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공석이므로 소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근홍 소장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간부님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포시 농업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에 앞서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김무현 과장을 대리해서 송진현 농업정책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계장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냥. 김해식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계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농지팀장입니다. (인 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상국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조찬휘 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남재동 기술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호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김포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업행정, 축산, 수산 등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민원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잘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포괄적인 질의를 한 번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포가 도ㆍ농 복합 시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저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농업행정에 있어서, 아니면 시민들한테 도ㆍ농 복합 시로서 장점이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시가 추구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저희 농업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장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 시로 유입하고 있는 외부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답변을 유도하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어디 일자리 관련한, 경제 관련한 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우광장의 직거래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의사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은 보약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계절에 그 시대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광장을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뭐 꼭 거기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즉시즉시 지금 작은 어떤 로컬푸드를 통해서 자기 물건을 조금씩 갖다 놓고 하고는 있는데 큰 틀에서 사우광장을 예로 들어서 아침에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우광장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상설화하는 방법을 혹시 연구 계획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즉시 판매를 해야 소비자도 좋은데 그동안 그런 유통채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이라도 이렇게 개설을 해서 농업인이나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을 좀 한 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지금 사우광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도 되고, 또 거기가 무슨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판매시설을, 판매장으로서의 역할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부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 일정 계도를 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만 하면 농민들이 스스로 예전에 장에 나와서 팔듯이, 예전에 뭐 솔직히 저희도 농사를 지은 집안인데 예전에 장터에 나올 때 제 자리가 어딨습니까? 물건 갖고 나와서 그냥 팔고 하듯이 아침에 한두 시간 재배한 거 갖고 나와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 먹거리 싱싱한 거 그러면 금방, 제가 볼 때는 소비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도ㆍ농 복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겨울에는 일정량의 어떤 농산물은 없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두 시간 아침에 자기네들이 깜짝 이렇게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지금 도시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먹거리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산 들어갈 거 없어요. 그렇게 거기서 그냥 합시다, 우리가 뭐 부스를 만들어 주고 예산 이러면 더 힘들어 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청소 이런 거만 우리가, 혹시나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계도해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7시부터 한 8시 반 아니면 6시 반부터 8시 반 해서 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서, 또 그 먹거리를 이렇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충분히 그 시간이면 될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굉장히 저희 와 닿는데요, 그 운동장 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또 아니면 그 외에도 그런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지금 그런 시책도 한 번 펼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호응도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ㆍ농 복합 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도ㆍ농 도시 복잡하기만 해 이런 거보다는 우리 농업행정 쪽에서는 이용거리가 있잖아요. 이주하신 도시민들은 굳이 뭐 마트에 안 가셔도 바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거, 좋은 거, 싱싱한 거 그런 어떤 꺼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기업 관련된, 경제 관련된 과, 또 뭐 사우광장을 관리 운영하는 과하고도 어떤 협조요청은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한 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577쪽에 보면 축산 관련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거를 알고 있는, 그 육견협회는 이게 양성화되지 않은 단체죠?

네, 맞습니다. 양성화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는 이분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농지법」상에 진흥지역이라든가 규제가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제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산속이나 또 뭐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법이 미약하고, 또 방치하자니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저감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견협회에서는 사실 양성화시켜서 뭔가 지원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난감한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행사 때 가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현실은 또 이런데 우리도 원하면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하고도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네.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축산 관련법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축산물 위생 쪽에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다만 민원해소, 민원 저감에만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법을 들이대려니 또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침해하고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문제, 앞으로 이분들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되게 어려운.

농림부에서도 오랜 시간 이 문젤 가지고 고민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분류상 어떤 이론 정립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곳은 몰라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육견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가서 보면 사육현장이 좀 열악합니다. 또 누가 보기에도 참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악취라든가 소음 이런 것에만 저희가 민원 저감을 위해서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나중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과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운영 승마시설 단속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하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왕 하는 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왜 불법해야 되나요? 그냥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승마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용으로 해서 뭘 하려니까 돈이 더 들고 그래서 편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승마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농지법」만 해도 진흥지역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특히 또 승마장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우선 중앙단위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찾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포에 불법운영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승마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고발을 하고 불법인데 대부분 뭐 화훼농가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벌금 내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주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의지를 꺾는 건지 이게 어느 상황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을 만나 뵈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도상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좀 제도상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럴 때 어려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취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이거 또 현실은 이렇고 참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혹시 어려운 얘길 한 번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 잘 알겠고요.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은 제가 시간이 혹시 남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은 법제도의, 그 뭐라고 그럴까? 미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냄새도 냄새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현재 마사회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승마가 요즘, 뭐라고 그럴까? 치료, 뭐 건강 이런 여러 방면에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는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고 있고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578쪽 감사자료 어촌체험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촌체험장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보호 육성, 그다음에 도시민들에게 체험학습 내지는 힐링 장소 공간으로서 그런 취지로 어촌체험장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맞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회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어지겠구나 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도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본래 취지와 목적은 어디 간 데 없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거창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또 지금 전류리포구에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어촌체험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 전체 어민들이 분리가 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골이 깊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가서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서 상당기간은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들어 준 취지와 무색하게 내부에선 주민들이 속된 말로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 식당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런 건지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우리 김포시에서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다 이게 식당 쪽으로 흘러간 거죠? 소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민들이 사실은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민북지역 주민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어민 또 농민 또 축산인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소득 있는, 희망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고요. 당초에는 전체 어민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의지가 피력이 돼서 추진을 해 왔는데 다만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어떤 갈등 때문에 그렇게 어민들이 둘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해서 큰 건물을 지었는데 계속 그것이 무용지물화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래도 활성화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영어조합법인을 통해서 우선 시작을 한 건데 그 일환으로다가 아마 그 안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는 기존에 전류리 어민들 전체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그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본래 취지의 목적에 반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고 지금 전류리포구는 불법 판매를 하고 있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장은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기형이 돼 버렸는데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취지와 목적 하에서 그 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오래 전서부터 저희도 고민해 왔는데 일단은 먼 미래를 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어판장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훌륭한 건물을 지어줬고 그 시설에서 그 모든 분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어민들이 전부가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뭐 토지 문제, 자부담 문제, 또 그 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저희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중재를 통해서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래의 취지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이건 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내수면 어업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김포시 입장으로서도 빨리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과 계도, 단속 내지는 홍보,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자료 556쪽 대명항 카드 미가입 매장 가입 독려 실적.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죠? 우리 담당하시는.

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카드 미가입 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카드가 지금 미가입 매장이 열네 개라고 소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가입하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갈 때마다 “카드 받습니까?” 안 받는대요. 전체가 다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받질 않는데. 목적은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하기 전부터 인천시민이나 김포ㆍ고양ㆍ서울 강서구ㆍ인천시 서구부터 해서 고양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도권의 아주 큰 명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그럽니다, 모든 업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확인합니다. 제가 대명리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카드 발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가능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이니까, 특히 뭐 주말에, 거기 봄ㆍ가을 행락철에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거기는 대규모, 그 뭐라고 그럴까? 통행 내지는 왕래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도 가셔서 한 번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가입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적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카드 받은 거 매출 없습니다, 전혀. 전 업소가 제로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받아요. 안 받아. 매출이 0입니다. 거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거 혹시 모르셨어요?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대명항 어판장에는 전부 카드화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저희가 한 2주 전에 대명항 어촌계 관계자들을 소장실로 불러서 확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점포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고 카드 결제를 한 적은 없지만 어촌계장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를 포함해서 몇 어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인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와서 카드로 계산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점포로 가게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 담당계장과 직접 거기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출입구 양쪽에다가 입간판을 크게 해서 ‘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는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소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핸드폰 번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그 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전체 매출의 1%도 거기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할 때마다, 그럼 저만 그러냐? 불특정다수인이 “카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마 극소수의 인원만 카드를 받았을 겁니다. 공무원으로 의심되거나 세무서 직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아마 그랬을 건진 모르지만 1%도 안 될 겁니다, 전체 매출에.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양측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카드 사용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카드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안 받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홍보 간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59쪽 “수산자원 정밀조사 연구용역 결과 후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지금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과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근해 어업,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연근해 어업은 후쿠시마 일본 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은 항생제 사용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그다음에 뱀장어 이거 다 항생제 키워서 먹인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걸 먹고 나서 내성이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섭취하고 나서 나중에 질병이 생겼을 적에 치료제가 듣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가 김포시는 아니니까요, 김포시 판매 어류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제 실시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수산물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뭐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행정적인 일을 주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분명히 전수조사를 할 순 없지만,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거는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뿐만이 아니고 김포시 시민들도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도 용역을 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582쪽의 농지매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지금 뭐 플래카드 설치, 게이트 설치, 서울 마곡지구 협조공문 여러 가지 형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근데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뭐냐면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야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만 이러한 업자나 농민들이나 이런 행태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김포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아직까지 김포평야가 전국적인 평야지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관련 법률을, 그다음에 전국의 농업지역에 있는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평야지대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지 플래카드, 게이트, 마곡지구 협조공문 가지고 지금 업자들이나 농민들이나 부수적인 이익을 바라는 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팀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이 돼야 된다, 그 법률 개정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1차 산업시대가 아니고 2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지금 3차, 지금 뭐 4차 산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단속 추세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사실은 답답함도 많고요. 뭐 2m 이상, 또 재활용 골재 반입금지, 또 뭐 순환토사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로 이렇게 2m라는 규정을 갖다가 엄격하게 현장에서는 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순환토사 같은 경우는 과거까지는 반입이 금지됐었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 바람에 굉장히 불법매립 업자들과 현장에서의 다툼이 많습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실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야지대에는 강력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신데 그 의원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평야지대, 농지가 많이 있는 시ㆍ군에서의 수도권 인근지역의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상황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김인수 위원님께선 첫째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체험장의 기형적 운영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방안을 논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는 대명항 카드 사용문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문제 이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참 김포에 몇 개 안 되는 관광자원인데 거기에는 김포시민들도 가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김포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는 김포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농지성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법은 자꾸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포가 바로 서울 옆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 좋고 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성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법 논리의 괴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소장님, 지금 대명항 주차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전환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문제인데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 혹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농정과에서 관여하고 있던 그 주차장 관리를 가지고 가서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대명항 유료화거든요, 주차장 유료화. 확실한 것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유료화가 되면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주차장 유료화는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나 우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대명항 카드에 대해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다만 좀 그런 제안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명항 입구에 카드사용 업소 뭐 현황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설치하면 좀 문제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 가지고 일단 어촌계장을 오후에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시행을 합니다.”라고 사전 말씀을 드리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한결 좀 그래도 간접적 압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공보담당관실 통해 가지고 드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드론 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 하니까는 그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중에 하나가 농약 살포도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 해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진민 위원님께서 AI 발생 대비해서 방역 차원에서 축사 상공에 떠서 뿌리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 지금 농정과에서 구입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이 조만간에 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축사 상공에 띄워서 약을 살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촌 태리에서 농약 살포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가 좀 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서로 원인규명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들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바람의 방향이나 여러 여건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데 또 그 담당 농가에서는 이걸 또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향후 규명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그 상황은 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보고 받아서 익히 알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담당 이상기 과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 상황은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들었기 때문에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 설명을 요청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시시비비를 좀 가리면 될 거 같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영상 자료 하나를 좀 봤는데 충남 당진에서 최초로 드론을 사용한 농약 살포 이 부분의 자료를 좀 보내왔어요. 한 번 좀 봐 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굉장히 좀 낮게 떠 가지고 헬기보다도 위험성도 적고 아까 말한 옆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재밌는 것은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가 동시에 떠 가지고 정확하게 면적을 구분하면서 이 도랑과 경계선까지 이렇게 선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직선과 뭐 여러 가지 경계선까지 하면서 여기 도로에서 딱 멈춰 가지고요, 그 선을 따라 그대로 가고 있죠. 이분 설명 들으면 당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번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헬기보다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옆에 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더 고도에서 촬영한 건데 여기 지금 화면이 약간 안 보입니다마는 좀 더 진전을 시켜 보죠. 여기 작은 점처럼 움직이죠. 재미난 건 경계선 따라 정확하게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하는 모습이죠. 그 드론을 차에 다시 싣는 모습입니다, 수거를 좀 해 가지고요. 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화면 보시니까.

네. 아주 좋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방법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넘겨 드릴 테니까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장님, 혹시 현대해운에서 공유수면 매립 가지고 법정 분쟁까지 간 사례를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알고 계시다면 제가 굳이 이 상황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 번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저한테 다시 와서, 이분이 답답해하는 건 매립의 불법성 부분들인데 넷째 줄에 “당시 뚜렷이 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항공사진 등으로 분석된 자료 받아본 결과 명백히 면적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자문해 주신 대로 만약 용적만 변경하여 허가를 내어준다면 전국에 있는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자들이 불법으로 이와 같이 매립 후 동 건의 사례에 빗대어 사용을 득하고자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김포시청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감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간단히 화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했어요. 사진 위주로 보면 이게 2015년 해당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항공사진인데요,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럼 2015년하고 2017년을 같이 겹쳐서 얹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당 경계선을 그어 보니까 위의 녹색이 2015년 양식장 경계면인데 2017년 8월에 그 노란색 양식장 경계면으로, 그러니까 매립이 된 것이 이 전문기관에 의하면 명백히 입증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역시 2015년 양식장 경계면하고 2017년 8월 양식장 경계면하고 이 차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2017년 8월 30일에 연구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저한테 보여 주신 저 영상자료까지 저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은 좀 파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58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현황 및 사후 처리과정 현황,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개최 현황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말은 김포시 내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의 어느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이것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김포지역에 이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고요, 소재지가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업체예요. 여기에 지금 몇 년 간 이렇게 계속 위탁을 줬습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1년 단위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호단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 또 특히 저희 시하고 가까운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에 가게 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결국은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 활동에 거의,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 직업을 제쳐 두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몇몇 또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김포시에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탁하는 비용이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용 안 든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 견 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김포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 모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를 갔을 때 실제로 안락사 시키기까지 보호기간이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면 그 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입양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락사 시킴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이런 입양자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자비를 들여서 막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 입양자 찾아 가지고요. 전국을 좀 다니시더라고요. 실제로 학원 업을 하시는 분인데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역 설립이 비용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좀 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도 한 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 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희 시도 반려동물이라든가 또 지금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물보호센터를 저희 센터 직영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시 뭐 이 인건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런 부분이 저희 시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마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김두관 의원이 전현희 의원ㆍ천정배 의원 세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동물복지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지금 3차례, 1차ㆍ2차ㆍ3차 해 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 보호 조례를 강화시킬 것을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회를 10월 31일 국회에서 이미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떤 보건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용절감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의 보호센터 설립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제가 잠깐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드론 구입의 필요성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드론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자, 드론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그다음에 측량, 그다음에 환경과 국토 훼손의 감시, 역사적 기록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해라” 하고 그때 삭감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에 깎인 거를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 드론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각종 전염병 예방 등 이런 역사적 기록이나 환경, 국토 훼손의 감시에서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소장님, 지금 벌써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오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AI.

네.

아직까지는 저병원성이라고 하지만 벌써 발생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줬으면 빨리빨리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여직까지 구입을 안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질타하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여태까지 드론 구입을 못 한 부분은 저 소장 불찰입니다. 이것저것 좀 고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해서 비단 농정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년에 꼭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방역용 드론 구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 재원을 보니까 10ℓ를 방역을 하는 데 배터리 용량이 15분 내지 25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용량 가지고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아까 그 자료를 화면에 보여 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때문에, 배터리로다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 지금 또 이렇게 정왕룡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도 문의를 해서 좀 오랜 기간 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구입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용량을 좀 더 큰 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종말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소장님, 종말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시기적으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용량이 적은 거 사 놓으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꼭.

네, 좋은 걸로 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사는 거 용량이 큰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 근데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 공개입찰이죠? 금액이 커서.

네.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상위 위에 3개 있는 것, 물론 동일한, 공개입찰 한 번 받으면 1차ㆍ2차ㆍ3차를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이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 된 거고, 그럼 밑의 두 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수현 소규모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일업체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다음에 그 설계에 의한 예산 편성을 수립할 적에 수요예측 조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예산 투입이 증가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변경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 측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아니면 해당 수요자인 김포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이 변경사유가.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랑 그다음에 도로관리청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화출장소 48번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굴착 의견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대부분 증가된 결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공사들의 요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수요의 예측에 의한 설계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요. 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에 의해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시설계나 저희 자체 설계를 할 때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거를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수도 검침하는 방법이 크게 분류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격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 반검침원들이 가서 하는 것 해서 세 가지 방법 위주로.

원격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고 일반 검침원이 하는 방법이 있다면.

네.

원격시스템하고 일반 검침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그건 전수에 따라서 거기를 수수료, 우리가 검침요원들한테 수당 격으로 이렇게 주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데는 전당 450원 주고요, 그게 설치되지 않고 그냥 계량기로 이렇게 뚜껑 열어서 실제 가서 검침하는 경우에는 900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아, 원격시스템은 50원이고.

450원.

450원이고, 그리고 직접 하는 곳은 900원이고.

네, 전당.

두 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격시스템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직접 검침하기가 힘든 환경에 있는 곳을 주로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두 가지 방식 설명을 간략히, 어떤 방식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하고 유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선하고 유선이요.

네.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는 검침 수도계량기가 안쪽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문이 뭐 폐문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통상 우리가 무선시스템으로 하고요, 그보다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유선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통 그러면 MIR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죠? 그게.

그게 촬상식이라고 유선시스템입니다.

유선식이요?

네.

그럼 이게 일종의 USB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거의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고장률이 좀 어떻습니까?

고장률은 무선이, 그 무선시스템을 우리가 하이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습기라든가 했을 적에, 그런데다 거기 무선시스템은 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습기나 되면 건전지가 녹이 슬어 가지고 자주 고장,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촬상식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촬상식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MIR.

네, MIR. 그런 경우에 고장률은 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요.

그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그 고장률이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선보다.

낮다는 말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고장이 덜 난다는 것입니다.

덜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AS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건.

촬상식은 AS가 와서 바로 해 주고요, 지금 하이텍 같은 경우는 AS가 촬상식보다는 서비스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촬상식 같은 경우가 현재 계약을 할 때 내구 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만약에 AS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AS가 안 될 경우는 다시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팀장님이 한 번 좀 부연설명 해 주시죠, 그 방식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수도요금팀장 장영신입니다. MIR은 사용연한 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촬상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검침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 아마 최초로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교체비하고 신규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교체비하고 신규 해서 1억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정도 비용이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높습니까, 적습니까?

그 1억 가지고는 500가구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비용,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계약 조건에서 내구연한 경과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나름대로 AS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AS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돼 버렸을 때 바로 교체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버려서 어떤 비용증가 발생요인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구연한 기간에는.

잠깐만요. 일단 성함 말씀해 주세요, 기록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네. 내용 그 기간에 있는 거는.

아니 잠깐만요.

요금팀장.

수도요금팀장 장영신입니다. 그 내구연한 사용기간 안에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교체까지도 그냥 무상 AS 비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하여튼 그 경과가 된 부분들은 뭐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 경과 부분들은 적절하게 그 안에서 교체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하이텍 검침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고장률이 참 많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하이텍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외적으로요?

네. 검침하기 아주 어려운 군부대라든가 이렇게 출입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촬상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의 자료 찾아보니까 고촌에 한 400∼500전을 설치했다가 그때 고장이 나서 결국 직접 검침으로 돌린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제로 고장률이 많이 나면서 여러 가지 가동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하이텍은 많이 줄였고요, 촬상식으로 갔고, 이번 금년도 예산 중에서 좀 남은 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 가지고 다 촬상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0전 좀 약간 120전 정도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하이텍이라는 부분,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막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뭐 최첨단 시스템 여러 가지 뭐 얘기해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보통 단점이나 잔 고장 이런 부분 얘기 안 하고 장점만 극대화시켜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단순화시켜 가지고 고성능, 고효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막상 설치해 놓고 나면 잔 고장 많이 나버리면서 오히려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하고 업자는 빠져 버리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텍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접 검침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포시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94.1%입니다.

네. 94.1%요?

읍ㆍ면ㆍ동지역이 92% 정도 되고요, 동지역이 97.3%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지역에 지금 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어요?

동지역이 안 된 데가 걸포리 쪽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걸포리 쪽은 이번에 공사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수도시설팀장 권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크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걸포지역이 급수지역 중에서 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어떤 형태냐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절대농지라고 표현되는 지역에 저희가 개발이 일어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던 분들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현재 급수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1차적으로 3억을 수립했고, 동지역에 대해서도 배수관로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 김포본동에 연립주택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거 해결했습니까?

함성연립 말씀이십니까?

네.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철도사업단 쪽하고 해 가지고 급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단하고는 전문위원님, 거기가 함성아파트인가? 주민들 간에 의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길 한 거 같은데?

네, 입구 쪽에.

네, 있죠. 그거 도시철도는 상관이 없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은 지하수를 갖고서는, 함성연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써오고 있었는데 일단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걸포역을 진행을 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분담금에 대한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김포시 그래도 중심인데 시가지에서 그렇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간의 분담금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그분들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파악을 하셔 갖고 해 드려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소장 채지인입니다. 지금 그 지하수 고갈 문제도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했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주민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한 3년 되는 거 같거든요. 그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냥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진즉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겨울철 돌아와서 그분들 큰일 났다. 더군다나 지하철 때문에 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에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꼭 해야 돼요, 그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기 좋은 김포에 같이 살면서 그분들은 이 좋은 시대 상황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도사업 수도과 관련해서 장기도서관 분기관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도서관 개청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후진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7년 5월 31일 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또 두 달 반만인 2017년 9월 13일 3차 분기관 파손 및 공사현장 침수가 발생했어요. 1ㆍ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공사현장 침수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이때 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난 다음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의 1차 사고가 발생을 한 후에 그 원인을 실시간 분석을 하고 또 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차 원인은 대방건설이 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 분기관 배수관로를 깨뜨려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누수가 되니까 저희 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공무소 업체가 출동을 해서 대방건설의 현장감독 관계자 입회하에 단수조치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공사든지 시방서대로 공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률이 진행되는 대로 감독을 해서 그걸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찾아보니까 부력방지시스템이라는 그거를 설치하게 시방서에 돼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 눌러서 하는 공사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뜬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그쪽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있고요. 또 두 번째ㆍ세 번째 사고도 제2차ㆍ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니네 책임감독관 해서 잘 해라 이렇게 공문을 냈는데 이렇게 사고를 계속 내니까 저희가 손괴자부담금도 지금 한 3000여 만 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대방건설에서는 어쨌거나 원인제공자인데 상하수도사업소 김포시청에서 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 세금 저기하지 않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누구의 잘잘못 관리감독 문제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장기도서관 재시공 문제를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고 이 장기도서관을 원만하게 개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정말 몇 차례 중앙정부에도 쫓아가서 장관도 만나고 담당 국장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개청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비를 다 확인한 거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 장기동 뭐 일대 주민들께서는 ‘야, 우리가 바라던, 염원하던 도서관이 문화시설 개청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엉뚱 생뚱하게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건물이 붕 떠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이거 공사를 재시공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시공업체에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갈지 이거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소송이 해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좀 늦어지지만 장기도서관이 개청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도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참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소장님. 그죠?

네.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ㆍ시의원ㆍ국회의원 노력한 이 대가가 결국 이건가 하는 허탈한 감이 들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대가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온 문제점 하나하고요, 시민들의 허탈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료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즉 소송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1월 27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