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고상형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ㆍ면장ㆍ동장 기립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통진읍장 고상형. 고촌읍장 노승일. 양촌읍장 심상연. 대곶면장 두춘언. 월곶면장 박만준. 하성면장 이광희. 김포본동장 박영상. 장기본동장 김두영. 사우동장 박준호. 풍무동장 이도훈. 장기동장 이기일. 구래동장 김만우. 운양동장 황규만.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현안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통진읍장 고상형입니다. 통진읍은 뭐 크게 현안사항은 없고, 통진읍 종합청사 이전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말씀하시고, 이번에 의회의 설명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ㆍ장기계획 제출했고, 투자심사 12월 안으로 제출할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년도 1월 정도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땅 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나 부지 매입에 관련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성단가가 704만 원인데 지금 그 평수 곱하다 보면 165억이 계상이 돼요. 그래서 LH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는 지금 탁상검사를 했는데 한 113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굉장히 많이 다운 좀 해서 한 100억 이내에 구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하여튼 LH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하반기에는 용역 들어가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저희 고촌읍은 뭐 특별한 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개발이 무지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곡 6지구가 아마 12월 초 되면 모델하우스가 서울 마장동에 개관하고, 또 은행정지구도 아마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향산도시개발지구라든가 시네폴리스라든가 그런 게 개발이 활발히 움직이는 지금 실정인데 사실 향산도시개발이라든가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우리 지금 고촌읍 청사가 새로 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청하게 되면 그동안 2년 동안 여건이 좀 안 좋았지만 내년 3월에 개청하게 되면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 한 70%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관련돼 갖고도 좀 위원님들이 힘이 되시면 많이 완화돼 가지고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양촌읍장
양촌읍장 심상연입니다. 저희 양촌읍은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항상 신도시와 바로 옆에 있는 차이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회 번영회를 중심으로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이쪽에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2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거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로마트가 2호점이 들어선 거에 대한 상인들의 위축된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흥신리 골재 파쇄장 관련, 그다음에 구래리 운전면허학원 관련, 또 요즘 항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누산리 돈사 관련 이런 다수 민원들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가 계속 승인이 나고 승인 예정으로 있다 보니 학운리 주민들에 대한 그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ㆍ단체장님들이 항상 양촌읍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또 편안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 단체장님들이 모두 바뀝니다.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회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까지 모두, 노인회장님까지 모두 바뀌는데 바뀌는 분들도 역시 이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지역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안녕하세요?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곶은 우리 시 관내에서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이 지금 많으면서 제일 요구되는 게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단체장들과 또 주민들과 합심을 해서 현안사항을 하나씩 잘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진민 의원님이시나 황순호 의원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역 일선에서 읍ㆍ면장들이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준
박만준월곶면장
안녕하세요? 월곶면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의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염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월곶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뭐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도 계시고 면이나 시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북부권 5개 읍ㆍ면 그 발전계획안이 지금 용역 중간보고까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를 하든 뭐하면 월곶지역엔 그럼 어떤 사항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면에서 어떤 구상을 주민의견이 들어간 게 됐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저도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고, 명확하게 뭘 해야겠다는 건 정확히 안 나왔지만 최종 보고회가 나오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 중인 월곶 구청사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이 돼서 내년 3월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는데 과연 그 지역의 월곶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조금 궁금해들 하시고요. 다음은 고양 상마산업단지가 확충이 된다고 도에서 확장 배분은 받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사업주 삼보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이주를 해야 되고, 몇 년이 걸리고 거기에 종사나 사업주들이 전세로 있거나 아니면 있는 업체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정보를 공유해서 반상회 때 자료를 드리지만 그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그런 사항들을 우려하고 걱정을 하셔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정보교류가 좀 필요하고요. 끝으로 저희 월곶면 진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갈산사거리에서 군하오거리까지의 4차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장님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셔 갖고 반드시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하성면은 사실 뭐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성의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산∼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준공 예정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상천장어하고 자동차정비업소가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하성면민들은 왜냐면 그 구간이 완공이 돼야 거기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매설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중단된 관계로 인해서 하성면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관계가 빨리 보상이 완료가 돼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원만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연이 되니깐 먼저 반상회 때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거를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공사가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곡하고 시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간부회 때도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한 4%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기업체 공장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완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안이 돼서, 먼저 15일 상공인회 회의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만 마무리가 잘 되면 큰 현안사항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김포본동장
김포본동장 박영상입니다. 김포본동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각종 뉴타운, 북변 5지구 도시재정비사업은 해제추진위에서 해제 요청이 돼서 주민의견 조사가 실질적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5지구가 설사 추진되다가 해제됐을 때에 대한 그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더욱 더 슬럼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걸포2지구ㆍ3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걸포 오스타파라곤아파트에서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PF상에 따른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인 청사 이전문제는 피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현재 와서 하나의 부지로 단체장들 입장에서 결정은 봤습니다. 결정은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구도심에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그 걸포 3지구ㆍ4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북변 5지구가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추진이 되든지 됐을 때에 그 본동청사 이전 부지로, 저희가 옛날의 구 경찰서 부지로 결정이 돼서 그거를 좀 복합청사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자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벚꽃축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타 지역에서도 찾아와서 한 자리에 한마음 대축제가 될 수 있는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영
김두영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김두영입니다. 장기본동은 거의 대부분이 신도시지역에 편입돼 있어서 신도시지역에 대한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요. 지금 군부대 방어선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1통ㆍ장기2통 지역이 옛날 자연마을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과연 그게 민간개발이 될 거냐, 아니면 LH에서 할 거냐에 대한 그 관심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어차피 보상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야 당연히 민간개발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본동이 올해 3월 23일 청사 2층은 리모델링을 했고요, 3층ㆍ4층은 증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도 참 쾌적한 청사를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내년 2018년도 1억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반영을 시켰는데 청사 마당이나 아니면 조경, 또 파고라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 공사비로 이제 1억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해서 이름 바꾼 거에 대한 주민여론은 그래도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우리 동 동사무소 청사가 이렇게 번듯하고 좀 멋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박준호사우동장
사우동장 박준호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옛날 구심권에 그래도 제일 먼저 개발된 지역이라 지금은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풍무역세권 때문에 그 보상 문제로 민간으로 해 달라 그러면서 주민들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라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저희 사우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우동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한국공항공사 직접 지원사업으로다가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번에 좀 지원 받아서 울타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회의장 이거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풍무동장 이도훈입니다. 풍무동 현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첫째 현안사항으로 12월 2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더스가 입점하면서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신풍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 지금 2지구가 한창 개발 중인데 거기 도로ㆍ교통ㆍ주차문제로 아마 통학에 가장 어려움이 한 가지 있을 거 같고요. 저희 주민센터에 하루에 수강생이 218명이 다니는데 아마 19개 강좌, 33개 반 보통 950명, 850명이 등록하는데 지금 청사가 2010년 5월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가 좁습니다. 아마 그때 3만 좀 넘은 기준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6만 정도 하면서 청사가 매우 비좁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통장단 회의를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실이 좁아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사무소가 공통적인 문제 같은데 청사를 지을 때 크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일
이기일장기동장
장기동장 이기일입니다. 저희 장기동은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갖고 신도시가 이제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안정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이라든가 뒤늦게 입주한 캐널시티도 거의 90% 이상 그 입주가 완료돼서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현안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장기지구가 먼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없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그런 대안이 아닐까 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랜드 마크로 지금 하고 있는 금빛수로가 많이, 아직 인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변 상가들이 속속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성화하는 그런 또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 장기동에는 현안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구래동장 김만우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도시에서, 지금 운양동이라든가 장기동 그쪽은 사실상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 구래동은 현재 사실상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현재 계속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읍ㆍ면에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상 구래동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깐 저희 지금도 계속 전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원부서가 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 구래ㆍ마산 쪽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 복지 수혜 대상자가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거의 우리 구래동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선 상당히, 또 주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어떤 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래ㆍ마산 쪽에 어떤 지역 예산을, 후원이 연계된다 그러면 저희들 구래ㆍ마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현재 인구가 43,000이지만 계속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래ㆍ마산 쪽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마지천, 또 호수공원이 있지만 지금 중심상업지역 내 문화의 거리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 현재 도시철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현재 우리가 조성이 끝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문화의 거리 조성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 우리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제3회 호수&락 축제도 했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수공원이라든가 가마지천을 중심으로 한 어떤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래ㆍ마산 쪽에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운양동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운양동은 신도시의 관문입니다. 한강로를 타고 들어오면 첫 번째 도시가 운양동인데요, 지금 운양동은 지난 7월 장기동에서 9개 통이 우리 운양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편입이 돼서 현재 47개 통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한 37,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운양동이 34.9세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서울 특히 강서구 양천, 마포 쪽에서 20∼30대 인구 유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문제입니다, 과밀학급.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육청에서 그 행정예고를 1차 했고, 또 변경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ㆍ장기적인 대책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양동은 현재 6개 아파트를 6개 업체에서 지금 약 34,700세대를 또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비산먼지 문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인근 단독택지부지하고 에코센터 주변 단독택지 부지에 현재 땅콩주택들이 엄청나게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우리 운양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조류생태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조류생태공원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도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아까 장기본동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재촌ㆍ대촌ㆍ발산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또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촌하고 대촌에 주택조합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하고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난 김포신문에서 사업 발표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LH에서 개발하는 거는 원치 않고 있고 민간개발이 개발하길 원하고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민간개발 주택조합들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주민들 피해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뭐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민원의 접점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권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통진읍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신축부지에 대한 계획들에 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읍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한, 또 구청사 지역의 상가분들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통진읍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통진읍장 고상형입니다. 제가 7월부터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으면서 그때부터 계속 몇 달 간에 각종 행사마다, 반상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각종 행사마다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래서 조용하시다가 일부 우리 지금 현 청사 있는 데 한두 분께서 여기가 슬럼화 때문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 구 청사의 관계는 아직까진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크게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마송리에서 마송리로 가다 보니까, 또 지금 청사에서 그냥 곧장 가게 되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크게 동요되는 건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통진읍 청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북부권의 최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고, 또 읍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주민 간에 그런 소통의 문제가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포시에 요구했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구축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5개 읍ㆍ면의 사망ㆍ사고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사를 포함한 뭐 병사ㆍ자살 이런 데이터를 빼고 교통사고 사망에 관해서만 봐도 최근 3년 데이터 중에 50% 이상이 우리 5개 읍ㆍ면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 통진읍은 두 번째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읍장님께서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위험지구에는 현수막을 게재한다든지 사망ㆍ사고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1차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데 읍장님, 어떠십니까?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우리 파출소장님께서 젊은 파출소장님이 대곶에서 오셨는데 항상 한 달에 한 두세 건씩 이렇게 동향보고를 하셔요. 그래서 읍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분야를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있는데도 일부 사망ㆍ사고가 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반상회 때, 또 통기모(통진 기관장 모임) 때 꼭 오셔 갖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하여튼 통진읍하고 치안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망ㆍ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시의회 담당부서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는 김포시 전체의 1/4밖에 안 되는데 사망ㆍ사고는 50%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읍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아니 양촌읍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읍장님한테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양촌읍장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웃 음) 네. 그러면 양촌읍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양촌에 보건지소가 새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들어간 이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양촌읍장
양촌읍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이 하나 보건지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많이 이관시켜서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간단한 진료의사, 한방의사도 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양촌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행정의 편익을 많이 누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분소에 대한 계획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부지역에 수부읍ㆍ수도읍 이렇게 통진읍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행정기관이 양촌에도 왔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양촌에 많이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해 줬는데 어떻게 통진읍 얘기가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가지고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읍 청사 안에 카페도 운영하고 계세요.
상연
심상연양촌읍장
네. 볕고을 북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양촌읍장
주민자치회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 임금제가 도입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 재료비 부담 이렇게 해서 저희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주민자치회에서 더욱 더 활성화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는 있었지만 그 주민들의 사랑방, 그다음에 또 관공서를 찾는 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지만 바로 읍사무소 앞에 카페가 있고 시가지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어떤 시범 사례로 양촌읍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셔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수익적인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후반부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양촌읍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보건 기능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이 됐다고 읍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통진읍에 말씀드릴 때와 같이 양촌읍은 사실 이번에 첫 번째 사망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응급의료시설이 북부권에 전무한 상태고, 제가 5분 발언 이후에도 대안이 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는데 물론 보건소도 어떤 의료의 기능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 놓여 있는 북부권에 대한 것은 우리 북부권 5개 읍ㆍ면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도 좀 수시로 그러한 부분에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북부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확보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면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문 뭐 아주, 대곶도 숙원사업인데 정문을 아주 그냥 신작로처럼 확 뚫어 주셨어요. 지역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이전 개청한 지가 27년이 됐습니다. 근데 27년 동안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또 더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대곶에 노령인구가 한 24%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관공서를 올 때 찻길로 이동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운전을 하면서 기다림이 없이 클랙슨을 누르고 해서 좀 위험도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그 앞에 연립도 신축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중지를 좀 모아서 27년 만에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을 하고, 진입도로도 편도 1차선에서 2차선 확보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27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황 위원님하고 이진민 의원님께서 후면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하나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저희 관과 또 지역 단체가 잘 합심이 돼서 잘 면정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시고, 또 대곶에만 안전과 관련된 119안전센터가 없었다가 이번에 개청을 하게, 개관을 하게 되죠. 그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어떠신지 좀.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지금 27일 9시 30분에 아마 개청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기존 두 명에 차 한 대만 있다가요, 지금 인원은 21명 해서 3교대로 가는 걸로 인사발령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수석팀장이 센터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상마리 쪽으로 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곶사거리 복잡한 데 있는 거보다는 상마리 쪽에 조금 나가서 좀 넓은 공간에서 출동하기에 편한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양촌 학운산업단지도 소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촌산업단지까지 같이 좀 운영을 해 주고, 또 통진에서 거물대리라든지 초원지리를 같이 운영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지금 대곶에 공장이 한 5,000개 이상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샌드위치 판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이 나면 전소가 돼 버리는, 또 그 옆으로 불이 옮겨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 비해서 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로 예측은 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대곶도 참 일이 많은 지역인데 가셔서 대곶면이 아마 있는 이래 제일 많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일 많은 변화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출직 모든 분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 주셨고, 뭐 중심에서 그러한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는 면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월곶면장님, 저희 지역구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준
박만준월곶면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다 하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해요? 다. (웃 음) 이 5개 읍ㆍ면지역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준
박만준월곶면장
구청사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이 돼 갖고 리모델링이 내년 3월에 다 끝나거든요. 그 안에 동호회실이라든지 다목적홀이라든지 뭐 활동 공간, 또 영상제작실, 그리고 구청사 그것도 1층에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2층은 없이. 거기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문화예술과에도 확인을 했고 자료도 받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무얼 걱정하냐면 거기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지역주민이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출입이 돼야 되는데 그 공간마다의 제약이 다 다르고 그 활동반이 다 다르고, 또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주목적은 월곶면민만 아니라 월곶ㆍ 하성ㆍ통진 그 3개 읍ㆍ면이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쓰는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은 다릅니다. “아니 먼데 누가 가냐? 예를 들어서 하성에서 월곶까지 오겠냐? 실제 하려면 월곶의 지역주민들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추후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 드리려고 관련 부서에다 협조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좀 반영토록 노력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우리 월곶면장님도 작년에 월곶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지역이 좀 안정화를 되찾는 데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성면장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 사실 전쟁터에 계시는 것만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하성면장님께서는 뭐 북쪽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아마 더 치열한 현장에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성 시도9호선과 관련한 그 병목구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생겨서 유일하게 하성면에만 지금 도시가스가 김포시 전역에서 보급률이 제로인 지역인데 그 부분에 병목구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조금 전에 제가,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보고를 드렸듯이 2015년 7월부터 6월까지 기 매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간만 지금 매설을 못 해서 하성면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럴까? 왜냐면 그 가스구간이 매설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성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스가 전혀 들어오질 못하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하성을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들어왔을 때 가스가 일단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므로 인해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먼저 하성주민들 자체가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빼놓고 준공을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어제 그저께도 민원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평행선을 좀 달리는 거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간의 그 부분들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하성면 발전이 자꾸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면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김포시가 올해 인구 4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평균 연령 38.8세라고 시장님 홍보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하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성이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가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비싼 LPG가스를 사용해서 식당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폐점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통진ㆍ양촌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비를 뭐 5만 원, 10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하성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이 돼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누누이 시장님께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한 것은 뭐 면장님께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담당 실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포본동장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벚꽃축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축제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다 보니까, 이 벚꽃축제는 김포에서 행해지는 축제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화시기에 대한 타이밍이라든지 준비는 열심히 잘 하셨는데 기후에 대한 게 좀 안 맞아서 중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만큼 효과가 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김포본동장
김포본동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벚꽃축제가 지금 총 4회, 이제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실시해 가지고 4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격년제로 차 없는 거리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죠. 올해 벚꽃 개화시기가 매년 늦어지다 보니까 때를 못 맞춰 가지고 1주일을 좀 당겼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근데 하필 또 이번에 비가 너무 안 와 가지고 개화시기가 예년 평균으로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는 벚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한 번 치렀고요. 그리고 그 1주일 뒤에 저희가 이틀에 걸쳐 가지고 행사를, 또 다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벚꽃축제를 맞추기가 개화시기 맞추면서, 또 주말을 활용하다 보니까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벚꽃뿐만이 아니고 다른 개나리나 다른 관목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심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벚꽃축제가 단순하게 주최 측의 축제가 아닌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화시기 맞추는 문제는 연 초부터 전국 벚꽃 개화시기를 많이 따져가면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상당히 취지도 좋고 저 매번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행사하고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여의도 벚꽃축제라든지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벚꽃축제의 행사 주최 측에 이 개화시기를 어떻게 자기들은 잘 맞추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래서 우리 본동에서도 행사 진행 팀들이 타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벚꽃축제에 대한 개화시기를 체크하는 방법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김포의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김포본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각종 예산들과 관련해서 현안들 의회에 부탁하시고, 또 어떤 협조를 구하시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자리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역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본연의 주 업무가 의회의 일이 주 업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벗어나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오지 못하는, 뭐 누구라도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선출직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 한 마디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그래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심의라든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역의 반상회 참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통진읍장님, 어떻게 좀.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중에 티타임 통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안 해 주실 건가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아니요. 해 드리겠습니다. (웃 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한꺼번에 뵙기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회기 때 뵐 수 있어서 그나마 반갑고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사실 읍ㆍ면ㆍ동의 어떤 거 좀 감사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거 같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그동안 얘기 못 했던 이런 것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역구는 좀 나뉘어져 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건의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의 건의 받은 민원내용,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우선 통진읍장님, 아까 청사 이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사 이전하고 지금 통진 서암체육공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진 서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근데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요구를 하세요. 들으셨죠?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통진읍장 고상형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해 보셨나요?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는 보상만 하고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에는 우리 통진읍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같이 통진읍민하고 또 이렇게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청사를 자주는 아니지만 오래된 청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짓고 있는데요, 그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어 놓고 나면 요구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풍무동도 그러셨고, 또 장기동도 대회의실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청사 이전 지금 부지에 대한 그런 것만 하고 있지만 지을 때 다른 데서 만족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뭐 대회의실을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창고 이런 쪽의 별로 신경 안 썼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부수적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공원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통진읍장
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고촌읍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화복지센터 내년에 들어가시잖아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도시공사, 회계과 얘기 들어보면 외부는 골조나 이런 건 다 공사가 끝났고 지금 내부공사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부공사 들어갈 때에 좀 고촌읍에서 어쨌든 중추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거 조율을 좀 사전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뭐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 해서.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나가봤는데 12월 초쯤에는 거기가 웬만큼 기초가 갖춰지기 때문에 각종 단체장님들하고 그 시설 쓰실 분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거 보완할 거 있으면 하려고 12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 번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셔서 꼭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지금은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건물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끝나셨나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칭을 고촌읍 행정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 되면 명칭이 바뀐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개청하면서 아주 명칭을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양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양동이 최근에 주민자치센터가 목조건물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 좀 거론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운양동장 황규만입니다. 네. 언론에 지금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한 저희 쪽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대답이셨던 거 같은데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 보도에 대한 내용.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한옥이 지어졌는데요, 지금 한 2년 됐죠. 2년 됐는데 처음에 그 목재로, 다 목재로 돼 있다 보니까 수입산도 있고 국내 목재도 썼는데 대들보, 정 가운데 대들보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 1㎝에서 많게는 한 2㎝ 정도. 그래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시공업체에 구조안전을 실시를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미관상에, 갈라진 틈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미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후적으로 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뭐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짐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갈라지진 않고 멈춰진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요,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구래동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래동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그거와 관련된 지역문화컨설팅 최종 보고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참여하셨어요?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래동의 김만우입니다. 지난번 문화예술과에서 김포대학교에다가 사실상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하고 월곶이 거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저하고 사실상 거기 통ㆍ리장단 회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상태에서는 사실 보면 거기 LH로부터 조경이라든가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상 문화의 거리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게 또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상에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번영회라든가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때 최종 보고서 할 때 저희가 행감기간이어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같이 해서 이 결과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는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 문화의 거리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번영회도 그렇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특색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 말씀드리려고.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게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보고상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큰 틀에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다는 디테일하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그건 단체 간의 의견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또 진행되는 상황도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노인장애인과 쪽의 행감을 할 때 경로당의 화재보험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화재보험을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드시는 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작년에 행감 지적을 통해서 많은 경로당에서 다시 화재보험을 드셨었거든요.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뭐 전기나 화재 예방교육을 하면서 경로당에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에 보험을 안 들었을 때보다는 들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드셨더라고요. 근데 세 군데가 빠지셨어요. 어디냐면 북변동 북변 10-1, 그리고 풍무 5통, 그 다음에 하성 마곡리 이렇게 세 군데의 경로당만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운 5리나 이렇게 새로 생긴 경로당 뭐 이런 데도 몇 군데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존의 경로당들 중에서는 거기 세 군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뭐라고 그럴까? 화재는 화재보험이니까 좀 노인분들도 그 안전감을 위해서 좀, 사실 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달에 몇 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재보험을 좀 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 들어진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히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읍ㆍ면ㆍ동에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웠었어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관리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니까 직원들 좀 교육해 주시고 관리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읍ㆍ면ㆍ동에 13개 읍ㆍ면ㆍ동이 있지만 그 읍ㆍ면ㆍ동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양촌하면 진달래 이렇게 그 지역에 어울리고 좋을만한 그런 꽃, 이렇게 계속 꾸준히 식재를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특색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시작하는 연 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동네를, 우리 읍ㆍ면ㆍ동을 상징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차피 꽃ㆍ나무나 이런 것들은 식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재를 하실 때 그냥 통일감 있게 이렇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13개 읍ㆍ면ㆍ동 뭐 현안사항에 대해서 뭐 건건이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10여 년을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어려운 고충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공감도 가고 이해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조금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 단체장님들하고의 관계 물론 중요하죠, 그 부분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지역 여론 형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고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읍ㆍ면ㆍ동장들의 역할이 그분들 뭐 비위 맞추는 거는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사항들이 많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각 마을 아파트단지별로 통ㆍ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계속 독려도 해 주시고 가끔 그분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는 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반상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중에서도 통ㆍ리장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마을 구석구석 잘 챙기셔요. 근데 뭐 동네 반상회도 한 번씩 안 하시고, 수년째 안 하시고 그냥 통장직만, 이장직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여러 가지 뭐 지역 민원사항, 그다음에 술자리 이런 데 피곤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조금 발 빠르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나는 김포시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감사의 말씀만 하도 하셔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장님, 읍ㆍ면ㆍ동 종합감사가 2013년부터 한 3∼4년 치를,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 자료를 한 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뭐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풍무동은 저희가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북 카페 운영하는 부분이 우수사례이면서 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풍무동장 이도훈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풍무동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고 기 설치해서 잘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 편성과 결산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확립이, 정립이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으로써 잘 운영하셔서 우수시책으로 인정도 받으시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내부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죠?
도훈
이도훈풍무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이도훈입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는 아마 그게 영업신고 같은 게 잘못돼 가지고요,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 처리하고요, 지금은 아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1만 8600원이더라고요. 한 잔에 500원씩이니까 아마 60 몇 잔이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우수사례이잖아요. 이 북 카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하시는 게 양촌읍 같은 경우는 아까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진통도 있었지만 또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고 있고 풍무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나가면 모범사례이면서 또 감사 지적으로 지적되는 일은 또 없었으리라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풍무동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장님들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지적도 받았지만 또 우리 읍ㆍ면ㆍ동의 우수사례도, 모범사례도 많이 발견이 돼서 좀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구래동장님, 그 전에 저희가 그 CIㆍBI 제작했던 부분을 의회에서도 참 고무적인 일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했었는데 그 생활정보안내서 제작해서 배부하셨잖아요?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이게 읍ㆍ면보다는 신도시 새로 유입되는 주민분들이 많으신 동지역의 우리 동장님들께서 특히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나 뭐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히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께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보지 제작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많이 안 들었어요. 그죠? 다른 동장님들께도 좀 권유해 주세요.
만우
김만우구래동장
네. 저희 사례를 갖다가 그렇게 읍ㆍ면ㆍ동에 전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리고 양촌읍장님, 저희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은 큰 건은 아니에요. 뭐 시정이나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이런 간단한 지적사항들, 그리고 충분히 시정 가능한 것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 내용은 뭐 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세입ㆍ세출 현금관리 소홀부분, 그리고 직원들 관련된 부분 시간외수당 뭐 이런 것들 대부분 공통사항들이 비슷해요, 읍장님.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낭비 사례로 이어져서 감사 동일 안건이 연달아 지적이 되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황순호 위원님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한꺼번에 공교롭게도 단체장님들 임명이 돼야 되는 부분 진통 없이 슬기롭게 잘 해 나가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상연
심상연양촌읍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우수사례 중에서도 우리 대곶면의 수안산 환경정비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 너무 애 많이 써 주셨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어쨌든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지역의 또 대표적인 이런 주민 복지시설로서 참 잘 조성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큰 건은 없었어요. 다들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공통적인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당부말씀으로 이해들 해 주시고요. 우수사례 중에서는 우리 대곶면 수안산 환경정비사업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1ㆍ2동, 운양동도 마찬가지고, 하성면장님.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부서공통 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셨어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봤습니다.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뭔가 잘못된 점이 있던가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구입한 거하고 승인받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월곶과 우리 하성이 자체 감사가 종합감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예전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비가 됐나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이번에 새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바뀌고 그래서. 그거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읍ㆍ면ㆍ동별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거군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지금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위원 선출하는 관계, 아니면 임기 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여튼 저희 부분이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성면도 우리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한 부분이 모범사례로 뽑혔어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 청소년들의 어떤 지역 봉사활동에 이게 큰 역할을 해 주거든요. 구래동도 마찬가지로 발족을 했었고, 이것도 우수시책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성면장님께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수물품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읍ㆍ면ㆍ동의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이 운양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았었어요. 운양동장님,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운양동장 황규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새로 개청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이 승인 받고 구매하고의 단순과정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는 이 물품 구매는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물품관리대장이랄까? 이런 것에 이 물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런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절차를 좀 꼼꼼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운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또 수시로 지역의 행사나 뭐 일정이 있을 때 읍ㆍ면ㆍ동장님들 같이 스킨십하면서,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들, 또 주민들 숙원사업, 또 불편하신 점들 꼼꼼히 잘 살펴 나가시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이른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혹시. 말씀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강희숙 과장님, 민유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순미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미 보건소장ㆍ강희숙 보건행정과장ㆍ민유경 보건사업과장 기립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소장 황순미.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양촌지소팀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고종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하나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실 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 운영 중인 김포시의 396개 의료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ㆍ면ㆍ동지역별로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작업은 아닌 거 같으니깐요, 이따 좀 제출해 주시고요. 8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2017년 96명에 대한 지역별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적이나 이런 거 다 빼시고요, 그냥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돼 있는지 읍ㆍ면ㆍ동별로 나눠서, 13개 읍ㆍ면ㆍ동별로 나눠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852쪽의 치매관리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치매환자들 관리되는 내용 기본만 일단.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치매관리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 현재는 가족사랑이음센터,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가족사랑이음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과 가족 지지, 고위험군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가족사랑이음센터에서만 하는 건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현재는 방문보건팀에서 치매환자 치료비는 지원을 하면서 그 외에 가족사랑이음센터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지원, 예방교육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모든 것을 가족사랑이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향후 계획에는 11ㆍ12월에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치매안심.
피광성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지금 래미안프라자,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 래미안프라자 4층 전 층을 210평 구입을 해서 11월 30일 잔금까지 해서 리모델링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마 그 리모델링 완료까지는 내년 2월 중 계획으로 있어서 2월 중에 완전 해서 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2월 말 개소 예정보다는 늦춰졌네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늦어졌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게 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는 낮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낮에 정시 출근해서 낮 시간 동안 하는 일입니다.
피광성위원
뭐 주간보호센터랑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몇 명까지 케어가 가능한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 등록된 인원은, 예정인원은 한 4,600명 되는데 저희가 등록된 환자는 1,650명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600여 명? 관리대상이.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주로 낮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약 30명이 주로 와서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뭐 다른 요양원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고, 저희가 관내에 지금 치매 전문 요양원이 혹시 있나요? 치매환자 전문.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전문 요양원은 아니고 일반 그냥 요양원에서.
피광성위원
같이 섞여서 계시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요양원에서 하고, 요양원 가실 그런 상태인 분들은 이음센터라든가 안심센터의 대상이 아니시고요,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피광성위원
초기단계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초기단계 검진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또 가족들을 위한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교육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다 좋은데 지금 초기 환자가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TV에서 연속극에나 나오는 얘기들 아닌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하지만 그것을 현상 유지라든가 더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아직 뭐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늦춘다든가 더 이렇게 활동을 재활할 수 있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일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센터가 차려지고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초과됐을 때는 그 초과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늘린다든가 그럴 계획으로 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 방침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부족하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피광성위원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센터에 다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개인 부담을 좀 하시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없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뭐 선착순입니까?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언제든지 등록하시고자 원하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가능하십니다.
피광성위원
검사를 받으시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검사받으시고 등록해서 대상이시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이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한 분이 생기시면 참 온가족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다행히 아직 제 주위에는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셔서 그런데 뭐 이 치매환자가 이제 나이도 좀 적어지는 추세라면서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현대.
피광성위원
예전에는 고령만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고, 현대사회가 뭐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연령도 좀 낮아진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솔직히 생업을 포기하면서 케어해 주긴 좀 어렵고 국가에서 조금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시립요양원 같은 거를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 혹시 장기적으로.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직 요양원까지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피광성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시립요양원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경기도 내.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시립요양원은.
피광성위원
없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시립요양원을 운영하기는 쉬운 저기는 아닐 거 같은데요.
피광성위원
아직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피광성위원
인천은 아마 시립요양원이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광역인 경우에 있는데.
피광성위원
광역시라서?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피광성위원
국가에서 이런 거는 좀 책임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하고 정신질환자 관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유입에 따라서 당연히 환자수도 늘어나는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이즈 관리 그러면 굉장하게 에이즈 걸리신 감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정도는 이게 다른 거는 다 개인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대외비 명목이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뭐 사생활 보호도 돼야 되겠죠, 그분들도.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그 감염인들이 병원에 가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거는 여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고요. (웃 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김포에 사시다가 뭐 강 건너 고양시로다가 간다든지 부천시로 간다 그러면 그 시로 통보가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 당초에요.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김포시다 그러면은 주소까지는 안 나오고 김포시까지만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부터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보건소로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분들이 언론에서, 뉴스에서 어디 봤더니 진료를 받다가 그냥 진료를 끊어버리고 뭐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현황도 지금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외국 같으면 격리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정신질환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어디서 본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정실질환으로 해서 입원한 경우는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되는 환자와 개방병동에 입원하는 환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 진단에 의해서 폐쇄병동을 간다든가 개방병동을 판단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심의기준도 굉장히 전부 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권도 강화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거 없이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들의 판단 하에 입원을 한다든가 계속 입원을 한다든가 퇴원한다든가 또 폐쇄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위법한 사항 없이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보건소에서도 좀 이 부분은 관리하기는 쉽진 않으실 거 같긴 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조현병(調絃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안 좋아져서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국가 쪽 차원에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시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야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특히 아동기 ADHD라고 그러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아동.
피광성위원
그거는 어떻게 일반 아이들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걸 하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일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아동 대상으로 학교에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해서 검사도 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애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괜찮아지잖아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조금 어린이집 연합회랑 하든지 뭐, ADHD 증상이 초등학생까지예요? 어디까지를 아동 저기로 보나요? 그거.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청소년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중학교까지, 중학생도?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신의료보건센터에 자문의 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씩 또 오셔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 예약을 받아서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들 많으시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825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지급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금액적인 거를 보면, 이게 원이죠? 원으로 표기하신 것 같은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1만 8400원부터 백 몇 만 원까지,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더 많기는 한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이유가 뭘까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차가 크고 작고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 기준을 보시면 연간 의료보험 수급자는 220만 원이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인데 그게 병 치료하는 거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금액이 적고 큰 것은 이게 또 1년 치만 한 번에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몇 개월 만에 와서 청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지금 여기 200만 원이라고 했지만 40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아암에 대해서, 기타 또 암이 있잖아요? 백혈병을 제외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지만 그게 2년이 되면 4000만 원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1만 8000원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받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치를 모아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몇 개월마다 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좀 큽니다.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또 엄청 크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시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좀 액수가 적고 한꺼번에 받으신 분들은 액수가 크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또 질환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그냥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안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근데 보통은요,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올해 그게 1년 치를 가져왔지만 작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4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보건소에다가 이 의료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거의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오셔서 지원금을 요청하시는 그런 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 병ㆍ의원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알려 주면.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려 주는 체계로 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암 관련에 대해서 종류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 암 발생하는 빈도수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종류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도 보건소가 할 수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 분석해서 저희가 그거를 업무 추진하고 이러기까지는 조금, 그거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거까지는 해요. 근데 그걸 빈도까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 세우고.
명순
신명순위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위암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위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왜 위암환자가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식당이나 이런 쪽에 그리고 가정에 음식물에 대한, 식사에 대한 식생활 교육 뭐 이런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대안 이렇게 세워 갈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계를 보고 분석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거죠. 그런 행정을 하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우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과가 두 개 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암을 독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고요. 사실 보건사업과 쪽에서는 영양사라든지 또 저희가 지역건강조사인가? 그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분석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뭐 과에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하고 보건행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분담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좀 아직은 아닌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생리대 보급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7년에도 다 보급을 해 주신 건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직 보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2017년 현재 216개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17년도 보급 집행액은 다 안 쓰시고 현재까지 쓴 집행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네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이 집행액 가지고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해 가지고 조절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은 뭐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한테 보급이 되는 거는 1100만 원선에서 보급을 다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 집행액?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직 받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이 예산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걸 주시는지 요청을 했는데 근데 사실 생리대의 유해물질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안들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됐다라고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제품도 좀 유해하다라는 그런, 판정이라고 그럴까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신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최종적으로 10월 27일 공문 내려오기를 그동안 그래서 중지를 시켰는데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급을 해도 괜찮다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정히 민원인 받는 수혜자 쪽에서 그 제품을 원치 않는다라면 그 제품 말고 다른 것으로, 다른 제품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히 그것을 뭐 반대했다든가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유해하다 아니다에 대한 식약청에서 한 거죠.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불신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된 이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던 만큼 가격은 사실 비싸더라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급을 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이 깨끗한나라에서 나온 릴리안이었는데 저희는 그 제품을 아예 구입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유한에서 나온 거고, 그 제품과 저희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에 그런 보도가 됐고 그런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한 것이지 저희 기관 보건소에서는 그 제품이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없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도 인터넷상에 유해하다라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거론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또 여성분들이시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관심 가지시면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좀 많이 들으시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괜찮다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예산도 사실 이 정도면 저희 충분하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 생리대 보급 예산이 약 2,000여 명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1인당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2만 1600원인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1인당 6개월분에 대한 거를 지급할 수 있는데 기 지급대상자에게도 추가로 원할 시는 6개월 이상 더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완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재보급이 가능해졌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11월 16일 네, 시행이 됐습니다. 초에는 6개월로 했었는데 원할 시에 한 번에 오면 6개월 치씩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16일 공문 시행되기를 6개월 기 지급이 되었더라도 더 원할 시에 6개월 이상도 가능하도록 지급.
염선
염선위원장
아, 추가 지급도 가능해지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추가 배부도 가능하도록.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러면 뭐 1인당 지급액이 한정되어 있던 것도 완화된 것이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조금 완화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제품도 더 좋은 것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뉴스에서의 그 생리대 파문이 결과론적으로는 지급 받는 친구들에게는 제도가 좀 많이 완화된 것으로 그렇게 좋게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그 예산이 처음엔 한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불용액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당초 최초에 10월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10월에 내시됐었어요. 그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국도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어쨌든 지원받는 금액이 크고, 또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만 오고 하나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한 가지는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사전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만나 뵙질 못해서 그렇게 됐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뭐 대외비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역도?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김포시까지만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건 전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케어해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중앙에서 김포시라고 그러면 그 시만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고 또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 정도고요, 다른 거는 일체 그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전반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관리를 하는 거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는 그분들의 동선이나 뭐 거주지역이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것만 알지 어느 지역이다라고 지금 읍ㆍ면까지는, 네, 저희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확인이 안 되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대상은 전혀 우리 보건분야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전입ㆍ전출에 관련돼서는 자료 받으시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다 중앙에서부터 김포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에 거주하시던 뭐 90여 분 중에 한 분이 전출되시면 전출된 인원에 대한 걸 우리가 또 연락, 통계자료에는 받아보시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즈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생겼다 해서 이 사이트에다가 올려 주기만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소고 뭐고 이걸 다 자기네가 관할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포 사람이면 김포의 사이트에다가 옮겨가지만 다른 지역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지금 90 몇 명이다, 뭐 80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돈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 진료비에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받고 상담을 받고 이런 건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96명에 대해서 계좌만 확인이 된단 얘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늘고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최종.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 사이트가 항상 저희한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수시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수시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 취합된 인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다 진행한다 이 얘기신 거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803페이지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이거 데이터들 분석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 조치내용에 주셨어요, 803페이지에. 자료 보고 계십니까? 803페이지요, 부서공통 2번 전년도. 자료 저희랑 달라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이거 조치내용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공통부분의 어떤 내용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망ㆍ사고 관련해서.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사망ㆍ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맨 마지막 데이터.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관내 사망ㆍ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소방서하고 우리가 경찰서하고 자료들 피드백하신다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수시로 자살시도자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 통계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응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관계기관 분기별 회의도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계속해서 응급 시에 출동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유형별로는 분석하고 계시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실명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볼 수 있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 우리 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경찰서에서 같이 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성명이라든가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여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해 드리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민분들 중에 이 유형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 거고 거기의 실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실명 제외, 그 개인 실명 제외한 인적까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소장님이.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지금 실명과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뭐 실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자살수단이 가스냐 아니면 목맴이냐 뭐 이런 숫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게요. 그 자료, 아니 보건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거는 숫자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보건소에서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매년 개선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6년하고 17년 그 두 자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냥 숫자로만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유형별로 숫자만 주시면 돼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21페이지 관련해서 보건진료 이용현황에 대한 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찾으셨나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주민 진료현황과 관련된 게 8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계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쪽 대부분이 북부권에 있는 지소들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의료기관이 좀 줄었는데 보건소에서의 진료현황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주변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었는데 보건소로 오히려, 보건소에서 일부 감기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치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줄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시고 지금 저희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저희 김포시 전체하고, 또 5개 읍ㆍ면 그 통계자료를 먼저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꼭 여기 진료소에 많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2017년은 지금 10월 말 현재입니다. 다른 거는 12월까지 1년 치인데 지금 17년은 10월 말 현재고 약간 줄긴 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쨌든 하성면을 제외하고 의원급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JS병원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은 있지만 의원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말 아직 두 달이 남아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진료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늘상적으로 치료하던 부분들이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건지 판단하시는 분석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좀 줄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인분석에 대한 거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읍ㆍ면의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지금 이 진료소는 사실 오지지역에 있는 진료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질환을 가지고는 이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숫자가 좀 주는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병,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 가지고 큰 병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 이 자료에 의한 분석을 지역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자연사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보건진료 현황상의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시니까 젊은 층이, 연령별로 보시면 지금 40대 이하가 많이 진료에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 조금 줄고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아주 좋은 자료네요.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자료가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기회가 되시면 원인분석을 좀 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시장님이나 저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통진의 JS병원이 문을 닫았잖아요? 소장님이 대신 하실까요? 답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자료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하시고 계시는데 얼마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부분별로, 잠깐만 이거 보고, 몇 페이지가 되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67페이지.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관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진료기록부라든지 수술기록은 10년이고, 환자명부 뭐 방사선 사진은 5년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거 연수에,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니까 이제 1년차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작 들어온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최장 10년까지 상황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경, 그 뭐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5년? 최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년에서 10년?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진단서는 3년이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진단서는 또 3년이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후엔 저희가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면 거기 진료 보셨던 분들 확인이 안 되시겠네? 나중에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아, 근데 저희가 이거를 서류로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또 돼 있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앞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이한 질병과 관련된 869페이지의 에이즈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분들에게 홍보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미흡해서 과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늘상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2018년에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들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의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예산편성 현황 및 물품취득 현황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부서에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가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정수물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김포시 물품관리 조례」가 그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도 좀 살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심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을 아예 할 수 없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가 이 지적사항의 마지막 관련부서가 되겠네요. 읍ㆍ면ㆍ동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취득을 하고 정수 승인을 받으신 사항이 한 건이 있고, 아예 정수 승인조차 받지 않은 건수가 한 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좀 늦게 승인을 받으신 경우를 오히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과장님.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소홀하셨던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하고요. 저희가 내부사정이 있어서.
염선
염선위원장
소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병가를 들어가게 됐고요, 새로운 직원이 오면서 조금 이 시기에 그거가 누수가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미 취득하시고 아직 정수 승인받지 않으신 물품도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웃 음) 올해가 가기 전에 승인받으시고요,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57종 정도가 따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약 100만 원 이상 고가의 이런 물품이다 보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지자체장에게 권유하고 있는 주요 물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 없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이제 이 당부가 보건행정과를 끝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별관 증축 청사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내년 초, 지난번 보고하셨을 때 내년 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곧 완성을 하셔야 될 땐데 경과보고 좀 해 주시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끝나서 건축에 관련이 돼 있는 입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과, 뭐 우리 방문보건관리사들 오늘도 이사를 했고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일단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사 준비하시랴 행감 준비하시랴 정신들 없으셨겠네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좀 바쁘긴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완성은, 완공은 언제로?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저는 겨울 공사를 좀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설계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은 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지금 잡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겨울이 만약에 많이 추워진다 그러면 또 공사 중지를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조금은 늦어져도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 너무 조밀하게, 밀도가 높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그런 협소한 상황에서 또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들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서 조금 있으면 성과물이 보여질 거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개소식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 사무실도 좀 입주를 하고 하면 또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이라기보다는 뭐 잘 되기를.
염선
염선위원장
네. 초대해 주시라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잘 되길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의원님들이 너무 성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힘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병ㆍ의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근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입고서 바깥에 외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치 않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시로 점심시간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보도 이후에 어떤 우리 보건 당국에서의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별다르게 없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근무복을 입고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지도 부분인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도나 뭐.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나가지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다니는 거는 거의 없고요,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하실 거 같아요. 병ㆍ의원에 다니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제 눈에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그게 보건소에서도 어떤 지도나 뭐 행정조치 이런 것들이 한 번쯤 있으면 계도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병ㆍ의원의 지도, 다른 거 일로 나갈 때라도 꼭 나가서 지도하고, 또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보완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읍ㆍ면ㆍ동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저도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하고 병원ㆍ의료원, 치과, 한의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원 중에서도 한방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원도 있고 그쪽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로,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바로 급한 게 아니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자료 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보완해서 나중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사 준비하시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심의하면서 또 뵐 거니까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민유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호 평생학습센터소장 기립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
염선
염선위원장
두정호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도서관개관준비단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서 구입비 우리가 최대한 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사기는 샀는데도 이렇게 부족하네요. 자료 보니까 거의 31개 시ㆍ군 중에 뒤에서 가깝네요. 이게 도서관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금.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 도서관 기준으로 해서요, 그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아마 그 3개 도서관이 지금 진행 중인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또 우리 계획 중인 마산ㆍ운양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요, 그래도 좀 도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관당 인구수는 의정부시 다음으로 많고, 인구 대비 도서 비율은 뒤에서 세는 게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네요, 대충 이렇게 봐도.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2022년 운양도서관이 개관될 때까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운양동까지 되면요, 저희가 아마.
피광성위원
상위권 내로 들어올 수.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네.
피광성위원
조금 이거 도서관 짓는 건립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고촌이나 장기동이나 풍무동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마산동이나 운양동은 저희가 단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준공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산은 지금 2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운양은 당초에는 23년인데 지금 22년으로 당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시기를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간에 마산이라든지 운양도서관이 겹쳐지면 시비 부담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마산ㆍ운양을 보니까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국비인 경우는 저희가 건축비 8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까지는 20%에서 16억 원밖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못 합니다. 근데 내년도서부터는 다행인 게 25%로 조정이 돼서 20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피광성위원
지금 무슨 법상 그런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로 따졌을 때는 국비.
피광성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투입이.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풍무도서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고요,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점진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국회의원도 뭐 두 분으로 늘어났으니까 국비를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저희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장기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과 할 때도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부유했던 그 구조나 이런 것들 지금 철거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철거가 아주 끝났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철거 중이고요, 이번 달까지 기본적인 철거가 다 완료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뭐 사실 중간에 이런 사고 때문에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에 대한 뭐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뭐 소송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저희도 그거에 대비해서 그 잘잘못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책 마련 좀 해 달라고 회계과에 주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월로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12월로 개관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내지 10개월이 지금 지연됐고요, 그렇지만 저희랑 계약 체결은 2019년도 1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준공이?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대방건설에서 그거를 연기를 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이고, 또 대방건설에서 잘못을 명백하게 안 했다고 100% 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장은 안 해 주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시켜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렇게 공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공기를 늘려 주는 대신에 어떤 이 잘잘못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조율을 하는, 법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조율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방법은 저희가 찾질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시공하는 업체하고의 협의나 이런 쪽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소송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시되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공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늦추지 않고 제때 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인구 대비 도서 비율이나 도서관 비율, 장서 비율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행감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서관 수가 늘어나지가 않아서 거의 그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또 이제 도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사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비율적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의 도서관 관련된 것 중에서 마산동 도서관하고 운양동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두 군데 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수립은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이고요, 그것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내년 초에 공유재산 관리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수립이 그런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아직 이번에는 제출이 안 됐고요, 내년 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운양동 도서관은 사실 김포시의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도서관 형태나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상으로 보면 마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큰 틀에서 변하는 거는 없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물론 권역별로 도서관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 정도는 좀 특별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 지혜의 숲 같은 도서관 우리도 좀 그만큼의 규모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순 있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 마산동이 아니더라도 김포시에 생기는 앞으로의 도서관에 대한 계획 중에서 뭐 특별히 도서관을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양도서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우리 중심 도서관이 될 거고요,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엔 한 5,000㎡가 되는데 운양도서관은 한 8,000㎡ 정도 됩니다. 사업비도 한 281억 원이 소요되고요. 당초에 저희가 9,000㎡ 이상으로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항에서 면적이 다소 줄어들어 가지고요, 8,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규모 면에서도 운양도서관이 제일 크고요, 지금 운양도서관이 김포시를 대표하는 그런 중앙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미도록 노력할 거고요. 많은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타 시ㆍ군 사례라든지 또는 국내 사례를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좀 특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우리가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실 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우리가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타 시ㆍ군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집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지어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쩔 순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899페이지의 도서관과 관련한 이야기들 앞에 위원님들 다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ㆍ구에 도서관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이 도서관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시에. 다른 시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짓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그래서 31개 시ㆍ군 데이터를 지금 보는데요,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저희가 파주시를 보고 있거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14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한 서너 개 정도 우리 시랑 아무래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14개 정도로 우리 시는 세 개지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를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공공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도 가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저희도 공공도서관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소장님, 시에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중봉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도서를 이용하고, 또 양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도시 내에 위치가 되니깐 가족 단위로 해서 도서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말씀하신 건가요?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가 돼 가지고요,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지식 경쟁력을 확대하고 창조와 생산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긴데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창구,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절대적으로 시가 시민들의 어떠한 생활의 터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포시에는 지금 완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여기 주신 숫자가 현재 맞는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운영 중인 게 세 개소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앞으로 지어질 게 다섯 갠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다섯 개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착공된 게 세 개소고요, 또 계획 중인 거는 내년서부터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을 게 두 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덟 개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섯 개가 늘어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덟 개가 된다고 그래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데 그 원인이 김포시 유영록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지, 누가 이 일을 추진 안 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시도 물론 어려운 예산이긴 하지만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누군가 의지를 갖고 가면 되는데 몇 년째 이게 지금 김포시만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시에 반드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거는 뭐 의회도 인지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개선이 안 되면 시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신 건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시장님 생각보다는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장님이, 누군가 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급속히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도 생기면서. 그래서 신도시 생기기 전에는 중봉ㆍ양곡ㆍ통진에 도서관이 있었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가 3개 도서관을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없는 풍무동에 도서관 계획을 수립한 거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 수요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또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요, 이거는 진행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물론 뭐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입장표명을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포신도시는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유영록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더 건의를 드릴 거고요, 부서에서도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필요성을 시장님도 인지할 수 있게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06페이지에, 강사분들 오셔서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러한 외부강사 오시는 분들의 강사료는 최고로 받으시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이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시간당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최저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기본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이 최저고요, 대부분 다 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부 원어민 영어는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 노래교실 이거는, 타 강좌는 한 20명 이 정도인데 노래교실은 한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한 5만 원 정도 책정했고요. 또 한 가지가 한 7만 5000원, 부동산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간당 3만 원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유명인사에 대한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시민대학을 2015년서부터 금년도까지 3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강의 이런 특강은 시민대학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분 비용은 어떻게 되세요? 강의료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비용은 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사들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1년에 한 1800∼19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0차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행사 전반에 대한 거하고 강사료 포함해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쓰시고 계시는 거네요? 회당.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1800∼1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2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20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소장님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올 한 해 보내시면서, 이제 마감을 천천히 해 가고 계시는데.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작년도 12월 29일 발령받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한 11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당부를 저희 의회에 부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김포시의 도서관과 관련한 중ㆍ장기계획에 대한 것들이 기본 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시장님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시는 거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는 도서관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작은도서관, 지금 여기에 있는 형태보다 조금 더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곶이라든지 여기 북변동의 누리봄이라든지 또 운양동ㆍ구래동 이렇게 네 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주택법」상에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한다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단체 또 종교시설에서 사립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한 33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늘려가야 되는데 일단 장소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4개소밖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상황에 따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작은도서관 공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말씀 주셨던 누리봄 작은도서관하고 대곶 뭐 구래ㆍ운양 이쪽의 운영 사례나 이런 건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고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개소는 전체적으로 현재는 양호한 상태고요, 특히 운양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대체적으로 이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금 더 강화만 된다면 좋겠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미납도서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좀 요청 드렸었는데 어때요? 자료 주시면서 같이 현황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니까 미납도서가 현재까지 284명에 한 887권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중봉ㆍ양곡ㆍ통진 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공립 공공도서관이 3개 관이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4개 관 그리고 도서관 도서수가 574,000여 권,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해 본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과연 미납도서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드렸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본 위원장의 생각보다는 좀 많은 권수가 미납이 되고 있더라고요.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의 대출규정 준수 서약을 합니다만 어쨌든 꼼꼼히 읽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고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뭐 구두 제재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문자도 보내실 테고 여러모로 애를 쓰시겠지만 마음먹고 미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거는, 도서 수거는 사실상 힘드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84명에 887권인데요, 그건 그 자료 내는 9월 시점으로 해서 사실 887권인데요, 10월 현재는 한 200권 정도가 줄었, 저희가 미납도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 600권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적기에 도서가 반납이 안 된 현황이고요, 여기서 한 상당수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시 다 회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고질적인 게 연간 한 30명에 한 150여 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독려는 하는데 사실 회수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이게 다 등록이 돼 있어서요, 이런 분들 타 시ㆍ군에 가서도 회원증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체납도서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회수될 때까지는.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까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어쨌든 좀 제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서 권수로는 그렇지만 저렴한 책에서부터, 또 고가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미납됐을 때는 저희 시에 예산 피해로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납도서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도 악의적으로 미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긴 하네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87쪽이에요. 제가 예산 변경ㆍ전용 사용내역 중에 사실 평생학습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시설비를 뭐 의회 승인이나 이런 사전 절차 필요 없이 감리비로 전용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고 했었는데 감리비가 조금 큰 액이 변경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때요? 소장님, 바람직한 건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뭐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적정하게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가 감리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감리비로 일부 전용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편성하실 때 어쨌든 이 시설비나 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을 다룰 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부족하면 이 부분 감리비는 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지금 상당하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시설비나 공사비 전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는 좀 또 금액이 커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게 어느새 나라 전체에서 예견치 못한 어떤 이런 사고의 대명사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감리에 대한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감리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또 더불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업체의 전문성 그리고 감리의 신중성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챙겨 주셔야 할 책무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근데 소장님, 감리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이게 없으면 나중에 업체하고 어쨌든 좀 뭐 법적인 문제도 갈 수 있고 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회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의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쉽게 이게 전용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우리 도서관 공사도 많이 앞두고 있고요, 참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도서관 짓는 거부터 해서 운영하시는 거부터 해서, 또 평생학습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업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힘들게 하고 계신데 황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예산 다루면서 치열하게 한 번 또 다시 상임위장에서 만나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아까 미처 질문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도서관 짓고 있는 그거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내진설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포함이 돼.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옛날 중봉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거는 내진설계가 안 돼서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 추경 때 한 4∼5억 정도 내진 보강비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는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엔 다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내진설계 그 강도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세 개 짓고 있는 거는 우리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두 개 더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내진설계 규정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되는지 그 내용까지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정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1월 27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