주변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6쪽, 2017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영청사 영선공사 설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안은 집행을 하였으나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일부 사업은 예산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 현황은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미비된 것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했지요?

네.

방수공사는 하자가 3년이고 주요 구조물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공사는 어디 공사로 들어갑니까?

정화조는 설비 부분입니다.

설비는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원 부분, 정화조공사는 훈련원공사가 끝나고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구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공사를?

당초 그 정화조 공사부분이 정화조 차량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공원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공사가 이게 2014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했고 2015년도 1월 14일날 준공일자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훈련원공원이 2014년도 가을쯤에 준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사업자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설계상의 하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구비로 이걸 고칠 이유가 있습니까? 1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준공이 12월 가을쯤에 준공을 했어요, 훈련원공원이.

체육관.

예. 근데 계약일자가 14년 12월 12일날 정화조 관련공사를 13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했어요.

별도로요?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정화조 차량이 정화조를 제거하는데 그쪽까지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길이에요.

아, 정화조 하면은 그 호스가 계속 연결, 연결, 연결해서 하잖아요.

건축과 건축시설팀장 이종권입니다. 제가 보완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훈련원공원이 지하2층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지하2층이 화장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지하2층보다 더 밑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으로 들어가서 이 정화조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들어가서 분뇨수거를 하다보니까 이 깊이가 너무 깊고 해가지고 분뇨호수가 너무 길어가지고 공원에 분뇨차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훈련원 체육관 측에서 그 밖에 도로 측에서 바로 분뇨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바꿔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그쪽 정화조 있는 분뇨를 도로 좌측, 좌측 도로변가로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배관을 별도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존의 시공자한테 하자를 묻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원 내에 체육관이 위치하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가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방수공사 3년, 그 뭐라고 그래?

대형건축을 주요 구조부 같은 건 10년이구요, 소규모건축 주요 구조부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10년.

예. 주요 구조부.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준공하고 1년도 안 지나서 공사를 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건축과에서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 관리감독 안 하는 거예요?

위치의 적정성이 좀 안 좋아서 한 거구요. 공사 잘못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가 잘못됐으니까 1300만 원 돈이 들어가지요.

애초에 정화조 위치를 도로 쪽으로 뽑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위치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벽면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벽면 균열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면 보수하자 기간은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안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제가 시공사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참! 엉망으로 갖고 왔어. 4동, 청구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이 신축공사인데 8억 6800만 원. 이건 뭐야, 자료가. 내가 줄을 그어놓긴 그어놨는데. 참 난해하게 자료를 갖고 오셨네. 그러면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예.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요,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지역 공원 내에 하다보니까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로 자꾸 미루고 핑퐁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남산쉼터가 어디지요?

남산쉼터는 남산 케이블카 밑에 쪽에 조그만 3층짜리 그쪽에 노인 아니면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안마하고 그런 데 같은데요.

거기가 남산쉼터예요?

예, 예.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는. 애니메이션센터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 그쪽에 남산쉼터? 난 잘 모르겠네.

조그만 주택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전기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전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같은 게 따로 따로 공사를 준 거 같아. 왜 그랬을까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 돼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중앙시장.

아, 중앙시장은 나중에 저번에 할 때 정식 공사가 끝난 뒤에 바닥 도로부분에 배선을 좀 깔아달라는 요구가 추가로 들어왔었습니다.

아, 추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예. 바닥. 도로 부분.

공사가 따로 발주가 됐더라구.

그 시장상인회 측에서 바닥에 전기 배선을 깔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추가로 한 겁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하신 거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 그거 넣으세요, 훈련원공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재 지키는 분들.

돌보미.

문화재 상주해서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예, 돌보미하고요, 그다음에 11명이 있습니다.

지키는 초소가 몇 개예요?

2개 있습니다.

광희동 하나하고?

환구단에 하나 있습니다.

환구단 안에 있어요?

네, 그 안에 조그맣게 건물 하나 가설건축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총 열한 명이고요, 다섯 명, 여섯 명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민원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과에서 얘기를 했나?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화장실이.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나요?

예. 광희동에, 광희문에 화장실이 개방을 안 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개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는 사람 있고 그 바로. 내가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변기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는 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던데? 그 근처 어디다가 또 화장실 못 만드나요? 어렵지요?

별도로 만드는 거는 어렵겠습니다.

관광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 놓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놓는 것도 불합리한 거고.

그 옆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안 하잖아요.

쓸 수 있지요. 커피숍 화장실 잘 돼있던데요.

아, 잘 돼있는데 그 커피를 먹어야지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지요. 아무나 들어가서 쓰면 주인이 못 들어가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시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사용 활성화 추진, 이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공지라고 해 놓고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자기네 땅.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관리인들이 나와서 거기 하면은 막 나가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공개공지를 사유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가 설계가 당초부터 좀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이렇게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문화 행사한 게 있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건축문화 탐방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강사가 오는 거예요?

아니요. 건축사가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건축사도 좀 유명한 건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학생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200만 원으로 입장료나 식대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식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는 구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식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

학생들을 밥을 사주는 거예요?

예. 점심 한 끼 대접합니다.

밥은 아니고 햄버거 그런 것 사주는 거예요, 음료하고.

기념품도 예산과목 상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건축가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니까 수당은 저희가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학생들 방문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해? 우리 기념품 다 줬잖아.

저희도 기념품도 간간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기념품은 가능하고요?

예.

애들 쓰는 거야 많이 줘도 문제가 없지요. 66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이요.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된 거지요?

철거공사가 별도로 계약이 됐고요.

철거 옆에 건물 다 했잖아요?

아직 본건물하고 일부 안 했습니다.

본건물이 뭐예요? 주차장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차장 본건물 철거가 아직 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옆에 CU건물하고 두 동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철거 안 됐더라고요. 진영빌딩은 철거가 됐는데,

그래서 아직 이주가 12월 15일날 완전히 비워주기로 해서 그 이후에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 다 해줬어요?

예.

계약은 끝났어요?

예, 건축공사도 다 계약이 되어서 시공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 했습니까?

약 198억 정도 계약했습니다.

198억. 자세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에서 하지요?

예, 주관부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물어보고, 67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회현동 주민센터가 설계도가 없었어요?

예, 당초에 없어서 이것은 작성을 완료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회현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준공이 86년도 건물입니다.

86년도에 지은 것도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많아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공공청사건물도 설계도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D등급이 세 군데인데 안전위험시설이요, 어디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요? D등급이 주거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나요?

다산로 성곽길 주변에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에 앰배서더 호텔 바로 옆에 공가가 하나 있는데 그 세 동입니다.

아직까지 E등급이 되어야지 강제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E등급은 지난번까지 약수시장이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진설계 전액 시비라고 하는데 7억 5500만 원, 내진설계를 한다면,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7억 5000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강하는가를 용역을 하는 거지요.

부수지 않고도 보강이 돼요?

추가로 구조보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용역이라는 게 구조보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보강비도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급을 요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환구단 보수공사 이것은 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안 됐다는 얘기지요?

돈이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보수보강을 하다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보수보강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또 있는데 지금 내년도까지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예산이 그렇게도 내려와요?

예,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예산을 줘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요? 진정서가 51건이나 들어왔어요. 무슨 진정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건물 신축 같은 것 지으면서 그런 진정서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민원인이 있을 때는 준공 내주지 마세요. 민원 조금만 업자들이 신경써주면 다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해 주려고 버티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유상오 팀장님이 신경 좀 써서 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민원 다 해결됐다고 하면 내주세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문을 닫는 데도 있고요. 새로 개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보니까 개업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경기에도 개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받습니다.

예, 국비, 시비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주로 인간문화재입니다.

예.

배뱅이굿에 이은관 씨.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지요.

판소리 이옥천 씨 있고요. 이은주 씨 있고요.

예,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아마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 한번,

최대한 그렇게 맞추고요. 혹시 일정상 좀 변하는 경우는 요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 접수는 10일 전에 하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은 필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부 분야별로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나 굴토 이런 소위원회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게 같이 한번에 신청하면 한번에 하게 되는데 별도로 따로 따로 신청하면 건 별로 신청하는 데로 위원회를 합니다.

예, 저희는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조건부 통과라도 다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돼서 반려나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사안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보완해서 다음에 심의하면 바로 또 통과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보통 세 차례 합니다. 학교 별로 해서 세 차례 정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탐방일자를 협의를 먼저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회차를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옛날에는 건축주가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감리자가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또 다른 제3의 건축사가,

예.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고, 준공된 후에 또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또 하는 거지요.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주택과 포함일겁니다.

지금은 4100건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과태료는 한 번밖에 물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이행강제금인데, 다른 구는 1년에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는 두 번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보다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두 달 전쯤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 산출요율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 더 많아서 손해를 볼 수 있게, 그래야 위법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진영빌딩을 매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박영한 의원이 들어오면서 숫자에 밀려서 통과가 돼서 그렇게 매입하고 허물은 것 아닙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진영빌딩 다 부수었는데요?

68페이지 이것은 장애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설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했을 때 그 점수를 매겨서 인증을 매기는 거예요.

설계 때는 예비인증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본인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까지 가야됩니다. 일단 설계는 예비인증으로 끝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예.

D급 3개 동이 있는데요. 매월 점검을 합니다. 전문가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은 계속 철거명령을 내리고 안전명령 내리는데도, 그런데 두 건물은 약간 건물이 기울었어요. 그것을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은 신축을 원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현행법에 맞춰서 지으면 옛날 건물보다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 D급에 대해서 재축을 할 경우 종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건축물은 파악은 했는데요. 민간건축물은 법상 대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대상이 아닌 데도 보강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내진을 보강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언론에서도 보강비를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지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주차장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변경했다가는 난리 나게요. 다 바꾼다고 그러지요. 세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 못 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것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두타 앞이나 DDP 앞에나 가설건축물들이 올라갑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행사용으로 쓰는 것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두타 앞에서 하는 것은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허가 해준 적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가끔 두타 앞에 보면 박스로 해서 짜요. 짜서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붙어있을 때도 있고,

그때 한때 코리아페스타 행사 할 때 그거 할 때 잠깐 하는 것으로 했고, 별도 허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인정만 해 준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국가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 데? 가끔 보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가사항인가, 지나다니면서 그랬어요. 허가사항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못하게 돼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앞에 건물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예, 아우디.

원불교하고 합의 봤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건물은 지금 계속 올라가대요?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하기로,

원불교.

예, 원불교 건물을 구조안전진단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원불교 사람들이 가만있어요,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수차례 만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도 현장 조사하고 구조안전진단을 공인기관인 건축사협회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조정을 하고 갔어요.

그래요? 난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건물을 지금 올리나보다 그랬지요. 지나다니면서 매일 봐도. 합의가 된 건 아니네요.

네, 그건 진행 중입니다.

그 협박까지 해요, 그 사람들. 원불교에서 의원들한테. 그것도 해결 못 해주냐고 말이야. 그래요. 아직 합의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간 또 우리한테 또 민원이 들어오겠네, 그게. 합의를 안 봤으니까.

저희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 등 총 3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공원은 총 63개소에 187핵타이며 이 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44개소이며 가로수는 8043주 이중 은행나무가 약 50%, 소나무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71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주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림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되어 주민들에게 소외받던 쌍림어린이공원을 주민편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노후시설 정비, 운동기구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재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다동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도심 내 부족한 녹지 확충 및 주민들을 위한 휴게쉼터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무상 귀속된 공원입니다. 다음 85쪽, 응봉공원 재정비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봉공원 내 걷기 좋은 숲길 및 자연친화형 계류 및 황톳길을 조성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퇴계로 다산로에 있는 노후되어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 아래 목재플랜트 62조를 철재 플랜트로 교체 및 식생에 도입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였고 동호로 등 8개 노선, 564주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민원해소와 도심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생육이 부진한 소나무 가로수 128주에 대하여 토양개량, 유공관 설치, 생육 증진제 처리 등 생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노선별 특색 있는 띠녹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1년초,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4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 녹지를 조성, 유지 관리하여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식재 면을 정비하여 계절 꽃 양귀비 등 40종 4만 5400건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인접 절개지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위험수목 79주에 대하여 55주는 제거하고 24주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3월과 8월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 위주의 차도를 축소, 보도를 확장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청계천5가에서 퇴계로5가까지 720m이며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24억 8000만 원과 구비 5억 2000만 원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4월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및 10월에 시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0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담장 벽면을 녹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6개소이며 화살나무 등 관목 2종 12주를 비롯하여 맥문동 등 초화류 8종 1만 3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동주민센터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주민센타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쉼터 기능을 강화하고 깨끗한 구 이미지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중구청과 필동 주민센터에 화분을 설치하고 나팔꽃과 풍선초를 식재하여 건물의 벽면을 녹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31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67억 20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녹지대와 공원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현년도 세입결정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다섯 건의 진정서를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요, 지금 사진상에서 보면 저희가 전지를 하다 보니 조금 비어보이는 것이고요, 가운데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3주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처음 공사할 때 거기에 폐기물들이 많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2주인가 생육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요, 옆으로 이식을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광희동에서, 어린이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광장 부분처럼 한 쪽을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쪽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 앞쪽이 좀 넓어보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큰 나무를 베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그 나무들이 이제 전지를 하다보니까 약간 사진 상에서,

여기 잘 돼 있어요. 의장님.

광희동사무소 옆이에요.

네, 바로 앞입니다.

잘 돼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잘 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 다른 거 잡으세요.

그 남소영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태극당이나 옆에 식당주인들은 마치 그 소나무가 자기네 건물을 가려서 자기네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언덕진 부분을 바르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할 거구요, 나무는 저희가 다른 데로 저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씩 재배치는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4억이 뭐예요?

저희 예산이 4억 가지고는.

4억만 주시겠다는 건가? 그래요, 4억만 주세요.

저희가 시설비만 약 한 50억 되는데요, 그중에 시비가 한 30억 되고요, 구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예.

4억만 주세요.

네, 공원녹지과 전체.

간단하게 끝내시네. 쌍림어린이공원은 가보니까 참 잘 돼있더라구요. 무상귀속이라는 게 뭡니까, 용어가? 아동 소공원이요, 무상귀속.

말 그대로 그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구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옆에 큰 건물이 뭡니까?

정확한 위치가요, 하나은행 본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하나은행 뒤쪽이에요?

네. 그니깐 무교동 쪽으로요. 거기에 뭐 본가명가라고 음식점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옆쪽에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파출소 하나 있고요.

예, 예. 이 사람들이 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관리만 해라 이제 앞으로?

예. 우리 재산이 된 겁니다. 땅.

땅도?

예.

기부채납 받듯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은행에서 공공 차원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무 식재 다 해서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85페이지 남산타운 쌈지공원에 공사해 놓은 거요. 어떤 분들은 안 좋다 뭐 이러는데 내가 가서 거길 걸어보니까 괜찮던데 왜 그런 말씀이. 그 전에 있던 돌멩이 낮은 그걸 없애고 그 위에 판을 깔아서 그 소리가 나온 건가요?

한 세 분 정도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상에 가서 보면, 그 판석을 이렇게 깔아서 산책로를 만든 곳이 있었거든요, 운동기구 있고.

그 맨 꼭대기요?

네.

네, 있어요.

그것을 자기는 계속 걸었는데 그걸 왜 없앴느냐 하는 게 저한테 온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을 제가 통화를 하고 그래서, 그 위에는 제가 볼 때 조금 효과적으로 쓸려면 약간 운동장스러운 게 더 좋다. 그래서 깔끔하게 평탄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 분이 하도 돌을 밟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옮겨서 내려오는 길 한 쪽에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은 해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이게 정비 전하고 정비 후를 보시면 여기다 흙을 더 넣어서 지금 한 거지요?

이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거구요, 조금 올려가지고 흙 놓고 식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게 없나? 타 구인가요? 한 이만큼 한 30㎝ 정도로 와꾸를 짜서 거기다 흙을 넣고, 그걸 이제 좋은 흙을 넣었겠지요. 나무 영양분이 들어간 흙을. 넣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구인가요? 아니면 타 구인가?

우리 구도 있고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경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황학동 같은 데도 좀 큰 나무를 심는다면 그렇게 해서 와꾸를 짜서 큰 나무를 좀 심을 수는 없는 건가요? 흙이 부족해서 못 심는다 하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지금 현재 제가 와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전에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죠, 소나무 심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현재 사진에서 보이는 86페이지에서 보는 것은 나무가 한 단인데 거의 반절이 붙인 거구요, 이런 한 뼘 정도 20㎝ 정도 되는 것이 어떤 거는 세 단, 많은 거는, 어떤 거는 두 단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40㎝, 60㎝씩 붙여가지고 소나무를 심는 예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62조 그러니까 올해 이런 작업을 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면 황학어린이집 거기도 나무를 다른 큰 나무를 더 심게 되면 옛날같이 그렇게 울창하겐 안 되냐는 얘기지요.

황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변에 사실은 심어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운데는 저희가 심을 수 없는 게 주차장을 하면서 너무 지반이, 그니깐 옥상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리려면 많이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황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느티나무하고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그 나무들이 전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엉성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 비료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구요.

몇 십 년까지는 안 가구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전에 걸 쭉 보니까 이 가에 테두리로 그 벚나무랑 나무가 많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주변에, 가에 다 나무가 있다 보니 너무 음침하다 이런 민원으로 해서 이번엔 열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됐더라구요.

하여튼 그 당시, 그런 민원이 있었구요.

그때는 함 과장님이 없었을 때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쭉 봤다구요.

그래서 올해도 파고라를 하면서 저희가 등나무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쓸 겁니다.

흙 좀 많이 갖다 붓고 다시 심어드려. 돈도 많은데 무슨. 4억만 드려, 4억. 제가 전에 한 번, 88페이지요. 저희 동네 은행나무가 건물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안 좋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잘랐잖아요.

네.

나무를 잘랐는데 건물 옆에 은행나무가 딱 붙어있으니까 아무래도 뿌리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민원들이 자꾸 있어요. 그럼 그거 완전히 벨 수는 없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기를 그 나무가 소유가 일단, 그 양반들 거다, 그 분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거 벨 때 다 베지 왜 그랬어, 양 위원. 뭐 이러고 노인네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벨 때 다 베버리지 그걸 왜 남겨놨냐 그래.

그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산 들여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것이구요, 그래서 우리 관리 인력들이 가지치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연립에 있는 개인 사유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하자 했는데 특히 그런 큰 나무를 자르려면,

안 커요. 조그마해. 은행나무. 진짜로 조그마해.

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 지금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 해갖고 16년 작년부터 사업인데 나는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는 맨날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청계천으로 을지로5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녹지 조성 했다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직 안 했고요.

안 했어? 아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교통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부서에 이제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협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가 다니면서 못 본 거 같아가지고. 아직 공사를 안 했다 ?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현황에서도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지상부 공원화 조성 해갖고 9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건 조금 있으면 헐어버려야 될 공간을 왜 이거 왜 9000만 원을 들였어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은 지금 9000만 원으로 상부 공원화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그 설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비?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근데 상부 공원 조성은,

따로 하는 거예요, 또?

같이 하는데요, 예산이 건물은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힌 거구요, 지상부 옥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혀져가지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비는 저희가 한 20억 갖고 있습니다.

20억? 옥상에다가 하는데 20억이 든다구요, 또?

위원님, 그 조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0평이 넘습니다. 옥상 그 조경이. (직원에게) 건축과에 동화동 조감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진영빌딩까지 해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그 1000평을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 그 계획을 잡았단 얘기예요? 이 9000만 원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나무도 심어지고 한쪽은 뭐 잔디광장도 생기고 또 한쪽은 연못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용역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현상설계를 해갖고요, 당선작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만? 조경 부분만.

같이 했어요. 건축설계하고 조경설계를.

돈을 따로 따로 이렇게 줘요?

편성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다보니까 한 주머니가 아니니까.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니까.

예, 주머니가 틀리니까.

그렇게 나눴다?

예.

나는 이것 또 9000만 원 거기다 뭐 심어놨다고 하면 아주 오늘 껍데기를 베끼려고 했는데 다행인줄 아세요. 이거 보면서 아주 이것만 지켜봤어. 그렇게 하는 거다. 공원사용료가 5700만 원, 이게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영화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도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돈이 5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어떤 행사하고 이러는 게 많으니까요. 저쪽 한빛광장 같은 데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한빛광장? 청계천 옆에 있는 것?

예.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 민원 5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이 한 건 있고요. 이계숙이라는 분이 쌈지공원에 그 건이 하나 있었고요. 이현철이라는 분이 민원을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민원을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내용을 보면 인현어린이공원 내에 우리 관리차량 놨는데 그런 것 놓지 말고 주정차 금지를 해라. 또는 어린이공원 표지판을 잘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 다 양해 구하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설치해줬고요. 또 하나는 서애문화광장 조성 반대한다는 민원, 이렇게 해서 약 5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 받은 건데 자료를 희한하게 해 오셨더라고. 업자 선정 발주계약 내역이에요. 업자 선정에 있어서 거의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날짜는 똑같아. 금액도 똑같아. 기간도 똑같아. 그런데 업자가 둘이야. 이거 왜 나눈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하려고 나눈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는데요.

1100만 원인데 지금 그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같이 가는 게 법에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운반수집업자가 있고 중간 모아놓는 게 있어요.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그거야. 그리고 거의 눈에 많이 익은 업체들이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같이 준 데도 있어, 똑같은 회사에다가. 이것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봤어요. 왜 이렇게 같은 날 폐기물처리용역 해서 된 것이냐, 이게 폐기물처리나 이런 게 직원들이 오면 “그래 고생한다.” 결재하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것을 중간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야로가 있어. 이것 자료 주면 안 볼 줄 알았지요? 다 봅니다. 내가 표시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당동 자투리녹지조성공사라고 해서 2016년 7월 25일 1900만 원이 우희조경에서 했어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당동 자투리녹지조성공사 1900만 원 2016년, 244번.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요.

팀장들이 하면 되지. 과장님보고 다 하라는 소리 아니야. 모르면 팀장들한테 넘겨. 더 모르면 국장님한테 넘기고 팀장들은, 그러면 되지.

조경팀장 홍순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녹지팀장하고 7월쯤 전입을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부분을 주시면,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복사해서 저 사람들 다 줘. 다 찾아가지고 와. 지금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이런 것 내가 표시 다 해놨어. 다 해놨으니까 이거 원인이 무엇이며, 왜 줬는지 다 이유 대. 복사해서 다 줘. 그러면 미진사항으로 가야되겠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좀 시간이, 리스트를 찾아서 다 확인하려면.

의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지, 자료를 줬으면.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님 이게 건수가 아시다시피 468건입니다.

그것을 다 해오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 본 거예요. 다 봐서 체크한 거니까 체크한 부분을 왜 처리를 하면서 왜 나눴으며, 그거 경쟁 입찰할 때 얼마까지 입찰할 수 있어요? 얼마부터 입찰을 해야 돼요, 공개입찰?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교묘하게 2000만 원이 안 넘게 해서 나눴더라는 얘기야.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줬으니까 표시 다해놨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이거 미진사항으로 넘겨. 의장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지금 못 찾지요? 답변이 안 되지요? 그러면 미진사항으로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만, 부족한 자료부분 때문에 미진사항으로 넘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